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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25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9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신현갑 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갑 관리공단 이사장과 각 본부장, 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 사업본부장 박봉교 교통관리팀장 김덕현 교통운영팀장 김영선 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갑 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 인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언과 격려로 공단 발전을 위하여 이끌어 주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등 12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현재 공단은 7개 팀 23개 파트 581명의 인력으로서 임·직원 모두 시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은 373억 원으로 10월말 현재 248억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기간 계획적인 예산 운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 주요사업으로서는 교통운영팀 직제 신설과 시설총괄 TF팀을 기획 운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체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원의 증가 없이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백현야구장, 금빛노외주차장, 태평동 아래숯골 노외주차장 등 신규사업 4개소 수탁 운영, 적자 운영 주차장 19개소에 대한 무료 개방 및 관리 전환, 탄천·성남종합운동장의 방호업무 아웃소싱, 탄천종합운동장 임대상가 활성화, 탄천·성남종합운동장의 휴면공간 사무실 임대 등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예산 조기집행 완료, 인턴사원 운영,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도서대출 편의 개선, 체육강습 프로그램 확대, 매월 임직원 봉급 3% 기부,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이용 시민의 편의와 만족을 기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2009년 경영품질 대상 수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노동부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관 선정, 노동부 노사상생양보교섭 실천기업 선정 등 경영성과에 대하여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이용 시민의 편의와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진하여 시정 요구할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성심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시민들이 몇 분이나 되죠?

신현갑이사장

도서관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서관 말고 탄천운동장.

신현갑이사장

1일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 등록된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신현갑이사장

7012명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기자들도 꽤 많죠?

신현갑이사장

그것은 전부 해소시켰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재등록 기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재등록하게 돼 있죠?

신현갑이사장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프로그램마다 다릅니까?

신현갑이사장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떻게 해서 1개월이고, 어떻게 해서 3개월이고,

신현갑이사장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여직원이 몇 분이죠?

신현갑이사장

지금은 등록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등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인터넷 제도가 언제 도입됐어요?

신현갑이사장

인터넷을 정식으로 한 것은 4월부터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현장방문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다른 공단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어떤 게 있었어요?

신현갑이사장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시간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체 7000여 명 되시는 회원 중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고 현장에 와서 등록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신현갑이사장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70% 정도 되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15%~20%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5%~20%는 어디에서 등록해요?

신현갑이사장

방문접수가 30%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서두에 꺼냈느냐면 물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평이 아주 불친절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불친절로 인해서 생긴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간혹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혹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불친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차마 들을 수 없는 정도의 심한 불친절,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이용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길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조치 하십시오.

신현갑이사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게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민들로 이용객이 붐비고 있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에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신규등록자의 경우 처음 접하는 대면자 아닙니까.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구구절절 사례를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우리 담당이사님이나 이사장님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신현갑이사장

주로 민원이 뜨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해놨는데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데스크에 앉아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차량 진·출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요? 이사장님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세요? 담당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담당이사님께서 이용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한 사례를 접수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봉교

박봉교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례로는 우리가 자동화로 하게 되면 100%를 예상하고 전임 이사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무인시스템을 하고 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 두 분이 불친절하게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산 사례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봉교

