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한병환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이후에 처음으로 회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지역 내의 의정활동 및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또 각종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을 다니셨고, 우리 위원회 업무와 관련되어진 업무연찬을 위해서 타 지방의 현장에 직접 가셔서 자료를 취합하시는 등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금요일인 3월 12일까지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3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하며, 3월 15일 월요일에는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부천시보육정보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며, 3월 16일 화요일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3월 17일 수요일에는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진 현장의 운영실태와 현황파악을 위해서 현장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뀐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성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경 요구액은 122억 4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108억 1900만원 대비 13.2%인 1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2004년 당초예산액 42억 4300만원 대비 21%가 증액된 5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당직수당에 대한 조례와 지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지원을 위해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실 설치비가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경비는 4개 사업에 대해 2억 800만원 증액되었고 친절교육장 관련 예산은 97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2004년 당초예산액 38억 5900만원 대비 9.1%가 증액된 4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당고등학교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에 6900만원, 인터넷 품질보장장비 구입비로 1억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 구입비로 5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10억3600만원 대비 8.2%가 증액된 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04년 당초예산액 16억 7900만원 대비 6.1%가 증액된 1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및 교부금 포함해서 6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바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회계과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다가 3월 3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 업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2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용우 총무팀장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전액 계상돼서 총무과 업무수행하는 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진 내용을 또다시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의회가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 측면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부분을 바로 몇 달 후인 1회 추경에 다시 올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의회의 심의 의결기능과 부딪히게 되어지는 건데 만약 이번에 삭감되면 또 올릴 건가요? 이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회에서 삭감되어진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또다시 올리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제가 총무과 와서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보육료 지원 3억 1600만원이라는 비용이 당초예산에 요구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료 지원은 타 시·군도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닐까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을 또다시 올렸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 변해서 이제는 올려도 될 것 같다. 즉, 의원들의 생각이 변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의회가 깎았지만 정말 잘못된 것이고 계속 밀어붙여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또다시 올리는 경우는,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근본적인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에 깎았던 부분 관련해서 추경 때 올리고 이러는 것은 결국 의회 심의 의결기능 자체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위원장님, 전혀 그런 뜻은 없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동안에 변하지 않았느냐 또 밀어붙여서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뜻은 없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설명드려서 예산을 확보코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들이 잘 몰라서 깎았으니까 잘 알아듣게 설명하면, 그동안 무식해서 몰랐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몰랐든지 설명 잘하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또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지원 관계는 이번에 확보돼서 직원 사기앙양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지 이것 보면, 저희 위원들 당초예산서 삭감내용 다 갖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다 숙지하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내용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올렸다고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올리면 해 주려니 하고, 몇 개월 지났으니까 해 주려니 하고 올리시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일이 추후에는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이번에 예산에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지난번에 심도있게 상의를 했고 더욱이나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적정성여부를 따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통과되리라는 생각부터 우선 버리시고 예산을 차후에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관을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현재 아래층이 좁고 대기인원이 많아서 2층 세정과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법상에 전에는 1층밖에 못해서 안 됐었는데 개정이 돼서 2층에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부천무역이 4월경에 테크노파크로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에 의해서 시설공사를 해서 금년 6월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6월이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6월경에 개관할 것 같으면 현재 서무관리에 들어온 복사기임차료도 개월수가 다르고,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9개월
성국
조성국위원
6월에 개관되면 6개월이죠, 어떻게 9개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서 기존 1층 어린이집에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성국
조성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올리셨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현재 51명으로 되더라도 대기인원이 80여 명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대기는 몇 명이나 남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 8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33명에 18명이 추가돼도 60여 명이 대기되잖아요. 나머지도.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 해소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위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공원이나 이런 데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평통사무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던 모양인데 2층 세정과 자리를 말씀해 주셔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 확대는 별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상가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 부분에서 당초 용도에 반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검토사항도 있었고요.
성국
조성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래층은 비좁고 현재 아트갤러리 자리를 합쳐서 한다는 것도 구조상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신 평통자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자리를 확보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건축법에 위반된다, 사실 직장어린이집은 청 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 상가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드린 것이 실지 시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자녀는 3개 구청에 기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 방안을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시는데 어린이들이 자리를 옮김으로써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또 아니면 학부형인 공무원이 출퇴근하면서 시청 근방에 살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가기가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대책은, 해소방안은 지금 안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야지 당장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주차장 자리에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전임 과장님한테 부탁했었거든요. 신임 과장님 그것 참고하셔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비품구입하고 물품구입 이것 똑같은 서무관리인데 하나는 일반운영비고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해 놨거든요. 확충에 따른 물품이나 비품구입은 똑같은 건데 이것 과목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합쳐 보니까 3800만원인데, 비품하고 물품하고. 왜 이렇게 합쳐서 안해 놓고 따로 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걸 나눈 것은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대충 저희가 봐서 덩치가 크다든지 이런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비품이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죠. 물품은 소모성이고 비품은 장부에 기재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았습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았느냐고요.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됐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작년 10월에 발효돼서 다 된 건데 아직까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안했다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률이 저거 되면 공포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옥수
이옥수위원
한 달 정도 했으면 12월까지는 다 됐고, 지금 몇 월입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 3월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3월까지도 심의위원회 구성안하고 또다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속히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럼 교육경비 지원 다음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뤘으면 좋겠는데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옥수
이옥수위원
시기적으로나 뭐나 그것 심의도 안하고, 교육경비 조례가 10월에 통과되고 기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심의도 안 하고 올라온 것을 여기서 심의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이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예산만 이 추경에
옥수
이옥수위원
추경예산이니까 다음번에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승인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신속히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옥수
이옥수위원
왜 심의위원회를 의원발의로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도 구성 안 되어 있고 그랬으니까 이 교육예산은 다음번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면 그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가 속히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해 달라는 얘기죠.
삼중
김삼중위원
의회에서는 맘대로 깎으려면 깎고, 저기서 깎아주십시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옥수
이옥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이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전임 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으셨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3월 9일부터 임시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얼만큼 하겠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전임 과장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최대한 받은 것이 이겁니까, 아니면 최소입니까? 대충.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적정한
황원희위원
적정한 선으로 받으셨다. 적정한 선으로 받으셨는데 평생학습과 친절아카데미교육장 물품구입이라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적정하다고 해서 올렸겠지만 조금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 시에서 계속 발전시켜서 선진 시로 갈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 강사요원으로 백오륙십 명 정도가 참석해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천안외대의 평생학습원장님을 모시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평생학습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고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평생학습이 우리 국내에서도 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한두 군데가 있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거기 가서 무슨 사례를 들어보고 알아본 적 있습니까? 국내에 대해서.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많이 다니고 그런 것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각 위원회 해외에 나가는 경비를 작년 연말에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였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필요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필요 불가결한 것 외에는 우리가 저거를 했는데 평생학습 우수 해외도시 벤치마킹 900만원에 대해서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대상국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황원희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300만원 해서 900만원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대상을 선진도시를 저희가 고릅니다. 그 비용은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국가는 적정한, 우리보다 앞선 벤치마킹 대상국을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작년에도 우수 해외도시 다녀왔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다녀온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황원희위원
작년에는 어디 다녀왔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작년에 일본에 다녀왔고, 일본은 교육부 주관으로 다녀온 게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우리 시는 영국과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황원희위원
아직 대상국은 결정이 안 됐는데 900만원이 필요하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황원희위원
다 하면 다른 위원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많이 있죠? 그럼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예비군교육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민간인 경비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민간인 경비입니다.
박종국위원
해외벤치마킹도 중요하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실적이 어떤 게 있나요? 그동안 실적.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실적은 상당히 많은데, 벤치마킹으로 보면 해외에 두 번 정도 다녀왔고요.
