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신중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중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쪽 2008년도 2009년도 하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자료가 많은데 우선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자료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고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 283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콜센터 자체감사 및 경기도 감사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전에 구청사에 있던 대생빌딩 콜센터 사무실에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콜센터 직원이 금년도 9월 1일 유선으로 도 조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보했고, 그 다음날인 9월 2일에도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어느 부서를 얘기를 하는 거냐,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물론 설명을 다 듣겠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은 설명을 똑바로 해줘야 해요. 도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 감사실에 감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도 감사실에 감사를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9월 1일날 제보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보를요? 그리고 시 감사실에는 제보를 전혀 안 했고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 다음날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무슨 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은 공무원이 제보를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끓고, 그 다음에 또 오후 한 4시 정도에 전화가 와서 왜 감사를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료를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라고 답변을 했다고 저희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날 제보자가 또 제보를 하면서 그러면 내일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인 9월 4일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제보를 받은 공무원이 성남시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항을 아느냐고 했고 저희 직원이 제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도에 있는 직원이 소속이라든가 주요 제보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줘서 그때 알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보세요, 담당관님. 제보를 한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알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콜센터 직원이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름을 모릅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도 감사를 의뢰하기 전에 성남시 감사실에 전화상으로 먼저 제보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은 직원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누가 전화를 받았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직원이 받았는데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원이 안 왔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제보를 하고자하면 어떤 중요한 사항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호의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유도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이 제보를 할 때는 같은 공무원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꺼려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특히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직원의 태도 때문에 여기는 안 되겠구나, 끼리끼리 같은 물이구나, 여기서 했다가는 내가 제보했던 게 그냥 사장되고 무마되고 말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것을 인식한 제보자가 여기는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한 다음에 경기도로 제보를 했어요. 지금 이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제보한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제보했다가 여기에 감사담당관 직원의 태도와 불친절한 언행 때문에 태도가 바뀌어서 도 감사실로 의뢰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거 확인시켜 드려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당사자를 지금 여기에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요. 성남시에서 사전예방감사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모르는 사항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먼저 적발되면 안 되지요. 감사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안 하면 거기서 다 해주는데 그냥. 그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알아서 예방감사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지적을 하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번 건,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한 그대로 입니까, 내가 지금 지적한 그대로 입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확인을 시켜줄 수 있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던 사항이고요. 물론 전화 제보를 받은 저희 직원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 익명의 제보자가 경기도 감사실에 제보할 때 성남시 감사실이 있는데 성남시 감사실에 의뢰를 하지 왜 경기도까지 의뢰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도 감사실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실에서 성남시의 사안을 성남시 감사실에 먼저 의뢰를 하라고 권유나 그 쪽에 의뢰해 보셨습니까라고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산하기관에 감사실이 있는데 이거 큰 건이니까 성남시 감사실을 재끼고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본인도 나한테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본인도 도 감사실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게 적은 사안은 아니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행정조치가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잖아요. 횡령이지요, 횡령.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횡령 및 유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보통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제보를 하니까 무시합니까? 익명으로 제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보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줘야지요. 당신 이름을 밝혀라, 이름 안 밝히면 이 사안을 접수를 못 한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누가 제보를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자기 실명을 노출시킬 사안이 있고, 노출 못 시킬 사안이 있잖아요. 익명으로 제보할 사안이 있잖아요. 익명으로 제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비밀보장을 해줘가지고 먼저 사안을 끌어내려는 게 감사담당관의 조사기법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들 이러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인 저한테,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의뢰했다가 또 그 다음날 했다는 것 다시 조정해서 다시 답변하세요. 속기되고 있으니까 다시 답변하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9월 1일날 민원인이 도 조사담당관실에 민원제보를 먼저 했습니다. 9월 1일이요.
