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남용삼간사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도 11월 19일자 신규임용하신 안규석 U-정책담당관님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서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문사항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방금 소개를 받은 안규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규석 U-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U-정책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수감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U-정책담당관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첫 대면이시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몇 분은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
몇 분은 어느 때 어느 경로로 인사를 드렸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목요일에 발령을 받아서 그 다음날 금요일에 의원회관에 방문을 드려서 위원장님하고 홍 위원님, 몇 분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사무관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2년입니다.
물론 계약직 사무관 임명은 시장님이 하고 시장님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U-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당관님하고 앞으로 성남시 U-정책담당관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적임자가 U-정책담당관으로 오셨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U-정책담당관님의 양력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서면으로 제가,
지금이요, 누구를 시켜서 준비해 주십시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다음에 U-정책담당관실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임명되셔서 조만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이렇게 나눠도 됩니까? 상임위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전직에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좀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공무원 생활을 안 해보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공무원은 처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정부출연연구소에 5년 근무했고요, 독일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지금은 하이닉스로 바뀐 현대전자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위성사업단에 주로 있었고요, 위성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을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력서를 요구했는데 보면 대충 알거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력서를 정책팀에서 준비하러 갔습니다.
U-정책담당관께서 성남시 U-정책을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지방의회 기초 의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CCTV사업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CCTV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서 요구된 것이 333개소가 되고 현재까지 공급된 것을 연말까지 다 진행하면 한 250개소가 되는데, 정확한 위치선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성남시 분당신도시 개발하면서부터도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장비가 지금 스펙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적재적소에 좋은 스펙의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추후에 장비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중요하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다음에 관제센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데이터가 오는 것들을 전체 관리하기 위한 관제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범확대사업의 수주업체가 어디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2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U-정책담당관 안규석 두리비젼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리비젼, 이프라임, 서교정보통신으로 되어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러면 두리비젼에서 한 역할이 뭐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참여 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어느 업체가 있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카메라에서 오는 데이터를 녹화하고 그런 것들을 GIS랑 연동해서 표출시켜주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O홍석환위원 어찌보면 이 CCTV사업의 가장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단 카메라가 정확한 위치에서 영상을 공급해야 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버시스템과 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재 쓰고 있는 2차 사업에.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자료 확인) O홍석환위원 다 아시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캐나다에 제네택 사의 옴니캐스트를 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공급하고 실제 작업한 데가 어디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두리비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리비젼 아니에요. 확인해볼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줘요.
홍석환위원
두리비젼에서 하청을 주었지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남용삼간사
미리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오셨나 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핑계는 아닙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상황 외의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하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 팀장 누구 없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왜 답변을 안 해요? 두리비젼에서 조달해서 업체선정이 되가지고 하청을 주었냐 안 주었냐를 묻고 있잖아요.
병국
박병국영상정보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청을 준 것은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 지금 줬잖아요. 달 알고 있으면서 왜,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담당 팀장이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공사하게 되면 감독을 안 해요?
병국
박병국영상정보팀장
전임이 먼저 업무를 추진했고요, 제가 왔을 때는 종결된 문제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 먼저,
윤길
최윤길위원
종결되기 전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감독관이 관여를 해야지요. 종결되고 나서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홍석환위원
이것이 만약 하청을 주었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일어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업무를 맡으면 업체하고 실태 구축하는데 담당 팀장이 관여를 해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하청을 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최성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임자를 통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지금 그 팀에 속해 있는, 우리 팀장님 어디 갔어….
남용삼간사
그러면 올해 2차 사업까지는 지나간 거고 3차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총 지휘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3차 사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에스디시스템 컨소시엄으로 해서 에스디시스템, 두리비젼, 건아정보통신인데 에스디시스템이 지분율이 80%이고 나머지 업체들이 각 10%씩 갖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이요. 3차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에스디시스템 컨소시엄이고요. 그 회사가 80%, 두리비젼 10%, 건아정보통신이 10%입니다.
2차 사업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2차는 두리비젼, 이프라임, 서교정보통신 이렇게 3개 회사가 가지고 갔고요.
두리비젼이 그때는 몇 %였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47%입니다.
