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 고장 성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성은 의원께서 현재 수술을 마치고 자택에서 요양 중인데 최성은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기획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조희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력하나마 우리시 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에 따라서 예상되는 보건·의료분야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운중동 일원의 입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 시 상정하였으나 보건소 설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기구설치 협의기관인 경기도와 정원 승인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건소 설치 건으로 협의 요청한바 미 협의되어 보건지소 설치 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과 연관하여 분당구보건소 내 판교보건지소 설치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2480명으로 기존 정원에 변동이 없으며 직종별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일반직이 1979명에서 1981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고 기능직은 481명에서 478명으로 3명이 감축되었으며 정무·연구·지도·별정직은 20명에서 1명이 증가되어 2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지소 2팀으로 설치하는 판교보건지소의 정원은 9명으로 기존 3개 보건소와 타 부서에서 이체하여 정원을 책정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 시스템 도입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미 결정된 가격에 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의 일부를 위임토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종삼
정종삼위원
보건소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 어느 기관에 의견을 물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경기도와 행안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의견을 물은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의견을 물은 공문과 답신 내용도 지금 경기도 것만 주셨는데 행안부 것도 같이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행안부는 경기도에 보내면 경기도에서 가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답신은 지금 어떻게 왔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말로 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기구 협의결과라고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번처럼 성남시 전체 지도 좀 갖다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 내용에 보면 보건소 기구설치와 관련해서는 미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협의를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공문을 보면 1번에 정책기획과는 저희를 말합니다. 저희 과에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행안부 자치제도과에 공문을 올려서 거기에서 또 답신을 받아가지고 연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보건소 기구설치와 관련해서는 미협의로 되어 있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08년 5월 조직개편 이후 동결기조에서 증원하는 것은 곤란’이라고 해서 증원은 곤란하다고 명확하게 답을 하면서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미협의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왔다는 말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해준다 그거지요. 협의를 해주어야만 보건소가 가능한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건지소로 재상정하게 된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낸 공문 좀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자료 전달)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확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 줘보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저번에 보건소 설치 부분을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해보았냐는 부분 때문에 심사 보류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당연히 행안부에 요청했던 서류를 카피해서 ‘이렇게 협의해 봤는데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하고 먼저 위원들한테 쫙 깔아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원이 더 추가되어서 보건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온 건지, 아니면 정원과 관계없이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온 건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그쪽에 올린 내용에 보면 보건소 설치가 필요하다 하고 또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두 개를 같이 올렸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게 이제 보건소가 되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협의라는 것은 정원을 늘리는 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저쪽에서 반대를 한 건지, 아니면 정원과 관계없이 단순히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기구설치는 ‘미협의’. 협의를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설치하지 말라는 소리고, 정원 증원은 5월 조직개편 이후 동결기조에서 증원하는 것은 또 곤란하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되면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보다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우리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조성을,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이라니까요. 인원 증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정확히 확인했느냐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4급을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보건소는 4급이 되어야 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협의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경기도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 기구설치 4급,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에서 경기도로 보낸 자료도 주세요. 그 자료는 왜 안 줍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도 같이 복사해 드릴게요. 이것은 경기도로 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먼저 경기도에 4급 협의를 받고 나서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올리면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안부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명확하네. 1차적으로 인원 증원은 안 된다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안 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만 인원 증원 없는 보건소 설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4급은 우리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성남시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5급 이하는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4급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4급은 안 됩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4급은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4급은 경기도의 협의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직급 4급을 1명 빼서 보건소장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니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지. 한정된 4급 내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한정된 4급 내에서 보건소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여기에 없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니, 새로 기구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받아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원 내에서 기구를 조정하면,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4급은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급은 안 된다는 것이 행안부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4급을 마음대로 이쪽저쪽 이동을 못시키고,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행정기획국장 자리를 5급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을 똑바로 해요. 기존에 있는 기구 내에서 4급의 이동은 가능한데,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이동은 가능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신설기구에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해줘야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것은 안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거라니까요. 신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구를 개편해서 있는 4급 인원을 조정해서 보건소 설치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게 안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4급 신설이거든.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 것을 없애는데,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협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4급이 움직이는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있는 기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신설이나 축소, 폐지 그런 것은 도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5급 이하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별도로 행안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회신을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기도를 통하지 말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질의회신을 받아볼 수는 있잖아요. 