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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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살기 좋은 수정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경석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청, 태평4동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경석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수정구청장 양경석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준웅 수정구건설과장 안병숙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태평4동장 유광영

대훈

장대훈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태평4동주민센터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해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감사일 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98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대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요즘에 통합문제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간부공무원하고 시장님하고 긴급회의 같은 것을 한 경우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몇 번이나 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저희들이 통합 관련된 회의는 그 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횟수를 기억 못하겠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행자부에 시장이 통합에 대해서 건의하기 전에 야간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야간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저녁에. 아니면 구청장님 주도 하에 동장님들을 야간에 불렀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야간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근시간 이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6시에 퇴근이죠? 그 이후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주도해서 동장님들하고 회의한 적도 없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장이 통합시를 행자부에 건의하기 전에 간부회의를 먼저 했었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저희 도시건설 소관 3개 구청 그리고 국장님들 다 확인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있는 그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회의를 했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러니까 통합건의서 제출하기 전에?

유석

김유석위원

제출하기 전에 일단 회의를 하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장실에서 했어요, 아니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회의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것 같은 게 아니고 했죠. 우리 총무과장님은 청장님이 통합 관련해서 청장, 국·과장회의, 동장님들 소집해서 회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저녁에 전화를 받은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사전에 얘기한 적도 없고 건의서 할 때도 일방적으로 시장이 북치고 꽹과리치고 혼자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놓고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바쁜지 일선 동사무소의 총무와 팀장들은 투표 독려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대요. 그건 사실이고요, 지금 무리하게 통장들 시켜서 소위 통합의 좋은 점만 배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분명하게 시민사회에 알려줘야지 일방적인 홍보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물론 청장이 지시는 하지 않았겠지만 요즘에 단체들이나 소위 봉사단체들이 김장김치를 담고 있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그럴 리는 없다고. 그 김장김치를 담아서 어디에 갖다 줍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주변의 어려운 분들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죠, 취약계층. 그런데 거기 김장김치 안에 통합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싸가지고 꼭 박스 안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청장이 지시한 적은 없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누가 지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직자로서는 일단 저희 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일단 통합의 당위성이랄까 필요성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통합의 당위성을 포장 안에 다 넣어가지고 일일이 가정에 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전단지를 넣어서 보내는 것도 무방하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하는 방법이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수정구청장이 지시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시를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김장배추를 시에서 사줬습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사줬어요? 아니면 단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김장김치를 담가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전달해 주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재원을 스스로 알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지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넣어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넣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스스로 넣었는지 부탁해서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서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알고 있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어느 동에서 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어느 동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김장김치 담근 동에서 일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굳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당한 방법이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은 지시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파악하기로는 심각한 선거법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보해놨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취약계층에, 이 추운 어려운 시기에 김장김치를 담가서 그들에게 배달하는 곳에 유독 수정구만 안내지를 다 넣어가지고 박스에 포장해서, 그것을 뜯어보니까 그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책이나 구 정책에 있어서 좋은 것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리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하냐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저도 그건 선관위에 알아보겠습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그게 선거법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진짜 좋은 시책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취약계층은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홍보하는 수단으로 좋다, 정당성이 있다 해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게 시책입니까? 시장의 의지와 공직자의 순수한 의지로만 하는 것입니까, 통합이라는 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리 성남시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죠.

유석

김유석위원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럼 다른 중요한 시책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한 경우가 있냐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행정기획국장까지 하셨고 시의 좋은 보직을 많이 하셨고 또 시청이 이사 갔지만 선임 구청장이었던 양경석 구청장님께서 공직자 30년이 넘으셨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직자로서 그렇게 진짜 중요한 시책을 그런 식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골자는 무엇이냐면 취약계층이 어렵다고 해서 그들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주는 그런 봉사단체에다 그런 내용을 넣어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게 굳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해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되는 논리를 통합시 잘못 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보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리시에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시라고 따지지 마시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리시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반대한다는 문구를 만들어서 보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겠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죠. 돌리지 말라고 막을 수 있습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는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통합 반대한다고 전단을 배포한다고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렇게 취약계층에 했던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어느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장시간 시간이 경과하는 것 같아서, 문제는 김장김치를,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민간단체이죠, 관변단체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주로 동 단위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체에서 조달해서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문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그 비용을 민간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김장김치를 담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김장 몇 포기씩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통합 관련된 문건을 넣어서 배부했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통합 관련된 문건을 김장김치에 넣어서 포장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혹여 공직자의 어떤 권유라든지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의 문제를 떠나서 공직자가 개입을 해서 독려를 했다든지 권장을 해서 그런 통합 관련문건을 김장김치 안에 넣어서 배부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참 잘못 된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선거법이랄지 다른 기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좋은 미덕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겨울을 잘 나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장김치 몇 포기를 제공하면서 굳이 그런 데까지, 그게 설사 시책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까지 통합 관련문건을 집어넣어서 배부해준 것은 과잉처사 내지는 과잉홍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에 동장님이라든지 또는 기타 공직자 분들이 개입해서 또는 권장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주 부적절한 개입이나 부적절한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생각은 자유예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위성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김장김치 몇 포기 제공하면서까지 거기에다 통합 관련문건을 넣어서 배부하게끔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자료를 다른 과까지 한번 도시건설에 해당하는 자료를 훑어 보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보긴 봤지만, 나름대로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행정감사 전에 업무청취인가 그때 확인했던 사실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어떤 부분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수정구를 몇 번이나 돌아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 당시에 질의하고 얘기했던 의도를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어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때 그래도 그것도 지적 아닌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훑어보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때 임시회 때 우리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 일요일에 종합시장 일대하고 시청 주변, 중앙시장 주변을 아침에 청소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주차문제하고 같이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이 일요일마다 쉬는 관계로 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종합시장 주변 일대가 좀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거기에 환경미화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있었지만 요즘에 길을 다니다 보면 인도를 침범해서 소위 말해서 인형 뽑기인가요, 장난감 뽑기 이런 구조물 같은 것을 못 보셨습니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학교 등하굣길에 인도에 점유해서 뽑기 하는 것?,

유석

김유석위원

예, 고정되어 있는 것들 혹시 못 보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것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자료 요구했는데 올라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인쇄한 자료에는 시기가 이게 먼저 인쇄가 됐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게 먼저 인쇄가 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351쪽 하단에 ‘도로 인도 침범 설치된 오락기 등 단속’ 우리가 동별 전수 조사한 내용에 147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51쪽에 147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동별 내역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 어떻게 단속했다는 내용들이 왜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이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동별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총괄만 집계된 것이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봅시다. 99쪽 좀 봐주세요. 자료목록 216쪽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처리내역 해가지고 일곱 건이 올라와 있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하고 351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 차이점이 뭐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도로 무단점용 처리내역 일곱 건은 말 그대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상시적으로 쓰면서 수정구 같은 경우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점용해서 쓰는데 절차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까지 부과한 그런 내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은 자료 제출이 2009년 4월 6일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만 했는데, 그러면 그 전과 그 이후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료 요구할 때 최근 3년간을 요구하는데 달랑 이 일곱 건만 제출했더라고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351페이지를 지적한 것은 실질적으로 앞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일곱 건하고. 왜냐면 인형 뽑기 이런 것들이 그냥 고정물을 딱 설치한 것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앙카를 박아가지고 인도에 나와 가지고 어떤 것은 진짜 인도 절반을 또는 3분의 1을 점하고 있던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직접 보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서 확인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태평동이오.

유석

김유석위원

태평동 가서 확인하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초등학교 앞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보고 불편한 건 없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차량통행이라든지 사람통행에 불편한 게 있죠.

유석

김유석위원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실질적으로 차도까지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초등학교 스쿨 존을 일제 조사해서 그런 적치물뿐만 아니고 불법주차 차량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해 나가고 있고, 또 차선도색이 지워진 것도 다시 차선도색도 실시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애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고 시청에서도 아마 내려왔을 것이고 또 오죽하면 제가 청장님 업무처리나 임시회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자료까지 요구했는데, 그것은 오늘 한 번 행정감사 끝나고 말지 마시고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이것도 다시 자료 요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2,000만 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265페이지 보시면 건설과 토목팀의 1번하고 3번을 봐주세요. 복정 고가교 신축이음장치교체공사. 똑같은 사업 명으로 똑같은 회사가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했죠? 그렇지만 일자는 다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1월, 4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듣고 싶어요. 물론 이따가 다시 한번 건설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월에 하고 4월에 했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사업명이라면,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계약일자를 보니까 1번은 2008년 12월이고 그 다음은 2009년 3월로 회계연도가 다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한 번에 입찰 주면 설계를,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건설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죄송하지만 건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건축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오셨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5월 4일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짐작컨대 상·하행선을 따로따로 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을 아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부 안 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공부 하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설계를 누가 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이 설계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알면서 뭘 공부한다고 그러세요? 직원이 설계했다면서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통상 이런 것은 직원이 설계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통상이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확인해봐야 압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수정구청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이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을 설계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사업자들한테 설계를 시켜서 사업자가 설계한 내용을 그대로 발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듣고 하는 소리예요. 직원들이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설계했었습니다. 해서 발주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거의 업자들이 나가서 설계해서 갖고 온대로 발주시키는 거예요. 통상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토목팀장 이 자리에 안 왔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토목팀장님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2009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2일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팀장이 언제 온 지도 모르고 누가 설계한 지도 모르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설계는 정민영 씨가 했습니다. 저희 직원인 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알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저희 담당직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그거 지나고 와서 모르신다면서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면서요? 좋습니다. 어쨌든 들어가시고 청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이나 청장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행정감사니까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적어도 청장님은 물론 전반적인 흐름을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작은 곳에서 항상 사고가 납니다. 불도 작은 집에서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큰 집 보다는. 그래서 이런 작은 것까지 관심 갖고 신경 쓰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직자들도 작지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특히 구청 내에서 설계가 가능한 것은 웬만한 작은 것들은 그 전에는 구청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앉아서 설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근자에는 보통 업자들이 설계해 온 것을 그대로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간의 얘기고요, 특히나 직렬 배치할 때 토목직이 갈 자리에는 토목직을 보내야 돼요. 물론 시설직은 돼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사 보고 치과 치료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성남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1번, 2번은 좀 더 자세하게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 오락기나 이런 단속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2009년 4월 1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년 안 됐네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청에 오셔가지고 주요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수정구의 주택가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야간에 비어 있는 공공기관 주차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음식점 이런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시설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야간에 무료주차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00여 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나름대로 일조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계속 하십시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제 자랑 같아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하세요. 자랑이 있으면 또 과오도 있겠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또 하나는 평소에 제가 출퇴근할 때 보면 주택가 자기 집 앞에 빗물받이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닐장판을 오려서 빗물받이 뚜껑을 덮어 놓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악취가 얼마나 심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했었는데 마침 우리 시에서 탄천의 악취를 제거하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EM을 몇 년 전부터 활용해서 효과를 올리고 검증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 온 이후에 탄천 수질개선과 악취제거도 중요하지만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정구에서는 EM을 우리 구에서도 배양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배양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배양한 EM을 우리 구에서는 고지대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서 24시간 자동으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EM 배양한 것은 주민들에게 배부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세탁할 때 세제하고 같이 섞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세탁하실 경우 세탁수라든지 설거지물이 싱크대를 통해서, 가정하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적당히 마치고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목만 얘기하시면 되지,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본인이 역점으로 하는 사업 제목이 두 개가 나왔어요. 무료주차하고 EM사업.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또 없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교육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또요? 저탄소 녹색사업 관련해서,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옥상 텃밭녹화사업,

