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의원 발언

위원 장애인 관련 업무라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쪽도 살펴봤는데 주거지원서비스나 이런 게 별도로 없고 시설생활인들에 대해서 안 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전세임대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현재 시설에 묶여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면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전세임대 지원에서 여기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그 영역까지 검토하시기는 좀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더 확대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을 돕는 사업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하면 안 될 게 없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 세대들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 내년도에 30세대를 더 추가 공급하면 총 60세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