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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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서른다섯 분 의원님들이 오늘과 내일 쉬는데, 폭우를 뚫고 한 분도 지각없이 참석해준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특별위원회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일부터 7월10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7월 16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결정의 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송영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전에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들 간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입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입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은 현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참석차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정중완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영숙 수정구 보건소장입니다. 최대식 중원구 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 보건소장입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종우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예산운용에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인 성남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와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183억 감소하였습니다만 예산집행 등에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바탕으로 성남시가 발전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수행 시에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집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부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변화가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회계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복식부기로 바뀐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이전에 저희 복식부기팀이 있었다가 지금 해체되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복식부기 업무가 우리시에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제가 볼 때는 정착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회계전담부서랄까요, 회계전담팀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복식부기를 진행하면서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복식부기팀을 통해 저희가 복식부기 인력들을 키웠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웠는데 그 회계전담 인력들이 보면 한두 사람 빼놓고 다 흩어져 있어요. 세무직은 있으니까 세정과에서 잘 하는데 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회계인력이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착이 되었던 것인데 홍 위원님이 말씀대로 안정화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제가 한번 그것은 들여다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단식부기에서 했던 예산 회계 분야의 차이, 조정이라든지 e-호조라는 이런 전산시스템의 안정화 이런 것 때문에도 회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현재 회계 쪽에서 e-호조라는 전산시스템을 쓰고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ERP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ERP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영건

송영건부시장

한번 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했고요, 하여튼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중앙부처에서 e-호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e-호조 시스템하고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ERP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ERP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회계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지금 피해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까지 대충 청소하는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도 꼭 필수요원을 빼놓고는 빨리 마무리를 해서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치울 것은 치우며 현장에서 다 뛰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정말 이것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비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강행했던 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피해되는 부분에 즉각 대처함으로서 발 빠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부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바짝 쓰시기를 바라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부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릴라호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게릴라호우에 대해서 행안부와 기상청, 일선 행정기관인 제주도, 인천, 철원 등 관련 된 데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예측시스템을 최대한,

영애

박영애위원

예측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내리면 예측시스템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금방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부시장님이 얘기하셔서 그럼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공사라는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번에 한강둔치 사건을 다 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범람을 하고 인터넷이든 어디든 전부다 둔치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실시간 보고를 하고 또 접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개선되어야 하고 문제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나열할 입장은 못 되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전을 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입장이 그러네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인터사원제도하고 희망근로를 포함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행정인턴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은 계속되어 오던 사업에 덧붙여서 그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희망근로에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지금 얼마만한 인원이 성남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희망근로는 저희들이 각 구청을 통해서 접수한 것은 한 7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4529명이 원래 저희들한테 배정되었는데 현재 4533명으로 조금 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 숫자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항상 유지가 되는지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을 접하지 못한 부분이 때문에 이렇게 중도 포기자나 탈락자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메워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즉각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최선의 한도로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백이 없게끔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간으로 갈 수 있게끔 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부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한정된 기간 내의 사업이고 우리가 벌써 그렇게 많이 올리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생계가 어려운 또 나름대로 불편한 세대들을 위한 국가적으로 국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또 얘기는 우리 성남시에 배정된 숫자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본인이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분들이 각 동에 이렇게 구청으로 배치되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글쎄요. 보는 사람들 시각은 그렇게 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공감대 형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또 본인들도 이런 일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다닌다 어쩐다, 돈이 있어서 정부기관에서 퍼주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 성남시 집행부는 굉장히 우리 성남시에서 만큼이라도 알뜰하게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누구나가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가 청소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단순 노동, 그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어떤 인력이 어떤 파트에 필요하다고 아마 신청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앞뒤 교문에 서계시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학부모님들한테 호응도가 높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셔서 꼭 한정되어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만 올리지 마시고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보미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경기도 중심 사업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어떤 행사에 가면 약정서를 받고 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이렇게 쓰이게 모아지는지,

영건

송영건부시장

국비, 도비로 주로 도비인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받고 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국비와 도비.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한돌보미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해서 경기도의,

영건

송영건부시장

경기도의 특색사업이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에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별도로 박영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과가 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 관계에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무한돌보미 건은 나중에 박영애 위원한테 따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운영이 어쨌든 2007년보다는 좀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전체 총평에 봐도. 그런데 문제는 2007년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2008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고 올해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성남시 전체 기금이 지금 총 잔액 기준으로 5325억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5325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기금마다 좀 다른데,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이고요, 나머지 장학재단설립기금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농협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406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지금 이율이 몇 %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대표 결산위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각 전문가들이 하는 결산검사의견서 읽어보셨어요? 이 내용이 그 전에 배포되는데 이것을 한번 다 쭉 읽어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기금 관리를 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이자가 약 2%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것을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면 안 읽어보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8%에서 7.3%까지 각각 적용되고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406억만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그 이율이 4.8%라고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얼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나머지는 농협으로 한 4900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농협에는 몇 %의 이율로 예치되어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농협은 현재 약 4.95%에서 5.98%까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어쨌든 단순비교를 해도 2% 차이가 나네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랬을 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2%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100억 정도의 이자수익의 감소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기금운용을 잘못 함으로써 성남시에 들어올 수 있는 이자 10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 중에서 타 기금은 시금고를 이용해서 저희가 예치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은별로 예금이자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타 은행에도 예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이자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조례 목적이라든지 특성 또 시금고의 역할, 기능을 고려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예금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금의 특성 또 기금의 목적,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이후에는 이자율이 높은 것도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금의 특성, 목적이 있잖아요. 농협에 예치해야 그 특성이나 목적을 실현합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조례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상황 또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정해진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이 올해만 지적된 게 아니라 2007년에 결산 지적사항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운영을 지금같이 했지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올해도 현재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도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안을 내서라도 이것을 성남시 수익으로 1년에 100억 이상이면 벌써 몇 년 몇 년 째예요. 몇 백억이 됩니다. 이랬을 때 성남시 수익으로 잡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금은 운영하는 부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조례 개정안을 내실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각 부서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에 그렇게 묶여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낼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 발의로라도 내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기금관련에서 전부 다 간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책회의를 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벌써 2007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2008년도에도 문제 있게 운영을 한 거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도 문제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올해라도 개선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랬을 때 결국 1년에 100억 이상씩 세수감소가 발생되는 것은 시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금관련 부서 간부들 대책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년이면 300억, 그 300억을 우리가 다른 쪽에 복지든 건설이든 생산에 유용을 한다면 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것을 잡아서 우리가 쓸데없는 돈이 바깥으로 새는 일이 없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세수는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환위원

기금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현재 저희가 상품권까지 하면 기금이 11개거든요. 기금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없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다보니까 이자율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어떤 기금은 한 달 단위로 이자가 후취되는 것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기금은 아예 그냥 이자를 끌고 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정기예금으로 넣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대장, 그러니까 관리장부 자체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예치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어느 부서에 보면 통장이 한 70여개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관리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 관리자,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시스템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지난번 저희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4월 27일 훈령을 발령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제한경쟁입찰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건설업 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이나 IT에 관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훈령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재 3+3이라고 해서 전략산업도 키우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IT 관련 되는, 그것이 정보통신과의 일도 될 수 있고 ITS의 일도 될 수 있고, BIS의 일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돈을 풀고 있지만 상반기에 푼돈의 얼마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풀려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희 지역보다는 관외의 기업들한테 흘러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규정에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업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IT업종들이 할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공무원들 눈을 뜨세요. 눈들 뜨고 똑바로 바라보시고 공무원들도 피곤하지만 저희들도 피곤하고 마찬가지예요. 눈들 감고 계시면 듣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눈들 뜨고 발언하는 위원과 대답하는 부시장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모든 일들을 조달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조달입찰을 하게 되면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업체 선정방법.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저희들이 민생안정을 위해서 훈령까지 정비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우리 관내 업체가 우선 배정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되도록 하는 건데, 저도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구 관련해서 우리가 대량 필요해서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가구제조업체가 없고 그냥 판매업체만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달입찰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재 최대한 노력하는 게 어떻게 하면 관내 업체로 수의든 공개입찰이든 관내업체로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매 건마다 두세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입찰을 보면 대부분 관내 업체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특별규정에서는 그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보니까 다른 위원들은 전부 다 관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입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조달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홍보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 심의를 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신청사 홍보관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하면,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u-City 인테리어요?

홍석환위원

꼭 u-City 인테리어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희가 관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관내 업자끼리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넘어가면 경기도로 가고요. 또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전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전국이었고요. 전국으로 입찰을 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순서가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정해져서요.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를 심의할 때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전국 입찰로 갈 때는 저희가 관내라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없고요,

홍석환위원

현재 어쨌든 이 특별규정에 의하면 관내 업체에 우선 할 수 있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 훈령이요. 그것은 법에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법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종이 아닌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달입찰을 하게 되면 자체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적격심사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95점 이상이 나와야 이 사람이 적격자가 되는 것이고 95점이 안 나오면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홍석환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입찰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사양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보냅니다.