창근

윤창근위원

또 뭐가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가로수 밑에, 종전에는 가로수 밑에 보면 주물판을 설치했습니다. 주물판을 설치한 것을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리니까 그것보다는 가로수 밑에 녹색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맥문동을 식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청장께서 물론 잘 하고 계신 것들도 있어요. 무료주차사업이나 EM사업, 교육나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도 빈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청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가로수 밑에 맥문동 식재사업은 상당히 전시적인 행정의 본보기다, 표본이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전시적 행정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전시행정.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저는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전시행정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그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가로수가 우리 수정구 관내에 약 10개 노선에 4874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맥문동을 13만 주 정도 저희들이 식재를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재료비만, 인건비는 희망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했으니까 순수한 맥문동 구입한 비용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식재 해놓고 혹시 가로수 밑에 식재된 맥문동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뭘 알고 계시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일부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밟혀가지고 고사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예요, 아니면 상당수가 그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일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수정구 전체를 돌아다녀봤어요. 주요한 도로는 사람이 통행하는 쪽은 전부 다 죽었어요. 아니시라고 하면 제가 찍어온 사진을 군데군데 다 보여드리고.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에요. 인적이 한가한 곳 말고 버스정류장 근처나 주요대로는 전부 다 밟혀서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쓰레기봉투 각종 불법적치물,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그것을 식재한 것과 무색하게 그대로 버려지고 있고 여전히 쓰레기봉투도 거기에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봉지가 나오는 모든 구간이 다 그래요. 밤만 되면 쓰레기 내놓지 않습니까. 다 나무에 기대가지고 맥문동 위에 다 놔요. 그것도 아니시라고 하면 그것도 제가 사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물론,

창근

윤창근위원

실지로 희망근로 체험을 하라고 그래서 저도 가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 과장님은 이미 그런 것을 우려했더라고요. 밟혀서 죽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벌써 우려를 하셨더라고. 이것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그것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혹은 길이 좁은 곳은 맥문동이 제대로 살아 있을 리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는데, 지금 다 해놓고 보면 이게 식재한 맥문동의 절반 이상이 다 죽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오. 절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얼마나 죽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우리가 실태조사 했는데 전체 식재한 맥문동이 사람한테 밟혀서 죽은 비율이 약 3.97%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것은 누가 조사하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사람 통행이 잦은 수정로하고 중앙로 일부분에서 일부가 밟혀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외곽도로 같은 데는,

창근

윤창근위원

몇 %라고 하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3.97%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맥문동 식재한 가로수 약 4800주에 4%면,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13만 주예요. 가로수가 4874주라고 그랬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4874주면 지금 맥문동이 죽은 가로수의 숫자가 몇 주냐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202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무마다 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그것을 다 다니면서 봤어요. 202주라는 것은 많이 안 돼요. 우리 성남대로 내려가면서 최소한 수정구청 신흥주공부터 시작해서 태평5거리까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맞은편도 마찬가지이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거기가 수정로인데 거기가 좀 많이 훼손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4%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다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다 맥문동을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버스정류장 근처나 왕래가 많은 곳은 여전히 관리가 안 될 거라는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식재할 때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재할 때 시민들이 밟을 수도 있겠다 싶어 흙을 높게 복토를 해가지고 경사지게 만들게 되면 사람들한테 덜 밟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을 15도 정도 해가지고 복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도로변 차도 쪽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인도 쪽에서 좀 밟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내년 봄에 흙을 좀 더 높게 복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복토를 해도 사람이 밟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래도,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 복토를 더 해가지고 심어놔도 또 밟으면 이것은 맥문동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것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인만 고민하는 게 아니니까. 버스정류장 근처에 맥문동 그렇게 심어놓으면 그것 다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혼잡한 버스정류장 근처에는 그것을 피해 다닐 여유가 없어요. 그런 데는 맥문동을 아예 식재 않는 게 옳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위치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다 듣고 말씀하세요. 혼잡한 버스정류장에 있는 맥문동은 복토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밟아서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길, 특히 폭이 좁은 도로는 인도 쪽으로는 복토를 해도 다 밟아요. 그러면 맥문동을 심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시면 그것을 복토 정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계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경계석을,

창근

윤창근위원

뭐, 경계석 벽돌을 세우든지 해서 경계석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지,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거기 복토를 해놓으면 비 같은 것 올 때 경사진 데서 흙 다 쓸려 내려오면 보도로 다 흙이 쓸려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정상적인 가로수가 있는 것도 실지로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게 맥문동이 잘 자라서 푸르게 잘 돼 있으면 보기도 좋고 정서적으로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심은 지 얼마나 됐다고 청장께서는 4%라고 하지만 제가 조사한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고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오신 지 7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중에서도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서 위원장인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수정구청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불허가처분 된 뒤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허가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흔하게 좋은 말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위의 일종이지만 또 다른 각도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권력입니다, 권력. 행정권력.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칼이에요, 칼.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만한 칼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또 직급에 따라서 이만한 것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민원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권력이 행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이 견제를 받고 비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가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애석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에 관계된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고 안 계십니다. 어떤 분은 퇴직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 성남시가 3개 구청입니다. 다른 시를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3개 구청인데, 예를 들면 분당구청에서 동일사안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데 같은 관내에 있는 성남시의 수정구청에서는 불허가처분이 세 번이나 됐어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100%, 거의 99% 같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허가처분이 돼서 그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결국은 허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역지사지로 우리 양경석 구청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겠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불신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지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금전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피해를 준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 분은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셨고 나머지 관계팀장들은 다른 부서로 다 인사이동이 됐어요.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않던 그런 행정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받고서야 허가가 나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당시에 그런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이게 오늘날 성남시 행정이고 수정구청의 행정입니다. 크게 잘못 됐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건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사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핵심적인 사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할 겁니다. 징계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그 고통을 준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제재도 없이, 민원인들은 장장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제가 노파심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직자께서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달라는 이유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감사원에서 공직자 분 중에서 계사를 주택으로 변조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이 통보된 적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번 내용을 설명해 보시지요. 어떤 내용이고 어느 공직자 분이시고, 어떻게 감사원 결과가 통보된 다음에 처리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신설하는 그 구간에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계사라고 해서 축사로 돼 있는데 그것을 주택으로 바꿔서 주택 이주권을 가능하도록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내려와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소한 직급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시설7급, 6급.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분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한 징계내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7급이 감봉 3월, 6급은 견책.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주권은 수령이 된 행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오늘날 또 다른 성남시 공직자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시민들이 받아야 될 권리는 무참히 짓밟히면서 자기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권리 취득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성남시 공직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내용이 견책이고 감봉 3개월입니까? 견책 내용이 뭡니까? 그것 있으나마나한 징계 아니에요? 감봉 3개월? 월급 좀 줄어드는 것? 이걸 징계라고 지금 한 겁니까? 제가 단체장이면 파면이에요, 파면. 공직자로서 자질은 물론이거니와 양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 나는 성남시 내부의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식의 징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행위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사를, 축사를 주택으로 변조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권한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공직사회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벌백계로. 선량한 시민들의 정당한 권한은 무참히 짓밟으면서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1년 동안 동분서주해서 자기 권한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겨우겨우 찾는데 정작 중요한 공직자들은 있지도 않은 권한을 만들어서 득을 본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남시 공직자로서 감봉 3개월하고 견책을 받고서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이니까 다시 번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단체장을 또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 시장한테 보고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감사실에서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경석 청장께서 이 징계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봉 3개월하고 견책이라는 징계가 나오게 됐는지.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절차상 문제는 감사원에서 징계요구가 오면 그 징계요구에 의해서 우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징계양정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원에서는 징계형량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징계를 하라는 그런 내용만 내려오고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지자체에서 징계내용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런 중대한 잘못된, 아주 위법적인, 그것도 공직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직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징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떠나서 참 잘못 된 징계내용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공직사회에서 아예 발본색원해서 다른 여타 20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도매금으로 다 이런 의혹의 눈초리에서 자유롭겠지요. 이런 유사한 행위가 생겼을 때 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지난번에 분당구 쪽에서도 도로신설 시에 그 관련된 공무원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된 공무원들이 도로신설 내용을 미리 알고서 토지매입을 해서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일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해놓으세요. 법적으로 재징계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 건데,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권력이나 행정 권력은 쉽게 표현하면 칼이에요, 칼. 검찰만 칼을 갖고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행정 권력도 검찰 권력에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고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겁니다. 본인들이 행사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휘두르는 칼날에 애꿎은 사람들이, 애꿎은 민원인들이, 애꿎은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직자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내일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그 징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행정심판을 받아서 지금 허가는 났어요. 그런데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구상권 청구요?