1차 사업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1차는 경봉이라는 업체 한 군데에서 총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업체가 다른데 호환성 유지가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단 스펙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입찰 안내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들은 큰 변함이 없고, 단지 카메라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저희가 사양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호환성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툴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쨌든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저도 재하청은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재하청을 주려면 법에서 정해진 어떤 툴 안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리비젼이 47%잖아요. 그러면 주사업자인데 주사업자가 한 역할은 뭐냐 이거지요. 주사업자가 하는 역할이 명확해야 하는 거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
윤길
최윤길위원
김강영 팀장!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 CCTV 구축사업 김강영 팀장이 주무팀장이었지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두리비젼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하도급 준 거 알고 있었어요? 팀장이 처음부터 이거 관여해서 U-정책담당관 과가 생기기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업무잖아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두리비젼에서 이 사업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 자체를 하도급을 줬다는데, 알고 있었어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저희는 하도급 승인을 해준 적은 없고요. 솔루션 자체를 두리비젼에서 도입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하도급이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솔루션은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이에요, 하청이에요? 도입과 하청은 달라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저희가 정식으로 하도급 승인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두리비젼에서 하도급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일부를 준 거란 말이에요. 솔루션 도입하고 하청을 준 것 하고는 달라요. 지금 보니까 하청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셨냐고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지요. 뻔한 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하청을 주기로 하고, 하청을 주면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도급에 적정한 금액으로 넘어갔는지, 우리가 적정한 금액으로 넘어가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도급된 것도 알고 공사가 진척되는 것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한 5분 간 정회 좀 합시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까 정회 중에 잠시 제가 파악한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 사업 중에서 1차 사업에 들어왔던 소프트웨어 솔루션하고 2차 사업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첫 도입한 수량이 작기 때문에 2차 사업 소프트웨어로 그것을 다 통합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 때는 1차 사업과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호환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담당관의 생각이고 그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던 분들은 호환성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 업체가 연결이 되면서 호환성 문제도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고요, 업체가 바뀌면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U-Park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먼저 오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수보고회 시점에서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18일자로 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처 확인을,
알겠는데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동에서도 몰라요. 저는 저라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동에서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규모를 보면 대규모 사업은 아닌데, 이게 또한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운영한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어제 1차로 현장 실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상황도 보고, 감성벤치에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답을 먼저 하시라니까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이것 이외에는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팀장님이 빨리 와서 말씀을 하시되, 이것이 공청회까지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닌데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빨리빨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U-서비스팀장 김강영 저희가 홍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중앙지 2건과 지방지 10건으로 12건이 신문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플래카드를 율동공원 내 세 곳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대형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소형주차장 부분하고 산책로 중간 한 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비를 들여서 중앙지, 현수막까지 해놓으시고는 오히려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정말 쉽고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시민에 대해서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예 없을 거고요. 그렇지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지금 민원이 2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민원 말고, 민원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실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진행하시면서 국도비 내시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의견수렴 없이 그냥 진행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끝을 맺으신 것이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두 건이라고 하는데 두 건이 어디에서 올라온 두 건입니까? ○U-서비스팀장 김강영 시장에게 바란다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 한 건은 상당히 긍정적인 민원이었고요, 한 건은 조금 부정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민원은 공원에 이러한 시설이 있어서 참 좋다고 하면서 햇빛이 강하게 들이칠 때는 화면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건 부정적인 의견은 좀 시끄럽다, 나는 공원에서 좀 조용하게 걷고 싶었는데 감성벤치에 앉아서 키오스크를 조작하고 음악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시끄러워서 나는 싫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대하는 것은 없겠지만 지금 율동공원은 뭘 하나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미관을 해친다는 의식 때문에 뭘 하나 설치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치가 잘 될지. 또 하나는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 율동에 대한 푸드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거기에 대해서 연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아직까지는 연계를 못 했고요, 내년에 추가사업비를 확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그것은,
남용삼간사
사업이 별도로 따로따로 갈 것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지금 이쪽은 이쪽대로 디자인을 만드셔서 하셨는데 푸드파크 쪽은 푸드파크대로 또 어떤 로고라든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텐데 디자인도 그러면 서로 중첩되고, 그렇지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욱
남상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신 것은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알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구두협의가 왔는데요.
