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가 사실상 4대 후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됩니다. 지난 4대 전반기 2년 동안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 참여와 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3개 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여러 위원님과 시 집행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세완 전 위원장님과 위원들 간 상호 타협과 협의를 이루어 주시고 위원회 내부적인 조정을 해 주신 이영우 전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의 활동을 거울삼아 남은 후반기 2년도 위원님 모두 서로 존경하고 화합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과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3건, 그리고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3건입니다. 8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3일 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9월 4일 토요일과 9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6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9월 7일과 8일은 조례개정안 3건과 동의안 3건을 각각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보실의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기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99쪽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역 등 고정홍보판 내용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의 사유가 철도청에서 교체작업을 미승인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설치된 홍보판이죠?

2000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홍보판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한 이후 한 번도 교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교체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했었죠?

1년에 한 번꼴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철도청에서 교체작업을 미승인하게 된 거죠?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자치단체 홍보물들을 역사 내에 설치키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철도청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홍보물들이 난립해서 역을 지날 때마다 자치단체 구간이 바뀌면, 이른바 인천시계 쪽의 홍보물, 부천시에 들어서면 부천시 홍보물, 온수역에 들어서면 서울 홍보물 이런 등등으로 오히려 철도승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내용으로 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제한하고 점차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라든지 협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철도청에 당해 실무진들과 빈번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문화의 도시 이런 측면에서 많은 홍보물들을 철도역사 내에 설치해서 승객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었고 그렇게 협조를 구한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강력하게 반대를 해 오고 있는 실정에서 감액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협조라고 하는 것이 문서상, 서류상 있는 협조인가요, 아니면 구두협조인가요?

방문협조도 있고 문서로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내셨는지요?

문서시행에 관해서는 당해 팀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홍보관리팀장 강신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아름다운역가꾸기 해서 2000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철도청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게 철도청 광고사업부에서는 이것을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광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철거를 해 달라고 작년에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 쪽에서 해당 부서에, 영등포 관리역에서 광고물을 교체할 때는 저녁 12시에 모든 전철의 전원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문서도 왔다 가고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영등포 역사 쪽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대전에 있는 철도청 광고사업부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자기들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해서 불가하니 철거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홍보판은 전체가 다 철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역에 있는 홍보판은 저희 부천만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광고료를 내는 겁니다. 부천만 무료로 원혜영 시장님 때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위치가 전철역 철로변 벽 쪽에 붙어있습니다, 전선 넘어.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저희가 손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해 주면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철도청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광고료를 내라는 말인가요?

광고료를 내라는 말도 안하고 그 위치를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진철거도 안하고 그냥 놔둔 상태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이 일단 보류만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연구하자, 연구하자, 협의하자 해서 그 자체를 놔둠으로 해서 아직도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더 장기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철도청에서는 내년도에 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어차피 저희 쪽에서도 철거해야 될 입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더 좋은 장소에 정상적인 유료광고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철도청에서 구체적으로 광고비를 내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철거

그런 것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럼 좀더 분명하게 우리 부천시 공보실에서 철도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문서상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철도청에 정식으로 광고료를 책정해서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철거를 하든지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거나 이와 같이 후반기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보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서버사용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스크랩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직접 스크랩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각 언론사에 연계가 될 수 있게 각 서버를 유지보수 업체에 의뢰를 해서 언론사에서 직접 신문스크랩을 할 수 있게 서버사용료를 계상했는데 그럼 전년도에, 이 업무를 누군가 대행을 했겠죠?

네.

어느 특정한 업체가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 도입한 업체를 이용해서 했다든지 전문 서버관리업체에 했다든지 해서 나머지 35개 언론사하고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사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협조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전년도에 이 서버사용료를 계상할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지, 지방일간지 등을 합해서 35개 사에 대한 서버사용료를 계상해서 당초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각 지방언론사들이 전부 서버제공업체와 계약을 별도로 해서 신문스크랩을 할 것으로 계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35개 지방언론사 중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언론사들이 서버제공업체와 계약이 안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저희로서는 부득이 계상했던 예산이 감액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서버 유지보수나 서버관리, 서버제공계약사가 현재 몇 개 언론사와 스크랩서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가 없나요?