박종국위원
아니, 벤치마킹 가고 이건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청 내에 야간대학을 개설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해외벤치마킹도 좋고 예산확보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송통신대학교 부천학습관을 보면 학생수가 5,4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일반 가정집에서 하고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벤치마킹도 중요하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로서 할 일이 아닌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학습관 문제를 많이 검토해 봤었습니다. 현재 구 교육청 문화의집 거기에 학습관이 있는데 거기가 비좁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과나 총무과를 통해서 여러 군데로 해소방안을 많이 연구해 봤는데 당장보다도 시간을 갖고 좋은 장소를 물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 교육청 자리에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 있고 3층은 YMCA에서 강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횟수를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쓸까 말까예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나 YMCA하고 협의를 하셔서 3층을 통신대 강의실, 강당으로 활용하게끔 개조해 주시고 또한 YMCA에서도 강당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쓰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YMCA하고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체육청소년과하고 YMCA하고, 3개 부서 관리자님들이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아까 이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예고 영재교육이 대응투자입니까, 아니면 순수 시에서 투자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대응투자로
박종국위원
대응투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보면 29명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런 교육경비는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투자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일부, 29명의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투자방식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명고 교무실 구조변경 이것도 대응투자인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소일초등학교 교실 냉방기설치인데 관내 초·중·고등학교들 보면 에어컨 설치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소일초등학교에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 초등학교에도 에어컨을 지원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그때 여건을 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은 못하고 위원회나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합의에 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회 아직 설치 안 됐다면서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바로 저희가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앞으로 타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을 거란 것이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순위를, 대상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대응투자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 투자입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청어린이집이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 나름대로 관련 법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된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타 시의 설치된 배경을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선배 조성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립된 어린이집을 우리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어린이집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약 1평당 한 명이에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면적을 봤을 때 공간이 너무 좁다, 그래서 직장이든 민간이든 간에 어린이집시설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어린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부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독립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큽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각 부서나 이런 활용면적이 아주 작고 새롭게 소요되는 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2층에 큰 평수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시설을
선재
한선재위원
대기하고 있는 자녀들이 현재도 80여 명 되고 앞으로 확장해서 2층으로 올라가도 대기 자녀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해소하는 방안은 좀 미비하다, 미약하다.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하려면 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독립된 어린이집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에 서울의 모 구청에서 독립된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개원하는 것을 제가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을 파악해서 독립된 어린이집을 부천시청에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 내지는 다른 분들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직원 보육료 지원.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희가 이것 사례를 여러 가지 법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시·도 직원들에 대한 민간보육시설 내지는 유치원생에 대한 자녀보육료 지원현황을 얘기를 해 주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미취학아동에 대한 타 시·군 지원사례를 보니까 강원도 원주 같은 데가 2001년도부터 1인당 월 6만원이라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간략하게, 빨리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또 울산광역시가 7만 5000원, 전북 남원이 4만 5000원, 강원도가 7만원, 춘천시가 6만원, 그 다음에 충청남도는 보육료의 50%, 강동구가 월 5만원, 인천 서구가 8만원, 충청북도가 6만원, 파주시가 7만 5000원, 우리와 가까운 경기 고양시가 국고지원시설 연령별로 50%, 인천 부평이 보육료의 50%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재
한선재위원
대체적으로 많은 타 시·도들이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일등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아마 더 분발해서 일 잘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을 꼭 해 주시면 이걸 기화로 해서 전 직원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차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영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면제되나요? 구청이나 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를 안 받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제외시킬 겁니다. 혜택보는 사람은 제외시킬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청이나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직원의 자녀들은 보육료가 면제 되냐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1인당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직원 자녀들도 보육료를 내잖아요. 직장어린이집도.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네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나
선재
한선재위원
시청이나 구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원 자녀도 현재 보육료를 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민간보육시설 같은 데는 보육료가 저희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고보조시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비싸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런 차액 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도 점차적으로는 지원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나중에 또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직장보육시설 이용하는 자녀들도.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요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한병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담당자께서 보조발언대에서 직장보육시설인 시청어린이집의 2세 미만, 3세 그리고 5세 미만, 각 단계별로 공무원이 직접 내는 보육료가 얼마인지 비교해 주시고 일반 민간어린이집 보육단가가 2세 미만 영아부터 해서 각 단계별로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지금 다니고 있는 2세 미만의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세는 12만원, 3세 이상은 8만원입니다. 그렇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동들은 2세 미만일 경우에는 34만 8000원, 2세의 경우에는 28만 3000원, 또 3세 이상의 경우는 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직장보육시설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료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국고 보조시설에 50% 정도, 그러면 그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시설 보육료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당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3만 5000원으로 정한 데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근거는 없고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수원이 3만 5000원, 많은 데, 안산이 6만 5000원까지 지급합니다. 우리는 현재 1만원 수준인데 이것을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 것은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맞춰 보고, 우리 근거로는 9급에서 5급까지 초과근무수당이 평균 6,294원 해서 4시간 정도로 봤을 때 약 2만 5176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2만 5000원을 증가시켜서 3만 5000원, 이것이 타 시·군 비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 2만 5176원하고 목욕비 5,000원, 식대 5,000원 이런 비용으로 해서 3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월급 대비 일당으로 나가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거의 타 시·군과 비교를 한 거네요, 그 근거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시간에 6,294원입니다. 5급부터 9급까지 평균 수당을 내 봤을 때. 이것을 4시간만 계산했습니다, 사실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2만 5176원 그 다음에 목욕비로 5,000원, 당직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대로 5,000원 이렇게 해 보니까 3만 5176원인데 이것이 가장 적정하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윤종
정윤종위원
왜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으로 정했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한 번에 1만원에서 너무 세 배 반이나 하는 것은, 그 이상 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인상도 가능한데 일단은 3만 5000원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윤종
정윤종위원
별다른 사유는 없고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너무 대폭 인상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당직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직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구·동 공히 마찬가지인데
윤종
정윤종위원
글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직수당이 큰 보탬은 안 되더라도 이런 걸로 격려를 해야 당직을 서는 효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래서 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고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만 5000원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것 승인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를 다음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3만 5000원이 1만원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상 어느 정도 적정선이 돼서 당직 서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부천시에는 5급이 141명인가 있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최고 지위인 총무과장에 영전하시게 됨을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고, 그만큼 그 자리가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팀도 총무, 인사, 조직, 교육, 행정서비스 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친절아카데미교육장 설치 그랬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데요. 그런데 저는 첨언만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부천시에는 1,954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교육 먼저 시켜주세요. 부천시의회 모 의원인데 무슨 과 누구 좀 바꿔 주십시오, 누구라고 밝혔는데도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 교육 먼저 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말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아, 그러십니까, 의원님. 저는 총무과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지 “왜 그러세요?” 친절교육이고 뭐고 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여기 있는 팀장들 가서 자기 부하들, 팀장 이상은 좀 달라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의회에서 많이 질타도 받고 듣고 그러니까 좀 달라졌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하부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태도 하나도 아직 안 고쳐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하나 고쳐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묻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 예비군교육훈련대대 종합상황실 보수 이런 것 있는데 이 부대는 부천시 소유입니까, 국가 겁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국가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국방부 산하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천시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향토예비군 이런
삼중
김삼중위원
교육시켜 주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교육 저기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군설치법 이런 부분에도 아마 지원할 수 있는
삼중
김삼중위원
지원이야 할 수 있는데 꼭 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는 국방부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해 주는 것은 향토방위 의무 즉, 내 고장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을 교육시켜 주니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작년에 엄청나게 해 준 것 아시죠? 모르세요? 본예산에 엄청나게 해 줬잖아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냉장고도 사 주고 온수기도 사 주고, 의자, 탁자, 에어컨 등등 이런 것 다 사 줬잖아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때 빠지고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계속적으로 부천시는 예비군훈련장을, 막사도 새로 지어 주고 해야 될 것이냐. 이 상황실은 대대장 근무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대대장실이 아니고 상황실이기 때문에
삼중
김삼중위원
국방부서에 요청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라 드릴 테니까. 할 걸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징수금액의 3%) 이것 무슨 말입니까? 몇 군데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업무추진에 필요한 컬러프린터 구입 사용에 따른 토너 이런 것 있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분양자료 입력 및 체납자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사람 사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교육팀장 고재형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 도에 납부되면 도에서 교부금 3%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는 주로 부담금 징수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려 주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제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 맞나 안 맞나 체크해 주세요. 상동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데 학교부지에 대한 부담금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 내는 작업을 하는 징수요원을 사서 한다.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 사람이 쓰는 비용과 그 사람이 쓰는 복사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 대신에 그걸 잘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 갖다 주면 그놈들이 3%를 부천시에 돌려준다.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3%를
삼중
김삼중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8046만원이다. 맞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 받기 위해서 부천시가 투자를 많이 하네. 그렇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그게 꼭 그렇기보다는 학교용지부담금특례법에 의해서 시·군에 부과를 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을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 주는 거죠. 그 교부금으로
삼중
김삼중위원
알아야 되니까, 그 대신에 그러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 단지가 없으면 그 자재와 인력은 필요 없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면 프린터 총무과에서 좀 쓰면 되지 프린터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거기다 따로 목 만들어서 사야 돼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앞으로 부과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잠깐잠깐 생기는 것들 아니에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천시만 해도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중
김삼중위원
늘어나면 교육팀에서 인력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세무과로 넘겨서 하든지.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세무과에서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중
김삼중위원
예산을 다 지워 버리면 부천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해야 됩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리고 그 과에 있는 프린터나 복사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그런데
삼중
김삼중위원
알았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이 용어는 본인이 알기에는, 84만 부천시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입니까, 교육시설 지원입니까? 이것 교육경비 지원이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왜 학교 교무실, 복도를 칸막이 해 주고 터주고 뭐를 지어 주고. 이것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교육경비 지원은 포괄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지방세 주민세소득할
삼중
김삼중위원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해도 되고, 부천시 지방세 그것은 약 70억원 되고. 그렇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소득할주민세의 몇 할을 부천시가 징수해서 그것을 교육경비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아까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이라 함은, 이 정명고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부천에서 유일하게. 맞죠?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나머지는 다 국립이죠. 부천에 또 사립이 있습니까,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소명여자.
