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9-11-24

최윤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하는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6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님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임직원께서도 오른손을 함께 드시고 낭독이 끝나면 순서대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임직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기획본부장 한창구 기획총무팀장 홍기호 수정도서관장 신년수 중원도서관장 김혜숙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과 임직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신현갑 이사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인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언과 격려로 공단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등 12개 사업장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현재 공단은 7개 팀 23개 파트 581명의 인력으로서 임직원 모두 시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은 373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248억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기간 계획적인 예산 운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 주요사업으로서는 교통운영관리팀 직제 신설과 시설총괄 T/F팀을 기획 운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체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원의 증가 없이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백현야구장, 금빛노외주차장, 태평동 아래 숯골 노외주차장 등 신규사업 4개소 수탁 운영과 적자 운영 주차장 19개소에 대한 무료 개방 및 관리 전환, 탄천·성남종합운동장의 방호업무 아웃소싱, 탄천종합운동장 임대상가 활성화, 탄천·성남종합운동장의 휴면공간 사무실 임대 등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예산 조기집행 완료, 인턴사원 운영,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도서관 대출 편의 개선, 체육강습 프로그램 확대, 매월 임직원 봉급 3% 기부,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이용 시민의 편의와 만족을 기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행정기획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2009년 경영품질 대상 수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노동부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관 선정, 노동부 노사상생양보교섭 실천기업 선정 등 경영성과에 대하여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용 시민의 편의와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진하여 시정을 요구할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현갑 이사장님께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25페이지, 69페이지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름을 빼고 주셨어요? 그게 비밀사항이에요?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는 게 비밀사항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사위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성만 넣고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감사입니다. 감사에 인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보려고 인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름을 빼고 성만 넣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름이 기재된 인사위원 명단을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바로 준비해 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도 이름을 빼시고 성만 넣어서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도 비밀사항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부분도 이름을 다 뺐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름을 다 뺐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재단에서는 다 제출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 뺐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 준비하세요.

신현갑이사장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자료에 직원들 감사한 사항을 보면 시청이나 공무원들 보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근무태만이라든가 50명씩 징계를, 2007년도 시청 감사를 보면 신분상에 50명, 2008년도에도 35명, 그리고 2009년도에도 2명, 자체 감사를 보면 더 엄청나요. 해임까지 있고 신분상 조치가 78명, 2007년도에는 해임이 2명이 있고, 47명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거지요?

신현갑이사장

죄송한 말씀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때는 정식으로 공단에서 채용을 안 하고 일용으로 취업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공단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또 내가 공단의 직원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준공무원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준공무원이라 하면 여기 내용도 보면 근무지 무단이탈, 직원품위손상, 위계질서문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고 나는 봐요. 감봉, 정직, 2009년도에도 81명이나 징계를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교육도,

김재노위원

81명이라면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신현갑이사장

581명입니다.

김재노위원

581명 중에서 81명이 징계를 받았다면 몇 %입니까? 거의 20%지요?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그 중에는 중복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신분상 조치가 81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려고 이력서 내고 한 사람 엄청 많지요?

신현갑이사장

저희는 뽑지를 않으니까,

김재노위원

만약에 여기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아마 몇 백 명씩 몰리지요?

신현갑이사장

아직 안 해 봐서 오려는지 안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재노위원

이사장님, 사실 본 위원한테도 시설관리공단 직원 언제 뽑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람을 가려서 써야지요. 1년에 81명씩이나 거의 20%가 징계 먹는 이런 상황이면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채용한 게 아니라 그냥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65세까지 오면 근무를 안정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김재노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전부다 특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현갑이사장

특채가 아니라,

김재노위원

그 전부터,

신현갑이사장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 것은 581명이지만 당초에 올 때 일용직으로 왔습니다. 하루하루 해서 나가는 형태로 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그냥 해주고 이렇게 현장 직원이 채용하기도 하고 또는 외부에 의해서 채용되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해달라 단체협상을 해서,

김재노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면 제가 말을 못 해요. 제가 질문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 탄생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설관리공단도 인원을 뽑지 않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다보니까 얼마든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 거의 전부다 무슨 누구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 특채를 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이라든가 각 구청에 이렇게 징계가 많이 없어요.

신현갑이사장

그 점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거 1년에 81명씩 창피하지 않아요? 수장으로서 창피한 일 아닙니까?

신현갑이사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되도록이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긴다면, 해마다 지금 우리가 3년 치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전부 똑같아요. 줄어들거나 한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82페이지 보면 경영수지 현황 및 경영개선 대책 관련해서 2009년 10월 말 현재 경영수지 현황을 보게 되면 기획총무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지요? 지역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 또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라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견인사업 관련해서도 마이너스가 7억 3400만 원, 공영차고지만 이익이 2억 9900만 원 나고 그리고 태평3주차장도 1100만 원, 탄천운동장이 이게 마이너스 14억입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운동장 마이너스 6억 5500만 원 인라인스케이트장 28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정말 시민의 복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는 대상기관이 아닌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에서도 대부분의 마이너스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까?