윤길
최윤길위원
어디에다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도 조사담당관실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에 익명으로 전화제보를 한 날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9월 2일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라니까요. 성남시에 먼저 했다니까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는 직원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정회해서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알아볼래요? 이거 허위자료예요. 당연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의 그 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나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감사실에서 공무원을 쥐 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요. 조사하게 되면 조사의 기법이 있고 조사의 방법이 있다고요. 지금 다 그 역할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 우리 성남시 관계자가 우리 성남시 감사실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익명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관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 물이 그 물이구나라고 마음을 바꿔서 경기도로 바로 제보를 하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요. 물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아니고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니까 잘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지적해 놓으면, 누구 시켜가지고 그 대상을 가지고 집중 감사를 하고 이렇게 보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빤히 보이잖아요, 빤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변명하고 허위자료 내서 안 고쳐집니다. 그것을 알고 잘못했다고 인식을 해야지 똑같은 잘못 두 번 안 하지요. 임시방편으로 변명하고 허위자료 내고 여기서 넘어가면 똑같은 잘못 또 한단 말이에요. 잘못을 인지하고 잘못을 뉘우쳐야지만 똑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안 한단 말이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아무튼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죄송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관이 확인을 못하면 당사자를 여기에 오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전화연결을 시켜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노라고. 왜 당신이 성남시의 녹을 먹으면서 성남시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왜 경기도로 제보했느냐, 왜 그렇게 성남시 망신을 시키느냐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 따져 봤습니다. 성남시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답변한 대로 답변해요. 전화제보를 하니까 실명을 요구하더래요. 누가 거기다가 실명을 갖다 들이댑니까. 실명을 안 대면 접수를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경기도도 익명으로 제보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서 내사라도 해봐야지요. 수사는 못 하더라도 내사까지는 해봐야지요. 그런데 익명으로 제보한 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제보도 못하게 만들어서 경기도로 가서 이렇게 문제되게 만듭니까? 언론에 터져가지고 성남시 창피 당하게 하고.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해야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직원을 지금 올라오라고 하세요, 전화 받은 직원이 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올라오라고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초로 전화 받은 직원이에요, 9월 2일날 전화 받은 직원이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전화 받은 직원 오면 날짜 나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 사무실에서 최초로 전화 받은 직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9월 2일?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9월 1일에 도에 했고, 9월 2일에 전화 받은 직원은 최윤길 위원님 질문에 해당이 없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9월 2일날 전화 받았다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날짜가.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 직원을 오게 해서 언제 전화 받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성남시에 먼저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이 오면 확인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자료 243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감사 현황 및 처분결과와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표에도 나와 있듯이 한 1800여만 원 정도를 목적 외로 사용을 해서 저희한테 감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누가, 언제 의뢰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9월 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즉시 그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된 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이게 기사화된 게 언제로 알고 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요, 그 시점에 기사가 된 걸로, 우리 조사기간 중에도 기사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전에 기사화 되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기사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언제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아마 8월 말, 9월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월 말이요? 그 조사 결과는 받아 보셨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조사결과가 243쪽에 나와 있는 표요, ‘담당부서 확인결과(자치행정과)’ 그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처음에 조사된 것은 다른데, 이 내용이 아닌데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이렇게 해서 저희 감사실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처음 조사했을 때는 이 결과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었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이상이 없는 걸로요?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이 사항이 넘어온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후에 다시 넘어간 거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할 의미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 사항을 1800에 대해서 넘어왔는데 우리가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10일에 걸쳐서 2000만 원을 또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저희가 적발을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1803만 4200원하고 저희가 2000만 원 그래서 3800정도 횡령 및 유용을 적발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는 이게 기사화 되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자체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문제없는 것으로 처음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삼다 보니까 다시 조사해서 다시 올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나머지를 조사하신 것 같은데, 조치결과에 보면 횡령부분은 수사의뢰했고 그 다음에 부적정 지급과 관련해서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 지시로 조치결과가 끝나는 겁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을 하라고 그래서 11월 12일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관련자는 고발했고,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서초경찰서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관련자는 조사할 것이고.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물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이번을 기회로 해서 감사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교묘하게 횡령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장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감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하여튼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운 한 번 더 느끼고 배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러면 사고단체가 되는 건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물론 보조금으로 인해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사고단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저쪽에 평통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예산지원을 안 해줬어요, 사고단체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문제가 또 남네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들은 안 해보셨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관계 직원이 왔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직책, 담당 업무와 성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송경석입니다. 저는 자체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송 주사님, 경기도에서 콜센터를 감사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있지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익명으로 제보한 사람한테 전화를 받으셨어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9월 2일경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9월 2일입니까?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도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 입니까?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제가 9월 4일날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9월 1일 정도에 접수가 되었다고,
윤길
최윤길위원
먼저 묻습니다. 성남시에 먼저 제보를 하고나서 익명의 제보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경기도로 제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먼저 제보하고 나서 그 다음날 성남시에 제보를 했습니까?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저희한테 먼저 제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경기도에 먼저 했습니까?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행감장이거든요. 행감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접수한 것은 9월 4일이거든요. 감사담당관님, 경기도 제보가 언제입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9월 1일이요.
