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희영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 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에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의 출석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몇 번씩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듣고자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행사관계로 2시에 출석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30분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고 하니까 직제상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득한 다음에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를 요청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권종 대표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출석한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 대표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요. 문제는 집행부 쪽에서 부시장님의 일정과 바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이 가능한지 좀 더 원활한,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중식하고 2시에 시작하면 되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와 있고 언론사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정도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일정에 우리가 맞춰서 감사를 중지하고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요청을 하셨고, 또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진
정채진위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부시장님의 일정을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냥,
영희
이영희위원장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2시에 출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저희는 중식도 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이영희위원장
2시부터 하는 거지요.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근데 지금이 11시 20분인데 일정을 11시에 위원회를 시작하기로 했으면서 어떻게 행감일정을 갑자기 2시로 옮깁니까?
문길만위원
간사님, 지금은 부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할 부분이고 우리는 감사중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감사중지를 떠나서 부시장님께서 2시에 오시는 것하고, 저희가 행감을 11시에 시작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대로 다른 것부터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정경제국 감사가 오늘 하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때문에 오늘 하루도 아니고 이미 오전부분을 상당히 다 소진했어요. 그러면 이 귀중한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이 물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물량인데 오늘 차수를 변경한다고 해도 밤을 새워도 못할 분량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지금 부시장님 일정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할애된 귀중한 시간을 단 5분, 10분이라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논하는 것이 맞지, 정회를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2시에 부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오시는 것이고,
문길만위원
부시장님도 감사의 대상이고,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그렇다 해서 지금 일정을 3시간씩이나 딜레이를 시킵니까?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 본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신청사 옮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같은 것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각 국 주요 과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보통 매일 받으시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요, 매일 안 받고요. 현안 했을 때만 받고 보통 때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받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시장님이 지역을 순시하시거나 다른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할 때 지시사항이나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거의 움직이는 게 거의 없어요. 정자1동 청사문제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자1동 청사에 한번 가보셨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제가 현장도 한번 갔고. 현재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자동 청사는 이전할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여기에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정자1동, 정자2동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충분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그동안에 서로 논란이 많았던 부지문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행안부로 올려서 정자1동만은 신축을 해야겠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시에서 동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많이 개축하고 신축도 하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 규모는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하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계일
안계일위원
권고사항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엄기정 과장님,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동 청사는 행안부 표준설계면적 기준이 기관장실 23㎡, 부기관장실 14.80㎡, 팀장급은 7.65㎡, 직원 1인당 7.2㎡로 면적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시가 동 청사를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볼 때 동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지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자료를 보면 제일 큰 청사부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서현1동 인구가 3만 3000명인데 2854㎡이에요. 두 번째로 금광2동이 인구 3만 1000명에 2702㎡고 세 번째로 수내1동 인구는 1만 8000명인데 2334㎡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혹시 그것은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나요?
계일
안계일위원
이것은 주민센터 포함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동으로 지을 때는 아까 엄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 기준을 거의 준수합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로 할 때는 조금 안팎으로 늘렸다 줄였다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센터까지 우리 동으로 보잖아요, 그렇지요? 어디가 주민센터다 이런 것을 구분을 안 짓잖아요. 외관으로 볼 때 동 청사를 다 보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활용시설을 목적으로 안팎으로 줄이고 늘어나는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각 동별로, 지금 대동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보면 주민센터 크게 짓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준 마련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말씀을 드린 이유가 구청장님이 바뀔 때도 그렇고 새로운 동장이 바뀔 때도 계속 이 문제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혹시 정자1동에 주민센터 신축 대신 주민자치센터를 옆에 144번지 유치원을 매수해서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이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거기에는 현재 한 분이 매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원도 일부 검토를 해보는 안, 제가 몇 가지 안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한 분이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은 뒤에 주택 두 채를 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매각을 안 하고 또 두 채를 해도 넓이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지난번 구청장님 계실 때 정자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간 적이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냐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희는 받은 바 없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서너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일
안계일위원
어딘가에서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 거예요. 동장이 허위로 보고했든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셨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 옆에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매수를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왜냐하면 동 옆에 있으면서도 주민들 자녀분들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회계과에 접수가 안 됐는데 제가 한번 동하고 회계과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구청장님이 바뀌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동장 바뀌면 또 무용지물이라고요. 이러기를 2~3년 계속 이러는 거예요. 부시장님을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안 위원님이 정자1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지난번까지 다 검토를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우선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아울러 신청사 문제는 행안부에서 보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정자1동 신축문제는 당연히 위원님과 같이 공감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가지고 행안부에 건의가 되거든요. 부지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정이 되면 그 안을 행안부에 올려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까 주민자체센터하고 면적도 별개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자리를 매수하면 그 자리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면 돼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현재 동 청사는 동 기능만 하면 돼요. 동이 얼마나 좁으면 예비군 동대본부가 2개인데 하나가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있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매수해서 건의한 주민들의 건의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다음에 역시 정자동과 관련해서 치안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물론 치안문제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그러나 치안이 불안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안을 주든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예를 들어서 정자1, 2, 3동 인구를 전부 합하면 100명, 200명 빠지는 8만 명인데요, 파출소나 지구대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분당경찰서나 이런 데와 충분히 의논을 해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그거 해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주위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있는데 우리 자녀를 못 보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정자1, 2, 3동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요?
계일
안계일위원
정자1동에 주민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124번지에 늘푸른유치원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가스공사 것이에요. 가스공사 거라 아파트단지 주민조차 여기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우리시에서 매수를 해서 국립보육원을 하든지 가스공사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위에 보행자 도로 리모델링을 할 때도 계속 문제가 되던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동 청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구 많은 동에 대한 치안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것이 동에 있으면서도 동 주민이 이용을 못 하는 이런 폐단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스공사와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가 신종플루 그리고 4대강, 세종시 건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성남시 신청사 건을 가지고 각종 언론에서 매우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게 되면 ‘로비 수입 대리석·화강암 꽃치장 그러고도 호화청사 아니다.’ ‘성남시장 사무실 첫 공개’ ‘시장실 촬영 못 하게 막아’ 오마이뉴스 게시판을 보면 어제 저녁에는 메인으로 떠 있더라고요, ‘중간에 집무실 있으면 밟히는 느낌이 들어서’ 지역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들도 온통 신시청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간지 기자분들을 초청해서 시장님 실에서 면담을 가진 것 같고, 중앙일보를 볼 것 같으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실 촬영을 못 하게 막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호화청사로 논란이 돼서 성남시가 좋은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나쁜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호화청사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고희영위원
호화청사 전반적인 문제에 이대엽 시장의 어떤 개인적 사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호화’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에서 규정되었느냐 하는 것하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 시청이 앞으로 더욱 더 성남시가 발전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성남시청 청사가 건축 면에서는 또 한 측면으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시장님의 확고한 신념들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시장님의 신념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굳이 어제 있었던 이런 상황들처럼 시장실 촬영도 못 하게 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위원장님에게 어찌됐든 신청사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만큼 과연 그러한지 또 과연 성남시청 시장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런 문제들이 하루도 빠지지도 않고 계속 되풀이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시장실 방문을 하고 또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미래를 위한 그런 부분의 확실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 국민에게 아니면 전 성남 시민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공개해서 떳떳하게 시민적 판단을 받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본 위원도 역시 여러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님 집무실에 침실이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복지 부분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빗나간 이야기 아닙니다.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은행2동에 쫓겨나는 세입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재 여러 가지 말 못 할 다른 사항들도 얽혀있지요.