신현갑이사장

견인 사무는 저희가 견인해 올 때마다 2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 12대 정도 평균적으로 해오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한 사람 앞에 평균 3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루 한 대당 10대, 12대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서울시 같은 데는 4만 원이고 수원시가 3만 원,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정도 설명이시면 됐습니다. 견인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아니면 시에서 일부 비용을 들이고 일부 적자를 내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금을 인상하면서까지 경영수지를 맞춰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견인사업 관련해서는 교통 소통이나 이런 측면에서 일단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태평3주차장 경우는 마이너스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꼭 이사장님께 질문해야 될 부분만 하시고 팀별 계획이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경영수지와 관련해서는 재단에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신현갑이사장

거기는 주차장에 대한 수입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굳이 사람 상주시키지 않고 주차시키면 돈 안 들어가는 거지요? 직원 상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하면 시민은 무료로 이용하고 시에서는 적자 금액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시민은 시민대로 고통을 주고 시의 예산으로 적자폭을 메워야 되는 이러한 것들은 불합리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만이 아니라 탄천운동장이나 몇 가지 사업들, 소규모 주차장들 쭉 보니까 대부분이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해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요금을 받으면서 그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경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아니면 교통소통을 위한 견인 필요한 사업에는 일부 예산이 투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이러한 사업들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것을 무료개방 해버리면 시민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도 예산을 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경영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그래서 시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조율의 문제보다도 어쨌든 이런 개선을 하십시오.

신현갑이사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총무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37분

이어서 기획총무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총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홍기호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보고는 자료가 있고 자료에 대한 검토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보고를 요청한 부분만 상세 보고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총무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획총무팀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직원채용 관련해서 08년, 09년 신규임용 관련 직원채용에 보면 아직도 특채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현재까지 실적은 특채가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특채를, 그런데 본인이시네요. (웃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이 잠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획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채 특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행정감사나 의회업무보고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특채가 아닌 공채를 하시겠다고 답변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 2009년 7월 10일 신규 임용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을 특채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우리가 직원 채용할 때는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특별채용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인사규정 8조 1항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조항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공개채용이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공개채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개채용인데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칙은 공개채용인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제가 볼 때 특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인사규정 1부터 9까지 있는 것 중에 정말 특채를 해야 될만한 사항이 있는 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한 공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분야를 너무 다양하게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기본원칙이 공개채용에 의해서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외규정을 일부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특채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 명,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에는 안 뽑았으니까 없고 2007년도에 뽑으신 분 중에 9명 중에 내부승진은 아니고 공채 한 명에 특채가 7명입니다. 이게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2007년도에 그 이후에는 채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획총무팀장이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종삼

정종삼위원

기획총무팀장의 역할이 꼭 특채를 해야만 그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공채를 하게 되면 지금 뽑히신 분도 당연히 여기에 응시를 할 수가 있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지금 뽑히신 분도 여기에 응시할 수 있고 뽑히신 분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뽑았을 때 훨씬 더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특채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뽑히신 분이 꼭 이 사람만이 뽑아야 되겠다, 이 사람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 이 사람만한 사람을 뽑을 수 없다 이럴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뽑히신 분과 동등한 자격 또는 더 나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이런 직일 때는 공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유능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공채를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채를 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아니, 공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뽑히신 분이 응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채하면 더 나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더 나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인사규정에도 공채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채용할 때 보면 그래도 경영진에서도 여러모로 판단해서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여러모로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현재 우리가 경영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하고 공단하고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팀장은 공무원 출신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 중에도 공채를 했을 때는 여기 뽑히신 분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분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공단을 위해서 이익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뽑히신 분을 제가 유능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채로 열어놨을 때는 지금 뽑히신 분도 분명히 응시가 가능하고 다른 분도 더 나으신 분도 응시가 가능해요. 그랬을 때는 공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특정한 사람만을 꼭 뽑아야만 재단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특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여기 뽑히신 이 직 자체가 그러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공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본인이 행감장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이사장님께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 나오라고 했습니다. 2008년 12월, 작년입니다. 작년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 1층 로비 감사장에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 특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이사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현갑이사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특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있는 한 특채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시장이 시켜도 안 할 겁니다.” 답변하셨어요. 1년 전입니다. 기억나세요? 속기록 빼올까요? 그런데 2009년 7월 10일에, 우리 실명 거론합시다, 홍기호 과장님께서 무능하다 유능하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특채를 했든 윗선에서 추천을 했든 그 답변 하시고 나서 2009년도 7월에 간부공무원이 한 분 특채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 그대로 가서 행감을 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셔놓고 왜 특채를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나는 우리 이사장님이 안 한다 하면 안 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약속을 해놓고 어기셨어요?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잘 기억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거 기억이 안 나시면 작년 행감 속기록을 발췌해 오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계속 이어갈까요? 기억 안 나십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윤길

최윤길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나도 기억을 하는데 말씀하신 답변하신 당사자께서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2008년도 올해는 특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특채 안 할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채 안 할 겁니다.” 그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만 특채는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 아까 우리 행정기획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성남시와의 시설공단과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공감대가 잘 이뤄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특채를 해서 무능한 임원이, 무능한 직원이 들어온다 공채를 해서 유능한 임원이 유능한 직원이 들어온다 저는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채해서 좋은 부분이 있고 공채해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와서 어떻게 일 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하고 잘못 하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2008년도 행감장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왜 어기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그때 제가 답변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윤길

최윤길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신현갑이사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 또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여러 가지 성남시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하고 말씨름 해보실래요? 시간이 없어요? 그 전에 있던 기획총무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김영배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김영배 총무과장이 정년이 언제인지 정해져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니요? 정년이 언제 정해져있고 언제 퇴사할지 정해져있는 과장을 미리 예견해서 미리 채용 못 한다고요? 시간 없어 그랬다고요? 그런 변명이 지금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요. 갑자기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왜 큰소리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안 지키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이사장님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이라고는 안 봅니다. 경영하는 스타일이나 직원들 관리하는 스타일이나 마인드를 보면 내말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어기셨어요?

신현갑이사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고 쉽게 변명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니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작년 행감장에,

신현갑이사장

변명하려고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이사장님, 행감장에서 그러면 위증이에요, 위증. 지금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셨잖아요. 위증에 대한 처벌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처벌을 받겠다는 것인가요? 위증에 대한 처벌을?