홍석환위원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에서는 그 사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달에서 갖고 있는 인력풀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점수를 주잖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 거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홍 위원님,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들어갔을 때 하고, 지금 우리 부시장님의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조달입찰 때 조달에서 갖고 있는 인력풀에 의한 심의보다는 저희 자체 심의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든 스펙에 저희가 만든 요구사항에 더 충실하게 저희가 업체선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이것들을 회피하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성남시 관내 업자에게 줄 수 있는 방향은 법에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달심의를 자꾸 주지 말고 자체 심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에 충실하게 업체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꾸 조달심의를 맡기다 보니까 저희는 스펙만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스펙만 던져주는 건데 스펙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 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부서를 다룰 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꼭 부시장님께 질의해야 할 사항, 부시장께서 꼭 알아야 될 사항만 총괄 질의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만약 이것을 하려면 각 국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신청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를 갔다와보니까 시정질문을 하는 발언대가 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면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락날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신청사, 의회청사에 의원이 시정발언을 하는 발언대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정기영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 위원이 장애인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지었던 건물 중에서 중원청소년수련관도 당당히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하나가 없고 현재3개 구청 다 대회의실에 물론 두세 개의 계단이지만 다 경사로가 없어요. 왜, 각 구청의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노인행사, 어린이행사, 장애인행사가 다 치러지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너무나 일을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잘 추진하시는 것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지금 구청 대회의실, 청소년수련관의 강당, 노인복지센터 등등 관공서에 해당하는 각 강당과 대회의실, 공연장 같은 경우에 리프트 경사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하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부서 회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정발언대 문제는 제가 사죄드립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고요. 그것은 곧 치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관련 공공기관에 있는 장애인 필요시설 특히 리프트 설치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시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경사로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직접 주재한 것은 한 3번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각 팀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국장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이 언제 최초에 만들어졌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1월 23일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회의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일 처음에 초기단계에는 일자리창출 부분이었고요. 요새는 각 기업체가 성남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불편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일자리도 더불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현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크게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작게는 성남시가 될 것인데 경제전망 내지는 가장 중심적으로 점검하거나 키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연계를 해서 항상 관련 금융기관과도 연계해서 우리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전부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시민들이 특히 차상위계층, 신빈곤층 그쪽 부분의 일자리창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부시장님도 회의를 주재하시니까 성남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제전망이 현재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이 볼 때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기 있게 갈 것이냐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전망이라고 하면 한국경제가 앞으로 U자형인지 L자형인지 아니면 V형인지 전반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탈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공공정책에서 접근하는 경제대책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소외되거나 탈락되고 있는 계층에 자원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탈락되는 속도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시 정상궤도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국이나 아니면 성남에서의 경제적인 특성이나 앞으로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성남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주재할 때는 최저점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건설, 전에는 주택건설사업 분야가 활기를 찾으면서 IMF 때도 그 부분이 치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주택건설 분야는 우리가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히 재래시장과 아까 말한 신빈곤층하고 차상위 계층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좀더, 저희들은 우선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자리가 있어야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재래시장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수익이 있어야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올해 말쯤 지나면 경제 저점을 지나서 상승곡선을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성남에서 경제대책으로 주요하게 해야 될 것은 성남에서 전략산업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건설 쪽 특히 성남에 재개발 관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 관련 경기를 어떻게 하면 성남 내로 자금의 유통이나 흐름을 끌어들여서 성남시 자체의 내수경기를 살리느냐, 이 두 가지가 성남의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주축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시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부분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그리고 이번에 중산층에서 이탈해서 신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희망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내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에서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런 정부 전체의 상황하고 성남에서 경기가 흐르거나 아니면 성남에 살고 있는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성남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 자체에서만이라도 중앙부처와의 흐름과는 다르게 성남 자체에서 신빈곤층 문제나 저소득층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복지재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냥 따라서 편성하시는 것보다는 성남의 경기흐름 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성남 자체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이 좀 고민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시행되어서 노동부에서 진행을 한 것도 있고 성남시에서 자체로 진행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성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라고 평가들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는 희망근로같이 그 부분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을 계속 소모적으로 들이붓는 그런 사업들보다는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대폭적인 기획과 예산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틀 내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에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진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저번 3월에 예결산 1차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성남시가 자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조정해서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형태에서 조례를 건드려야하거나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좀 더 협조하고 소통하고 성남에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태의 파트너십이 아직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는데 위원장도 할 것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부시장님, 힘드시겠지만 사실 총괄 질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내 웃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시장님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의견을 들으시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작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7개월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7개월 되셨는데, 일단 상당히 역동적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본 위원도 우리 부시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십니까? 이번에 CEO와 관련해서 교육도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노력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와 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긴급히 상임위를 소집해서 결국 부시장님도 출석하시는 그런 사태가 생겼는데,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좋은데 소통을 기반에 두고 활동하시는 것이 성남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부시장님은 어제 시정질문을 할 때 참석은 안 하셨지만 대충 보고는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은 시장님하고 소통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 오신지 7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나름대로 밖에서 성남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듣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시장님에게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님이 사시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이 행정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대엽 시장님이 선출직이지만 성남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행정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이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속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이 결국은 다치게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례로 어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서현동 사고임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불법 훼손용지를 해지하면서 이 토지는 2007년 10월 18일 시행된 성남시 원상복구 지침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불법 훼손용지 해제한데 대하여 이 토지를 불법 훼손용지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성남시 분당구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누구 하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확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그러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도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다쳐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감사원, 어제 일자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시장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직언하실 부분을 직언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신들을 가지시는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리더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질의 고맙고요,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정신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남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우선은 지금 현재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차상위계층하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신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 데서 우리 성남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규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풀어줘서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도제한 완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는 제일 빠른 것이 건축, 주택 분야입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가 됨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쪽의 재개발이 활기를 띄게끔 만들어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고, 3플러스3 전략산업과 아울러 지금 현재 판교, 대장동을 이어가는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기업인들이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에 답변주신 내용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셔서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일자리 창출, 말은 좋아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가지고 신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주력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곧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말하자면 일거리인데, 일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영애 위원님도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도 일거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발굴해 내지 못하면 그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상경제대책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또 일자리 창출하는 데서 예산만 투입해서 인력에 대한 지원만 해주면 그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옛날 방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바쁘셨나 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정질문 하는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셔서 내용을 잘 파악하셨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 하는 자리에서 있어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사안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비정규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개념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내용하고, 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은 저도 세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그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2년 넘는 사람들, 고용이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나오는, 즉 매년 계약하는 데 따른,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제가 막연하게 질문을 드리니까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하셔야 될지 난감해 하실 텐데,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단기 근로자,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주로 되어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하고 ‘파견근로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어제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나 개념 정리가 덜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특히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그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가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시장님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언제 발효가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작년 7월 1일로,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07년 7월 1일부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법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고용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내용을 묻지 마시고 이재호 위원님이 알려주시고 답을 주시는 것이 빠르겠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형식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그 개념 정리가 덜 되어 있다. 좀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시 행정의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까, 또 그것에 따른 우리시에서 대응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시려면 그 개념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과연 그 개념 정리가 되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저희 행정 하는 정도의 수준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국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결정이 난 것에 관계없이 성남시청에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남시의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계속 고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중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의 결론을 이 자리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중앙에서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의 개선이 있어야 그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한 논란거리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내용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뭐냐하면 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기한 계약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이 넘으면 직접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법에 명시가 2년이 넘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넘어가느냐, 2년이 넘었을 때 계속 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 법에는 분명히 무기한 근로자로 고용하게끔,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에서 추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개념이 어제 답변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았고 개념 정리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법에는 2년이 넘어서도 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 무기한 계약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질문하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은 답변이 맞지 않아요. 비정규직의 계약근로자의 개념은 뭡니까? 노동시장에 고용 유연성도 확보하고, 또 반면에는 안정성도 확보한다는 그런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어제와 같은 시정질문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모든 것은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겠지만, 아까 비정규직 문제점은 현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생계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희들은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이 되면 더 좋게 잘 끝나는데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고, 현재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논란되는 것은 계약기간이 넘었을 때 해고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중앙에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 해고사태가, 경제가 불안하고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그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 정당에서는 그것을 유예하자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대로 집행하자는 것이 논쟁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회전문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만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고되고 또 추가로 그만한 인력을 또 고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자리라든지 실업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자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이 법을 즉시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는 그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그 법에서 정해 놓은 2년 기한 내에 해고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맞춰서 그 시행을 늦춰보자 하는 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의 결론을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어야 어제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시에도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 노력을 해달라는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총괄질의는 김해숙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안 계시죠? 