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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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하는 기간도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한해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연수입니다.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추진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낭만적인 계절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65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청사 내 별동으로 건립 중인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 보육사업 분야의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남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이버민원실 용어를 전자민원실창구로 개정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기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이것이 신청사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다른 데도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있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무슨 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이고요,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공사 진척도가 얼마나 되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90%로 거의 완료 됐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번 10월 28일부터 본청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바로 직원들이 아기들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동의안이 여기에서 가결되고 나면 위탁지에 선정공고를 별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위탁한 뒤에 내년 신학기부터 전체적인 보육생들을 받아서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위탁선정공고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하여튼 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교육기관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처음 사회 생활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너무 틀에 박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너무 개인의 의사나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현재는 저희 시 직원들 어린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각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시청은 장소가 좁아서 이제껏 설치운영을 못 했었고요,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수정구청은 수정구 관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당도 그런 쪽으로 되는데,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청사 건립하면서 별동으로 건립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수정구청의 시설이라 하면 수정구청에 속해 있는 직원의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구에 거주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수정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다가 사업소를 발령이 났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제가 잘못 보고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수정구청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40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 중원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중원은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정원 32명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원 32명에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22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 분당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분당 정원이 46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46명 다 풀(full)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 보육시설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463㎡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평수로 얘기합시다. 100평 조금 더 되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120~30평정도,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 중원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중원이 177.6평방미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평으로 합시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한 50평정도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 분당은?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267평방미터니까 한 70평정도,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박문석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고 위원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잘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직원들이 보육을 해야 할 애들 보육문제 때문에 직장에 와서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타 시설의 보육시설에 애들을 맡겨놓고 출근하는 것을 직장근무를 더 잘 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관에서 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니까 좋다고 인정되는데 지금 우리 수정, 중원, 분당 세 군데에서 보육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49명 정원에 40명, 32명 정원에 22명, 46명에 40명인데 지금은 꽤 많아요. 이 정도 인원이라면 60~80% 정도 되는데 심지어는 애들을 맡겨놓는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서 거의 교사들이고 시설이 무용지물 되는 상황이 발생됐던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지적되어 왔고, 그래서 하는 얘긴데 우리 성남시 신청사에 보육정원을 100~130명 내외로 규정해 가지고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수요조사를 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86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요 조사한 자료 좀 지금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 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본청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 직장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입학 시킬 아동 수요를 연령대 별로 자체 조사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소는 신청사 내에 들어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소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올 대상이 안 되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사업소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 들어오는 사업소도 있죠. 다 들어오지는 않죠. 들어오는 사업소에 한해서?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립보육시설이 각 동별로 각 구별로 많이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일반 국공립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물론 저소득층 애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데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누구든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하고 이런 대상이라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면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들어가는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부부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동에 자기 집 근처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또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실 그 보육시설이나 우리 시청사의 보육시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집 근처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 내 직장 옆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집에서 보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길