그쪽에 저희하고 계약돼 있는 업체 측에서는 2003년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처럼 중앙, 지방 합해서 35개 사가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가정으로 자료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전제를 받아들여서 35개 사가 당해 업체와 계약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그 업체가 몇 군데와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계약이 안 돼 있었나요?

작년까지는 전혀 계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몇 개나 계약이 돼 있나요?

지금 16개 사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16개 사?

네.

어쨌든 그 스크랩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16개 사만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6개 사 이외의 것들이 언제 계획이 된다거나 관리협약을 맺거나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나요?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도에 계획했던 35개 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다만, 금년 말까지는 기이 계약된 16개 사하고만 계약이 존치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인터넷상으로 신문 스크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언제 도입하셨죠? 작년 말에 하신 건가요?

금년도 4월 16일자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용료는 4월분부터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어쨌든 이 업체가 35개 사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35개 사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한 건가요?

언론사 측의 주문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신문 스크랩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 등을 감안해서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서버제공업체 측에서 그렇게, 자기네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35개 사가 전부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믿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도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나 계획을 책정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다면 예산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이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추후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약은 4월에 진행이 됐는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가 서비스 측면에서 무료로 제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겠죠. 무료로 해 줬겠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 홍보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알고 싶어서요. 지금 부천 관내에 5개의 역이 있죠?

네.

그런데 홍보판이 2개 역에만 돼 있나요?

당해 팀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홍보관리팀장 강신모입니다. 저희가 5개 역에 각 홍보물은 다 있습니다. 부천, 중동, 송내, 역곡, 소사가 이미지별로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두 가지 들어가게 된 것은 기존 역사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구내 벽면에 붙어있는 것 두 가지가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승객이 탈 수 있는 전철 안에

홈 안에.

네. 거기에 있는 두 가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역에는 없고요?

네. 다른 역의 사인몰이나 이런 것은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 분야만 그렇게

아까 실장님께서 미승인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승인을 받고 설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교체할 때는 영등포 역사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을 때 구두승인인가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받게 됩니다.

문서상으로 승인을 받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돌변해서 승인을 안해주는 입장입니다.

그게 승인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까?

네, 매 1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홍보비, 임대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대료는 안 내고, 지금 5대 역장하고 영등포 역장까지는 저희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는데 본사라고 그러죠, 대전에 있는 철도청 광고사업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도 승인을 거기서 받았던 건가요?

네. 모든 전철에 있는 전기선을 거기 전기역사에서 다 조종을 합니다, 통제를. 이 두 가지 작업을 할 때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모든 전원을 끊습니다, 고압선을. 그래서 필히 승인사항입니다.

승인기간이 계속 1년으로 돼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승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3쪽에 시 전경 항공촬영이 있는데 2년 주기 촬영이라고 그러셨죠?

네.

2년 주기 촬영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뇨. 촬영상 문제점은 없고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실제 항공촬영 업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다운돼서 계약이 집행됐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기 위한 삭감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삭감예산인데 예산을 넣을 때 서로 교류가 없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나요?

예를 들면 2년 전 당시 항측 촬영비를 참고로 할 수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한 견적을 받고 소요예산을 판단할 수도 있는데 판단했던 소요예산 대비 집행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낙찰률이 낮게 되는 바람에 감액된 예산을

지금 질의하고 다른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삭감이 아니고 추경에 세우는 건데요.

아니, 항측 예산

삭감입니다, 이건. 280만 3000원 삭감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항측

2년 주기로 한다는 게 영상홍보가 아니고?

항측도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데 2년 후에 돌아오는 예산인데 항공촬영 회사하고 사전에 최소한의 구두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항측 회사를 어느 회사라고 선정할 수는 없고요,

아니, 선정은 안 되더라도 몇 개 회사가 있었을 텐데

처음에 소요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공촬영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알아볼까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VTR 제작비용이 있는데 보면 2005년도 시정 연두보고 및 지난해 추진성과와 추진시책을 VTR을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차원에서 쓰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촬영이나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저희 직원들도 편집능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그래도 전문 업체가 깔끔한 시정홍보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기에는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VTR로 제작하는 것인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판단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저희가 한다고 했으면 예산은 많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듯한 홍보물이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2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도 이런 VTR 영상물을 제작했을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지금 편집장비도 새로 구입했죠?