그러고 나서 위원장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김해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너무 간단하게 하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부시장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서별 얘기보다는 부시장님한테 얘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꼼꼼하게 잘 메모하셔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한 것은 사업을 수치화해서 꼼꼼히 평가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부합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고 결산도 하고 있는데요, 결산이란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꼼꼼한 것보다는 그 큰 방향으로,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그동안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통합이 잘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에게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히 분당은 15년이 경과하면서 처음에는 녹지를 많이 조성을 했고요, 지금은 관리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70% 이상이 넘는 분당에서 주민들은 전지작업에 대한 처리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트별로 해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부서별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각 구청별로 파쇄기가 1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어렵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수목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좋은 나무들이 치여서 지금 죽고 있고, 나머지 다른, 이제 막 성장하는 나무들에 가려서 이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대책으로 양묘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든 아니면 아파트 개인이든 이렇게 어떤 정거장이 있어서 수목을 다시 갖다놓고 새롭게 정비하는, 앞으로 반드시 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대책을 부시장님께서 좀 큰 방향으로 세워주시고요, 이것이 부서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 해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쓰레기정책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소각장에는 분리소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열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소각장이 부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또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지금 재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염분농도가 높아서 사실 재활용이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파쇄해서 이것을 좀 희석하면 염분농도도 줄이고 제대로 된 퇴비나 사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크게 이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태는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료라든지 퇴비가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검증해 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파쇄기도 기계가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모르지만 외국에 좋은 기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 지금 공공주택이 이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에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이런 것이 조금이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쓰레기정책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치가 아프고 이 문제는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나온 기술가지고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못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 파쇄기 문제는 우선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좋은 것으로 해서, 더 필요하면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예산에 상정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 그것은 제가 현장 점검을 필히 해보고난 데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여기에 지역난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해서 현재 말씀하시는 음식물재활용소각장 분리 소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요새 ‘RDF'라는 재활용기법이 나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선두주자가 지역난방공사가 선두주자, 마침 우리 분당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쓰레기정책에 도입될 필요가 있으면,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필히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쓰레기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만약에 새로운 안이 있을 때마다 다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필히 말씀을 드리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덧붙여서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상당히 이것이 왜곡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 일례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외려 상대적으로 성남을 느끼고 도대체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80만 원을 받느냐 이래서 정말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우리시 내에서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말 다른 데서 필요한 데서 이것을 지원하고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들로부터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각 기업들이 지금 받고, 사회복지시설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137명 정도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필요한 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관리를 못 하잖아요. 희망근로 관리를 못 하니까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도록,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도 기업이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관리도 더 낫다고 봐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 위원님들 총괄 질의는 내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절감내역이 가끔 나오는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제도를 통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한 것이 예산 절감이에요. 여기에다가 그냥 예산 절감해서 남는 돈을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비가 있죠. 양수기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각 구청에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래주머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제가 점검한 바로는 양수기, 모래주머니하고 포크레인도 지금 현재 각 구청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래주머니가?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재난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고 그쪽 상임위 소속이고, 사실 그랬었는데 어제 보고 내가 놀랐어요. 어제 여러 군데에서 침수가 되고 막히고, 그리고 물이 침투함으로 해서 거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가 필요했는데 모래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온 것이 트럭에다 모래를 잔뜩 실고 왔어요. 주머니 따로 모래 따로, 그 폭우 속에 인원도 없는데 그때 모래를 부어가지고 막기 시작을 했다고, 내가 놀래버렸습니다. 모래주머니라는 것이 이 모래 보관하기도 아주 용이합니다. 모래주머니에다 모래를 집어넣고 구청 담 쪽으로, 동사무소 담 쪽으로만 쭉 해도 구청에는 수천 포대, 동사무소는 수백 포대를 비상용으로 준비했다. 담 쪽으로만 쭉 쌓아놓으면 표도 안 나요. 그리고 즉시 그것이 현장에 투입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겨울에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풀어가지고 쭉 갖다가 헤치면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모래주머니를 즉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를 치고,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구미동에 지하상가 1, 2, 3층이 침수가 됐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쌓아가지고 물을 막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양수기로 빼내고 있고, 모래를 보내달라고 구청에다 난리를 치니까 처음에는 뭐가 없습니다, 수배가 안 됩니다. 모래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것이 트럭에다 모래를 잔뜩 실고 왔어요. 그것을 그때 붓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갖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에 대한 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발견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세 분 일어나 보세요. 어제 본회의장에 구청장님들께서 재난의 점검이라든가 거기 수습을 위해서 세 분이 미리 나가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부분, 여기저기에 침수가 됐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적혀 있는데, 14일 날짜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재난대책 국장님 누구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어제 건데, 오늘부로 보고된 거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줘 보시고, 세 분 어제 현장 다녀보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다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지로 침수 피해가 난 부분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그저께 물을 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현장에 가셔서 그 뒷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재산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어제는 탄천이 심각했습니다. 10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희망프로젝트 다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탄천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오전에 탄천에 나갔고, 오후에 탄천에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에 나갔었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장님은 어제 어디 가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저는 청계산에 정토사가 있습니다. 뒤편에 산이 조금 슬라이딩 됐습니다. 그래서 비닐 피피포대라서 어제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비닐을 펴고, 하수가 막힌 데가 있어요. 그것을 수로원들하고 막힌 하수도 뚫고, 그 다음에 수진2동에 옛날 집인데 옹벽이 무너진 집에 추가로 옹벽이 안 무너지게 해서 비닐을 펴고 왔고, 그리고 오후에 탄천에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어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본회의가 열림으로 해서, 실지로 성남시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저께 피해난 지역을 찾아가서 피해 입은 시민들을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왜 피해가 생겼는가를 브리핑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달래주고 해야 될 것을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청장님 세 분을 파견해서 구청장한테 그 업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 세 분이 어제 나가셔서 하신 것이 뭐냐하면, 어제 탄천에 수백 명이 동원이 되어서 탄천 물론 치웠습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이 탄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지로 피해 받은, 사태가 나고 침수당하고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데는 아무도 가서 어루만져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구청장님을 내보내서 그 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의논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다 탄천에 가서, 탄천에 직접 장화를 신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세 분 다 탄천으로 가셔가지고, 물론 관할이 있겠지만, 청소하고 치우는 거 보셨고, 이래서 일의 우선순위,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의 아픔이랄까 억울함이랄까, 이런 것을 전혀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피피포대,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이것만은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돼요. 구청에 모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 분 중에서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재난에 대비해서, 그리고 그저께, 그끄저께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이미 기상예보를 통해서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비를 해서 공무원들을 그날 비상대기를 하라고 해야 됐을 것이고,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고, 비가 오고 나서 비상이 걸려서 공무원들이 허겁지겁 동사무소에 늦게 나타난 사람, 일찍 나타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중구난방, 지휘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나타나서 그때서야 현장에 들락날락, 그러고 나서 장비를 찾고 실제로 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찾았더니 기사가 없고 차가 없고 모래가 없고, 나중에 온 것은 트럭에다 모래 실고 왔고, 그리고 너희들이 담아서 쓰라고 하고, 비상용 모래주머니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선 수정부터, 수정구청 되어 있습니까, 없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포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포대만 있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각 동사무소에 전진 배치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포대만 전진 배치되어 있죠? 그 안에 모래가 담겨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모래는 안 담겨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은 어떻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여태껏 피피마대는 여름철 재해대책용으로 보관을 해왔지만 피피마대에 모래를 채워서 보관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도 없었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바로 이거예요. 피피마대는, 아까 군대용어를 쓰셨는데, 동사무소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요. 총은 와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비가 쏟아지고 이것을 1분 내에 막아야 되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5분 안에 다 결정이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모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빈 피피자루만 동사무소에 잔뜩 있는 거예요. 또 설사 모래가 있다고 해도 그 모래를 그때 주어 담아가지고 끈 묶고 갖다 옮기기에는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생긴 것이 1, 2년이 아니고, 특히, 수정, 중원에는 그동안 재난, 산사태 이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당구 구미동 같은 경우만 해도 라이프 아파트 뒤에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피피마대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알고, 공무원들은 반드시 알고, 재난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집계를 받으면 어디에 모래가 들어있는 피피포대를 전진 배치해 놔야 되는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국민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여태까지 밤낮 재난에 의해서 탄천 걱정 없습니다, 남한산성의 절개지 걱정 없습니다, 불곡산 절개지 걱정 없습니다하고,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로프를 깔아놓고 계단만 만들어놓고 이러면서 실지로 필요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무가 떠내려 와서 하수를 막아가지고 물이 넘쳐서 가구로 침투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부터 피피포대에, 모래를 쌓아놓으면 소용없어요, 모래를 담으세요. 큰 포대, 작은 포대에 적절하게 담아가지고,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 각 구청에 담이 있어요. 담 옆으로 쭉 돌려놓으면 수천 포대 거기에 들어갑니다. 표도 나지 않아요, 면적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쪽으로 100포대면 100포대, 200포대면 200포대, 비상 담은 것을 동사무소로 전진 배치를 시켜서 동사무소 담 쪽, 건물 옆쪽으로 쭉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즉시 거기서 나가서 그것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물을 막고 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우리 성남시가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 세 구청장님, 왜 제가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 여러분들을 부르느냐 하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구청장께서 일선에서 지휘하는 분들이에요. 또 각 동장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동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구청장님들 재난에 대비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도 실지로 어떻게 재난에 대비하고 양수기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 포크레인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특히,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 중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내일 폭우가 쏟아진다. 200㎜, 300㎜다 하면 공무원을 대기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휘지침이 내려가서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대비하라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고, 아까 얘기한 실지로 필요한 장비라든가, 모래주머니는 장비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다. 부시장도 마찬가지로 회의만 했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지금 즉시 모래를 구입하고 주머니에다 채우세요. 희망근로를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간에 채워가지고 각 동사무소 쪽에 몇 백 포대씩 보관할 수 있는 양만큼, 그것은 겨울에도 필요해요. 불이 났을 때도 필요합니다. 주머니에 담아서 모래가 필요할 때는 풀어서 쓰고 아니면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대하고 모래가 위원장님이 하신 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한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마대는 햇볕을 쬐면 모래를 담아놓으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는 종이로 해서,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래가 종이포대에 담아져 있는 것을 사서 그것을 피피포대하고 같이 배치해서, 현장에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총하고 총알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총 따로 총알 따로 있어서, 적은 밀려오는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래주머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대가 햇볕을 받아서 터지면 터지지 않는 다른 마대를 준비해서 하세요. M1이 안 되면 M16으로 바꾸는 거지,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담아져 있는 것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장 막아야 되는데 트럭으로 모래 실고 오는 것이 재난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태도입니까? 그때 트럭이 와요. 그것을 땅에다 쏟아,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보관함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머니를 뭐로 하던 즉시 바꿔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몇 백 포대, 구청에다 수천 포대 배치시키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장, 동사무소, 구청에 전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알 담아서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가서 여직원들,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여직원들이 비 맞으면서 집어넣고, 그게 되겠어요? 미리 재난본부에서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와서도 금방 들고 가서 막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하고 동하고 구청에 보관함을 전진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 관계되는 회의를 즉시 소집하셔가지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 지금 엉망이 됐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에 파고라 설치하고 탄천 주변에 구조물 하는 거 이번 기회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아셨죠? 탄천 주변에 구조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탄천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지, 탄천에 자꾸 파고라 설치하고 구조물 설치하고, 특히, 가로등 담당 국장님 누구세요? 건설교통국장님이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가로등 왜 다 뽑혀나갔어요? 부실공사 했죠? 그거 조사하셔가지고 그 공사한 업체에다 변상 청구하세요. 우리가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볼트 너트 잘못조이고 용접 잘못하고 깊이 심지 않아서, 그 정도의 유압에 가로등이 넘어진다면 전기 가로등 다 넘어졌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으니까 그것도 원인 파악하시고 그쪽에다 변상 조치하도록 하세요. 내일 나오십니다. 홍석환 위원님.