가능여부를 질의할 수 있잖아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질의는 안 하고 제가 직접 유선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건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쟁점사항인데 질의해서 문서로 남겨서 문서로 물어보고 문서로 받아놨어야지 전화로 물어본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여기에 지금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이것은 정식 공문으로 한 거고, 행안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러한 경우에 설치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성남시 차원에서 질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저희가 그 공문을 세 군데로 보내려고 했는데 도에서 어차피 경유를 해야 되니까 경기도에서 하도록,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를 경유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설치 가능여부를 먼저 행안부나 보건복지가족부에 물어보고 경기도로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 봤냐고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질의는 안 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경기도에만 의존해가지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부터 받은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뭘 받았어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도에서는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안부에서 경기도로 온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자꾸 그런 것을 빼고 안 주고 그러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가 보낸 것도 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보낸 것하고 회신해 온 것을 다 달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전에 심사 보류됐는데 그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하나 하면, 지금 분당에 각 단체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보내고 있어요. 지도를 가져와보세요. 그때 소의 설치 요구도 있었지만, 분당구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때는 차병원에 줄기세포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전과 관련한 대안과 소의 설치.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는 야탑동 쪽 분들은 지금 판교보건지소 설치가 차병원에 분당구보건소를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민원을 보내오고 있어요. 지금 판교보건지소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 보건소를 판교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전에 구미동 쪽 분들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에 보건소가 여기, 상대원, 산성동 이렇게 있고 그동안에 사각지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만 꼭 지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쪽 야탑동에서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 여기에 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가깝잖아요. 충분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미동에서도 여기까지 이용했는데, 판교권은 사실 현재 분당구보건소와 가까워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데 보건지소는 보건소 개념보다는 일단 판교에 1만 4000여명이 입주를 했는데 요새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판교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어디 신도시만 되면 지소를 다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이 분들이 여기 가는 거리보다 구미동에서 분당구보건소에 가는 것이 3배 멀지요? 이매동 고속화도로 여기가 다 판교예요. 여기가 집중적으로 주택이 있는 데에요. 분당구보건소하고는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판교민을 위해서 여기에 보건지소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탑에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없이 말이지요.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가 여기이고 정자동보건소 부지가 이쯤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쯤입니다. 킨스타워.
윤길
최윤길위원
원래 분당을 처음에 신도시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보건소 부지 2개를 마련했던 것인데 독립도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2개로 안 하고 1개로 계속 운영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보건소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김해숙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고 바깥에서 떠도는 소리들이 차병원에 매각을 하고 이것이 정자동으로 넘어간다, 아직까지 행정조치들이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분당구보건소를 매각하거나 차병원에 넘겨주고 분당구보건소 대신에 보건지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보건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부지에 보건지소가 생기면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분당구보건소가 넘어가고 여기에 지소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와는 별개로 판교구에 지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박문석 위원장께서 염려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판교보건지소를 해주는 것이 분당구보건소를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보는데, 이것을 만약 그때 상황까지 예견해서 책임 있는 자들의 답변을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판교보건지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구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인원 중에 구미동 사람들이 이용하나 보세요. 몇 명 안 돼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기로 안 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야탑 1·2·3동, 이매1·2동 주민들이고 우리 수내동에서도 멀어서 안 가요. 그래서 접근성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박문석 위원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만약 분당구보건소가 차병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 대안이 뭐냐, 이것을 먼저 확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굳이 따져야 할 것은 아니지만, 판교지소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몇 분만 좀 협의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루도록 합시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MOU라는 것이 지금 이미 시에서 분당구보건소를 당신들한테 팔겠다고 글로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MOU가 그거 아니에요.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서 남겨 달라. 그러니까 메모해서 이해를 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MOU잖아요. 했잖아요, 지금.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 집행부 내에서는 기정사실화 됐다고요. 의회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 한 마디 물어봤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도촌지구가 다 들어왔어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한 7000세대, 인구가 약 2만명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수지구가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분당구보건소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요. 도촌지구와 여수지구는 현재도 이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거의 성남동 일대 이런 분들이 다 야탑동에 있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도촌과 여수지구에 들어오는 인구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판교가 만 몇 천 명이 들어와서 과장님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도촌지구와 여수지구는 불가피해요, 안 해요? 그 쪽은 시민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은 일단 보건소 이전 시기가 2012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12년이면 그때 가서 MOU를 체결하지 왜 지금 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꼭 보건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제로 미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판교 개발은 필요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 도촌도 판교와 똑같아요. 곧 여수지구, 시청 앞 갈매기살 단지 쪽에 얼마 안 있으면 곧 거기도 입주해요. 그러면 그 분들은 고려해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듣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보건소에서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사전에 다 협의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야탑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현 보건소 못지않은 그런 지소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분당차병원과는 글로서 약속을 해놓고 말로 한 것을 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주민들 여론도 없이 그냥 차병원과 체결했는데 지금 나한테 들어온 민원도 아마 시에도 접수됐을 거예요. 야탑동 입주자 대표회의 야탑미래연합 이런 단체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판교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면 좋지만 이 사안이 크게 물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될 때에는 판교지소는……. 또한 판교보건지소를 해주는 것이 분당구보건소를 매각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주민들이 심지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분당구보건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소도 필요할 거고 더 필요하면 또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보건소 설치는 보건복지가족부이고 행안부는 인원에 대한 부분만 협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같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행안부에서 ‘보건소의 기구설치는 우리 부의 협의대상이 아님’이라고 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았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설치가 미협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본 것은 있어요, 없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보건소 기구라는 것은 4급 기구라는 얘기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기구도 기구지만 기구는 놔두고, 그러면 보건소 설치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를 해보셨어요? 