네.

그런 것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시청 공보실 안에서 촬영이나 편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외주를 주려고 하면 공무원들은 그럼 할 일 않고 계약만 하려는 상태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촬영 같은 것은 공보실에서 다 할 겁니다, 촬영만.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보실에서 촬영한 자료를 넘겨줘서 그쪽에서 편집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전면 외부업체에 발주를 줘서

아니,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 촬영한 것을 다 찾아서 편집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으로 VTR을 제작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외주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테이프 사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올려서 쓰고 이런 것은 웬만하면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가자는 얘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첨단장비와 고기술 이런 표현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 공보실에 있는 직원들이 바깥에 민간인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 면에서 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런 예산을 자꾸 들여서 민간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방송장비를 더 구입을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정홍보 같은 것을 외부발주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으로 아직까지 이른바 2500만원에 상당하는 VTR 제작물을 저희가 제작했을 때 예를 들면 비용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러한 2500만원에 상당하는 영상물이 나온다면 능히 저희가 하죠.

아니,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밑에 지시도 안해 보고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죠. 잘못 나오더라도 노력을 해 봐야죠.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앞으로 생각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보유한 기술수준과 장비가 이러한 2500만원 상당의 VTR 제작물을 제작하기에는 아직 못 미친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비 같은 게 다 필요 없어요, 편집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외부발주해야지. 1년 동안의 영상홍보물 하나 하는 것도 편집 못하고 촬영 못하고 한다면 외부발주해야지 뭐 하러 장비 사서 썩히고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년 주기라고 했거든요.

네.

2년 주기로 한다면 원래 본예산에 넣을 수 있었잖아요.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됐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보가 됐다면 이른바 25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겠죠.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2005년도, 내년도의 시정방향, 아니면 2004년도 지금까지 시정의 목표나 방향을 추진한 성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년 말쯤에 2004년도 성과물이 나타나고 또 2005년도 연초에 시정방향이 설정되고 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그렇게

과장님, 자꾸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보세요. 현재 계속 해 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2년 주기로 했다고 하면 계속 이루어지던 일을 이번에 하는 건데

네, 2년 전부터 해 왔고요.

그렇죠? 2년 주기라면 이미 계획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2년 주기이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 후의 업무다 보니까 다소 업무의 소홀함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을 시인합니다. 잘못됐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니까 추경에 세우지 말고 꼭 본예산에 세우세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지금 시보를 발간하는데 어느 선까지 가정에 배포가 되죠?

시보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배포가 안 되고, 주로 시의 고시·공고 이런 것들이 많이 수록되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시보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열리지 않아요.

시보는 유인물입니다.

신문스크랩이나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해 놓은 작품만 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새로 개발된 것은 나오지 않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신문스크랩이나 시 전경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의 준공식이나 이런 것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좀 모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문스크랩은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등 매일 발행되는 내용 중에서 부천시와 관련된 사건 사고 또 아니면 부천시의 시정 이러한 자료들만 발췌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랩 내용은 그러한 부분이고, 시보라고 하는 것은 매주 발행하지만 간행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시 본청의 각 실·과·소, 또는 구·동에서 발생되는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내용 또는 고시·공고 그런 문들을 실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보의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4쪽에 보면 홈페이지 웹서버 및 DB서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조달구매에 의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68.60%의 낙찰률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계약한 부분이 아니고 조달부서에서 입찰에 붙여서, 경쟁에 붙여서 참여자들 중에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하니까 이런 낙찰률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최저가 낙찰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 이 선에서 낙찰률이 정해지는 건데 공보실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홈페이지에 시 전경사진을 보게 되면 한 커트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 전경사진을 한 커트 찍는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항공사진으로 한 커트 찍는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해서 시 전경이 나와야 되는데 한 커트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것이 많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입 비용에서 발생된 잔액인데 시 전경 한 커트만 나온다는 말씀이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 전경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한 커트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한 커트밖에. 시 전경을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 커트밖에 안 나와 있어요.

서버의 내용이 시 전경만

아니, 시 전경 항공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촬영하고 홈페이지는 무관한 내용이죠.