황영승위원

예.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구상권 청구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보고,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담당 과장 그분들이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정심판을 하면 99%가 진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들이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보고받지를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청장님 오셔서 이런 건은 하나도 없나요? 건축허가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돼 있는 것은?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다행스럽게 아직 제가 와서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청 수정구청이 유독 이런 건이 많아요. 중원구청은 한 건이 없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에 건축직 분당구청에 건축직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비리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서 그 당시 징계 먹고 중원구청에 가 있는데 지금도 막강하게 휘두르는 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수정구청은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이 오셔서 많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같은 건축직에서 팀장하고 과장하고 어떤 허가권이 있으면 과장은 되는데 팀장이 안 돼요. 권력이 엄청나더라고. 내가 징계 먹고 옷을 벗어도 못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공직자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행정심판 받아서 오면 그 때서야 징계라는 게 3개월 감봉 그런 거나 해주고. 다행히 여기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건이 있으면 청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거예요. 손해가 엄청나요, 그 양반들. 힘없는 사람한테는 권력을 휘두르고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따라 다니면서 건축허가 내주고, 이게 현재 현실이에요. 다행히 여기 건축직으로 있는 분은 그런 분은 내가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다 다른 데로 갔는데, 그것을 앞으로 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조금 전 답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는 상당히 의미도 있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교육나눔사업’ 같은 경우 제 지역구인 산성동에서 오래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그 취지라든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구 전체 사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 실정이라든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학생을 모집하다보면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진짜로 생활환경이 어렵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치센터에서 강사들을 수급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다보면 실제로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학원 같은 데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어요. 또 그런 취지의 사업에서 살펴야 되지 않을 대상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사업취지하고 많이 변질이 될 가능성도 없고 그 사업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구청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가장 기본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빨리빨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장 일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우리 청장님 오셔서 지금 보니까 주차장나눔사업, EM활성제보급사업, 교육나눔사업, 옥상텃밭사업, 또 한 가지 가로수 밑 맥문동 식재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뜻은 구청 내의 행정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업무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상적으로 행정체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이 발생하면 그것은 구청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역을 순시하시면서 각 동에서 민원을 접수받으시지요? 그래서 처리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각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즉각적인 처리를 하신다고 해서 호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전부터 구청 해당부서로 전달이 됐던 내용들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오래 전부터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사안을 더 확인해가지고 오래된 숙제 같은데 빨리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4동에 방문하신 적이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태평4동의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즉각 지시를 해서 금빛초등학교의 경사 급한 도로 있어요. 거기 포장 새로 하시기로 하셨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이 그 현장에 나가보시고 현장실태 파악 후에 필요성을 느껴서 즉각 지시하고 그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벌써 오래 전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내용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금빛초등학교에서 인하병원 사거리로 내려가는 급경사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금빛초등학교에서 인하병원 내려가는 그 도로요? 내용이 뭐지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직접 해당 건설과에다 민원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뒤늦게 우리 청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곧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시고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려가는 부분에 경사도가 심한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신호를 받게 돼 있어요. 멀리서도 그 신호등이 보입니다. 그러면 신호주기가 있는데, 그 신호주기를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경사로인데도 불구하고 속력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지도 아니고 경사로에서 나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민원이 미끄러지지 않는, 옛 구청사 앞길에 설치했던 포장형식 있지요? 그런 방식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로를 포장해 주고, 과속방지턱을 얘기하는데 일반 과속방지턱은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양쪽에 아파트 지역이고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가상 방지턱이라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과속을 방지하도록 해달라는 민원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중원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하면 아파트지역 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그것을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태평4동에 동부센트레빌 그 문제하고 도로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두 가지 얘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음식물 수거관계는 수거통을 교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하병원 내려가는 데 경사도 미끄럼방지시설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상 과속방지턱까지 포함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직접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 청장님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직접 지역에 나가서 듣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은 청장이 직접 확인해서 청취하고 간 사업이라 바로 처리가 되고 민원인이 직접 해당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구의원을 통해 건의했는데도 이것이 시간이 가도 답이 없고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글쎄 그렇지는 않을 텐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하여튼 누가 접수를 하든지 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줘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본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맡은 역할들이 다 있는데 민원인이 직접 가서 민원을 제기하던, 아니면 청장께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것을 지시를 하던 시급성을 다퉈서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 지난 수해 때 피해가 나고 나서 그 처리사항이 완결됐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완결된 것이 있고, 또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될 이런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수해가 나게 되면 응급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복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상황이 심각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차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처리하게 되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도 그 처리과정이라든지 예정사항을 그 피해 당사자나 아니면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을 왜 안 해주는지 답답해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관련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안 하니까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방치하고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현장은 저희들이 플래카드에다 그런 내용을 게재해서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로 시행, 공사를 하겠다는 안내문 내지는 플래카드를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플래카드를 꼭 게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피해 발생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피해를 본 당사자는 이것이 빨리 복구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방치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것을 이해시키라는 얘기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이해당사자들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청장께 질문했던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의욕적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직접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 내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막히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수립하는 예산도 있지만 지역구 주민들 이외에 우리 의원들도 다니다보면 지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개 시 통합 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계속 국장 구청장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뉘앙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군구의 통합은 국가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어차피 하남과 광주와 성남의 통합이 상당히 진전돼 와 있는 상황은 우리 성남시가 추구해야 될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통합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통합을 이루었을 때 순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 첨병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 일선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참 무작위로 사실 살포라고 할 정도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이러한 역기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 있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든지 이것이 확실하게 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다만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누가 봤을 때 조금, 참 비겁하다고 그럴까 그런, 저소득층을 도우면서 거기에 슬쩍 끼워 넣는 이런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김유석 위원님 지적이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은 성남시의회 의결이나 또한 주민투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나라당협의회에서는 통합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홉 가지 정도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대단하게 성남시는 상당히 통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통합은 이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번에 동 포괄사업비가 얼마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1개 동에 30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수정구청에 얼마 배정됐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배정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얼마 배정 예정으로 알고 계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내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16개 동이니까 4억 8000만 원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에다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틀이 짜져서 우리 예결위에 사전 보고를 한 사항 그런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1억 5000만 원 구 건설과에 편재돼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4억 8000 어쩌고저쩌고 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동장포괄사업비가 예전에 300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구청에 1억 5000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16개 동에 긴급하게 일어나는 주민들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했으면 1억 5000 그냥 만족하고 건설과로 오는 것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4억 8000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어떻든 동장이 관리하고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여하튼 수정구청에 4억 8000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3억 3000이 날아가고 1억 5000이 배정이 됐는데도 구청장이라든가 예산을 다루는, 또 일선 동사무소에서 일언반구 말 한 마디 항의도 없이 틀이 짜여졌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1억 5000 가지고 돼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전체 규모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적으면 위에서 이것 먹고 너희들은 1억 5000, 조금 더 큰 데는 2억, 분당 같은 데는 2억 5000 이렇게 하면 구청장들은 그냥 네, 네, 네 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이 그동안에 4억 8000으로 사업을 해왔고 2010년도에는 4억 8000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각 동장들하고 의논을 하고, 역점사업이 뭔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장의 역할이고 장이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인데, 1억 5000 주면 1억 5000만 원어치만 사업을 하고 4억 8000을 주면 4억 8000어치 사업을 하고 남으면 아무 데나 막 쏟아 넣어서 제로를 만들고, 이거였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3억 몇 천의 차이가 나고 각 동사무소에서 움직여야 될 예산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실지로 2009년도에 일어났던 주민들의 긴급사항이 2010년도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몇 년 전 것을 쭉 그동안 취합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긴급사항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30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꿀 먹은 벙어리마냥 1억 5000을 받아서 지금 조용히 숨 안 쉬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긴급사업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물론 오늘 수정구청만 할 것이 아니고 중원 분당도 구청장한테 반드시 물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계획은 예산하고 비례하는 것인데 전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10억이 오든 1억이 오든 없어지든 전혀 무관심하다. 두 번째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는 무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쫓아가고 부시장한테 쫓아가고 누구한테라도 쫓아가서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야지요.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동별 포괄사업비 관계는 누차 얘기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집행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제를 구에서 편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편제를 구청 건설과로 편제했습니다. 총금액에서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내년도 예산 형편이 3억 9,000만 원 축소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예산팀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산 편제하면서 고통이 많았었던 것 같고,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줄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한구

강한구위원

이 정도면 됐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예산의 우선순위는 백 번 얘기해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인데,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약 1조 9,02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추경을 빼고 본예산에 잡은 게. 거기에서 사실은 조금 더 미뤄도 되는 대규모사업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동 포괄이고 그리고 구의 사업이에요. 특히 동사무소는 민원의 일선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태도와 동사무소 움직이는 행정을 보면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3,000만 원을 해줬고, 또한 동 포괄사업비는 물론 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 수시로 올라오는 민원들 그리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을 동장과 같이 논의해서 즉시 해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이 동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이번에 예결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3,000만 원씩 배정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에다 구청 포괄사업비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배정되던 것을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민원이 많은 동이나 혹은 새로 생긴 동이나 30년, 20년 된 동이 달라요. 오래된 동일수록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많죠. 그런데 똑같이 3,000만 원씩 배정됨으로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는 항상 목이 마르고 여기는 항상 남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은 11월, 12월에 구나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 돈으로 해치워서 제로로 만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더 감시체제를 하나 더 두자, 그래서 최소한 구청장 선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쓰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하되 동장이 하되 옛날처럼 돌아가는 결재라인이 아니고, 다만 구청장이 한 번 바라볼 수 있게 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목마른 쪽으로 조금 더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지금 잘못 연결이 돼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동 포괄사업비로 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예결위에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작년도 동 포괄사업비 다 썼죠? 조기 집행한다고 6월 전에 다 썼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상반기 조기 집행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하반기에는 뭘 했어요? 위원장님, 동장님 아무나 한 분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오늘 태평4동이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신흥3동장 일어나 봐요. 포괄사업비 어떻게 됐어요?

재양

박재양신흥3동장

신흥3동장 박재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00만 원 중에서,

재양

박재양신흥3동장

2,995만 원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월까지 쓴 것입니까? 달만 얘기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신흥3동장

6월에,

한구

강한구위원

6월까지 얼마 썼어요?

재양

박재양신흥3동장

6월까지 80% 썼고요, 이번 11월에 나머지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1월에 뭐 썼어요?

재양

박재양신흥3동장

공한지에 펜스 치는 공사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동 사업이에요?

재양

박재양신흥3동장

거기가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6월에 조기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그 지시에 의해서 80, 90%를 다 써버렸고 그것도 시의회에서 긴급히 “이거 안 됩니다”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20% 남아 있는 것이지 아니면 6월에 이미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하반기에 쓸 수 없는 관리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체제를 한번 바꿔봐야겠다고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 포괄사업비는 다시 3000만 원씩 배정할 예정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부탁하고,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쓰면 동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꼭 필요한 데 쓰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복정동 P턴구역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여기 자료를 갖다 줬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보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몇 페이지죠?

한구

강한구위원

페이지는 몰라요, 찾아보세요. ‘해당사항 없음’해서 보냈는데, 지금 복정동 P턴 지역의 문제점을 인수인계라든가 보고라든가 그동안에 시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복정동 시계지역을 분당구 의원이 왜 계속 물고 늘어지겠어요? 그것을 왜 강한구가, 지금 복정동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도 계시고 실제로 이재호 위원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현장상황 모르는 것으로 하고, 복정동 P턴을 돌아서 고속화도로를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당구민들이에요. 어딘지 위치는 아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주유소 지나서 레미콘 앞으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리를 지금 제가 이것을 2년째 이것을 계속해서 행감 때나 업무청취 때 계속 질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상황이 많이 진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일자를 받아볼까 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만 정확하게 나왔으면 제가 물을 필요 없어요. 의원들이 행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떠들고 묻는 것은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충으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갖고 왔다고요. 우선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P턴으로 돌아가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99%가 분당구민이기 때문이고, 거기 러시아워 시간에는 한 시간씩, 30분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그 현장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그래서 불법 레미콘차라든가 우리 시계지역에, 거기가 송파, 강남, 성남 이렇게 합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희동 국장께서 그 당시 구청장으로 계실 때 송파구청장을 만나보고 강남을 뛰어다니고 해서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 서울시장으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받은 적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진전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동안에 꾸준히 서울 송파, 강남 이쪽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탄천 제방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것 이 부분도 단속해서 불법차량이 없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 단속하고 있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문일답 합시다. 계속 거기에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플래카드 붙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을 다니면서 의원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구청장이 송파구청장한테 뛰어가고 강남을 뛰어가고 해서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현장을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아까 현장을 계속 많이 다니셨다는데 문제점이 된 이 지점을 안 가보셨어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들어왔으면 구청장은 “이거 도대체 어디야?” 왜 강한구가 요청한 건가 그 현장을 한 번쯤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대답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 줘야지,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겨우 종이 한 장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읽어주는 것이죠? 현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현장은 많이 다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희동 구청장이 거기를 열 번을 더 가봤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다닌 시간대는 출근시간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최소한 왜 이 자료가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그 지역을 한번 가보는 것이 궁금해서라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낮 시간대에는 가봤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거기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다리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다리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한 차량은,

한구

강한구위원

이따가 경제교통과 할 때 디테일하게 과장한테 묻도록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있고 아니면 추진실적 사항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쓸데없이 이걸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구청장께서 성의가 있으면 수정구청으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는 것이 구청장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들이 자료를 이렇게 냈을 때 “이게 뭐냐? 이 자료 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는 행감에 구청장께서 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주의하시고, 어떤 부서에 가시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정회를 못하고 12시가 다 돼 가는데 이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김해숙 간사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간략하게 할 자신이 있는 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간사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약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역점을 두는 사업 중에 EM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당구청에서 시범한 성과를 많이 생각하셔서 확산하신 것 같은데요, 항간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혹시 청장님 듣고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어떤 것이죠?