윤길
최윤길위원
9월 1일이고.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 익명으로 제보한 게 9월 1일이라고 송 주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날짜를 다시 한 번 기억해 보세요. 날짜가 정확하게 9월 2일인지 기억하십니까?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기억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기억해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제가 그 동안에 이 문제가 있어서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언제를 기준으로 잡느냐 하면 저희 감사팀장이 상을 당해서 그날 도 조사담당관실 직원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그 전날 제보자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경기도에서 제보하고 나서 통화를 했다는 거지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경기도에 제보하고 나서 통화를 했지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경기도에서 그 사람 연락처를 주던가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거기에서는 연락처를 안 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그 제보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어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저희는 연락처를 모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경기도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지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부터 추진되는 사안에 따라서 이 제보자로 하여금 성남시에 먼저 제보하고 경기도로 제보를 했습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안까지 가면 굉장히 사태가 좀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지지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요한 것은 성남시에 전화상담을 하면서 익명으로 자기를 노출 안 시키고 제보를 했는데, 이름하고 연락처를 요구했지요? 익명으로는 제보가 안 됩니다. 실명을 밝혀주세요라고 송 주사님이 요구했지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9월 2일날 처음에,
윤길
최윤길위원
날짜는 내가 좀 이따가 밝힐 거고,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처음에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 자료를 다음날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익명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이런 제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실명을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그렇게 안 하고 자료를 그 다음날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익명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요, 상담을 할 때 실명을 요구하니까 제보자가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내일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끊은 거고요. 그 제보자가 하는 얘기가, 전화로 제보를 했지만 그 사안을 빨리 벗어나려고 자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상황을 벗어났고, 그 다음날 익명으로 경기도에 그대로 제보를 했습니다. 여기 그대로입니다.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로 상담을 하니까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송 주사님인지는 몰라요. 남자가 받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적극적이다. 차례대로 써있어요. 그 다음날 경기도로 익명으로 제보를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친절하더라.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제보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남의 직원이, 성남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 성남 감사담당관실에 먼저 제보하려고 했더니 비적극적이고 이러니까 제보했다가 자기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경기도로 바로 익명으로 제보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자꾸 성남에 먼저 제보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상황이 더 악화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경기도 감사를 의뢰하고 나서 성남시 감사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아직까지 답변하시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님 말고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본인한테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제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경기도에 이런 사안을 제보한 사람이 그 다음날 뭐 하러 성남시에 제보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왜 이런 거짓말을 하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나한테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경기도에 제보를 한 사람이 그 다음날 뭐 하러 성남시에 또 제보를 합니까? 성남시에 제보를 해서 비적극적니까 경기도에 제보를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나는 지금 솔직해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다그치고 잘못했다고 인정받고 무마해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다 밝혀야지요.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담당관이나 담당한테 다 물어야지요. 그러기를 원합니까? 시장도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두 사람에게 확인시켜서 인사조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을 올라오게 해서.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 제보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신원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겠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보자는 성남시에 제보했는데 비적극적이니까 경기도에 제보를 했어요. 경기도에 9월 2일날 제보해 놓고 9월 3일날 성남시에 또 제보합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제보자가 한 말을 그대로 믿어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경기도에 제보하고 성남시에 그 다음날 제보했다고 그러는데, 제보자는 성남시에 먼저 제보를 했는데 비적극적이니까 경기도에 제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제보자와 연락이 되는데 지금도 제가 밖에서 연락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니까 거기에 갔대요. 