남 위원님, 현재 질의 내용이

지금 봐도 한 커트밖에 안 나오거든요.

항공촬영에 대한 겁니까?

네. 홈페이지에 이것이 한 커트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시 전경사진을 찍을 때 한 커트밖에 안 찍었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은 여러 커트를 찍었어도 올리는 건 그렇게 올렸을 거예요. 앞으로 찍은 것을 홈페이지에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인데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강성모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정해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황명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훈 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건데 지금 시민명예감사관이 몇 명 정도 있죠?

시민명예감사관이 각 동에 1명씩 해서 총 37명입니다.

그런데 왜 워크숍 비용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금년 1월 14일에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실은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 번의 선거가 있어서 시기를 일실했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도 실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간담회에서 명예감사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 번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했어요?

간담회는 예산에 1회 서있습니다. 초창기 임명할 때 한 번 하고 아직 별도로 모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한번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은 2회로 서 있나요?

1회입니다.

1회로 서 있어요?

네.

시민명예감사관이 각 동마다 한 분씩 있으면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밟고 가야지 명예감사관이라고 명단만 올려놓고 전혀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홈페이지에 뭘 올려놨는데 답이 없다 이거야. 홈페이지 관리 좀 잘 하세요, 간담회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서, 실제로 간담회가 교육인데 그것을 하루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은 지금 9월인데 아직 멀었거든요. 그것을 안하려면 예산을 뭐 하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연초에 이 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의 선거기간 중에 워크숍 하는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그래서 사실 하반기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감사실의 감사일정상 여러 가지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거 관련해서 전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라도 자주 해서 명예감사관들이 명의만 올려놓는 감사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덕현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이 뭡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각 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 제보를 해 주신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명예감사관들의 직업과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겁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든 겁니까,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동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여기서는 무조건 임명하는 그런 일방적인 겁니까?

저희가 명예감사관을 위촉하기 전에 각 동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한 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요?

보통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 단위로 활동하는 사람만 중첩해서 감투만 잔뜩 쓰는 동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선정하려면 그야말로 감사실에서 그걸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에 편중된 의견보다도 감사실에서 나름대로의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복수나 3배수로 추천받아서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최종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단일 추천해서 그냥 상향식으로 뽑는 것으로 하면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해가지고 무슨 감사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 무슨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해요. 시민명예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 감사기능을 하는 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투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해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일이 하나 있을 때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할 수 있지 감투용으로 잔뜩 하는 사람한테 무슨 제보가, 들어온 거 몇 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14건 정도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명예감사관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까?

네.

14건 정도?

네.

세부적으로 어느 동에서 무슨 건이 들어왔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다루는 거니까 감사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실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제는 옛날의 행정을 좀 탈피해야 되겠다. 한 명이 필요하면 복수추천을 해달라든지 3배수로 해서 여기 나름대로 채널을 돌려서 이 사람이 유능한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감사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감사실에서 양심센터라는 거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혹시 올해 접수된 거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접수된 거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두 건입니다.

금전적인 그런 것 말입니까?

주로 접수되는 부분이 상품권하고 올해 접수된 것은 음료수 세트 이런 것 정도.

뇌물성이라고 해서 신고한 겁니까?

그렇죠. 신고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뇌물성이라고 본인이 판단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실에 신고를 한 거죠.