개인적으로라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해보셨어요? 있으면 그것 좀 줘보세요. 행안부에서 소 설치는 우리 부의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인원에 관한 부분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제가 전화로만 했지 서면으로 질의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쟁점 사항인데 그 부분을 서류로 물어보고 서류로 가져와야지요. 전화로 했던 사항을 어떻게 누가 믿겠어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행안부에서 도로 내려가는 보건소 지소 설치는 우리 부 소관의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보건소 기구 설치는 4급이기 때문에 도지사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구 설치는 그렇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도 한번 물어 보고 일을 하려면 그것을 그렇게 좁혀 나가야지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보건복지가족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만 확인을 했었지요.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행안부에 구체적으로 공문을 띄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의견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직에 관한 것은 행안부지만 지금 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잖아요. 직렬이 보건복지가족부잖아요. 조직에 관한 것만 행안부라고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은 거의 결정되어 가고 있어요. 결정됐습니다. 저번 정례회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각하는 것으로 통과됐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해요. 그 후에 차병원에 MOU 계약을 맺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매각하는 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그다음에 차병원에서 줄기세포연구소를 만들라고 MOU를 체결해 주고 행정 절차도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판교보건소지소를 해주냐 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판교보건지소 설치를 우리가 안 해줘도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진행이 다 됐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다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행정절차는 다 밟았잖아요. 할 건 다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양쪽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기존 분당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원래 그런 시설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몰라요. 있었기 때문에 있던 시설들이 다른 데로 가면 더 필요함을 느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MOU를 맺었으면 사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반대 민원을 넣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든 주민설명회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시 정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불편하지 않게 더 좋은 시설, 더 나은 어떠한 기구를 여기에 반드시 만들어주겠다고 설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것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무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그냥 안 하고 만다,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것은 분당구보건소가 절대 옮겨서는 안 돼요. 옮기려면 분당구보건소만한 시설이 그 지역에 먼저 만들어서 개관해 놓고 옮겨 가야 돼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백이 안 생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고 우리 정책기획과장 답변으로 끝나면 앞으로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남은 것을 다 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속기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하자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차병원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건물 층수를 올려 정신건강종합센터를 만들고 보건소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이 차병원에 매각하는 협의서를 써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차병원에 매각하는 것을 단서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100% 달라진 거예요.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건소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행안부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기구라는 것은 행정용어로 5급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4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급에 대해서는 행안부 협의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협의사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4급이 항상 들어가야 되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보건소는 4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성남시 3개 보건소에 몇 급이 들어가 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전부 4급이 들어가 있고 행정과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부 다 4급이 들어가 있다고요? 맞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직전에 우리 수정보건소장…,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4급 자리이지만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직무대리로도 가능한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자리가 있을 경우에 직무대리를 시키는 거지요. 장기유고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보건소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대상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가능하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무래도 그 직원과 통화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미협의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왜 이렇게 답변을…,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증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된다고 답변을 해놓고 기구협의에 대해서는 미협의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놓았어요. 이것이 도대체,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전체를 봐도 증원을 포함한 기구 설치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증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구 설치는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담당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외출해서 저녁에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도 애매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사무관과 실무자 장미영 씨와 통화를 하셨나요?
종삼
정종삼위원
실무자와 사무관 둘 다 하려고 했는데 둘 다 통화가 안 돼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마 통화해 보시면 알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답변 내용이 명확치가 않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하시고요.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판교에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판교지소를 자꾸 설치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판교지소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슨 주사를 놔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만약에 지소가 됐을 때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예방주사를 놔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사는 1명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관리의사가 5급 상당이 1명 있고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총 9명이 있는데요, 의무직이 5급 상당으로 1명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의무직이 의사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의사입니다. 그리고 행정 플러스 보건으로 6급이 1명 있는데 그것은 아마 행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보건·약무·간호가 6급 1명이 있고 또 간호원 7·8급 3명, 그리고 8급 보건직 1명,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리고 기간제로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 영양사1명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로 정원 외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판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도촌동이라든가 지금 새로 생기는 각 동이든 뭐든 이런 데마다 전부 다 필요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김재노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가까운 데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병원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일반 예방접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김재노위원
제가 보건소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만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라는 것은 방역하고 예방접종인데, 방역도 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고 애기들 예방접종도 불과 몇 가지 하는 것이 없어요.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보건지소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출장소 개념으로 그냥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운중동이든 어디든 동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게 보건지소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그런 데에 나가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각 동네별로 쭉 돌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있고 또 판교신도시라고 하면 전국 최고의 도시입니다.