신현갑이사장

…….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쉽게 쉽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공단이사장님 정도면 답변을 거기서 하셨을 때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시고 위원들하고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작년에 그렇게, 속기록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안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임용권자는 이사장님이시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도 말씀하실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고, 그래도 의회에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공단 및 재단 출범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임용 전 근무지하고 임용일, 비교에 퇴직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으셨는데요, 여기 이사장님하고 한창구 상임이사, 홍기호 팀장님은 퇴직 일자를 왜 안 쓰셨어요? 이것도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기호 팀장님이 이번에 퇴직하시면서 명예퇴직 하셨습니까? 잔여임기가 얼마 남으셨었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2년 남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창구 이사님은 잔여임기가 얼마 남으셨었어요? 명퇴하셨어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한 1년 4개월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신현갑 이사장님은 잔여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었어요?

신현갑이사장

1년 3개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퇴직공무원 중에 대부분 명퇴한 분들이 많으시지요. 명퇴한 분들의 잔여임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여기에 명퇴를 해서 온 사람들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명퇴해서 오신 분 중에 근무지에서의 잔여임기가 얼마 남은 상태에서 명퇴를 하셨는지 자료가 지금 제출 가능하지요? 어렵지 않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기획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직원 국내연수라든가 워크숍 가는 것 팀장님 쪽 소관이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번에 제2차 모범직원 국내연수, 제주도에 갔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1차는 언제 어디로 갔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1차도 제주도 다녀왔고요, 2차에도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모범직원을 선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직원의 선정요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선정을 했으니까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근거를 못 찾겠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예전에 하셨던 일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제한된 인원을 선정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모든 근무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평점에 의해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방침이 없어요, 지출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서대로 그렇게 가는 건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속연수도 좀 높은 분들이 가셨어요. 2차의 경우 그렇습니다. 1차는 언제 가셨다고 했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1차에는 정년퇴직자의 위로 차원에서 참여를 좀 시켰고요, 그 외에 일반직원은 근무성적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지요? 근속연수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모범직원 국내연수지 이게 퇴직예정자에 대한 위로연수가 아니잖아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그래서 그 후에 2차에는 그것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재직직원들을 선정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결국 돌아가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돌아가면서 가기보다도 성의를 다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말씀으로 서술하셔봐야 근거라든가 수식에 의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사를 선정하셨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을까요? 22명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인원수에 비하면 그렇게 과대하게 하신 건 아니지요. 여행사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비교견적 같은 것 안 하세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직원들의 의사도 반영해서 여행사 선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여행사 선정을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선정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인원은 많은데 1000만 원짜리이고, 앞으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행사 선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을 추진하게 되면 여행사 선정은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행사를 정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항을 제가 뭐라고 현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획총무팀장님! 감사장에 오셔서 금년 전체를 감사를 받으실 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 하나 파악을 안 하시고 와서 “지금까지 내가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무슨 감사입니까? 내년에 할 일 브리핑하러 오셨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저희가 선정기준,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기획총무팀장이 답변 못하시면 계속 신현갑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준비도 안 해가지고 오셔서,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다가 지금 누가 메모 주니까 그것 보고 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받는 현재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수한 인력이니까 특채를 하셨다고 이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우수한 인력이 금년 한 해 있었던 업무조차 파악을 못하고 오셔서 감사를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지 마세요. 그 간단한 것도 설명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수치 하나하나는 못 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무파트가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워크숍, 이 워크숍은 1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업무 숙지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실만합니다. 저도 총무과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운동장관리소장 좀 나와 보세요. 행감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만, 운동장관리소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금년도 4월에 부임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책은 뭡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9년도 4월에 팀장으로 오셨다는 얘기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9년도 9월에, 팀장 오시고 난 후입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지금 제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2009년 9월에 ABN방송에서, 체육회관 1층 빙상연맹사무실이 있습니다. 빙상연맹사무실을 영상으로 ABN뉴스에 비치면서 사무실 용도가 아닌데 대표적으로 빙상연맹이 사무실 불법으로 입주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보고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 때 당시 ABN뉴스의 촬영기자 분한테 항의를 했는데요, 체육시설의 용도는 사실 그게 아니고 조사위원회에서도 다 해명이 된 사항을 갖다가,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 기자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했는데도,
윤길

최윤길위원

그 사무실이 용도가 뭐로 돼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무슨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체육시설 내의 표시변경은,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보시고 답변하세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체육시설 내의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실 용도로 돼 있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방송이 잘못 된 거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운동장관리팀장이 그 방송이 며칠 계속 나가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방송이 됐는데도 말 한 마디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 때 당시에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조사위원회에서도 다 해명이 된 거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항의는 좀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자가 취재를 잘못 하고 잘못 방송할 수도 있어요, 모르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방송이 나오면, 사무실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 방송이 나간다 하면 바로 방송 중단을 시키거나 어떤 액션을 바로 취했어야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 부분은,
윤길

최윤길위원

방송 나올 대로 다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제가 처음 그런 것을, 경험이 없고 그런 것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못 됐으면 지적받고 혼나야 되고 시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 돼 있는 것을 해석해서 거기에 입주한, 그것 무료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돈 받지요? 임대료 받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임대료 주고 있는 사무실인데, 그게 사무실이 맞는데 “사무실이 아니고 불법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방송까지 한 것을 바로 막으셔야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보도 전에도 항의를 해서 이해를 했는데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확인한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방송 중단이 안 돼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억측보도,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관리를 잘못 해서, ‘내 사안이 아니니까’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보도가 잘못 됐으면 바로 항의해서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정정 보도를 요구해서 바로 잡아줘야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 지도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거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라든가 불량이 났을 때는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저희 자체 기술이 가능한 것은 전기나 기계부분 수선 부분은 시설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외주가 아니고 자체 인력으로 가능한 것은 전부 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를 들어서 철제로 된 운동구조물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한다든가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하면 보통 기간이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일반적인 용접은 자체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 탄천 주변에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다솜마을 있지요, 여성임대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 그 안에 시설물이 배치돼 있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남용삼위원