두 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로 됐습니다. 따라서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장들을 보고에 앞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중화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석 부과과장입니다. 정광열 징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 5068억 2186만 5000원에서 817억 6386만 9000원이 증액된 5885억 85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액 1910억 8900만원에서 20억 100만원이 증액된 1930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가산율 적용에 따른 증가분과 차량 신규등록과 전입차량 증가분, 또 주행세 세율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액 1112억 7687만 4000원에서 753억 9174만 6000원이 증액된 1866억 6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2003년도 결산결과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평균 보유자금 증가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반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액 9억 7536만 3000원에서 4억 7193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에는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사업비와 특별교부세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등 4개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예산액 1134억 735만 4000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1143억 7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범도민 고철모으기운동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액 807억 3005만 2000원에서 29억 9918만 6000원이 증액된 837억 29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39개 사업의 국비와 공공근로 등 64개 사업비 등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 86억 559만 8000원에서 PCN출자금 회수수입과 개발부담금 재원증액으로 8억 425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9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2004년도 2회 추경세출 부문 예산편성은 경제불황과 고유가시대의 긴축재정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감액을 하고 신규예산은 최소의 예산만 편성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29억 1270만원에서 1억 7109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41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4억 3389만 7000원에서 6891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6497만 8000원으로 목표관리제의 운영과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 등 사업의 변경 예산과 기타사업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상적경비의 강력한 삭감 등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1회 추경예산액 2억 7926만 8000원에서 164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573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납세자 경품추첨제 시행과 세수증대 활동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는 1회 추경예산액 8억 2846만 1000원에서 1억 2422만원이 감액된 7억 424만 1000원으로 지방세 우편요금 방법의 개선과 30만원 이상 반송고지서에 대해서 직원이 직접 송달토록 해서 예산절감 부문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1회 추경예산액 3억 7107만 4000원에서 558만원이 증액된 3억 7665만 4000원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 86억 559만 8000원에서 8억 425만 2000원이 증액된 94억 985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이자발생분과 개발부담금 추가지원 발생 등 경영수익사업의 적립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세무국장께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각 담당 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12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이 있는데 이게 이번 회기에서 추경에 세워지면 10월부터 나갈 거거든요. 그렇죠?

네.

10월부터인데 7월부터 5개월로 30만원씩 해서 200만원 세운 것인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5개월로 세워놨거든요. 예산서는 분명히 이 달에 만든 것인데 보면 7월부터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오타 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위원회에서 다뤘던 바와 같이 7월 말에 개정되면서 바로 8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아니죠. 안 선 게 아니고 기존에 2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분이 서 있는

알았습니다. 20만원씩 서 있는 것을 8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다, 그 부족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 예산안 9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의 미래현상공모 우수작에 대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과 포상금을 걸고 시책에 대한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공모에 응시를 할까 하는 부분 때문에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대학이라든지 어떠한 홍보수단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전에도 인지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을 합해서 총 응모자수가 16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숫자는 15명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세 건을 제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적은 사람이 응모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어떤 방법으로 공모에 대한 홍보를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저희가 따로 좋은 시책을 공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통상 공고문 게시판에 붙이는 부분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 그리고 신문에 보면 시에서 무슨 제안을 공모한다 해서 언론에서,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 번은 기사로 다뤄 주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다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시의성이 지나게 되고, 저희가 접수하는 기간은 2개월씩 충분히 두고 합니다만, 언론 관내 유선방송, 우리 시 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사무소와 관 게시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홍보를 했던 내용 정도의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욕적으로 부천의 미래현상에 대한 시민 내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상공모를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제언을 구한다고 하는 소리를 올해 초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 4, 5월에 공모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홍보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홍보에 의해서는 이런 큰 공모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아까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곳들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음을 주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노력들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 우리 부천에는 그렇게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테크노파크라든지 관내에 있는 큰 기업들에도 부천시와 관련돼서 그리고 부천의 미래를 위한 현상공모가 있음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총 16건의 제안이 실제로 왔지만 그중에 실무부서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대부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제언의 내용들이 굉장히 빈약하거나 졸속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의 수단이 다시 한 번 강구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혹시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2개월 60일 동안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수 현상논문 공모로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저도 해 보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실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응모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할 겁니다.

