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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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에게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과장들은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형만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시정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야 하나, 어제 상임위에서 동의안 심의 시 인사를 드렸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복지국에서 공통사항 16건, 주민생활지원과 35건, 사회복지과 31건, 노인장애인과 37건, 가족여성과 30건, 문화예술과 25건, 체육청소년과 71건 등 총 245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과 더불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는 61건이며, 시행규칙은 16건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업무를 총괄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피해갈 수 없는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가 있다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대안을 찾는 감사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발전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에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자활기금 해서 여섯 가지 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에 보니까 장애인·보훈·노인기금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한테 기금별로 예산법무과에서 별도로 자료 제출된 게 있어요. 그 기금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 2007년도에는 기금 규모액 대비 지출액이 한 5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4.64%를 차지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는 기금 규모액 대비해 2.91%가 지출됐고, 그런데 2009년도 보면 지출액이 기금 규모액 대비 2.76%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은 보니까 가면 갈수록 기금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문화예술발전기금도 보면 2007년도에 3.54%, 2008년도에 3.94%, 2009년도에는 1.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에 3.42%, 2008년도에 2.18%, 2009년도에는 0.65%예요.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해가 가면 갈수록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건 자료 통계치를 제가 뽑아본 거고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기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5.32%의 기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 개선의 효과가 보이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우리 조례에 보면 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기금의 용도는 주로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대상자지원사업, 기타 노인·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기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위한 사업에 지원, 전통문화예술의 발전, 조사연구, 저작과 그 보급, 그리고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직장체육, 학교체육 등의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듯이 현격하게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도 있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비슷한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기금도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국장께서는 판단하시는지 혹시 성과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심의위원회에도 제가 참여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일단은 기금 조성이 원금을 늘리지 않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그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자율이 한 4.9%, 4.5% 전후로 이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도 원금을 확대하는 방법 아닌 이상은 이자액을 남겨두고 전년도보다 현격히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그 세부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자 생긴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세 가지 기금을 보면 유사하게 사업관리기금이에요.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들을 많이 해온 걸 봤더니 이렇게 사업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일반 사업과 중복성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다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과 기금 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 마련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건 저희가 가능하면 기금 당초 올릴 적에 예산에서 확보가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 쪽으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도록 저희도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부서하고 예산요구 대응을 하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2010년도 예산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단 예산으로 먼저 요구했다가 실무선에서 조정할 적에 도저히 안 되면 다시 기금으로 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사업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기금은 진짜 다른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예산과 별개 운영되는 기금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 목적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이 너무 광범위해요. 광범위하다 보니까 결국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해서 그런 부분들은 기금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명확히 해서 기금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광범위하게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6대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하고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자활기금이 잠자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기금의 집행률이 좀 높아졌는데, 사실상 내역들을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현재 보니까 우리가 38억 4200만 원 정도의 자활기금이 조성돼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 위해서 조성됐는데, 최근에 우리 성남시가 자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대출 실적이 전무해요.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자율이 현재 우리 조례상 3%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장벽을 걷기 위해서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1%로 낮추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자활기금조례 개정안을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게 있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몇 가지 자구 수정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제출은 됐지만 아직 양당 교섭단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라왔는데,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조례 개정할 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심의할 때 저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우리 자활기금을 어느 부분에 써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다섯 가지 사항인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상 보면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셔서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부분, 자활공동체가 창업을 할 때 전세자금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 첨부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지금 간사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상임위에서 조정하실 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거나 이런 것은 의견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자활기금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서 나름대로 집행률이 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당사자들인 자립적인 자활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가 자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기금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내용이 빈약한 것을 보완하셔서 이 부분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행감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건데요, 자료 제출에 있어서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료 요구를 분명히 한 부분이 오늘 책상 위에 두 개가 와 있거든요. 이 외에도 자료 안 온 게 지금 엄청 많아요. 왜 굳이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갖다 놓은 게 있다고요?

정용한위원

예, 지금도 책상에 두 개 갖다 놨는데 이 외에도, 그리고 이것도 형식상 끼적여서 갖다 놓은 자료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자료 있는 것을 왜……. 지금 한번 체크를,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 어떤 자료입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문화재단 것하고 청소년육성재단 것을 갖다 놓으셨는데,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외에도 안 온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했었고, 안 돼가지고 빠진 부분을 다시 또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것도 전화로 어제 항의하니까 오늘 갖다 놓은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그 자료 갖다 놓으신 직원분, 여기 계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어느 과죠?

이형만위원장

어느 과예요?

정용한위원

지금 문화재단 것하고 청소년육성재단 것 두 개 와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저번에 목록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 요구를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한 부분이 있어요. 다 체크해서 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와서 형식상 그냥 자료만 턱 던져놓고 그냥…….

이형만위원장

됐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에게 공히 다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정용한 위원님께만 자료를 갖다 주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우리 집행부 쪽으로 통보가 와서 해당 부서,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단 이렇게 와서 자료가 됐으면 당연히 여기서 취합을 해서 위원의 숫자만큼을 드렸을 텐데 아마 직접 그 재단으로 연락이 가서,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목록에 있는 건데,

정용한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각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준비해 주라.” 그때 다 적으셨을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정용한위원

그때 그냥 형식상으로 적고 나서 자료를 요구,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 요구목록에는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셨다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일부러 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이 될까 봐.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과장님들이 메모해가지고 아마 그 목록에,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오니까 ‘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요구 목록에 안 했나?’ 이렇게 착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업무청취를 형식상 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형식상 보고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서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정용한위원

분명히 그때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적으셨을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어차피 문서로 통보가 오니까 문서 통보 온 것 가지고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또 요청을 했어요, 그게 안 와가지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전화로요?

정용한위원

아니요. 의회 직원 통해서 정식적으로 의장님 사인 받아서 빠진 부분을 다시 요청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왔어요.

이형만위원장

정 위원님!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부서별로 목록이 빠진 것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위한 임시회 때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청취 하는 중에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꼭 메모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의 아니게 빼먹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 오늘 과별로 전부 체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별로 체크하셔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정용한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요구한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형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들한테 공히 다 배포해 주세요. 개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식사 때도 되고 그랬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시면서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과별로 전부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형만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께서 다 계시잖아요. 오늘 행감을 받는 문화예술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김현경위원

예.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윤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김복환 희망근로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 편집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요구목록 6번과 17번의 희망근로 1차 신청자 및 중도포기자 현황과 국도시비 부담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은 행감 목록에 없는데요,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고용지원에 관련돼서 성남푸드뱅크인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고용지원팀에서는 그 담당을 안 보고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고병국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하는 업무는 처음이시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잡하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연관된 업무들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우리시의 시민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을 연계하고 통합하고 하는 조정역할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시 행정기구 개편할 당시에 사회복지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전달체계상에 새롭게 기구개편이 되어져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는 그 사유는 아시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사유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또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괄부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원스톱서비스 그리고 맞춤형서비스 또 원스톱서비스에 관한 한 기존의 복지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또 교육, 문화, 예술, 고용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실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도 있고 또 서비스에 대한 연계통합서비스 기능도 있고 거기에 특화시켜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통합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구가 개편됐단 말이에요. 지금 759쪽에 보면 성남시청에 기부한 현금·현물 접수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그전에 우리시의 개인과 단체, 기업이 기부 현금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봉사영역에 관한 사회공헌 실태를 좀 살펴서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연계조정의 역할을 해당부서에서 해왔는지에 관해서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했고, 그와 관련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접수한 기부현금·현물에 관한 접수가 기업하고 개인, 단체 이렇게 주되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를 직접 상대로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부한 총액 금액으로는 2억 6600여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배분기준은 뭐였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원하면 그것에서 배분을 요청해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정기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금을 어디어디 어느 곳에 관련시설이나 개인이 있으니까 이곳에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취약계층에게 선정을 해서 기부를 할 때 지정을 합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탁자가 배분 요청을 하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또,

관근

지관근위원

지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실명을 이야기합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실명은 아니고 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빼놓고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대로 배분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복지시책을 통해서 우리시의 세수를 가지고 또 복지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책 관련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 가운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을 이야기하는데 대상을 몰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성남시에 기탁을 하고 기부를 했을 때에 이 기부된 내용을 어떻게 배분원칙이 있는지 배분기준이 무엇이고 관련된 기부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차원에서 이 기준이 있는가? 기준이 없다면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예요. 동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매번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책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중복된 대상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간 우리시에서 세수로 복지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이 기부한 내용을 어떻게 공신력 있는 시청에 기부를 했을 때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에 대상자까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 흐름을 파악해볼 때가 됐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간영역은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 민간 비영리법인이 후원금을 받았어요. 여기에서도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에다도 직접 기부를 해요. 직접 현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이쪽 기관을 알선하는 역할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수백 킬로 쌀을 갖다 주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각 동별로 배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수에 비례해서 배분할 거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기부된 후원내역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과 시청에서 접수받아서 배분하는 것과 우리 세수로 예산을 세워서 공적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이 3개의 영역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가운데에 시청에 접수한 기부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필요로 한 곳에 적절하게 적합하게 현금과 현물이 배분되느냐, 그러려고 하면 배분기준이 있어야 되고 배분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위원회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편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이 2억 6600여만 원에 관한 현금·현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은 지금 답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탁자들이 기탁을 할 때는 기탁자가 시설이나 대상자를 지정하면 저희가 구분을 해가지고 구동별로 그 수혜명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려고 구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경기도모금회에 접수가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게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나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파악해 있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이것은 어느 계층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동별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를 해서 가급적 기준은 5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만 원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것을 위원회가 꼭 해가지고 선정할 저기는 별도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지관근 위원님은 하는 게 투명성이 없거나 혹시나 중복을 해서 지원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고 예를 들자면 오늘 김장나누기행사 같은 것도 저희가 시청에서 구나 동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매년 듣는 이야기이고. 현금은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니까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는 안 받죠? 시에 기부를 했는데 시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 공동모금회로 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모금회로 현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되어졌는지 결과보고는 안 받잖아요? 공동모금회로 우리시에 기탁한 현금을 넘길 때 넘기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배분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도 없고 보고도 안 받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받을 때 배분자,