채진
정채진위원
7000세대 중에 3100세대 빌라가 철거됩니다. 그곳에 건물마다 빌라마다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재입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생각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가 얼마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인 선상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공람공고에 나오고 지정고시 일정 문제가 깔려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얽매여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인 선상에서 답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 원 가량 월세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옥주들도 보상금액이 얼마라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에서 5000세대 이상이 되는 세입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신청사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54억입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27억입니다.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7억입니다. 전기요금을 1억 이상 쓰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가족 노숙자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호화청사가 아니라고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분명히 말씀,
채진
정채진위원
이건 대한민국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500만 원에 30만 원을 내지 못해서 거리노숙자, 가족노숙자가 발생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사는 유지관리비로만 연 54억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보는 시각과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쪽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물을 전체로 보면 현재의 공공건물도 디자인 측면에서 건축 면에서 갈 필요도 있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준다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들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여러 위원들께서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설득력이 있게 자료를 주시든가, 아까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실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둘러볼 수 기회를 주시도록 부시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로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식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오던 중에 지난 9월 8일에 갑자기 교통기획과로 업무를 이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왜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신교통수단은 전체적으로 교통기획과에 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충분히 좋은 의견이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통기획과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 당시 성남 하이테크밸리라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활성화 차원에서 교통대책이 시급한 대책이 되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기획과 담당부서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설명이 “지식산업과에서 공단 활성화 방안으로는 해도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추진할 때 하고, 왜냐하면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용역이잖아요. 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설계해서 공사가 끝나는 데는 2, 3년이면 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 자체는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는 지식산업과에서 해서 공사 부분을 교통기획과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 없이 중간에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오리무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기 좋은 말로 다시 사기막골에서 남한산성 입구를 경유해서 복정동까지 경유하는 부분까지 내년도 예산에서 7억 원인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에 형식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씨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재무성 부석」하는 직원 있음
경제성 분석을 비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공단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단에서 사기막골까지 가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용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성분석 비씨가 1.01에서 적합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진행을 하지 않고 중간에 왜 변형했느냐 이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체계가 시장님께서 다 결재를 해서 추진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마치 업무분장 관계가 처음부터 안 됐어야 돼요. 그 당시에 고희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기획과 과장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분명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교통기획과 소관이라고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9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관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것이 교통기획과에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있고요. 그것이 돼서 현재 이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철도기획과나 지식산업과 어느 쪽이든 간에 추진체계는 그때 가서 또 다시 저희들이 시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추진 체계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즉 철도기본계획에는 용역결과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교통기획과에 있는 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도 왔지만 내용도 사실상 철도기본계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가지고 철도기본계획의 안을 국토해양부에서 상정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없어진 돈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추진하는데 경제성 분석 수치가 안 나와서 이것이 부적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 돈을 어디서 찾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성남시 전체 철도기본계획인데,
유근주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쪽 부분은 이쪽에서 용역한 것을 거의 준용토록 하면 되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 공단에서 사기막골만 추진하도록 처음에 허가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역경제와 공단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성남시 전체 철도기본계획에 용역결과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제대로 용역결과가 살아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 용역 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 철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어쨌든 공단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그 내용 그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철도기본계획에 그대로 들어가게 해 주면 이쪽 용역결과도 살고 우리 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 철도기본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면 업무추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담당과장도 된다고 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재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런데 대중교통 특히 철도는 성남시 전체로서는 그 기본계획에 용역결과 그대로 들어가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속기록을 봤습니다. 담당부서가 교통기획과인데 왜 지식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고 추궁하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들이 추진한 내용도 설명 한마디 못 하고 대답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속기록 한 번 보세요, 그 부분도 설명 한 번 못 해요. 그러면서 “예, 이관하겠습니다.”바로 이관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건설국장하고 교통기획과장, 현재 지역경제 및 공단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용역결과는 그대로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고 저도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지금 용역한 대로 지식산업과에서 실시설계만 해 줬다 넘기면 공사에 관련된 담당부서에서 계속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돼요. 지금 또 다시 예산 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본래 용역이 교통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지금 사업추진 안 해도 될 부분이에요. 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부시장님이 가려주셔야 돼요. 도시건설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얘기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얘기 한마디 없이 “예, 이관하겠습니다.” 바로 이관해 드렸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되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에서 각자 파트에서 대중시설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 철도부분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은 성남시 전체로 또 기본계획으로 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저도 그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추진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그 안을 올렸을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 부분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용역회사가 용역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2, 3년이면 개통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과 공단근로자들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를 불신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추진사항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요, 현재는 각 파트에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교통수단 검토하고 용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담당 교통기획과에서 철도기본계획 전체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한 번 더 검토한다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데 그 당시 교통기획과에서 철도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요. 왜냐하면 고희영 위원님이 제안을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참석해서 그 부분을 설명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자꾸 바뀌니까 하는 얘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일단은 기록을 못 봤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내용을 답변했을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시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같이 가서 답변하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요. 어느 쪽에서 큰 소리 친다고 흔들리고 이쪽에서 흔들린다면 업무가 추진이 됩니까, 이거 하나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돼서 부시장께서도 모든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 되도록,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청사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10월 26일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23일이 아니라 26일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사는 23일부터 시작했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화물짐들만 들어왔고 과가 들어온 것은 26일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26일 준공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이라든가 모든 일반 건물도 준공을 받으려면 해당과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준공허가가 나는 것은 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준공이 26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한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통보요청을 10월 27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회계과장한테 10월 28일에 보냈습니다. 준공은 26일에 나고 회계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 27에 보내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로 28일에 보내고 이렇게 행정이 뒤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부시장님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날짜가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뒤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노인장애인과에 협의를 했고 원하는 대로 설계 전부 반영을 했고 중간에 처리하면서 공문이 몇 번 왔다갔습니다. 그 이후에 권장사항으로 요구한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보완해서 했고 마지막 26일에 통보 받으면서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무엇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보완을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신자 노인장애인과장한테 보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통보 요청’ ‘우리시의 그 동안 숙원사업인 성남시청사 의회건립공사 완료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기 현지 확인 및 협의한 결과를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회계과 20264, 2009년 10월 27일’ 이게 뭐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전달받아서 확인)
기영
정기영위원
그 다음 날 회계과장한테 사용승인 신청 성남시청사 및 의회건립공사에 따른 협의결과 통보 회계과 20264, 2009년 10월 27일호와 관련입니다. 우리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200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협의는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이 날짜는 10월 28일입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6일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각 항목이 있습니다, 다 적합으로 전부 나왔고 왔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준공처리가 된 것이고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은 밑에 참고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더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구한 건에 대해서 그 설치에 대해서 기 현지 확인을 하고 그것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통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공문이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심의의견서 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 26일에 해서 노인장애인과로 보냈어요. 26일 날짜는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로 보낸 공문은 28일이라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26일에도 왔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 후에 회계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지금은 부시장님 바쁘신데 올라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26일에 아마 이것이 자체승인이 났다라고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관공서는 이런 협의절차 안 하고 자체승인 받을 수가 있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도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원래 준공허가는 감리단이 하는데 노인장애인과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26일에 현장점검을 하고 이상 없다, 이래서 확답을 다 받고 아마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공문은 그때 보낸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다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통과시킨 조례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이것이 10월 5일인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미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조치해 달라고 비고란에 심의의견서를 같이 제출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시켜서 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할 것이고, 관공서의 자체 승인 건에 대해 말씀을 해 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감리단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조건부로 했는지 몰라도 감리단에서는 그것을 현장점검해서 담당과에서 OK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조치했고, 실제로 이틀 후에 담당과에서 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상에 약간 미흡한 점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부탁입니다. 과거에도 신흥1동인가 2동 동 청사를 지을 때도 편의시설 엉망인데도 자체 승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도 안 한 리프트 설치해서 해 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자체승인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승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안 되고 철저하게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편의시설 설치된 다음에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준공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좀 더 엄격하게 적용토록 하겠고 미 반영된 부분은 회계과와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미 반영된 부분은 다 해결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체승인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신청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한데 조금 전에도 KBS에서 다녀갔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보도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공보담당관실하고 간부님들과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뛴 만큼 노력의 결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떤 얘기냐면, 사실 35명 시의원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중앙언론에 보도도 그중에 12명은 안 들어오고 있다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의원들 다 들어왔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부의장님도 일단 의회에는 들어왔다 가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입주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나머지 열두 분이 안 들어오고, 실제 들어오고 안 들어왔다고 하면 나머지 열심히 일하고 자하는 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확인하셔서 오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잠깐만요.