김재노위원
전국 최고의 도시?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거 봤어요? 그게 최고의 도시입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래도 앞으로 최고의 도시가 된다 이 얘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대적으로 도촌동은 최고 도시가 아니라서 안 하는 거예요?
장내 웃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새로 입주를 하는데 병원도 약국도 없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촌동도 없어요.
김재노위원
병원, 약국은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중동이든 그쪽에 출장을 나가서 우선 급한 대로 진료라든가 이런 예방접종을 해주고 퇴근할 때 다시 본 보건소로 들어오고 이러한 개념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보건지소가 꼭 안 되면 무슨 판교사람들이 큰 병에 걸려서 다 죽는 것 마냥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시급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문제가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위치도 판교보건지소를 떠나서 분당구보건소를 앞으로 이전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보건지소라는 것은 솔직히 아까 얘기한 대로 출장소 그런 개념이에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보건지소는 언제든지 설치하고 할 수 있고 변경 가능성도 있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보건지소를 이렇게 조례로 안 하고도 얼마든지 찾아가는 보건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을 정식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인원배정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향후 지소를 하기로 했지만 판교도 왜 성남시에서 뭘 한다면 꼭 도시 외곽에 하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여기가 서판교 아닙니까? 주로 이쪽이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다 현재 분당구보건소 바운더리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현재 운중동 주민센터에 설치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집계를 뽑아봤지만 보건소는 가까운 주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판교인데 이쪽 분들은 여기에 오는 것이 빠릅니까, 여기 가는 것이 빠릅니까? 이왕이면 지소로 가겠어요, 소로 가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대다수가 분당구보건소를 이용하지 지소로 안 갑니다. 지소는 지금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몇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고 별로 할 게 없어요. 보세요. 판교 대다수 주거지역이 이쪽이잖아요. 이분들이 분당구보건소가 가깝지 지소가 가깝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느 분이 책임 있는 분이십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분당구 보건소장이 5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장님이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까? 두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담당 부서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하고 부시장 좀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부시장님은 양평에 CEO 교육을 가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장님은 책임 있는 분으로 볼 수가 없고요, 보면 소장님보다 행정기획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니지요. 실제 추진하는 기관의 장이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실무부서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이 왔으면 좋은데 부시장이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소장을 잠깐 오라고 그러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분 안에 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장 얘기를 들으면 뭐해요. 소장님이 책임을 지겠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 보건소를 이전하면 그에 대한 대안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행안부 회신내용에 봐도 우리 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내려온 건 왜 그런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 올렸는데 행안부에서는 먼저 기구 승인을 맡아서 올리면 행안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4급 기구를 협의를 안 해주니까 전제 조건이 안 되니까 아예 못 올린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전결권을 가지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기도에서는 4급이 포함된 기구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4급 기구를 협의를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해 보지 않았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니까 협의를 안 한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미리 협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소 설치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 다음에 그 조직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행되지 않았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설치할 경우에 조직하고 모든 것을 같이 올리는데 행안부에서 먼저 4급 협의를 맡아서 오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인원증원은 안 되고 4급은 경기도 소관 사항이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저희 보건소에 4급이 아니고 5급이 직무대행을 한 적도 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직무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할 경우에 일단 4급 자리지만 5급이 대신 가서 근무를 한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찌되었든 본 위원장이 볼 때 보건소 설치에 관해서 명쾌하게 협의를 본 것 같지도 않고 이 자료 또한 우리가 명쾌하게 볼 수 없고, 또 정원기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시에서 질의회신을 받아 본 것도 없고 전화로 했다는데 전화로 했다는 것은 제가 안 믿을게요.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경기도에 가 봤습니까, 공문만 보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갔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안부도 갔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행안부에 갔다 왔습니다. 행안부에는 수시로 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분구를 할 때는 자치과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많이 노력을 하시던데 보건소 설치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자료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협의,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떻다, 명쾌하지도 않아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좀 솔직해 집시다. 우리가 행안부에 먼저 정원을 승인받고 나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보건소를 설치하겠다는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절대 보건소 설치를 안 해주지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시 규모로 보거나 판교 분당 전체로 봐서는 보건소가 필요는 한데 행안부에서 지금 못 해주잖아요. 성남시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시라면 해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성남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감원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성남시에서 감원을 안 했으니까 정원을 절대 안 늘려주지. 보건소를 설치해 주면 정원을 늘려주어야 되는데 감원하라고 한 것을 감원도 안 했는데 그런 지자체에 정원을 늘려줘요? 안 늘려주지. 그게 원인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소를 설치해 주면 반드시 정원을 주어야 돼요. 정원을 증원해 주어야 되잖아.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정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감원도 안 하는 지자체에 정원을 더 주나요? 안 주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성남에는 감원조치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 보건소 설치가 될 수 없어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면이 아니고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따져서 왈가왈부하다보면 그 피해의 몫은 시민들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판교보건지소 필요합니다. 