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먼저 소집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3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9급 윤선영 직원이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 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 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날 잡아서 오후에 해요. 아침에 하니까 성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짧아요. 각 상임위원회하고 겹쳐서 토론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요. 빨리 끝내달라고 만날 9시에 해놓아. 제대로 되겠냐고 이게.
황영승위원장
12월 4일도 9시, 12월 14일도 9시인데 이것을 오후로 조정할 수 있나요?
권종
박권종위원
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밤에 해요, 밤에. 5시부터 12시까지.
황영승위원장
의사팀장님 나와 봐요. 12월 4일에 뭐가 있지요? 상임위원회가 다 있나요?
권종
박권종위원
있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예산심의가 몇 시에 끝날지 알고 이걸 오후에 해요? 아니면 이것을 9시에 하지 말고 10시에 해서 오전에 잡아주면 되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황영승위원장
상임위원회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은 1시부터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상임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9시에 하면 보통 11시에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10시에 해서 1시에 시작하게 하시면 안 돼요.
형렬
김형렬의사팀장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가 톱니바퀴처럼 연결을 지어 놨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바꾸는 것은 조금,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 보세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물어봤어요? 당신들 편하려고 이렇게 짠 거 아냐. 내가 저번에도 분명히 한 타임은 오전에 하라고 했는데.
황영승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했어야지 시간을 2시간씩 쪼개놓으면,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일부러 9시랑 11시에 맞춰놓고 말이야. 직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가 개판이야.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다시 짜와요, 이거.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12월 4일 우리가 9시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10시로 되어 있어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조정을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가 1시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한 게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면 협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맞춰줘야지, 안 맞추고 또 그때 가서 다른 상임위원회가 안 됐으니까 이대로 가야 됩니다. 박 과장님, 이렇게 보고하면 안 돼요.
황영승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끝나는 것 아녜요. 나머지는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하시면 되잖아요.
형렬
김형렬의사팀장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일정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이것을 9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를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황영승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별하게 늦어지면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쪽도 1시에 하게 되면 시간이 촉박해질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상임위원회를 너무 저녁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안 가요. 우리가 늦어지면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9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는 1시에 하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말씀들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12월 4일 다른 상임위원회는 뭐가 있어요?
황영승위원장
전체 다 예산심의가 있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산심의 첫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심의 첫날이에요? 예산심의 마지막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날은 좀 한가해요.
황영승위원장
상임위원회를 가끔가다 보면 몰아서 해서 하루씩 시간이 나요. 그런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조정을 잘 해서 오전을 여유 있게 하라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결위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예산심의를 그 뒤로 쭉 빼요. 그래서 하루를 잡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황영승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 현장방문을 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12월 3일에 현장방문이고 현장방문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를 하니까 이날 시간이 나요. 그러면 이날 오전에 하고 현장방문을 오후에 하시라고 하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3일에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바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현장방문을 옮겨놨잖아요. 예산 맨 마지막 날은 구청이나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예산 맨 마지막 날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아마 그렇게 잡아놔도 안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산을 하다보면 맨 마지막 날은 구청 같은 것은 합쳐서 하기도 해요. 맨 마지막 날은 구청이라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잡고 오후로 구청을 잡아주면, 구청은 사안에 따라서 그 전날 모아서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날 오전에 하면 돼요. 아니면 이대로 해야 돼요.
황영승위원장
12월 4일 말고 맨 마지막 날 시간 여유가 있어요?
형렬
김형렬의사팀장
12월 10일이 각 구청이고요, 11일은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2월 10일은 각 구청이기 때문에 오후로 돌리면 오전에 시간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요. 12월 10일 10시에 해서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구청은 1시로 돌리고.
형렬
김형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12월 4일을 12월 10일 10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잘 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석모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형렬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황영승위원장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항상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는 성남시의회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영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 주셨던 사항 중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의 철저한 준수는 그동안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여러 제반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을 해왔으며 일부 논란이 되었던 사무가 있었으나 이것은 회의규칙상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회의규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개정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60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및 의안과 관련 있는 각종 법령의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조속히 추진되어 활용토록 하였어야 하나 일부 미숙한 점이 있어 최근에서야 양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난 11월 16일 김성만·이현용 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밖에도 민원서류 처리 등 지난 2008년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 조치하였으며, 기타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의회업무에 반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열정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고, 또한 신청사 입주에 따른 불편한 점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사무국장께서 총괄설명에서 구구절절하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회의규칙에, 우리 의회운영위원님 중에 양당 대표단이 존재하고 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교섭단체를 인정 않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 지금 소식지 하나 가져와봐요. 이번에 소식지를 제가 쭉 넘기면서, 지금까지 소식지에 어떻게 되었는지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다 잘 나와요. 그런데 대표단의 활동사항은 한 줄기도 없어. 그러면 성남시의회 중에서 교섭단체가 회의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섭단체의 활동사항은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고의가 아니고,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고의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 교섭단체를 왜 지금까지 4년 동안 교섭단체 난 자료 있으면 가져와봐요. 내가 어제 집에서 소식지를 보면서 이것은 마치 성남시 양당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년에 어차피 또 들어오면 이 교섭단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존재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내가 팀장님한테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교섭단체 활동 넣으라고. 의장이 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의회가 싸움을 하고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저도 이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교섭단체를 인정을 해준 상태에서 서로 의회를 끌고 가야 원만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시정해서 우리 양당교섭단체 활동사항이 의회소식지에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매회에, 여기 앞으로 다들 들어오시면 교섭단체 하실 분들도 있고 대표를 하실 분들도 있고 한데, 한 페이지는 교섭단체를 넣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잘 아시겠지만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양당 교섭단체 활동이 소식지에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페이지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식지가 몇 개월마다 나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3개월 주기로 나옵니다. 1년에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번은 나오겠네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내년 6월말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반드시 넣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편집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무국장님께서 구구절절이 말씀하신 부분 참 좋아요.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하는데, 많은데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구구절절 속에 지적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는 거라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을 마치기 전에 우리 의회청사에 모두 다 가보셨겠지만 제가 요청하는 몇 군데를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영승위원장