관근

지관근위원

명시를 해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시를 해 주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로 가니까 구태여 다시 저희한테 했다는 것을 보고할 필요는 없죠. 통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모금회의 배분위원회로 넘어가니까 우리시에서는 굳이 현금에 관한 한 조직을 통해서 배분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어느 가정은 쌀을 두 번 세 번 지원을 받게 되고 어느 가정은 아예 쌀을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잘 몰라.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내가 질의하고 답변 다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하네요. 배분기준과 배분에 관한 현금·현물에 관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사한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웃음소리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협의체에 기부를 현금·현물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배분기준을 정하고 배분위원회의 배분심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가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사료되고요, 저희가 지금 배분하고 기탁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에서 1억을 받아서 결식아동 2900명에 분배했을 때 그게 투명성이 없다는 건지 중복성이 좀 결여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태여 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뭘 모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투명성이 없고 의혹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사회복지협의체에 배분,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효율성을 따지면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구분해가지고 동별로 해서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배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다는 말은 인식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제가 설명하는 게 좀,

관근

지관근위원

추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더 답변하지 마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에 기부한 내용에 관해서 아까 3개의 영역을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으로 세워지는 공적인 기관에서 예산 배분에 관한 분배에 관한 기준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내놓는 기부금하고 또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내놓는 후원금하고 이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매년 생애주기에 따른 예산 배분 자체가 우리시에서는 균형 있게 해가려고 협의체도 만들고 이래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는 많은 개인과 기업과 단체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더욱 더 확산시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부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지는 결과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방향 모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제에 해줘야 된다는 점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세우는 예산 이 외에 들어오는 기부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에 관한 개별 기관들을 지도감독하는 차원 수준에서만 우리가 자료를 받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한 개인의 기부 또 단체 기업에 관한 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형태들은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금 잘 걷히고 그 세금 갖다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세금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들이 내놓는 기부의 내용들을 자원의 어떤 균형적인 배정 차원에서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시청에 기부한 현금 현물에 대한 접수현황이 이러할진대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분이 균형 있게 되는 것하고 단순히 한 사례에 대해서 중복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은 예전에 비해서는 중복서비스가 상당부분 조정이 되고 사각지대들을 상당부분 메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 배분의 이것이 세금이 됐든 사회공헌의 기부금이 됐던 간에 균형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어느 쪽으로 투입이 더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부현황에 대한 것과 문제점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존의 시스템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때문에 만들어졌던 협의체가 이런 배분이라고 하는 자원의 배분의 역할들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안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뜻을 알아듣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답이 얼른얼른 나와야 제가 얼른 끝나고 지루하지 않게 하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에 충족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더 이상 사회 공헌에 관한 예컨대 우리시에도 모든 도시계획이나 또 우리 지역의 산업정책상 성남시에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자원들에 관한 효율적인 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사회 공헌을 위한 기구 확산들을 하고 이것들이 또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운영되어졌을 때 더욱더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사회공헌정보센터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갖추어져서 그것들을 공식화시켜줄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제안사항이니까 우선은 기존의 사회공헌 실태와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관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이 언급한 사회공헌 가칭 정보센터랄지 이렇게 해서 기업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확산시키자고 한다면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을 피하려면 공적인 우리가 시에서 기부물품이든 현금이든 다 나누는데 자원의 배부가 공정하게 되려면 민간영역의 것도 다 파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파악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100%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신촌동장으로 있을 때 김장김치 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자체 내에서 하는데 그런 상황이 저희한테 이웃돕기나 다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앞으로 총망라해서 중추절은 중추절에 설날은 설날에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부하는 것을 어떻게 총괄해서 전체 파악이 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자고 그랬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취약이나 사각지대에 골고루 배분해 주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이 얘기한 사회공헌정보센터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과연 그렇다면 민간영역에서의 모든 시설장이나 이런 것들이 숨김없이 기부현황을 다 얘기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다 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야 시에서도 모든 것이 공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 과정에서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민간영역에서 기부현황을 확실하게 다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 있게 답변은 못할 것이고 협조를 요청해서 향후에도 균등 배부가 되고 기부확산을 이끌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은 자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유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활이 만남, 성남자활 이렇게 두 곳인데 만남자활에 비해서 성남자활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2007년도에 지적을 해서 그때도 업소폐지 명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작년에도 성남자활의 경우에는 도시락사업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1년을 쉬고 그다음에도 보니까 근무형태, 시설장을 비롯해서 너무나 잦은 이직률 때문에 그곳에는 다시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1년을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사업을 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자활 두 곳 입·퇴사 현황을 보면 만남지역자활은 퇴사인원이 없습니다. 입사현원도 없는데 그에 비해서 성남지역자활 같은 경우에는 12일 만에 또 한 달 만에 7개월, 8개월, 1년 미만 이런 식으로 5명이 퇴사를 했어요. 지역자활센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아직도 성남지역자활센터의 존치를 둬야 되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보시고 따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681쪽에 보시면 자활센터 지도점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82쪽에 보면 자세하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도 횡령사건 또 거기의 관계조직 내에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송, 사건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이 단체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수익금 관리를 매월 미보고하고, 수입금 관리가 소홀하고, 자립준비적립금 자활기금이 미조성되어 있고, 적립금 적립시기가 부적정하고, 예산회계 운영이 소홀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만남지역자활센터는 상대적으로 해마다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만 하더라도 성남자활에 비해서 만남자활은 지원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착실하게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뒤바뀌어진 형국인데, 성남지역자활센터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눈감아주고, 계속 봐주고, 계속 지원해 주고 할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만남에 비해서 지역자활은 문제점이 많고요, 그래서 디딤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했는데 지정서를 반납받았고 앞으로 시에서 당분간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성심위원

그럼 반납을 받았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받고 현재는 저희 시에서 당분간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자활과 관련돼서 또 보충질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강릉시 같은 데는 이동빨래방이라든지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직접 자활기관에 가서 체험도 하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장애우들을 직접 디자인해서 간판, 베너, 에어탑, 에드벌륜, 면장갑, 코팅장갑 하는 이런 것 요즘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마스크 생산이라든지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한결 같아요. 지금 3년간 계속해서 같은 도시락사업, 청소사업, 화훼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보면 만남이 39%기 때문에 다 합쳐가지고 중간으로 32%로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쏟아 붓기 식으로 하느냐고 질책하려고 했는데 성남지역이 반납을 하고 직영을 하겠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성심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에 약간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제가 요청했던 것하고 다르게 와서요. 자활센터 두 곳에 대해서 498쪽, 680쪽, 723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별 예산 지원내역을 요구했는데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자활사업을 했을 때 나가는 사업비하고 인건비에 관련돼서 했는데 그냥 묶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세밀한 것은 일단은 질의를 못 드리겠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의구심이라든지 허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한성심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자활기관의 지도검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것만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는 알고 계신 것만 자료를 주셨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에서 자료를 주신 거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 자료를 뽑은 것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그 외에는 지적할 부분이 없어서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없으셔서 안 주셨는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 일정을 정해서 지도점검기간에 지적한 것만 지적이 된 것이고 지금 다른 것 있는 것 없는 것은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도움을 드리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지적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누가 나가시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하고 팀장이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1회씩 네 번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것은 3개 구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락 대상자를 파악해서 도시락사업단은 자활기관에 거기에서 공동체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말이 도시락이지 지금 자활기관을 통해서 도시락을 받은 것은 도시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락이 아닌 그냥 한 달치 쌀을 가져다주면서 도시락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 배달하는 분이 그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최하 1주일에 두세 번씩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쌀과 음식으로만 갖다 주고 만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손해다. 왜 손해냐, 하루에 한 번씩 나가게 되면 급여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불러가지고 뭉텅이로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제가…….

정용한위원

처음 듣는 거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박희보 팀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활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관에서 하더라도 그 배달사업만은 다시 위탁을 준 것으로, 그래서 받아서 하는 것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

어디서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과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기관이 도시락사업단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또 자활에다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배달사업만,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쪽에 나가는 민간위탁 자활사업 예산에 대해서 도시락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사업단 운영하는 것은 훈련비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것은. 공동체 운영에는 그 사람들 공동체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와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도시락 사업은 어떤 거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배달만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정용한위원

배달만 하는 인력비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에다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락사업을 하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위원님, 제가 진땀 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자꾸 메모를 받아서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업무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세요.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된 기간입니다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질책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은 잠깐 앉아계시고 박희보 팀장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공부 좀 더 해 주세요.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성남시에서 자활후견에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지금 각 사업단별로 여섯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청소사업, 도시락배달사업 그다음에,

이형만위원장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498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사업 유형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여섯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앞에 사업 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사업 내용이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지금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맞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답변하셔야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도시락사업에 관련돼서 아시는 대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락사업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인력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용한위원

지금 도시락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도시락사업이 아닌 한 달치, 1주일, 2주일 치를 그냥 한꺼번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도시락으로 배달이 됐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수당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고 나서 모 자활센터가 맡고 나서 도시락사업이 아닌 그냥 배달사업으로 바뀌었대요. 자기들이 그래도 그 전에는 하루에 얼마씩 받았는데 지금은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시락사업이 아닌 쌀과 음식으로만 며칠 치를, 1주일이나 2주일 치를 그냥 한꺼번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 전에 아마 배달하면서 배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활사업단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락 배달업체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체에서 여름날 음식이 상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햇반’ 같은 걸로 정해서 며칠 치를 모아서 배달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배달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지적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있었냐 없었냐.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건 제가,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할 수가 있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도시락사업단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이 어디입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아니에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사업단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락배달사업에는 자활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도 참여하지만 일반 도시락 배달업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달하는 곳이 저희 자활사업단에 있는 도시락배달사업단인지 아니면 일반 도시락배달사업 업체인지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활입니다.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인건비 관련해서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인건비에 대한 정산은 그분들은 수급자이고 저희가 자활사업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를 정산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 자체는 저희가 모두 적립을 해서 이후에 그분들이 공동체 나갔을 때 사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공동체 나가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 시에 있는 자활기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별도로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 편법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이 배달하신 지가 꽤 되셨는데, 그때 배달하는 유형하고 지금 유형이 워낙 달라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이 그 전에는 계속 수당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당이 많은 부분 줄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그분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일을 또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런데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활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적게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은 아마 일반인인데 저희가 기술용역자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필요한 부분들은 일반인을 계약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그분이 자활 참여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분명히 이것은 확인해 주세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해 위탁을 받은 자활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도 분명히 이번에 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활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활기관 관련된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가 최근에 자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만남지역자활센터하고 성남자활지원센터가 있었는데 만남지역자활센터가 1등이고 성남자활지원센터는 몇 등 했어요? 상위에 랭크돼 있었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 두 군데 중의 하나가 못 하고 하나가 잘 하면 우리 성남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다 같이 잘 해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잘 해야 되는 거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만남자활도 잘 하고 성남자활도 잘 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랬기 때문에 성남시가 자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런 부분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잖아요. 어느 자활지원센터는 못 하고 어느 자활센터는 잘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 있는 데에서.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에 자활지원센터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자활지원센터가 있어야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활지원센터 취지가 뭡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센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자활지원센터를 성남에 더 유치해야지 이걸 반납하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활지원센터와 자활지원센터를 위탁한 기관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탁한 기관이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그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자활지원센터는 애초의 취지대로 본다면 성남시에 더 많은 자활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활지원센터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다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요. 지금 자활지원센터에 일자리가, 그러니까 자활근로가 일자리하고 시장진입형이 있고 자활공동체가 있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두 부분이 자활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자리냐 시장진입형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명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이형만위원장

자활에 대해서 할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자활 아니에요.