거기가 제 선거지역구예요. 제가 무지무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분당구보건소 지역은 우리 박문석 위원장 지역이에요. 무지무지 또 역민원을 많이 받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원 증원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부에 기구설치를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것은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시간낭비고 소모성 논쟁이고, 그래서 전에 이것을 알면서도 왜 이 노력을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해봐라. 그때 이게 안 되는지 알면서도 노력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교지소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해서 이것이 심사 보류되었던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분당구 분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 쟁점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판교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년 뒤에 판교보건소를 설치하는 것과 지금 막 입주할 때 설치해 주는 것과 차이가 커요. 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여기에서 딱 까놓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앞으로 체크해야 할 어떠한 사항도 여기에는 없어요. 다른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판교에서 기존 분당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판교보건소를 승인해 주는 것과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는 것과 같이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엄연히 별개이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판교보건지소 설립이 시기적으로 늦었을 수도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원래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다루는 것은 분당구보건소가 같이 묶여서 만약에 이전했을 때 지금 이전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전될 것이라는 것을 다 예견하고 있어요. 차병원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도 다 예견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야탑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그 민원인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을 반대로 더 좋은 어떤 시설을 먼저 정비해 주고 보건소가 옮겨가느냐, 아니면 먼저 개관해놓고 보건소를 옮기느냐, 더 좋은 시설을 더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해놓고 보건소를 옮겨주거나 매각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더 나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믿음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안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으면 ‘왜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 하고 저것도 안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여기에서 듣고 싶다. 이것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한두 번 거짓말시키는 게 아니잖아. 해놓고 안 하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시 불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탁 털어놓고 정말 지킬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약속 이것만 진실하게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교지소는 그다음에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금 듣고 싶어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사전 내부방침은 서 있지만 그래도 일단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실무 담당 소장님이고,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소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님을 불러오시면 안 돼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기본 방침은 있습니다. 야탑보건지소를 신설한 다음에 현재 보건소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말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지소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한번 답변을 들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빠르면 2012년 말에 저희가 정자동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2009년 6월이기 때문에 향후 남은 3년간 저희가 이전하고 나면 야탑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지를 지금도 물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더 좋은 시설,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 얘기가 나온 것도 주차시설이 너무나 협소하고 또 분당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건물과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자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잘 짓는데 야탑 지역은 보건소도 없어지고 또 정자동에 멋진 건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야탑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러 방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접근하는 방식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평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 정도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뿐만 아니라 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 봐서 2012년 정자동 보건소를 오픈하는 그 전까지는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땅을 물색해서 야탑동 인근에 멋진 보건지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 물색은 해보셨어요? 검토대상지가 어디어디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정보문화센터 주변 한 군데하고 상희공원 이렇게 두 군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 초조한 것은 2012년 정자동 오픈 전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맞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데도 5년 후에나 개관한다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물색하는 이유가 정자동 오픈 전에 야탑지소를 꼭 오픈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동에 오픈을 하고도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그것이 만일 5년 후라면 저희는 그 땅을 포기해야 되는,
윤길
최윤길위원
정자동이 오픈하기 전이 아니고요, 분당구보건소가 진료를 안 하는 시점을 얘기 해주어야 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더 큰 좋은 시설로 여기에서 개관하고 이게 옮겨져야지 정자동 개관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두 군데가 동시에 오픈되어야지, 정자동 먼저 다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전을 해서 공백상태는 없도록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판교보건지소가 1과에 2계로 운영을 해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1과에 2계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현 분당구보건소는 1과에 4~5계가 운영하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라고 그래서 꼭 계를 2개로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1과에 4계를 둘 수도 있고 5계도 둘 수 있지요? 조직 문제는 정책기획과장님 소관이니까,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판교보건지소가 1과 2계로 운영해서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된다, 만약 보건지소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보다도 시설이 적어지기 때에 어떤 의료서비스나 보건행서비스가 지금 보다도 못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야탑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려면 1과에 지금처럼 4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급 이하는 시장님이,
윤길
최윤길위원