지금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황영승위원장
우선 질문을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면만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서로 감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고자 요청하는 곳은 3층하고 5층하고 6층, 3개 층을 위원들이, 이것도 일종의 현장방문식인데, 왜냐하면 지금 의회는 어차피 지어졌지만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층, 5층, 6층은 같이 보고 의회에 대한 나름대로 조정이랄까 이런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3개 층을 방문했으면 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오늘은 일단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질문을 하시고 이따 끝나고 나면 나가서 보고, 그것 말고도 전반적인 시스템이 전체 다 의견을 들어서 지금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윤창근 위원님이 의견을 오늘 내주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행감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같이 보지 않고 얘기하면 서로 감이 다를까봐 그러는데요,
황영승위원장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속기사 문제도 박권종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마이크 시스템도 스피커가 없어 윙윙거리고, 각 위원장 방에 보면 의자도 7개밖에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9명 10명 이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온 얘기가 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프트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청사가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방들이 배치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 배치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건물개요나 도면은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저만 가지고 있지, 이것 가지고 여기 의원님들이 공유가 된다면 굳이 안 가도 좋겠지만 ……, 그러셔도 된다면 제가 그냥 이것 가지고 얘기하고요.
고희영위원
일단 그것으로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가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얘기하고 나서 이따가 끝나고 바로 가서 현장방문을 하시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에 여러 가지 방의 배치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 질문을 하는 게 맞겠지요?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5번 관련되는 건데요, 7페이지를 같이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 의회청사의 층별 현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어떠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회가 현재 우리 성남시라는 규모로 볼 때 앞으로 의원의 증가나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도촌동 주민 입주, 판교지구, 위례신도시지구 등 해서, 위례신도시지구야 내년도 6월 2일 선거 전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3~4석이 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판교나 위례신도시가 생긴다고 보면 3~4석 내지는 4~5석이 늘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줄기보다는 동네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늘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저도 보는데, 그렇게 되면 4층이나 5층에 민원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결국 늘어나는 의원님들의 개인 방, 어차피 개인 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 방이라는 것을 없앨 수 있는 현실은 아니고 의원이 늘었을 때 그분들의 방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4, 5층의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가 아마 그렇게 늘어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방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4층에 18실, 5층에 17실 해서 여유가 4층에 5실, 5층에 5실 해서 10실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개나 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층별 현황에 보면 민원상담실 2개만 더 여유가 있는데 5개씩 10개나 있단 말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4층에 보면 의원실이 18실로 되어 있는데 실지 거기 보시면 공실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실이 몇 개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4층에 5실, 5층 17개실 중에서 5실 해서 10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민원상담실도 결국은 관계없이 의원실만 가지고도 공실이 10실이 있다는 얘기네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실 공실이 5개씩 10개 있으면 4~5석 는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언제 그렇게 의원 숫자가 늘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실은 5개가 남네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는 아마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6층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6층에 보면 위원회실이 3개가 있고 위원장실이 3개가 있고 전문위원실이 2개가 있어요. 위원회실은 어떠어떠한 위원회실이 6층에 있는 겁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윤리특별위원회실 등 3개 위원회실이 있습니다. 위원장실도 3개 마찬가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예결특별위원회실, 의회운영위원회실, 윤리특별위원회실 이렇게 3실이 있는데 예결과 의회운영위원회실은 1년에 며칠 정도 사용하게 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정례회 때나 수시 예산이 발생하는 때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며칠을 사용한다고 하기는 그러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모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결산 때하고 예산 편성, 추경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년에 예산, 결산, 그리고 추경, 이렇게 세 번 열려요.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추경이 보통 2~3회, 본예산이 두 번 정도 정례적으로 열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을 이용하는 것이 1년에 10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365일 중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단 10여 일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의회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회기 다룰 때마다 그리고,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 열릴 때마다 사용이 되지요? 일반 상임위보다는 적게 열리지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윤리특별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우리 선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바꾸기 전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는 거의 안 열려요. 그러면 지금 6층에 있는 위원회실 3개에 예결, 운영, 특별로 볼 때 운영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열립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없지요? 예결하고 특별하고 같이 열리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예결이나 운영위원회 말고 상임위원회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직은 도시건설을 쪼갠다든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 거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는 문제가 있는 3층에 방청석이나 이런 것은 다들 아는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실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자료에는 5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3층에 속기사실이 56㎡인데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6명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명이 근무하기에는 좀 좁지 않습니까? 속기사실에 근무하는 장소 말고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3층에 화장실 옆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속기사실 내에.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속기사실 내에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 질문의 의도는 지금 다른 데는 다 넓게 되어 있는데 속기사실은 6명이 사용하는데 56㎡면 보통 어지간한 상임위원회실보다도 면적이 작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작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것은 속기사분들이 사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속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무시받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아까 5층이나 6층의 방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의원 숫자가 는다 하더라도 4층 5층에 공실이 5개 이상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6층에 위원회실도 실지로 예결위원회나 특별위원회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몇 번 안 열리기 때문에 한 곳으로 같이 써도 사실은 무난하다고 봐요. 의회운영위원회실은 회기 때마다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예결과 특별은 같은 방을 사용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물론 위원장 방은 다른 위원장님들도 다 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결과 특별은 같은 방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공간 배치를 보면 현재 우리 의회 규모로 볼 때는 상당 부분의 방이 공실이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1년에 예결특위실 같은 경우는 먼지 쌓여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실도 4층과 5층에 각각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들 개인 방이 다 있고 위원장 방이 다 있고 회의실이 따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민원상담실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1년에 거의 쓰지 않는 공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의회의 여러 가지 방들의 배치나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의회나 시청이 호화 논란에 연일 중앙언론이나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방을 그렇다고 해서 부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이런 방들을 어떻게 시민에게 공개하고 또 어떻게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가 효율적으로 이런 방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공실이 남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들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본 위원 생각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다시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이렇게 공실인 방들을 대시민에게 공개하자. 