채진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12명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에 대한 것들은 지금 들어왔다고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되거나 언론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마치 12명이 다 들어온 것으로 보도가 나갑니다. 그런 오해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물론 부시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준비하시겠지만 또 준비 안 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만 꼭 오늘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부시장님께서 고희영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에 대해서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는 바로 방문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당장 방문은 곤란하고 부시장님 가셔서 감사가 30일까지니까 그중에 시간을 정하셔서,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연일 튀어나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해서 오늘 감사를 중단하고 가자 하는 것을 제안했지 어느 날짜 준비하고 와라 할 때 가자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오고 계시니까 오늘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정해서 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방문하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감사 중에 가겠다고 그러면 단체장에 대한,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것인데 확인하고 안 하고 시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연일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KBS기자 왔다가고 뉴스에 나올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 방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확신에 찬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필히 빠른 시간 내 집고 가기 위해서 제안이 된 만큼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내일 오전이라도 오후에라도 일정을 확실히 잡아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폭탄을 맞은 듯이 모든 언론의 검색어 5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럴 때 뒤로 묻힌다면 또 오해 받습니다. KBS가 아까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 답변하는 거 다 듣고 나갔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또 딜레이 시킨다면,
영희
이영희위원장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로비는 특급호텔을 방불케 하는 수입대리석이고 화강암으로 치장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에 시장실은 펜트하우스 형식으로 꾸며졌다, 당일 2억 7000만 원 들여서 행사했을 때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부시장님,
채진
정채진위원
이거 얼마나 오해를 받고 있는,
영희
이영희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방문계획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채진
정채진위원
잠깐 제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도,
영희
이영희위원장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아직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한 것을 차라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만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백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6건, 건의 26건 등 총 32건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유기견 보호시설을 갖추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깜만요.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업무청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유인물에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질의답변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하고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오늘 17시부터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망간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소래를 올리겠습니다. 나망간시는 페르가나분지 북부 선상지에 있는 나망간주의 주도입니다. 인구는 약 43만 4000명 정도 되고 여기에 주요 산업은 농산물가공업, 섬유공업, 식품공업 등이 있으며, 특히 자원이 풍부한 그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나망간을 다녀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이 협의가 되어서 오늘 나망간시에서 저희 성남시에 와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중복으로 잡힌 이유는 저희로서는 행정감사 등 의회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서 승인한 날짜를 자기들은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소개해준 우즈베키스탄 영사관의 답변내용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울러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와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오늘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5시부터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오늘 17시부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박권종 대표님.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국장님이 좋은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보고를 안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성남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상당수 있는데 무의미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심양시 밖에 인정치 않고 있거든요. 브라질, 미국 등등해서 몇 군데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보고를 그나마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미리 준비기간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확정된 것은 최종적으로 닷새 전에 확정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이것이 그래서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국장님 소관이라면 좋아요. 의장한테, 의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MOU까지는 사실,
권종
박권종위원
참, 내가 웃음이 나오거든요.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는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무계획적으로 해외교류를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 상태에서 MOU 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따라오라는 식입니까, 국장님?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현재 MOU라는 것은 우호협력체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차상 이것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의회를 생각했다면 어제라도 잠깐 이야기 해줄 수 있을 텐데 굳이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왜 하십니까. 저도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텐데 듣다 보니까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고희영 위원님 엊그제 말씀대로 장기판의 졸로 보는 것 밖에 안 된다, 국장님 장기 인용해서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조금만 성의있게 노력하시면 합리적으로 같이 갈 텐데 왜 그럴까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어차피 이게 지식산업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NH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NHN은 저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이고요. 저희가 적극 유치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더 설명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를 하는 벤처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수의 직원이 고용되어서 성남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경제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 NHN이 성남시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지금 NHN이 저희 지역에 와서 효과를 보는 것은 일단 고용 창출에서 고용 인원의 20~30%를 우리 지역의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산학협력체계 구축 부분에서 우리시 관내 큰 업체와의 협력체계 기술제안 방안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대학교하고 연계한 IT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저희 관내 연구기관과의 협조 하에 경제활성화 발전 협조체제 구축, 저희 성남시와의 어떤 유기적인 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서도 NHN 주도 하에 최근에 5월인가, 글로벌 허브게임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2009기능성게임 페스티벌도 NHN과 저희 성남시가 주관해서 우리시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위원
NHN과 이전 협약에 따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최근에 협약 이전을 할 때 공사라든가 저희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내용에서 제시된 어떤 영역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자기네들이 협약내용은 충실히 지키지만 이보다 더 다른 데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NHN과 성남시가 이전협약을 맺은 관계를 NHN이 100% 이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이행 사항이 지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딱 가부간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그쪽 측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봉사활동이라든가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하겠다는,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일단 NHN과 성남시가 이전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한 이행도를 주관적인 평가 말고 객관적인 평가서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다시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NHN을 유치하면서 성남시는 나름대로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NHN이 얼마만큼 성남시에 협약이행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좀 전에 과장님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했고요. 문제는 야탑밸리 추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야탑밸리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야탑밸리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2600여만 원을 들여서 이런 책자를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카이스트가 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왜 다시 한 번 격렬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건전성을 그 누구보다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면 이 야탑밸리 처음 조성계획 때 야탑밸리를 조성해서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임대업을 목적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를 받을 당시에 계획은 약 75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조희동 행정기획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한 금액은 제안설명서를 보면 816억 원이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야탑밸리 추진현황에는 예산액이 9210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재정자체를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가기 위함인데 그때 당시에 세운 계획은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고 그 금액에 상당 부분 업이 되는 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야탑밸리를 조성하고 카이스트를 유치하기로 지금 MOU까지 맺어놓은 상황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NHN 부분도 제가 살짝 건드렸지만 과연 성남시가 그런 협약을 통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행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있는지 또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NHN도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쪽으로 많은 부분을 확장해 나간다는 기사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이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아울러서 전자부품연구원인데요, 성남시가 전자부품연구원을 다 유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했지만 맨 처음에 의도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전자부품연구원은 성남시가 유치했지만 그렇게 무상으로 했다든가 그 정도의 특혜는 안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성남시 예산이 얼마만큼 쫄리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쫄딱쫄딱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어떤 단편적인 사항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잘려져 나갔는가를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탑밸리와 카이스트 부분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남시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과연 카이스트에 많은 특혜를 주어서 성남에 유치가 돼서 얼마만큼 성남산업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요구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하는 이유는 성남시가 이렇게까지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무상으로 들이면서까지 카이스트 본부도 아닌 융합복합센터인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유치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그 길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정책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NHN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NHN에 그런 특혜를 줘서 과연 NHN이 성남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겠느냐, 그런 부분은 물론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카이스트에 대한,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카이스트가 우리 지역에 와서 과연 얼마만한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은 모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만한 세수가 들어오고 또 우리 성남시민 몇 %가 고용이 되고 그런 것은 수치적으로 나타나지만 카이스트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활력을 주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의 혜택을 보고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NHN이라든지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해서 우리 기업에서 왕성하게 기업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 판단으로는 최대한 얻을 것은 얻고 그쪽에서 줄 것은 주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해 놓았잖아요. 카이스트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 계획은 750억 원, 910억 원 그 돈이 1000억 원 넘어갈지 막상 건축단계라든가 시행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과연 그 정도로까지 성남시가 재정의 여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초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성남시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건만 가지고 전문적인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이 문제는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가 와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낼 수도 있지만 지금 성남시 예산 1000억이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카이스트가 입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4시에 시장님실을 방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진행을 하고 4시 5분 전에 중지를 하고 시장님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국장님, MOU 체결하는데 5시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행사는 5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5시에 국장님하고 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 기업지원과장이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선 과장님부터 할까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신 할 수 있나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부시장님 답변은 제가,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대신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속기록을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 내용을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못 했는가,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일단 재무성, 중재성 분석에서 적합하다, 그건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단계로,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저희 성남시의 교통 전반을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하시 마시고 그것은 당초부터 얘기를 했으면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너무 미진했다, 의사표현을 너무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 같으면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미진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부시장님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금방에 답변한 부분이 아니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속기록은 금방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제가 협의해서 이관토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유근주위원
금방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근주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저도 봤습니다. 지식산업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넘겼다 이건 아니고요. 당초 해당과장하고 사전에 얘기할 때도 기본계획만큼은 자기네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유근주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변명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업무 추진할 때 의욕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의욕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는 책임추궁 하는지 알았어, 그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업무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이관하겠습니다.” 답이 그것뿐이라고. 왜,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전자에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더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저희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남시의 어떤 교통정책에 부분이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업무의 일관성 내지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유근주위원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업무처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 부분까지는 지식산업과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담당부서로 이관시키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하기 전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 절차가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만큼은 해당과장도,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해당과장 호출시켜서 타당성 조사용역 만큼은 지식산업과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착수했고요.
