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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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변화를 통한 정돈되고 편안한 원미구”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연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원미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원미구청장 김종연 총무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마길남 복지경제과장 조기현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심곡1동장 윤형식 심곡2동장 황영용 심곡3동장 정진환 원미1동장 지동흥 원미2동장 도 욱 소사동장 성광식 역곡1동장 김종규 역곡2동장 이덕한 춘의동장 이재봉 도당동장 김정성 약대동장 안영수 중동장 한권우 중1동장 김용문 중2동장 박하석 중3동장 오세원 중4동장 김근택 상동장 유철종 상1동장 김태산 상2동장 권진만 상3동장 박종각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원미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수식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윤형식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정진환입니다. 원미1동장 지동흥입니다. 원미2동장 도 욱입니다. 소사동장 성광식입니다. 역곡1동장 김종규입니다. 역곡2동장 이덕한입니다. 춘의동장 이재봉입니다. 도당동장 김정성입니다. 약대동장 안영수입니다. 중동장 한권우입니다. 중1동장 김용문입니다. 중2동장 박하석입니다. 중3동장 오세원입니다. 중4동장 김근택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태산입니다. 상2동장 권진만입니다. 상3동장 박종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5일 구청으로 이관된 세무, 교통단속업무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원미구정에 대한 총괄적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미구는 소사구, 오정구에 2배가 넘는 큰 살림 속에서 부족한 인력과 적은 예산 속에서도 지방행정과 법질서를 통해 구민들에게 불편함의 해소와 생활에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연 구청장님을 비롯한 원미구 모든 공직자들과 일선 현장에서 생활민원을 통해 주민과 더욱더 함께하려고 노력하시는 각 동장님 및 직원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원미구 관내 모든 동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상중계시스템을 각 동 민원실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동 민원실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은,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동장님들 어떻습니까, 이것 설치되어 있죠?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청장님 모르시겠네요?

「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계시는 우리 원미구 모든 동장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7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본회의를 할 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결사항이나 질문사항이나 답변사항에 대해서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다 시청을 할 수 있는데 일선의 각 동사무소 직원들과 동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해서 부천시 드림시티와 연계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동사무소를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원래 예산을 7000만원 들여서 그것을 하라고 했으면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총무 컴퓨터나 사무장 컴퓨터,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TV, 프로젝션TV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서 가까운 곳의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틀어 놓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장과 부시장에게 요청을 해서 전부 점검을 해라 그랬더니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를 위한 단독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시정질문하는 중요사항들 동의 동장님 알고 계셔야죠. 동직원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시에서 별도의 공문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회의 시정질문 때부터라도 각 동장님들께서 책임을 지시고 의회가 언제 열리는지 언제 시정질문을 하는지 구청 총무과 방송을 통해서, 원미구에도 방송하면 각 동사무소 다 연결이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나갑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 본청의 총무과장께서 그런 것을 책임을 지시고 의회 시정질문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서 동에서 그것을 시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동민들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의원들의 역할과 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장께서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김관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화상으로 회의하는 모습을 그냥 중계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화상회의시스템이거든요. 혹시 동장님 20분 중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해 보신 분 계세요? 써 보신 분이 안 계신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진들 그게 사용이 안 되거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도 7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구청장님하고 화상회의 하는 모습도, 인터넷 연결된 PC 가지고도 웹카메라 하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문제나 추후 사용문제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으면 사용 안하면 되지, 그냥 보면 되지 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일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총무님이라든가 사무장님이 그 문제제기를 정보통신과나 설치한 부서에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이것 없이도 이때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 사장되고 있고 사용할 수 없게 되고 PC 한 대를 그 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무슨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만들어놔도 사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되고 의미가 없게 되므로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동장님들, 이게 단순하게 화상중계시스템이 아니고 화상회의시스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구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 집행부나 구청에서도 각 동사무소에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제기를 빨리빨리 해서, 다른 동네는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동네만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일단 원미구가 15만 3550세대에 44만 4113명으로 이루어진 부천시의 53%가 넘는, 과반수의 거대 조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면적이야 다른 데보다 면적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그 면적을 거느리고 있고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신구도시에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청장님이 알기로는 지금 원미구에 가장 큰 기업체가 어디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페어차일드하고 동부아남.

김제광위원

페어차일드가 몇 명 고용창출을 하고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남산업은 몇 명 정도하고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남산업은 그것보다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페어차일드라든가 아남산업 같은 경우에는 큰 공장 부지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구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고용창출이라든가 직원들이 근무하고 출퇴근하는 데 서포트를 해야 될 역할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쪽에 서포트 한 게 있나요? 구청장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그쪽 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쪽 기업은 저희 구하고는 직접적인 무슨 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저희들이 서포트 해야 된다는 내용은 우리 슬로건에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김제광위원

사람이 편하게 살려면 원미구에 있는 구민들이 실업자가 없어야 될 것이고 일단 돈을 벌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돈을 벌지 않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자본주의국가에서 무의미하기 때문에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청장님이 알고 있는 아남산업이라든가 페어차일드코리아에서 1,000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창출을 이룩해 주고 있지만 그곳보다 더 큰 업체가 있습니다. 유베이스라고 콜센터 유치를 했는데 거기가 2,500명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유베이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맨 처음 할 때부터 저희가 신경을 쓰고

김제광위원

원미구청에서 신경 써서 해 준 게 뭐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제가 신경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의 지역경제과장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고용창출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유베이스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2,000명이 있는데 앞으로 3,000명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고용은 부평과 강서, 부천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30대 주부들을 고용을 한다. 그런데 페이는 100에서 110만원 정도다. 그런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도중에 관두는 사람이 많다. 하드트레이닝을 시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 때문에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제광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원미구에 사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될까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을 따져 보지 않았는데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근무자 중 7, 80%가 부천시민이 아니랍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 부산 광역시는 콜센터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한 부서에 과까지 만들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올해 안에 광주에서 6개의 콜센터를 유치했고 대구에는 하나도 못했고 부산은 3개의 콜센터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광역시장까지 나서서 콜센터를 유치해서 자기 지역에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고용창출을 일으켜 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굴러 들어온 유베이스가 부천시 2,500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민은 고사하고 부천시민이 2, 30%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 3년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고 그걸 노리고 양천구청과 부평구청에서는 트레이닝센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서 그쪽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원미구의 가장 큰 기업이 사실은 유베이스입니다. 매출부분에서는 아남산업이라든가 페어차일드가 훨씬 앞설지 모르겠지만 거기 매출이 많다고 해서 부천시에 들어오는 시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원미구민들을 위하고 원미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은 일단 페이로 받아서 수익이 생겨야 그걸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사이클링이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잘 체크하셔서 교통의 원활한 문제라든가 그쪽 트레이닝센터의 문제라든가 원미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해준다면, 현실적으로 원미구민, 부천시민이 거기에 7,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관심을 더

