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미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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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노동단체에게 지원하였던 근로자 복지사업 보조금 등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등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부합되게 법조문과 기능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세부 허가요건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쟁의 조정신청 시 50인 이상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사항이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유통발전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후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6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유효기간이 지나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제 21 추진 등 환경단체에게 지원하였던 환경관련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환경관련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음식물류 공동배출 신청기준의 완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대동제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과 국가유공자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종전 경기도 조례로 정하던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 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모범사업자 지정과 취소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택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사실 법에 포괄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17조 1항 단서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거기에 맞물려서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에 나와 있다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 별표1에 보시면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희재위원

지원해 주는 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직껏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다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아까 얘기한 시행령 별표에 있다는 건가요? 별표에 지원하는 근거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무를 보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이 돼 있고,

이희재위원

고유사무로만 해놓은 거지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거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천, 성남 이런 데 몇 군데 있고 타 지역도 몇 군데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이런 식이 아니던데 보니까. 보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조례를 했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전부 노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 근거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나와 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상위법령에 그게 나와 있는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시행령 별표에 애매하고 지원해 주라는 근거도 아니고 그 사무만 있다는 걸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는 유독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 발전사업 그런 명칭을 썼는데요, 그런 자치단체가 있구요. 또 일부는 제명을 표기를 안 하고,

이희재위원

제명에 노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조례 제명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특이한 조례잖아요.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은 그런 책무를 가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는 만들지 아니하고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애매하게 근거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으면 돈 못 준다 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실 관련법에 보면 법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사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 지자체가 유독 이렇게 특별난 조례를 만드냐구요. 지금 상위법에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지자체 장은, 국가의 책무에도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도 보면 노사관계 정착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국가도 그런 채무를 주고 그 채무를 똑같이 지자체 장한테도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직접적인 책무를 준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다른 지자체는 다 제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노동단체, 우리가 노동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단체도 있잖아요? 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사용자단체도 많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것하고 화합해가지고 노사관계 발전을, 목적에는 또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지원대상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데 보면 다 노사관계 협력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동자만 지원하는 그런 조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근거해서 여직껏 보조금을 지원해줬던 사항인데요,

이희재위원

지원해줬으면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표기를 못 했던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인용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왜 이 조례를 인용해가지고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만 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데는 다 왜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별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도 문의를 해봤는데 거기도 내부적으로 약간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런 혼란이 있는 조례 같으면 더 신중하게 하고 일반론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나게 일반론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이희재위원

우리 노동자를 위한 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사용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화합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무도 자치단체장한테 줬고. 그러면 그런 책무를 줬으면 그런 화합 발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줘서 노사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동단체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면 사용자단체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조례를 보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별도로 거기는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 얘기는 별론이잖아요. 이 얘기하면 별론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른 데는 다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다 만드는데 우리는 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지 않고,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근거가 없어요, 제안이유에.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노동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이희재위원

노동단체만 지원하면 노사관계가 발전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노동단체가 안정이 돼야 상생의 노사문화가 발생이 된다는 취지에,

이희재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근거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책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노동단체가 발전해야 노사가 안정된다는 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평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

이희재위원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일부 사업들은 그렇게 시행을,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조례를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조례를 갖고 올라오고 근거도 명백해야지, 이 조례는 단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근거가 없으면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 이래가지고 무슨, 그리고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안 만들잖아요. 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조를 인용하고 있고 그게 근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내용도 사실 애매하지만 목적 자체도 보니 조례 자체가 있을 수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 노사관계 발전사업이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사실 저희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명칭을 중복해서 쓰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이희재위원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노사관계 발전사업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들은 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 근거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지자체 장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조례는 왜 안 만드냐구요. 안 만들고 근거가 애매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었냐구요. 그게 먼저 아니에요? 상위법령에 딱 있는 게. 그것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하든지 협의를 했어야지 이것 달랑 주고 지금 이 조례심의장에 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 지금 얘기하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근거를 저희가 고민을 했던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뭐라구요?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근거가 없다구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국가의 책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2조 각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자체 장은 근로자, 사용자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근거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저희도 고민했던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근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행령 몇 조 몇 호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근거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올리신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염두에 뒀는데 사실 저희도 고민했던 게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걸 법을 인용할 것이냐,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요.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과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이 변동이 되니까 급하게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희재 위원 말씀처럼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저기를 보면 10여개 지자제에서 입법예고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지원근거를 잡아서 가고 있어요. 과천시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와 같은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나머지는 다 노사관계 지원 조례구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급하게 만드셔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성남시가 6월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나 안양시 같은 데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사실 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인용 법률을 과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할 거냐, 말 거냐, 저희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왜 고민하게 됐냐 하면 일부 타 시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면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견행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서로 조정이 안 된 상태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의 책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태껏 해왔는데 일부 다른 시에서도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모법에, 그러니까 발전법에 거기 몇 조 몇 항에 책무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조례를 정하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럼 이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법도 없는데 정한 것이 되잖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 게, 그렇다면 대다수의 이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은 그런 부분을 파악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성남시 같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라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거든요. 자꾸 변명 같지만 그 자체를 갖고 논란이 서로 있다 보니까 아마 과천시도 저희와 같이 갔던 이유는 법무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아마 그런 케이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인용하지 못하고,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사실 답변은 궁색합니다.