오픈하자.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는 시민단체들이 와서 의정모니터를 하기도 하고 또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NGO들이 있습니다. 그런 NGO에게 남는 방들을 공개해서 그분들도 의회의 일원으로 봐도 될 겁니다. 의회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오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마땅히 이렇게 민원상담실이나 이런 데 대충 앉아 있다가 모니터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방도 남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입주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분들과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대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는 여러 가지 회의장이나 세미나실 이런 각종 회의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입으로 대변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소위 집행부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브리핑룸,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 어떤 공간에 언제든지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발표도 할 수 있는 자리의 브리핑룸을 반드시 설치했으면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의회에 다른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속기사분들이 단순히 속기하고 거기서 단순하게 업무만 보는 책상 한두 개 가지고 그분들의 처우가 저는 적당하게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속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여성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여성휴게실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실이 많고 이렇게 남아도는 공간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속기사님들이 근무하는 데는 56㎡, 그것도 6명이나 근무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의회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것이 호화다 혹은 과하다 이런 논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그야말로 지난번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청을 모름지기 복합행정타운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의회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신청사가 지어지고 1층부터 6층까지 각 실이 배치되고 그 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물론 계획이야 의회사무국에서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 형태대로 사무실이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면 그 용도로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각종 특별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아직은 수요를 예측 못 하는 그런 용도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층 공간은 시민개방회의실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앞으로는 1층도 홍보관 계획이 있습니다. 홍보관을 계획대로 설치하고 1층에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적극 개방하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의원님들을 위한 공간이 주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는 공간을 시민 NGO라든가 그런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시 윤창근 위원님 안을 검토해서 양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단독으로 수립해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윤리특별위원회, 각종 특별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옮겨오기 전에 구 청사에서 특별위원회가 몇 번 열렸고 어떤 위원회실을 사용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실 하나를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실, 윤리특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그리고 각종 특별위원회실을 한 개를 가지고 다 썼었어요. 그런 짜맞추기식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물론 여유공간이라는 것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얘기고, 내년 이맘때 행감을 하면서 다시 어떤 의원께서 그 윤리특별위원회실을 1년에 몇 번 사용했느냐고 물으면 그때 가서 궁색한 답변을 하셔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속기사실의 속기사분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실이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그리고 업무량에 비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좀 조정을 해서 간단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부분이, 구 청사보다 지금은 조금 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주 비좁게 느껴질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고요, 휴게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3층에 충분한 공간으로 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어디 쉴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3층에 방청석, 의회자료실, 사무국장실, 속기사실, 조정실, 사진실밖에 없는데. 바깥에 로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안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자료 부실이라는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시의회청사 건물도면에는 왜 없어요? 도면에도 없던데. 도면에 어디 있어요? (이봉기 팀장 개별 설명) 지금 제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잘 내셔야지요. 지금 의회청사에 전면에서 볼 때 좌측 끝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고 우측 끝에 직원휴게실 남자 휴게실이 있어요. 이것을 서로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우측 하단부에 있는 직원휴게실 남자휴게실을 여성휴게실로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속기사실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을 여기서 저 대각선 끝으로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봉기
이봉기의정팀장
그것은 직원휴게실이 아닙니다. 사진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직원휴게실이 아니란 말예요?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거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면 그려놓고 직원휴게실 남자휴게실하고 여자휴게실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사진실로 바꾸고, 이것 바꾼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엉터리예요. 제 말씀의 취지를 생각해보세요. 속기사분들이 근무하는 옆에 여성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조정하세요. 제가 자꾸 더 길게 말씀드리면 말만 많아지는 거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취지를 아시면 공감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안하고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방법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일
안계일위원
청사 이전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 의원님들 지금 몇 분이 안 들어오셨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계일
안계일위원
파악 안 돼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두세 분 정도가 개인 사무실을 아직 사용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구누구라고는 저는,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까지 얘기하실 것은 없고, 보도내용 보면 중앙 언론이고 엊그제 보도도 열두 분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그러면 나머지 스물세 분은 호화청사에 들어온 어떤 죄를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의원들 입주한 것을 파악하셔서 보도내용이 열두 분이라고 하면 실제 들어온 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두 분 정도라고 하면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일체 사무국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들어온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최소한 의원들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는 의회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파악을 해서 정정보도 대상이 되면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정정보도 요청 반드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좀 전에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 공감합니다. 집행부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1인당 30평이니 뭐 이런 부분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쓸데없는 공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고 정말 그거야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정비해서 필요 없는 공간들을 다 접고 그 접어진 공간에는 정말 시민들에게 돌려주든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주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입주한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들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고견 들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입주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희영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이 의회청사에 관한 한 전반적인 책임을 사무국에서 진다면서요. 물론 어느 라인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 없는 공간들을 필요 이상으로 배치한 것은 맞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게 다 비어있는 쓸데없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그것이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어느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총의를 모아서 현재 이 형태대로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년이나, 급하면 다급하게 잘못된 부분이 발생된다면 몰라도 운영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그것이 옳다는 사항이 아니고 실지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물론이지요. 아주 잘못된 것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관점만 가지고 전체인양 얘기하시면 그것은 좀,
고희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는 현상을 가지고 제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듣기가 거북해서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윤창근 위원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틀린 말씀은 안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님은 아주 좀, 제 입장도 고려해주시면 그런 말씀은, 뭐 “쓸데없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 일하는데 사기 안 납니다.
