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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9-11-24

홍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삼간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문사항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남용삼간사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했을 때 설명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추진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남용삼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 자료를 이미 다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EM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EM사업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EM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체 EM 배양을 하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EM 균수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미생물에 대해서 검증은 안 받았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검증을 안 받고 거의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안에 미생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최근에 EM과 관련하여 각 동에 협조사항을 보낸 내용이 있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홍석환위원

현재 EM 발효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EM 발효액에 대한 냄새요?

홍석환위원

예, 거기에 보면 계피나 말린 쑥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홍석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EM센터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EM 원액을 공급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알고 계시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원액은 지금 제주도 EM센터와 전주대학교하고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이 다섯 군데를 조사했거든요. 다섯 군데가 EM을 자체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다섯 군데의 자료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균수를 검증받지 않고 우리가 EM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EM에 계피나 말린 쑥을 넣도록 하는 것은 결국 미생물을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생물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결국 냄새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배양이 안 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EM고유의 자체 냄새로 알고 있는데요.

홍석환위원

자체의 냄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약간 막걸리처럼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홍석환위원

막걸리처럼 냄새가 약간 시큼하다고 하면 왜 계피나 말린 쑥을 넣으라고 하시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것이 악취를 중화시킨다고 해서요.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섯 군데를 지금 다 조사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계피나 말린 쑥을 넣는 것은 결국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군데에 가서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발효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EM 생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러니까 EM 생성이 제대로 된 것에서도 냄새는 나거든요.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냄새는 나는데,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계피나 말린 쑥을 넣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EM 작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러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홍석환위원

EM 작업하시는 분들 퇴근하실 때 어떤 말씀들을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냄새 때문에요?

홍석환위원

단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냄새가 좀 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균수를 검증 안 받고 이렇게, 원래는 이게 동사무소들은 지금 대부분 가져다가 화초나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 갖다가 뿌려요. 그것은 말이 돼요. 그것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균수를 정확하게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원액 자체도 제가 다섯 군데에 다 물어봤고, 다섯 군데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여러 군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균수나 이런 것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BOD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계절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계절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생식물을 조사했을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개체수도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우리가 EM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한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줬던 게 3월과 8월인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확대한 것은 7월부터 했거든요.

홍석환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다른 데도 그렇고 지금 부천시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다른 시들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부천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 조사해 봤을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검증을 받고 해야지 이거 냄새나니까 여기에 계피나 말린 쑥을 넣으십시오. 제가 이것을 몇 군데 물어봤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미생물의 밸런스가 틀어진다고 다들 얘기를 해줘요. 만약 EM이 정말 제대로 생성되었다면 계피나 말린 쑥을 넣음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밸런스가 무너진다, 다들 그렇게 자문을 해주시거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 관계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이것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현재 동파시설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사무소마다 다 현재 보온재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것은 설치한 사업소에서 무료로 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일단은 37도에서 39도 이 사이를 꼭 유지해 주어야 되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적정온도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 추운 데다 설치해 놨잖아요. 그러면 전동에 설치한 것을 전부 다 보온재를 해준다는 건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홍석환위원

