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삼중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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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청소사업소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청소사업소 및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사업소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 업 재활용1팀장입니다. 이중희 재활용2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성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들이 자료를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설명없이 직접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윤종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사업소장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요새 동절기라서 아침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버를 이용해서 골목길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에 몇 명씩 배정돼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어르신 이용해서 골목길 청소하는 것이 작년까지 261명이었고 40명이 늘어서 현재 300명이 됩니다. 동별로 6명 내지 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글쎄요, 저희 동은 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평균 큰 동은 많습니다.

조성국위원

낙엽이라든지 거리에 쓰레기를 그분들이 치워서 골목이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동 순회할 때.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절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 굉장히 약합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절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만큼은 따뜻한 피복으로 해서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분들에게 피복을 지급할 용의는 갖고 계신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청소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하나는 청소라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피복비까지는 지급을 못했고 혹시 다칠지 몰라서 산재에 대한 보험료를 이번 예산에 산정해서 보험을 현재 들었습니다. 피복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하절기는 필요없고 동절기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시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또 한 가지, 산재만 내년도에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안전장구, 가로미화원들한테는 삼각대라든지 회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안전장구 지급은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안전장구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 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거고 이분들은 주로 오전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장구까지는 지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분들을 보면 손수레를 끌고 다니고 봉투 들고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나오면서도 봤습니다만 꽉 막고, 춥다 보니까. 클랙슨 울려도 못 들을 정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장구에 대한 것도.

조성국위원

쓰레기 청소, 일자리창출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다니면서 거리의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 휴지는 치워서 거리는 깨끗합니다만 불법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책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나 해서 묻겠습니다. 불법투기를 막으려고 청소사업소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은데 각 동 동장회의 때 불법투기에 대해서 교육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특별히 교육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동장이 최일선의 수장입니다. 그 동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책임자한테, 소장님 전체 부천시를 맡고 있고 골목길 못 다니니까, 동장이 지역사령관이라면 그 지역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장회의 때, 월례조회라든지 5급 이상 회의 때 소장님으로써 전단이라든지 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해 주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직접 저희가 동장을 불러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하셔야 되겠죠? 각 동의 수장이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직접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무단투기 한 것을 잡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깨끗한 동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없으세요? 잘한 동에.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또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하고 형평성문제도 분명히 따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감시카메라도 운영하고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가 시민에 의한 무단투기 단속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서 동별로 몇명씩 단속요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해 주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수거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깨끗한 동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평가하듯이 청소사업소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거리를 돌아다녀 본다든지, 동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동장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깨끗한 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동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청소원들 독려도 하고 통반장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인센티브 얘기 나와서 말씀 더 드릴게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한테 포상을 하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 준 내역 있습니까? 신고자한테 포상 준 것.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자료 좀 조금만, 내역은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포상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신고하면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랑 동장이 각 동 골목을 수시로 순회를 하는데 무단투기 한 게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뒤져보니 버린 사람 명단이 나와서 그 사람을 신고를 했어요. 제가 아닌 그 동의 통장이 확인을 시켜 주고 통장한테 그쪽에 있는 주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쪽 통민이더라고요. 영수증에 있는 이름을 봤어요. 저하고 동장은 신고자가 안 되니까 통장이 신고하는 걸로 해서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그런 포상금을 받으면 더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포상이 없으니까. 제도는 있어도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실적은 자료 56쪽부터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

조성국위원

과태료는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포상금 지급이 22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중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국위원

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신고를 했는데도 포상금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조성국위원

제가 그것을 감사 오기 전에 포상금 받았느냐고 통장한테 물어봤더니 받은 적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어느 시민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줘야만이,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고정신이 더할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조치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신고가 됐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삼중위원

기존 청소사업소장들 청소사업소에 근무한 임기가 대부분 짧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누가 제일 많이 근무한지 아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제 전임 소장님이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박한권 소장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좀 힘든 부서라고 생각하시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좀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부서. 아까 조성국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 부천은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청소의 지역전담제란 완전히 어느 동을 어느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각 청소업체에서 사람 또 내려 보내죠? 골목 청소하라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삼중위원

노인분들 말고 그 업체에서 몇명씩 내려 보내잖아요. 동네별로, 지역전담제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중위원

없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실버, 그 노인들만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담제를 하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흘린 쓰레기 처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데 원미환경이나 경남기업 같은 데서 동네에 사람을 몇명씩 내보내서 청소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시민 서비스차원에서 껌껌할 때 제대로 못한 걸 뒷정리하는 건데 청소를 내보낸 그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김삼중위원

없단 말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한때 있는 것은 아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게 운영되는 건 있지만 저희랑 전혀 무관한 제도입니다.