박봉교사업본부장

노인 분들이 전부 자동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기로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들어가 계세요. 이사장님, 거두절미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조치 하세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분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제가 그 전에 주차현장에서 실내나 실외,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주변의 환경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노외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주차면 있는 데를 빗자루 갖고 쓸고 있더라고.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주차관리요원 하시는 분이 주변이 더럽든 안 더럽든 그냥 그 상태에서 차를 받는데 그 분이 빨간색 옷 입고 하고 계시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쭉 거기를 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좋은 거라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리공단 맡아서 하는 실내, 노상인가요, 거기에 청소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행사 성으로 하지 마시고 실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가잖아요, 바닥에. 그것을 주차부스에서 받는 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층수별로 1층, 2층, 3층이 있으니까 거북하겠지만, 층수별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상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고, 특히 주차장이 달려 있는 계단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노외에서 하시는 주차관리요원들이 그 주변 도로가 있으면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다. 어떤 곳은 보면 쓰레기 같은 경우를 저녁에 퇴근 이후에 내놓은 상태에서 그냥 차를 받아요. 그것을 볼 때 안 좋더라고요. 물론 일을 더 하니까 버거운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시민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본 위원도 가다가 볼 때 ‘잘 했다, 괜찮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리공단 주차나 이런 쪽에 월급이 몇 년째 동결되어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2년째.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여러 기관에서 상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경영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300%의 인센티브를 해서 300% 범위 내에서 시하고 조율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지급한 사례는 있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올해도 할 예정입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지금 공기업평가대상에서 성남시관리공단이 그런 평가를 받고 대상까지 받았다면 그것은 물론 리더인 이사장님이나 그 외에 이사님들, 나아가서 본부장님들 이런 분들 특히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줄 것은 줘야 된다. 그리고 더 격려하고 잘못 된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경영개선이다 뭐다 해서 자꾸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큰데 지금 어쩌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견인은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으로 왔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공무원들이 파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 구청으로 들어갔고 필요할 때만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출퇴근 문제나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보시고, 특히 제가 이번에도 견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공단에서 주차딱지 붙이고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못 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견인도, 물론 시에서 도로과나 이런 데서 차량에 대한 유색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삼거리나 사거리 쪽 코너 도는 쪽에 악성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 신경을 써서 견인차량, 지금 야간에도 견인차량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현갑이사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고민해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있다면 그런 정도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분발을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절히 취할 것은 취하고 못하면 보상이랄까요, 차별이랄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응대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응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직원들한테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할 맛이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후에 저한테 예산심의 때 보고를 꼭 해주세요.

신현갑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주차관리요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그 주변사항을 정리하는 것, 지금 민간위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중원구 쪽에 있는 모 동의 주차장인데 그 주변에는 지금도 짜증 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요. 그런데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관리공단이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를 보니까, 특히 현장을 이사장님이 많이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빗자루 들고 지저분한 도로 다 정리하고 있다면 암행감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벌하기 위한 감찰도 있지만 칭찬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발견해서라도 자꾸 상벌제도를 두고. 얼마 전에도 관리공단 직원이 잃어버린 돈 찾아주고 이럴 때에는 관리공단 상뿐만 아니라 시장 상도 적극 권장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려주고, 그럼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양심적인 직원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차원에서 했어요? 이사장님 차원으로 했어요? 시에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보고는 했는데 시에서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포상계획이 있으면,
유석

김유석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꽤 큰돈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대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아니, 노외주차장.

신현갑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반인에게 주고 안 주고 하는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인계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시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분하는지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신현갑이사장

시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가령 수정구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이 한 면당 대당 6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수정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 15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수익성이 높은 것을 민간에게 주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없어요?

신현갑이사장

민간에서 적자가 돼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면당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주로 시설관리공단이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신현갑이사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일반 민간위탁 주차장은 그게 만약에 100면이면 120면 정도로 해서 받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받나요?

신현갑이사장

저희는 100면이면 약간 유동으로 해서 105면 정도, 또 너무 많이 맡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익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네요?

신현갑이사장

예. 5%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가끔 공영주차장을 가다 보면 원래 규정되어 있는 숫자 말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수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말고 그분들의 월급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예 더 안 받고 그런 부분들을 안 함으로써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의 교통이나 주차문제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신현갑이사장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또 하나는 아무리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하고의 수익성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이사장님께, 요금감면차량 이용실적에 관한 자료인데요, 현재 구분이 공식적으로 장애인이나 경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 이용한 실적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 것이죠?

신현갑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다른 민간위탁 주차장인 경우에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 감면대상 차량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부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공영주차장인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에서는 아마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 쪽에서는 주차요금 인하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수익성에 관계되는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감면대상차량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든 간에 공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에 반영시켜 놓은 것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월 정기 주차를 신청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 경우 월 정기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지금 노외주차장은 6만 원에서 4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요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월 정기를 신청하게 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하게 되는데, 그 분은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갱신을 해가면서? 대기자들이 있죠?

신현갑이사장

대기자들을 그분들이 이사를 간다든가 했을 때 대기자들을 순위로 해서 넣고,
재호

이재호위원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가 있고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대기자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기자가 월 정기를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제기 받은 것이 있어요?