삼중
김삼중위원
몇 군데 있네요, 105개 학교 중에 2개인가 3개 있네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현재 107개 교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교육경비지원이라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시청각교육실, 독서실을 만들어주고 책을 사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무실이 학교 복도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 통행불편 및 교사의 학습연구에 방해가 되고 있어 교무실 및 복도의 구조변경 공사에 따르는 비용 계상, 바닥공사, 교실 칸막이공사, 전기공사.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부천시가 이것 다 해 주면.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대응투자입니다. 사실은
삼중
김삼중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교육환경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묻는 것은 소일초등학교에 냉방기 설치, 어느 학교에 구령대 그늘막 설치 등등이 있는데 이것 다 좋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라고 하면 교육경비 보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107개 학교를 검토해서 구령대를 다 해 줄 것이냐, 다 해 줘야죠. 어느 학교는 교육청에서 돈 타다 하고 어디는 부천시에서 돈 타다 하고, 약삭빠른 선생님은 그러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부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고등학교는 다이렉트로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타다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 다 좋은데 107개 학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부천시가 일괄적으로 초·중·고등학교까지 시청각교실을 다 해 주자 그러면 똑같이 금년에 몇 개, 내년에 몇 개 단계적으로 그걸 딱 해결해 줘요. 그래야 부천시가 명분있는 교육경비 보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 요령 있고 힘 있는 학교에서만 뭐 타다가 싹 한단 말이에요, 부천시에서. 도당고등학교에는 금년에도 3억이 들어가, 부천시에서 돈이. 그런데 어느 학교에는 1원도 안 들어가. 교육경비를 7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부천시라면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하라는 거야, 일관성 있게. 제 말 틀린 것 없잖아요. 일관성 있게 시청각, 도서실을 해 준다면 다해 주라 그 말이야, 똑같이. 단계적으로. 금년에 몇 개, 한꺼번에 다 해 주지 말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간 단계적으로 설치해 줘야 된다. 예산을 깎고 안 깎고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맡겨 주시고, 설명이 필요 없고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삼중
김삼중위원
뭐 할 것 있어요?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교육경비는 사실 집행권자가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학교를 조사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으면 요령 있는 학교만 돈 타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 그렇죠? 요령 있는 학교만 돈 타서 쓸 수 있어.
재형
고재형총무과교육팀장
그래서
삼중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봤고 일괄적인,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줘야 된다. 즉,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부천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부천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부천시가 70 몇억 원씩 지원하는데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학교 구령대도 해 주고 교실에 뭐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고 이래가지고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 좀 획일적인 것 같다, 그러니 정말로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부천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대표성을 갖고 논의해서 결정되고 아까 이옥수 위원 얘기대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의회에 올려서 따면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로비해서 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따기가 힘들다 그 말이야. 이렇게 힘들여서 의회에서 딴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은 소중하게 써 주셔야 되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주주의에 플러스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경시한다든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예산 말씀 나눴지만 지난 12월에 깎아 버리니까 3월에 또 올리고 이번에 깎으면 7월에 또 올라와. 그것 깎으면 9월에 또 올라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것은 하지 마라, 안 된다고 했으면 과감하게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정책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을 하나 의회에서 주시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론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총무과장님은 부천시 인사, 조직, 언론, 정책, 교육, 행정서비스를 총괄하는 최고 과장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주문되기를, 그 자리에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더불어서 주문드리고 이제 부천시 행정조직과 교육과 행정서비스가 바뀔 수 있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정말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나 먼저 과장한테는 이런 얘기 안했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제일 우수한 과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관련 팀장께서도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예산이 올라왔습니다. 3억 16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 직장보육시설이 전체 몇 개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민간까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한병환위원장
네.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시청을 제외하고 민간은 세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어디 어디 있죠?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직장보육시설이 세 곳이라고요?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신한일전기 쪽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저하되어져 있고 출산율 저하는 결국 우리나라가 여성의 자아실현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출산문제, 보육문제가 국가적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산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이 출산 기피현상이 결국 생산할 수 있는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용인구를 줄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2만 불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진다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육아문제 즉, 보육문제기 때문에 이 보육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만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육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직장보육시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시입니다. 시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정책집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능률성, 공정성, 공평성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본 상태에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부천에 많은 여성이 존재하는데 정작 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보육문제고 따라서 시 차원에서 이러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장 보육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봐요. 우리 부천에 국공립보육시설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정확한 개수는
한병환위원장
14개 정도 있어요. 법인시설 빼고. 즉, 시가 직접 건물을 지어 주고 돈을 내주는 곳이 전부 14개예요. 거기가 그래도 시설이 좀 괜찮고 우리 시가 전액 지원을, 보육료를 교사들한테 해 주다 보니까 여건이 낫다고 해서 대기자가 밀려 있습니다. 보통 국공립보육시설마다 한 80명, 100명씩 밀려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는 부천전체 시민을 놓고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부천의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이 이제 4개가 만들어집니다. 오정구까지. 대기자가 몇 명이죠? 80명이라고 했죠?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8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80명은 부천시청이 늘어나는 것 빼고 오정구청 만들어지기 전에 80명이죠?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오정구청어린이집이 올해 곧 만들어지고 부천시청어린이집이 확충되어집니다. 그럼 몇 명 해소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시에 확충되는 면적에 따라서 시가 하고 있는 인원이 18명 정도로
한병환위원장
오정은 몇 명 수용 가능하죠?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오정이 20명 정도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한 40명 수용 가능하죠?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40명이 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도당동 쪽, 춘의동 쪽, 내동 쪽에 직장보육시설 갖출 수도 없어요. 그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
한병환위원장
그런 공장에 취업하는 분들, 여성들은 한 달에 월급 한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100만원 받아요. 이런 분들은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본인이 영세민이 아닌 이상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월급의 반 이상이 보육료로 나가요. 그래서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맡기고 인근 누구한테 맡기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한 문제를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거예요. 한 것 없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대개 관공서 건물 지을 때 옆에 부속적으로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그렇지만 정작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위 회사여서 직장보육시설 만들 능력도 없어요. 그럼 그런 데에 우리 시가 국공립보육시설 건물 하나 사서 만들어 줘도 돼요. 이런 노력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일반 여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보육은 뭐냐면 보육시설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보육형태입니다. 보육시설 몇 시에 끝납니까? 보통 늦어도 7시면 애들 다 데려가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7시에 퇴근합니까? 9시에 퇴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어디 맡겨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사정해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달에 몇 번하면 미안해서 못 맡겨요. 그래서 보육형태를 다양하게 하자는 겁니다. 즉, 24시간 탁아소도 필요해요. 우리 부천에 24시간 보육하는 데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한 군데 하다가 잘 안 돼서 흐지부지 됐어요. 왜 그걸 민간에 맡겨야 됩니까? 우리 시가 돈 주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14개 되는 곳을 지역조사를 해서 어느 한 지역을 맞벌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그런 여성들은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조금 멀어도 9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가 필요해요. 그럼 그런 곳에 맡겨 줘야 된다고요. 우리 시가 보육과 관련해서 그러한 정책을 과연 썼느냐는 얘기예요. 보육과 관련해서 정작 필요한 우리 부천시의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과연 어떤 정책을 썼냐는 얘기입니다. 산적한 문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만, 우리 부천시는 직장보육시설이 4개나 만들어졌어요. 국공립보육시설 전체 14개입니다.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거기에 대다수의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있어도 가능해요. 그것도 상당히 발전되어진 부천의 보육정책이에요. 부천시 공무원차원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민간에 맡기는 아이들에게 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몇 명 가능합니까? 아까 직장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40명 된다고 했는데 그 40명 예산이 3억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맡기는 아동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위원장, 말씀 중에 제가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최하 국장님이나 시장을 통해서
한병환위원장
전체 다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효과성과 공평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집행에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정성, 공평성이 과연 얼마만큼 담보가 되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이것 공개적으로 부천시 차원에서 공개토론회 한번 붙여 볼까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정책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 즉, 공정성, 공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정책집행에서는 가장, 공적 기관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를 얼마만큼 고민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이 예산을 깎았던 것은 이런 고민 속에서 깎은 거예요. 그럼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과연 부천이 수십만이 되는 이 여성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그동안 내놨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공무원 보육료 지원정책 외에 과연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의회가 이 예산을 깎은 겁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거예요. 다른 노력부터 먼저 경주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예산 막 세우면 언론에 질타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시민들 봐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요.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병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국공립보육시설은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보육시설은 또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거고 또 정부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을 앞장서서 먼저 해 나가지 않으면 민간에서 쫓아오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병환위원장
민간직장보육시설 몇 명 이상인지 기준 아세요?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300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부천에 여성, 여성입니다. 여성 300인 이상 되는 직장 몇 개인지 아세요?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저희가 저번에 이 문제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 세 곳이 기억되는 데인데
한병환위원장
그곳 다 하고 있습니까, 직장보육시설?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두 군데는 안하고 있고 한 군데는 월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월 5만원 정도.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거기 직장보육시설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5만원 지원하죠?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부천에 직장보육시설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누구 돈입니까? 보육료 지원하는 것 누구 돈이죠? 세금이죠?
