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만 의원 발언

그래서 방금 전화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하는 것을,

바로 성남대로 뒤편길이에요. 거기 보면 공한지로 비어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고요, 걔네들은 필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분당 가는 길이요. 여기서 모란으로 해서 쭉 가는 길이 성남대로예요. 거기 다리 건너서, 정자동 가려면 탄천 다리를 건너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면서 뒤쪽 수서 간 도로하고 사이 공한지 있는 그 부분이라고요.

예, 우리 정기영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저희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남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으로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인근의 가격을 감안해서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안 팔겠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하는 것인데 인근의 거래시가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하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지는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 부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옛날에 이 물건을 우리가 세금을 안 내서 먼저 사람한테 물납으로 받았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물이니까 언제부터 했었는지는 저희도 모르지요. 엄청 오래된 것입니다.

거기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것도 누가 사겠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예, 부동산협회에다도 내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정자지구 시유지(폐도부지)매각 및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4차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신설된 신성장녹색과의 박제덕 과장입니다. 조대호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에너지 시설 신설 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기관을 환경에너지 시설 300톤 대체 건립 준공시점인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과 추가 운영되는 판교소각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대호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직접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소시설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중요 사안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성남시 보전체계는 외곽부분, 그러니까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돼 있는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전체계와 함께 성남시 전체 외곽 부분을 저희들이 둘레산길 잇기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산책로 및 등산로를 조성해가지고 전체가 성남시민이 이어서 등산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확충계획은 현재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거해가지고 시행하는 약 170여 개소의 공원이 있겠습니다. 이건 상위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고, 그 외 신규 공원조성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 소외지역들, 시청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공단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규로 공원을 약 14개소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14개소 중 상대원 공단 그리고 신흥문화공원이 한 3만㎡에서 5만㎡ 정도의 중규모의 공원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규모,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산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외 부분들은 보호수, 노거수 등을 활용한 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 확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현재도 지정은 돼 있는데 매입이 되지 않은 공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공원은 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공원, 피크닉공원, 밀리언파크, 남한산성 문화공원 그리고 탄천체육공원, 대왕저수지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외지역인 상대원 지역 그리고 신흥동 지역 등에 신흥문화공원 및 상대원공원을 조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생활권 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변경 부분은 성남시에 현재 5개소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자연공원 전체 중 남한산성 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현재 도립공원으로 중복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공원은 해제를 시키고 도립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평도시자연공원은 현재 경원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는 성남시 초입부가 되겠는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을 통해가지고 향후에 성남시 관문으로써 경관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태평도시자연공원은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매도시자연공원은 이매저수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윗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생도시자연공원은 현재 낙생도시자연공원이 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단절됩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있는 하단 부분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접근성도 곤란한 윗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판교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도시자연공원은 하오고개 윗부분 그리고 운중저수지와 한국학연구소 그 사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접근이 곤란한 나머지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인 경우에는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도립공원 지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도시자연공원 경계가 되겠는데 그 경계 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은 해제하고 도립공원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는 것으로 하였고, 태평도시자연공원은 경원대학교 측면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경관시설 등 조성을 통해가지고 성남의 관문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전체를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생저수지도 현재 새로 개설된 대장동길 하단부 낙생저수지변은 저희들이 현재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하고 접근이 곤란한 그 위쪽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용권이 많은 분당저수지 주변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길 윗부분, 북쪽 편 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경계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현근린공원, 양지근린공원, 판교근린공원, 사기막골근린공원 그리고 자혜근린공원은 일부 필요 없는 부분들, 훼손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하고 현재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성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녹지확충 및 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확충계획은 지금 모란, 청계로 부분 그리고 모란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관녹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설 또는 도로에 의해서 단절돼 있는 녹지 부분들은 연결녹지 7개소 조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녹지로 다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복원 부분은 저희들이 남한산성 부분이라든지 대장동 부분 그리고 큰골 부분, 갈마 부분 등등의 훼손돼 있는 녹지에 대해서 중점 녹화지역 지정 또는 도시림 구역지정 등을 통해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은 여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를 든다면 하수도 관련 시설 등은 지정하고 바로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공원인 경우에는 지정만 해놓고 매입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의 필요성 등이 현재는 공원도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과거에 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매입하지 않은 공원이 상당히 많아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지정돼 있는 공원을 매입하는 데에만 해도 한 1조 정도의 성남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금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했을 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입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리고 과거에 매입하지 않았던 내용을 신규 매입하는 경우에는 한 1조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조성비도 약 5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분에만 2020년까지 현재 미조성이라든지 공원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약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녹지 부분도 매입비가 약 2000억 그리고 조성비가 한 4000억 정도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6000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요예산은 약 2조 9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규가 갑자기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 회사에서 죄송스럽게도 한 10개 정도의 전국 지자체의 동일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경기도권만 해도 한 4개소 정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들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본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질의 드리고 그 사무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재원확보계획은 녹색뉴딜사업이 있습니다. 핵심사업 지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교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금액을 지원받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공원 개발 부분에 국토해양부에서 엄청난 금액 소요의 문제가 발생해서 민간사업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민간이 개발해가지고 일부 공원시설은 민간이 택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도 일부 적합한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현재 도시계획기금 조례에서 그동안에 도시계획기금의 일부를 공원기금으로 활용해가지고 공원사업에 토지매입 비용이라든지 조성비용에 전용하는 사안들도 저희들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2020년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목표인구 약 114만 명을 기준했을 때 공원녹지율은 전체 현재의 공원녹지율보다 한 6% 정도 증가한 20.67%가 되겠습니다. 20%는 현재 일본에서, 저희들은 현재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생태도시등급 정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법적으로 6㎡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유엔 산하 WHO에서는 9㎡를 기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서는 1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공원은 지금 1인당 19.6㎡인데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16.3㎡로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드는 사안은 목표인구가 늘어나는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 구역도 공원면적에는 포함됩니다. 남한산성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함에 따라서 주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는 면적이 되는데, 그 외에 생활권 공원면적, 실질적으로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면적은 현재 8.9㎡에서 13.7㎡로 늘어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많이 확보되는 사안이 되겠고, 본 기준은 제4차 국토개발계획 기준에 상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피율은 현재 여타 대전광역시라든가 여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피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선진도시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는데, 저희 녹피율은 50%보다 조금 높은 51.0%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추진경위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 위원회 의견 청취까지 왔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계획 하에 우리 성남시가 공원녹지라든가 공원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또 주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이 있다면 이번에 구역 조정할 때 다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을 주시면요,

예, 우리 박권종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