고희영위원
실지로 쓸데없는 공간 만들어놨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까 예비적인 성격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자로 재서 고희영 위원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아니, 있는 현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황영승위원장
자, 그것은 이따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따가 3층 5층 6층 아까 지적하신 데를 다 둘러보기로 했으니까 보시고 나서 다시 의견을 주시자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열두 분 이상이 안 들어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사무국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올라오던 동향보고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동향보고요?
김현경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인트라넷에 동향보고가 있는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들 모임 갖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 본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김현경위원
시장한테 동향보고를 안 하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경위원
매일 올라가는 동향보고 있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전부터 의회사무국은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동향보고는 행정기획국 주민자치과에서,
황영승위원장
아니, 의원 인트라넷에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어디서 올린 거예요. 홍보팀에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김현경위원
사무국장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향보고를,
황영승위원장
요즘 전혀 안 올라와요. 나도 보니까 없더라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은 그것을 게시를 안 한답니다.
황영승위원장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하고 일체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보고 자체를 아마 없앤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보고를 없앨 리가 있나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한테도 아침에 다 올려 줬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은 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김현경위원
언제부터 그게 안 올라오는 거지요?
황영승위원장
지금 의장님실 부의장님실도 전혀 안 올라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자치행정과에서 그 이유도 게시 안 하고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마 한 두어 달 되는 듯싶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그러면 동향보고를 올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것을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여론행정팀인가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마 공개를, 아니면 파악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의 본연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동향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 의정활동 하는 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시정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그 사람들 임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 부시장한테는 보고를 분명히 하면서, 보고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정보를 우리들이 다 1년 넘게 공유해 오던 정보인데, 특별히 어느 선까지만 보고를 하고 그 정보를 폐쇄한 게 이유가 뭔지 당연히 의회사무국장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다고 하시면,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무사항도 아닐 겁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왔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아니면 거기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했던 간에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동향보고를 계속 올려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유가 뭔지를 알아봐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동향에 대해서 다 알고, 뭐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동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기밀문서가 아니고 요구가 있으면 다 주게 돼 있다고요. 요구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주다가 나중에는 인트라넷으로 올려왔던 건데,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마 이게 게시되면서 문제가 나름대로 있는 듯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외부자료 주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김현경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바로 확인 가능하실 테니까,
황영승위원장
끝나기 전까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또 하나, 동향보고 뿐만 아니라 보면 언론보도 내용도 시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트라넷에 성남시와 관련된 그런 보도자료는 발췌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다른 시 상황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일 언론동향을 체크해서 스크랩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시청도 좋은 데로 이사 오고 그랬는데, 업무능력도 그런 식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언론기사에서 주요한 보도내용들은 스크랩을 해서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언론동향, 언론보도 스크랩도 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시정보도 기사만 올라오고 있지요. 그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성남지역 관련된 주요내용들은 우리 홍보자료팀에서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틈나실 때 들러주시든가 다른 경로로 해주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현경위원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하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들어가 보면 공개자료실에 시정보도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 외에 별도로 스크랩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사회동향이나 언론동향에 대해서 체크해 놓고 공유하는 건 실무적으로 보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랩을 그냥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올려서 업무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게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회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라,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경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면 업무를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저희 시의원들이 아침에 이런 저런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회홈페이지 들어가서 성남시 관련 주요 보도내용을 짧은 시간에 보게끔 해 달라,
김현경위원
주요 일간지나 주요 언론들의 동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남시지만 중앙언론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크하고 또 그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시정에 관한 것만 다루고 있으니까 주요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스크랩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담당팀장이 얘기하는데, 담당팀장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명양
박명양홍보자료팀장
홍보자료팀장 박명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하고 관련된 것이라든지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을 별도로 현재는 스크랩만 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올려달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요. 아침에 보실 수 있는 게 좀 오후에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좀 늦게,
김현경위원
분명히 의회 자체 역량으로 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업무라는 게 갈수록 해오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 발전이나 추세를 반영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 중에 한두 군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좋은 것이니까 따라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사례를 좀 본받아서 매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결론을 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가능하시겠지요?