정희
이정희총무과행정서비스팀장
네. 그런 문제하고 또 타 시·군에서 지금 확산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한병환위원장
타 시·군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집행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시민적 지탄을 받지 않아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루는 여성복지과하고 많이 협조해서 보육형태의 다양화라든지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권장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확인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예고 예능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교육원을 한다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시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 운영은 지금 안 되고 있고 29명이라는 것은 음악과에 8명, 미술과에 12명, 만화창작과에 9명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총 운영예산의 규모를 29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1차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이재진위원
29명에 대한 것은 일단 부천시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예능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그래서 경기예고에 나중에 입시생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학생들도 포함되겠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본 학교에 대한 홍보성도 일부는 가미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좀더 좋은 학생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예산은 29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 예능영재교육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그런 사례나 홍보를 해서 지금
이재진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중학교에 정식으로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던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서 이렇게 29명을 선출한 겁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29명이 어떻게 선출된 건지 현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예고에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은 것 같다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기왕이면 다른 기관에서, 특히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나 제안이 있으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천교육장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부천시 관내에 있는 각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특히 냉방기죠. 난방기는 거의 보급이 됐으니까. 냉방기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소일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먼저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교육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냉방기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장의 특화사업으로 전년도부터 해서 아마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부천시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위를 당겨서라도 소일초등학교에 필요하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기이 배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 특히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은 공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 조사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다른 학교에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하실 분들 계시나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3일 인사이동으로 저희 정보관리과에 와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봉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도당고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 해서 6900인데 과장님께서는 학교 예산에서 몇 %를 도서관 관련 사업에 편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학교 예산.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학교별로 예산 있잖아요,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이상이거든요. 고등학교 1년 예산이. 그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도서관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1%만 편성했어요. 자체예산 4600만원 이거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학교예산 중에서 5%까지 도서관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밖에 편성을 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 보조금을 요청한 거예요. 자체예산은 5%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기네 자체예산은 1%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 예산을, 보조금을 신청하면.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학교 1년 예산 중에 5% 범위 내니까 예를 들어 30억이라도 1억 5000입니다. 그렇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1억 5000 예산편성해서 도서관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초·중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우리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는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에도 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몇 %, 체육시설에 몇 % 이렇게 학교 자체 예산편성지침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서관과 관련해서 자체 예산은 1%만 한 거예요. 이 자체 예산이 학부모들한테 걷을 수도 없는 돈입니다. 4600만원 정도면. 이 자체 예산이라는 것은 학교에 돼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4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밖에 편성 안했어요. 5%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서관구축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자체 예산을 5%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그런 사항 사전에 파악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종국 위원께서 하신 설명에 부언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다른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예산편성지침에는 각 학교의 도서관 장비구입, 환경개선사업, 도서자료 확충사업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총 예산의 3%에서 5% 범위 안에서 예산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당고등학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3600만원, 학교에서 1000만원, 시에서 6900만원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사업계획서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받아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것은 총무과 교육팀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총무과 교육팀에서 했으면 여기
박종국위원
교육팀에서 정보관리과로 넘어오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정보관리과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세부적인 계획서는
관수
김관수위원
세부적인 계획서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도당고등학교의 세부적인 계획서.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몇 층에 하는지 모르십니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것은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뭐하시는 겁니까, 과장께서. 과장께서 담당 과의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다, 어떤 사업에 어떤 건지 알고 오셔야죠. 몇 층에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서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여기 교내에 설치된 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게 체육관에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분명히 학교 도서실 정보화사업 해서 “체육관”이라고 써놨잖아요.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겠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전산화하는데 체육관을 이용하느라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 주민들한테도 개방하는 것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에 하겠다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아니, 도서관에.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체육관에 한다고 써놨잖아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도서관에 하는데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교내에 설치된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밑에 달은 세세한 설명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기본취지가 이렇다 이거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는 건가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지역주민하고 쓰려면 이런 말은 쓰지 않아야죠. 그냥 학교에서 필요해서 하자고 해야지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죠. 절대 못 씁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여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앞장서서 깎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봐 주십시오. 복사골사이버문화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1000만원 있었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시상금 예산은 1000만원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행사지원비?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것도 1000만원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1000만원인데 왜 3800만원을 추경에 세우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행사비용이 5300만원인데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왜 1000만원이 서있었는데 3800만원을 다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깎여서 1000만원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랬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1000만원 만들어 놨는데 추경에 3800만원 올리면 되겠어요? 이것 의회를 무시하다 못해 경시하고 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의회의 뜻도 잘 알겠지만 정보문화를 확산시키는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에서 1000만원으로 본예산을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정보관리과장
한병환위원장
참고로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워 줬어요. 당초에 2000만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예산에서 저희가 돈을 깎아서 1000만원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1000만원 가지고 사이버문화축제를 해 봐라. 작년에 50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올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을 가지고 해 봐라 그랬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 올려서 1000만원 깎았더니 이번에는 3800만원 더 올려서 홍보비로 1500만원 쓰겠다, 이벤트비로 1200만원 쓰겠다 해서 3800만원, 그것도 1회 추경에. 본예산 아직 배정도 안 받았을 텐데. 배정도 받지 아니하고 3800만원이나 더 올린 저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사이버축제를 내실있고 정보 소외계층 특히 노인들, 영세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고자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사이버문화축제 시상금도 2000만원 해서 1000만원, 이것도 1000만원 했더니 다시 1000만원 더 올려 놓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본예산에서 예산을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보관리과 예산 그냥 깎자 이렇게 해서 다 깎아버린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 의논하고 고민해서 예산 깎은 것을 그래, 의회에서 1000만원 깎았으니까 추경에 3800만원 더 올려 놓자, 아주 참 잘하셨네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 좀 오셔서 본예산에 깎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려 줬는지 적정한 기회에 오셔서 한번 설명하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입니다. 21쪽 불건전게시물 차단 소프트웨어 1종 2700만원 잡았다고 그러고, 불건전게시물 차단 이것 하드웨어입니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관수
김관수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해서 3000만원이네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전에 이런 것 없었어요? 지금까지.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는 불건전게시물을 삭제하고 그랬는데 24시간 삭제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하면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한두 자만 딱 쳐 놓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 입력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광고” 또는 “불건전” 이런 것만 써 놓으면 그냥 다 없어져요? 천상 관리해야 되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유해사이트로 저희가 등록시켜 놓으면 자동차단 되게끔,
관수
김관수위원
저희 회사에서도 이것 쓰고 있는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서비스로 해 주는 데도 많습니다. 작년 예산에 이것 올라왔었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지. 이것 전부 작년에 깎아 버리고 없앴던 것 다 올라와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다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같이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참고로 방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건전게시물 차단시스템이 욕설과 비방도 걸러집니까? 그 안에 누구 누구 어떻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걸러져서 뜨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일단 용어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 욕설, 비방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것 특정 IP 같은 것은 차단 가능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욕설과 비방을 계속적으로 하는 특정한 IP가 있어요? 어떤 사람 계속 욕만 올려 놓나?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런 상습적인 IP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관련 담당자 보충설명 가능합니까?
태봉
조태봉정보관리과지역정보팀장
네. 지역정보팀장입니다. 불법게시물 차단시스템을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테스트해 봤는데 기존의 성인광고물이라든가 상업성 광고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적인 욕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관리자가 관리를 병행해서 해야 실질적으로 게시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렇죠. 특히 음란 같은 경우는 쉽게 걸러질 수 있지만 욕설, 비방은 거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불건전게시물 차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불건전한 글에서 욕설, 비방까지도 차단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 이 차단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어떤 게 가능하죠?
태봉
조태봉정보관리과지역정보팀장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작년도에 원미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인광고물이 나와서 시민이 인터넷사이트로 제보해서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관공서 게시판이 성인물사이트인 것처럼 신문에 한 번 나가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아침에 오면 그걸 체크해서 삭제를 하는데 그 네티즌께서 10시나 11시경에 검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24시간 수동관리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 자동관리시스템은 원천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주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음란하고 상업인가요?
태봉
조태봉정보관리과지역정보팀장
상업성 광고하고 말씀하신 욕설 부분도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그런 부분들을 기록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병환위원장
자체적으로 글을 검색해서 글에서 욕설이 나오면 튕겨져 나오나요?
태봉
조태봉정보관리과지역정보팀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고, 100% 할 수는 없고
한병환위원장
이 시스템 어디 건지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시스템이에요?