그 시설 보수는 어디에서 하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거기 자체 보수반도 있고요, 우리가 금액이 많은 것은 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처음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을 때는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살다가 주인이 바뀌거나 사용자가 바뀔 때 보면 전 사용자가 망가뜨리고 가거나 그럴 경우에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고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신현갑이사장

그런 것을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런 것은 자체 시설반이 가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은 보수해 줍니다. 자체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 고장 난 것은 자체 보수를 나갑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기는 그게 아닌 것으로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자체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다 우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전 주인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 입주자한테 시설물 보수를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확인을 좀 해가지고 입주하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관리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이사회에 관련된 것과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팀장님 소관 업무가 맞으시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첫째로 이사회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사회 위원들과 참석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당연직 이사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직 상임이사시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최근에 좀 바뀌기는 했지만 조희동 국장님이나 곽정근 국장님 이런 분들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돼 있으신데, 비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상임이사의 선정은 정관에 의해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정관 제8조 임원 및 감사 중에서 3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임원 중 이사 4인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성남시 행정기획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회의수당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테면 2009년 3월 16일에 열렸던,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총 여덟 분이신데 이 중에 사외이사이신 분들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이신 분, 그리고 감사이신 분 총 다섯 명에게 15만 원씩 75만 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2009년 5월에도 이사회 회의가 있었고 2009년 8월에도 있었고 2009년 11월 6일 그리고 2009년 11월 16일 이렇게 총 다섯 차례 이사회가 있었고요, 이때마다 참석하신 사외이사와 당연직 비상임이사, 감사이신 분들에게 계속 1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직 비상임이사께서 실제 시의 공무원이시잖아요. 해당 국장님이시라는 거지요. 실제 이분들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그것은 공무원인 경우에도 자기 소관 외의 위원으로 위촉이 됐을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두 분에게 수당을 지급했고요, 정관에 의해서 실비보상의 지급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은위원

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정리해 보면 일단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께서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업무라고 볼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행정기획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신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소관사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소관사무 외’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정부예산 및 집행지침에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정관에 의해서 실비보상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정관에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운용지침에 위원회 참석비로 해서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면 되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이사회가 공무원 일과 끝난 후에 열렸어요, 일과 중에 열렸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개최시간은 일과 중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가공무원이나 그에 속해 있는 단체가 그 일과 중에 타 기관에서 또 다른 이중직책을 가지고 수당을 받게 돼 있어요,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것 아세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문위원님! 공무원이 일과 중에 다른 데 위촉이 돼서 또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검증 한번 해보시지요. 팀장님, 시에 계실 때 기획이나 총무파트에서 과장으로 계실 때 근무하셨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 준용해서 저희가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 자기 소관 사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좀,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공무원이 일과 중에 시에서 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돈을 벌어도 되네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르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뭐가 달라요? 한번 법을 보세요, 이중 등록도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당 또한 이중으로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못 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지금 생각난 부분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최성은 위원님, 그 부분 정확히 발췌된 것 있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일단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시간 중에 산하공공기관이나 그런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하나씩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문으로 권고를 내렸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권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상하 공공기관 등에서 법정 당연직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고액의 참석수당을 지급받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 이렇게 해서 권고를 내린 것이고, 조치기한은 실제 12월 31일로 잡아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권고는 받으셨나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권고가 한 5월쯤에는 내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월 이전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했었다 하더라도 이게 권고 받은 마지막 시한이 올해 5월 18일인데, 그러면 실제 5월이나 8월 그 이후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위원님 말씀,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각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조례에 명시된 의원은 수당을 못 받아요.

최성은위원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경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그럴 경우에 수당을 못 받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이사회 정관에 당연직으로 돼 있지요?

최성은위원

예, 다 당연직으로 돼 있으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당연직으로 돼 있는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실제 수당이 지출이 된 거지요,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된 지출이거든요. 부정 지출인 거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내년부터,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시의원들도 당연직으로 돼 있는 위원회에 가면 수당 못 받아요. 안 받고 있어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출하신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아까 말씀하신 준용지침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왔는데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너무 광범위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서,

최성은위원

광범위하게 권고를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권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본청이나 그런 경우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 시의원들도 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당연직 이사로 돼 있는 행정기획국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환수조치 하시겠다고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최성은위원

따로 판단하실 게 없고요, 지금 재단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한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당장 시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나 확인을 거치셔서 환수조치를 하시라고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잘못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최성은위원