거기에 제보하고 그 다음날 여기에도 또 제보하는 바보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도에,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외부자 입장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원을 요구하고 소속을 요구했을 때는 저부터라도 제보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 상위 기관에 한다든가 그렇게 할 소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자, 보십시오. 자료 283쪽에 보면 추진경위에 2009년 9월 2일날 시 감사담당관실에 익명제보(부서 및 확보자료 제출약속), 9월 3일날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9월 4일날 도 조사담당실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통화를 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경기도로 언제 이것을 제보했다고 확인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제보를 언제 받았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 자료상으로 보면 9월 1일날 받지 않았느냐,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자료에는 9월 1일이 안 나와 있잖아요. 9월 4일날 감사실하고 사실여부 확인 통화를 했다는데, 9월 2일날 시 감사실에서 익명으로 제보해서 비적극적이니까 9월 3일날 자료를 제출하기로 성남시에 약속해놓고 9월 3일날 경기도에 제보를 했을 수도 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9월 2일날 감사담당관실 담당자와 통화한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항이 빠진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9월 1일날 도 감사실에서 제보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9월 4일날 도 담당관실 직원과 통화하면서 언제 알았냐고 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전화상으로 감사담당관실하고 통화하면서 9월 1일날 받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9월 1일날 제보했다고 확신하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 한번 언제 제보를 받았는지 전화상 말고 서류상으로 확인해볼래요? 제가 봐서는 9월 3일날 받은 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이 맞잖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하루 이틀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억을 못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지금 담당자도 9월 1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통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먼저하고 이쪽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가 다 있고 근거가 다 있는데. 우리 송 주사,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고 일 잘 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저희는 일단 당일날 전화가 왔을 경우 그 사람한테 어떤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자료를 내일 주겠다고 그러니까 기다렸던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은 송주사의 생각이고 제보자의 입장에서 제보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이 사안을 다루어 줄 것인지, 억울하고 잘못된 것을 정말 깨끗하게 우리 성남시 조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해서 밝혀줄 것인지 이런 인상을 심어주었으면 그 사람이 도로 안 갔다니까요.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오히려 우리 감사실에서 바깥으로 이것을 끌어내지 않고 안에서 수습하려고 생각했어야지. 이것을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그 비적극적인 전화 태도, 전화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경기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났잖아.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제가 생각한 것은 자료를 그 이튿날 준다고 했으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송 주사님, 내가 얘기했지요. 송 주사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송 주사가 너무 비적극적이니까 내일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겠다고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지요. 처음에 경기도에 제보할 때 실명으로 제보했어요,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똑같이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이 사안은 절대 자기를 노출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제보자의 거짓말이에요. 왜 그걸 몰라요. 경기도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감사담당관님.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황상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경기도로 먼저 제보해놓고 그 다음날 성남시로 제보하지 않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에는 경기도로 제보해놓고 그 다음에 성남시로 제보했다고 아까 계속 답변하셨지요? 그게 아니지요. 다시 바로 답변하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할 때 날짜에 대해서 솔직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날짜가 중요하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제보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제 다 파헤쳤잖아요. 누가 누구인지 다 밝혀졌잖아요. 징계 수위도 다 정해졌고 그만둔 사람도 생겼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보한 본인을 지금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것을 제대로 좀 아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항상 염려하고 감사담당관에 주문하는 것이 이런 사항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더 크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인정하니까 여기에서 끝냅니다. 인정하시면 빨리 끝나요. 송 주사.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나하고 같이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나는 송 주사가 일을 잘 한다고 여태까지 생각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려가세요.