이견행위원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회기 때 이 부분 조례와 관련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 관련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내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이 되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을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연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연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 주요내용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보니까 바뀐 내용이 2개 말고 별표가 많이 바뀐 것 같던데요. 지금 주요내용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별표가 많이 바뀌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별표가 당초에는 법에 간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별표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나”가 있는데 “나”에서 조건을 앞에 붙였어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가”항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가”항은 바뀐 게 없는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가항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이희재위원

그것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5호 이게 있었는데,

이희재위원

그게 삽입된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게 현행법에 맞도록 법조항을 정비했던 사항이구요. 나번은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교통혼잡지역이나 급경사 이런 데는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변경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조건이 원래 없었잖아요. 이 조건을 붙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법에는 “기준거리의 두 배 이내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현재는 8미터 곱하기 2해서 16미터로 획일적으로 해놨었는데 그것을 약간,

이희재위원

이렇게 개정한 사유가 뭡니까? 민원이 있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희재위원

민원이 없는데 손을 왜 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이런 데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공업지역 같은 데를 조정해서 별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납니다.

이희재위원

많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조건이 빠지면 해당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이 조건을 붙여버리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16미터하고 상관없잖아요. 미터하고 관계없어지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희재위원

민원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요? 필요가 있어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가스충전사업자가 수요가 있어서 사실하고 싶어도,

이희재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 우리 시는 도시화되어서 조그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아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별표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16미터하고 관계 돼가지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장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스 처리설비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많이 변하고 있는데 법령에 구체적으로 이 16미터와 관계되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구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1만㎥ 이하 1종 보호시설은 8미터, 2종 보호시설은 5미터 이렇게,

이희재위원

만약에 그렇게 미터를 사업부지 있는 도로 한 면의 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앞에처럼 조건을 붙여버리면 우리 도로 폭의 규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 8미터, 5미터인데 조례에 곱하기 2배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교통혼잡지역이나 급경사,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만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 외에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별표 나에 의하면.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많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민원도 없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는 이런 민원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우리시 작년에 민원이 20만 건 정도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만 우리 담당과장님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시 민원도 잘 아시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다른 시 민원 있는 것은 잘 아시고 우리 시에 민원도 없는 것을,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희재위원

맞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별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완화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이 좁아서 굳이 가스충전소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완화해 주면 가스충전소가 더 많이 생길 확률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공업지역에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공업지역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앞에 조건을 빼도 상관없나요? 원문 그대로 가도 상관없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희재위원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 풀어 줘버리는 거잖아요, 제한 없이.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도로폭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목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것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가항에 보시면 저희가 1,2,3호 3개를 나누어서 이것도 세분화시켰고 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이것 원래 있던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전체 16미터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밑에 1,2,3이 추가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민원도 없는데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을 거니까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뭘 보고 뺏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다항은 액화석유가스 관련법에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명시하는데요? 기존에 없던 건데 왜 명시하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희재위원

내가 법 36조를 봤거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36조에는 별다른 것 없어요.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해야 된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별표에 왜 넣었냐고, 없던 것을.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36조에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완성검사 관계는 36조에 있구요. 시행규칙 12조에 관련되어서 보면 안전거리기준표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조와는 별개로 이 조항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해했다 치고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맥이 무슨 의미예요? “가 및 나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을 때까지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 기준이 가하고 나하고 기준이 있는데 처음에 완성검사를 받아야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완성검사 받을 때까지 기준이 되겠구요.

이희재위원

완성검사 받고 난 이후는 이런 기준이 없이, 이것도 더 완화하는 거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처럼 하면 완전히 완화하는 거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완성검사 이후에 그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거리기준표를 다시 적용해서 이것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잘 못 알아듣겠지……. 이 “다”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개정된 법에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개정이 뭐가 됐는데요. 몇 조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잖아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뭐가 개정이 됐는데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찾아서 그것은,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되겠어요. 조문 하나 들어가면 많이 현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목이 앞에 조건을 딱 달아버리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가스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 조문을 넣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문맥 자체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법 개정에 의해서 따라서 개정된다 그러는데,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이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고친 것들이에요. 그렇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런 부분을 “등록된”으로 바꿨다 했더니 법 개정이 먼저 되었던 부분이네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11조 분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서 50명 이상의 연서로 조정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냥 1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50명 이상은 규제대상이 되어서,