김제광위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원미구민을 위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유아교육문제라든가 다른 부분도 신경 써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시 본청에 협조를 하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10쪽을 보면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신 것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원 취지가 그겁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주민이 주도해서 무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역할 증대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전체, 써머리된 내용이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주민자치센터를 행자부에서 만들게 된 것은 앞으로 기초적인 사항들은 주민 스스로가 동네 일은 다 해결을 하고 참여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체계로 가야 된다고 해서

김제광위원

물론 그 내용 맞지만 제가 행자부에 알아본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계기는 일단 문자 몇자 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부터 알아야, 그 배경이 몇가지 설명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 때 그 내용들과 거기 행자부에서 나온 사람들의 전화 인터뷰 내용과 직접 만나서 해 본 내용에 의하면 케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원봉사가 발달되게 돼 있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주민 주도형으로 역할 증대가 되고 주민 중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 주게 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아쉽게도 주민 주도형이 아닌 관 주도형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왔고 관 주도형으로 일방적으로 헬스장을 만들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강제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주도형으로 갔고 원래 취지는 주민 주도형의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이 컸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관 주도형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관에서는 무조건 베푸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정반대의 개념으로 봤다는 거죠. 물론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아놓고 얘기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취지 또한 설명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잘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워크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네에서 스스로 처리를 해 달라 그래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좀 부담을 줘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자원봉사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서로가 느껴야 되거든요, 자치센터도 그렇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김제광위원

원미구만큼은 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이 주가 될 수 있고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알기로는 저녁 10시, 11시, 12시쯤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원미구청에서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퇴근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광위원

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러면 당직실로 연결이 되죠.

김제광위원

당직실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조치는 당직실에서 당직반장이 파악을 해서 중대한 사안이라면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조치합니다.

김제광위원

담당 팀장의 이머전시 콜 넘버들은 다 가지고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럼요, 핸드폰 다 있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몇시간 안에 출동을 하게 되어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출동이 아니라 당직 반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하면 그것은 이러 이렇게 답변을 하시오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줄 수도 있고 직접 팀장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전화로 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김제광위원

제가 최근에 주민민원이 발생을 해서 11시쯤에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공무원들 잘못이 아닙니다. 비상시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고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미구청의 상황실 문제는 아니고 시청 상황실 또한 똑같습니다. 저녁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먼지가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날 아침에 먼지가 발생한 근거가 없어지거나 소음이 발생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민원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 바로 처리돼야 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에 전화해서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랬을 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구청 상황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과 캐파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 상황실로 전화를 해 봤더니 그 다음날 해당 과로 이관시킨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는데 그 다음날 이관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캐파로는 도저히 힘든 것이고 시청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캐파로도 힘들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원미구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체가요. 물론 공무원들은 서로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민들을 시켜서 서너 차례 전화해 봤지만 묵묵부답인 관계로 지금 출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공손하게 부탁하니까 한 시간 후에 급하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상황실이 비어 있습니다. 다른 데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직원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높아집니다. 물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지의 질 또한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원미구부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단순하게 탁상공론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한 시간 안에 출동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든가, 물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대기자를 둬서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 한 시간 안에 가서 서포트를 할 수 있다면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해 볼 의사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기별로 나타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황실을 유지해서 상황을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가을철부터는 동절기 화재예방, 산불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수해 대비 또 동절기에는 제설대비 해서 그런 민원은 상시 상황반을 운영해서 계절별로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성 있는 민원, 시간을 다투는 민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몇가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주변에 어떤 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이 상태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근거가 없고. 그런 시간대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건 분야별로 우리가 선례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부탁드리겠고 그 프로그램 만드실 때 시민들이 민원관계로 전화했을 때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 전화받는 태도 또한 주민들에게 다가는 듯한 전화를 해야지 주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전화 대응태도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문제 또한 원미구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을 교육시켜서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 입장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 구청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각각 틀리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월 6만원씩 잡혀 있죠? 직원 한 사람당.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동사무소는 10만원씩 잡혀 있나요? 그것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근거라든가 챙겨 보신 적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올봄인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어요. 밖에서 불 켜 있는데 다 보고 몇시에 꺼졌나 보고서 그 과가 어느 과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만들어서 대조한 바도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문제가 있었죠. 그 후로는 이것 정확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 치사하게 그런 것 가지고 속된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걸쩍지근하게 한두 푼 가지고 남자가 그러냐, 정정당당하게 하자.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청장님 말이 없어요, 지금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 후로는,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게 2월인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청장님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밑에 직원들이 싹 알아듣습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자체가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동을 예를 들자면 2월 그 일이 있을 때 시간외수당이 584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동에. 그 일이 있고 난 3월에 얼마의 오버타임이 발생했냐면 593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500시간으로 정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게 493시간이 있습니다. 493에서 593까지의 정확한 에버리지를 가지고 10개월을 근무해 왔습니다. 그 동장 내지는 과장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청장님이 얘기한 대로 2월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제대로 가자라고 했더라면 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이 불가능했고, 지금 원미구 청사 내에는 RF카드를 쓰고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RF카드를 쓰면 기타 등등의 초과근무명령서라든가 초과근무명령대장이라든가 쓰지 않게 되어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은,

김제광위원

지금 안 쓰고 있죠? 각 부서별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복무관련 주관 부서장이라면 누구인가요? 구청장님을 얘기 하나요 과장님을 얘기하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과장님이죠.

김제광위원

복무관련 과장들의 판단하에 초과근무명령서와 초과근무명령대장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우리 부서는 이거 이걸로 해서 구두보고라도. 초과근무일지를 쓰지 않고 바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보고받은 바는 없고.

김제광위원

청장님이 각 과별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과장 책임하에 맡기는 거죠.

김제광위원

청장님이 각 과별로 1월에 오버타임이 몇시간씩 발생 했고 대체적으로 누가 무슨 일로 발생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는 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감으로 그럼 총무과에 누가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총무과에 여론담당 근무자가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나오고 휴일에도 나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총무과 여론담당 근무자 이름이 뭐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박용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박용배 씨가 제일 많이 하나요? 그게 느낌으로 아시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교감이 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집에 있는데도 보고가 오니까.

김제광위원

박용배 씨가 오버타임이 제일 많기는 많네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모르겠어요.