유근주위원
그럴 바에야 사업 진행하는 부서에서 직접 하지 왜 지식산업과에서 건드려 놓기만 해요? 업무처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 그럼 담당 교통기획과장도 한번 불려 들여 봐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자꾸 하지 말고 내용은 다 안다니까, 내용은 다 아는데 왜 담당 과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할 때 업무추진 할 때 그 뜻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업무 추진할 때 어디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교통기획과로 이관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한마디 없이 대답만 딱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딴 얘기하지 말아요. 안 그래요? 업무처리를 하루, 이틀 하십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아니, 위원님께서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전에 그 업무의 추진방법이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관 협의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지요. 그것을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추진을 왜 했어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단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근주위원
공단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용역에서 어쨌든 교통문제가 시급하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신교통수단 주장하니까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시행하는 부분에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아마 그 업무는 교통기획과 업무지만 지식산업과에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했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적당한 부분까지는 지식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못 가서 중단 했다는 얘기예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변명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만 공론화 시키려고 해요? 안 그래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까지 제가 달리 답변할 것은,
유근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처리를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든가 좀 심하면 졸속으로 업무집행을 했다든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용역한 것은 물거품이 돼 버려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기막골에서 복정동까지 연결부분을 다시 용역을 해서 그것이 경제성 비씨가 안 나올 때는 부적합이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고요. 다만,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속기록을 보고내가 너무 당황을 해서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무슨 뜻에서 진행을 하는지 그것을 들어보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진행 방향을 무의미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신경 써야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시정은 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아, 이게 적합하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끌어낸 것이니까,
유근주위원
원래는 담당 실무부서에서 그것까지 했어야 되지요. 왜 그것을 지식산업과에서 보고를 합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때는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공단활성화 부분에서 최초 단계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당 건을 줬을 때 그만큼 지연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 지식산업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됐고요. 모든 업무처리를 소신껏 자신 있게 처리를 하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누가 한 말에 자꾸만 흔들리는 업무를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라고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너무 무의미해서, 그런 줄 아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339페이지 전자부품연구원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의하겠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전자부품연구는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서의 어떤 기술이전이라든가 기술개발 기업지원을 믿고, 그런 업무이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침착하게 하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간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 관내에 기업과 R&D사업, 관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그 다음에 신기술보육사업,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현장에 대한 애로기술지원, 그 다음에 전문기술세미나추진, 어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영
정기영위원
예,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에 와서 성남이 이득이 가는 것도 있지만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에 와있기 때문에 전자부품연구원이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서로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보는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관에서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장애인 고용현황인데 상시근로인수가 302명이에요.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것은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2% 이상,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3%를 의무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고용률 2%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허용 인원은 6명인데 지금 장애인근로자수는 1명입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근로자수 1명은 지금 어떤 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6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1명입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원장하고 얘기할 때 점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6명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현재는 1명이고.
기영
정기영위원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6명이 의무고용인이라면 성남시와 관계를 맺는 기관이라면 해야 됩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왜? 상시근로자수는 굳이 연구직이 아니어도 사무직도 있고 경비직도 있고 어떤 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6명 못 채워 놓습니까? 장애인 박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대학에 보면 대학과 연계해서 장애인 인턴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인재 장애인을 대학 때부터 키워서 연구원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취지도 앞으로 충분히 장애인 고용률은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00만 원 정도의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국가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시에 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내는 겁니다. 국가에 내는 건데 이 3200만 원은 어떤 돈으로 내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은 자체 예산입니다. 전품연이 연간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기영
정기영위원
앞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이 3000만 원 정도는 삭감하고 줘도 되겠네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지원하는 내용은 저희가 어떤 기술이전,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만 원 정도의 장애인 부담금을 낼 형편이라면 3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고용문제는 저희가 오늘 지적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 부분이 연구직 특수직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영
정기영위원
연구직 특수직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무직이나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리고 전자에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지속적으로 고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여튼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성남시도 2.몇 %가 간신히 넘겨 있는 상태예요. 간신히 넘기는 상태가 아니지요. 공공기관이니까 3%를 맞춰야 되는데 그 3%를 못 맞추고 있는 성남시도 해당이 되거든요. 하여튼 전자부품연구원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관련된 과에, 그런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시간이 없어도 할 것은 해야지요. 과장님, 지난 11월 17일에 이종기술교류에 기업지원간담회였나요? 이종기술교류 우리시가 얼마의 예산을 지원 했나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 몫을 별도로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요. 4개년 또는 97억 원을 저희가 출현했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그 금액에서,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 금액에서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이종교류회라든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청은 잘 지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종기술교류회 참석을 하고 나서 그야말로 KETI 전자부품연구원의 성남시 존재 이유를 조금 알게 된 배경이 됐는데,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외지에 나와서 1박 2일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성남시 기업들과 KETI간에 그런 자리, 심지어 신청사 대강당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월별로 하든 이런 계획들이 자주 이루어져서 성남시 기업들이 성남시가 KETI를 지원해 주는 것만큼 떳떳하게 KETI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졌거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면 KETI에 존재를 관내기업들에게 인식시키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10일에 한 번씩하든가 그 이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초기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해서,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계획 수립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의료클러스터 있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료클러스터에 지원되는 만큼 감독은 어느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황을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도까지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업체가 2개 업체 중에서 용역 한 것을 보면 2006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근로자가 좀 많았는데 갈수록 자꾸만 줄어들고 업체가 쇠퇴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것도 저도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최초 시작할 때는 사실 매출액이 약 42억, 종업원 95명 점점 늘어서 2010년도에는 27억 원에서 84명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당초 취지와는 큰 효율성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합 측에도 이런 부분을 했고 알아보니까 의료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동남아, 인도 쪽으로 2개 업체가 이전을 했어요. 그런 측면의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만큼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지도, 관찰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9개 업체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 매장도 있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가보셨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매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매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업체들은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팔아야 수익성이 생겨 회사가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매장 자체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매장을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매장을 해주면 그야말로 성남시에서 공동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생산을 하든, 이만큼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전망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매장 하나를 제대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생산한 제품을 활로가 있기 때문에 더 의욕적이 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2010년 7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연장할 겁니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일단은 그 시점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지금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부도날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투자한 만큼 어떻게든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봐서 의류산업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옛날부터 욕구산업이라고 해서 의류산업의 기반이라고 보거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업종을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지금 제시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조합 측하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매장의 문제도 현재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떨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접근성 용이한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봐도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근주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무해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유명메이커 같으면 접근성이 떨어져서도 다 판매가 되겠지만,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리고 거기 특수성이 주문에 의한 생산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것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고살 수 있는,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제가 가보니까 옷이 어떤 옷 하나 눈에 가지 않도록 만들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자립을 하고 활성화시킵니까? 그랬더니 요즘에는 옷 자체가 조금 나아졌어요. 매장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투자해 주는 만큼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만 돌보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원센터에서 의료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큰 혜택을 못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도, 관리하고요.
유근주위원
담당 부서에서 독려를 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자부품연구원 관련해서 지식산업과에서 이 자료를 준 것인가요? 산업진흥재단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전자 부분은 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갔는데요. 2010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전달을 받는 것으로,
계일
안계일위원
지나간 것을 보는 건데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2010년부터 직접 하면 2010년부터 하셔야 될 것이고,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재단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전자부품연구원에 기업 지원을 597억 원 정도를 해줬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25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25개 기업이에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관내, 우리가 97억 원을 2008년에 4개년 계획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관내기업에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5개.