모르고 계신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성남시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성남시는 이미 경기도로부터 그와 같은 공문을 받고, 오래 됐어요. 조례나 정관에 명시돼 있는 당연직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를 판단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감사에 임하러 오신 분이 지금 확인을 하면 우리 감사가 무의미하지요. 그러면 감사를, 법을 고쳐서 팀장님 확인하고 나면 열흘 후에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됐다 안 됐다 여기에서, 어차피 감사장이니까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될 것입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문에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어서 잘못 돼서 그것 조치하겠다, 둘 중에 답을 하시면 빨리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오늘 잘못 됐으면 이후에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이고.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을 했던 사항이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조치를 하고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있다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확인해서, 우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우리도 업무가 바쁜 사람이에요.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사로 참여했던 상임이사 한창구 본부장님, 상임이사 박봉교 본부장님 이 두 분은 왜 수당을 안 받으셨어요? 수당을 지급 안한 이유가 뭐예요? 상근이사니까 지급 안 하는 거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상근이기도 하면서 업무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당연직이사로 오신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곽정근 국장님도 성남시의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감사담당관 신중서,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중서 담당관 성남시 현직의 공무원이면서 당연직 이사인데, 이 사람들도 박봉교 본부장님이나 한창구 본부장님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당연히 잘못 됐어요. 제도개선 권고문 여기에서, 제도개선계획에 의해서 한 권고문을 적용할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1년 전 2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지요, 여기 행감장인데. 분명한 잘못 됐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고 넘어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지금까지 한 중에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잘못 됐다고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이 잘못 안 됐으면 그 부분은 내가 행감 책임지겠습니다. 잘못 된 맞습니다.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환수조치 하시고요, 그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행감장에 와서 증빙서류 열람을 좀 했는데요, 실제 시간이 부족해서 제출하신 올해연도 증빙서류 다 열람은 못 했고요, 올해연도 중에서 8월 9월 10월 3개월 치를 열람했습니다. 그 중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경조사비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조사비 지출의 기준에 대해서도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그 집행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저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고 계신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경조사비는 축의·부의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사망이나 결혼 고희연 등에 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당 한 5만 원 내외에서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맞습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또한 공단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렇게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맞습니다. 팀장님, 다 맞게 말씀해 주셨고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중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지출할 수가 있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최성은위원

바꿔 말하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이나 결혼 시에 가능하다는 얘기겠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맞게 증빙서류를 열람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집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고희연인데요, 10월 21일날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분의 부친 고희연에 기획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이사장님 이렇게 세분께서 고희연에 경조사비를 지출하셨고요. 그리고 10월 28일날 어떤 모 분의 빙모 고희연에 기획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이사장님 이렇게 세 분이 각각 경조사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각 5만 원씩으로 금액을 초과는 하지 않고 5만 원씩 지출하시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팀장님께서 그 지출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워낙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지출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싶다면 개인의 사비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준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많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면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기준에 맞게 지출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녁 시간 대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을 다 첨부하시잖아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거기에 보면 카드로 지급한 시간대가 밤 10시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3개월 치 증빙서류를 봤는데 그 중에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늦거든요. 석식을 한다하더라도 보통 6시, 7시에 석식을 하니까 그 이전에 음주나 이런 것은 자제해서 저녁 시간대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저녁식사 관계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다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늦게 결제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도 가급적이면 평균 시간 내에 맞춰서 결제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카드매출전표가 있잖아요. 매출전표가 안 붙어 있고 가끔 사용내역확인서를 카드사에서 발부받아서 증빙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거지요?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저희가 전부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서 모든 것은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카드결제를 한 것은 저도 아는데요, 보통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매출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카드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매출전표가 아니라 카드사에서 사용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추후에 그것을 증빙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그런 것은 간수를 잘못해서 간혹 잊어버리는 수가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듣기는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실제 그 업소에서 실제 싸인해서 받은 매출전표가 반드시 증빙서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감사중지

23시 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총무팀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수정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4분

다음은 수정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년수 수정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는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도서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대출 절차와 신분증을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제시해야만 합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회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대출을 할 때 또는 희망도서를 신청할 때, 그 다음에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지 않을 때 연락처 등을 저희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회원증을 발급하는 것은 특히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회원가입을 할 때는 신분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한 거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책을 대출받을 때도 꼭 회원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증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회원증을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이유는 일단 신분확인이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책을 대출해 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신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이런 것으로는 신분확인이 안 됩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물론 확인이 됩니다만 남의 회원증을 가지고 대리로 빌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신분증을 만들어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상명세, 그 내용이 어떠한 데이터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빌리는 사람이 회원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도 그 내용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증에 대한 정보가 도서관리 프로그램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아니면 RFID로 하여금 인식을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출정보라든가 반납정보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의성을 위한 회원증 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바코드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하나 더 입력을 해놔도 신분증을 보고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것이 회원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회원증을 발급하면서 회원등록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명시해 준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주민등록증은 저희들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를 가지고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고를 이용자 중심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회원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책을 자주 빌리지는 않다보니까 저도 회원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책을 대출받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저에 대한 정보가 그 안에 입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 회원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출해 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대출을 해줌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요, 회원에 대해서만 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원증을,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니까요. 조례상 회원들에 한해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고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분확인이, 그 회원인지 아닌지만 확인이 되면 대출을 해주어야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회원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회원증을 제출해 줌에 따라서 대출을 하는데 더 편의성을 제공한 거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분실했을 경우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책 대출은 몇 시까지 합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책 대출은 22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회원증은 분실했을 때 몇 시까지 재발급을 해줍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22시까지, 저희들이 근무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이에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6시에 갔습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안 해줬어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2시까지 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러지 않았다면 제 불찰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직원한테 얘기해서 전달이 되었을 텐데요. 한 두 달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일단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분증 관련해서는 그 사람이 회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으면 해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서 회원증을 요구하고, 그러면 내가 회원증을 분실했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5시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 시간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보다 그것은 그렇게 개선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신분증 제도에 대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주어야 되는 거고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회원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해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용자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용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다시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위에 관리자가 누구시지요?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도개선이 분명히 가능한 건데 그것을 논의해보겠다고 합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것은 토의 한번 해보고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셨지요?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제 신분을 밝히니까 그때서야 제 회원기록카드에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었어요. 그런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이 확인이 가능한 것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본부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잘 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는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서 대신 질문을 합니다. 수감자료 131쪽 자료요구목록 291번이요, 우리 도서관에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년에 한 번씩 자료선정위원회가 열리나보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2년에 한 번씩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선정위원회 위원들 임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자료선정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나 봐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1년에 두 번씩 열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자료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자료가 있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당을 받아 가려면 싸인을 받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9년도에도 있을 거고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료가 지금 바로 준비됩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참석위원들 참석 서명을 받는 것, 자료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주세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전자문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자료 좀 가지고 오시고요. 자, 봅시다. 2008년도에 자료선정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열한 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1명이지요? 2009년도에도 11명이고.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8년도에 자료선정위원들 명단을 한번 봅시다. 한창구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고, 김혜숙 씨는 현직이 뭐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2008년도에는 수정도서관장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김명예 씨는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중원도서관 수서정리파트장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백혜경 씨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 정보봉사파트장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든, 기획관리본부장이든 한번 봅시다. 한창구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고요. 김해숙 도서관장이고 직원이고, 김명예 위원도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백혜경 위원도 우리 수정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8년도에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행사 운영비 자료가 134쪽에 있습니다. 1년에 2회 선정위원회 회의를 했고 11명 중에서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연 2회를 해서 1인당 7만 원씩 140만 원이 회의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지출된 것은 일곱 명 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에 있는 위원들을 빼고 나머지 문화계, 교육계 그 다음에 저희 우수이용자 일곱 분에 해당되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면 제가 얘기했던 사업부서의 4명을 다 빼고 나머지 7명이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2년 동안 네 번을 소집했는데 100% 참석했다는 얘기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들이 2년에 걸쳐서 네 번을 선정위원을 했는데 100% 참석했다고 해서 회의수당이 7만 원씩 7명에 대해서 다 나갔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 참석이 가능해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끝나고 나서도 이 자료가 오면 한번 얘기합시다.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선정위원회에서 2009년도에는 서면심의가 7회 중에서 6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래서 위원 10명 중에 7명만 참석해서 49만 원이 회의수당 집행액으로 나갔고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이 나갑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나가지는 않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일일이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 정례회나 임시회 때 항상 의회에 들어오시면 얘기했던 문제가 도서관에 식당문제거든요. 그런데 보면 진짜 여러 분야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다 각기 사람의 취향과 그런 것이 다 다르지만 항상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 하면 불친절이나 위생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라고 그러면 담당 부서는 항상 식당으로 하여금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통보한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나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1년간에 걸쳐서 식당에 대한 민원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식기가 지저분하다는 것하고 또 한 건은 국에 이물질이 떴다는 그런 두 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남용삼위원