이형만위원장

그럼 자활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박희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자활사업이 행감의 도마 대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올라오지 않게끔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마무리 지읍시다.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우리 최만식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성남시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감사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수익금 관리, 자립적립금 미조성’ 등등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성남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수익사업은 일반 기업체가 하고 있는 수익사업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할 수 있게 돼 있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떤 유형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시장진입형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할 수 있게 돼 있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익금의 몇 %를 내게끔 돼 있어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수익금 전액 다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투자금에 비해서?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투자금은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형만위원장

시장진입형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 투자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익사업을 몇 % 이상 발생하게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20% 이상이라고. 그런데 681쪽이 성남시에서 감독한 내용이죠?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수익금 관리가 왜 안 됐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아까 한성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자활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또 자활센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자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담당자가 바뀌어도 거기에 대한 틀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바뀌어도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매년 도마에 올라가지고, 여기 사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사업 자체를 정해 준 바대로만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후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 터전을 가꿔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자활 후견기관에서 자립생활하신 분들이 지금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자활 성공률이,

이형만위원장

자료가 어디 있어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680쪽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이 정도의 성공률이, 작년에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작년에는 10%대였습니다.

이형만위원장

10%대였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올해 좀 나아진 겁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이런 것들이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실례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는 나아졌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 성남시 담당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도마 대에 오르지 않게끔 해주시고, 우선 공무원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담당 팀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2년 갖고 부족하면 3년, 4년을 그 자리에 계시게끔 하시라고. 그래야만 자활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이형만위원장

내년에는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도마 대에 오르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보

박희보복지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할 때 취지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희망근로 희망신청을 받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받았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음대로 막 받은 건 아니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마구잡이로 막 받았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그게,

순복

이순복위원

그냥 누구나 다 받아가지고 중도포기자가 2000명이 넘게 그냥 막 받았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900명.

순복

이순복위원

취약계층의 저소득층들한테 생활 안정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건물 있는 사람이나 재산 있는 사람이나 그냥 막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기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료도 진짜 성의 없이 제출해 주셨어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물론 희망근로 명단이랑 중도포기자랑 희망근로사업을 구별로 어떻게 했는가, 막대한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국도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뒷골목 청소만 했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가 그걸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왔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96개 사업장에서 했는데요, 그 사업장 내역별로는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하여간 제가 잘못 저기했는지 모르지만 296개 사업장에서 사업장별로 다 본청부터 나왔는데 그 내역을 못 드렸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 명단만 이렇게 해서, 이 명단도 보세요. 최씨, 이씨, 박씨, 뭐 뭐 이렇게 쭉 해서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은,

순복

이순복위원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복

이순복위원

글쎄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한 40% 정도에서 지금 국비가 내시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9억 정도 한 40% 범위 내에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사업장 발굴, 신청자 접수, 선발하고 해서 차분히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짜 너무 많이 하루에 4500명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정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그 사업을 펼쳤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이것 보세요. 그냥 7000명이나 등록해가지고 중도포기한 자의 사유를 보니까 다 개인사정이야. 이걸 자료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철저하게 이분이 정부의 지원금을 꼭 받아야 될 가정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진짜 저소득층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또 한 가지 458쪽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자료를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하셨어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460쪽부터 쭉 보면 ‘중한 부상 또는 질병’ ‘중한 부상 또는 질병’ 이렇습니다. 성남시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중한 부상만 받아가지고 이걸 했냐고요? 자료가 이게 뭐야? 거기에는 진짜로 말기 암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얼마간 요양을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온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명단을,

순복

이순복위원

‘중한 부상 또는 질병’ 50만 원, 41만 5000원, 214만 원, 3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자료가 이게 뭡니까? 어느 동의 누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동에 사는 분이 무슨 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어느 병원에 입원했고 진단을 어떻게 받았다는 내용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713페이지 보세요. 지역사회협의체 분과별로 사례관리를 보면 이 정도는 그래도 위원들한테 해줘야 우리가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긴급복지기금 받은 사람이 다 ‘중한 부상 또는 질병’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이렇게……. 아휴, 참!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워낙 명단이 많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명단이 많아도 그래도,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통계분류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것을 하려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분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세상에 어떻게 이것을 행감자료라고 내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순복

이순복위원

최소한 이것, 이것도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1세, 분당구, 심장병 치료 의료비 지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정신적 지지 및 자립심 강화’ 구청에서 긴급복지지원금으로 나가고 ‘서울대병원 사회사업에 의뢰해서’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는 안 나와도.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우리시 공무원들이 졸속적인 희망근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모집을 하라고 지침도 안 주고 어느 날 갑자기 1조 7000억을 전국에 내려 보내서 이 희망근로는 겉모양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내용적으로는, 무슨 정부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내려 보냈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잘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당초에 이 희망근로가, 행안부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그래요.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당초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거창하게 발표돼서 우리시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인원을 뽑느라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본 위원 입장에서 참으로 답답한 이 복지행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리 지방공무원들, 제대로 된 지침도 없이 내려준 것에 대해서 희생양이 되고 있구나!’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화려한 외향적인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내실이 부족한 즉흥적인 사업이었다는 판단을 해보고, 우리시 공무원들은 사실은 현장의 모집인원을 뽑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통장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무원 가족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시는 몇 명이 되는지 적은 숫자이지만 이러한 왜곡된 희망근로 때문에 차라리 차상위계층의 예산을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들을 완화시켜서 늘리고 해줬으면 오히려 우리시 지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질서 속에서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행안부에서 과대포장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희망근로자 개인에게 얼마씩 줬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 3만 3000원에 차비,

관근

지관근위원

대략 월 얼마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월 88만 7000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품권도 별도로?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권은 기프트카드의 30% 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가.

관근

지관근위원

현장에서 가장 불만이 뭔지 아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일자리는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똑같이 골목에서 쓰레기 줍는데 왜 거기는 80만 원 주고 우리는 20만 원 주느냐?” 정부나 지방정부의 똑같은 복지시책 가운데에 경기가 어렵고 위기경제 하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 부분이 불만의 사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시에서 뭐 했냐?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활·자립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가졌느냐, 또 이 일을 통해서 물론 아까 급하게 한 나머지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자활·자립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후속 프로그램들을 사실상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범위 내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나 몰라라 했던 사업이에요. 과장님, 맞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부 그런 측면이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희망근로에 막대한 국비, 우리도 지방비인 시비까지 부담해서 투입을 하면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 후속관리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행안부에서 저지른 일은 이런 후속 프로그램은 전혀 고려치 않고 퍼주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후의 후속작업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희망근로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왔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점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던 거였고 자료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 이순복 위원께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냥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축소돼서 내려오지만 또 희망근로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희망근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거냐, 정말로 적재적소에 사회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고 또 이번 기회에 어려운 현실정이니까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정말로 필요로 한 곳에 투입을 해줄 인력으로 선발해서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일하기 싫어서 계셨다가 “용돈벌이 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해라.” 이렇게 유도가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하고, 정말로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은 또 못 하고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또 일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지 않게끔 해달라는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후를 생각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안부에서 꼭 지침을 줘야만 하느냐 이거예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서민복지를 확충하는 이후의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오늘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오전에는 희망근로가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골목 청소하는 반복적인 내용으로 예산 배분 자체를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예산 배정의 초점을 맞출 거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차상위계층에 디테일하고 소프트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아까 평가했습니다만 자활기금도 자활공동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정밀하게 접근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듯이 이 희망근로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시에서, 올해야 갑자기 내려준 돈이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고 치더라도 2010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잘 비교하고 이것이 결국에 부가가치가 있는 공익적인 요소로, 예컨대 우리시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작은 도서관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시에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는 또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다양한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도 고급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하는 내용, 예를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희망근로를 잘 활용하더라도 그러한 대안적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서 파견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사서 파견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작은 도서관에 도서도우미라든지 부가가치가 있는 분야에 이런 고급 인력들을 잘 선발해서 투입해줬을 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발전가능성들을 갖는 분야를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진단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사항도 있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풍성하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갖춰서 개발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 정부에서 한시적인 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부작용을 벗어나서 처음에 고생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최저 생계비를 더 강화해가지고 120%인 자나 재산요건을 소득에 관련해서 자료를 강화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선발하고 또 사업장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데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선발도 잘 하시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도 잘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한시적인 사업이다 이거죠. 제가 봐도 계속 창출이 안 된다 이거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행안부는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우리는 지속,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우리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시적인 이런 일들을 지속가능 일자리로 만드는 게 우리 일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잘 선발하고 잘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많이 기다렸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이순복 위원님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관근 위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주시고, 저 감정 많습니다. 오늘 마이크 잡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자료 제출을 원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게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메모하시겠어요?

웃음소리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현황, 쉽게 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담당 직원은 누구였고 그 회원들이 몇 회 참석했다는 내용물이 있었는데 올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같이 신청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담당자가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8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요, 지역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겸임되는 부분, 그 중복여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명단 또 내지는 중복돼 있는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그때 감사지적사항에 답이 어떻게 왔는지는 확실하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의 답 내용과 지금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료 요청한 걸 왜 안 보내주셨어요? 지금 빨리 준비하세요.