계일
안계일위원
25개 기업이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계일
안계일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이 안 보신 모양인데, 2007년도에 받은 업체들이 2008년도 그대로 받았어요. 자료 좀 보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보고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게 어떻게 25개 업체가 돼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연도 별로 보니까, 계속 그것은 별개로 보지 않고 연도별로 보니까 기업수가 나온 보고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문제예요. 업체수가 25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2, 3개 업체 뿐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12, 3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성남시 기업체가 이 기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다시 이 예산을 다시 100억 원 정도 요구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이것은 어떤 기술 개발에서 이전하는,
계일
안계일위원
과제명도 같은 과제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글쎄요, 그것을 연도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제가 해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기술 과제라는 게 어떤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과제를 수행하고 2008년도에 연계해서 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짤 때 기업체 수를 다시 조정을 해주든가, 이거 외면상으로 볼 때는 25개 기업체로 굉장히 많이 해준 거 같잖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12, 3개 업체만 된다 이거지요. 아무튼 이것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산업진흥재단 할 때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생활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제 조례 다루면서 인터넷에 들어왔던 모든 민원들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품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아니 이제,
기영
정기영위원
어제 다 해결하셨다고 했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교통문제,
기영
정기영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 몇 건 올린 게 있는데 어제도 또 하나 올렸더라고요.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도 올린 이유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재를 하고 계산대에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가맹점에서 안 된다고 했던 민원이 하나 있었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가맹점에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죠. 가맹점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인데 가맹점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에게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해서 물론 가맹점한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가맹점에게 어떻게든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 자료도 많이 보내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보니까 7건 다 올라온 것들이 상품권을 안 받는다는 내용하고 아까 현금영수증 안 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동별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홈페이지 홍보는 아주 제한성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 홈페이지 잘 볼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상품권을 산 시민들이 많이 보지 가맹점에서는 솔직히 홈페이지 이용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점을 확대 시킨 게 거의 동 위주로 확대를 시키셨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가맹점을 확대시킨 동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거기서 잘못했다 책임을 물라는 게 아니고 가맹점에 대한 홍보와 이러한 것들을 동에 홍보를 통해서,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제 말씀드리다 내용이 오늘 있어서 질의 안 한 게 있는데 택시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택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손님들이 택시를 탔을 때 상품권이 1만 원권과 5000원권이 있습니다. 1만 원권을 냈을 때 2000~3000원의 택시요금이 나왔을 때 7000~8000원을 거스름돈을 내줘야 되는데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이 문제는 택시회사하고 우리가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이 성남사랑상품권 제도를 택시업계에 하자는 뜻이 다른 업계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거스름돈은 회사에서 충분히 기사에게 바꿔서 지급해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 이야기가,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소액권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300원하고 500원짜리만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5000원권 1만 원권이 있고 쿠폰이 300원 500원 짜리기 있기 때문에 쿠폰가지고 하면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쿠폰을 그렇게 많이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리다만 게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서 한 점포 한 점포마다 사용할 때 소액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소액권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한다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폰이 500원 300원 짜리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상품권 5000원 1만 원권이 있는데 소액권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1000원 짜리를 만들기도 그렇고,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피가 커서 곤란하다고 매수자가 1만 원권을 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5000원권, 1만 원권까지 쿠폰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5000원권이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쿠폰은 구입하면 사실상 몇 장 안 주잖아요. 구입해 보셨잖아요. 그거 쿠폰 얼마나, 800원? 얼마 안 주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아니, 50만 원어치 사면 6000원,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5000원권과 1만 원권 발행하는 데 5000원권 분량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데 5000원권을 많이 발행해도 상품권 사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살 때 구매자가 1만 원권 주시오, 5000원권 주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발행한다 하더라도 선호도를 보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원권의 소액권이 사실상 저로서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남사랑상품권의 주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이고 상품권이 잘 유통되느냐에 따라서 재래시장과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는지, 하지만 주변에서 민원들이 이것을 받지 않아 안 받아준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쿠폰도 안 받아준다.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선 재래시장 통합 홈페이지 되어 있지요? 각 재래시장별로 홈페이지를 제작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자체운영을 어디서 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시청에서도 어떠한 것을 다 올릴 수 있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도 인터넷 통해서 올릴 수 있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인들이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럼요. 재래시장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모든 부분을 재래시장에서 입력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쨌든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아요. 보니까 구성요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각 재래시장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홈페이지를 활용 잘 하도록 독려해 줬으면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시장 홍보하는데 큰 틀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 그 부분만 올렸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즉시 운영 체제를 폭넓게 해당 재래시장에서 제대로 운영 체계가 갖춰지도록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되고 재래시장에서 나름대로 업체들 간에 선전효과도 있어요. 그 부분을 특별히 홍보가 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대부업체를 보면 단속이 주로 이자율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등록취소, 영업정지 이자율 위반이 있는데 영업정지는 이자율 위반 몇 % 위반이에요, 아니면 건수별로 1회 위반, 2회 위반 그래서 그런가 기준이 어떻게 되요? 272페이지. 이자율 위반 심의요건 등록 취소가 있고 이자율 위반 31건 영업정지가 있는데 영업정지는 1회 위반인지 아니면 등록취소는 3회 위반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은 49%입니다. 이자율 위반 대부계약서 미 교부 고시광고 위반, 변경등록위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영업정지를 31건 이자율 위반은 그것이 너무 과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율 위반을 1회에 한해서 영업정지를 한 것인지 그 기준은 어때서 영업정지하고 또 등록취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등록취소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고 그래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대부업체 처벌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영업정지 31건 이자율 위반하고 등록취소 16건을,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기준은 유인물로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유인물에 할 것이 없고 대부분 행정지도가 1회 위반 영업정지 2회 위반 영업정지 몇 일, 영업취소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이자율이 과다하게 몇 % 이상은 영업정지 몇 % 이상은 등록취소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인지 그 기준을 알려고 그런 거예요. 생각 못 하세요? 담당 팀장 알고 있는 거 없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기준은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유인물로 주시긴 주시는데, 간단할 것 같은데?