제가 여러 군데에 자문을 얻어 보고 또 외국에 사이트들도 제가 검색해 봤는데 무조건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EM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 교수님이 쓰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문헌들이 있어요. 단장님이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게 이렇게 무조건 확대할 사업인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모 대학교 교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공인된 기관에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EM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객관적으로 이후의 환경변화 또는 EM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수질 측정을 하고 물속에 저소생물조사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부 했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고 대부분 1회, 2회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홍석환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후 또는 시간 이런 것에 따라 변화가 굉장히 클 수 있지요. 흐르는 물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온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두 번의 측정으로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난다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이쪽 전문가들한테 좀 알아보니까, 어쨌든 이 조사 결과라는 것은 최소한 1년에 한 12번 정도는 하고 최저수치와 최고수치를 빼고 나머지의 평균을 내야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보충자료에 조사하신 것을 쭉 보니까, 27페이지에 BOD 같은 경우도 3월 12일날 탄천구간에 한 것을 보면, 사업전은 뭐 116.9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태고, 그런데 사업 후에 한 것을 보니까 1차는 6월 23일날 했을 때 15.5ppm, 2차는 16.2ppm 이것은 뭐냐 하면 BOD가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조사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EM사업을 실시했을 때 정말 BOD가 증가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총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탄천9교 같은 경우를 보면 6월 23일에 한 1차 조사는 0.1ppm 그 다음에 2차는 0.46ppm으로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쪽에 총 질소 같은 경우는 이매교의 경우 1차에는 4.5ppm가 나오는데 2차에는 5.0ppm이 나와요. 여기는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그리고 탄천9교 같은 경우도 1차는 3.5ppm이 나오는데 2차는 3.4ppm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렇듯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부 조사결과가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두 번 조사한 자료를 봐도 일부 구간에 또 일부 검사 시점에서는 감소해야 될 것이 증가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실시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검토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 것이 1차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분당구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실시를 했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구를 특히 동 관련한 사업도 분당구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수정·중원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수정구에는 모든 동에 이 사업을 올해 실시해 버렸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 자체에서도 확대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시하고 난 이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 제출 안 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각 동에서 EM 관련한 배포 현황, 주민에게 배포된 현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EM 사업을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배포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무슨 장사하듯이 많이 배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처음에는 홍보효과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막 밀어내기 식으로 배포를 해서 일부 EM을 주민들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제가 EM을 쓰신 분들한테 확인을 해봐도 냄새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을 분명히 분당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수정·중원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난 이후에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좀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해야지 분명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전체 모든 동에다가 다 강제로 하게하고 그리고 강제로 쓰게끔 독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분당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그냥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한 1년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저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에서 확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탄천에 우리가 한군데에서 배양을 하면 용량이 모자라니까 탄천이 가까운 인근 동에 배분을 해서 그렇게 물량 확보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단지 수정구 자체에서 시에서 배양액을 가져다 쓰지 않는 나머지 동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검증은 그동안 분당구청에서 1년 반 동안 하면서 충분히 검증이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증문제는 아까 데이터나 이런 것에서 보듯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동에서는 이것을 각 동에서 설치해서 배양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딸려야 되는 거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각 동에서 EM을 사용하는 수요가 정말 모든 동에 이것을 설치할 만큼의 수요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하시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동에 다 설치하게 하고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소요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아니면 어쨌든 다른 인력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최소한 어느 한 동, 아니면 한 동에 설치해서 몇 개 동이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정구청 하나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그런 객관적적인 자료들을 데이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느 동은 오히려 또 모자란다고 더 요구하는 동도 있고요, 또 그러다보면 일부 동은 남는 데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수정구에서 지금 모자란 동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수정구는 없습니다. 분당에서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어요. 남아돌아요. 그런데 각 동에 설치해 놓은 게 예산낭비고 인력낭비입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일단 우리시에서는 탄천에 사용할 그런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한 동은 아마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정구 자체로 확대 실시해서 남는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 행감 때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전시행정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수정구에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단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EM을 탄천에 사용하기 위해서 동에 배치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EM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동에 실태들을 다 조사해보셨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탄천에 필요한 수량은 저희가 갖고 와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대부분 주민들은 그냥 화초나 농작물을 키우는데 쓰고 있어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제가 또 얘기했지만 냄새가 난다고 다들 얘기해요. 이 미생물이 먹는 먹이가 뭔지 아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여러 가지,

홍석환위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당밀, 쌀뜨물, 쌀겨, 더 나아가서는 과일즙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냄새난다고 여기에 말린 쑥과 계피를 넣도록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EM이 생성됐다면 이 미생물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여태껏 말린 쑥이나 이런 사항은 얘기가 없었다가 얼마 전에 EM센터 자문을 받아서 아마 우리가 그쪽 자문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서 내린 사항인데요.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다섯 군데에 물어봤어요. 지금 이 원액을 갖다가 하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지금 저한테 리스트가 다 있어요. 제가 다 질문을 해보고 문헌도 조사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들 우려의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같이 하시는 말씀들은 균수를 검증받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시에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그 교수님만 의존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탄천의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측정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일시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자꾸 얘기하면 얘기가 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증 받고 차근차근 진행해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는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보고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그 동안 또 조사도 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자문도 받으신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와 한번 더 같이,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니까 그것은 피하고,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우리 EM사업과 관련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것이 지금 어떤 과정으로 한 거예요? ‘900명(학생 등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등 공무원이 뭡니까? 이런 것은 미스도 참 유치한 미스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EM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탄천에 흙공 만들기를 해서 투척하고 하는,
상욱

남상욱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들을 받으신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학교에서 원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학교에서 원했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을 텐데 6회에 걸쳐서 900명이 했는데,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러니까 한 반 정도씩 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인위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학교마다 다니시면서 EM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일부러 또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물론 교육효과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예산이 동마다 집행된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것은 그냥 동사무소 여건상 어디는 이게 그냥 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울타리도 들어가고 전기시설도 들어가고 또 수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멀거나 이런 데는 좀 더 들어갔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분당만 보더라도 8000만 원대, 800만 원도 없고, 400만 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것도 신형, 구형이 있는데 구형으로 한 데는 좀 싸게 들었고 신형으로 한 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결국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속기는 하지 마시고,

19시 28분 기록중지

19시 29분 기록계속

남용삼간사

남상욱 위원님,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없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EM과 관련해서 원래 EM이 흐르는 물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EM이 토양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꼭 물만 개선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토양이 개선되고 하면서,
종삼