해숙

김해숙위원

행감자료도 요청을 많이 했을 것이고, 우려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했는데 너무 수정구에 확산을 빠르게 시킨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EM사업이 하천에 흐르는 것보다는 단독이 많은 수정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활 속에서 항상 써왔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EM사업은 각 가정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청장님의 의욕이 가장 앞서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천단계에서 각 동에서 그리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이라든가 꼼꼼한 계획이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되리라 보고요,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온 주민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하천에 흘러내리는 것 보다는 구석구석에서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해숙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점심 먹고 하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간략한 내용이죠? 먼저 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포괄사업비 개념을 여쭤볼게요. 구청장 포괄사업비하고 동장 포괄사업비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개념이야 같다고 봐야죠.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에 있는 사항에 즉시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사업의 본래 목적은 동장이 집행하나 구청장이 집행하나 개념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개념은 같을지 몰라도,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쓰는 목적은 똑같다고 보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고 개선시켜야 될 사항 그런 사업이 1차적인 대상이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단 역으로 청장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확인한 사안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를 쓰십니까, 아니면 건의사항을 받아서 포괄사업비를 쓰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것은 건의사항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재원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동 포괄사업비나 구분이 없다? 청장이 직접 인지를 하든 아니면 건의를 받든 동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건의를 하던 동장이 인지를 하던 문제가 없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어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동 포괄사업비를 하나로 묶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책정하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쪼개서 N분해서 동 포괄사업비로 배정을 하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목적은 같은데 집행하는 방법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N분의 1 나눠가지고 동장한테 배분해 줬을 경우 그게 잘게 배분되겠죠. 그런데 사업 대상, 성격상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N분의 1 해가지고 동장한테 다 배분했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사업은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청 사업이든 구청 사업이든 동 사업이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목적은 같지만 본청의 업무 다르고 구청의 업무 다르고 동의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역할이 다른데 따른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방법이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를 아까도 지적했듯이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6월 이전에 다 집행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으니까, 물론 특수한 경제 난국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것이 불합리한 점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어디는 집중되고 어디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 포괄사업비를 전부 다 구청 포괄사업비에 넣어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의 포괄사업비하고 동의 포괄사업비의 성격이나 규모나 지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는 대상은 같은데 굳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금액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규모,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동장이 할 수 있는 돈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의 대상이 구분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든 동 포괄사업비든 본청 업무하고 일부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집행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업무의 한계라든지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기준이라면 저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를 동청사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되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그 규정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 같으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구청포괄사업비나 동 포괄사업비나 사용에 있어서 규모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든지 주민을 위하고 주민불편 해소사항이라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동 포괄사업비 규모를 넘는 것은 구청이 하고 또 동 포괄사업비 이내에 있는 것은 구청이 할 수도 있고 동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어차피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액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지 사업별로 동장이 해야 할 사업, 구청장이 할 사업 이렇게 딱딱 구분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은 단순히 예산규모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업무에 관해서는 구청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적고 동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 포괄사업비’ 이렇게 기준을 나름대로 정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장대훈 위원장이나 황영승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인허가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인데, 특히 그것이 외곽지역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 내주는 데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외곽지역의 인허가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돌출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공직자가 본의 아니게 시민으로 하여금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많이 듣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특히 건축 인허가 문제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서 인허가 문제가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가 시민들이 봤을 때 저의 귀에 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알려지는 부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한테 시민이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잘못 비춰졌을 때 오해의 소지들이 많은 사안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이라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당사자들을 내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인허가 문제는 제반규정과 법에 의해서 실무자가 허가를 내주지만 해석에 따라서, 누가 실무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부분도 그동안 왕왕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도 자신이 했을 때는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불가능한 것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된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허가 실무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는 우리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불이익이 그만큼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허가, 불허가, 취하부분을 보면 대부분 우리 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항간에는 아시겠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직자 출신이 또 공직자와 친한 인허가 업무를 하는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되고 안 되고,또 공직자 출신이 나가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축 딱지권 같은 행세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창출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선의의 소수의 힘 있는 자가, 민원인의 인허가 문제는 관철이 안 되고, 누가 부탁했느냐에 따라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직자의 신뢰도가 그만큼 실추되고 존경받지 못한 공직상이 되지 않나 돼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는 인허가 부분뿐 아니라 다른 민원도 법이 위반되는 부분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모든 사안이 없듯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상참작이랄지 감안한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수습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실 항상 공직자는 큰일도 해결해야 되지만 조그만 일에도 힘없는 사람의 작은 목소리라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해주면 그것이 관철이 안 돼도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존경받고 인정받는 공직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접하면 이 부분에 가부를 떠나서 항상 민원인 대상자한테 꼭 통보를 해주면 그 부분을 굉장히 민원인들은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세심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청장님이 음식물찌꺼기 수거통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배출된 쓰레기 처리비는 누가 부담하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주민들이 부담하죠.

이수영위원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배출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결국 종량제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과연 우리 시민한테 편리하고 혜택을 주느냐가 생각이 다른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한 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갖다 붓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모든 쓰레기를 시비로 다 처리한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처리하는 방법과 수거하는 방법이 지역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시내 동은 골목골목에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수거업체에서 일일이 사람을 사서 미리 차량에까지 실을 수 있는 지역까지 다 옮겨놓는데 외곽지는 배출자가 수거하는 지점까지 다 갖다 놓거든요. 사실 쓰레기 수거는 용역업체가 문전에서 다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배출자가 100% 부담은 아니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청소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과거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는 정책이 시행단계에서 5년 내에 배출자전액부담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원 때문인지 몰라도 쓰레기봉투를 정상가격으로 현실화 시키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직도 우리 성남시가 쓰레기봉투를 현실화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담되는 시민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배출 부담은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까지 쓰레기수거통을 시범으로 놓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전 시의 모든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시범으로 일정 지역만을 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배출자의 부담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 같은 것은 지금 시스템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다만 문제되는 단독주택지 내의 음식물쓰레기가 문전 앞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요즘 고양이가 지역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이것을 물어뜯어서 파봉을 시켜요.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주변에 흩어지고 주변에 냄새가 나고 차가 지나가면서 밟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단독주택지 내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가 수거해 가는 체제를 갖추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줘야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검정비닐 같은 데에 음식물을 담아서 버렸을 경우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계도해서 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을 계도해서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1개 동에 1통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시민은 그렇게 해주면 편해서 좋지만 문제점은 여러 가지 예견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통을 설치하는 주변 주택가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선 내가 편한 생각을 갖지 자기가 불편하면서 남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범 시행하는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되고요, 제가 과거에 의정활동하면서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을 제가 현장을 부의장 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각 구별로 자치구지만 쓰레기정책은 서울시에서 같이 총괄해서 협의해서 정책을 내서 쓰레기처리 업무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청장님께서 인근 구 강남, 서초, 송파구를 가보면 서울은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것이 우리 시에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 과거의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어떻게 구분해서 팔았느냐면 청소용역업체가 예컨대 수정구청에 신흥1, 2, 3동이 있으면 A업체라면 그 업체에서 쓰레기종량제를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량제봉투는 신흥 1, 2, 3동 외에 다른 동네에서 못 쓰고요, 그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처리업체에서는 그 봉투 아닌 것은 치워가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안 썼을 때, 그냥 무단투기 때 제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처리비는 그 당시 구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 점차적으로 현실화 되면서 그 쓰레기봉투 이익으로 그 지역, 처리지역의 쓰레기처리비를 그것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파는 부분이 과거에는 동에서 판매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낭비거든요. 쓰레기처리업체에서 그 지역에 자기 관할지역에만 팔려면 쓰레기봉투가 가짜다, 유사품이 나오는 것까지 신경 쓸 것도 없고 결국 그 판매이익을 자기가 충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 감독이 잘 되거든요.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통일되게 정책을 해서 각 구별로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획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내가 의견 개진했더니 그렇게 안 하고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시범으로 수정구가 우선한다는 부분에서 한번 다시 고민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쓰레기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도 절약되고 시민도 편리하게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재활용품 배출을 하면 사실 쓰레기처리업체에서 판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수입도 잡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일반인들이 미리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청소업체에서 빼돌려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결국 쓰레기처리비의 절약 부분이 되거든요. 쓰레기처리비를 충당하는 부분도 되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갖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파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정책은 제반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어 주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포괄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원래 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유용하게 쓰도록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사업비를 선심성 예산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의 용도로 써서도 안 되고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수의계약 중심으로 하는 것 역시도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목적과 사용에 대한 방법인데요, 실지로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현재 얼마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1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억인데, 그 1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긴급한 곳에 투자를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청장께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주어진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 선심성으로 쓰인다든지 혹은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어떤 그런 예산에 쓰이면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구청장께서 올 2009년에 사용한 포괄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포괄사업비는 얼마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7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역을 보고해 주시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등자리 소로 실시설계용역비, 탄천 내 휴식공간으로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2,800만 원. 수진동 사면에 안전성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 검토용역비, 탄천 내 정자 한 군데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6,1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100만 원 정도 쓴 네 가지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서 본 위원이 정리한바, 그게 적당하게 쓰였다고 청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자리 소로는 설계용역 해놓고 도로개설 했습니까? 설계용역은 여기 380만 원 한 것으로 나오는데 도로개설을 했느냐는 말이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착공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완료를 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착공.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자리 소로를 개설하게 된 것이 주민민원 때문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것이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착공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할 때 설계용역비까지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여기 것을 안 써도 될 수도 있었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결국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누락됐고 그 예산을 편법으로 쓰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5월에 용역을 했는데 이제 11월에 착공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몇 달입니까? 착공설계가 2009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 끝났는데 이것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상 긴급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보면 이제 착공했다고 하면 그 동안 몇 달 동안 묶어뒀다는 얘긴데, 그만큼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 착공날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착공했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실지로 2009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도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설계만 했다고 보여서 이것은 긴급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탄천 내 휴식공간 조성을 설계해서 조성공사까지 약 5000만 원 들여서 끝냈네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탄천 내 휴식공간으로 정자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탄천 물놀이장 한 군데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습지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예산은 탄천을 관리하는 탄천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주민들이 원해서 긴급하게 해줘야 될 정도의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마 때 탄천 내에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는 진단들도 있고 가능한 한 하천은 하천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은 요즘에 이것을 보면 6월에 했고 8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장마쯤에. 탄천 내 물놀이장 옆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해야지 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위치는 물놀이장 옆이 아니고 물놀이장 위에 법면 상단에다 설치했기 때문에 탄천 유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천 내 정자 같은 시설물을 하는 것은 탄천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쓰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포괄사업비에 대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긴급하게 유용하게 쓴다.’ 이것이 포괄사업비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긴급하게 쓴다, 예를 들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정의를 다 내려드렸잖아요.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목적에 유용하게 쓴다.’ 이것이 포괄사업비 1번 원칙이고요, 2번은 ‘일반회계로 책정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포괄사업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3번은 ‘선심성 예산에 포괄사업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이것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정의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잠깐 두 분 논의 중단하시고.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강한구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합시다. 예산심의 전에 저희 위원회에다 간부회의 한번 하셔서 구청장 포괄사업비하고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이라든지 집행기준을 안을 만들어 와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계속 시간 끌을 수 없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안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안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포괄사업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쓰신 포괄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등자리 문제는 설계,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그 부분은 추후에 안을 만들어 오면 거기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미 집행된 내역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10초만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일 과장께서는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2.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총괄질의 때 구청장님께 포괄적으로 구청장님이 업무파악을 했는가, 물어봤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정동 시계지역 P턴구역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런 자료를 내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지난 10월 5일자로 경제교통과장으로 와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문제도 아니고 수정구청 시스템의 문제인데, 밑에 팀장들은 그대로 있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참 문제고만. 그런 것은 반드시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 인수인계 하시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됩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인수인계가 넘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건 다 완벽하게 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다른 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완벽하게 했을 리가 없지. 그리고 과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시면 어떤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있고 어떤 것이 현재 미해결상태이고 뭐가 역점사업인지 이런 것은 혹시 서류가 인수인계 시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밑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안 물어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건인가?’ 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직원들을 불러서 “강한구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내놨는데 이것이 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해보시고 여기에다 해당사항 없음. 뭐가 해당사항이 없는지 얘기해 봐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지 못 했고 뒤늦게나마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점심시간에 파악했습니까? 언제 파악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 팀장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 자료는 먼저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아, 나가고 나서. 그래서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제방도로가 협소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예정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좀 뒤늦었지만 전 구청장님하고 먼저 신영수 국회의원님께서 이미 오세훈 시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거기까지는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신영수 국회의원님이 그야말로 애를 많이 써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이제는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도로확장공사의 계획은 언제부터 되는가 하는 것을 서울시에다 묻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뒤늦게나마 서울시에다 공문을 강남구하고 나중에 이 자료 낸 후에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한 것 같아서 자료도 내고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강남구하고 송파구에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회신 받았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회신은 안 왔고,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보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11월 16일에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엊그제 보냈다는 얘기네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행감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빨리 답을 주시라고 써서 보내지 그랬어요. 여태 계시다가 11월 16일에 왜 보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한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료 낼 때는 잘 몰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문 어떻게 써 보냈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준비해 주세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서울시하고는 전화 접촉이라든지 있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만 답해 보세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2008년도에 신영수 국회의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전화상으로는 서로 주고받고 답을 하잖아요. 공문을 보내면 답변 회신이 안 오는데 전화상으로는 담당자 간에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답변을 그 당시에는 못 듣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통화는 직접 팀장이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울시하고 언제 전화통화 했어요?