하시게 되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콘텐츠를 하게 좀 올려 달라고 구두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율동공원 주변에 맛집 찾기,
아니, 그냥 맛집 찾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조형물까지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매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업들이 각각 따로따로 돌아가게 되면 비효율적 아닙니까? 미관성도 해치고.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푸드파크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데, ○U-서비스팀장 김강영 여기에서 콘텐츠가 자꾸,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면 적어도 협의가 좀 깊이 있게 되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것도 없고 구두로만 되시고 내용만 아시는 정도니까 그것도 비효율적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업그레이드를 50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잘 만들지. 지금 만든 지 5년 됐어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셨어야지. 이게 2~3년 된 것도 아니고 올해 완료된 것 아닙니까? 내년에 5000만 원 들여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아마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비도 한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채워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내역 좀 세세하게 주세요. 제가 지금 늦었으니까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주셔봐야 소용이 없고, 다 주세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월 4일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U-정책담당관을 상대로 하는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때 더 미비한 사항은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남용삼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안규석 U-정책담당관과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만나야 되니까 중요하고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계속 얘기하도록 합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2차 사업할 때 두리비젼에서 하도급 준 것 확인이 됐어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솔루션 도입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었다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하도급 준 것이 맞지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하도급이지. 솔루션이고 시스템이고 좌우지간에 그 예산을 다른 업체에 시공을 시킨 것은 하도급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담당 팀장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도대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어느 팀장 담당이에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2차 사업까지는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3차 담당은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것을 담당 팀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몇 %에 넘어갔어요? 그 시스템이…. 그것을 하도급 받은 업체가 어디에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솔루션을 도입한 회사가…,
그것도 몰라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그 업체하고 저희가 상대를 직접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어요. 종합적인 CCTV 구축 사업을 하는데 어느 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어느 업체한테 하도급이 넘어가서 어떤 부분의 시스템을 어느 업체가 시공하는지 그런 것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업체관리를 어떻게 해요. 시방서 주고 설계도면 주고 너희들이 이 사업을 구축하라고 해놓고 마지막 준공할 때나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를 해서,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감독관이 누구예요?
병국
박병국영상정보팀장
지금 박근용 주사라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병국
박병국영상정보팀장
저희 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U-서비스팀장 김강영 인사 발령이 나서 들어온 지,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U-정책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일 거 아니에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그 직원한테서 또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요? ○U-서비스팀장 김강영 같은 팀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U-정책담당관 이 과에서 그 시설을 감독할 것 아닙니까? ○U-서비스팀장 김강영 예.
그런데 담당 팀장이 어느 업체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국
박병국영상정보팀장
철저하게 파악을 해놓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U-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서 필요 없어요. 머릿수만 늘리지 뭐가 필요합니까?
병국
박병국영상정보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좌우지간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12월 4일에 예산도 있고 계속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에서 U-정책담당관에 일을 안 줍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더 깊게 강도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팀장님은 자리에 가시고요. 우리 담당관님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지피에스 대표이사를 현재까지 맡고 계시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은 아닙니다. 11월 1일자로 회사가 휴업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분 대표이사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인 회사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분은 제가 50%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수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사실상 올해 들어서는 수주량이 떨어져서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우리 U-정책담당관으로 언제 임명됐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19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은 19일로 났는데, 그러면 발령 나기 직전에 회사를 폐업했다는 얘기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회사를 청산했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퇴사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청산 중에 있고요, 퇴사 상태입니다.
지금 청산 중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휴업계를 낸 상태고요. 영업은 지금 몇 달째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법인을 지금 아예,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우리 공무원들은 계약직이라도 겸직을 못 하는 거 알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동종업이면 더 안 되고, 저는 이력서 경력에 보면 11월 15일에서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와 굉장히 큰 마찰이 빚어집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자료를 안 보고 오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전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도 잘못 하고 있고 위원들의 이해를 전혀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정도로 하고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규석 U-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U-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21시 30분부터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21시 30분까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