신현갑이사장

아직은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자료에는 주차장 대기자 정체 해결에 관해서 요청한 민원이 분명히 있고,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아니면 주차장별로 대기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 정기 계약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이용을 해요. 그런데 대기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하거나 월 정기를 이용하던 분이 다시 신청을 포기해야만 자리가 비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신현갑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내용 잘 모르고 계세요?

신현갑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충분한 의견 반영과 개선노력을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로 자료에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500면 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의 주차수요는 1000대 정도 있다 그러면 이미 500대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500대는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500대 범위 내에서 대기자로 명단이 올라가 있을 텐데, 기존에 500대가 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대기자로 있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월 정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신현갑이사장

그래서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든지 시스템을 바꾸어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을 월 정기를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주차면수만큼 계약을 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수정 중원지역은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계속 대기자도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월 정기로 이용하시던 분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시 형편에서 대기자는 계속 대기자로 남아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신현갑이사장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사람을 빼고 다시 순환 식으로 하면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시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민원을 접하시고 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본청의 담당부서에 건의도 하셔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반영한다든지 운영규칙을 제도적으로 변경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계속 해서 누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대기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대기자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또 대기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순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본인만 불이익을 당하고 계속 몇 달, 1년이 넘도록 계속 대기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고민하시고, 그 대책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빨리 본청의 관리부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사장님, 셔틀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죠?

신현갑이사장

다섯 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당 쪽에 네 대가 운영되고 수정, 중원에 한 대가 운영되죠?

신현갑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현갑이사장

구시가지 쪽에도 증차를 요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현갑이사장

그런 문제는 구시가지에 증차를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영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인데 청소년수련관도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또 일반 목욕탕 업이라든가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들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에 증차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수영장 말고도 탄천운동장 그쪽으로는 좋은 시설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판교가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신현갑이사장

그쪽에도 증차는 어려움이 있고 시하고 협의해서 증차를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판교 입주가 거의 완료되니까 그쪽에 증차를 하면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연구하셔서 판교 증차하실 때 수정 중원에 한 대가 돌고 있는데 수정에 한 대 중원에 한 대 더 증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직원들 상근직 급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급여형태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상근직 급여형태는 당초 이분들이 일용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봉급에 대한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저임금 상한선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봉급책정을 하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셨든 새로 들어오셨든 다 일용직 형태이기 때문에 봉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시에 61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러한 봉급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이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용직 근무형태를 계속 61세까지 근무하는데 일용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갖는 공단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해서 상근직으로 직을 변경했습니다. 매일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직이라고 해서 상근직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호봉을 매긴다든가 직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봉급이 동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근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10년 된 사람들하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10계단의 차이가 있어서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에 1만 원씩 해서, 그것을 신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쭉 보니까 급여형태가 엄청 복잡하고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다시 잘 잡으셔서, 근무연차별로 급여수준에 차등이 전혀 없으니까 근무의욕이 없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사장님이나 간부직들은 고액 연봉인데 상근직들은 너무 격차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1년차하고 10년차하고 1년에 1만 원씩 해서 10만 원 차이가 나고, 너무 근무의욕이 없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근무에 대한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게 많이 들어와요. 이사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하셔서 어차피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 좋게끔 해주셔야죠.

신현갑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직급체계 또는 근무 임금체계에 대해서 시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저쪽 종합운동장 체육회관의 입주단체의 미수금이 엄청 많아서 지적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미수금이 아직도 많네요? 다 해결된 게 아니네요?

신현갑이사장

예.

황영승위원

왜 해결을 못하십니까?

신현갑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해서 그분들한테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쭉 해오시던 분들이 단체장님들이 가시고 새로 오신 분이 맡다 보니까 “과거에 누적된 사용료를 왜 나한테 다 내라고 그러느냐? 내가 왔을 때부터 내겠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미납으로 처리하고 일단 새로 오신 분한테는 오신 분부터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4900만 원이면 너무 많잖아요. 빨리 회수를 하시고, 지금 말씀마따나 그게 아주 오래 된 것이 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처리해서, 이쪽 체육회관에 임대를 많이 놓고 있죠?