명양
박명양홍보자료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좀 놀랐는데, CCTV 촬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저게 뭔지를 몰랐었는데 양쪽에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결국 답변 돌아온 것은 상임위에서 회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의장단에서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자료 비축용으로 찍는 거라는 답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지적 말씀이 있어서 껐는데요, 그 담당기사 얘기로는 지금 초기단계라 연습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녹음을 계속해야 지금 속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장단에서 송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셨고, 그러면 저희도 작동을 중단하고 만약에 연습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하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하나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건물로 들어와서 새로운 건물에 적응하기가 대개 어려워요. 어디 방 하나 찾기도 넓어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계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지요. 적응이 되기 전이니까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곳은 CCTV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공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 작동이 되면,
김현경위원
작동을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고 작동시키고 있으면, 제가 무심결에 회의가 아닌 그런 시간에 빈틈을 보이거나 했을 때 그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공지를 안 하고 바로 녹화를 시작하신 것은 굉장히 불쾌했고요, 공지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 상임위실을 공개하지 않고 의회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상임위 방청을 요구했는데 방청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방청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당에 또 여기 CCTV로 찍는 것도, 외부에 송출로 안 하고 그럴 건데 찍어요. 그러면 결국은 회의내용에 대해서, 또는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어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모니터로 다 송출하고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공개할 것이 아니라면,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CCTV로 자료를 만들고 의원들의 발언이나 동향을 일일이 점검하고 감시하는 그런 촬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당연히 상임위원회를 공개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전면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또 하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상임위 방청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결정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장단 상임위원장님 모시고 11월 11일하고 18인인가요, 두 차례 의장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들 말씀이 지금 장단점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방청 허용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압박받는 요인도 된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은 5대 의회, 내년 6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종전에서 운영하던 방법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마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6대 의회 때 아마 대폭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때 좋은 방안이 모색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석연치 않은데, 상임위원회를 공개하는 문제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나요? 그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는 줄 아는데 성남시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느 위원회에서 방청을 허용하고 어디는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른 문제도 있었던 듯싶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만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대 의회에서 쭉 내년 6월 말까지는 종전대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김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회의규칙에서 알기로는 본회의장은 의장이,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의 방청여부는 상임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회의규칙에는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성남시의회에 네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마다 공개 아니면 비공개하면, 그런 문제점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김현경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상임위별로 논의해서,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장으로 우리 회의규칙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수렴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상임위원장이 결정하는 권한을 줬습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단 회의에서는 협의를 한 것이고, 정확히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통일 되게, 일관 되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도 논의가 되셨습니다. 만약 위원장이 그렇게 할 경우. 그런데 그것은 일단 방청을 허용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 취합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방청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허용을 안 하는 것, 6월 말까지는요.
김현경위원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장단 회의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견이 그렇게 취합,
김현경위원
협의를 하신 것이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서로 양해가 됐다고 할까 협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했지만 상임위별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도 그렇게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결정한 근거나 향후에 상임위별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다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실 것 아니에요. 의회가 하루가 남든 한 달이 남든 6개월이 남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간에 오면 공개할 것처럼 “장소가 비좁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그 전 청사에서는 얘기한 건데, 이리로 와서 입 싹 씻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의회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서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결정이 났네 어쩌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남시의회가 너무나 운영에서 운영 자체가 졸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동 운영에서 좀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2009년도 몇 월에 오셨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7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7월 29일자에 오셔서 오늘 행감 처음 맞이하시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몇 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지내시면서, 의회사무국 행정의 주요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원활히 하시도록 자료라든지, 돕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팀이 세 개로 나뉜 것을 사무국장께서 그것을 다 총괄하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론적인 차원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온당치 않은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오늘 사무감사인데, 먼저 사무국장께서 사무국 행정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 왔겠지만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적을 좀 해주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을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중에 보좌기능이 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 보좌도 가능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어느 범주까지인지는 제가 가늠하기 어려운데, 각종 자료나 의견을 달라고 하신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지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을,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정책보좌라고 하는 것은 의사팀이나 의정팀 홍보자료팀에서 이 팀을 구성해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의회 의원들의 주요 기능이 뭐지요? 그 주요기능을 보다 풍성하게 하도록, 또 어떤 정책 대안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시정을 제대로 감시·감독케 하고,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주요기능을 촉진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데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있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팀이나 의사팀은 그런 대로, 의사담당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흠이 없다든지 혹은 몇 가지 지적할 요소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할 것 없을 것 같고, 의정팀은 사실은 의회사무국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공간세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니,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런 답변들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의 주요 기능 중에 공간세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의원들이 이 공간세팅의 전문가가 아닌 한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공간 세팅하는 데, 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의기관에 맞는 가장 효율적 공간으로 세팅해 주는 것, 실무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것 이게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지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후에, 이미 입주했지만 이후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환영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 이 공간을,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지향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갑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 가운데 주요기능이 그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사무국에서 공간세팅에 대한 재편, 불가피하게 재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시와 관련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최소한 의회 의원들한테 통합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관근