불친절도 있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식당에 대한 불친절은 없었습니다. 두 가지 건수가 있었는데 두 가지 건수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켰었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식당주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였고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도서관 차원에서 항상 통보만 하지 말고 따로 식당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은 별도로 없나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현재로서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크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도 일부러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친절도를 저희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직원들이 와서 먹을 때는 식당주인이 당연히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정종삼 위원님도 도서대출 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회원증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이용자가 갔을 경우에는 180도 틀리다는 게 문제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주의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삼위원

이것이 벌써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사항이고, 또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관장님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진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가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 없이 하려면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식당주인이나 위생관리에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책을 대여했다가 반납하면 그날그날 정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바로바로 정리가 됩니다.

남용삼위원

정리가 되면서 책을 반납했다고 하고 제대로 책을 반납했다는 문자발송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반납하는 것에 대한 문자는 안 드리고요, 연체 하루 전에 내일이 반납일이라는 예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체가 되었을 때는 연체가 되었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데도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반납했는데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하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고요. 혹 무인대출반납기로 반납했을 경우에 만일에 희망도서가 걸려 있을 경우에 예약도서로 걸려 있을 때는 반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뜨고 그 다음에 전화문의를 하게 되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 것도 좀 착오가 없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정수기도 제가 작년 여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필터교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필터교환을 하고 있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모든 필터가 5개가 있는데요, 4개월짜리, 8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9월에 중금속 검사 및 일반 세균 및 총 대장균 이것을 성남시 정수과에 의뢰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드시는 물이고 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보편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필터는 교환하지 않나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것이 이온방식이기 때문에 4개월하고 8개월 이렇게 각 필터마다 선필터, 후필터,

남용삼위원

각 정수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4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남용삼위원

지금 수정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개선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애들이 냄새가 난다고 물을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실태파악 같은 것은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작년 9월에도 수질검사를 받았었고, 금년에도 수질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남용삼위원

학생들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고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저희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때만 수질관리를 하지 마시고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연 2회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금년에도 모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금속 두 번, 일반 세균 및 총 대장균해서 두 번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시한 내역서가 있으시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항상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만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하셔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132쪽, 133쪽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2009년도에 자료선정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2회에 걸쳐서 됐고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8차를 지난 11월 1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8차라니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회의 개최를요.
윤길

최윤길위원

회의개최를 8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회의개최는 2번하게 되어 있는데요. 3월하고 연말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2009년에는 몇 번 했냐고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그래서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일곱 분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40만 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서면심의를 할 때는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서면심의를 할 때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서면심의할 때 뭐,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지출되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회의를 개최할 때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08년도에도 사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네 분의 회의수당이 지출이 안 되었어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이 부분이 최성은 위원이 지적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되었고, 그때 회의수당 예산요구는 11명에 대한 것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예산요구는 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도 4명의 불용액이 발생됐겠지요? 사업부서에 대한 3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의수당을 안 주니까 불용액이 발생됐겠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알면서 2009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운 것은 왜 그래요? 작년에 사업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회의수당을 줄 수 없음을 여기서도 인지를 하는데 그대로 2009년도에도 그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자료선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증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윤길