신현갑이사장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단체는 불입을 다 하는데 어느 단체는 안 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 처리를 빨리 해주세요.

신현갑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단체장이 후임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채부분은 승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탕감해 주시겠다는,

신현갑이사장

탕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훈

장대훈위원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밀린 임대료가 부담스럽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린 것은 단 1원도 탕감될 수 없어요.

신현갑이사장

탕감은 할 수가 없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신현갑이사장

그분들이 그것을 내라고 그러니까 새로 온 것도 지금 사용,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임 회장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승계하는 것입니다, 권리도 승계하고 책임도 승계하고. 그러니까 밀린 임대료에 대해서는 단 1원도 탕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현갑이사장

예, 탕감은 할 수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받아내도록 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1년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갑이사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때는 1억 가까이 됐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황영승 위원님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구별로 얘기를 해주세요.

신현갑이사장

분당에는 네 대를 운영하고 있고,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분당은 대충 몇 개 동을 경유해요?

신현갑이사장

거의 다,

이수영위원

수정이나 중원은요?

신현갑이사장

중원은 모란 성남동, 중동, 하대원, 종합시장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몇 분 간격으로 다니게 되는 건가요?

신현갑이사장

한 시간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정구는요?

신현갑이사장

거의 똑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정구는 경유하는 동이 어디예요?

신현갑이사장

수정구는 종합시장 앞을 경유합니다. 수진동하고 신흥동만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도 1시간 간격으로요?

신현갑이사장

예.

이수영위원

체육시설 이용목적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셔틀버스가?

신현갑이사장

예.

이수영위원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죠?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신현갑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건이 된다면 전체 동을 경유하는 것이 우리 시민한테는 바람직한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다니는데, 많은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복정부터 고등, 시흥 외곽지는 안 다니죠?

신현갑이사장

예.

이수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저희도 성남시 전 구역을 구석구석 다 다녀서 성남시민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의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1일 정규이용은 7000명 정도 되고 또 1일 이용을 이렇게 하면 한 7000명에서 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용능력 한계가, 지금이 가장 적정선입니다. 그런데 더 셔틀버스를 더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특정인만 수혜를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셔틀버스를 운행 안 해도 어느 정도 수용인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것 같은데,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말죠.

신현갑이사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경영개선 차원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아주 거셉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나 이용 못하는 민원이나 민원은 똑같은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더 연장 내지는 확대 실시를 못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일정 계층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셔틀버스 안 해도 찾아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신현갑이사장

지금 수정구, 중원구에는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것을 좀 지역별로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정구라도, 특정지역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소외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외곽지역. 복정부터 신촌, 고등, 시흥은 인구를 떠나서 국가의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거든요. 공무원이나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인구를 떠나서 그런 피해지역에 있던 분들한테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할애할 생각들을 가져주셔야 되거든요.

신현갑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그것만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수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위임받은 것을 하지만 그래도 정책을 가지고 제안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셔야죠.

신현갑이사장

예, 저희가 시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셔틀버스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셔틀버스를 더 운영하느니 뭐 하느니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더 운행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포화상태에서 더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늘려봤자 더 역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법을 달리 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신현갑이사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수영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수정구 중원구민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외곽지역은 이용하기가 분당 탄천운동장보다 더 어렵거든요.

신현갑이사장

거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이수영위원

과거에는 운행을 했었어요.

신현갑이사장

저희가 그때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수영위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얘기를 안 하면, 새로운 정책개발하고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면 다 접어놓고 모든 행정이라든가 일하는 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이사장님께서 제 생각을 깊게 생각하셔서 이런 지역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거기는 교통부터 문화, 체육, 기반시설에 있어서 다 피해를 보는 지역이에요. 시골동네 개발하라고 돈 갖다 줘도 안 하는 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지 못하게 해서 저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현갑이사장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노선을 다른 데 줄여서라도, 왜냐면 종합시장 같은 데는 넘어가면 희망대 쓰잖아요. 하여간 구간조정을 하든지 해서 시설 있는 데 범위를 한번 잡아가지고 근접 지역에는 셔틀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해 보시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이 과거부터 생활체육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나이 잡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무료 내지는 할인을 해주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현갑이사장

저희도 50% 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단체가 이용하는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요?