태봉
조태봉정보관리과지역정보팀장
저희가 주식회사 넷인포메틱스 제품을 테스트 한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이버문화축제에 대해서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요구한다고 했지만 당초 시에서 본예산에 제출한 예산보다 추가예산이 본예산을 웃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면 전임과장께서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제출을 했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당초 제출했던 예산보다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금년도에 원광디지털대학교 부천분교에서 게임 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 한 종목을 했는데 올해는 종목 수도 늘리고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게임규모가 커지고 또 하나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 정보화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본예산에 계획했던 전 과장님의 생각과 바뀐 현 과장님과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경우겠네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행사비가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상금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뚜렷이 시상금이 아니고, 그 당시의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복사골사이버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 추가예산을 더 포함시켜서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실있게 한다는 것을 어느 동료위원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기존의 계획과 현재 달라진 계획이. 어떻게 좀 우리 위원회에 이해시켜 주셔야지 이런 좋은 행사, 내실있는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부계획서를 금일 중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라든가 추후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데 대해서.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5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분야가 커지고 참여폭을 넓히려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증가된 6800, 작년도 규모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저는 행사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2000만원의 행사를 벌이려고 계획했던 것을 6800만원이라는, 3배가 넘어가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뜻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행사규모가 크고 적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제가 정보관리과로 온 이후에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원광디지털대학교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인정돼서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이버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사이버문화축제 예산이 5000여 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이버문화축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콘텐츠를 어떠한 형태로 운영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정책과 문화가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알차게 문화축제를 계획하고 개최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고민해 보자고 해서 일단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한 거죠,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올린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20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고,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20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내실있게 보다 많은 부천시민들의 욕구를 그리고 부천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한 것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투영돼서 추경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절차 없이 조금 전에 정윤종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학교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왔고 또 과거에 이러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에 플러스해 조금 더 확대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저희가 애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관리과에서도 그러한 욕구와 부천시의 정책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꾸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고민은 전임 정보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전수받거나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인수인계 하시면서.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받았는데 많은 사항을 한꺼번에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좀 소홀히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인수인계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듣긴 들었는데 제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재진위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고민을 못해 본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10월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8월인가 또 있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
이재진위원
8월인가 있는데 그때 예산을 잡게 되면 어려움이 있나요? 사업을 10월이든 11월이든 그때 하게 되고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게 됐을 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8월에 반영해 주신다면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지장은 없을까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인터넷 품질보장장비 구입이 이번에 1억원이 계상되어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당초 본예산에 4300만원이 서있던 것이 전액 삭감되어졌는데 이번에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본예산에서 정보관리과가 추진하였던 인터넷 품질보장장비 구입 4300만원하고 지금 1억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4300만원 요구한 것은 100메가급 QoS(Quality of Service) 해서 품질보장 장비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현재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홈페이지가 지난 3월 초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인터넷 접속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저희가 도하고 KT하고 얘기를 해서 도까지 가는 전송망을 16메가를 32메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사용량이 늘어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QoS 하나로 되지 않아서 두 개정도에 ATM라우터 한 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도합 1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ATM라우터까지 새로 더 하시겠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155메가. 이렇게 되면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져요? 예상하기에.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일하는 데 지장이 없고, 현재 상태로는
한병환위원장
초당 정보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평균적으로.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32메가로 올리기 전까지는 16메가가 꽉 찼고 현재도 한 27, 8메가를 육박하고 또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속도 부분을 잴 때 단위가 초당 처리정보, 수신하고 송신하는 양을 따지기도 하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 속도는
한병환위원장
현재 어느 정도 속도인데, 담당자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정보관리과통신팀장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속도라는 게 실지 대역폭이 16메가면 사용량이 많으면 트래픽이, 큰 용량인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쓰면 대역폭을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그런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6메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서 최대 17메가까지 상회해서 트래픽이 100% 이상 찼기 때문에 인터넷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태로 낮 시간에는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현재 돈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역폭을 32메가로 늘렸는데도 속도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열려면 상당히 늦게 뜨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품질보장장비라는 것을 써서 홈페이지하고 우리 이메일서비스, 웹서비스 대역폭을 최저 몇 메가로 확보해 주는 겁니다.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5메가로 확보해 놓고, 아무리 트래픽이 많더라도 홈페이지 쪽으로 최저 5메가는 할당되게 해서 홈페이지 쪽을 안정적으로 낮 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 장비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어디 회사 거예요?
종섭
김종섭정보관리과통신팀장
잠시만요. 컴퍼넌트뱅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요.
한병환위원장
컴퍼넌트뱅크요?
종섭
김종섭정보관리과통신팀장
네. 이게 원래 본예산에 하나를 올렸던 건데 그 당시는 외부망,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외부망에만 붙이려고 했던 겁니다. 경기도청하고 저희 시청하고는 ATM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저희 시청에는 ATM라우터라는 게 없어서 QoS라는 장비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느리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그걸 붙여야 하는데 업체에 그걸 얘기하니까 ATM라우터를 붙임으로써 QoS장비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QoS 2대에 라우터 1대 그렇게 해서 1억원을 책정 한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이것 나중에 입찰로 합니까?
종섭
김종섭정보관리과통신팀장
아마 조달로 할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조달구매로.
종섭
김종섭정보관리과통신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 관련 요구자료는 시급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박종국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성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콜센터추진팀장으로 있던 윤여소가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9일자로 원미구 총무과에서 정송훈 팀장이 저희 콜센터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이고 예산서는 73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시민봉사과 질의 누가 해야지 질의 하나도 안하고 그냥 가시면 소용없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래서 콜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저기가 조금
웃음소리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콜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자리가 아닌 간담형식을 빌려서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설명이나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하시려는 것 잠시 중단하시고 이번 추경에, 그러면 콜센터가 중요하고 추경예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어차피 제 생각을 말씀, 왜냐하면 내가 콜센터 담당자로 오기 전에 거기에 대해 갖고 있던 컨셉이 있어서 콜센터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간단히. 콜센터, 콜센터 하는데 콜센터는 현재에 있는 걸 전화를 집중적으로 받아서 그냥 연결을 해 주고 그러는 건데 사실상 그게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복식부기를 회계과에서 추진해 봐서 알지만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지방행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청이나 국세청 같은 데는 단일행정이기 때문에 중앙행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됩니다. 카드사 그런 것, 얼마든지 되는데 지방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세입부서 따로 있지 세출부서 따로 있지 공사발주부서 따로 있지 계약부서 따로 있지, 각 과마다 전부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고 업무담당자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다가 시민봉사과장으로 바로 방 하나, 벽 하나 트고 왔는데도 업무성질은 180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모든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물론 알려주는 것도, 바로바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데이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에 전화를 했는데 받은 사람이 딱 보면 홍길동, 이분은 2000년 1월 며칟날 어떠한 민원으로 시청에 전화를 해서 처리한 적이 있구나 이걸 다 알게끔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전부 사건별로, 유형별로, 건별로 분류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시청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장실이나 민원실, 특히 차량 관련 민원,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시장실로 집중되는 민원도 거기서 처리하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콜센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식부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가면 성공을 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지방행정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앞으로 지방행정을 하는 어떠한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 해결해야 된다, 이게 최대의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 중이에요?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중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콜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하여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만만하진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정보관리과하고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업무연찬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콜센터에 관계되는 어떤 용역을 주시든지, 지난번에도 부결됐으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보다는 실무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제 질의에 성실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어떤 내용이에요?