「부시장님 내일 나오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홍석환위원

(사진을 들면서) 이것이 저희 지역에 어제 수해난 현장사진이거든요, 그리고 피해본 사진, 제가 어제 일요일에 현장에 가서 보고 깜작 놀랬어요.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비가 많이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23번 확·포장도로하면서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생긴 일이에요. 배수에 대한 설계가 정말 엉망이에요. 산 쪽의 도로인데 산 쪽의 도로에 횡·배수관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휘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휘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제가 10시쯤에 갔는데 물이 넘쳐서 난리고 한데,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상가건물들이 전부 다 침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하고 동 직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누구 하나 여기에 와서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요. 주민들은 침수가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건데, 누구 하나 여기에 와서 통솔하는 사람도 없어요. 동장하고 동 직원만 펌프 찾느라고 난리이고, 공사담당 현장 소장도 물 고인 거 빼는 것만 신경을 쓰지 주민들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비 쪼르륵 맞고, 저 맨발로 다녔어요. 공무원들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급하게 가다 보니까 장화를 가져갈, 사실 워낙 물이 많이 고여서 장화를 신어도 안 돼요. 맨발로 2시간 이상 현장을 다녔는데, 정말 관리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현재 23번 확·포장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설계를 할 때 좀더 세밀하게 보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난사고에 대한 지휘체계는 부시장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즉시 전파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왕좌왕이었지만 시청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이 좀 뛰어다녔어요. 시청 공무원들이 과장, 계장들이 출동을 해서 중장비를 동원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됐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제대로 된 지휘시스템, 실제로 지휘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문제다. 이것을 홍석환 위원도 지적하신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회의를 새로 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셔야 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12시까지 부시장한테 총괄 질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중식하고 심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 성남시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담회는 부시장님 몇 번이나 하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작년에는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두 번 했고, 도의원님 모시고 한 번 했고요,

남용삼위원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올해는 네 분 모시고 한 번 하려다가 못 했고요, 그때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도의원님은 두 번 정도 모셨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시 시 정책을 추진할 때 보면 중앙정부라든가 도의회 예산, 또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해결할 것이 있고, 또 도의원들이 해결할 것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것이 있는데, 그런 서로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많고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 시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다 보니까 시에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고도제한도 성남시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국방위라든가, 분당에 임태희 의원 같은 경우가 국방위 소속 아닙니까,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재개발, 기타 현안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빌어서 해결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에게도 힘이 되고 나아가서는 성남에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인 간담회를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부시장님이 긴 시간 계신데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부시장님이 오셔서 성남시를 많이 순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개 구청장님이 계신데 3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도 참작을 해야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따르고 구청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지역에 각종 공사현장이 많아요. 크게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그 다음에 공원로 각 도로 확장공사현장, 또 각종 아파트형 공장해가지고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공사 현장을 가 봐도 아무 표시도 없이, 공사현황판이랄까 무슨 사업장 표시도 없고, 타 시군에 가보면 그 자리에다 공사현황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성남시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개 구청장님한테 그것을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으나 그 부분은 구청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사업장마다 그 업체한테 의뢰를 하든, 또 한 가지는 개인 사유지에도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러니까 천막 같은 것으로 두르고 있으면서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개인 사유지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방법을 연구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사현황판도 해주시고, 재개발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도로공사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성남시 무슨 재개발 1단계 그런 안내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성남시에 관련된 홍보판, 아니면 각 구정에 관련된 홍보판을 활용해서 그 나름대로 이 공사가 뭔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것을 부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드시 공사장에는 공사안내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이면서 천막으로 둘러있으면서 오래 되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가림막을 하든지 해서 누가 봐도 성남시가 지저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이런 내용들은 필히 정책에 반영하셔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메모하고 들으시고 또 잊어먹고, 이것이 반복되고, 2007년도에 지적된 것이 지금도 반복되는 것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는 이번 기회로 차단하는 것으로 하고 반드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가 2시간 넘겨서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오후에 업무를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죠, 일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를 보시고, 1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은 내일 예정된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총괄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홍석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우리시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국장님, 저희 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어찌 보면 총괄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산 부분을 제외하면 제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돈을 거둬들이는 것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매년 우리시가 일반회계 세입 자체가 증가 폭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실지 징수결정액을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 늘어나는 거와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비율을 보면 거둬들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결손처분은 버려버리거든요. 결국 뭐냐하면 미수납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결손 처분하는 것하고 우리 세수 증가로 놓고 봤을 때 열심히 거둬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물론 결손처분이 많은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털어낼 수 있으면 오히려 털어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결산처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적관리를 하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금액적인 비율로 봤을 때 미수납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홍석환 위원께서 여쭈어주시고 답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실상 결손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 우리 지방세를 결손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국세에 따른 국세에서도 결손 처분된 부분들을 사실상 저희가 결손하는 처분이 많다고 일단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혹시 누락된 재산이라든지 나중에라도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이 있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처분이라는 절차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매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매번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체납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직장이라든지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 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등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은닉재산을 색출하고 명부를 관리하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이라든지 소멸시효 경과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 부동산 등 체납자를 대행해서 체납자의 물건을 저희가 공매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과태료 3회 이상 또 1년 이상 경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과태료 역시 3회 이상 1년 이상 경과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을 통한 감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우리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외부의 전산망들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대략 1400억 되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결손처분을 빨리 할 것은 빨리 털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어차피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만 크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우리 회계구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너무 이것을,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왜 자꾸 결손처분이 크냐고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 될 수 있지만 이것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회계구조상 봤을 때는 털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정과에서 통합전산망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해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 과정에서 세출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입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홍석환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내용이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줄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줄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출까지도 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임시적세외수입이 왜 줄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말 그대로 세목 자체가 임시적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세입 전망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의 경제 사정상 세외수입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세외수입은 계속 주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까지도 줄어들게 되는, 한 마디로 성남시 재정 운영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임시적세외수입이 됐든 경상적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세입 자체가 준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세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세입을 잘 거둬들여야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이 왜 줄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세목별로 보시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재산임대수익이 약 3억 98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작년 이후에 요새 도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 감소가 저희가 31억 17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에서 비율이 약 93.9%에서 95%로 증가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922억 4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에 공기업이라든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받아쓰던 전입금도 약 230억 정도가 줄었고, 기타 체납액 등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사실상 줄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일단은 재정 규모가 안정화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줄 수밖에 없는 향후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반드시 좀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청사부분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차후에 진짜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최근 안산에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상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세외수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발견해내고 해서 그러한 것들로 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거나 대책 있으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사실상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재정경제국 소관에서는 저희도 세수 확보라든지 세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체납세 걷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누락된 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내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타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해서 최대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성남시가 불용액이 크고 실제 예산액은 큰데 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세원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축소되는 재정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애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애