매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사전에 홍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목표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직협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 부천시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목표관리제에 준한 제도나 제안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것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원래 우리 본예산에 살펴보면 목표관리제 우수부서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300만원 해서 6명 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지금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행자부지침보다 앞서서 발전적으로 팀 단위까지 하는 목표관리제를 한 5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에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제 어떤 형태든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되게 법적으로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의 자체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BSC라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정말 실용성 있고 체계적인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고, 그 부분은 준비단계에 있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행자부지침에 의한 목표관리제는 우리는 보다 잘해 왔었는데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축소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목표관리제를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SC 부분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착수한 단계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체평가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라도 우수한 부서, 또는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한번 사기진작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약간 유보해두자 해서 금회 예산에서 해외경비 부분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BSC라고 하는 것이 일반기업들에서 현재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도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 번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 BSC와 관련된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 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책자도 자주 구입해서 필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8쪽에 공동구 시설물 관리운영 부담금 증가분이라고 그랬는데 공동구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담금이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공동구는 상수도도 있고 우리 시설물이 있고 한전 것도 있고 통신공사 것도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한 내용이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다른 관계된 공동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것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제가 최근에 들어온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 지하공동운영팀에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정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 경제불황 등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도축세, 담뱃세 이런 것도 경기불황의 원인으로 해서 감소가 될 수도 있는데 전부 증액해서 예산을 늘려서 잡아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주민세가 한 106억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적어 놨고 나머지 시세를 보면 126억 정도 늘려 잡아 놨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세 감소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여건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민세만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고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잘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이런 부분 사실상 예측을 잘못하다 보면, 이것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다 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치 달성을 못하면 어떤 중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목표치 이상을 하면 과년도로 넘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잉여금으로 넘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목표치에 못 미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추진의 중단이 불가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서 등록이전 늘어나는 퍼센티지를 갖고 목표치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상적으로는 그런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겠는데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 재산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172억원 정도 증액된 것은 제대로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세에서 당초에 세수추계를 할 때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입을 판단해 보니까 이만큼이 증가하는 것이

원래 맞게 추계가 됐는데 다시 검사해 보니까

네. 자동차세에 한해서 세수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돼지를 도축하는데 도축세가 1,670원에서 1,99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담뱃값을 상당히 올린다고 하니까 가수요가 발생해서

미리 사놓나요, 미리 사놓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런 것도 많고 매스컴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담배들을 많이 피우셔서 그렇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축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계가 어렵다 보면 고기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도축도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축을 해서 수출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도축이 감소되는 그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평년이라든지 상반기 운영했던 것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습니다. 다 따져봐서 부과과 해당 팀하고 연찬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2회 추경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수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야 우리 시의 사업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을 뿐더러, 많이 걷어서 많이 들어오면 상관없습니다만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차질 같은 것을 예상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걷을 수 있도록, 목표치에 맞출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2쪽에 기타보상금에서 7월 22일에 제1회 경품추첨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몇 명의 응시가 있었습니까?

응시가 아니고요

아니, 무슨 식으로 추첨을 했어요?

경품추첨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전자로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납세하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금융납부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모든

전자결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자동이체를 하셨다든지 인터넷 납부를 하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PP라든가 실시간 수납을 하셨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면 1등 몇 명을 넣으면 그 난수에 의해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 87명이 나왔는데요.

80명입니다.

87명인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80명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87명이에요. 좋아요. 그럼 1등 상품은 뭐가 나가는 겁니까?

농산물상품권입니다.

얼마짜리로 나가죠?

1등이 50만원.

2등은요?

2등은 30만원 4명, 3등이 10만원 25명, 4등이 5만원 50명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8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주지 말고 하나를 주더라도 좀 큼직하게 해서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수혜의 폭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희귀성이 있고 당첨되는 희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본 거예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직원들 간에 토의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명한테 골고루 나가는 것이 좋겠다?

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자체 토의를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 보면 현대 홈타운 주택건설 관련 범박로 개설에서 기양건설에 시설비 납입금을 반영했는데 얼마 반영한 거예요?

2억 3000만원입니다.

이거 재판에서 져서 주는 건가요?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공사할 것을 안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2억 3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수탁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은 거죠. 저희가 기양건설에 주는 게 아니고 기양건설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아들여서 수탁공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방독면 보급 및 민방위사업비가 있는데 방독면은 해마다 구입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500만원 정도인데 당시에 화생방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관련 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에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목을 보면 주행세의 경우도 있는데 주행세가 유류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배럴당 40달러로 올라서 그 이상 가격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국민적인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로 인한 유류소비량의 감소도 예상이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세입에 있어서 약 34억 정도를 수입증가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달성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발생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주행세가 180/1000이었는데 215/1000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세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세율의 인상폭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늘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류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러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관련 사업부서에서 일을 수행할 때나 예산이 필요한 부서들에 정확하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을 보면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부천에 있는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재정지원금이 줄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줄었죠?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18억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얼마로 줄었죠?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분금액을 9억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9억원이요?