김제광위원

총무과에서 제일 많습니다. 661시간 했습니다. 10개월 사이에. 그러면 한 달 평균 66시간씩 한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제광위원

그럼 청장님은 그 역할에 대해서 다음 액션이 뭐가 취해져야 되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액션이야 항상 고맙다, 수고 많다.

김제광위원

존경하는 원미구청장님, 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행자부의 업무처리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직감으로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오버타임이 많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분할시켜 주거나 그 과의 업무분장을 달리하거나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은 그리고 담당 동장은 각 부서별 매월 발생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이라든가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해당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느낌으로 박용배 씨가 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 661시간의 오버타임을 했으면 그 사람 가정생활 안 됩니다. 가정생활 안 되는데 구청에 나와서 일을, 시민들한테 봉사하는데 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 가정도 못 챙기는 사람이 구에 와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고 고맙다는 인사로 치하하려고 했다는 거죠. 원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것이고 지금 청장님 얘기대로 오버타임이 얘기가 있었든 없었든 계속 고르게 거의 수당처럼 타가고 있습니다. 이것 수당 아니죠. 오버타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야 될 것이고 일을 안한 사람은 수당을 안 받는 게 정상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왜 전 직원이 고르게 받아 갈까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좋으신 지적을 많이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혁, 개선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되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면서 조금조금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으신,

김제광위원

청장님 이 지적은 1월 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6월 결산검사시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결여된 거고, 이렇게 지적을 받다 보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청장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청장님의 역할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청장이 그런 것까지, “야, 시간외근무수당 가짜로 타 가고 속이는 놈 혼을 내주겠다.”

김제광위원

혼을 내주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렇죠. 그런데요,

김제광위원

청장님 얘기가 재밌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징계 안 내려왔어요. 다시 잘해서 하도록 해라,

김제광위원

그래서 잘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나아졌다는 거죠.

김제광위원

나아진 것이 아니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죠. 그리고 2월 감사원 감사와 작년도 결산을 받았죠? 결산검사시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2004년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청장님의 얘기가 앞으로 좋아지겠지, 점점 좋아지겠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죠.

김제광위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또 나오면 안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9명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과 편법을 쓰는 한 사람 때문에 9명이 일한 성과가 저하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이게 그런 기초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됐기에 마무리가 안 되면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후에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노설

박노설위원

마무리하고 끝내자고.

정윤종위원장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김제광위원

네.

정윤종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제광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제광위원

청장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괜찮습니까? 당장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감사원 지적을 받고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두 번씩이나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장님이 얘기해야 될 겁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받으면 그래도 작년보다 좋아졌는데요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렇게는 못하죠. 그런 얘기를 하고서 감히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제광위원

2월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아졌다면서요, 지시했다면서요, “제가 청장인데 그것까지 다 따져야 됩니까”라고요, 따져야 되죠. 청장님의 역할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물론 총체적으로는 청장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그 과, 그 포지션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사람들이 포지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청장님의 책임이잖아요. 청장님이 그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오버타임을 받아간 것, 아닌 것 압니다. 청장님이 원미구의 전체 공무원들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해 주시고, 다음 출장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여기 구청에는 6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죠? 그럼 월 6만원씩 타가라고 예산이 잡혀 있나요? 아니죠, 출장 많이 간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적게 간 사람은 적게 주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더 주라고 있는 거죠. 그게 예산안이죠. 확정된 게 아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한 사람당 6만원씩 이것 써라가 아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원미구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평균 6만원씩 받아가고 있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들 대표로 중2동 동장님 불러서 여쭤보겠습니다. 중2동 동장님 나오시겠어요?

정윤종위원장

중2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에는 동이 많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박하석원미구중2동장

중2동장 박하석입니다.

김제광위원

중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20개 동의 동장님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데 동장님을 불러 세워서 얘기하면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동 출신의 동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아침에 저한테 주신, 그리고 각 동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출장여비가 10개월 지나서 다 100만원 나갔습니다. 10개월이니까 100만원 나갔습니다. 재밌는 것은 9만원 나갈 때도 있고 7만원 나갔다가 그 다음 달에는 아예 13만원이 나갑니다. 6만원 나간 그 다음 달에 14만원이 나가서 10만원씩 맞췄습니다. 그 출장근거가 있나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출장근거가 슬기샘에서 프린트된 것 가지고 그냥 하셨죠? 됐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민원실의 주민등록등본 떼어주는 직원도 10만원씩 받아갔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일종의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것 행자부에서 지급할 때, 부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때 수당으로 지급한적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감사받을 때 이것 지적 안했지만 묵인해 준 사항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자부에서 묵인해 준 사항이니 까 인정된 거다. 인정된 것 아닙니다. 이것 각 직원들한테 수당형식으로 나간 것 아닙니다. 물론 제가 20년 전에 공무원을 안해 봤고 시의원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20년 전에는 수당형식의, 월급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의 시간외수당이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2004년도에는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는 출장을 가는 직원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나고 몇십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출장비 10만원은 내 수당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라든가 회계책임자가 그 돈을 줄 때 수당으로 줍니다. 매월 쪼개서 약간 편법을 써서 10만원 줄때 있고 11만원 줄 때 있고 13만원 줄 때 있고. 결론적으로 10개월을 통합하면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중간에 나간 직원 3개월 근무했으면 300만원 딱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춰 놨죠. 다른 동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2동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젓번에 주민자치박람회 갈 때 공무원 총무 한 명이 동행한 적 있죠?

하석

박하석원미구중2동장

네,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동행할 때 출장비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정윤종위원장

보조발언대 마이크를 켜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박하석원미구중2동장

우리 총무 담당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한다는 배려차원에서 같이 갔다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29만원 지출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공무원들 출장비 없습니까?

하석

박하석원미구중2동장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출장비 있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가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서포트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죠? 그런데 동사무소 총무가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박람회를 갔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9만원을 대 줘서 가게 된 거죠? 공무원들은 출장비가 없습니까?

하석

박하석원미구중2동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공무원 위로차원에서, 공무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제의를 했더라도, 본인의 출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29만원 비용은 다시 출장비에서 빼서 그분들한테 돌려줄 의사는 있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할, 서포트하는 조직입니다. 그 서포트하는 조직이 가는 데 있어서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동장님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 비용은 출장비에서 지급이 돼야죠.

하석

박하석원미구중2동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공무원 수고했으니까,

김제광위원

그러면 다른 동들은 그때 총나 누가 따라 갈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하석

박하석원미구중2동장

다른 동의 경우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동 자체에서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김제광위원

상의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장비가 없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가야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까 말씀하신 구에는 지금 6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에는 6만원 정도고 정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는, 그러나 동은,

김제광위원

구청장님,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잘못 아신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은 정액으로 해서 일종의 수당 비슷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액으로 1인당 10만원.