박영애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박영애입니다. 금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44억 3576만 원, 지출액 43억 546만 1000원, 집행잔액 1억 3029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등은 없으며, 집행잔액 전체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의회비 4799만 5000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6241만 3000원, 의회홍보물 제작비 등 기타 예산이 1989만 1000원 등 총 1억 3029만 9000원으로 이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장마로 인해 우리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남용삼 위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각 구청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2099억 9852만 5000원이며 총규모의 8.76%이고, 지출액은 1761억 6793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70억 47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7억 8267만 8000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는 각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나, 집행잔액이 아직도 1.27%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예산의 반영 시 사전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여 건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기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정기영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6205억 1175만 5000원으로 총규모의 25.9%이며, 지출액은 4308억 6060만 1000원, 총규모의 27.8%이고 이월액은 907억 515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88억 9958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3389억 61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29.4%였으며, 특별회계가 919억 5445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 대비 23.3%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988억 995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3억 4987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75억 4971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2008년도 이월액은 총 61건 907억 5156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6건 402억 8160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4건 220억 9125만 7000원, 계속비 이월액이 1건 283억 7870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시 쟁점사항으로는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 시에는 면밀한 계획과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같이 나오신 간부 공무원 없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의회사무국 2008년도 의정활동홍보비 1억 7500만 원의 내역이 뭐예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홍보비는 31개 언론사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3100만 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의정활동홍보비가 이것밖에 없나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언론사에 광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홍보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뭘 홍보를 하세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의회 개원기념 홍보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의정활동 홍보예산이 1억 7582만 4000원인데,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이 보면 아까 의정홍보활동비만 물어보셨지, 의회소식지 배부, 구체적인 것 나오죠. 그것 더 말씀드려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언론사 31개사 관리, 의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 홍보 관련된 보도자료 모아놓은 것 있으면 지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이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36명의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36명의 시의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남시의회 하나만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홍보비가 책정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36명 시의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개개인에 대해서 홍보를,

만식

최만식위원

한 적이 있어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의정활동 잘 했다고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3년차 5대 의회가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우리 시의원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개개인이 알아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알아서 의정활동 홍보를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영 의원이 조례 제정했던 부분도 경기도 최초면 본 위원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지원조례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의회에서 뭘 했느냐?”라고 물으면 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시죠?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개인별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개인들의 의정홍보 이런 부분이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명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개념이 그 개념이 맞아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의정활동홍보비에 대해 질의하고 계신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의정활동홍보비가 지금 1억 얼마 책정되어 있다고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억 7500만 원 예산 중에서 의회소식지 제작비가 9100만 원이고, 공공요금 54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공공요금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의회소식지 우편물 발송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음향기기라든지 홍보실의 냉난방기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홈페이지 및 서버 구축장비 구입이 약 1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까 홍보한 부분은 3100만 원인데, 그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원이라든지 그때 각 신문사에 대한 전체적인 의정활동 광고만 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잠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 홍보에 대한 것은 지금 각 언론사에 31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의회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 부분은 그 내용은 없는데 일괄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봉투 주는 거예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아닙니다. 저희 개원 10주년 기념 18주년 기념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광고.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광고 낸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로 끝이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걸로 끝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남시의회는 어떻게 한다 전반적인 그 현황만 해서 광고하는 부분이지 홍보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의회 홍보인가?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성남시의회 활동이 거기에 포함돼서 중심이 되어야 되지, 그냥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그것이 홍보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결산 때 꼭 짚고 싶었던 부분들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무국장님, 도의회는 두 분씩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주는 것을 내가 본 게 있어요. 최만식 위원님, 도에서 하는 것이 도지에 나오던가요, 신문 쪽에 나오던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두 분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도입을 해서 우리 쪽에도 괜찮다 하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있는데, 목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서에 보면 의정활동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의정활동 홍보내용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내역에도 또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해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다섯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최성은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 결산서류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통틀어서 얘기해 주시지 말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 총괄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4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60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경비로 각종 시책 및 내방인 접대, 유관기관 업무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최성은위원

그 2600만 원은 누가 쓰는 건가요? 의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위원회에서 다 나누어서 쓰고 있는 건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내방인 접대라든지 유관기관 업무 경비로서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언론인 간담회가 한 12회 정도 400만 원 정도 있었고, 개원·폐회 기념 부상품이 약 720만 원 그다음 추석 위문품 약 130만 원, 유관기관 간담회 경찰서 등 20회 해서 한 760만 원, 그다음에,

최성은위원

제가 그 내역은 나중에 요청해서 받을 테니까 그 목의 금액을 누가 사용하는지, 대략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개원기념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접대용으로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1억 8400만 원이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이 부분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시 식대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 36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각각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을 각 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서 각종 의정간담회라든지 행사 참여시 직원 식사라든지 기타 격려 비용으로 쓰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역시 의회사무국에서, 실제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쓰신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앞에 시책추진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8400하고 그 밑에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께서 직원을 상대로만 쓸 수 있는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것은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해서 일정액을 월별로 기준액에 의해서 정해준 부분을 가지고 의정간담회라든지 직원 격려라든지 의원님들 같이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비용이죠,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최성은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집행기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게 따로 세워져 있는 거죠?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집행기준으로 해서,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보려고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내역은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과장들 다 나오신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공무원 소개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 끝나기 싫은 모양이죠. 과장들 다 어디 갔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세요.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최성식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영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동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요?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분당에 서현, 정자, 정자지하철역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아니라 저희 태평동에 작은도서관 생긴 것 아시지요?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신문 보고 알아서, 어제 그제 개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정보센터하고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그런데 저도 ‘우리지역동향’이라고 아침마다 간부공무원들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를 작은도서관 명칭을 해가지고 개관을, 어제인가 또 지방지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 소관이기 때문에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갔다 왔는데, 태평동에서 하는 것은 규모도 작고 책도 650권 정도 된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도서관이나 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도서관이 되려면 설치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정보센터의 소관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작은도서관사업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 다섯 군데 얘기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문광부까지 보고가 돼서, 그게 국비가 있습니다. 국도비 7000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중앙정보센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가 되고, 지금 우리 신흥1동 남용삼 위원님 계신데, 거기 방송통신대 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해달라는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문광부에 했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층 지하에 잔여시설물이 있는데, 또 그 건물이 아주 낡습니다. 2, 3층에 요망을 했는데 2, 3층에 도서가 들어가면 그 하중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2층을 하려고 그랬는데 2층은 장애인협회에서 협조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양지동으로 돌려서 올해 양지동에다 작은도서관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작은도서관 조정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해당 관련 자료를 주시고, 또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이것 중요한 거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열람을, 이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성남시에다가 도서대출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주가 되고, 성남시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성남시민이 우선권이 있고,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 아마 이용시민들이 일부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내용을 들으셨어요? 지금 죽전도서관이 생겨서 바로 우리 구미동에서 10미터면 죽전도서관인데 거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가려고, 혹은 책을 읽기 위해서 가면 다 쫓겨나요. 그런데 구미도서관은 3분의 1 이상이 죽전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새벽 여섯 시에 가도 그 자리를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어요?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구미도서관이 작년 4월 16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1년이 약간 넘었는데요, 초기에는 그쪽 구미도서관 인접한 지역에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민이 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다소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미도서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까?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처음 회원증 만들 때 확인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회원증이 우리 주민이 아니고 다른 주민한테 넘어가도 그 회원증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구미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새벽 다섯 시에 가도 우리 아이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 어른들이 와서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용인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죽전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거기에서 다 쫓겨나버리고, 주민등록증을 열람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미도서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실지로 구미동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태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집어넣고 있어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우리 홍석환 의원한테 이 문제를 반드시 지적을 해서 제도를 바로 잡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대단하게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직접 또 확인을 했고. 우리 딸아이가 새벽 다섯 시부터 가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얘기 끝난 거지요. 그런 일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제도를 바꿀 거예요?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아니, 성남시민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장

죽전시민이 이용을 한다니까요. 회원권 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회원권을 발급할 때, 두 번째, 이용을 할 때 주민등록증 가지고 대조를 해서 좀 걸러내는 기간을 갖는다면, 우리도 좀 빡빡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생각 없으세요?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생각만 하시지 말고 즉시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세요. 바꿔서 반드시 보고하세요.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어요? 언제까지 계획을 짜고 언제까지 바꾸고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날짜가 안 나오면 돌아가셔서 계획표를 좀 짜서 보고해 주시고, 그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구미도서관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릴게요. 구미도서관이 개관돼서 어쨌든 정자동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산이 돼서 쾌적하기는 한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못 받았습니까?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교통은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마을버스 연결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마을버스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관내 마을버스 연결됩니까?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분당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미도서관은 수지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한테 마을버스 연결 좋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금역하고 오리역을 돌고 있잖아요. 그 마을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미금역이나 오리역에서 걸어와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미도서관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영재

김영재구미도서관장

예.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을버스 관련부서한테 그런 건의를 좀 해보셨는지?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마을버스 코스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건의를 하셔서,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협회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구미도서관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입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김시중위원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와중에 시장님이 제가 하는 시정질문과 은행2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어떤 뜻에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중간에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제가 보고드려서 그랬는지 또 다른 분한테 들으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보고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 때 그런 주민고발 건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취지의 보고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고발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때 됐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번에 저하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이대엽 시장 개인 비리에 관련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은행동 문제하고 관련해서 은행동 문제를 해결해 주면 시정질문 안 하겠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이번에는 못 들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제가 그런 쪽으로 부탁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니, 이번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김시중위원