박영애위원

그리고 오늘 계속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더 열변을 토하시는 통에 저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정리되고 준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 2-1책자 내용의 거의 반이 넘도록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어떻게 생각하면 지면 낭비일 수도 있고 진짜 인력 낭비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쓸 것은 자세히 안 쓰시고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기입하셔서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인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저 나름대로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 성남시에서 이 사업에 몇 명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4500명 정도요.

박영애위원

처음부터 2500명이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또 4500명이 하다가 중간에 2500명이 떨어져 나가서 2500명이 하다가 다시 2500명을 채웠다 이 말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박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내가 어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쉽게 풀어요. 내가 정확히 이 부분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8차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온 거랍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처음 1차에 몇 사람을 선발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4529명이요.

박영애위원

그럼 7000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은 것을 2900명이,

박영애위원

그렇죠. 제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2500명이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에 4500명으로 출발하다가 중간에 많은 분들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숫자가 빠졌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마다,

박영애위원

처음에 누구 말마따나 마구잡이식으로 넣다 보니까 얼마가 빠졌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명, 중간에 또 3명, 500명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거죠.

박영애위원

그게 언제부터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쯤이요. 처음에 5월에 시달돼서 선발과정이고 안정적으로 된 것은 9월입니다.

박영애위원

9월이면 11월에 끝나니까 석 달 만에, 그렇겠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행해 왔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왜 말씀을 못하셨어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 두꺼운 책의 2분의 1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이 적힌 내용이라고. 내용 보면 뒤에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탄천관리과에서는 탄천 청소를 했었고, 녹지과에서는 공원정비를 했었고 다 나와 있는데 그 대답을 왜 못하시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질책을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굉장히,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296개 사업장인데 그 내역에 수록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럴 때는 뒤에서 팀장님이 과장님께 얼른얼른 보충적으로 설명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질문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흥분이 되는 거고 또 대답하시는 과장님도 당황하시게 되잖아요. 과장님이 앞에 서 계실 때는 얼마나 나름대로 힘드시겠어요. 뒤에서 빨리빨리 도와주시고 하셔야죠. 하여튼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월 1일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국도비 사업을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다르게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침대로 아니면 성남시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돈을 썼다는 식으로 얘기한 부분을 제가 간파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지침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성남시에서 마음대로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침의 범위는 내려왔고요, 그 사업장별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생산적이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장 발굴에 노력은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잘 하셔야 된다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이쪽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차등적으로 일을 시켜주고 이러한 부분이지,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일 시켰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똑바로 못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기본이 있으면 기본 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과장님 대변인이 된 것도 아니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잠깐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하도 과장님이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괜히 목소리만 올라가네요. 본 위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주력하라는 내용이 지금 이 속에 다 첨부돼 있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한 번 쭉 훑어봤고, 또 우리 성남시에는 유사항목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를 순회해라,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시와 구청과 동주민센터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동네에서, 탄천에서 어떤 일부 일을 하고 있을 때 저것은 시에서 시킨 사업인지 구에서 시킨 사업인지 동주민센터에서 시킨 사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저 무더기는 뭐냐?” “아, 저건 시청에서 한다.”고 해요. “저 무더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떼 지어 다니는 것 같은 모양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감은 잡히시죠? 이런 것 구분할 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간 더러는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처음에 청소나 하고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구분해서 일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이 사업이 한 달 만에 나름대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또 시에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도로과에 인원이 한 200명이 필요해서 배당을 시켰다면 성남시청 도로과에서 누가 그걸 담당하고 관장하고 있어요? 직원이 따로 배치돼 있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서별로의 담당자는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우리가 한시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은 분명히 다 체크된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행사할 때 동참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이 나름대로 시에서는 시청 부분과 구청 부분 그리고 동주민센터 부분에 인원을 배치하고 또 숫자를 나누고 노력하는 만큼은 밑그림은 잘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잘 했겠지만 이게 진행되는 부분에 그렇게 숫자가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한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하여튼 이 희망근로사업이 이달 말이면 끝나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도 보면 탄천에 풀 뽑는 게 한나절 걸리고 두나절 걸리고 숨이 찰 때도 있었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동사업에 희망근로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쉼터, 놀이터도 조성하고 산에 습지 조성을 한다든지 직접 동참을 한다든지 이런 것 볼 때는 굉장히 뜻있는 노력도 되고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저희도 현장에 동참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이번 12월로 끝나고 얘기로는 내년 3월에 또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는 이걸 바탕으로 철저하게 주민들, 또 이런 경우는 사실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분당에 평수 넓게 사는 주부가 하다가 먼 곳에 배치돼서 끝내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집은 넓게 살지만 본의 아니게 은행돈을 많이 썼다든지 해서 그 돈 대비해서 따지면 집만 커서 세금만 많이 냈지, 재산으로는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시행할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잘 연구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진행해서 꼭 반복되지 않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돼서 어떻게든 좋은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야단맞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실컷 잘 해놓고 쓸데없이 괜히 그냥, 내가 안타까워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복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대표협의체 회원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심사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를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사할 때는 한 가정 한 가정에 어떤 내용이 어째서 어떻게 입원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내용을 다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라도 단 한 페이지라도,

순복

이순복위원

그럼!

박영애위원

“이런 류의 일입니다.”라고 한 페이지만 적어줬더라면 위원님이 뒤에, 내가 대변인도 아닌데 이상하네. 뒤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건데, 괜히 또 나름대로는 어쩌고 이렇게 야단칠 때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그 심사에 참석한 본 위원으로서도 괜히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는 물 한 잔 드시고 뒤에서 팀장들이 받쳐주고 하면, 지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하여튼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사업이 주어진다면 이번을 거울로 삼아서 정말 완벽하게 잘 하세요, 중복되는 사업 만들지 마시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이순복 위원님과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예산 지원액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17억 750만 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게 17억이나 되는데 지금 4억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얘기입니까? 맞아요? 2009년도가 17억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17억이고 2009년도 10월까지 집행액이 8억 8600만 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10월 30일 기준이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각 구청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시에서 집계만 낸 거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각 구청에 확인할 예정이고, 지금 458쪽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 맞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이 일괄 개괄적인 것만 들어가고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이것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의료비가 지원 나가고 이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갑작스럽게 새로 생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요새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가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작년에도 3개 구청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혼쭐이 났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재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청에 가서 행감을 하면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도 있고 또 새로 생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대상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아서 안 받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여기에 시비가 몇 %나 들어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비가 10% 들어가고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거의 국도비 사업이라고. 이런 것을 불용액 처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보미사업이나 한시생계보호는 같이 대상자가 중복되면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좀, (청사 내 안내방송)

이형만위원장

이게 신빈곤층을 위한 제도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그 사람들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주 대상이 신빈곤층, 다시 말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렵게 된 분들을 위한 제도냐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분들이 지금 성남시에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얘기는 홍보 부족이냐, 아니면 신빈곤층이 없는 것이냐, 무슨 이유가 있어야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월에 긴급하게 시군 사정 감안 안 하고 추가로 240%를 증액시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빨리빨리 써야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하려면 거기 기준에 맞게 중복지원을 안 하고 새로 발생된 긴급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시군 사정 감안 안 하고 240%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적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정회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집행실적이 10월 말 현재 도내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산액에 추경에 240%가 증액돼서 우리가 5억에서 약 17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랬는데 다른 시군은 아마 20~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저희는 5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8억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나머지 6~7억에 대한 예산을 어려운 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상세하게 인원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누구 외 몇 명은 의료지원이 얼마 나갔다 이 정도 해 주시고, 또 중한 부상을 입은 환자는 어떻게 해서 중한 부상을 입어서 누구 외 몇 명, 의료비가 얼마 지급됐다. 폐업도 지금 보세요. 생계비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다가 폐업을 해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례 예시를 유형별로 잘 다루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긴급지원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어느 쪽에 하고 계세요? 알아야 이 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뿐만 아니라 각 복지업체, 복지기관, 동, 시설 그런 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몰라서 지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한 분은 병원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라고 저한테 질의가 와서 가르쳐드린 적은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병원을 상대로 입원을 장기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따져보면 긴급복지 대상자예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긴급복지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조사해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청만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내일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펀스테이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동안에 부시장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확인했는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고 시간은 10시 반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바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부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10시 반 이전에 오셔야 되겠지요.

윤광열위원

예, 그러면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전문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저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요청하는 내용을 바로 말씀드릴 텐데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경위원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참여자들이나 희망근로를 받았던 사업부서나 수혜처들 그런 곳에 모니터를 해보신 게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체험수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모니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평가작업이 필요한데 평가가 되려면 많은 부분 참여하신 분들과 그리고 희망근로를 유치했던 사업부서나 현장 사업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실적과 한계지점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을 정부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줄이라고 그러니까 줄이더라도 우리 시에서만큼은 실속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이 이 사업의 평가점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반드시 평가작업 속에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구이고, 가능합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다음에 희망근로 관련된 기본사업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하나는 업무를 잠깐 왔다가 사람 쏟아 붓고 적당히 시간 때우고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 현장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서 현장의 요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가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관한 요구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사람을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적당히 돌리는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고 그 업무에 사람이 참여하기 시작했으면 지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의 요구를 반드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희망근로가 계속 비판받는 게 질 낮은 한시적인 형태의 일자리사업이다는 비판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정말로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긍지와 보람도 느끼고 기능적으로도 뭔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여자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자립적으로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다 대규모로 풀어놓고 초기에 탄천변에 풀어놓고 도시락 하나 싸들고 다리 밑에서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라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없을뿐더러 보시는 지역주민들께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곳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희망근로지원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로 신청하셔서 그 인원을 어디에다 배치하실지 몰라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실지 모르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필요한 데에는 희망근로에서 파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든지 무급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을 내서 때우고 있는 곳들이 사실 많은데 그게 또 공공성을 갖는 공공서비스영역에 해당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활동하는 지역의 아동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활동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공공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 개입하다 보면 계속 발목 잡힌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든가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이번 기회에 지원이 시작되면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역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희망근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반드시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인원이 절대 다수가 줄어들더라도 내용이 사업의 질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 사업의 질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떠십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경위원

희망근로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이형만위원장

예, 아주 마무리를 해버리세요.