최윤길위원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시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에 데려오는 직원들은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선호도를 봤을 때 집 근처에 있는 국공립시설을 더 선호하지 내 직장 옆에 시청사의 보육시설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내 얘기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86명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 파악이 된 것은요, 내가 집 주변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되든 일반 보육시설이 되든 거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대상이 돼서 조사된 것이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 말은요, 우리 신청사 내에 어린이보육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접근성이 좋은 각 구별로 동별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확충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해 주면 지금 신청사에 보육시설 짓는 것 보다 더 선호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80명 정도 들어오겠다고 수요조사를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교육정원이 100~1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70%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금 신청사 뒤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린이집이 크게 지어져 있어요. 크게 지어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설에 들어오는 우리 직원들 수요조사와 이 시설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지어 놓아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면 더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시설의 정원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주시든가, 왜 그러냐면 보육정원이 100~130명이라면 모든 제반시설이나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게 또 예산이나 100~130명을 기준으로 모든 예산을 세워줄 것이고 보육교사도 그렇게 정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인원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보육교사는 입소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확보하기 때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말 바로 하셔야 돼요. 정원수에 따라서 교사를 채용해서 들어오는 애들을 언제든지 100~130명 받게끔 준비를 해놔야지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맡기는 인원수가 월별로 분기별로 틀릴 텐데 그때그때 보육교사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까도 답변을 쉽게 쉽게 하기에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없으셔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하고 정종삼 위원은 4년 동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국공립보육시설은 주어진 예산에 시간만 지나고 인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큰 개념을 안 둬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애들 한명, 한명 들어오면 국고보조금이나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홍보를 많이 하고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가용인원은 우리 직원들께서 주무 과에서 신경 안 써주면 이용하는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정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본청 여성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그것을 별도 파악하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금 아까 답변하셨던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정구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직원이 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당초 모집할 당시 근무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소속이 되고요, 또 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현재 다니던 데를 다니든지 아니면 시청 쪽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범주에 어떤 지역에 대한 또한 근무지에 대한, 기준이 지역에 대한 거예요, 근무지에 대한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근무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수정구 각 동사무소를 포함한 수정구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만 수정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다른 데로 사업소로 발령 났을 때 그 아이도 거기서 나가야 되네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당초에 입학할 때 근무지가 수정구청이나 관내 동이었으면 수정구 보육시설에 수용돼서 교육을 받고요, 그 중간에 발령이 다른 데로 나면 본인이 아동을 다른 타 시설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입학 당시에 수정구청에 속해 있는 직원은 거기에 맡길 수 있다면 당연히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맞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애들이 새로운 시설에 가서 적응하는 문제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수정구에 49명인데 49명의 아이들이 정원이 찼어요. 찼는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안 옮기고 새로 전입해 온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수정구로 온 직원이 아이를 맡기려면?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러한 경우 직장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기기를 원할 경우 우리 관내 다른 구청이 되든지 아니면 시청 새로 신설되는 직장보육시설에 이전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관련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명확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명수 파악해 왔어요? 지금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데 본청과 구청은 여기에 해당되고 있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 파악하러 갔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남녀 전체 직원은?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을 지금, 남녀 구분해서 파악을 안 해 봐가지고 바로 자료 올라오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영유아법 시행령에 사람인 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 안 했다면 어떻게 여기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저희는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파악만 했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전체라 하면 본청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500명, 300명이라는 것은.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성남시청 직장보육시설을 시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사업소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소를 포함한 각 구청을 포함한 전체?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구청은 구청별로 나가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소는 본청으로 인명을 계산하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이번에 신청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소도?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소가 이번에 신청사로 들어오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대부분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상당한 시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키고자 대단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통 맞벌이 부부, 여러 가지를 제한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을 못 시켜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신청사는 엄청나게 큰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은 거기에 둔다, 현재 시민들의 불만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서 우리들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이겠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은 국공립 어린이 집에 자기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대단한 입학경쟁률을 가지고 거의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시민들 욕구는 굉장하나. 그러나 신청사에 커다란 어린이집을 지어서 130명 정도의 어린이집은 짓는데 우리 성남시 직원들은 쉽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널널하잖아요. 보니까 수정구도 49명 정도가 남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수정구에 49명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정원이 4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49명에 현재 40명이 있다면서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9명 정도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남아 있잖아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다수가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신청사에 굉장히 큰 어린이집을 지어서 우리시 직원들 어린이들만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렇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장보육시설의 당초 취지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 일반인들을 거기에 수용했을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직원이 외부에서 전입해 왔다, 다른 구청에서 전입해 왔다고 그러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이 시설비를 지금 어떤 비용으로 시설하고 있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 건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돈이 현대건설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돈이에요,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턴키 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별도 예산 아니에요? 별도 회계과에서 세워서 어린이집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턴키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현대건설에서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체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시민들의 욕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물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돼 있지만 또한 역으로 이 비용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지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더라면 하는 시각, 그 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는지 얘기 한 번 해보시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짓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같이 일반인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위탁을 못해 가지고 대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확충시켜 나가면서 수용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이 법에 돼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설치를 안 했다면 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의무규정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안 되면 민간시설에라도 위탁해서 설치운영하게 끔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시청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현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처벌 받은 거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무규정이라고 하셨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직장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의무가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윤길