최윤길위원

저기요.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만 있는데 인원이 똑같아요. 대상자도 똑같고 위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예산요구를 11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사업부서에서 실제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빼면 7명인데, 이 인원을 다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런 것은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얘기가 된 것은 예산요구를 줄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7명 분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변명을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자료선정위원 회의참석률이 2년 동안 100%라고 했고 그 자료가 와 있는데, 이렇게 회의참석률이 2년에 걸쳐서 100% 참석을 한겁니까?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극성을 띄고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좀 감안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안 했으면 예산삭감 요청을 해가지고 적은액수지만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보이는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조정해서 요구하세요.
년수

신년수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중원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고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목록만 상세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도서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도 신분절차 확인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신분확인을 학생들에게까지 학생증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증명서로서의 확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분증은 회원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확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말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자료요구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순회문고와 관련해서 중원도서관에서 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혜숙

김혜숙중원도서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순회문고를 운영하시면서 책을 대출하는 기관이 어느 곳이지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중원도서관장

아니오,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신청서는 받는 대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가정문고 26개와 직장문고 6개로 총 32개 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날 사과나무 작은도서관이 추가로 한 군데 늘어서 총 3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중원구에서 정말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에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은 도서관에서 많은 장서를 보유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이 이동문고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각 동사무소에 보면 지금 거의 모든 동사무소에 도서실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장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이동문고사업을 좀 확대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있지요?
혜숙

김혜숙중원도서관장

예, 현재 3000권 가량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00권 내지 500권 정도 복본이나 신규도서를 충당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 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중원도서관장

장서 확보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장서 확보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직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혜숙

김혜숙중원도서관장

지금 현재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작은도서관만 해도 성남시 관내에,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도서관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이 도서량이, 장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 이 좋은 예산, 이동도서문고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 시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적인 또는 인사 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신현갑이사장

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 하시는 사업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계시지요. 이사장님!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탑운동장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것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운동장에 들어와서 하차할 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 개선됐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그마한 차였는데 지금은 45인승,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으로도 가능해요. 제가 요구했던 게 대형버스라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지금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말씀이신지?
윤길

최윤길위원

일반 업무시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에는 어떤 식으로 근무합니까?

신현갑이사장

직원들은 특근 신청을 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중에 연장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세요.

신현갑이사장

자기 근무에 대한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내가 특근을 하겠다, 그리고 또 윤번제로 하니까 그 부서장이 너는 며칠에 근무를 해라 이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제 질문요지를 모르고 다른 말씀하시는데, 휴일에 근무하는 특근에 대해서는 따로 물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중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시설들이 6시에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무를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신현갑이사장

어떤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 운동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6시부터 12시까지든지 8시부터 9시까지든지 그 프로그램 운영을 야간에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합니까?

신현갑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근무시키느냐고요.

신현갑이사장

그러니까요,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간외근무를 몇 시간을 더 합니까?

신현갑이사장

시간외근무는 몇 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특근자가 몇 시간인지, 자기 본 근무시간 외에는 특근으로 해서 부서장이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중에 야간근무를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시간외수당은 여러 가지, 1.5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맥시멈을 50만 원까지만 정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누가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 있어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직원들 시간외근무하는 것까지 깊숙이 모르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봉교

박봉교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박봉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봉교

박봉교사업본부장

소장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이라든가 노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시키는데 연장근로 시간외근무는 근기법이 적용돼서 100분의 150, 1.5배를 추가해서 지급을 하고, 휴일근무는 휴일일 때는 2.0, 야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근기법에 의해서 2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때, 또 사업이 필요하다고 운동장 소장이 인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시간외근무를 시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저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법이고 그것을 답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사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시간외수당을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오버해도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신현갑이사장

맥시멈 50만 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직급별 차별 없이 50만 원,
윤길

최윤길위원

50만 원이면, 우리 공무원 조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50만 원보다도 많아요, 시간외수당 받아가는 게.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 50만 원, 야간근로수당은 1.5배, 휴일근로수당은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250%, 300% 적용하는, 총 근무한 직원의 시간보다도 이것을 적용하면 50만 원의 상한선보다 훨씬 더 근로를 하면서도 50만 원밖에 수령을 못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 알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아까 표현했던 것 그것 정말 죄송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사장님 들으시라고 비꼬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며, 또 운영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의 맥시멈 시간외근무수당보다도 더 적게 하향 조정해서 잡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갑이사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근무수당이, 봉급이 100만 원 정도 됐는데 시간외수당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자기 급여가 100만 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맥시멈을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100만 원 넘게 받아 가면 일 안 하고 밤에 놀고 100만 원 넘게 받아갑니까? 그만큼 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예요.

신현갑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현장직이라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요. 그런데 사무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근무를 꼭 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근무를 더하려고,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이 행감장소에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조직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시는 거예요. 근무를 안 하고 일 안 하면서 수당을 받아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답변이 적절치 않지요. 관리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단속하고, 총무과에서 그런 것 단속하는 게 총무과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줘야 될 것 안 주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것은 관리 부재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직이든 계약직이든 주차관리요원이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든, 사무직이라고 해가지고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특근수당을 안 주고 현장이라고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맥시멈을 50만 원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50만 원까지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윤번제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더 할 수도 있지요. 그런 건 자기 희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경영에 반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희생이고 그런 거지요. 물론 노력한,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생각을 조금 바꾸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계신 분들 12시 반까지, 1시까지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 왜 있어요? 이렇게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고 힘들게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내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직장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은 내 생계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앉아 있는 분들이라고요.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수당으로 다 지급이 되어야지 근무의 효과가, 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신현갑이사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해하면 그렇게 하세요.