지관근위원
통합시를 바라보는 시각, 통합시의 내용 그리고 통합시와 관련한 시 집행부나 행안부나 여타의 정부기관에서, 또 언론에서 이 통합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자료팀에서 이 통합시와 관련한 자기 기능들 자기 역할들이 있어 왔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시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의 홍보자료팀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최소한 통합시와 관련한 스크랩을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잖아요. 이렇게 의회사무국의 홍보 행정을 하나 보더라도 의원들한테 어떤 보좌기능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능과 역할의 그 위상 자체를 계속 떨어뜨리는 이러한 행정, 이것 의회사무국 행정 그만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통합시와 관련한 이 내용을 의회 의원들 간에 제각기 알면 됐지 뭘 우리가 합니까, 하고 생각하면 의회사무국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사무국의 홍보행정 가운데 이것을 해오지 않았다. 그리고 적어도 의회사무국에는 그러한 어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들이 나와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홍보자료팀에서는 최소한 수동적 홍보행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들을 하는 데 의원들한테 그러한 기회제공 정보제공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무엇으로 감당해 낼 것인지 소프트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세요. 알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의회의 공간세팅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원들께서 바라보고 계신데, 지금 제가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어요. 3년 전에 우리가 시청사 건립 예산을 갖고 파행을 거듭해서 결과적으로 통과가 어떤 식으로든 돼서 이 청사를 짓게 됐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각을 시켜왔던 시 집행부 입장도 사실 최근에 와서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의회 청사도 덩달아서 곤혹스럽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들 중에 특정한 의원님들을 욕 먹이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일부 교섭단체에서 자정의 의미로, 3년 전에 막아내지 못한 자성의 의미, 삼보일배하면서 자성의 의미도 있고 들어와서도 자정의 의미로 당분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선언이었어요. 이것을 무수하게 왜곡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도 다 입주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한 공간의 문제 가지고 의원들 간에 반목과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에 입주를 했다고 하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의회 의원 개인사무실을 원했습니까? 원한 사람도 있겠고 원치 않은 사람도 있겠고 결국은 다 원한 방식으로 해서 공간세팅이 됐어요. 그 사무실을 입주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판단은 결국에는 의원 개인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정의 의미로 그런 결의를 했는데, 의원 개개인의 자기 정체성 때문에 따르지 않은 의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외부에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 혹은 언론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어요? “두 명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고 단순하게, 팩트를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공간에 관한 것을 교섭단체에서 결정을 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그 결정에 따른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 각자 방에 우편물 갖다 놓고 자료 갖다 놓고 하니까, 거기 가서 받아가라고 하니 쭈뼛쭈뼛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까지 입주했다고 얘기해 버리면 어떤 결과를 낫게 하겠다는 거지요? 사무국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관근
지관근위원
나는 당당하게 쓰겠소, 하는 의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라. 그 집안의 사정에 의해서 자정을 하고 있는 기관에는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곡하지 마시고. 그게 왜곡돼서 시장이 이미 왜곡하고 다니잖아요. 사무국에서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렇게 알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공동사무실만 써도 별로 의정활동 하는 데 우리는 불편함이 없소. 당분간 이 자정의 의미로 하고 있소.” 분명하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한 사항이니까 사무국에서도 그에 따른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기자 분들이 의원님 사무실을 아마 간간이 확인 내지는, 아마 궁금하니까 그랬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관근
지관근위원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사무국에서 기자들한테 소통을 하고자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관근 대표님 말씀을 저희 직원들한테 알려서 참뜻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홍보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소식지 10월에 발행되는 소식지에 관해서 교섭단체 대표들의 원고를 받았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원고를 받아서 이 소식지에 실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 대표님께 그 사과말씀을 올렸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원고를 요구했고 접수했고 또 가부간 지면에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이런 저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의회사무국 홍보행정에 관해서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는 공급자 위주의 소식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편집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실무 홍보행정은 소비자 중심, 보는 사람 중심, 이게 의원들끼리만 나눠보는 소식지입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라고 하는 소식지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시민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민이 주 대상이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소식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소식지를 보는 소비자 중심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과거의 홍보 관행을 탈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식지 내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아져야 되는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잘 해결했다.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지면을 통해서 시민들도 이 의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면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사무국의 실무 홍보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의원들이 그걸 다 합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결론은 의회소식지도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서 단순히 의회 의원들의 활동한 내용만 나열 식으로 홍보지 만들지 마시고, 시민들이 보고 ‘나도 여기 글 하나 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전면적으로 혁신하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수도 적고 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서에 한 달 있든 1년 있든 간에 ‘내가 최상의 홍보전문가가 되겠다.’ ‘내가 최상의 의정·의사팀이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갖고 하란 말이에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통합시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연락 받은 게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안부에 연락을 해봤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지금 그런 것을 전화해서 언제 보낼 거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주에 공문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행정안전부 자체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상당히 일정이 빨리 될 것으로 봤는데 고민이 있는 듯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상황들이 취합이 돼서 그때그때 의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문서가 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의회사무국 평균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의회사무국에 발령을 받아서 6개월 미만 안에 가신 분이 아홉 분이에요. 그 다음 6개월~12개월 안에 가신 분이 일곱 분, 1년~2년 사이에 가신 분이 네 분이에요. 2년~3년까지가 다섯 분이고, 3년~4년이 한 분인데, 이 의회사무국이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1년~2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인사발령 같은 것은 국장님께서 행정기획국장이나 아니면 상위부서에다 건의하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인사를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늘 이야기합니다만,