4계든 5계든 계를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소관이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다만 4급 소장만 임명을 못 하는 것뿐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1과에 4계의 계를 두든지 5개의 계를 두든지, 소장은 직접 가 있고 과장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계 4개를 운영하듯이 보건지소를 운영해도 되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한다고 그래도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먼저 개관을 해주고 지금의 규모로 계로 운영해 주면 어쩌면 기존 야탑동 주민들에게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의료보건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약속만 지키신다면.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특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일 예민한 지역이에요. 거기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을 주어야 돼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런 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분당구에는 보건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판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다 저희 소관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이든 저희한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제일 고민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민되시겠지만 저희도 그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됐어요. 지금 지역 민원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소장님이 더 고민되신다고 했는데, 뭐 더 고민이 되시겠지요.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처음에 보건소를 이전할 때 현 분당구보건소 자리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정신건강종합센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차병원이 저희 보건소 부지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장님, 간부공무원이 되가지고 그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하고 말이지요. 저는 원천적으로 이전을 반대하고요. 또한 지금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대안이 같이 나와야지, 왜 차병원과는 MOU를 체결하고 주민하고는 MOU를 체결 못 합니까? 주민한테도 해야지. 동시에.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먼저 이해시켜 주었어야 돼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민이 먼저예요, 차병원이 먼저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장님이 하신 얘기를 보면, 지금 보건소가 분당 주민 수준에 안 맞다고요? 분당 주민한테 어떻게 수준 맞는 보건소를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이전하려고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지요? 주차장이 협소하고 현 보건소가 분당 주민의 수준에 안 맞는다. 그러면 분당 주민 수준에 맞는 보건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보건소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정구보건소는 수정구민들의 수준에 맞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면 ‘수준’을 ‘요구도’라고 바꾸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꾸 말 바꾸는 거 하지 마세요. 감독 공무원이시잖아요. 정신건강종합센터를 하겠다고 계속 요구하다가 지금은 말을 바꿔서 차병원과 MOU를 체결하겠다고 글로서 약속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 지켜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지만. 수정구보건소는 수정구민들 수준에 맞는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수정구 소관은 제가 말씀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소장님은 무슨 구민 수준에 맞는 보건소 만들려고 다니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왕이면 새로 만들 때 수준에 맞추어서 만들어주면 저희한테는 좋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현 보건소가 분당구민 수준에 안 맞는다면서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사실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후가 되어서 시설이 많이 어렵다고 해야지 맞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건소가 시설이 수준에 맞아야 돼요, 거기에 의료진이 수준에 맞아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의료진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판교지구인데 여기에 사는 주민이 보건소를 필요로 했을 때 이쪽으로 가겠어요, 지소로 가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또 이쪽이 판교택지개발지구인데 왜 한 쪽에 이렇게 설치하는지 이유도 같이 얘기해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장님, 보건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보건소 주변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다 뽑아 봤어요. 이왕 설치하는 것 판교 한 쪽에 서판교쪽에다가, 이 쪽은 정신문화연구원이 있는 데로 녹지지역이 많은 곳인데 왜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판교택지개발지구에 해놓으면 누구나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한데 이런 이유들이 뭐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보건소 부지가 삼평동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운중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분구가 안 되어서 못 한 것이고 여기는 운중동 주민센터가 마침 비어있기 때문에 임시로 거기를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장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여기에 와서 안 해야 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할게요. 차병원과 MOU를 체결하기 전에 분당 주민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먼저예요. 지금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소장님 얘기를 믿겠어요? 정신건강종합센터를 하고 거기에 지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옮겨 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해달라고 여기 와서 요청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차병원에 매각한다고 하고, 그게 책임지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이 분당구청 자리에 무슨 사업을 해야 국익에 좋고 그렇다고 하면 분당구청도 내줄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정신건강종합센터가 우리 정종삼 위원하고 하고 저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할 때 시장공약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종합센터를 분당구보건소 자리에 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인데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전계획을 승인했다고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 반대했던 것이고 분당구보건소 이전 자체를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구성수 소장님께서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서 추진을 했었어요. 제가 1년 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리고 만약에 차병원이든 어디에 매각하게 되면 이 정신건강종합센터 설립은 시장공약사항인데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종합센터는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기존에 수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종합센터라는 상징적인 큰 건물이고요.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살예방센터와 인터넷중독예방센터 2개를 오픈하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은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처럼 환자들을 수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센터였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사업도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방사업도 포함하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예방과 재활 등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 포함된 종합센터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짓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다면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앞으로 다른 데에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방침을 받는데요. 