김제광위원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예산편성기준에 정액으로 10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봉급조정수당도 11월에 주잖습니까? 25%를. 그게 뭡니까? 민간기업체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점진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장 가라면 출장 가야지. 제주도 가는 사람 여비 다 해서 출장, 당위성 있으면 줘야죠. 그렇게 못 주는 형편에 되어 있으니까

김제광위원

뭐가 못 주는 형편이냐고요. 예산이 없어요, 공무원 월급이 적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예산이 1인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 갈 여비가 안 나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출장 갈 때 그것을 못 쓰죠.

김제광위원

다른 사람 출장비가 아니고 각 동사무소별로 개인당 10명이 있으면 10명 곱하기 10만원 해서, 10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12를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건 예산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예산이지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별로 정액 지급된 돈 아니죠? 정액 지급한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정액으로,

김제광위원

정액으로 지급될 거는 정액으로 지급돼야 되지, 어떤 경우에는 11만원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9만원 나가는 경우가 뭐죠? 정액이면 정액 10만원씩 나가야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김제광위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법에 근거해서, 규칙에 근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장님이 통상적으로, 느낌으로 이 사람이 많을 것이다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에 근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법에 근거를 가지고 법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위에서 판단됐다고 해서 지원돼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마치 출장비 10만원이 내 수당인 것처럼

상택

김상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잠깐만 양해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네.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질의한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보면 간단명료하지 못해요. 자꾸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실속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우리 위원님끼리 토의를 하고 답변하는 분들도, 우리 구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앞으로 시정하겠다, 아니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변명과 질의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정윤종위원장

김상택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발언대 중2동 박하석 동장님. 김제광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김제광위원

네.

정윤종위원장

그리고 보조발언대 박하석 동장님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제광위원

없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박하석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위원

부천에 과반수 인구와 과반수 가구 수와 여러 가지 20개 동을 이끌고 계시느라 고생은 많으신지 알지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고 기타 등등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서로 일을 함에 있어서 지켜 가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들이고 나름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단순하게 청장님의 느낌이라든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규정이라든가 모든 게 바뀌었어도 서서히 그 부분으로 바뀌어갈 게 아니고, 법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그날 부로 그 법을 바꿔서 적용하라는 것이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해야 될 역할과 각 과장님 개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다면 신뢰가 두터워질 것이고 신뢰가 두터워진 속에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여하튼 간에 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실 때 느낌이라든가 이때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관례라든가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2004년도 12월입니다. 2004년의 법에 맞게, 2004년의 관습에 맞게, 2004년의 문화에 맞게 행정 또한 펼쳐가야 되는 게 정석이고 법 또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 있어서 약간의 악법이 있을지라도 그 악법이 지켜져야 될 것이고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자가 그 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그 관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004년도 12월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들 그리고 각 실·과의 과장님들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이때까지 관례라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게 아니고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서 규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서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는 원미구청이 되고 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현실과 이 법과 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3개 구가 상의를 해서 시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민의 복리증진과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청 총무과 감사 때 또 청소사업소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통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동에 소속되어 있고 또 동은 청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나 이런 모든 것을 보더라도 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반장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역할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청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6조가 임무인데 거기 2항에 보면 환경보전운동과 쓰레기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운동에 앞장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쓰레기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쪽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해 나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해결방안이 제가 봐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우리 관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서 해결이 돼 나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통·반장설치조례에 이런 임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들한테 전혀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들한테 그런 역할을 준다면 부천시 쓰레기문제도 해결되고 부천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통장이라고 하면 통념에 젖어 있는, 옛날부터 그냥 동네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통장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임무, 조례상에 나타난, 아까 말씀하신 제6조2항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해서 동네 지역관리, 동네를 위해서 애써달라는 그런 사항을 교육 때마다 얘기를 해서, 주지를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5년도에 통·반장 수당 예산이 45억이 계상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청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주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청소사업소라든가 그런 부서와 협력을 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수거체계가 확립이 되고 통장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하는 문제는 청소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역할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부천시가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한 6년 정도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동사무소의 개념과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주민자치센터로 가면서 동은 그 과정에 놓여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위원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동사무소라는 개념은 없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서영석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기는 행정적으로는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주민자치센터 이름도 붙여놓고 동사무소 이름도 붙여놓고. 좀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서영석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태든 행정이 일률적이거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6년이 지난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럽게 공무원들은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로 불렀다가 동사무소로 불렀다가 혼란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푯말도 보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센터 붙여있고 동사무소도 같이 붙어있고 동사무소만 붙어있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붙어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든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이것은 중앙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야 이런 부분을 중앙의 결정에 따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된 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을 하라는 뜻으로 하고 이 동사무소는 일종의 지원하는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골고루 확산이 돼서 딱 부러지게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청장님 말씀처럼 결국은 동의 모든 문제들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취지가 그런데 행정공무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기능을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 스스로도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의식이 일단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형식에 있어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행정공무원은 동사무소로 다 사용하는 한 모든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름을. 법적으로 동사무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원래의 주민자치센터의 큰 취지라면 거기에 맞게 하고 지금 말하는 동사무소의 기능은 그 부분 중에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서식을 처리해 주는 그러한 일부분에 해당 되는데 그게 주기능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청장이나 시 집행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우리 부천시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원미구청장이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실한 입장과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데요 말씀하신 중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보면 어떠어떠한 일은 동장과 같이 승인을 맡아야 된다 이런 사항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동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동장과 뭘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고 동은 동이고. 그래서 이게 혼돈이 없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위원

중앙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동사무소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폐지됐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예요. 그 주민자치센터 내에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거거든요. 그것이 행정공무원도 혼란스럽고 주민도 혼란스럽고 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없애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부활하든가 아니면 애초의 법에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로 가고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청장이 당장 답변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방향을 전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6년이 지났고 누차 여러 지적이 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실제로 프로그램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사설학원과 중복되거나 복지회관과 중복되거나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 구분 특정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위원