재우

이재우수정구주차관리팀장

공문을 11월 16일에 보내드리고 담당자 섭외를 했는데, 직접적인 통화를 못 했습니다. 계속 출장 중이라고 그래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과장한테는 “담당자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재우

이재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아니, 통화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통화라는 것은 내가 혼자 전화 걸어서 그쪽에서 부재중이라서 못 받는 것은 통화가 아니고 서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통화예요.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를 못 했습니다 하는 것하고 통화했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과장은 저렇게 알고 있어요?

재우

이재우수정구주차관리팀장

통화를 했는데 안 돼서 다시 확인을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16일에 하고 나서 재시도도 안 해보시고,

재우

이재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하실 의욕이 전혀 없으시고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사안이 중요하고” 어쩌고 얘기한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중요하다고 느끼지를 않았으니까 11월 16일하고 오늘 25일이면 9일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도 행감이 내일모레니까 이것 물을 것이다 해서 열 번은 더 시도를 해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하는 사람 태도 아닙니까?

재우

이재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이 행감이 끝나면 공문 발송에 대한 회신여부를 그쪽에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서울시, 키는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 담당자하고 접촉을 하셔서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일단은 그것이 될 때까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3개 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단 5%든 10%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직접적인 업무는 관련부서가 시인데, 대왕~판교로 아시지요. 주공 토공에서 사업구간을 확장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이 올 연말로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행정관할이 수정구 부분에, 업무감독부서는 시의 도로과나 다른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구간도 있고 또 구 관할이기 때문에 시설인수 받기 전에 한번 경제교통과에 관한 업무 소관인 부분을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점, 또 문제 제기가 안 됐더라도 공직자로서 봤을 때 향후 필요한 사안들 아예 인수인계 받기 전에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해야 될 게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내가 관심 갖는 걸 떠나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편안하고 사건 사고 없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교통과에 관한 것은 신호체계하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사고다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대충 아신다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시의 직접적인 담당부서에서 같이 현장 답사하고 점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관할구역을 인수 받기 전에 시에다 직접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한 보완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해서 시에 알려서 사후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돼서 통행에 불편하고 사고가 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바쁘시더라도 한번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그 도로를 걷든지 차를 가지고 가든지 주의 깊게 보셔서 제안해 주십시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차단속을 자동으로 하는 게 있고 반자동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자동은 연중무휴 24시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반자동은 단속시간이 어떻게 돼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반자동은 7시 20분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반자동으로 7시 20분 이전에 단속됐거나 21시 이후에 단속된 것은,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는데요? 반자동으로 7시 20분 전에 단속된 것들이 많아요. 6시에도 단속을 했고. 여기 자료에 다 그게 나오잖아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혹시 있으면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그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라 요구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자동도 7시 20분으로, 24시간 하던 것을 지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7시 20분으로 반자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아침 7시대를 보면 갑자기 주차단속 건수가 많아요. 그것은 아마 짧게 말씀드리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위 야박차량,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나가는 차량들이 아마 불법으로 주차 해놨다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마 스티커 발부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출근시간이 7시 30분부터 하게 되지요. 8시 되면 출근을 많이 하게 되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자료에 의하면 나오는데 아침에 7시 20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 7시 20분에서 7시 40분 정도로 늦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7시대에 주차 율이 아주 많아요. 밤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이 사람들은 출근 8시에 할 사람도 무조건 7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주차된 장소가 중앙가구 원예공예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중앙시장 쪽에 있는 건가요? 여기 CCTV를 달아놓은 장소 중에 1년에 제일 많이 단속된 데가 반자동으로 하는 중앙가구 원예공예 거기거든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실은 제가 전부 한 번씩은 돌아봤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확인하세요. 지금 단속건수 중에서 1년 치 합계했을 때 제일 많은 데가 중앙가구 원예공예 앞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중앙시장 부근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은 곳은 그만큼 주차장 확보가 덜 되었고 1일 교통량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업무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단속이 많이 되는 것이 꼭, 이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단속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지요. 주차장이 부족하고 차량의 흐름은 많고 그런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대지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CCTV 달아놓은 곳 중에 제일 많이 단속되는 데가 그 부분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도 그런 부분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94년부터 2009년까지 50% 징수율이 있네요. 그런데 묘하게 옛날에 95년 96년 못 먹고 못 살 때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60, 70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2007년부터 40% 아래로 떨어졌어요. 더구나 고액체납자 51회면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200만 원 정도 이상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습적으로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해라. 나는 불법으로 무조건 댄다.’ 하는 배짱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51회 이상을 이렇게 스티커 발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압류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고액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51회씩 이렇게 안 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하면 그게 상습화 되잖아요.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50회 이상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액체납자는 자동차가 말소된 이후에 그 압류된 차가 말소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압류라든지 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매출채권압류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민간위탁주차장 현황 및 입찰현황, 이용 및 관리실태 조사현황과 문제점, 조치사항, 각 주차장별 요금감면차량 이용실적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전혀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자료 보시고 제출하신 건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그래서 3개 구청 것을 우리가 혹시 자료를 잘못 냈나 하고 다른 구청 것도 비교해 봤는데 다른 구청도 저희하고 똑같이 냈기 때문에 저희가 별 특별한 사항이 없다 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감을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자료 작성하시고 만드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몰라서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받아봐야,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차장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입찰현황하고 각 주차장별 요금감면차량 이용실적하고, 민간위탁주차장이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흐름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료가 전혀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자료예요. 너무 무성의하게 했어요. 낙찰금액 변동사항만, 그것도 달랑 3년 전에 계약한 내용만 여기에다 적시해 놓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민간위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요금감면차량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굳이 주차장 민간위탁 받은 업자들 쪽에서 얘기한다면 대행수수료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장에 대려고 하는데 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대기가 한 200대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차량이 뭐 어떻다고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장애인차량이 사실상 26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238면에 대해서 경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고 있는데 그 이외에 한 200분 정도가 대고 싶은데 주차장이 차서 못 대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보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내용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설명은 틀렸어요. 지금 238면이라는 것은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전체 면수하고 장애인이나 감면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따로 괄호치고 표시돼 있는 게 그게 주차면수이고, 238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용한 수입니다. 이용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자료를 보셨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기 238명이 이용하도록 허용 받은 거라는 얘기지요, 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흐름이 3년간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려고 3년간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3년간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어떤 주차장인 경우에는 실제 확보된 면은 한 개 면밖에 안 되는데 시청 노상하고 중앙노상 같은 경우에 실제 이용실적은 20면을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흥제4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이용하거나 적게 이용하거나 이 부분도 3년 동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3년 전부터 뭉뚱그려서 전체 통계를 내서 주면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예요.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정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조례 때문에 요금이 변동된 사항은 아시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보면 이용요금 변동에 따른 요금인하라든지 변화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주차장이 나왔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선 지금 주차요금 인하에 불응하고 있는 주차장이 일곱 개소인데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 자기 계약했을 당시의 주차요금을 비교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약 당시의 내용 변경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일곱 개 주차장 이외에는 조례 변경에 따른 요금인하를 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행감 이후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10개소, 계약만료가 미도래 됐는데도 설득에 의해서 6만 원 받는 주차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수용해서 요금인하를 시킨 주차장이 열 개소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례 개정 후에 계약한 주차장이 여섯 개소 그래서 스물세 개소인데, 저희가 설득을 해도 잘 안 되는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열 개의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계약금액을 변경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대로 하면서 행정지시에 따른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수탁자들이 그에 대한 의견이나 민원 제기한 것 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사석에서 만나면 많이 얘기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불응하고 있는 7개소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불응하고 있는 7개소도 2010년이면 계약기간이 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부 조례대로 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행정을 일선에서 펼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본청의 사업부서에다 건의나 아니면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에다 얘기는 안 했어도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행정을 하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니라면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조례 개정 당시에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시 행정에 대해서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못 해도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문으로 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공문으로 건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건의한 공문 저한테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충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도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가 또 관련주민이나 수탁자들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 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본청에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물론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받았는데, 본청에서 파악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살펴보니까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요금을 인하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 계약을 맺은 주차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전에 맺은 주차장에 대해서 8만 원 받던 것 6만 원으로 내려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변경해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누구는 계약 당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부해야 될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차요금만 8만 원에서 6만 원 받아라, 그렇게 하면 이것 굉장히 모순된 것 아니에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모순된 것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마지못해,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민 입장이나 또 외부적인 여건이 지금 6만 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이것 8만 원 주고 사겠다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 계약이 완료되기 이전에 금액을 변경해서 그것을 납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은 수긍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단속부서를 통해서 경제난이 어려우니까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하는 그런 것을 아까 수동이나 반자동의 CCTV가 아닌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하는 그런 부서에도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교통소통이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라고 그렇게, 큰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지시하셨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공문을 보고도 지시하고 수시로 단속반들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문을 받아서 공문에 의해서 지시를 하셨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공문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단속이 집중되는 시간이 오전 7시하고 오후 7시 그리고 오후 2시와 3시 그때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주차단속 현황 통계를 보면, 그것을 보고 느끼시는 것 없어요?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상당히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은 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지점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도 이 자료만 봐도 한 3개 지역 내지 4개 지역이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실적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을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지역의 주차수요를 다 그쪽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인근지역은 거기에서 대상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그 지역에다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점을 선택해서 한 건데 거기까지 그렇게 하면 주차장 이용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 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살펴보시다 보면 그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문제 해결점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철골주차장에 대해서 디자인을 좀 하라고 했던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본청에 예산 올렸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다 삭감됐네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신규사업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신규사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님 계시는 그 과에 신규사업 다른 것도 다 삭감됐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신규사업은 거의 삭감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도색하는 문제는 제가 누차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철골주차장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중원구 금광1동 신구대 입구에 도색 돼 있는 것 보셨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훨씬 깨끗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유도했는데 삭감됐는데, 어쨌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좀 유감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주차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위탁 준 주차장 주민들의 민원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의 민원은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야간에 어두운데 불을 안 켠다든가 대기시간에 기다리지만 주차면을 꽉 채워놓고도 차를 아무 데나 받쳐서 일반적으로 장기 주차에서 받았던 사람이 차를 운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관리팀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경천

신경천수정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신경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팀장으로 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경천

신경천수정구교통행정팀장

3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어느 사람은 7년 동안에 한 자리에서 과장만 하는데 이 양반도 또 그러네.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경천

신경천수정구교통행정팀장

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민원 대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월정기주차로 주차하려고 그랬는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야간에 주차면수보다 오버해서 차를 받다보니까 출차하고 입차할 때 좀 불편하다는 민원하고, 또 장애인차 같은 경우가 접수를 했는데도 법적 장애인주차면수 이외에는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민원이 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야간에 불을 안 켠다는 민원은 없었어요? 전기세 나간다고.

경천

신경천수정구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주차장 유지보수담당이 따로 지정이 돼 있어서 수시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경천

신경천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금 구청 말을 안 듣는 주차장은 없어요?