최윤길위원

법에 규정에는 하게끔 권장사항이지 의무규정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유아보호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호법 24조, 운영기준, 설치기준, 설치기준이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돼 있는데 의무규정은 아니에요. 안 하면 여기 단체장이나 사업주가 행정적인 제재 받고 영창 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의무규정은 아니라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용어표현을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운영이 상당히 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보육시설인데,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 과장께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지막 날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날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을 현재 꼭 설치했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시 직원만 이용해야 된다고 그것도 법에 돼 있습니까? 직장에 속한 사람만 이용한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직장에 속한 사람.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남용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대기 유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이 차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지금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방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기자재 사용할 때 애들 안전을 위한 페인트라든가 기본적인 영유아법 시설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했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요,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는 우리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임신을 한 순간부터 대기 순열에 자기 이름을 넣어놓거든요.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청사에 어린이집이 생겨서 거기의 정원은 100~130명인데 실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80명이다, 90명이다 이래버리면 사실 주민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누가 좋은 소리를 하시겠어요?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직장 내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복리나 고용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을 떠나서 남성까지도 아이 보육문제는 책임져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공무원들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저도 최윤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대안을 좀 더 내고 운영을 각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과 어떤 식으로 같이 연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논의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 어린이집하고 시청 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각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구청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민간위탁입니다. 타 시군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최성은위원

각각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운영규정이나 이런 게 조정되지 않으면 일괄적인 운영규정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운영규정에 반영시켜서 운영자체가 효율성 있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이를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다가 시청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부모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하는데 따른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신청사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30명이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130명짜리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초 가용율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것을 잡으신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향후 5년 정도를 보고 운영수요를 판단해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최소한 1~20명의 여유는 갖고 하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최대 인원을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위탁 줄 때는 현원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범주까지 해서 위탁을 줘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원수 기준을 잡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만약에 100명의 계산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도 실제 운영인력이 90명이면 10명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위탁을 주면서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입소인원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위탁계획안은 만들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규정을 만들 때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다문화지원센터를 가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들어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쪽에도 알아봤었는데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들이 유아원에 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한국말도 배우고 또 애들하고 동화하면서 집에서 받지 못했던 문화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희 성남시내에서의 문제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가서 제가 직접 소장님이라든지 다문화가정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규정을 만들 때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복지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구도 9명이나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육시설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가정여성과 쪽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는 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다문화가정 애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 형편상 민간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운영규정에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해당 부서하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수용인원에 시설을 몇 평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인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보육대상자 1명에 시설을 몇 평으로 해야 됩니까? 설치기준에.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용면적이 보육아동 1인당 4.29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평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평은 1평 조금 넘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보육정원의 시설 설치는 1평 기준해 가지고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구청에는 수용인원이 49명이라고 했어요. 49명을 수용하는 인원에 평수는 약 100평 정도에요. 그러면 1인당 2평 정도이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보육시설 전용면적하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공용면적들, 계단이나 등등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면적은,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수정구청이 100평이라는 것은 전용면적을 다 포함해서 100평입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 건축면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사에 부지가 시설규모가 317평 된단 말이에요. 317평도 전체 전용면적에 다 포함한 평수잖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전체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청은 100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정원이 49명이면 2평당 1명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중원구청은 전용면적이 50평이라고 했는데 32명이면 1.45 정도, 분당구청은 70평인데 46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1.7 정도 되고 신청사는 full로 130명 봤을 때 300평이면 평당 2.57평이 넘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그렇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설치기준에 안 맞아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각 구청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민간보육시설은 가용인원에 1명당 몇 평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는 법에서 권장하는 규정하는 1인당 보육시설 인원에 평수를 제한 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전혀 그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체적인 전용면적 확보하는 1인당 기준은 그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별도로 건립한 데는 괜찮지만 중원구청 같이 내부에 한 데는,

윤길

최윤길위원

1인당 보육 명수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적게 하면 법에 제재가 되는 거지.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적게 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의 1인당 보육시설의 면적을 규정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시설했어야지 과다하게 크게 지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반 민간보육시설이라면 부모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시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을 아주 안 좋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보육정원 1인당 최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정해져있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은 전체 4.29㎡ 이상이고 보육실 면적은,

윤길

최윤길위원

전용면적 다 포함해서?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전용면적만요.