관수
김관수위원
기타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시정모니터요원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에게
박종국위원장대리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팀장님, 인사하시고 이름을 밝혀 주셔야지 제가 물어보죠.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생활민원팀장 황병덕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에 시정모니터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78명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운영하라는.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부천시에는 없고 경기도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에.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저희 조례에는
관수
김관수위원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꼭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시정모니터요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정식 모니터요원은 96년도부터 있었고 그 전에 시정모니터와 비슷한 시정팀에서 한 게 80 몇 년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확하게 1986년부터 부천시 시정모니터요원이 있었습니다. 86년도 당시에 정태수 시장님이셨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정태수 시장님.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정태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모니터요원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1986년도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1980년대하고 90년대하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원을 제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제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1990 몇 년도에 경기도에서 모니터요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모니터요원을 지금에 와서는 조례에 있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에 모니터요원 예산책정된 게 22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시정모니터요원을 80만 부천시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 220만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모니터요원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책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팀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작년 연말에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모니터요원 인센티브 사항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생각해서 시상하고 저기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인터넷상으로도 수많은 생활불편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요원들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모니터요원 활성화방안이 포상금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이런 것을 떠나서 관리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즉, 우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지부옴부즈만 있습니다. 명예옴부즈만. 아시죠?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가지고 같이 쓰게 해야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각 동에 다 있고 감사실에도 다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식 명예감사관들도 다 있습니다. 아시죠?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 시정모니터요원을 또 관리한다면 이것은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다 이 말입니다. 예산 2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력 낭비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또 경기도하고 그런 조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부천시의 시정모니터요원을 계속 관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의견교환 같은 것을 한번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황병덕시민봉사과생활민원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순서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만 주민자치과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이번 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저희가 예산 다루는 중에 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다수 위원님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약 두 달 정도 빨리 상정되고, 일반적으로 5월 의회에 1회 추경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추경예산을 빨리 세우셨죠?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장 선거비용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세운 줄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 보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보관리과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1000만원 깎았어요. 사이버문화축제에 대해서. 1000만원을 깎고 1000만원만 세워 놨어요. 그랬더니 올해 추경에 3800만원을 더 올려 놨어요. 1회 추경에. 본예산 배정되기도 전에. 그 다음에 정보관리과에 작년 본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품질보장장비 구입에 대해서 전액 삭감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원으로 또 올려 놨어요. 또 문화예술과의 시민회관 명시이월을 우리가 불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돈 10억 정도를 추경에 다시 올려 왔습니다. 복사골예술제에 1억원을 삭감했더니 또 5000만원을 1회에 다시 올려 왔습니다. 두 달도 안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권자는 부천시장이고 시장이 편성하려면 얼마든지 편성하실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볼 때 위원님들의 대다수 공통된 의견이, 휴식시간에 나누는 얘기가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같이 비춰진다 이러는데 예산담당관으로서 본예산에서 깎여진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만연의 풍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게 인지돼서 한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담당관의 출석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안이고 본예산은 1년 내내 사업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두 달이 지나서, 어떤 예산은 예산 배정도 되기 전에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의회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잠깐만,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09회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이,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약대동의 창고예산 4000만원인데 창고예산을 부결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시행돼야 될 게, 지금 시행하려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이 부결이 돼서 창고를 못 짓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금회 추경에서 일부 반영된 사업 이런 건들과 관련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의회와 시정부 간의 싸움으로 비춰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 자체는,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만한, 다시 한 번 반영을 해 볼 만하다 해서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즉, 건건이 말씀드리면 크리스탈박물관의 경우 이번에 1억 6000정도가 계상됐는데 본건은 최종적으로 소장품 소지자가 이러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궁극에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금회에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득해서 협력을 받아서 된다 하면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의회에 요청을 하고 설득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복사골예술제는 전년도 수준이 3억원인데 금년에 물론 3억 5000으로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총에서 예산집행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관점 때문에 약간의,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벌성이 가미돼서 삭감되지 않았겠느냐,
박종국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건 처벌성이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너무 길다, 예술제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실제로 복사골예술제라면 부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제가 돼야 되는데 지역예술인들 몇몇의 축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줄여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제로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문화예술과 쪽의 관련 예산 그리고 시민회관에 기존 예식장이 있던 부분을 내보내고 그것을 전용 부천필 연습실로 바꾸면서 무대 기계시설도 보수하고자 하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그대로 하고자 하는 건데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고 3개월 여의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실무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를 꺾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어찌 보면 요즘처럼 공무원들이 예산 안 세워 주면 일 안하고 오히려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할 수도 있는 여건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 줘서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뜻이고, 그래서 시민회관 관련이라든지 복사골예술제, 크리스탈박물관 이런 건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반영하고 그러면서 해당 위원님들을 잘, 메일을 보내든 개인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봐라 해서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복사골사이버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문화·영상·디지털산업을 중점산업으로, 향후 미래산업으로 하면서 게임관련 아마추어게임대회를 금년부터 해 보자 해서, 지금 청소년층의 90% 가까이가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 아마추어게임대회를 겸해서 해 보자고 해서 그 대회를 거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행사규모를 크게 해 보자고 해서 4800만원이 반영된 것이고, 아무튼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아직 40일도 안 되는데 처음 오자마자 추경예산 편성작업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를 소홀히 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일을 하려면, 예산은 바로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일을 하고자 하고 거기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아예 의회에 가기도 전에 이게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거나 삭감됐다는 걸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냉정하게 자르면서 손 묶어 두기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약대동 창고증축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금액이 4000만원 정도이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까지, 심의위원회는 거쳐야 하되 의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규정상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는 거쳐야 됩니다. 즉,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쳐야 되는 것이고 1억원이 넘으니까 의회까지 올 필요는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건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치 않고 곧바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될 때 거쳐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과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자 해서 약대동사무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대동사무소는 신축된 지가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2002년 10월경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증축해야 된다면, 현재 약대동사무소의 규모가 35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동사무소의 표준평형에는 규모가 크다. 그럼에도 증축을 해야 된다면 다른 동사무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증축을 해야 된다면 비단 약대동사무소만 해당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이옥수 위원님께서는 부결시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그러면 그러한 필요가 있는지 다른 동사무소들도 같이 조사를 해 봐서 동사무소별로 필요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회계과장이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줘라, 그리고 약대동이 필요하다면 회계과장이 다시 의견을 내라 그렇게 된 겁니다.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당초 회계과에서는 증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있었고 약대동 내에서는 또 구에서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상반됐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 것이냐 회계과장이 다시 한 번, 회계과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자로 바뀐 회계과장이 나가서 보고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 이렇게 보류해 놓으면서, 아울러 신축한 지 얼마 안 돼 증축을 요구하는 다른 동사무소가 있다면 이 기회에 같이 판단해 보자 해서 보류해 놓은 상태지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결된 사항은 아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재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현명하지 못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만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산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도 받습니다. 예산편성 안하고 아무 일 안한다고 봉급 안 받는 것 아니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부천시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시민들이 살기에 백만분의 1만큼이라도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의 장들이 오히려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충정을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박종국위원장대리
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부천시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 가용으로 예정을 잡아서 했던 것이 약 5000억 정도 됐었죠? 일반회계로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천시의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공무원께서 1조 8000억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다 주시면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5000억 정도의 돈을 1조 8000억까지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 거르고 어떤 게 시민의 입장에서 앞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담당 팀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거나 좀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온 것을 의회에서는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나름대로 각 위원회마다 다 판단해서 또 여러 번 걸러서 예결특위까지 가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보낸 것을 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깎았던 예산을 다시 세워 줘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에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통과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계속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물론,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본예산에 한 번 삭감됐던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좀 접어 두고 또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 할 때 혹시 시민들 편에 서지 못하고 뒤 순위로 해 줬던 거라도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한다면 좀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일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해서 적어도, 이번 추경에 또 깎인 것이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담당 팀원이나 팀장께서도 함께 배석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청취불능) 없게 하겠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시의회로 넘어와서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편성이 된 예산이라고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다른 예산들도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 확실하게 편성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매정하게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요.
박종국위원장대리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방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이나 예산이 이번 1차 추경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일부 삭감된 사업이나 예산과 또 시장권한대행께서 초도순시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2004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우선순위에 밀려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지, 반영됐으면 몇 건에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서 어떤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됐다가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번에 편성된 것은 동에서 주민들 원하는 쪽의 사업을 반영한 것이 한 85억, 물론 고강1동에 도로 병목구간 확장하는 것이 30억 2000으로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85억 되고 지방채 상환이 이번에 많고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당초 많이 올라왔으면 그대로 반영하고 싶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20억 정도밖에 요구하지 않아서 그것 전체를 반영해서 20억,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 선별작업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5년 예산 실무작업을 동에서는 9월말까지, 시에 올릴 때는 10월 초까지 올리고. 거기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이 추경에 선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본예산 예결위원 하면서도 국장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이게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본래 예산작업 하면서 밀렸던 사업들은 다음연도나 다시 배정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재원이 많이 남아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돈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금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순수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한 380억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비비에서 바꾸고 해서 594억 정도 추경 증액을 시켰는데 재원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금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원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240억 정도하고 예비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또 일을 하려면 예산을 줘야 되고. 또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예산이 낭비된 그런 경우도, 어제 김상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부분이 몇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공무원들 일하게 예산 줘야죠, 당연히.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잘해 보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기획예산과 안에 확인평가팀을 두고, 지금까지는 일을 하고 말고 평가라는 기능이 사실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이제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가업무가 점차 발달하다 보면 정말 짜임새 있게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평가에 따라 상벌이 따른다면 점차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사고이월된 내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최근 3년 것. 그 원인이 뭔지. 그래서 부당하게 사고이월되거나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고자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점차 좋아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좋아지겠습니까. 여유를 두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예산과장님의 얘기를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하고,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지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문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대단히 광범위하기도 한데 그 사회에 흐르는 큰 흐름, 트랜드라고 보고 싶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과장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어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는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먼저 한 가지 예를 들면 도당고 교육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도서실 구축사업에 6900여 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 전체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도서관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에 신청하니까 그대로 편성했어요. 이건 도서관 구축사업에 자체 예산 5%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아니고 체육관을 짓는 데 몇천만 원을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지만 학교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준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5% 범위 내에서 도서관 구축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런 예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왜 문화가 뭐냐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느냐 하면 이번에 예산편성한 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문화사랑티켓비 이런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예상컨대 이것은 공연티켓을 구매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려는 예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저소득층이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런 티켓을 준다고 해서 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 보러 갈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소외받은 저소득계층들이 일 끝내고 지친 몸 끌고 퇴근하다가, 동네 소공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유행가 한 곡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 그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부천필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심도있게 해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대로 다 올렸어요. 자, 여기서 열심히 연습해서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되는 것 좋습니다. 예술의전당 가서 공연하는 것 좋습니다. 부천시민,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을 세워 주고, 예를 들면 동네 소공원 자체가 설계가 잘못돼서 반지하식으로 원형광장 있어요. 비 오면 빗물 고이고 빗물 빠지면 동물들 배설물 쌓이고. 이런 불합리한 소공원에 공원기능도 바꾸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작은 무대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의 음대출신이나 주민들이 주말 저녁에 와서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고 또 동네에서 문 열고 나오면 산책길에 아마추어지만 그런 음악을 접할 수 있고 이것이 문화거든요. 그런 예산은 예산과에서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본예산 삭감한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또한 한국예총 같은 경우에도, 한국예총 부천시지부일 겁니다. 그렇죠?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면 한국예총에서 예산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왜 거기 몇몇 지역예술인들 활동하는 홈페이지 제작비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은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이에요. 한국예총 부천시지부에 지역예술인들 몇몇을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비 2000여 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소공원에, 중앙공원에 유행가 한번 틀어 주는 것이 부천시민 마음에는 더 와 닿습니다. 그것이 문화고 예술입니다. 몇몇 지역예술인들이 홈피를 통해서 자기 작품 올려 놓고 이것이 예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자율방범대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 10명이, 자율방범대가 지구대, 무슨 대, 무슨 대 해서 통합하려고 회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10명의 구성인원을 보니까 시의원이 2명?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시의원 두 분.