애초의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도 동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전환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본래 취지에 맞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설학원이나 복지관이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전환돼서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그것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보살펴줘야 될 지역주민의 많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미교실을 하는 것으로써 동 행정을 낭비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적사항이나 건의나 권고사항은 실무과장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청장님께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길고 또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천 시세의 반을 차지하고 지역도 반을 차지하고 있는 원미구에서는, 저희 지역에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습니다. 고층화된 이면에, 북쪽에는 아마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이 어려워서 빙판이 빈발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원미구에 장비와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인원과 장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설해 대책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다른 구보다 면적이 넓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고층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북측에는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비나 이런 것을 부분배치를 해서, 두 군데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재도. 지금 소방소 앞부분과 저쪽 상동지구 외곽순환도로 옆에 부분 배치해서 유사시에 동선을 굉장히 짧게 해서 시행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있고 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서, 아마 계약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민간인 위주로 하고 세부 이면도로는 동에도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염화칼슘살포기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 힘도 구하고 우리 구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가진 사람이 176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전부 삽과 모래주머니를 지급을 해 줘서 눈이 왔을 때 비상시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임무고지를 각 개인마다 다 했습니다. 장비와 인력과 모든 것이 조합을 이뤄서 일사분란하게 저희가 제설작업에 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2004년도 1월 행정예고에 보니까 2004년도 설해대책 추진 기본방향에 청장님이 하신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설방법이, 지금 살포하는 것이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살포하고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습윤식 살포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청장님 알고 계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모래를 적당량 배합해서 살포하면 그 이듬해에, 하수구라고 하나요, 도로 이면에 있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측구,

조성국위원

측구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서 준설작업을 또 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고 예산 낭비성이 있으니까. 습윤식 살포방법이라고 해서 모래가 안 섞인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배합해서 하면 녹는 속도도 빠르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알고 계신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는 현재는 늦었습니다. 습윤식 살포방법은 도로공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소금물을 뿌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성능이 비슷해요. 염화칼슘은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효능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하 6도 이상일 경우에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효율성은 같다고 어떤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도로공사는 습윤식으로 소금물을 미리 만들어서 그냥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융해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곧바로 전환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올해는 기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안 되지만 추후에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내년도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물탱크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소금물탱크를.

조성국위원

질 좋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는 향상된 행정을 요구하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점은 저희가 따다 해야 되겠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조성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의 민원실이나 구청의 민원실에는 혈압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각 동사무소에 혈압측정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동사무소도 있는 곳도 있고, 그건 다 있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전혀 없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은 구청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동에 주민들은 사실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사무소마다 민원실에 혈압측정기를 하나씩 설치해 준다면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또 주민들과 더 가까운 동사무소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잠깐 와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상당히 대시민서비스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각 동사무소마다 혈압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잘한 것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보고서 10쪽에 원미구기술자문위원단이 있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건데 이게 어떤 법적인 기구는 아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서영석위원

임의로 원미구청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서영석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가 16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금 날로 변화가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집단에 일일이 의뢰를 할 수도 없고 또 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영입을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자문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걸러서, 우리가 시행을 하든지 시행을 안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인센티브는 구청장이 직접 그분들한테 인정감을, 우리가 이런 전문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니까 좀 도와 달라 이런 뜻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거로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보통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에 따른 감리도 있을 테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역할과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분들한테 의뢰를 하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모르거든요. 공무원이 뭘 압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거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정보라든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감리나 이런 부분들의 또 다른 안전장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부분의 어떤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서계시게 해서 죄송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 20분, 과장님들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 업무였던 세정업무와 주차단속업무가 구로 이관됐습니다. 맞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이관되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세정업무는 저희가 자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시에서 구로 왔다는 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아마검토가 된 거다.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세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납액을 같다가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해서 시에서 관리할 때와 구가 관리할 때 또 3개 구로 나눠졌으니까 경쟁심리를 유발한 것 같다. 이걸 사전에 알아서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새해 미수금을 없애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해 왔고 주차단속은 저희가 매뉴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하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도출하고 구청장이 지시를 하는 내용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데가 마을버스는 골목길도 많다. 이런 골목길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본 모토다, 다른 데를 못할망정 이 마을버스 구간만큼은 우리가 차선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갈채를 받는, 아, 구로 내려오더니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우리 소관이 주차업무라든가 도로, 교통 이 문제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도 각 동별로 최대 교통 체증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공구상가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중삼중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에서 하던 매뉴얼을 가지고 그대로 구청에서 하시지 말고 원미구청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업무가 각 구로 이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구청에 있던 게 시청으로 갔고 시청으로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왔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할 때가 좀 낫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대중교통이 다니는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에서는 특별 배치를, 상근해서 배치를 해야 한다. 역전 주변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시겠습니까? 답변 필요 없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금년이 IMF 때와 거의 버금가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빠르게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각 동의 모든 단체가, 9개 있는 단체도 있고 10개 있는 단체도 있고 송년회 등등 예년과 똑같은,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송년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원미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7,000여 명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각 자생단체들이 김장을 해준다. 쌀을 나눠 준다 등등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행위들이 연말에 많이 성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현실을 인식하시고 어려운 분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 동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내부교육을 좀 해서 저희 동장들, 과장들과 한번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잖아요. 동장님들도 계시고. 최근에 공무원직종이 국민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국민들이 선망하는 직종 1위가 다 돼 가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1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시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본받을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각 봉사단체가 어우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긴 시간 가지 않고 2차, 3차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만큼 절약해서 송년회가 이루어지고 각 동의 적게는 200명부터 4, 500명까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특별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뜻을 같이하신다면 각 지휘관들께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든가 회의를 해서 원미구가 다른 구보다 새로운 어려운 경제 현실에 맞는 적 정한 행사가 있어서 연말연시를 불우이웃과 또 내년을 설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이 잘 이루어질 때 매년 2005년도 새해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김삼중위원

청장 이하 각 동장들과 과장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 행정복지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주정차단속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주정차단속 자체를 보면 주정차단속반에서 나가서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죠? 하루에 500건이면 500건 할당량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로. 주정차단속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5분대 가는 것도 있고 10분대 가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욕을 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한 시간, 하루 종일 대는 차들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돼요. 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에서도 계속 단속하다가 안 되니까, 적절하게 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인데 경기도 어렵고 견인비가 3만원인가 4만원 추가되니까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계도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나서 견인을 과감하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원미구가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하루에 500건에서 100건 줄어들거든요.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견인을 병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하루에 500건, 600건으로 해서 그냥 시세수입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청장님들 사인하면서 아, 오늘 단속 많이 했구나 이런 식으로 단속이 돼서는 안 된다. 적절하게 견인을 동반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주청차단속이 안 돼요. 서울하고 비교하면 우리 집행부가 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봐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정차위반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구청장님 간단하게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님도 교통공학 쪽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라도 중요한 지점, 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단속을 해야 되고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 장시간 방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감히 견인을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CTV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단속이 돼야지 인력 가지고 그것도 여자분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질긴 사람 걸리면 하루 종일 시달려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또 견인은 기계에 타임을 눌러서 오래됐다면 오더를 줘서 견인해 가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는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구청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동장님들께서는 동사무소에 되돌아가서 본연의 동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의 이석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윤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업무보고 청취는 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또한 동장, 바쁜 업무에 오전 동안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석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총무과 있잖아요.