네.

그럼 전년도는 18억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액 정도로 줄었네요?

네.

경륜장이 그렇게 영업이 안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세출과 관련해서 지방세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회의수당을 책정하셨는데 지방세위원회가 기존에 없었던 위원회인가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과목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수당을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 과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당을 부득불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지방세가 시민들 요구가 많아서 심의하거나 과세표준할 것이 자꾸 생기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예산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세조례 8조나 9조에서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고 9조에서 보면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급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들 수당이 5만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맞죠?

그렇습니다.

다른 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수당을 따로 목을 세워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 왜 부서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게 하셨죠?

그 전에는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았거든요. 시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적었는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부천시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되는 위원회도 있고 잘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차후에는 정상적으로 그 위원회 수당이 일반 목으로 다시 잡혀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지방세 무인발급 및 전자고지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구입비 해서 감액으로 1125만원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기정에 1450만원 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은 도입을 한 것 같은데 도입한 프로그램은 뭐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방세 무인발급기에 프로그램 설치한 것이 325만원은 들어갔습니다. 그것 말고 전자고지시스템 연계프로그램은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1125만원은 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 대충 들었는데 미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폐지인가요? 어떤 원인 때문에 미계정이 됐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이런 것도 연계프로그램을 다 하도록 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됐어요.

개정이 안 된 이유와 향후에 이 프로그램은 구입이 안 되도 되는 것인지?

향후에는 구입이 되어야 되겠죠. 되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행자부 자치정보화조합과 관련해서 예산을 300만원 6개월 치를 세우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언제 도입된 거죠?

2003년도 10월부터 시범으로 저희가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6개월간은 무상으로 받았고 6개월은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를 유지보수 무상기간으로 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만 무상 유지보수를 받게 되고 나머지 6개월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요?

통상적으로 1년씩 돼 있는데 저희는 2003년도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6개월 치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문서상에 6개월간은 유지보수 무상, 6개월 이후에는 월 5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행자부 권고사항인데 사실 문서는 없습니다. 문서는 없고 권고사항이고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것이 일반 사기업체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사무관이 직원으로 파견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운영상 6개월은 무상으로 하고 6개월은 유상으로 전환해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천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구두상의 이야기만 듣고 집행이 되는 케이스도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통상은 정확한 지침이든지 아니면 서류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 데이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인 것 같고 그러면 타 시·군의 경우에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전부 도입이 됐죠?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빨리 도입한 시·군도 있고, 저희는 빨리 도입한 시·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은 도비보조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총 도입비용이 얼마 들었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것을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입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시비는 900만원이 들어갔고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준 돈이 1100만원입니다.

2000만원짜리 프로그램 도입했는데 월 유지보수비로 5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그 50만원에 대한 근거는 권고사항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집행을 해도 되겠네요?

이 돈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5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에 다 동일한 5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한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달호 부과행정팀장입니다. 김남철 재산세관리팀장입니다. 이주섭 취등록세관리팀장입니다. 정상은 취득세부과팀장입니다. 한원희 면허사업소세팀장입니다. 장형택 주민세팀장입니다. 서경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유광호 오정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소사재산세팀장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몇 대를 임차하고 있죠?

4대입니다.

4대요?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임차료를 주는 거죠?

이게 회계과 계약계에서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4대분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구매해서 주는 것이다 보면 부과과에서는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단가계약을 계약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줘서 그 부서에서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대당 얼마씩인지 모르고요?

130만원 가까이 됩니다.

130이 아니라 대당 120씩으로 연간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30이 아니고 120인데, 그 관계 잘 몰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거예요. 미리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김주홍입니다. 징수1팀장 유화준입니다. 징수2팀장 이병주입니다. 징수3팀장 박용준입니다. 징수4팀장 윤길현입니다. 자동차세정리팀장 황경환입니다. 징수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에 지방세 징수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2004년도 지방세 징수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현재까지 징수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2004년도에는 저희가

됐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요.

2003년도 우리가 징수한 것이 228억입니다.

그렇게 자료만 갖고 있지 여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죠?

저희 과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어요. 그러면 2003년도 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걸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홈페이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