황원희위원
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경찰서방범과장 두 분, 시청에서는 저하고 관계국장.
황원희위원
그래서 2명 되겠죠. 그럼 5명이란 말이에요. 5명에
「6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또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시의원 2명, 과장 1명 10명에 대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 2명이지, 양 경찰서.」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명이 구성됩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중에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중에 10명입니다.
황원희위원
나는 10명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회의를 하겠느냐 그래서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인원은 22명인데 그중에 경찰공무원이나 저희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10명입니다.
황원희위원
22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0명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조끼구입 있잖습니까.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 몇 개 지구대가 있죠? 2개 경찰서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2003년 말로 34개 대가 있었는데 금년 초에 역곡2동이 해체됐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35개 대 934명이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게 남자만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남자만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자자율방범대는 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3등급으로 나눠서 저희가 평가해서 하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잡아서 39만 2000원이고
성국
조성국위원
월 약 40만원 나가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지구대 인원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35개 대로 해서 인원은 확정됐는데 실지 근무하는 근무평가나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편성과 예산 지원은 시청에서 하고 복무와 감독과 근무 지원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시정질문으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각 동에 부녀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지구대별로 있어요, 파출소별로. 지난 연말연시 행사 때 보면 우범지역이나 은행, 학교 주변을 주간이나 야간에 여자방범대원들이 순찰을 돌더라고요. 이러한 모순점이 있어서 남녀를 합쳐서 운영비를 같이 주면, 부녀방범대 월 얼마 나가요? 한 8만원 돈 나가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좀 더 나갑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월 8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7만 6000원
성국
조성국위원
약 8만원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녀봉사.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7만 6000원 나갑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거야 대원 수에 관계없이 공히 봉사대만 구성되어 있으면 부녀봉사대에는 7만 6000원인가 나가고 남자 자율방범대는 3등급으로 나눠서 월 약 40만원대 인원에 관계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것을 통합해서, 여자는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시, 은행 같은 데 주간에 근무시켜 주고 야간순찰만큼은 남자들이 할 수 있게끔 인원확보를 해서 같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원현황을 봐도, 방범대원 조끼도 여자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남녀 공히 같이 해 줘야지, 여자 봉사대원은 예산도 한 달에 7만 6000원밖에 안 주고 남자들은 40만원씩 줘 가면서, 대원에 관계없이. 인원파악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가뜩이나 성차별한다고 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 시부터라도 이런 것은 병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시에서 주지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니까 이것도, 현재 각 동에 일반 단체들이 많거든요. 내가 단체 병합시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파출소 같은 곳도 야간에 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방범대원이나 부녀방범대원들이 회의를 하더라도 파출소를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장소인 동사무소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교육이라든가 순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변단체로 만들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 놓고 지금 예산 보니까 남자들 조끼만 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근무는 여자들도 하고 있는데. 취약점은 사실 여자거든요. 위험하고, 여자들 자유복으로 다니면서 순찰한다든지 근무 설 때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남자들은 힘이라도 있어요, 제복을 안 입어도. 이것 해 주려면 여자들부터 해 줘야 된다고, 어려운. 그런데 실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들것만 얘기를 하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대원이 28개 대 543명이 있습니다. 주간순찰을 돌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통합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명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면 예산은 이렇게 서더라도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할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선다고 하면 시행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시행은 양 경찰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할 겁니다. 요구조건은 각 동에서 우선 조끼 정도 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은 구별하기 좋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조끼라도 하나 겉옷에 순찰가위표 한다든지 표시를 해 주면 좋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액수를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대장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대량으로 할 경우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성국
조성국위원
여자가 28개 대에 500 몇 명이라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28개 대 543명입니다.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성대원들 옷까지도 조끼로는 가능하다는
성국
조성국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면 1,500명 것도 가능하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럼 이것을 남녀대원으로 부기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게 달아 드릴게, 남녀로 같이.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아니면 1,600명으로 잡아, 액수에 맞게 잡아주셔도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을 자율방범대원만이 아닌 부녀방범대까지 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해 드릴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 부기를 안 달더라도 남녀대원으로 통합을 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음용수로 쓸 수 있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용으로 쓰려고, 이것 도비가 내려와 있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거기다 우리 시비하고 교부비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장소가 설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대피시설 중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게 몇 군데냐고 물어봤을 때, 부천시에 네 군덴가를 민방위시설로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할 때 중2동 복사골테니스장 옆 것을 음용수로 쓰겠다고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멀지 않아서 직접 가 봤더니만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없다, 음용수로. 그런데 보고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는데 확충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개·보수를 해서 실제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실무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할 거고, 이것은 열여덟 군데인데 물론,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국
조성국위원
뭐가 문제냐면 가서 보니까 미생물이라든지 저기가 안 맞아요. 검출 같은 것이 규격에 안 맞는다고. 그랬을 때는 그 옆을 파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필터를 개선하고 장치를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가능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 장소를 못 정한 것은,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원미구가 열두 군데 있고 오정구가 다섯 군데, 소사구가 1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소사구 쪽에 한 개 더 해야 균형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소사구는 현재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소사구가 너무 적네. 소사구는 약산이 있어서 적은지, 안 써먹는 모양이죠, 거기는? 약수터가 많아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율방범대 근무초소를 건축물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온 대대가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개인적으로 받은 데는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개인적으로 받은 데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있는데요? 다른 과로 해서 그런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마 공원과로
선재
한선재위원
공원과로 해서 그런 모양이죠? 이것이 가설건축물 허가된 건가요? 컨테이너박스가. 그냥 불법으로 세워진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한 내용 본문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들으셨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요약서 말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본문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가설건축물은 인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어떤 시행에 대해서 한시적인 사업을 할 때, 도로공사를 크게 벌인다거나 그럴 때 그 관리를 위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가설건축물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 해병전우회는 다 그렇고 저쪽 공원에도 지금
선재
한선재위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 근무초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시 자투리땅에. 어차피 요즘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지역이 일단은 취약하잖아요. 특히 구도심은. 방범이나 절도 이런 것들이. 각 동에 시 자투리땅도 있고 공원 모퉁이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있다, 컨테이너박스들이. 정식 건축물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인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가능한 지역도 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공원 내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안 되고 일반 자투리땅이 시유지나 이런 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많은 활동을 하지만 어떤 기성건축물을 지어 주게 되면 또 다른 사무실을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체만 생각할 수 없고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
선재
한선재위원
자율방범대는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잖아요. 다른 단체는 친목단체 성격이 강하고 자율방범대는 일단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잖아요, 경찰을 보조해서. 그러니까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다른 단체도 그쪽 단체에서 생각할 때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를
선재
한선재위원
그럴 여지가 있으면 초소를 같이 쓰면 되지. 이것은 사무실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초소로 짓는 거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사무실과 초소와 병행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이게 예산하고 별개의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서 나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 자투리땅에는 가능하단 말이죠? 법으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건축법에 상관없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 되는 곳은 공원에만 안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문화예술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경제문화국장 이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3일자로 경제문화국장 발령을 받은 이상훈입니다. 새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고 경제 분야의 근무경력이 많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빨리 파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천이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 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문화예술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국내 최고의 문화도시 건설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4년도 본예산 135억원보다 12.5% 증액시킨 16억 9945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영상단지 감리비, 아인스월드 감정평가수수료 및 원가용역비로 1억 4200만원, 문화관광부에서 역점사업으로 계획 중인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및 지역문화예술제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2004년도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수석·활·크리스탈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축제 및 복사골예술제 등 문화예술단체지원금으로 1억 900만원, 시청사 북측에 조각거리 조성 및 복사골문화센터 기계식주차장 보완 공사비로 7200만원, 시민회관 보수공사 그리고 부천필 연습실 보수공사비로 9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11쪽에 보면 복사골문화센터에 기계식주차장 부분철거되는데 왜 이것이 부분철거, 이게 몇 년 전부터 주차장이 잘못되어 있어서 전부 다 철거하라고 했는데 왜 부분 철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건물별로 법정대수가 있는데 그것을 소형차, 지금 얘기하는 경차를 둘 수 있는 공간으로 구별해서 나머지 부분만 법정대수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일부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원희위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스페이스가 중형차는 힘이 들어서 못 들어가요, 웬만큼 운전해 가지고는. 기계식주차장이 소형차, 경차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부수고 나머지는 뜯어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황원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에 보면 세계유명건축물테마파크 감정평가수수료로 8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건축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용역을 준 상태이죠? 8100만원의 근거인 6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입안한 사람들의 금액이 이 정도 투자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 기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원가용역을 해서 나온 원가를 토대로 해서 계산 하게 되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 관련예산이 8쪽 하단부에 보시면 원가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4500만원 예산 가지고 실시해서 나오는 총 투자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6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8100만원이 나온 것이고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 투자금액이 여기가 얼마 들었다고 하는 것이 6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8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원가용역비로 산정해서 600억이 나올지 700억이 나올지 500억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예산액을 근거로 작성했고 남는 예산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모자라거나 그러면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 올린 시점이 원가용역이 실시되고 그게 나온 후에 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하고 추경에 예산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면 부천문화예술 DB구축 1550만원 1식으로 해서 부천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예술 DB구축을 하는데 2003년도에도 DB구축 예산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에는 없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이재진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화예술 DB구축과 또 예총에서 DB화를 한단 말이죠,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앞에 나온 문화예술 DB구축은 우리 부천시 전체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되고 뒤에 있는 예총 관련은 예총에서 실시한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한 예총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순수하게 예총 것과 부천시 전체에 대한 것이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06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현재는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학교동아리 행사지원에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은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학교동아리 행사지원 금액이 단위 학교당 얼마가 지원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죠? 총 3000만원 같으면 소규모 문화예술단체가 200여 개, 학교동아리가 수십여 개, 수백여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2003년의 경우 저희 문화예술과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총무과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우리 문화예술과 쪽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고 총무과 쪽에 있던 3000만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6000만원 수준에서 올해 1500만원 수준으로 삭감된 것이고요. 여기에 1500만원을 더 편성해 주셔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가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 자체에서 사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로 학교 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도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물론 예술단체도 포함됩니다.