김현경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기 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웠고 그 사업에 대해서 2차 2007년 2008년 2009년도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집행현황과 간략한 평가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분과별로 제출한 게 있는데 분과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비예산이라고 표시되면서 실제 사업 결과가 오리무중인 게 있고 평가서 내용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있고 그래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무분과에서 평가를 하거나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집행부로 넘어가면서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무분과에서 사실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더라도 실제로는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반영하자고 있는 것이니까 복지계획을 현실화하고 거기에 반영케 하기 위해서는 담당 팀장급 정도는 실무분과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사업을 사업실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별로 실무협의체는 담당팀장이 위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공무원과 실무위원 민간복지사 실무위원들이 50%씩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박영애 위원님이 참석현황자료 요청한 것 왜 안 가져오세요? 협의체 참석현황 요구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김현경위원

분과회의 참석여부는 제가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과회의 내용이 얼마만큼이나 사업에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과회의 내용이 가장 실속 있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수립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문제인데, 분과회의 내용이 유실되거나 오리무중이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과회의의 결과물이 잘 반영되도록 하려면 분과회의에 대한 집행부에서 담당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지침으로라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실적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든지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대로 시행토록 한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시행하시겠다고 답을 하신 거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분과회의에서 실무협의체가 형식적인 회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과회의 내용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게 실무협의체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담당팀장님들이 분과회의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끔 하면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누락되지 않게끔 책임 있게 결합하는 것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으로 시정 요청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신 것으로 제 질의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업무조정 기능을 하시는 게 맞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연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죠. 됐습니다. 민관이 같이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회복지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얻어진 자료를 줌으로서 지자체의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현재 지역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규 관장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 분이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이요. 공동,

이형만위원장

시장님도 계시잖아요. 시장님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관을 대표하잖아요. 대표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해서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 실무협의체가 또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실무협의체는 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참석하고 계시다고. 지금 준 자료를 한번 봐보자고요. 43쪽하고 44쪽 봐주시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횟수가 가장 적어요. 심지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11번 열 동안 공무원들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요. 쭉 넘기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느 분과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대다수 전입 와서 시작할 때는 1회씩 했지만 그 개최일수에 대해서는 많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공무원들이 뭘 많이 참석을 했어요? 1번 노인분과 한번 보세요. 거기 담당공무원이 누구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분과는 좀 저조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쭉 넘기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회의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공무원도 몇 명이 있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겠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이형만위원장

참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이형만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맨 밑에 있는 사항은 10월에 위촉됐기 때문에 참석 안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럼 공석으로 있다가 끝날 때쯤 위촉이 된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 전의 공무원들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위원들 작년 11월부터 그 이후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비고란에,

이형만위원장

그 전의 자료는 어디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것은 감사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형만위원장

그 자료를 줘보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없죠. 비고란에 보시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금년 5월,

이형만위원장

그 전에 있었던 자료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 기준자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참석 개최 수에 비해서 참석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이형만위원장

담당팀장 어느 분이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현재 있는 위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 11월 이후부터 지금 있는 현재 위원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 그 전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행감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할까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자료만 제출하겠습니다. 행감 다시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온 지 이제 한 40여 일 됐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세세한 것까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또 자료에 있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채근하고 아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67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자료 제출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예산에 관련된 것만 나왔고 시상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추진실적이 그냥 2009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만 주신 거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실적이죠?

정용한위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7년도 예산 관련된 것만 냈고 시상받은 것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적이 좋으셔서 상을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겠지만 예산 집행에 관련돼서 지금 임신·출산지원 관련돼가지고는 15억 8500만 원인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따지면 1% 조금 넘겠네요. 이 부분은 저번에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신·출산지원은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괄해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실적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냥 건수하고 집행내역만 해놓았어요. 어떤어떤 것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출산증가율이 성남시는 얼마나 되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1.17%에서 1.18%로 조금 증가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진 것이고 출산 수는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에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일단 건수로만 따져가지고 지금 44건에 15억 8500 이렇게 집행내역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674쪽 보면 아기낳기좋은세상 성남운동본부가 발족이 됐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발족이 안 되고 11월 30일날 위촉식을 갖고 12월 중에 발대식과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던데 성남시는 조금 늦게 하시네요. 참여단체현황을 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추천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해서 기관을 선정한 건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분야별 직능별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면 시민사회계 같은 데 보시면 출산율하고 맞는 단체인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사회계 단체는 성남시에 그 단체가,

정용한위원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본부가 만들어지는데 단체를 보면 출산율하고 맞는 않는 단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진짜 출산에 관련된 곳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위수탁협약서를 오늘 받았고 또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운영사업 자료도 오늘 다 받았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부분도 있어요. 센터장 소장에 대해서 상근직이라든지 아니면 급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제정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법예고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입법예고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는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벌써 그게 시행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입법예고기간이 지나서 조례법이 만들어지면 일단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예고 중인데 벌써 시행을 한다면,

관근

지관근위원

조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정용한위원

예.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시행규칙입니다. 위수탁협약서는 조례상에 나오기 때문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한 것 중에서 13조 직원 임용 관련돼서 한번 보세요. “이 센터의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센터의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채용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민간위탁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탁해서 센터장의 임기를 위임받은 건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에 위임하는 거죠.

정용한위원

법인에게 위임을 한 건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센터의 장은 6급 상당의 대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근자는 제외되는 건가요? 그런데 조례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센터에서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렇게 공고를 해서 만약에 센터장을 채용하게 되면 6급에 상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운영조례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에 의한 사업 운영 시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현재는 비상근이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럽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입법예고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센터장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그때는 이미 센터장이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 경기도에서 온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시범운영 사업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 관련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정보센터에서는 자부담도 하고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탁금으로 나가고 일부 자부담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일부 자부담이 300만 원 정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확인됐나요? 자부담 쓰고 있는 게 맞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위주로 3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일단은 받지를 못해서 요청을 못 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언제 발족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용한위원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사업 아닌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 예산은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만들어진 계기가 원스톱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라든지 민간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려고.

정용한위원

그런 사업인데 2008년도에 된 사업을 아직까지 홈페이지도 안 만들어주고 어떤 식으로 민간인들한테 전달되어질는지 아직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보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민간인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일반 민간인과 센터는 연락체계가 없어요. 지금 그분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용한위원

공직에 있는 분하고 사회복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 단체들 외에 민간인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메일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실적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홍보성,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공직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정보센터 운영인지 이게 민간인들한테 전달되는 정보센터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한성심위원

맞아요.