정윤종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총무과 할 때까지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총무과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냐하면 총무과는 각 동하고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질의 답변순서인데 그 이후에 또 특별히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총무과 끝나기 전에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팀장 소개와 아울러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오영승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일섭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박상국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유병목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총무과 2004년도 과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원미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민간시설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주로 헬스 분야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일부 동에는 영어회화라든지 주로 헬스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헬스분야가 가장 사회적으로 범위가 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현재는 그런 민원이 접수는 안 됐고 일부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타 분야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민간부문하고 부딪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민간부문 소위 말해서 운영협의체에서 시나 의회 또는 언론에 시정을 촉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 구청 총무과에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번 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민간부문과 부딪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민간과 부딪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개선책과 대책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가능한 한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부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다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헬스장이 없는 경우에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민간부문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되도록이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지원금을 줄여서 축소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소위 말하는 인기 종목들, 헬스클럽 같은 것들은 상당히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한 것과 지출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분기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서 수입된 돈하고 지출된 돈하고 보고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단 수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받겠지만 그 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수입이 있는 경우에 수입액은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지출된 근거를 보면 공과금은 대체적으로 다 동사무소에서 지출하는 걸로 자료에서 저희들이 봤는데 공과금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에서 내드릴 게 아니라.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공과금이라고 하면 주로 전기요금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전기, 수도 이런 것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향후에는 민간부문과 부딪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를 하지 말고,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축소해서 민간부문과 부딪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센터에 운영되는 공과금도 대체적으로 보면 수입 대비, 지출 대비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 잔액 가지고 공과금을 지출을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원들 수강료를 받아서 공과금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역발전,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중심으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지역문제가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의드린 겁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은 주로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들이 나서서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축제 관련해서는 지역축제를 어떻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토론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는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라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골목길에 화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토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나 동발전위원회로 이름만 다르지 그렇게 크게, 자율적으로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그러는 저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나 동발전위원회나 사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니까 7쪽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있잖아요. 설치조례에도 보면 기능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제5조 기능 1항에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정윤종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3동 동장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상3동 동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원미구상3동장

상3동장 박종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3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종각

박종각원미구상3동장

아직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그래요.

종각

박종각원미구상3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상2동.

정윤종위원장

상3동 박종각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 동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상2동장 권진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나요?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금년도 8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월이요?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얼마 안 됐네요.

정윤종위원장

상2, 3동이 최근에 생긴 동이라.

노설

박노설위원

상1동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된 지가 오래됐으면 상1동 동장님을,

정윤종위원장

그러면 상2동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1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상1동은 얼마나 됐죠?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처음부터요?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상1동이 5년 정도 됐다는 말이죠?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특별하게 상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토론해서 해결하고 그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상1동장 김태산입니다. 우선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들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 활동이 박노설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종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 아니면 현안사항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시장님께서도 두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까 하고, 제가 막 내려가 보니까 해결한 사항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서촌공원 약 200평 규모에 6억을 투입해서 체육관 건립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건립공사가 인근 주민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에 부딪힌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과 동장과 합의를 해서 주민투표제를 해서 결국은 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위주보다도 앞으로는 청소년문제라든가 지역의 방범활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고장 가꾸기라든가 경제 살리기라든가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 추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특히 지역적으로 어떤 현안문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저희 지역은 전체 면적이 0.74㎢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에서 면적이 가장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구는 약 2만 9000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현안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고.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2개 통 중에 31개 통이 아파트지역이고 1개 통이 상가지역입니다. 둘리 거리 상가. 그러면서 오피스텔이 들어온 지역인데 물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져 있고 노인의 문제가, 저희들이 복지문제를 따져 보니까 인구가 0.4%입니다. 노인인구가 20%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노인문제가 현안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인근 상가가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상가 살리기 운동을 지역경제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모임도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우리 상가 쪽에서 행사를 갖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의강이 그쪽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시민의강은 상2동쪽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1동 쪽은 안 지나 갑니까?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발원지가 상1동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이 아니로군요.

태산

김태산원미구상1동장

상동신시가지와 중동신시가지 경계지역입니다. 그곳이 상2동지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상2동이 8월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정윤종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1동 동장님 수고하셨고. 상2동 동장님 잠깐만요.

정윤종위원장

상1동 김태산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 권진만 동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8월에 구성이 되었다고 그랬죠?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에 시민의강이 지나가고 있죠?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강 때문에.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저도 상1동장처럼 11월 1일자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최근 한 달간에 있었던 민원사항은, 시민의강 때문에 발생한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거기에 모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의강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아끼고 좋아하고 그렇죠? 시민의강에 대해서 좋게 생각들 하고 있죠?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그렇습니다. 현재 자연친화적으로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대체로 좋게 생각하고 있죠?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동장님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시민의강 관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2동 지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나 봐요. 시민의강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2동 구간만큼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 관리하는 것을, 그런 활동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 시에서 하고 뭐 하고 위탁을 주느니 마니 그렇게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기 지역문제에. 특히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한 시민의강입니다. 구도시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동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네, 그렇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맑은 물이 흐르고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서식하지 않도록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직 단체가 많이 구성은 안 되어 있고 통친회하고 부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상2동으로 가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시민의강 지킴이도 있고 해서 관리는 양호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간 구간별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자치회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주민들이 스스로 그 앞이라도 청소를 해 준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각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서는 자기 지역의 공원이나 이런 것을 다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원미구상2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관계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빠른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총무과장님,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현재 통장님들 수당이 금년도에 인상됐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얼마나 인상이 됐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월 20만원씩.

상택

김상택위원

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전에는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리고 20만원 회의수당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회의수당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22만원이 되는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죠.

상택

김상택위원

그 외에 혜택이라는 것은 장학금.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 외에는 없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통장님들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대폭적인, 소액이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과거에는 아무것도 안 줘서 서로 통장을 안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소액이 나가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수당을 주는 데는 통장밖에 사실 없잖아요. 단체가.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참석수당 나갑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3만원인가 참석수당 나가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어떻든 한 달에 22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고 통장님들의 어떤 저걸 위해서 장학금도 나가고 있는데 원미구 총무과장으로서 통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한 것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가 한 달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상택

김상택위원

그럼 복안 같은 것 없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아직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통장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의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주민관리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동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저도 죄송하지만 동장님 중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동장님 한 분 나오실래요? 앞으로 우리는 통장을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 지역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이런 복안이 있다. 통장님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 한 분 나오세요.