경천

신경천수정구교통행정팀장

특별히 그런 주차장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는 양호하네요. 들어가시고, 과장님.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특히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을, 우리 시청에서 민간위탁 받은 자가 우리 구청의 말을 안 듣거나 나름대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민원을 계속 제기하거나 이랬을 때 민간위탁자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큽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작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심지어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유사휘발유 같은 것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해서 치우기도 하고 했다는데, 물론 이쪽 수정구청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좀, 민간위탁 줬을 때 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를 거부한다든가 또는 야간에 불을 안 밝혀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어떤 포인트제로 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상으로라도. 왜냐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해야 할 것도 않고 밖에 나와서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짜 어느 층에 가면 쓰레기 다 버려져 있는데도 방치하고 놔두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속상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팀장이 됐든 수시로 현장 방문하고 민원 청취하시고, 예를 들어서 A동의 모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민원을 받아보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런 것들을 조례로 반영해서라도 진짜 과감하게 한 번 두 번 정도 해버리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이것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민간위탁 받은 3년 동안, 말 그대로 3년 동안 그걸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위탁이지만 잘 영업해서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네 권리만 찾아먹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하셔서 주차장 민간위탁 등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 관련해서 말했지만 제가 물론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짚고 회계과 부르든지 기획예산과 부르든지 하겠지만 만약에 이 철골주차장 특히 주택가의 도로변 이런 데 철골주차장이 있는 것은 우리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라도 디자인하세요. 그래서 예쁘게라도 정리하세요. 제 지역구의 동장님 하시다가 이리 오셨는데, 지금 신구대 가서 보면 딱 나타나잖아요. 깨끗하고 보기 좋잖아요. 그게 철골로 돼 있어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았어요. 계속 제가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한 마디로 디자인해서 페인트칠하는 거잖아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간단하게 자료 보고 확인할 게 있어서요, 70페이지 보면 주차장에 대한 수입 지출이 있어서, 가령 효성주차장 같은 경우 2008년도에 9466만 4000원 그리고 2009년도에 9466만 4,000원 수입이 있잖아요. 이 수입이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탁대행료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업자한테 받는 돈인 것이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받는 수익을 3개년 치를 2년에 안 보낸 것이죠.

김시중위원

3개년 치를 2년 동안 받는 건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2년 동안 배분을 해서 수입 지출을 낸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3년 계약으로 하고 2년 동안 받는 것이고 3년 차에는 안 받는 건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3년 동안 계속 받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받으면 2007년 받은 것은 제외하고 2008년, 2009년 위탁대행료만 여기에 산정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3년 치를 받아서 3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2008년 받은 것, 2009년 받은 것 그 말씀이시잖아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3등분으로 똑같이.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70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33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민간위탁’ 해서 위탁대행료 계약한 게 있거든요. 가령 효성주차장을 보면 연간 9400만 원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억 정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33페이지 12번 효성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면 위탁대행료가 4억 16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3으로 나누면 한 1억,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위탁대행료를 3분기에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기간 상에 거기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기간을 계산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굳이 효성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옆을 보면 계약기간이 08년 1월 1일부터 1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08년은 다 받고 09년도 다 받는 것이잖아요, 계약 내용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게 효성뿐만 아니라 건우주차장이나 다른 것도 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령 건우주차장 같은 경우도 07년 10월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인데 이게 4억 5,000만 원이면 보통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10월이니까 앞뒤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70페이지 자료를 보면 건우주차장 수입이 1년에 8,6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 맞아도 너무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내용인데요, 33페이지 것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뒤의 것은 순수하게 손익만 따졌는데 뒤의 것은 부가세가 별도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어느 것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앞의 것이 낙찰가액이거든요.

김시중위원

낙찰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뒤에는 부가세 없이?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손익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지출을 유지보수비만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은 어디에 적립을 시키나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김시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더 지출하거나 그러는 것은 없나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예산을 성립시켜서 별도로,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부터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지적하려고요. 공영주차장 8만 원 받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이고 제가 이것을 조례 개정을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계약 중에서 위탁대행료는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경을 꺼려하는 것이죠.

황영승위원

나머지 열 개 업체는 돼 있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분들은 왜 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변 주차장에서 이미 계약을 해서 조례 성립 이후에 추가로 계약을 해서 주차장이 다운되니까 인근 주차장이니까 자기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적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나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단속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어요. 위반하는 게 많다고. 주차면수 50% 이상 대는 것, 청소 안 하는 것,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것을 판매하는 업소도 있고 작년에도 여기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안에서 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위배되는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분들이 왜 그러냐면 보면 거의 계속 해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안 지키면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주고 단속을 안 하니까 이 분들이 자기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남았다? 기간이 남았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이게 8만 원에서 6만 원 내리면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손해 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8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됐다, 6만 원을 받으면 120만 원 됐다, 거기에 대한 1년 치에 대한 이자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주민을 위해서 하려면. 과장님이 그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하셔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1년이 남았건 6개월 남았건 빨리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일곱 군데가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가 3월에 만료가 되고 나머지 두 개는 7월에 만료됩니다.

황영승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이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주민의 불편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분들이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담당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나중에 이분들이 어떤 주차장을 재계약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규정을 시에서 잘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3개 구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권한을 행사하세요. 권한이 있는데 왜 그것을 행사를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갑니까?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수정구청 주차장 민간위탁 유료화 합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하든 안 하든 답답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시청사도 들어올 때 차단기 있는 것이 입차 할 때 출차 할 때 다 차단이 되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한테 시간의 소비를 줄이고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입차할 때는 자동 감지해서 차량넘버가 찍혀서 출차 할 때만 계산이 나오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시설하는지. 그래서 혹시 수정구청에서 한다면 용인구청을 한번 가보시라고 하려고 해요.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체킹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올 때 딱 계산이 나와요. 그럼 관리자도 편하고 이용자도 편한데 우리는 왜 자꾸만 옛날 구형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네요. 수정구청이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시설할 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좋은 시설로 해서 이왕이면 이용자나 관리자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하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7분

다음은 안병숙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숙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시설 관리하던 주무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토목팀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다가 토목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총괄질의 때 얘기를 하다가 멈춰버린 얘긴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잘못 쓰인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의 원칙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필요한 데 쓰셨겠지만 탄천에 정자 만들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탄천관리과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향후 그렇게 무원칙하게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두 번째는, 수정구 관내 도로에 공회전 금지구역이 설치되어 있어요. 두 군데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요. 공회전 금지구역을 공회전 제한구역을 설치한 것은 저탄소 녹색정책 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거의 유명무실한 게 여기에서 차를 멈춰놓고 시동을 껐다가 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시설들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시동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시동을 껐다 하더라도 신호가 바뀌고 나서 시동을 켜는 시간에 정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무실로 보이는데, 이 사업은 우리 건설과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시 소관 사업인데, 문제는 여기 시설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업무 협의를 한 게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어차피 우리 수정구 관내의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구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가로등 전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자재를 쓰고 에코 존 설치 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 관리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에코 존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좀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의 해당과에 미리 말씀드렸고, 이것은 서로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2008년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볼라드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볼라드가 너무 무원칙하게 설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볼라드를 억제하고 필요한 곳에만 해달라는 주문을 작년 행감 때 각 구청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된 것이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침에 보니까 보도 및 설치관리 지침대로 볼라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볼라드 관리대장이 건설과에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고된 것에 의하면 위치는 없어도 개수는 나와 있어요. 볼라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대장까지 비치하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것인데.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볼라드는 소위 자동차의 진입이나 자동차가 우회전하면서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예방적 기능의 어떤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내린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지침을 잘 살펴보니까 이 지침을 너무 과도하게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침의 핵심이 뭐냐하면, 과장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행자의 안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도를 정비하면 1.5m 간격으로 설치하라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들은 보면 반드시 필요한 장소인지 유무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 수정구청은 볼라드가 총 몇 개 있어요? 한 1,500개 됩니다. 수정구가 1,500개 되고 전체적으로 판교를 빼면 7,000개 정도 돼요. 올해 설치된 것만 해도 3개 구청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곳인가, 여기를 꼭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3개 구를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수정구청 앞 사진도 하나 찍었어요. 주무관리 팀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빔 같은 것이 안 되니까 주무팀장님이 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쭉 나타나는 행태를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여러 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분당 어디를 가니까 볼라드를 건널목 하나에 여덟 개를 설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교통 숲이라고 해서 중간에 교통안전지대같이 만들어 놓은 데는 3면으로 볼라드를 했는데 열 개가 넘는 데도 있어요. 또 보도가 좁아서 차량이 전혀 들어가기 힘든데도 볼라드를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인데 차량이 진입할 이유도 없는 데다 그것을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수정구 관내 사송동 저쪽으로 버스공영차고지 들어가는 데 보면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 그 길도 좁아요. 길도 좁고 사람도 안 다녀요. 그런데 거기도 볼라드를 잔뜩 설치해 놨더라고요, 최근에. 요즘에는 인도정비공사만 하면 무조건 과거에 없던 볼라드까지 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재질이 물렁물렁 해서 차량이 한번 부딪치면 파손이 돼요. 파손이 됐는데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많아요. 또 차가 밀어서 넘어져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된 게 많아요. 이렇게 이 볼라드 관리대장까지 비치해서 관리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이 지침의 가장 핵심은 반드시 필요한 곳, 꼭 해야 되는 곳에 하라는 것이고 그것도 선택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것도 ‘할 수 있다.’지, ‘꼭 하여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을 납품한 업체들이야 개당 시공비까지 30만 원씩 들어가니까 개수가 늘면 늘수록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시민 예산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 올해 예산만 해도 3개 구청에서 2억 4,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것은 부적절해요. 그 일례를 동장님들도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나가다가 수정구청 정문 좌측에 보면 볼라드가 두 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차가 올라갈 리도 만무하고 차가 그쪽으로 진입하기도 만무한 곳이에요. 저쪽에서 내려오던 차가 유턴 380도 돌아서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나오는 차가 들어가겠어요? 거기 좁아요. 거기에 누가 주차를 해놓겠어요? 전혀 불필요한 데도 두 개씩이나 돼 있어요. 제가 나가면서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남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나중에 주무팀장님은 제가 찍어 온 사진을 보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 이 볼라드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건교부에서 내린 지침의 핵심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가능한 보행 약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선택적으로.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시에 볼라드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행감 끝나고 전부 조사를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굴착에 대한 하자보수 대장이 돼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것을 안 하고 엉뚱한 것을 갖다 놨어요? 도로굴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도로굴착 하자발생 건수만 넣어놓으시고.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하자가 생기면 바로 시공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관리대장을 만들었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유인물 133페이지 보면 하자보수내역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33페이지는 도로굴착의 하자보수 발생 건수이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발생이 안 돼도 이것은 원상복구 시킨 것이고 우리는 발생이 되던 안 되던 굴착이 들어가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반복 조사가 돼서 또 안전해도 6개월 이후에 또 조사하고 1년 6개월 후에 또 조사하고 2년 마지막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통과라고요. 그렇게 관리하라고 돼 있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보수발생 건수 이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위치, 하자내용, 하자보수내역, 시행사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지 어디 있어요? 페이지 297하고 302페이지 도로굴착, 도로관리에 대해서 도로가 굴착되고 나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각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로 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달라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 파일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을 것을 알면 미리미리 자료 준비도 하고 부속자료도 미리 갖다 놨다가 안 물어보면 도로 들고 가더라도 해야지,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믿고, 그거 관리하고 있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저희 토목팀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침하된 부분, 그러면 다시 그 업체에 요구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또 침하가 되면 다시 재시공해서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제가 끝나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도로사용료 받기 전에 점용허가 해주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수영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해주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수영위원

도로가 사실 사용기능이 상실된 부분을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면서 허가해 줘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도로부지 때문에 민원발생 생기는 것 없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 건으로 해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고요, 사전에 불법으로 쓰고 있다가 적발돼서 민원이 야기 돼서,