분명히 없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대엽 시장은 이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대엽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주민고발 건 가지고 시정질문 할 때 만약에 주민고발을 취하하면 주민고발 건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보고를 들으시고 한 것 같다는 판단이시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 외에 다른 저기는 없으신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정질문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아는 시정질문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김시중위원

아니,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 진위가 뭡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내용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신 건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웃음

홍석환위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총괄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기금 현황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현재 각 기금들이,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이 지금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 기금 자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관리보상과에서 그 관련조례에 의해서 농협에 예치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기금을 총괄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법무과가 맞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큰 돈을 안 들여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만 해도 통장이 한 70개 돼요. 그 통장별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도 잘 몰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예치할 때마다 이자율도 또 달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전체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를 바꾸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조례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농협이랑 이율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장마다 이율이 다 다른 것이거든요. 이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기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 아까 제가 ERP 말씀드렸지만, 전산화 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엑셀만 가져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전산관리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행안부의 통일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금은 다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기금은 관리되어 있지만 그 세부적인 통장의 이율이라든지, 예를 들면 발전소 기금인가는 이것 아예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2년짜리 정기적금에 넣어 놔 버렸어요. 그러면 매월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적금으로 넣어서 복리로 불려나가는 것하고 2년 뒤에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 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하여튼 기금운용이 안 되는 그런 기금은 저희가 관련조례 폐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일반회계 자금으로 흡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석환위원

기금 전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각 통장별로 들어가 있는 잔액이나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은 그 부서에서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줬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사본 그러니까 바우처를 안 끊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우처를 안 끊었거든요. 그 원천징수가 안 돼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개별기금에 대한 부분, 집행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히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기금을 이용하는 부서에서는 총괄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각 운용하는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70개 통장이 이게 다 이율이 달라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라든가 예치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요.

홍석환위원

관리하는 직원도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발전소 기금은 아예 귀찮으니까 정기적금에 딱 넣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광명시인가요, 우수사례로 나온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을 해서 이자가 많은 쪽으로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사람 한 명을 쓰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관리 잘 함으로 인해서 사람 한 명의 인건비를 빼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광명 예를 드셨는데, 그 부분은 기금 통합 운용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통합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열 개 열한 개 기금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공익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용이 되다보니까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제대로 이자율이라든가 자금관리에 문제가 없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농협하고도 충분히 이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 총무과장하고 시민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규훈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수정구청도 엊그제 여러 가지 물난리가 많았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공무원들, 특히 동사무소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강한구 위원장님께서도 장맛비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도 현장을 다녀봤는데 우리 청장님 늦게까지 동 방문 하시고 현장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행잔액발생 현황에 보면 시민과하고 주민센터의 예산절감액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인 예산 절감을 한 사례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수정구청 올라오셨으니까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를 같이 해서 각 구청 내보내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도 다 들어오시게 하세요. 질문 계속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한꺼번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세무과도 들어가 있네요. 실제적인 예산절감 사례가 있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2008년도 예산절감액 5012만 7000원 이것 말씀하신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경제살리기라든지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예산 10% 절감대책에 의해서 절감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된 이 예산을 가지고 경제살리기라든지 고용창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예산 중에서 10% 목표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높습니까?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일선주민들하고 접촉하는 행정기관인데 여기 예산이 왜 이렇게 처리가 됐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5000만 원 이것은 시민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합계 5000만 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지금 현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과, 동 주민센터, 세무과 그 3개 과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동 주민센터는 예산 절감액이 3800만 원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약 12.5%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금액은 여기 회의자료에 다 나와 있고, 실제적인 그런 예산절감사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것이냐?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실제 예산 절감사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 주실래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시민과 같은 경우의 예산집행 절감사례이고, 동 주민센터는 순수하게 예산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단액이라고 해야지, 예산 절감이라고 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과는 어떤 사례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예산결산 설명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사무 운영 중에서 민원실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을 증명민원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세 가지 합쳐서 5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드린 절감계획안에 의해서 절감된 사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딱 한 번에 알아듣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금액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유독 예산절감 사례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동 주민센터나 시민과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접촉하는 부서의 예산인데, 어떤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각 비목마다 몇 %씩을 절감할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들어봐도 딱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답변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시민과나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부서이고 직접 대면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액수도 가장 많이 예산 절감액으로 드러나 있어요, 비중도 가장 높고.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했다면 비중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자료나 이런 데서 찾기 어려우신 모양인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선 예산 절감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않는데 가장 유리한 항목이라고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확인코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려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례는 제가 따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구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장 소개 좀 하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에도 수정구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 곳들이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금 신촌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축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대부분 동사무소가 신축이 거의 다 되고 태평4동하고 해서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하나 신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있는 시설조차도 활용을 하지 않는 곳이 있지요? 양지동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1, 2층만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양지동에서 어쨌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주민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으셨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안 맞아서 못한 측면이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번에 5층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5층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가 회계부서하고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기간이 다 돼서, 이 앞전에도 보면 기간이 임박해서 하다보니까 기한이 지나서 못 했어요. 지금 이 문제도 빨리 접근을 해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야간 주민자체센터의 야간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종사자들 근무자들 그분들도 열 시면 열 시까지 같이 근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주민이 휴일도 마찬가지이고 야간까지도 개방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종사자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종사자의 문제는 그 예산을 세워서 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종사자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보다도 청사방호라고 하나요? 여기 주민자치센터와 민원들이 분리돼 있지 않은 곳 그런 데 대한 시에서 시설들을 개설해 줘야 돼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면 개방하기가 쉬운데,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2층으로 올라갈 경우에 청사 보완문제 때문에 야간까지 개방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야간프로그램을 활성화해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년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 예산에 반영을 하려는 벌써 내년 예산 계획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 현황파악들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지막으로 중원구청, 마찬가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먼저 중원구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오창선 세무과장이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도세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이서 주무팀장인 김희선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중원구청도 비 피해 컸지요? 중원구는 굉장히 열악하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큰 비에 비해서는 다행히 피해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한산성은 어느 구 소관이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남한산성은 계곡을 기준으로 좌측은 수정구, 우측은 중원구 이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한산성에서 절개지 무너져 내린 곳은 어느 쪽입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쪽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빨리 마치시고 재해복구라든가 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도 마찬가지로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총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시민과장입니다. 이정아 세무1과장입니다. 주명학 세무2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환경위생과는 없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은 율동공원 용역보고회 최종결과 보고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분당이 굉장히 넓지요? 판교에서 이번에 문제가 많았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판교에 전체적으로 탄천변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교가 완벽하게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지성 호우를 만나면서 그쪽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국지도 23호선 동원동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로가 많이 침수되고 지금은 원상회복된 상태입니다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제가 오전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제 침수된 부분, 거기에 구청장님이 시장님 대신 부시장 대신, 또 어제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다 묶여 있었으니까, 참석하셔서 주민들 격려를 해주고 피해상황도 직접 살피시고 했어야 좋았는데, 그것 어제 못하셨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탄천 관계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은 어제 구청장 세 분이 다 나가 계셨고, 몇 백 명이 탄천에만 매달렸었잖아요. 오늘 끝나시면 즉시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좀 돌아보시고, 사람이 피해당한 곳, 개인재산을 피해당한 곳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시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어제 그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우리 간부공무원들 돌아가셔서, 지금 대단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재해복구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아까 정종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억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수정구 소관, 중원구 소관, 분당구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상선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김영자 과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엄기정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문식 소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부분은 직접 연관이 되고 일부분은 간접 연관이 되는데, 그 기금 관련해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이율 때문에 이야기 나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각 개별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총괄부서에서 각 기금별 통장에 들어가 있고 이율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들은 총괄적으로 몰라요,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산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농협이잖아요. 그것을 현재 바꾸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율을 농협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통장별로 전부 다 이율이 다른데, 예치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농협과 이율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를 다 바꿔야 되겠다 하게 되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예산법무과랑 협의하셔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아까 총괄질의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세입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통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담보물건이라든지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채권확보가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처분한다든지 그런 공매처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담보물건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건 대체적으로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담보물건이 설정이 돼 있는 건 그 물건에 대한 관리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을 결손 처분하고 이월액으로 나눠서 결손 처분한 것은 결손 처분한 것, 그리고 이월액은 남아 있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사실은 그 내용까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손처분 쪽으로 가는 미수납액인지,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담보물건이 확보가 돼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2008년도에 2009년도로 이월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벌써 그 당해연도의 결손처분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 처리 중에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을 한 것이고 이월액은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 수납이 안 된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안 된 것을 올해까지 넘어와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 한 해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 정도 것부터 쭉 누적이 되어온 미수납액을 총체적으로 다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그 사유를 물어보시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이월액 중에, 이월액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담보물건이 설정이 돼 있는 것, 하나는 결손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결손처분하고 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딱히 나누기는 뭣하지만 미수납액이 1년이나 2년짜리로 짧은 것들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미수납액 중에 기간이 오래 되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건이 설정돼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 추계를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에서 이월해서 넘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사유별로 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대략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 징수 유예라든가 또는 거소 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고질적 체납이라든지 소송 계류라든지 재산 압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재산 압류 쪽하고 그 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라든지 기타 저희가 보통 한 일곱 가지 종류로 나눠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내용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시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이월액 중에 담보물건이나 이런 것이 설정이 돼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예,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양지동 복합건물 위탁 관리하는데, 각 시설들은 어디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시설을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하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결정에 의해서 개인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위탁 관리한다고 했을 때 관리의 범주가 뭐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관리의 범주는 말 그대로 관리입니다.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건물에 전부 다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동사무소도 그 사람들이 관리하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동사무소 부분은 아니고 그 건물 자체 목적이 복합건물로 저희가 당초에 지었습니다. 동사무소 부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기타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2억 9200만 원이나 되는데, 거기 각 시설들은 개인들이 다 관리하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로 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위탁금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처음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가 비좁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5층이 언제 계약 만료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8월 27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그 사람들한테 8월 27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도록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명시이월 된 게 야탑밸리 조성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거기 효성원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저희가 야탑밸리를 하고자 하는 데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건물 또는 사유토지를 저희가 협의 매수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올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올해 현재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보상은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까지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유치할 기관에 대한 유치까지 끝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은 우리가 야탑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시이월 됐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두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재래시장 활성화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업집행들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에서는.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소요예산은 뭐 그렇게 쓰지 못하고 남긴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대로 충분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가 성남시에서는 총괄하고 부서이고 과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담당업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에 보건환경국에 보건위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재래시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사업도 작년에 제가 그것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만식