윤길

최윤길위원

전용면적 말고 전부다 포함해서. 지금 내가 질문한 토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공용면적,

윤길

최윤길위원

공용면적, 전용면적 다 포함해서.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것은 전용면적만 얘기한 것인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신청사에 317평도 전용면적만 표시한 것이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건축면적입니다. 공용까지 합해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수정·중원·분당은 전용면적만 얘기한 것이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거기도 전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몇 평이에요? 공용면적 다 포함해서 1인당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몇 평이에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확인해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입주시기상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민간위탁 선정해주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직접 총무과에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민간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기본취지에서 많이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마지막날로 미뤄서 그때 보고 다시 받고 동의안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다루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거기에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수요조사를 하실 때는 희망자를 조사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이가 있는 공무원,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희망자를 조사해서 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위탁기간은 임의로 정하신 거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3년.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 어린이집 기간들이 보니까 다 3년씩이긴 하지만 끝나는 시기가 각각 달라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것은 사실 꼭 통일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우려되는 것이 중원구에서 맡으신 분이 기간이 끝나면 수정구로 옮기시고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훌륭하신 분은 중원구 하시다 다른 구도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경쟁하시는 분들이 제로베이스에서 하셔야지 또 우수한 분를 위탁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같고 자료를 보게 되면 선정 사유가 어떤 구청은 운영경력을 보고 어떤 것은 다르게 보고 기준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정은 배경이라든가 사유를 자료를 주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심사위원회 구성도 총무과에서 하겠네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을 다루고 나서 할 얘기고. 그리고 과장님, 다른 날짜에 다시 다루겠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인, 500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전체 직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구별 동별이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셨고 또한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300인 500인은 그 직장 내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근로자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장을 말이죠. 성남시란 말이에요. 각 구청 사업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시행령에서 말하는 것이 직장을 하나의 구별로 단위로 보는 게 아니고 성남시의 범주에 다 포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구별로 각 사업소별로 과장님 논리로 하면 구청에 있는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 나면 얘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논리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남시 전체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답변을 명확히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가장 최신시설인 신청사 유아 어린이 보육시설을 선호할 것입니다. 선호했을 때 그러면 현재 구청에 입학해 있는 어린이들도 신청사를 엄마가 선호합니다. 그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내가 법령을 봤을 때. 아셨습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으시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검토를,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검토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조에서 얘기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은 사업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은 시청 자체입니다. 구는 각 구별로 별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각 구청에 직원들이 시청 직장보육시설에 아동을 이전 시켜서 거기에서 위탁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정해져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장의 범주가 아까는 성남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청과 구청으로 전체 나눠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사업장이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근무하는 청사로. 그렇죠? 그러면 각 구청에는 500명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구청 직원 동 직원 전체 해서입니다. 여직원들이 300인 이상이 되든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되든지 할 경우에 그렇게 되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청은 몇 명이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본청하고 사업소 전체 여직원수가 362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소가 전체 본청으로 입주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전체 들어오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우에?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10월 20일 화요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동의안은 20일 화요일에 다루기로 하고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윌과 2010년 5월에 각각 개관 예정인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시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지명과 공부상 지번을 이용하여 정하였습니다. 향후 판교도서관과 중앙어린이 도서관의 개관으로 성남시민의 문화 욕구충족과 지적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보문화센터에서 상정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이동선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관리과장 손돌래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판교도서관은 현재 동사무소 관할로 보면 어느 동사무소 관할이 됩니까? 주소지가 하산운동인데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운중동 관할,(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판교동 관할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동 관할이 판교동?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맞아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소재지가 지번 중심에서 지명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앞에 구미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처럼 백궁로라든지 불정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판교나 중원 쪽은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됐나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이 부분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청백리길 몇 번지.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직원과 대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과거에 쓰는 그런 주소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꿔서 의결해야,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소재지를 바꿔서,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판교 지역은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판교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중원구는 지명이 있는 거 아닌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먼저 지번을 조례에 올려주시면 분명히 법으로 바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게 지금 그 지번 자체가 병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지번으로 쓰는 것은 2011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직원과 대화)