김삼중위원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지금 그런 것 하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전담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소에 관한 한 그 업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옛날 구역전담제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까 조성국 위원이 얘기한 노인 청소하는 분들은 시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의미로 쓰는 거지 사실 청소해 줘서는 안 돼요. 엄격히 말하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노인들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달씩 교대하는데 그분들 옷 사주고 보험료 들어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한 달씩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8개월 정도.

김삼중위원

그 체제가 잘못됐잖아요. 노인들이 하는 분들만 한다고 못하는 노인들이 샘내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난리거든요. 저분은 먹고 살 만한데 저분만 왜 시키냐, 우리한테 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켜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 노인네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했으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야 돼. 수시로 모집해서 동에서 극빈자에 한해서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분들만 하니까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아까 소장님 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 해 준다는 것 참 좋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옷까지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그것은 고정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겨울철에만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남이 입던 걸 또 주고 그럴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세탁을 해서라도

김삼중위원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돌아가면서 시켜달라고 난리란 말입니다. 원래 취지가 돌아가면서 시키기 위한 건데 합리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생겼느냐, 운영주체가 YMCA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YMCA에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소가 또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청소를 여러 군데로 나눠먹네요. 지역전담제를 위배하고 있는 사항들이 에요. 청소에 관한 한 무슨 업체가 전체를 책임지겠다. 옛날에는 구역제를 해서 단독주택은 원미환경이, 아파트는 무슨 업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쪼개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청소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서 청소문제를 연구하고 다니시거든요. 지역전담제에 위배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담은 어디로 가냐면 쓰레기봉투 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정책이 맞는 건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청소행정이 언젠가는 제자리를 잡아야 돼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시는 53평방킬로미터에 청소와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할 것이 없는 도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청소사업소에 계신 분들의 노고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거기 계실 때 지역전담제가 무엇이냐, 지역전담제의 의미를 업체한테 부여를 해야 돼요. 지역전담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청소하고 있어, YMCA에서 뭐 하고 있어. 청소를 자꾸 거들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 받을 것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세대별로 얼마씩 받고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소행정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소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니까. 최하 2개월이나 3개월 돌아가면서 골고루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노령사회에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노령사회란 전체 인구의 8%가 넘으면 노령사회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놀고먹는 사람이 100명에 8명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 먹고 쓰는 사람들한테 소일거리를 주고 용돈을 제공해서 노후를, 근심걱정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역전담제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원에 가서 산불 예방하고 공원에 가서 쓰레기 줍고 그래야 순서가 맞아요. 지역전담제를 살리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 제공하는 것을 잘 점검해서 해 주셔야 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옷을 사준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여름에는 여름옷 사주고, 겨울에는 겨울옷 사주고, 다음에는 신발 사달라고 해요, 간식도 주라고 하고. 청소행정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전담제를 하기로 했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면 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화해서 빨리 가서 어느 골목에 청소차가 며칠 안 갔다, 쓰레기 며칠 안 치웠다, 이것 치고 가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약을 위반할 경우는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공모해서 더 잘하는 업체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 이라는 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전담제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가로청소를 하는 데는 저희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8미터 이하까지도 미화원들이 청소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미화원을 줄이면서 8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8미터 이하 어르신네들 청소하는 것은 청소업체랑 사실은 무관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지역전담제할 때는 수집과 운반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로청소에 대한 것은 부천시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지역전담제 그 문구에 넣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언하는 겁니다.