최만식위원

보건위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기도 제공해주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전시장 관련되어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목적은 다를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활경제과에서 총괄하던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건위생과에서 하던 예산은 사실 적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생활경제과 예산도 전시장 관련된 예산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생활경제과에서 주관하신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시청사 이사 갈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계획된 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전계획에 대한 거지요? 저희가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순방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순방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8년 8월에 조례가 통과된 것이 있어요.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때 과장님도 집행부 의견을 물었을 때 흔쾌히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흔쾌히 동의한 것보다도,

만식

최만식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이 활성화 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아직 진척된 게 없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진척되었다기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다른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조례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 설치조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경기도 재래시장 아무리 예산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경기도에서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시급한 게 다른 게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생활경제과에서의 주 업무는 재래시장 활성화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급하게 하지 못 하는 사유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이나 그런 분야는 우리 재개발이나 시정 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그 조례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에서 관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란민속5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협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예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협의 자문 관계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활발하게 자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성남시에 필요 없는 위원회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필요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의 목적하고 기능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만식

최만식위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 위원님께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상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들, 분당에 상점가들이 많이 있어요. 돌고래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데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부분들을 우리 상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허탈해하는지,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돌고래상가나 그런 데서 시장경영지원센터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분들이 허탈감 그런 것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개별적인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것들이 모범이 창출되면 모범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발언했던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활성화를 좀 시키세요. 예결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간부공무원 소개해주십시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한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오흥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호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국이 과가 5개가 있는데 2개 과는 내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라 내일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부시장님한테 총괄 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RDF 방법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는 것인데요, 일단 쓰레기를 집하시켜서 그것을 압축합니다. 그 압축된 고형물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지금 시멘트공장의 연료로 사용하고 또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을 해가지고 열을 생산할 수도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소각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각방법은 쓰레기를 800도, 1200도까지 해서 하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김해숙 위원께서 아까 총괄 질의 때 부시장께 물은 게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것도 포괄적으로 물었지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RDF를 물으셨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무를 전지해서,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아까 RDF를 물으셨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RDF를 물었는데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이게 나무 목재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쓰레기를 압축을 하는 것인지.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전체 쓰레기를 압축하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깡통도 되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분류를 해서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새로운 방법인 것 같은데,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새로운 방법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을 적용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소각장에 고열로 인해서 부식되는 것은 지금 다른 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같이 섞어서 태우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배출되지만 지금은 또 너무 분리를 하니까 열이 너무 세잖아요. 그런데 일정 비율 정도는 음식물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선별이 잘 되어 있지만 단독택지나 이런 데는 많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일정부분 같이 태워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제안도 드려보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거나 저는 나무 문제를 음식물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희석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보는 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면 태평동에 음식 처리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퇴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축에 사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비하는 부분은 나무의 톱밥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나오는 음식물 퇴비가 100% 논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기물 비료를 만듭니다. 거기에 일부 5%라든지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충주에서 만드는데 그것을 거기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혀, 아까 얘기하신 소금기가 많다든가 그런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을 거기다 톱밥을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코스트만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일 때, 그 사이에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으로는 퇴비라든지 사료로 주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태로만 만들어놓고, 그것도 살 수 없는 사람은 가져가겠지만 그게 쌓여있어서 거기에서 2차 추출분이 나와서 또 오염을 시키고 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물이 정말 퇴비로서 우수한지, 사료로서 정말 먹어도 괜찮은지.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비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가져가서 직접 비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료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끊임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작물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했을 때 사용 못 한다고 했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온 전체를 가지고 사용하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비료 한 포를 만드는데 이것을 한 5% 정도 섞어서 비료를 만드는 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농도가 낮아지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사료를 만드는 게 100% 다 소비됩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100% 소비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10%만 사료로 쓴다 했잖아요. 그러면 고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적체가 안 됩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안 됩니다. 지금 다 나갑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다 나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료를 받아보고 싶네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퇴비로도 사용하고 사료로도 사용하고, 자원화사업 중의 일부인 것 같은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냄새 때문에 좀,

재호

이재호위원

냄새가 일반 하수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악취보다도 농도는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하수처리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비슷한 게 뭐예요? 국장님, 그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셔야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우리가 측정을 해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거기 가서 기계로 측정을 어떤 부위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는 측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측정하는 것도 측정시기, 상태, 어느 부위에 측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 측정치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라 하더라도 처리과정이 여러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이라든가 거기 들어가서 공정을 다 거쳐서 나갈 때까지 발생하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 사람이 인근에 서서 맡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다.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처리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 하시는 일반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정도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이 본 위원이 그런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때 알게 되었는데 폐촉법에 의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기준의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합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 단일시설로 봤을 때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어떤 특정지역의 특정 범위 내에 밀집하게 되면 이건 단일시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도 좀 해주시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냄새에 대한 저항도가 상당히 심해요. 그게 원인이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그런 음식물 정리하고 음식물을 다시 자원화해 가는 과정에서 나는 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것이 원인인지는 몰라도 어찌되었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냄새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거기에 냄새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감시설은 있습니다. 굴뚝 올라가는 쪽에다 했는데, 그래서 음식물이 냄새를 그냥 두면 많이 더 퍼지지요. 지금 많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날씨에 따라서 작업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주택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냄새가 더 낮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안 그래도 지금까지는 복정동에 나는 그 많은 냄새들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폐기물자원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난다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조차도 어쨌든 똑같은 수준으로 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자원화시설에서 나는 냄새 자체도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만큼 난다. 그 정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 큰 집단민원화 됩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우리소의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우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수과장님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들은 지금 많은 비가 와서 현장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뒤에 앉으신 분들은 누구예요? 인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과에 김세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수관리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경기도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에 가 있습니다. 백북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오영자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하수관리과의 구신순 차석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심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계신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규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처리 분산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2020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종래의 하수는 그냥 수질을 복원하는 개념이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패러다임이 우리가 쓰는 물을 한 번 쓰지 않고 재이용하는 추세로 정책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즈음해서 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또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의 재이용 차원에서 우리가 쓰는 물을 가장 손쉽게 어떻게 재이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하수처리시설을 수계별, 지역별 분산을 통해서 실개천부터 우리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도 물이 흐르는 그런 친환경 도시 건설 차원에서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의회에서 하수분산에 관한 촉구결의안도 저희에게 보내주셨고요, 또 저희 실무선에도 적극 그것에 동참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의 방향을 분산하는 쪽으로 과업지시서에 제시해서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성남수질복원센터, 보통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유입되는 하수를 가능하면 분산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신규 요인뿐만 아니라 있는 요인도 가능하면 분산을 통해서 물을 손쉽게, 특히 탄천에 물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황인상 소장께서 오셔서 우리시의 하수처리정책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잘 관철되어서 우리시가 하수처리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사례를 갖고 있는 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특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하수발생지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래된 시설인 성남수질복원센터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굉장히 시설도 오래되었고 재래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지요? 오랜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시설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분산처리추진위원회 때 제안했던 내용대로 2020 하수처리기본계획안에 그것을 분산해서 처리하면서 현대식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본계획에 꼭 반영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하수처리계획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에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 배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배수지가 특히 기존시가지에는 활용가능한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워낙 조밀한 곳에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까 이용 가능한 공간들이 없는데 배수지공간들이 보니까 활용 가능한 꽤 넓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부 배수지는 체육시설로도 쓰고 하면서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안전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펜스나 이런 것으로 안전은 보장을 하면서 그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 1차 공사가 완료되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차는 완료되었고 2차는 2011년에 준공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차가 완료되었는데 가서 보면 결국에 위를 막는 게 주된 사업이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를 복개하고 탈취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복개와 탈취시스템 도입이 주된 사업이었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가서 보시면 위에 덮개를 덮는 사업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一)’자의 덮개를 덮어놓으니까 육안으로 봐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완전히 직형이고 신설한 경우에는 거의 밀착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탈취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저희 처리장의 덮개 및 탈취시스템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일단 덮개를 하고 그 속에 보스라든가 기계 설치한 것일 때는 슬라이딩 식으로 덮개를 여닫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덮개를 한다고 했을 때 밑이 평평해야 딱 밀착이 되면서 안의 냄새들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닥 자체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똑바로 된 것을 덮어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간으로 냄새들이 다 새어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닥은 평평하게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만 덮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로 냄새가 다 새어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점검을 해서 냄새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하수관거 크기하고 장마하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분당 신시가지 쪽에는 완전히 우수관하고 하수관은 분리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적다고 보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적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관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하수관이 오래되다보니까 일부가 우수가 유입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하수관거사업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는 사실 관계는 없다고 보고요, 실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유를 갖고 하수관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하수관이 오래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연결될 때는 일부 하수관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100% 장담을 못 하는 거지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쭉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어쨌든 재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똑같은 용량의 관거를 교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지성 호우로 비가 순식간에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동원동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주거환경과에 혹시 하수처리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게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고시를 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과에서 저희 부서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 성남시 수질복원센터에 연결 처리하는 것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때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보고를 받고 이것은 성남시의 하수정책, 즉 물관리정책에 부합되지 않다, 해서 저희가 다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주거환경과에서 문제 시 되는 것으로 다 해소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주거환경과에 통보를 했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한강유역청, 하남시에 있습니다. 김기덕 유역계획과장을 만나서 저희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물을 종전에 다른 도시에서는 수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높여달라고 찾아오는데 성남시는 물 재이용 차원에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2ppm까지 처리한다고 하니 참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협의를 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확신을 받고 저희가 그 내용도 관계부서에다 알려줬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언제 의견을 주신 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6월에 했습니다. 공문도 저희가 주거환경과에 보냈고요. 주거환경과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한 500평 정도의 부지인데요, 그것을 동원동 산업단지계획에 부지를 자기네가 확보하겠다고 구두로,