이수영위원

점용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부지인데 일반시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점용자가 더 점용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돼서 문제제기 된 부분이 없느냐 이거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을 필요한 사람한테 점용을 허가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예컨대 도로부지를 일부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할애하는 부분은 좋지만 다수한테 필요한 부분은 다수한테 할애해야 되는 기능상의 근본취지에 맞추어서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례로 과거에는 도로부지 점용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점유자가 그냥 쓰다가 사후에 밝혀져서 점용료를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일부분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기능을 살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발생 안 돼도 공직자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부분이 필요한 면적만큼 도로로 할애하고 나머지를 점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교통정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는 연초에 행정재산 국유지,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무단 점유 내지 점유면적이 사실과 같은가를 실태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점용료를 징수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5년 치 내지는 점용시점부터 새롭게 부과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서류상으로 과거부터 내려온 그것으로만 계속 점용하고 허가해 주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점용면적이 사실과 같은지 증감을 따져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점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전년도 것을 답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도 정기적으로 확인은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당연히 교통정리를 분명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우리가 점용자한테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안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할애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동안에 사용한 자한테도 사용을 취소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시에서 다른 목적에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용허가를 해주되 필요한 만큼 시민이 쓴 나머지 부분을 점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태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한 번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재산에 지방재산을 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관할하는 업무면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과 지적을 드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확정적으로 돼 있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수영위원

성남시의 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여수동에서 안양 쪽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발점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성남시의 시발점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정구청 관할인데요, 거기가 시흥동 관할이고 동아다리 있는 데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다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에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미관상이라든지 도로 기능이 기존도로 같지 않게 통행에 불편도 있을 것이고 위험한 도로 기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도로설계를 한번 확인하셔서 사후에 이용자한테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고발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도면을 보실 줄 아는 전문가와 같이 한번 점검해서 시의 관련부서에 착공 전에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금토동의 민원사항은 시에서 해결할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아까 경제교통과에 얘기했던 부분 23번국도 대왕~판교로 구간에 주공, 토공 구간의 사업이 연말로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설인수계획이 있습니다. 인수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 지적을 내라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낸 것이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40건 정도 발췌를 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이수영위원

주로 무엇이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이설, 맨홀과 인도와의 단차 조정,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이수영위원

로드체킹을 하든지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면 뭔가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수 전에 시에다 반드시 제시해서 시정이 되게,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우리 시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과거 분당 개발할 때 시설 인수하면서 시설인수를 잘못 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판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남시 중에 수정구 관할만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에서 판교도 마찬가지이고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설계대로 100% 못하지만 인수할 때 잘 해야지만 결국 우리 시민이 피해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님 상대로 해서 수해복구 관련해서 미복구현황하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시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더 이상 언급 안 할 테니까 관련 지점에 대한 현황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적에 관한 민원인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내용 같이 파악하셨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주택국에 토지정보과하고 도시기획과, 도시주택국장께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또 그것을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빨리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문제를 빨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지역에 대한 민원을 취합해서 협의해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 집 부분은 걸리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물이 걸리는 것은 아닌데, 보세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때 다 측량을 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했는데 뛰어넘어서 벽 있는 데로 거의 붙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거기뿐만 아니고 현장방문 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골지역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밀측량하고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울러 챙겨 주시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 도로굴착 복구 하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님께서 수년간에 걸쳐서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관련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고 봐서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지역, 특정 업체, 특정 기관이 하는 것이 유난히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사업위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통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민간인들이나 민간사업자 간에 거래를 할 때 실수가 많고 사후하자가 많은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특정 지역에 하자가 집중되어 있다, 또 특정 기관이나 특정 업체에서 복구한 것이, 사업을 한 지점이 그렇게 하자가 집중된다, 그런 것은 사후에 도로굴착 심의할 때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확실하게 부과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자료를 보니까 하자 내용하고 하자 위치, 하자 보수, 시행사 자료를 쭉 훑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정했는지 몰라도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복정동 관련해서 전부 다 포장불량 침하예요. 넘겨보시면 자료 135, 136, 137 한 보십시오. 그리고 업체들이 거의 똑같은 업체들이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포장을 하면 침하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침하가 되는데, 어차피 복구라는 것은 그냥 복구할 때 당시만 표면을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도로에 있던 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구이지 그냥 겉모양만 살짝 덮어놓는다고 해서 복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복구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직접 참여해서 참관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일단 굴착허가나 신청 들어올 때 거의 보면 이런 데도 사업한 위치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끝나고 나서 복구할 때 굴착했던 부분만 복구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도로굴착 심의 때에 지적하지 않았던 내용이 들려와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아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십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보안등, 가로등 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에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관리를 하는 업체가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수정구 관내에는 몇 개 업체가 관리를,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현재 네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네 개 업체 공이 같은 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업체별로 내부 관리규정에 의해서 각각 다른 관리규정으로 관리를 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입찰은 금액과 관계된 것이고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전구를 교체하거나 파손 교체할 때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전담 직원이 한 명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안전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마모가 되면 교체하는 것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업체는 보수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락하면 가서 교체해주는 것이고 실제 관리라고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전담 직원이 하는 것이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전담 직원이 어떤 주기로 관리를 하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거의 자동화가 돼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도 점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파손됐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양방향시스템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서 된 데는 그게 가능하고 점차적으로 시의 U-city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 직원이 계속 순찰을 돌죠.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양방향시스템이 구비된 곳은 책상에 앉아서 정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순찰을 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순찰 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지만 주기적으로 돌든지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유심히 관찰한 지역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시정이 안 돼서 야간에 2~3일 걸쳐서 특정 동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한 번만 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돈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을 돈다든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어서도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주로 동에서는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나 단체 회의 때 건의를 받거나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답답하면 민원인이 직접 우리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만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골목길, 수정구 지역이 특히 주택가 골목이, 기존 시가지 내에는 주택가 골목이 굉장히 좁고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개중에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전신주가 골목 사거리 내지 삼거리 이런 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길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되면 차 회전이라든가 차량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보행자한테도 불편을 주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설하려고 해도 이설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적당한 자리를 정하고 주민회의를 통한다든지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설득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길 복판에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것 불편하다고 서로 미루고 역민원 제기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놔두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내가 특정 지점까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금방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성남시청 교통기획과하고 누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역할에 따라서 도색이라든가 차선 같은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했냐고요? 시청에서는 구청에서 해라,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해라 그 협의가 안 됐었는데, 내용 잘 몰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서로 업무적으로 마찰이 생긴 것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잘 몰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토목팀장님도 그 내용 몰라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토목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무엇이 정리 안 됐어요?

경석

민경석수정구토목팀장

아직 예산관계 같은 것도,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경석

민경석수정구토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든지 시청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서로,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젠가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한테 내용 듣고 답변해 보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는 전부 시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무리 아직도 안 됐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하자보수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냐고요? 파악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도색이 벗겨진다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됐냐고 질의하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몇 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돼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관리를 해도 아까 청장님 얘기하는 것 못 들었어요? 청장님이 나가실 때 과장님 안 나갔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전신주, 통신주 같은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해서 옮겼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12월 중에 하라고 관련기관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는 몇 개이고, 중학교는 몇 개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몇 개를 시설했는데 몇 곳이 문제가 있다, 이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일단 저희 전주하고 통신주는 파악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화는 나지만 참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시에서 하더라도 자료를 받든지 찾든지 해가지고 파악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나와 주세요. 내용 들으셨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계속 시청하고 구청의 토목 이쪽하고 부딪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건설교통국 내일 할 때 얘기할 테니까 국장님끼리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우선은 어쨌든 교통기획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한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앞으로 그것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빨리 업무분장이든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토목팀장끼리 서로 미루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 이것 누가 혼나야 됩니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하여튼 알아봐서,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제가 이것을 정리하라고 한 지가 1년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구청에 와 계시는 과장 팀장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라고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됐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던 구청에서 하던 간에 하자가 발생됐다면 치유를 빨리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치유 문제가 아니고 관리 문제가 있더라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관리는 어차피 사후관리는 업무성격상 구청에서 해야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데, 직원들 답변은 그런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수정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정리해서 꼭 좀 문서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0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에 불법테라스 현황이 없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테라스 현황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현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테라스가 아홉 군데 있어요.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부설주차장에다 테라스를 설치해서 단속한 현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테라스는 테라스지. 그런데 테라스를 꼭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분당구하고 비교하면 분당구는 상당히 양성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자기네 공개공지 내에 해가지고 하는 경우, 거의 분당의 정자동 같은 데 가면 양성화 시켜서 해요. 불법테라스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위주로 해달라고 제가 주문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당에도 사실은 공개공지에 테라스하면 다 불법이지요, 지붕만 안 씌우면. 그런데 우리 수정구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게 특별히 안 된다고 하면 양성화 시켜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아홉 개는 부설주차장에다 테라스를 만들어서 주차장법 위반 때문에 단속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말고는 불법테라스가 없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여기는 미관지구 내에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여기 근처에만 해도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테라스가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에 괜찮은 작용을 할 때도 있어요. 분당 정자동은 실지로 하고 있고. 이 앞에만 가도 테라스 있잖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실지로 불법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미관지구 내에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권한이 애매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속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노점상 문제인데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노점상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벤치마킹을 갔다 온 모양이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전주하고 고양하고 광명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때요? 우리 수정구에는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광명이나 고양보다는 광장이나 인도가 상당히 협소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가능한 지역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을 꼭 의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게 상생의 길이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노점상 단속한 것을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똑같이 손수레인데 어떤 것은 8만 원이고 어떤 것은 16만 원인데 이것 부과기준이 있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손수레에다 가스레인지 있고 이런 것은 오히려 싸고 손수레만 달랑 있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요. 더 비싼 이유가 뭐지요? 그것을 부과하시는 단속요원들의 임의성이 개입된 건 아닌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손수레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손수레가 그 손수레겠지.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부과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이 하면 임의적인 거잖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점용면적에 따라서 있는데요, 점용면적이 3㎡ 이하는 10만 원, 3㎡에서 6㎡는 20만 원, 6㎡를 초과할 때 20만 원 플러스 ㎡당 1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했다는 거잖아요. 단속에 대해서는 좀 경기도 어려우니까 융통성 있게 해주시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09년 7월을 보니까 2009년 7월만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때는 물건도 많이 빼앗았는데, 이때 집중단속 했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가끔 가다 그렇게 한번씩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게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가서 벤치마킹 해온 것은 가능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앞에 가면 노점상들 여전히 계속 해요. 그런데도 그 상인들하고 별 트러블 없이 서로 어울렁더울렁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앙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갖는 일종의 멋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는 단속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수정구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현수막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게첨이 되면 바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수거만 일단 하고 말아요, 경고장 같은 게 나가고 벌과금이 나갑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1회 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수거하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 찍고 경고하고 과태료나 고발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수정구 쪽에 도시미관이 어떻다고 봐요?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무하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도로변에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봅니다.

황영승위원

단속이 금방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이나 적치물 쪽으로는 단속이 엄청 엄해요. 벌금도 바로 부과되고 포장마차나 이런 것 바로 철거시키고 하는데, 현수막은 완전히 솜방망이 단속이에요. 며칠 나뒀다 철거하고, 그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되면 계속 벌금을 부과하고 어떤 조치가 나가면 안 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너 떼 가려면 떼 가라 해가지고 며칠씩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는 불법현수막을 될 수 있으면 즉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고발을 해서 벌금 물린 게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고발은 관할경찰서에서 하니까,

황영승위원

지금 왜냐하면 명품도시 해가지고 미관을 엄청 신경을 써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데, 시설물 설치하면 그게 완전히 현수막 게시대가 돼 버리더라고. 사회단체나 정당에서 불법으로 막 다는 것도 있겠지만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단호하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내가 보면 현수막에 묻혀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의지를 갖고 하시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불법테라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테라스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단속을 안 하려면 기준을 만들어서 도시 미관하고 영업행위 위생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수정 중원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분당은 천국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공무원들도 분당으로 가고 분당에 있던 분이 여기도 오는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에 가 있으면 분당 기준 갖고 하고 여기 오면 여기 기준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3개 구청 한번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기준을 만드세요. 건축과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양성화 시키려면 다 양성화 시키고, 법에 맞게끔. 안 되면 싹 단속을 일률적으로 해야지, 거기는 안 하고 여기만 단속하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지.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위반건축물 등재하는 게 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수영위원

등재되면 불이익이 뭡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무래도 세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매매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건축물대장 보고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좀 꺼려하는 형태는 나타납니다.