김삼중위원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4미터이상 소골목도 부천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청소대안을 마련해야죠.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그것을 메우려면 안 맞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8미터 이하 도로도 미화원을 써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네처럼 비전문가이면서 적당히 청소할 수 있는, 많은 돈을 투자 안하지만 고용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현재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여성봉사단, 청소하는 사람 여럿이 있어요. 우리가 봐도. 나는 어디서 돈 받고 어느 소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지 몰라요. 할머니들 어디서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시켜서 한대.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너희가 시켰냐고 했더니 아니래. 또 여기는 어디서 하세요 하니까 여기는 청소업체에서 나와서 한데, 또 여기는 누가 하냐 무슨 YMCA 실버 거기서 한다고 해,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소행정의 일관성,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래도 청소사업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행정을 바로잡아 줘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 8미터 도로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죠. 전혀 안하는 게 아니고. 미화원 증원을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감소된, 정년 돼서 나간 사람만 보충하지 않았지 일부러 감축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2000년도에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미화원을 잘랐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몇 명 잘랐어요? 미화원을 자른 게 아니라 정년이 돼서 퇴직하면 보충을 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그 문제가 비대하면 비대할수록 일 부리기도 힘들고 노조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용역으로 처리한다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자연감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일을 줄여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가는 거고,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한 번 단행을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소행정은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 위원이 질의하는데 맞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저쪽에 전달되면 누가 책임져요. 안 되잖아요. 소신껏 발언해야지 매를 맞으면 맞더라도.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으로서 재활용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 따로 그 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몽땅 재활용쓰레기함에 담아서 비 맞지 않게 적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종류별로 선별해서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면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일석이조, 시민도 편리하고 그러나 청소사업소는 일이 좀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의 청소문제에 대한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모아서 적환장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옛날에 적환장 검토를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지금이라도 적환장을 해서 즉 마른 쓰레기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박스에 그대로 싣고 가서 거기서 캔이나 PVC, 고철, 알루미늄 등 따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극대화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이후에 소각을 하면 소각량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렇게 되면 부천시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제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립방법을 썼다가 소각장이 지어지면서 소각으로 현재는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RDF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DF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김삼중위원

그건 안해도 돼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환장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RDF 쪽으로 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안해도 대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미화원을 청소사업소가 관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김삼중위원

월급은 청소사업소에서 줍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구청에서 줍니다.

김삼중위원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구청입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 관련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정책만 하는 거고.

김삼중위원

청소정책만 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청소정책은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인력은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관리 운영한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청소사업소에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낸 부분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구청에 청소 기구가 있을 때는 구청에서 했고, 청소 기구가 없을 때는 사업소에서 하다가 다시 기구가 생기면서 내려갔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정책은 청소사업소에서 지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래야 청소문제가 일관성이 있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나 여기서 다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체계가 나름대로 이원화돼서 문제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재활용으로 선별한 고물을 옛날에 업자가 가져가서 팔아먹고 돈을 납부 안해서 문제된 채무액이라고 그러나 그것 환수됐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다 환수 못하였습니다.

김삼중위원

구상권 행사는 구상중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구상권 행사를 담당공무원들한테 했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김삼중위원

너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으니까 물어내라, 그런 것을 담당자들 한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감사원에서 아직 변상 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감사원 판정에 의해서 받게 되면 받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사고는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재활용선별장에 노조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거기는 문제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구청에 환경기동대라는 팀이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 사람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 안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역시 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김삼중위원

미화원으로 가든지 공원관리원으로 가든지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구청의 환경감시단이라는 명목으로 남아서 조합을 결성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미화원도 감소되고 인원이 적어서 힘든데 그쪽으로 전환 독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8명인데 금년에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충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충원을 안해 주고 자연감소를 유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재활용선별원이라든지 미화원 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원은 안 시킬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하는 것은 그곳으로 가면 힘들고 여긴 편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겠죠. 자기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익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죠. 저쪽이 이익이 되면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건 지속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김삼중위원

미화원들이 우리 보충을 안해 줘서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적당히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대안을 청소사업소에서 개발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의 강한 의지로 그런 것이 관철되고, 그런 것이 계획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제가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생각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청소사업소에 계신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지만 빛이 안 나니까 좀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몇가지 짚었는데 청소행정은 청소사업소 현장에서 나와야지 서울대학교환경공학과에서 나온 것을 접목시키면 안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