정윤종위원장

김상택 위원 질의에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실 동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동장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윤종위원장

없으세요? 공통된 사항이니까 부담 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한 분만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있는데 심곡2동 동장님 거기 오래 계셨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2년 됐습니다.

오세완위원

네, 잠깐만.

상택

김상택위원

나오세요.

정윤종위원장

심곡2동 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원미구 동장님들 중에는 어떤 복안이 전부 없는가 봐요. 심곡2동 동장님밖에 안 계신가 본데. 통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통장님들이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사실 많이 좌지우지를 하고 과거에는 통장님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월 수당이 인상되고 하니까 통장님도 위상이 좀 섰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동장님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영향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에 대한 복안, 방침, 기본적인 전략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과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때 도장도 찍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거가 없고 대부분 민방위고지서 통지라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관할된 주민불편사항 혹은 시나 구 단위에서 무슨 공청회 때 참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다시 알려주는 그런 것을 통장님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 정도라면 사실 통장님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민방위고지서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사실 민방위고지서 같은 경우 앞으로는 모바일시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메시지가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음성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장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조사도, 인구나 이런 것 사실조사 할 때에는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용역 줘 가지고 일당을 줘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통장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아닙니다. 시에서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상택

김상택위원

인구조사나 그런 것 할 때에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주민등록 등재여부라든지 사실 조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냐 확인해서 직권말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실조사는 그래도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이건 고유의 업무는 아닌데.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고유의 업무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통장님 고유 업무가 그것입니까? 현지에 살고 있는지 사실조사를 하는 게 고유 업무입니까?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사실 통장 확인을 받고 담당 공무원이 도장 찍어서 직권말소 시키거나 이런 것은,

상택

김상택위원

직권말소 시킬 때는 원래 동사무소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통장님이 전화해서 확인 좀 해 보시오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주민등록을 할 때 통장님 도장을 안 받잖아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그래도 같이 담당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고유의 업무는 아니다 이 말이지. 고유 업무는 아니고 불편사항이야 통장님도 접수할 수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청회, 그런 소리하면 혼나는 거예요. 공청회에 동원하려고 통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주민 영향력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통장의 고유 업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시민의강이나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굴포천을 개발하는데 우리 부천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2동이나 상3동 이런 데서 그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현재 통장님들 수당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동장님들이나 총무과장에게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안 서있어요. 그것을 위원이 일일이 얘기하면 통장님들 한테 위원들이 욕먹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프로그램 중에 민간업자와 상충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한 가지, 우리 고강동 프로그램 중에 글서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돈을 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기피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즘 한자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많이들 배우고 있는데 민간 학원에는 없어요. 그런 역할을 원미구에서도 시니어클럽에 얘기를 해서 글서당 훈장님들을 확보해서 각 동마다 글서당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조기교육의 일환도 되는 거고 우리 옛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예의범절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동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시게 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위원장

동장께 질의입니까?

오세완위원

먼저 심곡2동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셨었는데 지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통장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한 달 통장이 20만원하고 회의수당이 또 나가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그게 얼마 나갑니까?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2만원 나갑니다. 한 번 하는 데.

오세완위원

한 번 하는데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심곡2동은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한 번 합니다.

오세완위원

한 번뿐이 안합니까?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아직까지는 두 번 한 달이 세 번 정도 되고 아직까지는,

오세완위원

2004년도예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2004년도에 세 번 정도 되고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정기적으로 매월 25일에 날짜를 정해서 하고 추가로 무슨 회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한 번 더 한 것이 세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세 번 정도 더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한 번 더 더듬으면 2003년도, 재작년에는 몇 번 정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작년에도 한 번 정도 했습니까?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두 번 더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두 번씩 한 것은 한두 번뿐이 안 된다?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도인가 의회 감사 때 통장 회의참석수당 관계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정윤종위원장

재작년이 아니고 2003년이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그 후에는 대부분 한 번씩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두세 번 정도 했고 한 번씩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면 2만원이 나가나요? 한 번 할 적에.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만약에 2번 했다면 얼마나 나가나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4만원이 나갑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심곡2동이 작년에 두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료 보면.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세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제가 기억을 재작년으로 잘못 기억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기억이 안 나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올해입니다. 2004년도.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아까 2번 내지 3번을 더 하셨다고 했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그것은 확실하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나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그럼 2번 내지 3번 했으면 2만원이 나가지 않고, 중복해서 한 때는 4만원이 나가야 되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심곡2동이 잘못됐는지 총무과 집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곡2동이 작년에 12번 안했어요. 10번뿐이 안 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10번 했고 10월까지. 어떻게 1년 동안에 회의를 12번도 아니고 10번을 했어요. 올해도 10번을 했어요. 다른 데는 20번, 몇번씩 했는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24만원씩 나가요. 수당이. 2번씩 하는 걸로 해서.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수당 20만원하고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씩 4만원 해서 24만원 나갑니다.

오세완위원

24만원 나가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1번 했을 때 2만원인데 4만원이 나간다면 2번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작년인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맞춰라도 놔야죠.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원미구에서 준 자료가 숫자상으로 한 게 지금 안 맞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심곡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윤종위원장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좀 맞아야 될 텐데, 지금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지적사항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들을 다 안했어요. 그런데 몇군데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다 24만원씩 지급을 받았어요. 일률적으로. 24만원 안 주는 동장님 계십니까? 임시회도 할 수 있고 소집도 하고 뭐 하니까 하다못해 대청소라도 나왔을 때 회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춰는 놔야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통계를 맞추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회의수당 지급 총액 숫자를 10번 했으면 10번에다 맞춰 놨어요. 다. 14번 했으면 14번에 맞춰 놓고. 그러면 동에 있는 그 수당 중에서 지급이 더 됐다는 얘기거든요. 가외로 더 됐으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미구 자체 감사실에서 해 줘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님 자료 33쪽, 34쪽을 보시면요 심곡1동이 11월 1일 현재 10월까지 14번, 심곡2동이 10번이에요. 작년에도 10번, 올해에도 10번, 심곡3동 14번, 원미1동 12번, 최고로 많이 한 데가 22번을, 20번이나 22번 한 데가 몇군데 되지도 않아요. 중동 쪽에. 그럼 그 숫자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숫자에만 맞춰가지고 회의지급총액은 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지급된 돈 하고 나머지 동에 남아 있는 돈하고 틀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맞을 수가 없죠. 지급을 했으니까. 지급한 것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화를 해 보고 다 해 봐야. 그것은 어떻게 맞추는지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회의를 하게 되면 통장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석하는 통장님들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참석수당은요.