용삼
남용삼위원
행정기획국 행감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지 의회사무국에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의회직원들도 승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단시간에 잠깐 있다 가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기피부서이고 안 오려고 하고, 승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 평가 관련 세부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근무성적평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그 부여기준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준하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기영 의원님이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장관상 받았지요, 1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현경 의원님이 2등을 해서 상 받으셨지요? 그러면 그 보좌한 직원들도 있고 그 담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을 좀, 부여기준을 좀 바꿔서라도, 여기 우리 국장님이 하실 그것은 아니겠지만 상위부서에 건의할 그것은 되지 않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열심히 일한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가점을 제도적으로 건의하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평가 관련 세부기준에다가 아예 등재를 시켜서 여기 의회사무국에 와서 의원들 보좌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의회사무국만 오면 기피부서라는, 승진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직원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2009년도 직급별 승진비율을 보면 6급이 36명 중에서 두 명밖에 없어요, 1년 동안에. 참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급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가. 그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시는 동안만큼은 직원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기피부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게 정확하게 저건 아니지만 직원들 간에 흔히 어려울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세부기준에 여기 기피부서가 나와 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점, 해갖고 등급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기피부서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상위부서에다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혜택이라도 없으면 누가 의원 보좌 열심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영하셔서 많은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게끔 배점을 많이 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국장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사무국이 우리 시의 다른 국과 견주어서 그 지위가 동등하고 계속 그렇게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거의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조직 구성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업무량에 비해서는 우리 직원 수가 좀 적다. 특히 신청사로 오다 보니까 저쪽 구청사에서 단층을 사용하던 것하고,
상욱
남상욱위원
업무량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직제에 의하면 국장님 밑에는 과장님이 있잖아요. 과장님 밑에 팀장님이시고,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돼 있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우리 사무국은 과장님 자리가 없는데 공석입니까, 아니면 직제에 빠진 겁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직제가 없는 거지요. 직제를 성남시에서 만들 때 의회에는 과장 보직을 주지 않고 전문위원 내에서, 저희 측에서 볼 때 지적해 주신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을 그렇게 시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데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게 없으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노력한 것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결재과정에는 과장이 배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현재는 박창훈 전문위원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역할을 하시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요상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불부합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조직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얻는데, 지금 의회 조직은 인구 규모 이런 것 감안해서 전부 통일된 조직안이랍니다, 이게.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은 우리가 꼭 준용하고 준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할 수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인사규정은 따라야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균일한 상황이니까요. 전국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하고 불부합한다고 해서 건의해도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불가합니까?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전출되신 직원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신데, 과장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국으로서 위상이 걸맞은데 지금은 과장이 안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없어 보여요. 그냥 체념하시고 그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저는 지금 없습니다만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2007년도에 그 동일한 사안으로 해가지고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2007년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계속 요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2007년도에 말씀을 하신 것은,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사례를,
상욱
남상욱위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회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회 지하1층에 우리 의원님들 전용으로, 의원님 플러스 민원인이 되겠습니다만 60석이 개폐기로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항시 차단기로 인해서 운영되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언제 오시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배려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 특히 시청사 지하 1, 2층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60석이 그렇게 비어서, 물론 다 비어 있지는 않겠지요. 3분의 2 정도지만 민원인들이 시청을 와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 돌아다니는데 그쪽은 덩그러니 비어 있는데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게 보이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차단기 설치되고 하는 게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면서 그 와중에 다 아시잖아요. 의회에도 어떤 협의라든가 적어도 통보로 해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할 거라고 아신 것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미 그 의사라든가 결정에 관여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특히 비회기 중에는 더더욱 그래요.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각자 개인 공간으로 오시겠지만 그 60석이 다 찰리가 없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줄일 수가 없잖아요. 줄일 수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시스템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듯싶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한 번 만들면 고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봐도, 차라리 우리 의회사무국이 별개 동이라든가 별개 섹터에 있어서 별개의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패스카드 돼 있고 우리 의회에 오신 민원인도 따로 들어오셔서 확인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 시청사하고 같이 쓰잖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같이 씁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생각해 보세요. 주차는 안 돼가지고 뺑뺑 도는데 그 쪽 공간은 비어있고 차단기는 돼 있고. 저는 차단기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제거할 생각 있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막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회기 중에는 지금처럼 운영하고 비회기 때는 개방이 된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비회기 때도 차단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비회기 때는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서 계시니까 계속 서 계세요. 다른 팀장님께 질의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지요. 먼저 우리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은데, 우리 5대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의회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해요. 워낙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서 경험이, 아마 전국에 성남시의회만큼의 경험을 가진 의회는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을 만들지는 않지만 성남시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조례 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과연 그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의회 회의 운영에 관련되어서 경험이 있다 치지만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본회의장 이번에 봤더니 전자투표기를 왜 설치하셨어요? 전자투표기가 필요한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앞으로 표결 대비해서 시설을 갖춰놓은 것이죠.