정용한위원

1년 동안 사업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정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자료 요청한 것도 많고 준비한 것도 많으니까 해야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질의할 때 국장님께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금 사업의 범위에는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어느 용도로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라든지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라든지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장에 대한 전세 점포 임대자금 대여 이런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자활기금 조례를,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면 본 위원도 같이 하면 되는 것 같고, 안 하시게 된다면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올릴 때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자활기금의 용도도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높아졌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사용 집행률이 폭넓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기금 사용에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우리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에 보면 사실 우리가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신청대상자 범위 보면 연령대별로 얼마 정도의 프로테이지라고 내시를 둬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우리 희망근로자는 60세 이상이 4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중에 70대 어르신이 10.97%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희망근로지침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20%,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40%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제출이 안 됐지만 사실 희망근로 대상자의 제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공무원 가족들도 몇 분 포함돼서 중간에 관두셨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런 위배된 부분들도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추가로 희망근로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보면 이 희망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령대별 6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실업에 처해 있는 청년층이나 장년층이 그만큼 취업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희망근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혜택을 못 보고 있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전국 평균 실업률이 4.0%인데 성남시 실업률은 5.2%예요. 그러면 전국에 비해서 성남시가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청년일자리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죠.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청년실업률 문제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우리 청년층 같은 경우는 취업능력을 높이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취업에 실패했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전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청년실업의 해법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턴사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단기처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올 2009년 4월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월에 발의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경원대에서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노동부하고 같이 실시를 해서 저도 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가는 아직 아니지만 예비사회적기업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단체라든지 기업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관심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2030년이 되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미래세대, 즉 Y세대는 물건을 살 때도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좋은 일도 함께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공헌이 목적인 비즈니스모델, 즉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로 수익금의 대부분을 사회에 되돌리는 기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사회를 위해 쓰며, 환경보호 등 인류에 공헌하는, 즉 의미 있는 목적사업을 위해 쓰고 있고, 실업자들을 고용하거나 장애자를 고용하여 일반 민간기업이 이익이 별로 없어 손을 대지 않는 분야에 손을 대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단체들이 사회적 공헌이나 빈곤 퇴치, 실업자 구제, 환경보존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동기 유발이 되고 스스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회사업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나 기업이 풀지 못한 일, 즉 틈새시장에서 종래 사회공헌 기업이나 기부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NGO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한 것 봤을 때 우리가 금년 4월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지, 그 이외에 내년도 계획도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고, 경원대에서 또 한번 이런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을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참여하셔서 네트워킹을 만들어 보시고, 또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기업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포지엄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담당분야 실무자 되시는 분들 출장을 보내셔서 그러한 고민들을 같이 해서 성남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실제로 2020성남시 장기비전발전계획 보면 성남시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스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뭘 해보겠다라는 포부는 가지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꿈을 꾸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청년층 실업 해소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하면 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싯대를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기업과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결해 보시라는 거죠.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활공동체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인정받은 데도 있어요. 수다공방이라든지 몇 개 공동체들이 나름대로 자활에 성공해서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자활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봐요.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남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발굴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한 점을 보았을 때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을 제안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에 기부금 관련해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나 구청, 동별로 가면 후원기부금 같은 걸 많이 모집하죠.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를 해도 성금을 걷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이런 기부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부금을 받는 게 과장님, 사실은 위법인 것 아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양형도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모금을 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근본적 입법 취지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모금은 사실상 거절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시에서 좀 기부해 달라는데 동에서 해달라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부하겠습니까. 거부 안 하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나쁜 것이 아닌데 이런 일에 관공서가 나서지 말라는 거죠. 관이 나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배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지원과 선의에 의한 배분이 뒤섞여서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법과 제도로 정해진 지원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법과 제도로 정한 지원이 부족하다면 개선을 건의하든지 아니면 법과 제도를 몰라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법인 것을 아시니까 전면 중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모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눔과 분배는 사실 민간영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서포터를 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우리시의 시정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있는데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약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감사는 들리는 이런저런 소문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낸 자료를 보게 되면 만족하지 못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또 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직원들과 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감사 진행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일단은 행감에 참여 안 한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26개 팀장하고 과장들하고 제가 연석해서 4시부터 저 나름대로 주지는 시켰어요. 염려되는 바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는데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제목으로만 내다보니까 좀 궁금한 면은 사전에 전화라도 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한 번 정도 체크해서 실제 필요한 자료를 양이 아닌 질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점심시간 전에 오늘 행감일인데 했다고 해서 저도 그 공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거기에 요구 시점이 25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연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주지를 않고 또 제목을 ‘의정활동 자료요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한 분이 그냥 의정활동 자료로 25일까지 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행감 중에는 전체 위원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안 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감사 끝나면 곧 2010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끝났다고 해서 정례회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자료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다시 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첫 감사입니다.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주지를 하셔서 원만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엄갑용 예술팀장입니다. 김위성 관광팀장입니다. 이현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유인물 25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개발에 따른 유물 발굴현황 및 유물 보관 관리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총괄 질의했을 때 문화예술발전기금보면 2008년도에 3.9%에 해당하는 2억 1000여만 원을 집행했는데 2009년도에는 1.01%에 해당하는 5400만 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집행률이 확연히 떨어진 이유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저희가 1995년부터 시작해서 총 50억이 조성돼 있는데, 그 5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취소한 단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 집행이 조금 덜 된 걸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는 그 부분의 집행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10월 말인데 거의 지금 다 되지 않았나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우리 발전기금 용도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위한 사업에 지원, 전통문화예술의 발전 조사연구, 저작과 그 보급 그리고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이 좀 광범위하지 않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포괄적이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류할 때 보면 음악, 미술, 공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대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운영위원들 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예총 산하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금 사용하시는 용도를 보면 우리 예총이나 그 산하기관들이 아닌 데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집계가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들에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성남시 문화를 발전시키는 발판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최근 3년간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2007년도에 12억 5200만 원 중에서 성남문화원에 3억 5800만 원으로 28.64%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집행했고, 예총에 6억 736만 2000원으로 48.49%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집행됐고, 기타 조각협회에 2억 5000만 원으로 19.92%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도에 보면 문화원이 3억 9800만 원으로 한 20.99%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나갔고, 예총에는 11억 7200만 원으로 61.83%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집행됐고, 2009년도에는 문화원에 2억 7400만 원으로 12.69%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집행됐고, 예총에는 15억 7700만 원으로 무려 72.93%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집행됐어요. 이 보조금이 문화원은 28.64%, 20.99%, 12.69%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예총은 48.49%에서 61.83%, 72.93% 정도의 보조금이 올라가고 있고, 이 차이가 행사를 많이 한 예총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아니면 문화원이 일을 못해서 보조금이 적게 나간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정용한 위원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전통예술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총과 문화원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나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총 역시 불요불급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를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근 3년간 자료를 뽑아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통계를 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문화원의 날’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문경에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문화원들을 보면 예총과 같이 각종 행사, 공연 등 요란한 사업보다는 향토문화 자료 발굴이나 문화학교 등 기초적인 사업들을 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는 덜 뜨이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성남지역 주민들이 가장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방문화의 중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사실 문화원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유인촌 장관도 문화원의 날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 창조 발전시키는 중심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히 문화의 씨앗을 뿌려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역점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과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차츰차츰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문화원한테도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문경문화원이 아마 올해 전국 문화원의 날에 전국문화원상을 받은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을 받았는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원이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틀들을 구축할 수 있게끔 서포터를 과장님께서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서 예총이 2007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07년도에 6억 700만 원인데 2009년도에는 15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배인데 보니까 2007년도에 안 했던 행사들이 예술인 워크숍, 발전차·롱핀(Long Pin) 구입하는 것 빼놓고 색다른 콘서트, 뉴모던 아트페스티벌, 희극인의 날 제정 및 핸드프린팅, 탄천사랑 가족음악회, 산파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성남 남한산성 사진촬영대회, 공원 가족영화제, 연예인 시민축하공연 이런 행사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이 배로 집행된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자제할 수 있는 행사부분은 자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부분 보여줘서 즐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문화가 같이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예예술상 예산은 1억밖에 안 되지만 유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희극인의 날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연예예술상이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습니까, 희극인의 날이 브랜드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연예예술상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조금 교부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 가치로 따진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희극인의 날 행사가 훨씬 더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보는 즐거움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예예술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분석을 해본 다음에 판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연예예술 예산이 맨 처음에 삭감됐고 다시 1억이 살아서 한번 행사를 치렀고 이번에 또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었고 예산도 애초 대비 삭감된 것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희극인의 날 같은 경우 연예예술상과 비교해봤을 때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자질구레하게 널어놓는 것보다 딱 하나 집중할 것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관광보 성남시 8경 만드셨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홍보책자를 아직 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남8경을 성남안내지도에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받아보질 못했는데 8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게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도 다 배부가 되는 거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납품받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선을 보이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전국 고속도로 관광홍보 휴게소에 전부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예예술상은 보류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실하게 판단을 안 했고요, 지금 한국연예예술인협회가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희극인의 날을 검토하면서 연예예술상은 없애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만식 간사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해서 성남시를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원과 예총의 관계는 다르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최만식 간사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원은 정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예총은 매년 눈에 확 뜨일 정도로 예산 내지는 행사 내용이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성남시의 문화예술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는 문화와 예술의 형평성을 맞게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내년 사업에는 좀 새로운 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요구항목의 6번이나 13번은 같은 내용을 똑같은 페이지를 똑같이 두 개나 할 이유가 없었는데 같은 내용을. 우리가 요구목록을 잘 정리해서 한 개만 정리했어도 됐을 법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그것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문화원과 예총 관계 여러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감사를 하면서도 문화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찾아가고 나름대로 연구 개발해야 될 문화원의 역할이 계속 머무르고 해왔던 관행대로 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성남 찾기, 정체성 찾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도 문화원에 대해서도 조금은 인색하지 않았나 얘기를 해보고도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차기에 우리가 아까 비호하고 이래왔던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정책 개발을 하시고 타 시도 문화원의 발전되어 가는 사례를 취합해서 문화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권장하시고 그렇게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전통적인 우리 문화예술의 전통성은 그것 때문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던 게 차제에 확실하게 표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추경에라도 본예산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같이 공동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예산 관계에 있어서 조각예산이 3억이 들었더라고요. 물론 조각비도 비싸고 몇 천만 원씩 한다, 아까 의회 들어오는 현관에 있는 것도 5000만 원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값비싼 미술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문화원에 예산이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겨우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잠깐 쓰는 조각품만도 못한 우리 성남문화원에 그렇게 인색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형평성 있고 골고루 발전하고 골고루 되어야지 6억이 15억이 되고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계속 머무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역할을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것 두어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인색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우는 애, 보채는 애 젖 준다고 문화원이든 예총이든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에게 예산을 더 달라고 조르고 이렇게 해야 집행부로서는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나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는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먼저 문화원에 대한 것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행사를 보면 해돋이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2007년도에 1562만 원, 2008년도에 1000만 원, 2009년도에 가서는 인쇄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좀 질의해 보는 거예요. 255쪽하고 261쪽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261쪽에 2010년 성남이 해돋이 축제 이것은 잘못된 거죠? 2009년이 되겠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2010년도 1월 1일날 행사하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2010년도 1월 1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한성심위원

14만 원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14만 원 현재 회의하면서 그것만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은 12월 말에 100% 집행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에 보면 2007년도 둔촌 한시 시조시 백일장이 2000만 원 집행됐어요. 2008년도에도 1900만 원, 2009년도에도 1998만 2000원이니까 약 2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남사랑글짓기에는 695만 원, 767만 원, 7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둔촌 한시와 시조시에 대한 것과 성남사랑글짓기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사랑글짓기는 학생층도 그렇고 성인층도 그렇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는 성남사랑글짓기도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는데 둔촌 한시 시조시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둔촌 한시 행사를 두 번을 치릅니다. 한 번은 심양에서 치르고 한 번은 성남에서 치르거든요.

한성심위원

심양에서 치르는 이유는 뭡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심양시가 저희 자매결연시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의 교류를 위해서 심양시에서 한 번 치르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한 번 치릅니다.

한성심위원

둔촌선생님이 심양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둔촌선생님이 성남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매도시에 가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글짓기를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족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한성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둔촌이집선생 사업이나 성남사랑글짓기가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문제점 분석은 안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그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에 ‘월 200만 원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699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383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137만 9000원이 인상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한성심위원

255쪽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 원이 있죠, 그다음에 258쪽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2618만 원 있죠, 그다음에 261쪽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3834만 5000원 돼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3834만 5000원을 12로 나누니까 월 319만 5400원이 된단 말이에요. 월급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것은 거기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지원했는데 2009년도 자료에는 2009년도 것 자료를 뽑으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넣어야 되는데,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인건비가 상향이 됐나,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오른 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화원에 인색하다 이런 말들을 과장님 지금 듣고 있잖아요. 문화원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문화원에 대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사무국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아이디어라든지 창출하라고 이렇게 많이 인상을 했나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총은 인건비가 몇 명이 나가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들어와서 7명을 확보됐습니다. 발전차량이라든지,

한성심위원

하여튼 문화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251쪽에 고인돌 10기가 중앙공원에 이전 복원하고 나머지는 원 위치나 폐기 매립을 했다고 했는데, 고창의 고인돌 유적지 아시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