이재진위원
포함해서 3000만원 같으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와 학교동아리를 구분해서 하고 싶었는데 시 자체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총괄해서 3000만원만 편성해 주십사 요청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지역사랑 티켓 운영비가 2003년도에 부천문화재단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했었는데 예산이 실지로 다 활용되지 못하고 남아서 문예진흥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 500만원과 부천문화재단에서 역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남게 되었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할 것인지 구체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03년도 자료 드린 것을 보면 평가결과도 포함되어 있고 추진계획도 첨부했는데 올해는 짧게 말씀드리면 1500만원은 소진할 것으로 판단해서 5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1500만원 정도가 다 소요될 것 같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만큼 문화예술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공연들이, 오정구에 있는 오정아트홀이라든지 소사구청의 소향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공연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한국예총 부천지부 홈페이지 운영비,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데 여기 19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단순하게 DB화에 대한 예산, 인건비성 경비인가요? 그래서 차년도에도 이게 또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는 예산인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올해 이 DB가 사진, 과거에 갖고 있던 내용까지 전부 정리가 되면 인건비성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운영비가 주로 편성이 될 거고. 올해는 그동안 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성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사진 한 장 스캔 받는 데 2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장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듭니다 그랬는데 거의 인건비성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내년에도 동일한 정도의 예산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붙어 있지 않을 것 같고 사람이 지정된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생력이 예총에 있는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래서 5대 문화사업 관련 홈페이지 구축이 현재 각 행사성인 PiFan이나 PISAF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들고 예총과 만화정보센터, 만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고 기타 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예총인데 예총에 관한 것은 제 바람대로 한다면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과정이 올해 마무리되면 유지관리를 내년도에는 5대 문화사업을 총괄해서 한군데에 맡겨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문화사업 온라인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뮤즈비시, PISAF라든지 PiFan, 부천필, 복사골예술제 해서 온라인상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 홈페이지들을 전부 연동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원래는 DB화 작업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예총 홈페이지에 대해서 만큼은 사실 DB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됐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 기이 이러한 DB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DB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DB화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차후에 이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혹시 배정이 된다면 사업의 목적상 그리고 이야기한 내용이 충실하게 구축되고 또 시행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 여부를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번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모든 추경사업의 80% 이상이 2004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된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천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총체적으로, 왜 200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본예산 때 예산 요청 한 부분보다 삭감된 내용이 많아서 올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예산은 다시 상정을 했고 일부 삭감된 부분도 피치 못하게 필요한 부분을 다시 상정하는 바람에 그런 예가 발생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예산안설명서 6쪽에 고강동 선사유적적석환구유구 국제학술회의에 대해서 예산을 3000만원 요구하셨는데 민간이전 어디에 하십니까? 왜 민간이전으로 하셨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국제학술회의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벅차서 유적을 발굴한 팀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학술회의를 시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국제학술회의보다는 국내학술회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주는지 물어보고, 국내학술회의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 대학의 학사들하고 학술회의를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내학술회의냐 국제학술회의냐에 따라서 고강동 선사유적지의 레벨이 정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국내학술회의를 통하면 국내시설밖에 안되는 것이고 국제학술회의를 통해서 외국에 이런 시설을 알리면 국제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국제학술회의를 추진케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복사골예술제 예산을 2억 5000에서 5000만원 더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만큼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었고 또 시민과 함께하고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던 것 줄여서 다시 개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2억 5000만원으로 줄여 놓은 것을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들어서 5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봤었지만 이번이 개런티 부분으로 나가는 비용이 훨씬 많았었고 각 12개 지부에 대해 나가는 비용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적절히 조정하셔서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일단 한 번 해 보고, 이번에 예총집행부도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께 더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네, 제가 질의하기에. 다음 쪽입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7쪽에 예총지부 홈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신 이재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문화예술제 활성화 지원비 이것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7쪽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 온 돈인데 용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오는 돈은 일단 받아서
관수
김관수위원
지역문화예술제 활성화 지원하면 이것도 예총으로 가겠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예술제 지원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복사골예술제 해서 5000만원 삭감하면 이것 3000만원 거기에다가 혹시 쓸 수도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삭감해 드려야 되겠네. 다음 장에,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1억원 국·도비 해서 오는 것 이것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재단을 통해서 할 겁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예총에 가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재단을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재단을 통해서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9쪽에 박물관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화재단하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박물관대학 운영 민간위탁금도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지난번 본예산에 전부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떤 금액은, 예를 들어서 수배전설비 증설공사는 원래 9000만원이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6000만원만 세워 주십시오, 삭감을 다 하니까. 그래 놓고 3000만원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하는 예우가 결여됐다고 판단되는데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월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예산액을 추가로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월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예산
관수
김관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9000만원, 조성국 선배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이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9000만원 전액 삭감을 얘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000만원 빼고 6000만원만 세워 주면 충분하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건들이 한두 건씩 이렇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필 연습실 방음 및 차음공사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에서도 불승인해 준 부분을 지금 본예산 배정되는 시기, 이제 한 2개월 지났는데 그것 전부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오고, 도대체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확정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존경하는 다른 선배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왜 얘기를 하느냐, 교육박물관하고 유럽자기박물관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히 11쪽에 유럽자기박물관 키폰설치도 위원회에서 돈 2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삭감됐던 부분이고 9쪽에 부천교육박물관 민간위탁금이나 유럽자기박물관 민간위탁금은 새벽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논의해서 삭감했던 내역입니다. 그런데 교육박물관 관장이라는 분이 사석에서 돌아다니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욕이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안해 주면 운영 안하면 될 것 아니냐, 나는 이것 부천시에 기증한 것 아니니까 운영 못하면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알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행정복지위원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욕이나 하고 말이죠. 이번에 이 예산 안해 주면 운영을 하니 못하니 말이지.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선출해 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 예산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공동체 일원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적당히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이 자료는 내가 부천시에 기증한 것 아니니까 운영비 안 주면 문 닫고 다시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공인으로서. 안 되는 얘기죠. 혹시 과장께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담당 팀장께서는 들으셨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좀 조심하게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한테도 얘기 듣고 공무원들한테도 얘기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교육박물관에 대한 의문심을 가졌던 것 자체, 불신을 벗어나서 앞으로 부천시에서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남기면서 이렇게 과장하고 선배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왜 얘기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하게 의회에서도 대처해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도 의회의 이런 불만스러운 상황을 강하게 얘기해서 못 그러게 해 주셔야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제가 꼭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문화예술과 관련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개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