만식
최만식위원
필요해요? 필요하냐고요.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한지 아세요? 회의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자투표가 우선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뭔지 아시지요? 원칙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이 전자투표기 원칙, 기본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지켜졌나요? 그것 뭐 하러 설치하셨어요? 안 하셔도 되는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신 것 같은데. 회의규칙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전자투표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이 우리는 회의 때마다 생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정들이었습니까?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정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기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 무용지물인 전자투표기를 또 설치했더라고요. 말씀해보세요.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전자투표기를 설치하신 것 아녜요.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이 뭐하는 데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의회사무국 아닌가요? 그게 국장님의 임무 아니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적극 활용해주시면,
만식
최만식위원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다시는 의회에서는 이러한 원칙, 기본이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해주시고 보좌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녜요? 안 그렇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정말 전자투표기만 보면 울화가 치밀어요. 가슴이 타요. 전자투표기로 기명 무기명을 의원들이 기립 이런 걸로 결정할 수 있어요.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관련해서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거수나 기립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국 의장단하고 경기도 동부권 의장단에 부담금을 내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부담금을 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이 부담금을 삭감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삭감 안 되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전국 의장단협의회하고 경기 동부권 의장단협의회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돈 어디다 쓰는지 내역 아세요? 행자부에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의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냥 간담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씁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과연 무엇을 해줬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담금들은 아마 상호 의장님들의 현안사항,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의장님의 판공비로 하세요. 의장 업무추진비로 내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의회 경비로 그걸 써야 돼요? 예? 거기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신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하나도 없지요? 받은 게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미비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전국 의장단협의회와 경기도 동부권 의장협의회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 때도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는 정말 그 예산 삭감시킬 겁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그걸로 쓰세요.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의회사무국에서 삭감시키기도 좀 그렇지만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일한 게 없는데 뭘 줘요. 그 부분도 국장님 할 말씀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하고 비전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어요.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국장님 느끼시는 게 뭐 있어요? 예산도 엄청난 차이. 제작시기도 우리는 분기 1회니까 연 4회네요? 비전성남은 12회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매월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작부수도 1만 5000부, 15만 부. 이것에 대한 법적 장치가 있나요? 우리가 1만 5000부 분기 1회 발행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마 자체에서, 종전에는 1/4분기에 2만 부를 발행하다가 부수를 1만 5000부로 조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놉니까? 의회 의원들이 놀아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5대 의회가 어땠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연구단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정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 집행부에 비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 집행부에서 일하는 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비전성남은 월 1회씩 12회를 발행하고 우리는 분기 1회씩 연 4회를 발행하고 부수도 1만 5000부, 15만 부.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최만식 위원님께서는 비전성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발행횟수가 분기별 1회는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발행 횟수도 부수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배부 방법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게 2만 부에서 1만 5000부로 줄어든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축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적정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작되어서 읽히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발행해서 꼭 보아야 될 분들, 그러니까 소화해낼 수 있는 물량이 1만 5000부면 적정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비전성남은 지금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아세요? 비전성남은 볼 사람이 봅니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에 다 뿌리는 것 아녜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개선책을 만들어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증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횟수도 월 1회로,
만식
최만식위원
횟수도 마찬가지고 부수도 마찬가지고 배부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에다 안건으로 올려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소식지도 월 발행하게 되면 내용면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내용면에서 실속 있게 차리면 돼요. 실속을 차리면 그만큼 읽을거리도 있고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수를 발행한다고 해서 그게 낭비되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실속 있는 내용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 거 아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이 의정팀, 의사팀, 홍보자료팀의 3개 팀이 존재하는데 나름대로 각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자료팀에서 역할들을 나름대로 다 하셔요. 그런데 의회가 의정이나 의사팀에 비해서 홍보자료팀이 좀 빈약하다. 홍보자료팀을 좀 보강을 시키든지 하셔서, 의회 홍보가 많은 부분 떨어져요. 개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 의원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홍보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세요.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 집행부는 공보담당관실이 있어서 거기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대변인 제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해서 그런 의회라든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나름대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는 우리 의회의 홍보가 낙제점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사무국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는 동안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들은 제도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 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11시부터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분들 없으시지요? 총괄 설명으로 다 되신 거지요? 다 질의들 하셨으니까.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보충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홍보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의원님들 우리 전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 활동하신 것도 홍보가 완전히 안 되어 있고, 지관근 위원님이 언제 상대원에서 하셨는데 그게 전혀 홍보가 안 되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소식지 같은 것도 교섭단체 대표 양쪽에서 원고를 줬다는데 내가 소식지 편집위원장인데도 몰랐네요. 그 원고가 올라온 사실도 없고, 그런 것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 홍보도 그렇지만 여기 의원님들 입주해 있고 안 있고 한 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서 보도자료를 줘요. 와전되지 않게끔. 또 불리지지 말고. 그래야지 전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서로 불만들이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다 홍보팀이에요. 그 문제를 다 시정하시고, 또 국장님, 상임위원회에 마이크 스피커가 없어서 여기서 나오니까 짹짹짹 소리가 나고 많이 안 좋아요. 이것도 보강하시고, 사무실 공간 같은 것도 아까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활용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냥 비어있게 하지 마시고. 또 상임위원장님들 몇 분 만나봤더니 상임위원장실에 의자가 상임위원장 하나하고 3개씩 해서 7개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9명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회를 하다가 어떤 안이 있을 때 다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상임위원장실로 들어가서 상의를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9명이 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파를 하나씩 더 앉아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 옆에 보면 5층 도시건설위원장 옆방에는 민원상담실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직원대기실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서 상임위원장실을 늘려줘요. 그런 안도 나왔다고요. 여러 안을 가지고 다 집약해서 전체적으로 의장단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들 개개인에게 다 물어봐서 전체 시스템을 안 좋은 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드려야 돼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그것을 총체적으로 설문지를 돌리시든지 의원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나. 또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시나. 또 공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의원들이 괜히 시민사회단체한테, 쓰지도 않는 것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호화청사’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까지 괜히 그런 데 같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욱
남상욱위원
우리 홈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 들어가는 것이 세 번이나 클릭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 횟수를 줄여주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