문길만위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유근주위원
아니,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담당과장이 이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1회 위반은 영업정지 며칠, 2회 위반은 영업정지 며칠, 또 3회 위반은 등록취소 그런 것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자율이 49%인데 예를 들어서 49% 넘어서 영업정지 그 이상은 영업취소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문길만위원
대부 부분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유근주위원
성남시에 실제적으로 대부업체 현황이 영업 폐업이 많고 현재 35개 영업 이것은 등록한 업체 기준이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불법 대부하는 업체 파악해 봤나요?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면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적발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불법 영업 행위 적발해서 사법 당국에 고발한 게 있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현황에 보면,
문길만위원
폐업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276페이지에 처분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등록업체에 대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이고 지금 하여간 불법 대부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대부업체 때문에 서민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불법대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서 고발한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문길만위원
영업정지를 31건 했고 등록취소를 23건 했고,
유근주위원
이것은 등록업체에 관련된 것이고 불법대부업체를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불법대부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직원과 대화) 그것은 우리가 현황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등록 업체는 우리시청에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제기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직접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부업체를 단속 나가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지만 경찰도 단속을 하고 민원인이 신고를 할 때 시청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시청에 신고하는 사항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시청으로 주로 많이 하고,
유근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불법 대부를 하소연하는 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불법대부현황을 시청에 민원 제기할 거라고요. 그런 건수 하나도 없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주로 우리시청에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대부업체와 대부를 받은 민원인 간에 그 관계에 대해서만,
유근주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질의 내용만 잘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대부업체에 대한 분명히 시에다 민원을 하소연 할 수가 있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 민원 접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있지요. 불법이라는 것이 대개 등록한 업체 중에서 불법에 대한 사항을 시청에 민원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근주위원
불법 불법 하니까 그런데 미등록 업체를 주민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실무진에서는 현황이 없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홍보가 됐든 뭐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 그야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의 대부 이자율 횡포가 말도 못해요. 현황은 대충 들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여간 어느 매체를 홍보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되요. 지금 서민들을 울리는 게 그 업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불법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유근주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과장님이 현황파악 못 해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현황을 시 집행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 당국에 고발할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업체가 발붙일 수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각종 시정홍보 동정홍보할 때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 불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 창구를 개설해줘야 되요. 그래야 접수가 되지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접수가 안 됩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현재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시모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까지 접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창구가 없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창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홈페이지 게시든 불법대부업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고발하든 뭐하든, 어떻게 말하면 악덕업체예요. 발붙일 수 없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법대부업체들이 전부 직접 우리시에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직접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문길만위원
불법업체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조폭이나 좀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괜히 직원들 내보내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합동 단속 때 함께 경찰하고,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체 단속이 아니고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문길만위원
피해를 본 시민들이 유근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불법대부업체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괜히 시가 잘못 건들고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보복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합동 단속으로 이뤄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폐업도 많이 하고 그만큼 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폐업하고 자산이 안 되어서도 폐업한 경우가 있지만 그만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 아니겠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요.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조폭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해도 그 처리 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혼자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접수가 됐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담당 형사를 동행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진짜 악덕업자거든요. 그렇지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등록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대부업을 직원 한 명이 보고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서민들을 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전자부품연구원 할 때 말씀드린 거 있지요? 장애인 고용. 농수산물센터에도 장애인 고용 인원이 0%입니다. 정규직이 93명이면 장애인 고용 2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채용하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많이 고용토록 권장하고,
기영
정기영위원
저는 많이도 아니고 최소한 법적 고용률은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사랑상품권 매입 매출 순위 30위를 최근 3년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융실명거래 및 법률에 의거 제4조에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 없이는 거래 정보 불가함.’ 그러면 그동안 과장님은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담당 직원은 사이트를 보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하셨다는 내용을 답변하시고 계시는 거야. 담당 직원이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야 되요. 어떻게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직원과 대화)
영희
이영희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농협에서 저희 실무부서 직원 한 명을 전산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이 거래를 하는 업체는 수시로 확인도 해보고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반 시청 담당직원이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금융거래 위반 아니에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금융기관에서 그것은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일반 공무원이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제4조에 의한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 없이 거래 정보를 봤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률 위반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담당자는 부정유통이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지 확실하게 법 위반인지만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담당자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부정유통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봐야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담당직원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부정유통이 의심이 가는 판매실적이나 거래량으로 봐서 의심이 간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본인을 만나보고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확인해서 개선이나 조치된 사항이 있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여러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갑작스럽게 가맹점에서 상품권이 많이 거래가 되어 의심이 돼서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분은 부정유통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태평동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상품권이 거래가 되어서 가보았더니 그 음식점에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먹고 가고해서 매출이 많았던 실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급증을 해서 가보았더니 음식점을 하는 용인지역, 풍덕천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락시장에 가다가 차가 막혀서 중간에서 갈 데가 없나 하고 보다가 하대원 도매시장에서 사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사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한 사례,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상식적인 유통이었고, 긍정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남사랑상품권 자체가 남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100%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실명거래 기본계획법령을 들이대면서 자료를 못 주시는 사항이에요. 그럼 이 사항이 우리 의회나 담당 공무원들도 똑같은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남용 내지 오용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성남시가 성남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물론 좋은 의도로 하고 있지만, 지금 담당직원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 받은 내용을 문건으로 주시고요. 기왕에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명이 들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점검된 내용을 업무일지 형식으로라도 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했는지를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그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관내 SSM 입점현황을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수감자료가 조금 부실하네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을 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10군데에 대한 입점 현황만 나와 있고 출점 예정 중인 데가 있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출점 예정 중인 SSM.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입점을 할 것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시민들이 다 알고 이 사안이 지금 얼마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줄 아실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럼 사업조정 승인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출점 보류상태에 있는 것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출점 예정이나 보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신고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현황 이것 말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아는데 과장님이 왜 모르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가 안 할지 할지를 또 어떻게 알며,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사실을 현황자료로 해서 달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사업조정 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신고는? 팀장님, 나오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아니고 도청에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자료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조정한 자료요? 어떤 자료를 말씀 하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예정 중인 점포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도청에 사업조정승인 신고 낸 것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이리로 갖다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골목상권이 붕괴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대기업 주도로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저희 성남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반경 4㎞의 상권이 붕괴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에서도 지금,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의 SSM에 관련된 인지능력이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촉구결의안,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상당히 화두가 되어 있어서 과장님의 위치에서 최대한 관련된 자료도 입수를 하시고 대처를 해주십사, 성남에 다수의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포함한 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황표를 보면 10여 개가 올라왔는데 아직 여러 가지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대한의 현황을 숙지하시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십사 그런 요청입니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SSM이라는 입점 현황을 298페이지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현황자료는 없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식 현황도 다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점예정이라든지 미래의 불확실한 자료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SM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등록대상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10개 업체 관내 현황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입점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한테 등록의무가 있다면 현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아까 말한 도청에 신고 된 그 자료는 가져올 수 있으시겠지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조정신고가 들어간 데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채진
정채진위원
경기도권 31개 시군을 비교한 것 있으세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경기도권의 현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성남 것도 포함해서,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저희가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다음은 김영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세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세외수입 발굴 우수사례가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세외수입이 성남시 재정의 몇 % 정도 해당되지요? 재정 전체의 비율로 보면.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40%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전체 세수의 40%나 돼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1조 4507억에서 세외 수입이 3532억 원이니까 25%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기존의 세외수입원 말고 다른 부분에서의 세외수입원의 필요성 같은 것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세수가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서 탈루세원이라는 것은 요구도 하셨지만 보통 신축건축물이라든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부과를 했는가 또 비과세나 감면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대도시 내에서 법인, 등록세 중과가 제대로 부과가 됐는가 또 소득할인이나 주민세 관계 법인세할 소득세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소세 사업장에서 제대로 신고 납부를 했는가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탈루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구청이나 시에서 탈루조사를 수시로 또 서면으로도 하고 특별조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유인물로도 드렸지만 51억이 저희 계획이었는데요, 9월말 현재 7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신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저희들이 각 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시설과에서 금년에 쓰레기소각장에 열을 가지고 지역난방공사와 계약을 맺어서 10억 8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신 세원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각종 과태료 부분은 어느 수입으로 잡혀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과태료는 과징금 쪽으로도 잡히고요. 잡수입 그런 식으로 세목이 잡힙니다.
고희영위원
일반 잡수입으로 갑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예, 과장금도 있고,
고희영위원
과태료가 정확히 어떤 세외수입이라고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과태료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봉이라든지 검사 과태료, 신성장녹색과에서 특정 경유자동차 위반과태료라든지 이것은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환경부과에 배출가스정밀가스를 안 한 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어디에 들어가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그것은 교통특별회계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고희영위원
보건환경국에서 남한산성 닭죽 개발해서 하는 수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 개발은 시에서 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그러니까 상품화 시키는 것은 동원참치에서 했기 때문에 수익금은 동원회사로 들어갑니다.
고희영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성남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존에 세원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세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재산세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예요. 양도세할 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주민세가 재산세보다 저희 지방세에서 조금 더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재산세 비율은 몇 % 정도 되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짧게 가려고 하는 의미에서요. 성남시가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세수 부분 말고 또 다른 세원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주식회사 성남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닭죽 같은 케이스도, 떡볶이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떡볶이집에서만 먹던 부분이었는데 캔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부분에서 바로 데워서 먹고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히트상품이 되고 있어요. 우리 남한산성 닭죽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원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자 세정과장님을 소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5분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회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엄 과장님은 회계과 과장님으로서 직원분들과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처음부터 입주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여러 가지 뭇매를 맞다 보니까 많이 다운되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그런 업적들이 고생했다는 것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너무 표정 자체를 그렇게 하고 다니시지 마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개청식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한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언론에서 제기했던 개청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 많이 했고요. 몇십 건의 모든 가을행사가 모두 취소되다 보니까 하나 남아있는 행사에 모범시민상, 문화상, 경기도민상을 같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은 매년 e-푸른콘서트는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 건하고 불꽃놀이가 시민의 날 행사 때 못 한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정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집행을 한 것이지. 그렇지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은 아니고 윗사람이 시켜서 예산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부서이니까 예산부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정책과에서 제안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고희영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에 미처 입장 곤란해 답변을 못 하니까 대신해 준 거예요.