신현갑이사장

단체는 2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20%를 해줘요?

신현갑이사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신현갑이사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수영위원

50%로 해준다면 연령은 몇 살 이상이에요?

신현갑이사장

65세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단체 종목도 실버 60대, 70대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시설이 많은 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 관심을 갖는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시 정책에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추어서 그런 것을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이사장님께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현갑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총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관리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8분

다음은 김덕현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김덕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운행하지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이수영위원

아까도 수정구청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은 견인 안 하지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이수영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지적했지만 출근시간대에 애꿎게 견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워서는 안 될 지역에 얄밉게 세운 차들은 시간제한을 떠나서 견인해야 되겠지만 아침 출근시간 그런 부분에 이면도로에도 크게 지장이 안 된다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 견인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면도로라도 소통에 크게 지장을 안 주는 것은 좀 시간을 뒤로 미뤄서라도, 몇 시부터 위반차량 견인을 하지요?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이면도로는 사실 저희들이 견인하기가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서 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좀 치워주십시오” 이 수준밖에 안 하고 꽉 막혔을 때 저희들이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얼마 전에도 아름방송에 견인문제 때문에 차량 가진 사람이 폭행하고 그랬다는 방송이 나오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국민성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말 한 마디라도 곱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말 한 마디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까지도 일어나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데도. 아침부터 사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차가 견인됐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법주차를 했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견인하는 사람이나 견인하기 전에 적발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을 보면 친절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일을 못 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불친절하고 딱딱하다보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법을 했지만 감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입장이라 그렇지만 단속하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단속을 하더라도 시간제를 차등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현

김덕현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교통운영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영선 교통운영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영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간사님.
해숙

김해숙위원

분당구 주택가에 소형주차장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니까 일반차량 단속 요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청에 단속 요구를 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분당구청에 주택가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단속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단지 이면도로 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택가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낮으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좀 단속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도가 좀 높아져야 분당구의 그런 주차장 보급이 원활한데 지금 계속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을 요구해서 이것을 시정하시겠다고 대책을 써놓아서 물어보는 건데, 서류상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협조공문은 보낸 사실이 없고요, 구두로 분당구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분당에서는 지역적으로 보면 이면도로가 넓기 때문에 전부 다 주차장에다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그게 계속 문제여서 주차장을 새로 짓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속을 좀 했나 확인을 하는 건데, 요청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아까 이사장님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감하시는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저도 금년 4월에 왔는데요, 주차장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이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지요, 이사장님하고. 모든 게 보면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자로서는 빨리빨리 순환이 잘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인력이 좀 많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추첨을 한다거나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추첨을 한다거나 그게 되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한정된 주차공간을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기자 입장으로서 그냥 나오기만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또 대기자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예 그런 사정을 알고 대기자 명단에도 올라 있지 않은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관행대로 그렇게 운영할 건 아니고, 좀 더 그런 것이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손을 댈 수 없다면 방안이라도, 아이디어라도 내서 관리부서에다 건의를 하고 같이 의논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내용을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 과거보다. 신규로 한 주차장인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11월에 주차요금이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다운됐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조금 주차장별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1년에 한 6억 정도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6억 정도이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돼요?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25% 정도 다운됐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참고로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여기 보니까 노외주차장 관리인들 정기교육을 시키시는데, 매달 시키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주차관리원들 교육을 매달 아침 조회 시에 한 20분간 정신교육을 시키고요, 서비스 친절교육이나 복무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친절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차를 대고 나오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는 분도 있는데, 중원구 쪽에 두서너 명이 엄청 불친절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는 아니까 안 그러는데, 어떤 분한테 그러느냐 하면 국가유공자들이 차를 세우면 50% 할인이 되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증을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아래위로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분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눌러야 되는데 오면서 자기네가 눌러놓고 그분이 증을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시키실 때,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충 가르쳐 드릴게요.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나아질 수 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성격이 원래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그런 분은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영선

김영선교통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운동장관리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2분

다음은 노영우 운동장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운동장관리팀장 노영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가시면서 대신 질의를 부탁하신 내용인데, 지난번에 제 기억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시설 중에 전광판이 있지요? 그 잘못 된 부분이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시하고 해가지고 조도를 맞추는 것으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그건 완료 됐고요, 완료 안 된 것은 금년도 시에서 관람석을 더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탄천구장 잔디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잔디만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있으십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전문직원 한 명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출신이 어디예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조경기술사입니다.