이수영위원

등재되는 과정이 어떻게 밝혀져서 등재되는 건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항측하고 민원하고, 또 저희들 순찰할 때 발견이 되면 그때 시정하면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등재되면 산림 불법으로 훼손했을 때 사고임지로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임야일 때,

이수영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지정되면 영구히 등재되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정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시정됐다고 민원인이 얘기하면 확인해서 바로 해제시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수영위원

불법에 대해서 등재만 하는 것이고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시정 지시를 해서 시정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안 내면 압류까지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태평4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9분

다음은 태평4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영 태평4동장은 먼저 주민선서를 했기에 바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태평4동장 유광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님! 우리 태평4동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장님 포괄사업비도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2008년에 가셨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2007년 11월 6일에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부임하고 나서도 있었던 일인데, 포괄사업비의 사용목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장공원의 게이트볼장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영장클럽이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상시관리를 하게 돼 있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영장공원 게이트볼장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모래를 갖다 준다든지, 펜스를 두 번 했고 모래를 한 번 갖다 주고 게이트볼장 똑같은 데만 세 번을 우리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청장께 “포괄사업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하고 지시했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연간단가 맺은 업체가.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동장께서 하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 동장님이 태평4동이라는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포괄사업비는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셔야 돼요. 잘못 하면 이게 선심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로 할 것 같으면 필요한 예산들이 숨잖아요. 이것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동장님, 태평2동하고 4동 봉국사 그쪽 뒷길 있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이수영위원

거기 도로에 민원발생이 많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주차관계로.

이수영위원

왜 그런데 태평2동은 인도에는 주차를 안 했는데, 그것은 주차 선까지 그은 것을 무시해서 인도에 주차를 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그게 구청의 주차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건의를 드렸고요, 팀장이 오셔서 현장을 몇 번 확인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인근동끼리 시행하는 부분이 같아야지, 태평2동은 그렇고 태평4동은 바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동 간에 상이한 부분 때문에 계속 태평2동에서 문제 제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우리 4동장은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관리는 태평4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수영위원

글쎄 아는데, 태평4동 주민이 이용자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통일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태평2동에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해요. 그 부분이 인도도 없이 그렇게 주차를 하는 부분 때문에 보행자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주민의 반발이, 당연히 찬반이 갈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민원을 설득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또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그게 우선시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하여간 그런 부분을 통일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2008년도에 포괄사업비 다 쓰고 1만 원 남겼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올해 147만 원 남겨놓고 2853만 원을 쓴 겁니까?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보니까 계약일이 전부 다 6월로 한꺼번에 몰려 있는데, 왜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사업 중에는 그 당시에 해야 될 사업도 있었고요, 가능하면 조기 집행하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약이 147만 원을 남기고 8월 28일에 끝이 났는데, 그러면 12월까지 4개월 동안 147만 원 가지고 동장 포괄사업비 그리고 주민들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다 커버가 됩니까?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현재 중요한 사업은 거의 다 마쳤고요, 제가 볼 때 동사무소 앞에 자율방범초소가 있는데, 밤에 일부 술이 취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변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 펜스를 설치해서 남은 잔액을 거기 집행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선에서 실지로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이 3000만 원은 동장 책임 하에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 성남시가 내린 포괄사업비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하라. 거기에 대해서 1일 보고를 하라는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아마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실지로 일선에 근무하고 일선에서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3000만 원을 주민을 위해서 책임 하에 쓰고 있는 동장 입장에서 6월 말까지 3000만 원을 전부 다 소진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구청에다 1일 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과연 그 3000만 원에 대한 그 효과가 현재까지 3000만 원을 우리가 잘못 운영해 왔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가방침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하는 것을 국가에서 방침으로 삼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성남시의 시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 된 거지요. 왜 잘못 됐느냐 하면 국가가 조기 집행을 하라는 것은 큰 사업, 행정이 미적거리면서 하던 이미 계획된 사업들을 대규모 공사를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일거리 창출도 하고 거기에 소비되는 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3000만 원을 1년 동안 동장의 책임 하에 긴급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것까지 몽땅 집어넣어서 그것을 실적으로 잡고 그래서 성남시 실적이 몇 등이고 경기도 실적이 몇 등이라는 실적 위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163회인가 164회 때 지적을 해서 그때 긴급하게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당당하게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들은 거부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 6월 안에 전부 다 3000만 원을 써버린다면 7월부터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청장 회의라든가 동·과장 회의들이 있잖아요, 시청에서 하는. 그럴 때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다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고 명색이 사무관이라는 분이 잘못 된 지시가, 위에서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이러니까 그 3000만 원 주머니 돈까지 몽땅 털어서 6월 안에 집어넣으면 잘 하는 행정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우리 최소한 사무관, 동장들이 직접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아까 서두에 물었는데, 2008년도에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딱 1만 원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기가 막히게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매년 이럽니까? 2007년도는 23만 원 남겨놓고, 이렇게 거의 3000만 원이, 태평4동에 매년 3000만 원이 거의 투입이 됩니까, 99% 이상이? 아니면 실지로 연말에 ‘아, 이것 하면 불이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쓴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가능하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해주기로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 자료 요청을 저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못 물으니까 내가 다 물어볼게요. 행정종합게시판이라고 그래서 거의 1000만 원을 써버렸어요. 거의 3분의 1인데, 이것이 긴급하고 꼭 주민이 원했고 주민이 필요로 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간곡하게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1년 치 3분의 1을 행정종합게시판 만드는 데 써버렸는데.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저희 동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정보도 많고 또 홍보할 사항도 많은데, 동사무소 유리게시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인이 많은 거리에 중앙언론사들 본사에 가면 신문을 쫙 게시판에 놓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했냐 이거예요. 태평4동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한 30년 됐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한 20년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작년에 행정게시판 좀 하시지 왜 오래 했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통행이 잦은 지역에 크게 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왜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구청장한테 몽땅 줘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동장한테 줘서 동장 재량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이런 식의 사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1만 원 남기고 2000원 남기고 해서 딱딱 끝을 낸단 말이에요, 큰 데든 작은 데든. 이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시의원 계시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포괄사업비 쓸 때 지역시의원들하고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예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의논을 합니까?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할 때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기본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것은 동 사업입니다. 동네에 가장 밀접하게 민원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저희들 같은 시의원들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뜻에 맞겠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다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쓰고 나서는 사후보고는 합니까?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한테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동네 소식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의원님한테 알려 주느냐 이거예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 포괄사업비 이것 제 개인 생각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 동장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쓰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써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끝내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포괄사업비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시의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듣는 민원 그리고 시의원들 눈에 띄는 불편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 동사무소에 접수되는 간단한 불편사항을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장 판단 하에, 동장 판단이라는 것은 동장 머리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시의원과 같이 합의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즉시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후다닥 긁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3000만 원 쓰고 1만 원 남기고 십 몇 만 원 남기고 이러니까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겠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행정종합게시판에 대한 것을 1000만 원을 갖다, 그러니까 1년에 써야 될 3분의 1을 여기에다 투입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서로 횡으로 의논을 하고 종으로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000만 원 못 내보내 줘요. 아시겠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통장들 수당 나가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급료가 나가고 있고 회의수당 나가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예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월 수당은 20만 원이고요, 회의참석수당은 2만 원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회의에 대해서 월 2회 하라는 것이 어디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양경석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작년 행감 때 중원구에서 한번 물었던 사항인데,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타 단체들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인데, 통장 회의는 유독 두 번이란 말이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두 번씩 한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두 번에 대한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월 여하튼 수고비, 급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 회의하는 규정이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정확한 근거는 보지 못 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게 일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라 그렇게 딱 명문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이 알 것 같은데.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총무과장은 제가 심부름 좀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장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확실치는 않은데,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정기회 임시회 해가지고 두 번으로 규정이 돼 있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에 각 동에서 회의를 실지로 한 번만 하고 회의수당을 두 번씩 지급한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규정상 월 2회로 회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회의를 월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조례에 정기회 임시회 해가지고 월 2회,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동은 회의를 한 번 하고 회의수당을 두 번 지급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하튼 조례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었든 발의를 했든 안 했든 우리가 통과시켜준 거네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됐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잘못 됐으면 나중에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예산이 바깥으로 새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월 2만 원 한 번만 지급해야 될 것을 두 번씩 지급하고, 통장들의 회의수당과 통장들의 수고비 때문에 다른 단체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다른 단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저들은 4만 원 받는데 우리는 얼마 받고, 똑같은 봉사를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통장님들 보너스도 지급이 되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저러한 것이 불공평하고 공정치 못 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동장님! 지금 통장님들 회의 두 번을 꼬박꼬박 참석하시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 협조 받을 사항도 많고요, 또 전달할 사항도 있고, 동네 조사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번만 하면 되고?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주민자치위원회도 간혹 임시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하튼 두 번이 필요하다 일선 동장님이 느끼신 거예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두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통장들 봄, 가을로 야유회 가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보통 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태평4동은 한 번 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동은 봄, 가을로 가시는데, 그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야유회 가는 명목으로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태평4동에서는 야유회 갈 때는 지급 안 했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야유회 갈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회의 참석할 때만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통장 회의수당 지급한 것 보면 1년 내내 두 번씩 해가지고 다 지급이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태평4동 통장들 야유회 한 번도 안 갔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야유회 한 번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

한구

강한구위원

좋아요. 하여튼 표 떨어질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한구

강한구위원

몇 페이지고 뭐고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 통장수당 지급내역 나와 있잖아요. 야유회 갈 때는, 야유회를 통장님들이 그것을 회의로 대체한다 그래가지고 회의수당 지급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회의,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 타고 가는 것을 회의로 대체한다 해서 회의수당 지급해요, 안 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회의를 간단하게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회의를 해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

한구

강한구위원

쓸데없는 말씀 마시고 그날 버스에 모여서 버스 타고 가기도 바쁘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기도 바쁜데 무슨 회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급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회의를 하고 지급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야유회 가는 날 회의 못하잖아요. 언제 회의를 하고 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끝내게.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를 하긴 하는데, 사무실에서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야유회 갈 때 야유회 장소에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그래도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서 공지사항 알리고 의견 간단하게 나누고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회의자료를 만들어 와서 그것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해요. 내가 참석을 해봐서 알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회의자료 돌리면 회의 한 거네요? 그것 따지는 것보다도,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스물네 번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내가 동장님한테 따질 일이 안 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선 동장께서 회의가 두 번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장이 인정하는, 야유회 때도 그것을 회의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실태를 알아야만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이 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동장님은 말씀 이리저리 돌리지 마시고 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태평4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하고 통장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동료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우리 동장께서 행감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어긋나게 변호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본 위원이 참석한 바로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동정 홍보사항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태평4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구청이나 본청이나 전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인 사업 명을 적시하고 예산 금액까지 다 단위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동 포괄사업비라든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금액만 정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동장께서 동 행정을 펼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임의대로 지출을 하거나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단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올라오거나 또 실제로 다니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예산 심의 전에 기준과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으로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태평4동주민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

16시 18분

다음은 송영근 부시장 출석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부지 내에 포함된 축사를 주택으로 불법적으로 용도변경 이축 허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수정구 복정동 주거부지의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불허가 처분된 민원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여 우리시가 행정심판으로 패소하여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잘못 된 행정으로 인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책임자인 부시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절차에 따라 내일 열 시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양경석 수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다섯 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4시 40분까지 시설관리공단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감사중지

기타

참석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신경천 수정구주차관리팀 이재우 수정구토목팀장 민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