정신건강종합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시가지 수정이나 중원에 있는 주민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이 꼭 분당이어야 되냐, 3개 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때는 야탑동이 비기 때문에 비는 경우에 저희가 활용방안으로 냈고요. 지금 정신건강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3개 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좋게 편리하게 올 수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직 부지 물색은 안 했는데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석 위원장께서 분당구보건소를 매각하기 위한MOU 계약을 차병원과 맺었을 때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이나 설득이나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을 전제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당구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병원과 MOU 계약을 맺어서 차병원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내가 정말 쉽게 가는, 정말 저렴하게 비용을 내서 가는 보건소가 없어지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낙담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낙담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대안을 갖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낙담했던 부분들을 먼저 ‘야, 아니구나. 더 큰 시설을 먼저 지어 주고 이전하는구나.’라고 하게끔 먼저 설득을 하거나 어떤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이해를 시켜 주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신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지적되는데 그게 맞다고 지금 인정하잖아요. 먼저 홍보를 했어야 된다,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미리 협약하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장으로써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MOU가 체결이 되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라니까요. 보건소 이 부분을 지금부터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 공보실에서 우리 성남시 홍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써요. 또 비전성남에 ABN에 그리고 각 지역지에 매년 그 수억을 퍼부어대면서 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해요. MOU 계약 전에 먼저 했어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야지요. 정책기획과장님, 이것은 보건소장님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같이 협의해야할 사항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 모르지요. 지금부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우선 가장 직결되는 것이 야탑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되거나 단체가 모일 기회가 되면 제가 자주 가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가서라도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2012년이 되기 전에 현재 보건소 시설 이상으로 보건지소를 한 다음에 옮기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전성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신건강종합센터를 한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바꿨잖아요. 안 믿습니다. 차병원과는 MOU를 체결해서 글로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하겠다고 말로 하는 홍보는 필요가 없고, 저는 원천적으로 보건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혹시나 뭐가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말로는 믿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안 믿을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저희끼리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판교보건지소를 만드는데 명칭이 판교보건지소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가칭입니까, 정식 명칭입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현재로서는 정식 명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지금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백현동, 판교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동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동은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판교동도 있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판교동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판교라는 것 때문에 판교 명칭에 대해서 판교구, 분당 남구와 북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분구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것을 알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분당에 보건지소가 하나가 생기는데 삼평·백현·운중·판교동 이렇게 4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판교보건지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뭐든지 일단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판교보건소라고 하면 주민들이 다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교보건지소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명칭이 상당히 판교주민들이나 분당 주민들에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판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집하다가 분구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분구가 안 되면서 지금 잠잠해졌는데, 판교라는 명칭을 쓰면 또 이것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 지소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분당구보건소 판교지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판교라는 것을 안 붙이면 안 돼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맞아요. 서부지소 좋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건 깊게 생각해 볼 거예요. 판교구를 써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당구보건소 지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분당구 판교지소라는 명칭은 필요가 없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현재 지금 판교신도가,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신도시가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말할 때 어디에 사냐고 그러면 대부분 판교에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이 잘못된 전례가 쉽게 얘기해서 분당이에요. 분당 주민들이 처음에는 분당신도시를 만들려고 애쓰다가 못 만들었어요. 지금도 분당에 산다고 그러지 성남에 산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 명칭을 써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삼평·백현·운중·판교동이 있는데 그 예민한 판교명칭을 왜 꼭 써야 되느냐 이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지소까지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분당구잖아요. 판교도 분당구라는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분당구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제는 판교라는 명칭을 쓰면 안 돼요. 거기는 백현·운중·삼평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 분당구는 분당 남구로 보고요, 저쪽에는 분당 서구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분당구보건소 서부지소가 맞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낙생지소도 좋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낙생도 같은 얘기 아니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낙생이라면 그 동네의 고유지명인데 판교라고 쓰면 큰 문제가 생겨요.
윤길
최윤길위원
큰 문제가 생겨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외부에서 봐도 실제 판교라는 것이 없지만 고속도로도 전부 판교라고 표기를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를 담고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나중에 야탑지소가 되면 지역 명칭을 쓰는 것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야탑동에 있기 때문에 야탑지소가 맞아요.