경석
송경석감사담당관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293쪽을 봐주십시오. 자료요구목록 33번입니다. 징계공무원 불복 및 이의제기 및 소송사례입니다. 2009년도에 총 몇 건입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다섯 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다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몇 건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두 건입니다. 2번 시설6급과 4번 행정7급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번 진행 중이라는 것은 지금 몇 심까지 가 있는 겁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1심에서 지금 서로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봉2월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지금 훈계냐 견책이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징계처분 수위가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을 하면 낮춰준다는 얘기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기동감찰 시에 적발되어서 징계를 먹은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섯 건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감사해가지고 준 사안은 어떤 겁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4번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봉1월을 준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봉1월을 준겁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감봉1월을 사정하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억울하다가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이네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기각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심에서는 기각되고 2심에 진행 중이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재판 쪽에서는 쓰는 용어는 형량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문용어가 뭡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징계양정이라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양정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라든가 할 때는 저희 계장단들끼리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책을 줘야 되겠다, 감봉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양정 수위를 정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여기서 계속 직장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조사한 조사관하고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양정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나 개선할 생각 없어요? 조사는 충분히 하되 양정을 정하는 것은 제3의, 조사를 하다보면 그 조사관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런데 아주 없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주운전이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일 1순위로 징계를 먹는 사항이 구청장이라든가 기관장 그 밑에 과장, 계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단위업무를 갖고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 각 기관, 각 산하단체에 보면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정하지 못하게끔 상벌인사위원회를 둡니다. 상벌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실무자나 그 실무 책임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죄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상벌심사위원들이 그 사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어떤 형을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안을 다루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양형을 정할 때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그 대상자하고 조사를 하는 기간에 서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정상참작을 해주는 인과관계가 그 기간 동안에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양정이 정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3자로 인해서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매뉴얼화 시켜서 거기에 대비해서 정말 적법하게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하다보면 사심이 가미되는 그런 경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적으로 그 사람과 좋은 감정이 있건 나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또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법원에서도 전문 공부를 한 판사들도 검사들도 사안에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똑같은 사항으로 벌을 주었던 판례를 보는 거고요. 그런 데서도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많은 데 우리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여기저기에서 근무하다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봐도 도저히 이것은 이런 사항까지 갈 죄가 아닌데, 그렇게 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안을 얘기해요? 그런 게 바로 어떤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고 제3의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통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아주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 업무중요도 그런 부분을 갖고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가장 크게 징계를 먹을 것인지 그 부서의 장이 먹을 것인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 교대)
김재노위원
자료를 보면 승진후보자 조정 부적정 이런 쪽이 각 구청이라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인사부분에 있어서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조정 부적정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몇 쪽이시지요?
김재노위원
각 구청별로 거의 다 있다시피 한데요. 일단 141페이지 수정구청 것을 한번 봅시다. 2번에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조정 부적정, 전보제한 기한내 임용 부적정 이런 인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각 구청별로 많이 있는데, 보면 대게 그냥 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담당 직원의 실수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다든지 뭐랄까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안 좋게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승진 후보자가 누락된 일이 있었지요. 승진후보자가 1명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이 승진이 된 현상도 있었지요. 사실 인사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누락되고 또 전보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이런데, 지금 보면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 이런 것을 보면 주의나 주고, 또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요청은 못하지요?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그것만 통보를 해주지 인사조치나 이런 부분은,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솜방망이, 주의 한 번 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급부서에서 나와서 이 사항이 크게 고의성이 있고 큰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징계를 먹습니다. 징계를 먹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에서 먹는 것보다 우리가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를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방망이 차원이 아니라 징계 차원이 아니라,
김재노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각 구청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수정구청, 분당구청, 시설관리공단까지 전부 다 지금 이런 건이 많이 있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직원이 4~500명 정도 있다 보면 물론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두 명씩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노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당하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끙끙 속으로만 앓고 거기에 대한 불만만 자꾸 쌓여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업무를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고 이런 부분을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훈계라든가 주의를 준 건데 그런 억울한 직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거의가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봤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중징계를 저희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안 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급부서에서 와서 분명히 징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가,