홍석환위원

지난번에 올해 바뀌어서 지금 다 홍보하고 있고 유예기간만 둔 거잖아요. 이미 바뀐 거고 유예기간을 둔 거죠. 그러면 공기관 입장에서는 바뀐 것을 하는 게 맞죠.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먼저 홍석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하산운동이 무슨 동에 속해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운중동이라고 가다가 옆에서 계장이 판교동이라고 해서 바뀌었죠?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누가 그랬어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저희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누구예요? 하산운동이 지금 판교동에 속해있나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예, 판교동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해요?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 내 지역구인데요. 내 지역구라고. 운중동 아니에요? 운중동? 정확하게 보고 답변해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공무원들이 지역에 동사무소 소속되어 있는 동도 모르고 지금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고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과장은 똑바로 대답하는데 뒤에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잘못 답변하게 만들어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자세히 확실히 알고 답변했어야 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과장은 서슴없이 운중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이 지금 뒤에서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의회 조례안 승인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대철

박대철도서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운중동이야, 판교동이야? 확실하게 얘기해요, 과장님.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도 한번 가져와볼래? 판교 지도 가져와볼래 한번? 확인시켜줘?

문석

박문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조례를 승인 받으러 와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해서 승인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서 보셨잖아요.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판교 제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공원 내. 그 하산운동1번지가 판교4호 그린공원 내로 되어 있다고요. 그 행정동 관할은 운중동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봐야 될 게 아니고 되어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헛갈리는 게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게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치과에 담당 팀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질문 하셨냐면 판교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1번지가 무슨 동 관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무슨 동 관할입니까? 우리 위원장이 지금 그 질문에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나는 그 이유를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아는데 동이 어디 동 소관입니까라고 한 것은 분명히 운중동 소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은 더 추가로 질문하려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판교에 도서관이 앞으로 몇 개가 더 건립될 예정입니까?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판교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건립 예정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작은도서관 하나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다 입주하게 되면 또 건립합니까?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작은도서관 건립예정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판교 작은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붙일 거예요?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그 명칭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지금은 이거다 그거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판교입주민들이 판교라는 명칭을 써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또 다른 지금 이 판교도서관을 명칭 붙이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또 다른 도서관이 판교에 또 생겼을 때는 판교라는 명칭을 한 번 쓰면 그 다음 명칭은 어떻게 쓰나 고민을 해봐야 되요. 그래서 우리 전에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보건소 명칭을 정하면서 운중동보건지소 판교보건지소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판교로 다시 명칭을 바꿨는데 그런 부분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역별로 명칭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게 질문을 한 의도 같은데 그런데 그 명칭을 정확하게 운중동인데 판교동 이러니까 다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판교도서관이 맞으니까. 지금 굉장히 그 발언 때문에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교도서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최 위원께서 얘기하신 다음 작은도서관 할 때는 저희 구상은 관할 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고민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지 말고 거기 입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결정하고 판교도서관 명칭 붙이는 것은 저는 이의가 없고 잘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게 행정동 소관이 운중동 소관에 있으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판교동이라고 하니까 말이 그냥 막아진 거예요. 당연히 판교동이 맞죠. 그래서 그 답변을 계장께서 잘못하셔서 질문한 의도가 확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직원들이 답변을 하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 소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이 동 저 동이라고 잘못 얘기하면 그 공무원들이 자질이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요.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운중동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운중동이 맞죠?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운중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맞다고 하시네.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아까 의도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돌래 과장님 나오시죠.