고희영위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개청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겨울이라는 부분과 신종플루가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번 개청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본청 로비에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고 추운 날 하루 몇 시간 하는 개청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계속해서 시민들이 많은 예산을 혈세를 들여서 지어놓은 청사이니 만큼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개청식을 준비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전시회 같은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강연회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몇 달이고 할 수 그런 아이템들을 다 놓치고 정말 우려스러운 개청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심히 표하는 바이고요. 청사 배치는 누가 했습니까? 사무실의 위치나 면적 이런 부분들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회계과에서 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용역을 통해서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혹시 신청사 청사면적대비 회의실 비율을 아시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안 따져봤습니다. 회의실은 그렇습니다. 토론문화가 활성화 될수록 행정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 회의실이 모자라서 또 우리가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싶어도 직원들은 많은데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토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 줘서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거쳐서 어떠한 사안을 검증해 내고 도출해 내고 기획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회의실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회의실이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3층까지는 모두 개방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아닐 때 나와서 개방하려면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설득시켜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사면적 대비 회의실이 많이 나온 것은 그런 의도에서 많은 회의실을 과장님이 직접 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제가 다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용역을 거쳐서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위에 터파기가 어느 정도 시작할 때 발령을 받아서 그대로 지었고, 저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9층 상황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상황실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 관계로 오늘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씁니다. 외빈들이 오거나 자매결연 시·군에서 오거나 이러한 행사,
고희영위원
그런 게 상담실에서 오늘과 같은 케이스가 1년에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또 경비 따라서 필요할 때 다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구청사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만든 겁니다. 특별히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구청사 대회의실에 들어가는 왼쪽 편에 있었던 것을 똑같은 형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시장실을 둘러보고내려오면서 간부 회의실, 중회의실, 상황실, 영상 회의실, 대회의실 1개, 소회의실 3개, 각 국 소별 회의실은 몇 개나 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개 국입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시간 이후에 신청사 전체 면적대비 회의실 비율을 자료로 뽑아주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브리핑룸이 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브리핑룸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고희영위원
아니, 청사 배치도에 보면 있다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실을 그만큼 할애를 해주었고요. 할애한 범위 내에서 공보담당관이 정해준 대로 공사를 저희가 해주었을 뿐입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신 배치도에 보면 브리핑룸이 있다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써있는지 몰라도요, 그 자체를 가지고 기자실을 하든 브리핑룸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분야로 할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애한 부분을 가지고 공보담당관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해서 우리한테 준대로 저희는 공사만 해주었지 거기에 이 실을 무슨 실로 쓰라고 특별히 지정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고희영위원
아니, 용역을 했든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했든 주관적으로 했든 간에 준 도면자료를 보면 브리핑룸이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지금 제가 바꾼 것에서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써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도면은 수도 없이 바뀌었으니까요. 명칭은,
고희영위원
마지막 최종적인 도면을 요구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고치지 않고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쪼개서 인터넷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브리핑룸은 거기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4층 홍보담당관실 옆에.
고희영위원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 충무시설. 지하 2층 브리핑룸은 전쟁을 가상으로 해서 수행할 때 쓰는 시설 있잖아요. 그때 상급기관이나 부대나 어디서 와서 브리핑을 하는 룸입니다. 기자들 브리핑하는 룸이 아니고.
고희영위원
그럼 충무 브리핑룸이라고 해야지 그냥 브리핑하면 시의회에서 계속 요구한 브리핑룸으로 알지 이것을 충무인지, 아니, 괜찮아요. 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청사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다시 고쳐서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2년 걸렸습니다.
고희영위원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증액, 증감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맨 처음 현대컨소시엄이 설계한 대로 다 지어졌습니까? 공사내역 중에 칸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빼놓고라도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 타일로 붙였다든가,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정 보고를 통해서 교정을 한 것이고요. 큰 줄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보육시설이 원래 1층에 놓았던 것을 바깥으로 뺀 것하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 사항을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도 설계변경의 일종이니까요, 큰 줄기에서는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재료나 장비,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저런 형식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타입으로 했다든가, 그렇게 변경된 내역이 전혀 없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소소한 것들은 있습니다. 실정보고를 통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실정보고를 받아서 감리단으로부터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신청사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에 따르면 자재비 내지는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가감 내역이 그냥 다 재료비에 들어간 겁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턴키는 증액을 못 시키게 되어 있고요. 가감(加減), 가(加)하는 만큼 감(減)은 다른 데서 잡아줘야 됩니다. 감(減)하는 만큼 다른 데 가(加) 시켜준 것이고, 그렇게 시켜주는 것이지 증(增)은 못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감(加減)을 다 시킨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증(增)을 시켜줘야 될 것들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맞아요, 그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보육시설하고 음악분수가 증(增)된 것이고요.
고희영위원
예산 자체를 증액을 시켜준 것이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esc하고요, esc는 법정의무사항이니까. 그렇게 증액된 것이고,
고희영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 자체를 통해서 물론 전체의 금액으로 보면 제로로 간다손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금액이 어디에서는 플러스되고 어디에서 마이너스되고 이런 내역을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아까 esc하고 보육시설하고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좀 뽑아줄 수 있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방대하니까요, 위원님이 방문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양이 많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8층에 저희 신청사 팀이 있으니까요.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신청사 건립관계해서 대단히 많은 감사기관들이 상당 부분을 감사했는데 이 건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감사원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볼 것 같은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설계서를 가지고 변경한 것을 서류로 보는 것이지 자료로 뽑아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서류를 놓고서 경기도 기술감사팀에서 열흘, 2주 동안 와서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설계변경 서류만 이렇게 편철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를 보는 것이지 자료로 별도로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박권종 대표님 말씀대로 또 이영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을 무진장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 이상의 공간 배치들, 많은 회의를 통해서 얼마만큼 생산적인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 의회운영위 하나 가지고 예결위도 쓰고 윤리특별위원회도 썼던 부분을 왜 따로따로 다 만들었느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나왔고,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얼마큼 문제가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겠고, 과연 이 정도로 방만한 회의실이 꼭 필요했는가,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전시회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전문적인 공간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의 요인이 생겼을 때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하긴 뭘 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계속 가다가 만약에 사무실 직제가 개편돼서 회의실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진짜 회의실이 다 필요 없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고정된 칸막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시회장 같은 것은 대강당을 포함해서 3층 중회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까지 지금 저희 대강당만 3군데에서 대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은 총무과에서 받고 있고요. 그건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계속 시민들에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것이고, 전시도 개인이 상업적이거나 정치적 목적,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은 총무과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목적이 아닌 것은 전부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도 하시겠다는 분들 접수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2만 2500평이라는 방대한 건물을 짓다 보면 우리가 집을 20평, 30평짜리 지어도 아쉬운 점도 많고 잘못돼서 나중에 지을 때는 고쳐야 되겠다는 면도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
영희
이영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고희영위원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빨리 빨리 진행하시지요. 다들 피곤하신데.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마음과 몸이 힘들더라도 위원님들이 물으면 공손하게 서로 이렇게 하십시다.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고희영 위원님도 좋게 질문하고 하니까 답변도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고희영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저희가 아까 9층에 다녀왔습니다. 상세하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9층에 시장실을 언론에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을 보고행감 차원에서 보러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나오면서 보니까 9층에 시장실 입구에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패하고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패하고 해서 3개인가 4개 정도의 상패가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5시 행사장에 가셨나?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행사장에 가셨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거 모든 시민이 보실 수 있는 1층에 게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싶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구 시청에 있을 때 시장님실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있던 것 그대로 저희가 걸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결정하시기 어렵겠지요. 이런 것은 신청사로 왔으면 사고도 바뀌어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9층에 그 자랑스러운 상패를 몇 명이나 보겠어요? 시장님 개인이 상 탄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을 포함하신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타신 자랑스러운 상패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과장님, 개인의 돈으로 시청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성남 시민의 혈세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몸이 작다 옷은 크게 지어야 된다 작은 몸을 큰 옷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누누이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내가 성남시청 회의실 블로그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번 띄울 겁니다. 띄워서 이 현황을, 아쉬움이 정말 남는 부분이 전혀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판 졸이 얘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 중에서 액수 부분을 봐서 최고로 높은 10위, 상위 10건 설계문제가 되었던 건축 문제가 되었든 10건 내역만 아주 상세하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구를 아십니까, 과장님?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고희영위원
비상구의 개념이 뭡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공간입니다.