김재노위원
상급기관에서 와서는 징계를 주는데 왜 자체에서는 안 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아니오, 그 사안이 징계를 당할 사안이라면 저희가 먼저 줍니다. 그런데 징계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나 훈계나 그런 사정을 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라고 우선 주의라든가 훈계 이렇게 약하게 줘서 그게 바로 잡혀질 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약하니까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 수위가 높다면 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상당히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실 20년이 되도 진급을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진급을 해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데에서 연유가 된다고 봐요. 인사는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은 인사라고 보는데요. 저희도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감사를 보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징계수위를 보면 신분상 조치는 거의 없고 다 행정상 조치로만 주의나 시정 이렇게 주는데, 특히 인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구청이든 어디에서 한 군데에서만 강하게 주면 아마 다 고쳐질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너무나 솜방망이 벌을 주다보니까 이런 일이 각 구청, 시설관리공단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승진후보자 명부조정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수정구청이라든가 분당구청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인사운영 관련 부적정이 나오네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출하신 자료에서 경기도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이라는 붙임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여덟 번째 분당구 보건소와 관련된 것 같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신종플루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5명, 팀장 5명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일정도 채우지 못하고 하루 전에 귀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와서 문답도 다 받고 해서 경징계가 내려왔는데, 저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최성은위원
자료 뒤쪽에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네요? 정확히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에 안 넣은 겁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299쪽에 언론보도 민원사항 조사 및 조치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은 겁니다.
최성은위원
민원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분상 조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불문에 부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지요.
최성은위원
징계대상이 아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징계 혐의가 없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불문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최성은위원
경기도 감사에서는 이 내용이 감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감사내용을 가지고 다시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었잖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중앙언론에까지 다 보도된 사항인데 어떻게 이에 대해서 불문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의 판결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불문이 결정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저는 자세한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당시 신종플루로 인해서 굉장히 창궐하던 시기였고 타 지역에서도 그와 견해서 모든 해외연수를 다 취소하는 상태였고,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상황이니 국내연수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담당은 자치행정과인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저희는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가 떨어졌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당사자한테도 물어보고 또 저희한테도 사실이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당사자한테도 물어보지만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한테 물어볼 사항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조사는 안 했지만, 도를 대신해서 저희가 참석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역할로 물으면 답변을 해주고 결정은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의 결정 단위에 감사담당관께서 들어가 계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모든 결정은 인사위원회 차원에서 하게 된다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여기를 갔었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건소 담당자들은 어떤 징계,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이 행정기획국 행정감사니까 그때 좀 할 수 있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선 위원님들께서도 형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거라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형편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도 불문조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훈계나 징계를 받고 이런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사나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고 되도록이면 차별 없이 평등한 판결과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남용삼간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전기, 통신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가 근무하다가 세정과로 가고요, 대신 전산직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산직이 전기를 볼 수 있어요? 전산과 전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책기획과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정원 조정도 새로 해야 되겠고요.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안 해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이것은 아마 우리 과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청 전체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김재노위원
1년이나 지났는데 시기가 안 되어서 아직도 안 됐어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신규 부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파견이라도 받아서 할 수는 있잖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파견은 여태까지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일상감사나 상시감사를 할 때 대게 토목직들이 전기를 감사하고 있어요. 토목하는 사람들, 땅 파는 사람들이 전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민간전문감사관한테 일상감사 의뢰도 하고 현장에 전기부분이 있으면 꼭 모시고 갑니다. 전기직하고 통신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을요.
김재노위원
민간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보지만, 전문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라든가 상시감사를 안 하면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분리발주에 꼭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기술직이 해야 될 사항을 그것과 상관없는 토목이나 이런 다른 직이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 감사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부분은 필히 중요합니다. 전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아시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김재노위원
위험한 이런 전기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서든 통신이라든가 전산은 위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직업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와 상의를 해서 꼭 전문인력이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중서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비리공무원에게는 철저히 조사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