김재노위원
거기는 운중동이니까 운중지소라고 해야지.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지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결론을 안 내릴게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아니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가칭으로 가져가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연구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판교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결정합시다. 그런데 판교라는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앞에 분당구보건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소니까, 왜냐하면 동이 판교·삼평·운중·백현 그런데 판교동에서 운중동도 하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판교에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판교는 고속도로도 다 판교라고 해서 판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알려져 있고, 또 분당구가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 판교지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분당구가 앞에 들어가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해석을 그때그때 편리하게 하시네. 왜 행정동을 가지고 왜 내정동으로 했냐, 수내동으로 바꾸냐고 할 때는 또 다른 핑계를 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여기는 운중동이고 운중동 주민센터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굳이 판교라는 명칭을 써서 향후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지역이 낙생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낙생이 고유명칭이니까 낙생지소나 차라리 이쪽이 운중동이니까 운중지소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운중동 주민센터에 보건지소가 임시로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백현·삼평·운중·판교 주민에 맞게 지소를 크게 다시 짓든, 차후에 우리가 감원하고 나서 행안부에 다시 올린 다음에 보건소로 다시 짓든 정말 더 크게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갈 거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가서 명칭을 판교로 하더라도 지금은 운중동 주민센터 2층에 판교보건지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판교라는 명칭은 그다음에 가져가더라도 지금은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명칭을 지어서 개정을 합시다. 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을 담당했던 팀장이지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전부 다 엄기섭 팀장이 제안했지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예, 제가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줘 봐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위원장님이나 우리 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판교보건지소로 명칭을 정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교동에서 백현동, 삼평동이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보건지소 명칭은 ‘판교’자를 넣어서 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판교보건지소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전체가 판교 1·2·3동으로 되어 있다면 판교지소가 맞아요. 거기는 판교동하고 4개동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쓰는 동의 명칭으로 나중에 쓸 명칭을 바꿔주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지금 운중동 주민센터 3층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평동에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보건소가 될지 보건지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로 한다면 운중보건지소는 또 맞지 않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판교’가 아니라고 그러면 낙생보건지소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낙생 좋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괜찮아요? 정책기획과장님, 어때요? 국장님, 어때요? 낙생이라고 담당 팀장께서 제안하셨는데 어떠시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낙생면사무소였다가 낙생출장소로 바뀌었다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에 낙생고등학교도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운중동 주민센터에 지소를 운영하다가 삼평동으로 보건소로 가든 그때 가서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당시에 판교구를 사용하자고 할 때 낙생구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 많았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가는 거 괜찮지요? 정책기획과장님, 이리와 봐요. 그렇게 결정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낙생지소로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 지역구예요, 내 지역구. 그렇게 하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정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어차피 구가 만약 생긴다면 구 명칭 따라서 또 바꾸어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구가 생기면 맞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이 판교라는 것은 1개 동이지만 그 지역 일대를 이르러서 낙생이라고 하거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구가 되면 판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판교구도 아닌데 판교라고 쓰면 나중에 시민들이 보건소는 판교로 만들어 주면서 왜 판교구는 안 만들어 주냐고 난리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낙생보건지소 정원현황을 봅시다. 지금 우리 3개구 보건소에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126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타 시·군 보건소 정원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만큼 그 만큼 사업을 많이 해요. 성남시 보건행정이 전국에서 최고 잘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126명이 업무량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하나를 더 만들면서 증원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보건지소 2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소의 인원을 빼서 보건지소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업무에 누수현상이 나타날까봐 심히 우려가 돼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충원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과 엄기섭 팀장님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야 돼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정원을 보면 행정이 8급이 있고 보건직이 8급이 하나 있고 7급에는 간호직이 3명이에요. 왜 이렇게 뒀어요? 왜 7급에 3명을 간호직으로 다 뒀냐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아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간호직을 7급에 3명 다 놓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간호원이 7급, 8급,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다 알아요. 7급, 8급 이렇게 해 놓은 것은 8급도 될 수 있지만 7급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8급, 7급 다,
윤길
최윤길위원
간호직을 7급, 8급에 묶어서 3명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분당구보건소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처음에 조직을 짤 때 간호직을 7급에 3명 놓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보건직이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보건소는 그런데 보건지소는 실제 정책적인 업무를 거의 안 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폭을 열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간호직을 3명 해놓으면 폭이 좁아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여기에 간호직을 했지만 직렬을 늘리거나 줄인 것은 아니거든요. 분당구보건소 내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간호직 7급, 8급을 3명이라고 해놓으면 보건직이 실질적으로 못 가잖아요. 7급으로 못 가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보건직을 7급으로 못 가게 딱 막아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섭
엄기섭조직관리팀장
수정구보건소와 중원구보건소에 간호직이 많기 때문에 한 명씩 빼서 넣은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때문에라도 이해를 하는데, 7급을 간호직으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보건직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승진을 하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간호직이 설사 하더라도 여기에 간호직 플러스 보건직으로 해놓아야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간호 플러스 보건직으로 복수로 해놓아야지 간호직으로 운영하더라도 나중에 보건직도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수정 할래요, 안 할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입법예고 수정할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입법예고하고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보건지소 명칭을 분당구보건소 낙생지소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직렬 중에서 7·8급 간호직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 플러스 간호 3명으로 그렇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번에 6급은 보건 플러스 행정인데 어느 직렬에 나가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근무경력이라든지 현황을 봐서 나가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보건, 의료, 기술, 약무, 간호가 있네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쪽에 보니까 물론 인사도 있지만 효율성과 관련해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간호가 조무사가 아니고 간호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간호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격이 간호사까지 있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못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러 주로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지요. 많이 오다보면 실질적으로 주사를 놓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지소장은 의사라고 해서 조금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배치하셔야 될 겁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당구보건소 판교지소를 분당구보건소 낙생보건지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2조 2항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를 분당구보건소 낙생보건지소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