윤길

최윤길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은 위원장님 질문에 서슴없이 운중동이라고 얘기한 거 제가 똑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을 나무랄 생각은 아니고 뒤에서 계장이 그렇게 잘못 전달해주면 다시 한 번 내 생각과 지금 다시 얘기하는 생각이 어떤 게 맞는가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것을 바꿔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답변자의 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예?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제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명칭을 보면 성남시 중원구에 중원어린이 도서관 중원구 금광2동 348번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원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명칭 붙였어요. 판교는 하산운동에 있지만 판교에 있으니까 판교도서관이라고 했고 구미동에 있으니까 구미도서관, 백궁로가 어디입니까? 구미동이 맞잖아요. 그렇죠?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미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불정로 중원구에 있으니까 각 행정 명칭에 따라서 명칭을 붙여주는 게 바람직한 명칭이 맞아요. 주민들이 찾아가기 좋고 접근성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 파악이 정확히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분당구 하탑동에, 중앙도서관이 야탑 몇 동에 있습니까?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야탑3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야탑3동에 중앙정보문화센터 안에 있는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저희 정보문화센터 내에 중앙도서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정보문화센터 안에 있으니까 중앙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인 건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이 이 도서관 명칭은 당초에는 정보문화센터로도 되고 그런 것을 거쳐서 작년 조례에 개정해서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정할 때는 주민들이 “수정구도서관이 어디 있느냐?” “수정구 관내에 몇 번지에 있다.” 이렇게 찾아가기 좋게끔 명칭을 붙여주는 게 맞는데 성남시 중앙도서관은 야탑동에 위치하면서 야탑이라는 명칭을 안 붙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중앙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고. 중앙정보문화센터 내에 있으니까 중앙이라고 붙인 건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앙도서관은 물론 저희 성남시에 도서관이 탄생된 게 분당도서관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중원 수정 생기고 그 다음에 중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된 것은 그때 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지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은 이 도서관이 성남의 도서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가장 크기도 하고 위치적으로도 야탑동에 있지만 수정 중원하고 분당구를 아우르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앙도서관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해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당구에 분당도서관이 먼저 명칭 정해지면서 구미동에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구미도서관, 그리고 앞으로 서현동에 도서관이 건립예정이잖아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분당서현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붙일 거잖아요. 그래야지 주민들 접근이 편하죠. 서현도서관 하면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해있다 이렇게 행정동을 부여해주면 찾아갈 때 접근성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 붙인 것을 그런 쪽에 의미를 둬서 명칭을 붙여주면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좋고 위치 파악에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중앙도서관이라고 붙인 이유가 이렇게 명칭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이라고 붙인 이유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 야탑도서관 이러면 이 중앙도서관이 야탑동에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중앙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 야탑이라는 그 명칭보다도 중앙이라고 붙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중앙이라고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명칭을 붙일 때는 지금처럼 판교면 판교도서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현동이면 서현도서관이 맞아요. 물론 구미도서관이 없고 기 분당도서관이 없고 중앙도서관이 없으면 분당에 처음 생기는 도서관이라면 분당도서관이 맞죠. 기 있는 데 소관 지역명을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중앙도서관이라고 붙였는데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맨 밑에 보면 성남시 중원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원도서관이 따로 있거든요. 같은 중원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 이것보다는 성남시 금광어린이도서관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를 빼버리면 같아지기 때문에 “금광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중원도서관”은 성인들 다니는 도서관이고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성남시 금광어린이도서관”으로요. 지금 중원도서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중원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금광동에 있고 중원도서관은 성남동에 있다는 게 사람들이 빨리 캐치하기 쉬운데, 지금 “어린이”를 빼버리면 “중원도서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성남 금광어린이도서관” 이것은 어때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도서관 같이 특화된 도서관들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원뿐만 아니라 수정에도 생길 수 있고 판교에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도서관이 동마다 다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일단 어린이도서관으로써 그 지역에 중심적인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인데 중원구의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이 생겼다, 그런 뜻에서 중원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단 말이에요. “중원도서관” 여기에도 “어린이”만 빼버리면 중원도서관으로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광동에 있는 금광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중원도서관은 중원구에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람들이 빨리 인식하게끔 “금광도서관” 거기는 어린이 전문도서관 “중원도서관”은 학생, 성인이 다니는 도서관,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런데 규모 자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동 단위로 도서관이 많으면 좋긴 한데, 동 단위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김재노위원

동 단위라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문 중에 우선 홍석환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석환 위원님, 이와 관련 된 부분이죠?

홍석환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변경된 주소체계를 쓰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번 주소가 픽스되면 여러 가지 현판이나 홍보물이나 모든 것들이 이 주소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또 김재노 위원님께서 현재 명칭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다루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회기 중에 다루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금광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중원도서관은 “성인, 학생 도서관”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명칭을 “어린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빼고 불러도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심사보류를 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손돌래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작은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명칭에 대해서 명칭소재지 관련 자료를 이것을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도서관 명칭을 쓰는 모든 도서관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월 20일 화요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정종삼·최만식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삼, 최만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 추진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