거기는 몇 기나 있는지 아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가 수량이 116기 같으면 고인돌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유적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서천의 남이흥 장군님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 좋은 유적을 다 충청도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돌이 많이 발굴된 것을 10기만 우리가 중앙공원에 유치를 하고 다 없앴다면 한쪽에 고인돌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성남시의 많은 문화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자원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발굴된 유적들이 나오는데 이 발굴된 유적들을 지금 역사문화 전시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54쪽에 보시게 되면 공사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10월에 착공이라고 했는데 착공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만이라도 일단 먼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하대원동에 아튼빌 아파트와 그쪽 가는 도로변에 담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 담에 조형물을 한두 개 넣고 해서 예쁘게 꾸미면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수가 있어요. 한 번 가보시고 꼭 어떤 전체적인 컨셉을 다 바꾸어가면서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주어진 상태에 우리가 조금만 손을 대면 아주 좋은 볼거리도 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다 할 때는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걷고 싶은 거리를 곳곳에 하도록, 예를 들어서 하대원동 같은 경우에 아튼빌 아파트와 쭉 연결되는 데에 담이 되어 있어요. 그쪽 담을 이용해서 조성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용의가 있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선정해 주신 데 저희가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한번 그래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을 통합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통합시도 생각하시고 해서 여건 성숙 시까지 아예 유보라고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시가 박물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유보시키면서 어떤 심정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박물관을 공사하는 것을 사업의 어떤 건축적인 개념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만 확보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박물관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국립현대박물관이라든지 국립역사박물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을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것이 사업의 건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컨셉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업무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채해서 1명의 학예연구사를 박물관 전공자로 해서 인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박물관에 대해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유물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물관에 대한 어떤 업무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멋진 컨셉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일단은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유보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속된 표현으로 옛날에는 혼례식장에 가서 잘 먹으려고 3일 굶다가 가서 배탈 났다는 예가 많습니다. 잘 하시려고 미룬다고 하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지나가고 시간이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과장님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바뀌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지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예술의 메카다 해서 공연박물관 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의 국립예술단에 뺏긴 것, 그다음에 항공박물관이다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컨셉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컨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박물관만이라도 빨리 존치를 하자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예 통합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전문 인력도 채용하셨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지, 우리시가 지금 위상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시의 역사박물관이라도 빨리 지어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에 맞고 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박물관을 하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셔야지, 지금 성남시에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박물관은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께 포부를 물어본 건데, 지금 우리가 유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는 우리시의 과거를 가지고도 상당부분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태생 이렇게 해가지고 명암이 있어요. 광주군부터 우리가 뿌리 깊은 역사의 고장도 되고 또 아주 난민들이 와서 그야말로 그런 어두운 과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역사박물관부터 과장님 재직 시에 컨셉하고 다 있잖아요. 한 번 해보고 또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우리 문화예술과나 함께 힘을 합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유보를 하지 말고 고민해서 역사박물관 자리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컨셉 필요 없이 역사박물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 근교 자체에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지역이 한성백제시대의 유적 외에는 크게 나오는 유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물 자체가 하나의 매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든지 할 때 정말 박물관을 통해서 매료가 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좀 컨셉으로서는 재고를 하고 또 재고를 하는 있는 입장입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자신 없다는 것만 가지고 가지마시고 박물관이 지금 몇 년째 회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보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면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총출동해서 모두 회의도 하고 해서 연구는 한번 해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 박물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남시의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직을 맡은 이래 추진한 박물관 사업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전보 보직된 이래 박물관에 대해서는 공연예술박물관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연예술박물관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예술박물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극장에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벌써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된 부분이 저희한테 캐치가 돼서 저하고 그 전에 박물관 담당팀장하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공연예술박물관에 따르는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한테 “공연예술박물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의회라든지 전문가 단체에서 계속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책박물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전에 검토됐던 크리스털박물관은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대두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설치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박물관 및 전시관 개념적으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이 취임한 이래 공연박물관을 추진했었고 학예사까지도 고용했는데 학예사가 지금 성남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현재 박물관 계획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문화재에 대한 형상변경,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그런 부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처음에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그분을 고용했던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공연박물관을 만든다고 얘기했을 때 본 위원회에 어떻게 보고를 했었느냐면 공연박물관을 만들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돈 주고 사다가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것 기억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다음에 추진한 것이 항공박물관입니다. 기억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항공박물관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어쨌든 간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다음에 자동차박물관을 또 보고했었어요. 그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크리스털박물관을 추진했었고. 이 네 가지 박물관이 과연 성남시에 어떤 관계가 있고 성남시에 크리스털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크리스털이 생산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성남시에 공연박물관 만들 수 있는 소재가 풍부했었습니까? 성남시에 항공박물관 만들 정도로 비행기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비행장 하나 가지고 있다는 사항이고, 자동차박물관 성남시 인구수가 많아서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쉬운 박물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

이형만위원장

역사박물관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고인돌마저도 폐기하고 매몰하는 입장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역사박물관을 만들 수 없다. 여기에 웬 통합시가 또 끼어듭니까? 통합시하고 박물관 만드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도만 해도 공공 박물관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가 아닙니까? 역사성이 부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지예요, 의지. 정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소재거리가 없으면 전시실이라도 만드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토론하고, 정체성을 찾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면서 크리스털, 공연, 항공, 자동차 이게 웬 말입니까?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남한산성을 왜 들먹입니까? 남한산성을. 성남시에는 역사가 없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당진에 옮겼던 남이흥 장군 같은 그런 것마저도 타 시에 필요없다고 줄 정도로 성남시에 역사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 모이셔서 검토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뿌리가 어디인지 한번 되짚어보시라고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기관이 이슈가 됐는데 오늘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원이 이슈가 됩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의원 되고 나서 3년째 문화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문화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9년도 문화원 사업입니다. 3억 8100만 원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4억이 좀 안 되는데, 이외에도 문화원에서는 위탁사업을 좀 하고 있죠? 수내동 가옥이라든지 아니면 서현문화의집이라든지 성남문화의집 같은데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성남문화원에서 향토문화연구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기념사업회도 부설로 운영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부설사업도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2008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문화원에서 약 4개에서 5개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성남문화연구 16호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난 5월에 학술회의 해가지고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낙생마을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성남향토인물연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네다섯 개 되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책자 발간이라든지 지역의 특색 아니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책자, 3년 동안 계속 제가 떠들어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남문화연구 16호가 발간됐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조례 발의한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성남문화재단에서 남한산성 뮤지컬 관련돼서 20억인가 지원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자에 보면 문화원 측에서는 내용이 상당히 비판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성남에 맞지 않는 성남과 관련 없는 남한산성에 대한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밑에 달은 부분이 지금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하는 성남아리랑 같은 이런 것을 지원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뮤지컬 남한산성에 대한 부분은 문화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성남문화연구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나 하고 전부 다 발췌를 해봤는데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있어요. 제가 뒷부분에 표시를 해놓았어요. 결론 및 제언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홍성일이라는 우리 시립합창단 사무단원의 논문인데요, 지금 논문에 대해서 그 의견이 객관성을 가지고 보편성을 가지려면 우선 여러 가지 논문 작성의 기법 중에서 설문요법이라든지 인터뷰요법이라든지 그런 사회과학적 분야의 분석이 나와서 그런 요인이 나왔다면 제가 공감하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지금 하신 분이 여기 밑에 성남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연구하는 홍성일 씨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16호까지 성남문화연구지가 발간됐는데 제가 1호부터 15호까지 다 살펴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구했던 부분이 남한산성에 대해서 거의 90%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것의 결론 및 제안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올려놓고 그동안 그러면 1호부터 15호까지 남한산성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은 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했던가요? 아니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남한산성 뮤지컬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작자가 김훈 선생이고, 그다음에 김훈 선생이 하나의 논픽션으로 해서 만든 하나의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뮤지컬을 한 부분이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줄거리는 역사적 사항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논픽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원의 개인적인 논문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합창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남아리랑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너무 확장된 생각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남한산성을 관람했던 그 수많은 관객들, 전문가들이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창작 뮤지컬을 가지고 이만한 수준의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대단한 역량이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남한산성 뮤지컬 관련돼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성남시에서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그 외 예술단체들이 그만큼 단합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을 가지고 많은 논란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연구집에도 그런 내용으로 했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책자를 발간할 때 성남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래도 책자 아닙니까. 성남을 대표하는 문화연구책자인데 어느 한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논문집이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얼마든지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남한산성 뮤지컬은 성남시 예산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성남시에서 예산을 준 부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겠고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준 부서는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한 분이 논문을 제작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책자인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문화예술단체들이 비판적으로 하고 결속력이 약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정용한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개인논문집이라고 해도 이것은 엄연히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책자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데 논문 결과 및 제언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논문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남한산성 뮤지컬을 반박한다는 것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책자 맨 뒤에 보시면 “이 책자는 성남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 논문을 쓰는 것을 성남시에서 지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엄연히 성남문화원이라는 데가 있고 또 이것을 성남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해서 연구집을 매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어차피 성남문화연구 자체가 논문집이지 않습니까. 논문집이 하나의 개인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 논문을 모아서 나오는 것이 성남문화연구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 향토문화연구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 책 다 읽어보셨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중간 중간 읽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개인의 논문집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논문 쓸 때도,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 개인의 논문집으로 했다면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개인의 논문을 수록한 부분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왜 개인의 논문을 이 성남문화연구에 자료집으로 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용한위원

올해 17호 발행한다고 예산 올렸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성남향토문화연구소에서,

정용한위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성남향토문화연구소 해가지고 예산 올라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원에서는 현재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세 군데인가 받아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성남문화원하고 성남문화의집하고 서현문화의집,

정용한위원

수내동 가옥도 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문화원에서 받았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가 지금 많이 섞여 있는데, 성남문화원에서 지출했던 내역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원 집행내역 3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문화원 원장님 성함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한춘섭입니다.

정용한위원

위탁을 받아가지고 강의도 나가십니까? 강의도 직접 뛰시고 예산도 집행 받아 가시네요. 찾으셨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위탁을 받으셔서 본인이 직접 강사로 뛰시고 이것 수당을 받아 가신다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 원장님 말고 직원 중에서 강의 나가시는 분이 또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조례 제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예산을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문화원에 2007년도부터 집행했던 예산을 한번 보세요.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거의 다 반복사업이에요. 단군제 및 도당굿 이런 종교적 행사, 해돋이행사, 둔촌 관련된 행사. 성남의 문화유적 이런 것 발간하고 앞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총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예총이야 많은 단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한다지만 문화원에서 직접 진짜 해야 될 게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유형 쪽만 하지 말고 왜 무형은 그동안 못했습니까? 올해 2009년도에 있네요. 2009년도에 그것도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쌍용거줄다리기를 인준하네요. 왜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쌍용거줄다리기를 인준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

정용한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화원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문화원에 이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설로 하는 향토 그런 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문화원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정용한위원

이사 선임은 어디서 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문화에 관련돼서 전문인이 누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사들의 선임이 문화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가 전문가다’ ‘누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정용한위원

이사회 명단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보시면 누가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의 차이를 거기에 나와 있는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지금 말씀이 다른 데로 새신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문화원에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 선임이 됐든 향토문화연구소가 됐든 성남의 정체성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 향토유적으로 등록했지 않습니까.