해숙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한 것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 사고이월 자체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고이월금액 중에 108억 2562만 815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환위원

그 중에 사고이월을 하려고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상에 말씀이죠?

홍석환위원

예.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자료가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자료가 오면 따로 받으셔서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즉시즉시 제출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김영배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수해복구라든가 어제 그제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뛰어다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덕에 수해방재에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쁘셨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 끝내고 수해방재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보행자 전용도로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공사가 겨울에 늦게까지 공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중에 많이 들뜨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또 12월 넘어서 공사하실 겁니까?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에 12월에 보행자도로를 끝마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 등은 활착이 덜 된 상태에서 동해를 입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인가 6월에 정비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동절기 이전에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사업이 물론 늦게 가면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또 시민이 보는 눈이 그런 것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늘 연말에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왜 돈이 남아서 꼭 끝에 이렇게 몰아서 쓰느냐 하는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이 남아서 또 이렇게 쓸데없는 공사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많아서 가까이 있는 동장님이나 시의원들이 그런 얘기 듣기가 너무 거북할 정도로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있으니까 제발 연말 공사 좀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당겨서, 그 사업 본예산에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에 맞게 당겨서 미리미리 하셔서 정말 12월부터는 공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지금 물난리가 나서 그런데, 작년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 탄천관리과에서 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를 왜 탄천관리과장님이 그렇게 이 사업을 해달라고 설명을 하면서 해야 하는지. 저는 하천은 기본적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탄천관리과장님이라고 하면 저는 그 목적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의견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끊임없이 저희들 불러서 거기 메인 무대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내년에도 또 그러실 것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올라오면 또 자르면 되니까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탄천관리과잖아요. 하천을 관리하는. 이 부서에서 그것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견만 주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내년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장이 많이 있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장마철 말고는 굉장히 날이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잖아요. 요 며칠 빼고는. 그런데 물놀이장에 있는 물을 주민들이 보기에 양이 상당히 되는데 그것을 매일같이 갈기 때문에 저녁이면 다 빼서 하수도로 흘려보내잖아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시중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녹지나 이런 데다 그 물을 가지고 쓸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우선 배수는 시민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1일 2회 물을 갈아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대별로 밤 8시까지 하고 그것을 물청소하고 배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것이 물을 별도로 담아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물을 교체할 때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절 등산로 연결 육교 설치 사업 해가지고 상대원1동의 성굴고개인가요? 거기서 예산 집행을 하셨네요. 등산로 가다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될 데가 있어요. 남한산성 올라가다보면 옛날 매표소 있는 데 있지요? 산성동을 통해서 산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산성동 폭포를 통해서 그 등산로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매표소까지 올라오지요. 그런데 매표소에서부터 남문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그 분들이 주로 도로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남문 방향으로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도로 우측으로 해서 빔을 설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문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도로가 폭이 좁고 많이 굽어 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주 위험한데 그 도로로 사람들이 다 다녀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한데, 계속 전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소장님, 수진공원에 대해서 16억의 예산을 가지고 15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100만 원 남았는데요, 요새 보시면 각 동별로 미니 콘서트 많이 하시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남용삼위원

거기에 이번 수진공원에서 미니콘서트를 할 때 비가 오고, 콘서트한다고 주민들을 불러다 놓고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전기가 달리다보니까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일 과장님 그때 계셨으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도 이전까지는 3킬로 정도의 약한 전압으로 쓰다가 전기가 부족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7킬로 정도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량 가지고는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충분한 용량을 첨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용량 가지고 충분히 서치라이트 켜고 공연할 수 있는 용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전기가 다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남용삼위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고요, 그때 예총 담당 기사가 와서 보시더니 전력이 많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현재도 부족하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게 용량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남용삼위원

그런데 공연을 1시간을 하는데 세 번인가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하다가 전기가 다운되다보니까 분위기도 연예인들이고 코미디언들이 와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운되니까 다시 엉망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명도 없고 아무 무대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만 꽂아서 가수들이 노래를 하니까 분위기도 안 살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전기 용량을 재검토시켜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 주변에 수진공원 변두리에 배수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평상시에 조금 비가 왔을 때도 우천 시에는 항상 토사가 성수초등학교 쪽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 반대편에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수진공원 변두리에 배수로를 하는 사업까지 공원과에서,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수진공원 아래쪽 부분은 공원부지가 아닌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 했고 수진공원 부지 안에는 지금이라도 가서 배수로 준설을 해서 토사 유출이 되는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중간 계단 쪽으로 보시면 리모델링공사 하면서 아직 마무리 작업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진짜 비싼 돈 들여서 멋있게 잘 해놓고 열심히 공무원들 노력해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놨는데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수진중학교하고 테니스장 코트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중학교 앞에 교문 쪽에 배수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바로 모퉁이에. 그러다보니까,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현장을 동장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봐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런데 배수로 위치가 잘못되어서 물이 앞으로 다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더 좋고 멋있는 공원이 되고 공무원들이 참 잘 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조그만 것 하나 실수 가지고 열심히 해놓으시고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민원은 다른 소속 위원회 위원님보다도 우선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내일 종합적으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장님, 우리가 신규 조성된 공원들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최근에 한 것이 영장공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이전에는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이전에는 자혜공원,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몇 군데 새로 시에서 조성한 공원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호우가 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단적으로 영장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영장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비가 와서 보도블록이 주저앉는 부분도 있고 배드민턴장 뒤쪽으로 절개해서 돌로 조성된 부분이,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빗속에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재해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합니까?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하자보수 시킬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자보수 가능하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업체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하자보수로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탄천 관련해서 피해액이 아직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피해액이 나온 것은 아직 환산할 수 없고요, 피해 물량 같은 것은 다 파악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언론을 보면 탄천 관련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휩쓸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징후가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최만식 위원 말씀하신 것 오전에 총괄 질의 때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차후가 아니고 부실공사로 판명이 나는 순간에 변상조치하세요.

종우

이종우푸른도시사업소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 많이 하시지요? 담당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저기 등산로관계 정비라든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쭉 잘라서 그냥 방치해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나무와 가지들이 낙엽과 토사와 함께 휩쓸려 내려와서 모든 하수도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간벌사업한 부분은 즉시즉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실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게 지금 정책숲가꾸기 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성남이 금년 5월부터 간벌사업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제 구미동에 포크레인이 동원되어서 엄청나게 큰 하수도를 파는데 안 과장님 거기에 참석했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어제 저는 은행동 복구를 했고 주무팀장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저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저께는 참석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그것이 간벌사업해서 방치된 나무들이 휩쓸려 내려와서 거기를 막은 것으로 판단되었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즉시즉시 그것을 묶어서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은 하되 사업의 뒤처리를 말끔히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우수관 청소를 해도 결국은 그것이 막아서 물이 넘쳐서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엊그제 여하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들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계속해서 비는 내리고 있으니까 고생을 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7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