신현갑이사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타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타가고 그러니까 맥시멈을 50만 원 정도로 해서 모든 사람을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50만 원 정도까지만 윤번제로 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윤번제를 돌려서 하는데, 그것을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서 50만 원 맥시멈으로 정한 것보다 더 오버가 되는 그런 근로를 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외에는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이것이 굉장히 쉬운 논리 아닙니까? 근로한 만큼 주란 말이에요.

신현갑이사장

예, 줘야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은 맥시멈을 정해서 50만 원까지만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건 자기 희생이니까, 안 하고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말이 자꾸만 길어지는데, 이사장님!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운동장이 운동시설 종목별로 다르지만 12시 가까이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빙상장만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빙상장이 12시까지 운영하면 직원이 분명히 근무를 하게 되지요?

신현갑이사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윤번제로 돌아가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내가 내 급여의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보면 이번 달에 시간외수당을 100% 받는 거면 100만 원 받는데 맥시멈이 50만 원으로 정해져서 50만 원 못 받는데 12시까지 근무시켜보세요. 근무의욕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그 피해가 바로 이용자한테 전달이 돼요. 그런 충분한 대가를 주면 근무의욕이 좋아져서 서비스도 좋아질 것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줄일 걸 줄여야지.

신현갑이사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도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건비는 상승하고 경영개선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시간 하는데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50만 원까지만 일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윤번제로 해서 똑같이 50만 원 범위 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마다 다 불만도 있겠지요. 더 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같은 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사장님. 다른 사람은 6시에 퇴근하는데 12시까지 집에 못 가고 잔업을 하면서 늦게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만큼, 근무시간만큼은 수당을 줘야지요.

신현갑이사장

예산을 시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시하고 협의가 아니라 그것은 이사장님이 우리 공단 직원들 생각한다면 그 경영마인드를 조금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경영개선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우선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그런 부분입니다. 직원들한테 모든 것을 불만 없이 해주는 게 그게 좋은 직장이고 그게 좋은 경영이에요.

신현갑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개선하실래요?

신현갑이사장

시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지 협의를 해봐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신현갑이사장

특수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시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왜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시간외근무수당, “왜 일을 하는데 수당을 제대로 지급 안 하느냐?”고 행감장에서 의원이 물으면, 제가 이사장이라면 죄송합니다. 내 식구들, 내가 관리하는 직원들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를 더 주라고 그러네.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할 것 같습니다.

신현갑이사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개선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잔업에 대한 시간외수당 주는 것을 맥시멈 50만 원 정해 놓아서 더 근무를 해도 지급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신현갑이사장

글쎄요. 그것은 시하고, 그것은 예산이 있어야,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께서 어차피 인사에 대한, 총무과 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이사장님 생각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협조를 안 하면 본 위원이 시에다가 가장 합법적으로 설득해서 지급하게 하겠습니다.

신현갑이사장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면,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끝내지요.

신현갑이사장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하겠습니다.” 하고 끝냅시다.

신현갑이사장

아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요?

신현갑이사장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꼭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신현갑이사장

당연히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일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더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경영개선 차원으로 해서 근무시간만 되도록이면 시키려고 그럽니다. 되도록 야간이라든가 특근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이사장님같이 그런 마인드로 경영하시면 개인 사기업하면 대기업 되시겠습니다. 그것은 임금 착취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신현갑이사장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가 임금 착취해서 이득 되는 게 있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근로를 시켜놓고 제수당을 안 주는 것은,

신현갑이사장

근로를 안 시킨다니까요, 그만큼만 시키지.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지금 맥시멈 넘어서 근로를 하면서도 50만 원 맥시멈에 걸려서 50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직원들 많습니다.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여기에 관한 본부장님이 누구십니까? 박봉교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근로를 더 하면서도 50만 원 맥시멈에 걸려서 급여를 50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교

박봉교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맥시멈을 5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한 시간이 오버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원래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상신을 해서, 명을 받아서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 내에서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지 않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50만 원 맥시멈 이상 근무하시는 직원 하나도 없다고요?
봉교

박봉교사업본부장

있어도 본인이 하는 것이지,
윤길

최윤길위원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봉교

박봉교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50만 원 맥시멈 한도 내에서만 시키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봉교

박봉교사업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는 운동장관리팀장 나오세요. 또 거기에서도 답변 안 하시면 직원까지도 다 나오라고 할 겁니다.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면서 근무명령을 내려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명령 안 받고 자기가 자기 일이 밀려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운동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50만 원 맥시멈에 걸려서 근무를 하는데, 인원이 충분히 있으면 50만 원 맥시멈에 걸려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맥시멈보다 윤번제로 돌아가도 다 오버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더 오버해서 근무하는 게 맞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런데 되도록이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오버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있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오버될 경우에 저희는 직원한테 그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덟 시간을 자기가 오버했으면 여덟 시간을 그 주중에 휴무를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주중에 휴무를 한다는 게. 그것은 정당합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오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오버되면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오버해서 50만 원 맥시멈보다 더 야간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들 있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있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근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시간외수당을 봉급보다 많이 탄다든가 이러면 직원들 간에도 위화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다 들었는데요. 이사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든 안 받았든 실제로 상황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모든 상황은 다르겠지요. 그게 이사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50만 원 이상 해당하는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분은 나름대로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일하는 분이 억울함을 갖는다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하고 50만 원은 묶여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사장님, 마무리 합시다. 50만 원이 맥시멈에 걸려서 더 수당을 받아야 할 그런 직원들을 위해 제도개선을 좀 해서 일하는 만큼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합시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또 노력해요? 의회에서 계속 보니까 다음에 이 지적이 안 나오게끔 틀림없이 조치 좀 하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현갑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 실 것을 당부드리며 중원도서관 소관을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25일 수요일은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금광2동,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중원구 3층 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