이견행위원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라고 시달이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있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침은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분쟁사례가 다수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50명 이상보다는 그럴 확률은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분쟁조정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견행위원

50명 이상이니까 안 들어왔겠죠. 이게 과의 입장이에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서가,

이견행위원

지침으로?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지침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관련해서 정회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심의 받으러 오실 때는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오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의원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심의할 조례가 25건인데 이제 세 번째 건 진행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담당국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과에 독려를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어떤 법적근거나 어떤 결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나.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아직 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른다 이거죠? 혹시라도 분쟁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 불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된 부분이 없어요. 분쟁조정에 대한 명백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하는 건가?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4조에 보시면 조정의 거부 및 중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부족하다고 봅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제부분이 없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애매하게 신청해서 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만 나와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쟁조정에 대한 명백한 규제가 없으면 특정다수 약자의 권익을 최소한도로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잖아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상위라든가 다른 조정방법이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 경기도 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해서, 만약에 경기도 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됐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중소기업분쟁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한다 이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 기재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혹시 50명 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규위원

분쟁조정에 대한 명백한 규제 규정이, 만약에 조정위원회에 대해 불복을 때, 그 부분은 없죠? 제가 잘못 봤는가? 기재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는 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라고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만약에 우리 시 개정조례안에 포함 안 돼 있더라도 상위법에는 되어 있다는 거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되죠.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약 몇 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는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규제가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1킬로미터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 안에는 허가사항이 안 됩니다.

주연규위원

1킬로 이내에서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 조례도 본위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전통시상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지역경제 발전에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소상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고용지원장려금 이런 것들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조례 제정 후에 2013년도에 12개사 16명, 1,6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구요. 2014년도에는 9개 업체, 9명, 9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어쨌든 지원실적이 미미하네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신청을 2013년도 같은 경우 17개 기업에서 29명을 신청했었는데요, 보면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다음에 신청해서 보면 타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또 기업들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실제 지원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고용장려금을 어느 정도 기간을 지급했던 거죠? 기간과 금액.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그게 원래 대상이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군포시 거주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1회에 한해서 1기업당 두 명까지, 그것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 명 인건비 전액을?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10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100만원씩 200만원?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어쨌든 기간이 만료돼서 폐지가 되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는 이런 사업들을 다른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진행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접게 되는 거예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당초 폐지를 결정했을 때, 물론 한시적 조례였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제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어떤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 보면 제가 자료 파악한 것 보면 고용추진지원금 등 28개 시책이 있구요. 중소기업청에 한 13개 사업이 있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여러 기관의 중앙정부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이런 중앙정부 사업들이 많지 않았었나요?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택

김호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기본조례가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 외에도 상위법이 자연환경보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존계획이 시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환경보존 종합계획 언제 했었죠? 우리 시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환경보존계획이 용역이 추진충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추진중에 있다고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올해 이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10년 뒤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정부시책하고 맞물려가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존계획을 중간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 국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 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작성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맞췄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상위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혹시라도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된다든가 기본계획 자체가, 환경보존계획 자체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5년에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급격히 변하거나 이런 물리적인 여건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종합계획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가시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국가종합계획 자체가 10년으로 돼 있고 지금 경기도도 10년으로 해가지고 보완할 때 5년으로 돼가지고 거기와 맞추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상위법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방의제21인데 우리도 사실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꿨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견행

상위법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명칭, 그것 법률이 따라가지 못해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의제21 수립 추진을 위해서 실천사업비 이런 식으로 항목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통과되면 이것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회부일이 2015년 7월 6일날 회부돼가지고 현재 거버넌스 조직의 의미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되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공문도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21조를 신설해가지고 지방재정법 그래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세목을 다 넣었습니다. 재정지원 등 해가지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 및 어린이 환경교육, 그린스타트 실천사업 및 그린리더 양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방의제21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제로 바꿔가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의제의 아젠다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명칭 용어정의에 있어서도 “지방의제21이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이렇게 용어정립이 되고 뒤에 재정지원과 관련돼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제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를 다 여기다 21조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도 관련해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예요. 명칭이라든가 용어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제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요구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럼 또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현재는 법사위 계류중이니까 사실은 법사위 계류중인 법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통과가 될 거라는 장담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통과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고 19대 국회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그 부분 용어정의라든가 재정지원의 명칭을 또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용을 좀 법률에 맞게 바꾸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실제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시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례만 있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포를 지금 현재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실적하고 구매계획을 저희들이 공포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공포한 게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목표는 4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40%?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총 구매액의 목표가 40% 인데 현재 실적은 25%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목표가 40%인데 25%를 구매하겠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실제 목표액에 다다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과에서 소비되는 1회용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1회용품들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서 가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들을, 컵 같은 경우 굳이 1회용 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의 컵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의 달성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법이 생겨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죽은 조례가 아니라 이런 조례 하나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나와주고 실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