정종삼위원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현저하게 떨어지겠지요. 어쨌든 EM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분해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흘러가 버리는 물 속에서 효과가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아무래도 고여 있는 물보다 효과는 적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많이 떨어지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렇지만 홍석환 위원님께서도 세균 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떠한 사업이든지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비용 대비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흐르는 물에서는 EM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EM과 관련해서는 일단 검증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또 하나는 원래 EM이 비료로 쓰이고 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쓸 수는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EM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환경오염물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환경오염은 아니고 유용한 미생물들로 구성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성분에 환경오염물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아무래도 그 자료를 따로 준비해놓았었는데 못 챙기고 왔는데요, EM에 환경오염물질이 5~6가지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배포가 일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EM사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찬성하시는 이은주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같이 한번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이러시지요. EM사업을 분당구청에서 1년 반 동안 시범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2010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EM사업이 동사무소별로 전부 다 배양장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어떤 불편함이 초래가 돼요. 가뜩이나 좁은 동사무소 부지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주차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 또 사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남에 있는 탄천이 수질정화가 되고 악취가 안 나고 그게 좋아지는 거라면 그런 불편함도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해도 괜찮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도 우리가 동사무소에 좀 미관상 안 좋더라도 탄천만 깨끗해진다면 또 수질이 정화되고 악취가 안 난다면 이의를 제기할 우리 성남시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탄천은 우리 성남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종삼 위원이나 홍석환 위원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지나가다보니까 냄새가 덜 난다, 이렇게 보니까 물이 좀 깨끗해진 것 같다, 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자라지 않던 동식물들이 막 자란다, 이것은 봉사가 코끼리 코 만지기식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좋다면 이것의 열배, 스무 배 들어가더라도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탄천이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성남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정확한 명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냄새가 안 난다, 좋아졌다 이것은 아까도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기후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에서 올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름에 장마가 와서 물이 확 쓸려 가면 냄새가 안 나고 겨울에 악취가 덜 나고, 계절의 변화에서 올 수 있는 현상들을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냄새를 맡아 보고 좋아졌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어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생물이 더 자라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당연히 EM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천의 흐르는 물에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한번 딱 내보고 정말 좋아졌다는 어떤 수치로 내놓아서 사업을 확대하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 정종삼 위원과 홍석환 위원이 처음 해주는데 정말 이것을 시작하기 전 동사무소에서 그런 배양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가 나와 주고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 예산을 곧 할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나서 좋다 이러면 그 예산을 투입하라는 거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기 전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절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약속합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만드는 게 아니지요. 돈이 들더라도 남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확한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뽑아내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장소라 좀 부정적인 얘기들만 쭉 했는데요, 제가 EM사업과 관련해서 쭉 사이트나 이런 데를 다 둘러보니까 EM이 정말 좋다고 해서 환경운동단체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곳도 있고, EM에 대한 예찬론자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참 지역을 사랑하고 탄천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영숙 팀장님이나 T/F팀의 활동내용들을 쭉 보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냄새를 줄이는 것 수질개선 등을 위해서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노고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일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EM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확대해 주시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계속 사업은 하셔야 하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러지는 마세요. 최소한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확대하고요. 지금 EM사업을 하면서 탄천 악취나 수질관리를 하면서 지금 탄천관리과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최영숙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탄천관리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EM팀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고요. 같은 일인데 EM사업팀에서 해야 할 일인데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일도 좀 있고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부시장한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중심으로 해서 EM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런 게 다 되면 그렇게 다 모아서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최영숙 팀장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지요? ○EM사업T/F팀장 최영숙 예.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정종삼 위원이 행감장이니까 무조건 지적만 했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칭찬을 좀 하던데, 나는 정종삼 위원이 행감장에서 칭찬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야단을 맞을 것은 야단을 맞아야 되고, 행감장에서는 칭찬을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행감 때처럼 호되게 난리치고 이거 좀 바꿔도 됩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삼간사

세균 수가 검증은 안 되고 또 각종 검토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써보고 좋다는 평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 병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직원들과 싸우고, 아니면 동에서 헌옷 모으기를 하다보니까 헌옷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 가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균 수 검증이라든가 각종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시정 정책개발 내용 적용 사례와 관련해서요, 정책개발을 어디서 한 겁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 비전추진단 정책개발팀에서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쭉 보면 2008년 11월 5일날 했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공간 지원방안을 정책개발팀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개발해서 관련과에 통보해서 추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은 안 하고 기획하고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에 제가 정책개발을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개발팀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과 관련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 계획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남용삼간사

과장님,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나중에 정종삼 위원한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전추진단에서 개발했던 정책과제들이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사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장기과제 검토사항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008년에 개발된 사업들은 거의 다 장기과제로 남아있고요. 방금도 제가 얘기했던 문화예술 동아리 공간 지원방안 이것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전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때 시에 적용 가능한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어쨌든 시에 정책을 연구하는 성남발전연구소였던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연구소가 지금 없어지고 난 이후에 정책기능 역할들을 주요하게 담당해야 되는 곳이 비전추진단이거든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오셔서도 현재 비전추진단이 변해야 된다, 정책개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주문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정책들이 여기에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들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요. 정말 시를 위한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용 가능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100만 거대 명품도시를 위한 시정 정책개발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비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9시 4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