이수영위원

공채한 거예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영위원

경력이 있어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일반조경회사에 상당히 오랫동안 설계에서부터 현장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나머지는 조경 전지라든지 잔디관리 그런 것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잔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잔디가, 과거와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과거에 용역 줬을 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솔직하게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탄천운동장에 캐노피공사하면서 사실상 거의 연간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운동장의 잔디를 좀 많이 사양한 면이 없지 않나,

이수영위원

아니, 그것 이용한 것은 둘째고, 이용도 관리측면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 운동장 잔디 관리를 맡았어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2002년부터 맡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잔디 관리가 엉망인데, 잔디 관리하는 데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

양 운동장에?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7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한 군데에 7000만 원.

이수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1억 4000.

이수영위원

인건비 빼고 관리비용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별도로 잔디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진짜 형편없는 잔디구장이거든요. 우리 시민이 그런 운동장을 쓰게 해서도 안 되지만 잔디구장 관리 측면에서 이용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성남에는 프로팀이 있잖아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금년도에 한 군데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수영위원

아니,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잔디구장 관리가 너무나 심하게 관리가, 내가 막말을 쓸 수 없어서 그런데,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한다면 참 나쁜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잔디구장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관리돼 있는데 그것이 되느냐? 지금 1억 4000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그것 들어갔다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정도밖에 관리를 못 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관리해도, 그 돈 그렇게 안 들어가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설 건데, 전자는 용역 줘서 관리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용역 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2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1억 3400만 원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절감하면 뭘 해요, 효과가 없는데. 사업을 하면 이익이 창출 안 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한 투자를 했으면 이용자가 편리하고 손실이 덜 나가고 보기 좋게 관리가 잘 되어야지,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수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요구하고, 아니면 그 부분만은 전문기관한테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예 주든지, 그런 것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시민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몇 명인데 정말 막말로 그 따위로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낯이 뜨거운 것 아닙니다. 1억 4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쉽게 7000만 원 얘기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한 오륙백씩 들어가는 거예요. 동절기에 잔디 덮습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덮습니다.

이수영위원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더 챙기셔야 되거든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한편으로 전문가가 관리하면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야 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관리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돈 더 들여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라면 돈 들이지 말고 차라리 일화한테 관리를 맡겨 버리지요, 운동장을 전용으로 쓰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횟수만큼 쓰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제시해 볼 수 없어요? 잔디만 관리하는 것을. 거기에서 전용으로 쓰잖아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저희가 경험을 토대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흥적인 제안을 하는데, 일화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전용으로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쓰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횟수만큼 시간 조율을 해서 잔디 관리를 일화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할 의향은 없어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협의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저도 한번 제안해 볼 테니까, 사실 프로팀이 있는 우리 성남시, 또 100만 인구에 걸맞은 운동장이 그런 부분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게 전국 중앙방송에서 다 보이는 부분인데,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예산은 전국 기초단체에서 제일 앞서 가는 시니 어쩌니 자랑은 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아무 것도 아닌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데부터 보이는 부분이 외부의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아쉽고,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시고, 저도 제안을 하겠지만 못 할 때는 과감하게 못 한다고 그러세요. 하지 못 할 것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맡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좀 깊이 연구해서 하여튼,

이수영위원

잔디구장만 관리하는 전문인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그 보수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이수영위원

특별한 보수가 아니고 일반직하고 비슷한 거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거의 정규직하고 비슷합니다.

이수영위원

공채를 하면 제대로 대우를 해주면서 관리를 책임 추궁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셔야지 그것이 차별화되게 관리가 되지요.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좀 내 재산같이 주인의식 가지고 관리를 책임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우

노영우운동장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다 해주신 신현갑 이사장님과 임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