웃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향토유적 찾는 것도 진짜 문화원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향토 유형 쪽이 아닌 무형 쪽도 앞으로 신경 써달라는 겁니다. 이런 걸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 말씀,

정용한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을 좀 영입하십시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성남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라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지만, 걷고 싶은 거리를 13억이나 들여서 조성했는데 참 잘 해놨더라고요. 신경 써서 잘 했는데, 거기가 노점상 천국이 돼버려서 그것 단속하신다고 그러더니 왜 안 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구청 보고 단속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 가보면 노점상들 때문에 발에 채여서 걷지도 못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짜증나는 거리야. 우리가 13억씩 들여가지고 노점상들이 거기 와서 장사하라고 해줬냐고!

웃음소리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난번에 단속한다고 그래서 내가 믿어봤는데 단속 안 하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청에서,

순복

이순복위원

내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현상을 못해가지고 안 갖고 나왔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순복

이순복위원

내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봤기 때문에 구청 보고 지금 단속 좀 해달라,

순복

이순복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지, 거기 와서 장사를 노점상들이 등산객들 상대로 새벽부터 한다고. 짐 보따리를 풀어놓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그림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에다 아주 막 물건 쌓아놓고 그러고 있어요.

웃음

순복

이순복위원

시민들이 알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도 지적할게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강조 좀 해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을 믿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건 내가 강하게 구청 가서 얘기할 것이고요. 또 학교 예능 특기부 지원에 보면 성남시 학교가 몇 개인데 50개교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해 주고 젊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지속적인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토요미니콘서트도 참 칭찬해 주고 싶은 사업인데, 그것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가족과 함께 영화상영 했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작년에 단남초등학교에서 ‘워낭소리’ 영화를 상영했는데 지역주민들도 다 좋아하셨어요. 물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겠지만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269쪽 이사회 내용에 보면 성남문화 해설사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성남문화 해설사 모집은 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기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모집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그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해요.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이 언급한 내용하고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좌우지간 우리가 “문화원에 예산 지원이 적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문화원의 소프트웨어를 컨셉을 좀 바꾸도록, 시대 변화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사연구 같은 게 금년도 예산의 집행액만 보더라도 문화연구소 운영이 4200만 원, 조사연구 2691만 원을 합쳐서 약 7000만 원이에요. 이게 총 집행액의 26%에 상당해요. 여기에다 문화학교까지 하면 거의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원의 예산이 적다.” “지원 안 해준다.” 이런 말을 듣게 하지 마시고 문화원의 컨셉을 바꾸도록 인풋을 좀 하시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왜냐하면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좀 탈피해서 새로운 사업의 모형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인풋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문화지수를 높여내기 위해서 여러 단체의 예산 배정비율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문화예술과에서 그 방향들을 잡아가야 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재단 설립의 목적대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화지수나 문화지표에 관한 사항들은, 지역문화지표, 지역문화지수에 관해서는 어느 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지표 부분,

관근

지관근위원

지역문화지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지표,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지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성남시 문화통화라든가 사랑방클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연구 용역을 하고 그것이 발간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남시 문화지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에 사실 지역문화지표나 지수 개발을 재단이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서 개발이 되어지도록 한다면 그것을 우리시의 지역문화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에 성남시 문화행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통달을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재단 측이나 우리 성남시 각계각층의 시민의 삶의 질에 문화여가와 관련된 이런 문화지수들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화지수가 개발되어져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결국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정책에 대한 합의 이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제각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문화예술과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도 그 지점은 분명하게 틀어쥐고 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실제 본 위원은 우리 지역문화 수출을 어디로 할 거냐, 지역문화 중에 수출할 게 있느냐, 그게 뮤지컬 남한산성이냐 이 판단의 문제, 지금 뮤지컬 남한산성이 전국에 우리 대표적인 지역문화로 또 이것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뮤지컬 문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어떤 에너지들을 어떻게 응집시켜 낼 거냐, 밀어줄 때는 확실하게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흠집 내면 또 흠집 내는 대로 잘못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창조 영역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이나 혹은 창조도시에 관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총론적인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시에 맞는 문화 창조 영역들을 어떻게 해낼 거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회가 됐든 문화재단에서 만들고 또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고 시민사회에서 같이 공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화향유 영역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향유에 관해서는 남녀노소가 됐든 또 저소득층이 됐든 중산층이 됐든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문화재단이 아트센터 중심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 또 예총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군소단위의 다양한 자생적인 문화 소모임들이, 시민 내부에 그런 모임들이 좀 더 육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균형적인 배정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영으로부터 출발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문화기반 영역이나 문화여건 영역에 관해서는 익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맥락 속에서 대표적인 축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제인 탄천페스티벌의 문제점 또 모란5일장축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제에 뒤흔들고 섞어서 우리 지역문화의 브랜드화시켜낼 수 있는 새로운 지역축제 이런 문제들을 이런 행감을 통해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행정의 큰 흐름을 잡아주시기를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아서,

관근

지관근위원

이 문화정책이 어려운 숙제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려고 이렇게 총론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어려운 숙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웃음소리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배분 관련돼서 31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한 90%는 문화재단과 예술단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에서 예총, 문화원, 그밖에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이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 10% 예산에서 절반을 예총이 차지하고 문화원에서 위탁까지 포함하면 3.2% 정도를 문화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1.8%로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3년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문화원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예산 지원을 받고, 예총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17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반면에 우리시에서 문화예술단체라고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한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진행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면 불만이 좀 덜할 텐데, 말하자면 덩치가 작고 가난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돼야 하는데 그 해결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배고픈 문화예술가들이 배부를 정도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처럼 매년 두 배씩이나 늘어나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500~600만 원으로, 민예총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총 산하조직들이 행사 한 번 하면 2000~3000만 원은 최소한인데 행사 한 번 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열악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최소한의 활동기반을 가지고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가난하지만 지역주민들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일궈나갈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꼭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김현경위원

예총에서 지금 무대음향차, 발전기차 해서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총 75회 정도 공연과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365일 가운데 빈틈이 있고 그 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정된 예산이지만 나눠 쓸 수 있는, 다 우리시의 재산이니까 예총이 큰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행사비가 절감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당장 파격적으로 늘려줄 수 없다면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예총과 민예총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부분보다는 일단 예총과 민예총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민예총이 굉장히 많이, 뭐랄까 천대받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조직 규모나 활동 역사로 보나 그 구성원들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열의 같은 것을 놓고 보더라도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등하게 처우를 해달라 이런 것보다도 최소한의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총이 자기 조직만 또는 자기 식구들만 가지고 사업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포용력을 발휘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결국 그것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권한은 문화예술과에서 휘둘러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기능과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후에도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이 커나갈 수 있고, 또 사실 고급예술만 예술이고 민간인들이 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건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조정기능을 발휘해 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기다리면 됩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한번 기다려 보시죠.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6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2009년도 예총 행사내역과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남이 문화의 도시다’ 문화재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총이 2009년도 들어서 많은 행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막대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무대차량도 구입하고 또 발전차량도 구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요미니콘서트라든지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새로운 행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또 희극인의 날도 만들어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행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사를 좀 더 재 준비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2009년도 들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 10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예산 확보가 끝난 시점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고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행사계획이라든가 축제의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가부를 정했을 때는 마찰음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정기능을 발휘하느냐면 시기라든가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추진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희극인의 날 제정 및 핸드프린팅 제막식이 2억인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탄천사랑가족음악회, 올해 새로운 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행복나눔, 색다른 콘서트, 뉴모던 아트페스티벌 이런 모든 게 축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을 적에는 일단은 조례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루는 축제의 개념은 일단 시민들이 참여하고 기간이 장기간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나눔콘서트라든가 희극인의 날 제정 그런 부분들은 단기성 공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성질의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하신지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에서 이게 그냥 단기성으로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또한 2010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예산 책을 안 봐서 그런데, 그럼 이 행사는 안 올라왔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올라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올라왔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앞으로 하나가 결정되면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행사를 했을 적에 과연 이 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거면, 지금 여기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올해 새로 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건데 이제 하나 딱 만들어놓으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이상 1회 2회 3회 계속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일단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한 가지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게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행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논의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단기행사로 한 번 행사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저거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제가 표시한 숫자를 딱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산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 번 시작했으면 내년도에 행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꺼리가 있으니까 그런 축제추진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마지막 한 가지, 이건 종교적으로 관련돼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3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5회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행사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행사를 한 번 참석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축제’라고 했는데 예산은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으로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등산객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종교적인 단체에서 한다면 한 군데에 편중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도 있겠고 이번에 또 불교 쪽에서도 음악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모 연합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항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317쪽에 보면 무대공연차량현황 나와 있고 320쪽 보게 되면 전기발전기차량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대공연차량과 발전기차량은 어떤 관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공연하는 데 있어서 무대차량을 사용하려면 이 발전차가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이형만위원장

무대차량이 없는데 발전기차량을 또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민회관 같은 데 조금 더 행사 규모를 키울 경우에는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발전차량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시민회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시민회관에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연장에서 무대를 만들어놓고 또 공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 전기용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발전차만 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숫자가 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무대공연차량을 예총에서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예총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성남의제에서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예총에 의뢰가 와서 그 부분을 예총 기사들이 가서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작년에 무대공연차량을 34번에 걸쳐서 사용했어요. 물론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무대공연차량을 예총에서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형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무슨 질문을 하는 것이냐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임대를 해준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동식 무대차량에 대한 운영규정이 성안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사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예총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예총 행사할 때만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남시민들에게 서비스 해 주는 차원에서 적당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해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무대차량에 의해서 행사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주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이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본 위원장이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2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