고희영위원
비상구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데다 표시를 해놔야 되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어디가 그렇지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요. 비상구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데다 표시해놓고 문도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데다 해놔야 되잖아요, 비상구.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희영위원
비상구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위험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비상구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다 꽁꽁 숨겨놔야 되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어디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비상 엘리베이터는 뭡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비상 때 쓰는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화물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비상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못 보는 공간에 꽁꽁 숨겨놔야 되지요? 그게 비상엘리베이터지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가 회의실이라든가 배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비상구 숨겨놓고 이게 비상구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비상엘리베이터가 화재가 났든 뭐가 났든 신속하게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비상엘리베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꽁꽁 숨겨놓고 그것을 비상엘리베이터라고 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비상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
고희영위원
그리고 그것을 비상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궤변. 나는 비상 엘리베이터라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누구 안내를 안 해주면 그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비상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직원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9층에서 보니까 그렇고요. 1층에서 보니까 바깥으로 있는 것이지 8층에서 8층, 7층, 6층, 5층, 4층 직원들 사무실 있는 쪽 옆에 같이 있습니다. 문 열면 보이고. 다른 층에서 한번 보십시오.
고희영위원
과장님, 계속 궤변을 늘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9층에는 비상엘리베이터 자체를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청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누이 지금까지 회기 열릴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개선이 안 되었고, 또 시의회에서 그렇게 브리핑룸 필요성을 오히려 시의회보다 아니면 시민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례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업무숙지라든가 문제점들을 사전에 담금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브리핑룸을 요구, 과장님!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고희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정작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은 전혀 실현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에 전부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네요. 그래서 비상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9층에 있는 비상 엘리베이터 그렇게 숨겨놔야 되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
고희영위원
그러고도 그것을 비상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엘리베이터 표시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비상엘리베이터 표시한다고 해서 비상엘리베이터가 눈에 보입니까? 비상구를 문 이중 삼중으로 가려놓고 그것을 비상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문은 하나 있지요.
채진
정채진위원
다른 소리하지 마세요.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으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밖에서 문 한 번 열고,
채진
정채진위원
하나인 데 없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문은 어디나 다 있는 거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 문 말고도 또 두 개가 있어요.
고희영위원
그렇게 우리시 집행부하고 물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문제가 있는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서 얘기하니까 비상구 표시하겠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저는 조직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도 공인이시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면 간부식당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 간부식당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밑에 층 8층, 7층, 6층 거기서는 오픈으로 똑같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9층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뭐냐면, 과장님이 아직 그 뜻을 모르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맹종, 맹목적인 충성에 의해서 그 작품이 나온 겁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만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비는 거지요. 귀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전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저는요. 지금까지 공직자 생활 하면서 맹종이나 아부나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했다 말입니다. 문제가 안 됐으면 그냥 다 그대로 전용으로 갈 수 있겠지요. 비상엘리베이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만 서로가 부드러운 것입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은 시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희영위원
그만 합시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에서는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층에는 왜 그것이 17인치 정도의 턱이 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화물엘리베이터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어제 알아봤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게 불났을 때 소방에서 매연, 연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문을 닫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니까 턱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바깥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에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시장 전용이라는 오해를 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께 말씀 듣고 제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군데는 풀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장애인분들을,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일반인들이 또 악용해서 쓰는,
기영
정기영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일반인들하고 같이 다 쓰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마크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전층 운행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마크가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층수 제한을 해서 짝수층, 홀수층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위배하시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래서 어제 즉시 풀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호화청사라는 말은 안 하겠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왜 의회청사하고 본청사하고 규격이 차이가 나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도 재보지는 못 했는데,
기영
정기영위원
많이 차이 납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정 위원님 말씀 듣고 가봤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물론 크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법적인 요건은 충족했는데 기왕이면 좀 더 크게 지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말할 기회를 과장님이 다 뺏어가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법적인 최하 요건을 맞췄습니다. 12라면 12에 딱 맞췄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큰 청사를 지으면서 휠체어가 일반 휠체어도 있고 제가 쓰고 있는 휠체어도 있지만 스쿠터형 휠체어도 있어요. 그것은 사용 못 하는 화장실이에요. 이런 사옥을 지으면서 백년을 바라보는 그런 건물로 짓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신경을 못 쓰신 것인지,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공서 지을 때는,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으니까 금방 마무리할게요. 준공 건에 대해서는 날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자체 승인에 대해서 왜 자체승인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체 승인이 아니고 감리에서 준공하는 거예요. 감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게 뭐냐면 회계과에서 왜 노인장애인과에다 공문 왜 보냈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 건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 대답을, 저보다 상사 분이 대답해서 알았다고, 위원님이 끝내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또 저한테 질의하시면 힘들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이것을 세세하게, 위원장님이 이따 회계과장님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께서,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결재를 수없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깊이 있게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편의기술센터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감리단하고 현대하고 전부해서 그동안에 설계에 반영되었던 것을 다 같이 종합점검을 했답니다. 종합점검해서 OK했답니다. 그래서 26일에 준공 처리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좀 더 이런 것을 보완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건에 대해서는 보완이 안 된 것이지요. 그것을 그 이후에 보완을 해준 것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26일에 사용 승인해서 시청으로 보낸 편의시설기술센터에서 찍힌 이 문서가 회장의 사인 없이 회장도 모르는 결재가 되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까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려다 만 것인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센터장이 공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보냈어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순서를 제대로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공공청사에서 자체 승인하는 것 한 건도 하지 마세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계속 여러 번 말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께서 201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개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청사의 이미지를 조성 하겠다 회계과장 엄기정.’ 보고한 바가 있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9층의 엘리베이터를 이중문으로 아무도 엘리베이터인지 아닌지 모르게 해놓은 뜻이 다른 뜻이 있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감춰놓으셨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간사님,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마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답변 다 비껴나가고 계속 고희영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즉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거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인지 모르는데 왜 이중으로 엘리베이터 문까지 포함해서 문이 세 개던데 왜 그렇게 감춰놓으신 거예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모든 언론이 엘리베이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화청사의 특별한 사례로 다른 것들도 많이 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문을 삼중으로?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내일 당장 엘리베이터라고 일단 붙여놓고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미 비상 엘리베이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9층에서 비상시에 그 누구도 이용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엘리베이터인지 모르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붙이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비상엘리베이터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구부터 알 수가 없는 문으로 문이 두 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다 철거하셔야 되요. 자꾸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엘리베이터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누가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줄 알겠습니까. 아주 문을 잘 해서 이중으로 한번 닫고 또 맨 밑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문이 있고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던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오해 받지 않으시려면,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외부에서 한 번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데도 다 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문이 없는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문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감춰놓느냐고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철거하시겠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요. 거기다 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붙여놓겠어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철거하지 않는 한 오해는 풀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위원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 필지 있잖아요. 지금 관리보상과에서 갖고 있는 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우스운 거라니까요. 이게 성남시장이 업무 자체를 다 서로 유기 내지는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끝난 지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지도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계과로 와야 되는데,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게 법에서 안 되더라고요.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유감스럽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도시행정계장을 해서 제가 계장 때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웃기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소와 관계없이,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난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문건으로 정리를 해서 왜 안 되는지,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은 해당과에 주문을 해주셔야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한테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산해서 남은 돈은 개인이 가져갑니까?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법이 그 지역에밖에 못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도시행정계장할 때니까 오래됐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점이 있었으면,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 당시에 건의했었지요. 중앙까지 두 번이나 건의했었습니다. 법을 바꿔 달라. 그런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들은 체도 안 하더라고요.
고희영위원
안 바꿔준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본래 하급기관에서 올라가는 것은 거의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고희영위원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나서는 서로 대등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항을 관리보상과장한테,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중앙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만약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으면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인가요?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아니, 일반회계로 넘기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받는 것이지요. 일반회계로 안 넘기고 그것을 토지구획정리도 그 당시에 법이 주거환경은 주거환경이 10군데면 10군데 한 군데에서 남는 돈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유독 거기서 나온 돈은 거기에만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다 못 쓰고요. 주거환경처럼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도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엄기정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계속해서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5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과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