오세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통장회의 횟수가, 통장님이 나오는 분 있고 안 나오는 분 있는데 나오시는 분한테만 주지요. 그런데 횟수에 따라서 그게 맞지가 않는 다는 거죠. 횟수를,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횟수는 월 정기적으로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에 2번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완위원

아니 그런데 2번이 지급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하고 안 맞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윤종위원장

질의요지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횟수가.

오세완위원

통장회의 횟수가 지금 10월까지면 20번을 해야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20번 하는 경우도 있고 역곡2동 같은 경우 1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정기적으로 10번을 하고 필요시에 2번을 더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에 대한 것만 지급한 거죠. 그렇게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참석자한테 지급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동별로 횟수가 다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위원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심곡2동 동장님이 분명히 올해 2번 내지 3번을 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동장님이.

오세완위원

1년 12달이에요. 그러면 12번해야 되는데 10번 한 것은 왜 그런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월 정기적으로 1번 해야 되는 것을 2번 정도 빠뜨린 경우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그달에는 지급이 하나도 안 됐겠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안 된 거죠.

오세완위원

심곡2동 통장 지급 지출증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보나 안 보나 맞아요. 통장회의 횟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 되고 자꾸 숫자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저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료는 정확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동에서 자료를 보고 받아서 작성이 된 사항이고 지출서류에 의해서 작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윤종위원장

그러면 오세완 위원께서 요구하신 심곡2동 통장수당 지급내역서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동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어떻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자료가 엄연히 틀린데 그게 맞는다고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정윤종위원장

심곡2동 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와 동장께서 답변하신 통장회의 개최일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면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2003년도에 횟수가 10번인 것은 저희 동에서는 한 달에 1번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2번은 개최를 안했습니다. 10번 한 것은 통장님들이 야유회를 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 못했을 때 그래서 12번 해야 되는 것을 2번을 안했기 때문에 10번이 된 거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번 했는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통장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훈련에 통장이 소집되어서 민방위 계도위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통장 회의수당과 관계없이 2번이나 3번 정도를 더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사항은 다 알아요. 어린애도 아는 사항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7조2항을 보면 동장은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수시로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해서 2번을 개최해야 4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기회는 월 1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정상 작년에는 2번을 못해 서 10회만 해서 통장수당을 10번 회의할 때에만 통장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정윤종위원장

그러면 이 10회 이외에 정기적으로 연 12번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대한 통장 참석수당은 없는 거죠? 지급이 안 된 거죠?

영용

황영용원미구심곡2동장

네, 안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위원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나오신 김에 소사동 동장님.

정윤종위원장

소사동 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원미구소사동장

소사동 성광식입니다.

오세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8쪽을 보면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익금현황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같이 봐주셔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흑자를 내고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소사동만 21만 3000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원미구소사동장

헬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완위원

네, 헬스장 운영비 뭐 그렇게 써 있네요.

광식

성광식원미구소사동장

헬스장에 대해서 저도 처음 11월 1일부로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헬스장이 2000년 9월 21일에 개관이 됐는데 조금 변칙적으로 개관이 된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자치위원으로 있던 한 분이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새로운 청사에 들어오면서 동사무소가 부도난 헬스기계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헬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식이 아닌 변칙적으로 되어 있었고 동네의 전체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닌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민자치센터가 발족이 되고 계속 운영이 되어 오다가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올 초에 예산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헬스기구를 정식으로 들여와서 지금 이 부도난 기계를 갖고 와서 하는 이분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식으로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는 이러한 헬스나 시중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되어서 헬스운영을 확대해서 다른 동처럼 멋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의견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위원들이 그러면 자체 기금 조성해 놓은 것 있으니까 그 기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구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답니다. 그럼 먼저 분은 어떻게 하냐, 먼저 분은 기계도 빼고 먼저 분을 물리치고 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운영을 하자.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계획 아래 중3동에서 올 10월 18일에 기구를 관리 이관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자라서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9500만원어치를 자체 구입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 기금을 250만원 쓰고, 헬스장 수익금 250만원 그리고 여기서 모자라서 현금을 자치위원회에서 차용한 게 200만원, 그런 다음에 그 회사에 아직 250만원을 외상 해서 못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헬스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에서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곧 회복이 되어서 정상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회원은 87명이 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운영을 하며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입하시고 또 중3동에서 협조도 바라고 그러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우리가 헬스기구나 여러 사설기관하고 중복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런데 제소가 되어 있고 여러모로 그래서.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지금 있는 헬스기구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운영 방법을 써야 될까 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건데 그 삭감사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에 와서 헬스기구를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남의 돈까지 빌려 쓰고 그것을 나중에 헬스이용자한테 받은 회비로 충당을 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을 벗어나서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일반사업 측에서 하는 얘기지 도저히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소사동은 헬스기구 사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 감독은, 모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명권은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있고. 그것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독도 하고 같이 영유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기고 있어요. 좀더 관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뜻이 무언가를 확인 좀 하고 그런 다음에 했으면 좋은데 이런 일을 벌려 놓으면, 지금 줄이고 없애고 해야 될 판에 구입을 자체 내에서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된 얘기를 듣고자 해서 동장님을 발언대에 서게 한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성광식 소사동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을 테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라는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사실 없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동장이 관리 감독하고 운영을 하는 책임자지만 구에서도 잘못 관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분명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시청 주민자치과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고 수입 좀 올리는데 어떠냐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한테 수입이 많아지고 두둑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일하는 면이나 그런 데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더 해야 되고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노력해 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아까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일반 사설학원 중복 운영내용을 보면 각 동마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인근지역에만 한정을 했는데 인근지역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상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동네에만 헬스기구나 그런 서예교실이면 서예교실 하다못해 컴퓨터학원이면 컴퓨터학원이 그 동에만 없으면 없는 걸로 해서 해당이 안 되고 인근지역에는 중복되는 게 없다 그렇게 자료상에 자꾸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동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외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곽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게 되다 보면 그 인근 주민에게 몇개 동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곡3동에 헬스장이 지금 300여 명이 매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지금은 줄었습니다마는 중동 가까이 있다 보니까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심곡2동에서도 오고 심곡1동에서도 오고 심곡3동 주민은 물론이고 중동에서도 옵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는데 헬스장이 심곡3동에 없다고 해서 해당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여러 동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적인 그런 것만 해서 하다못해 컴퓨터학원 무슨 영어, 일어학원 여러 가지가 중급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학원이 되고 또 학원과 중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설학원이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기본방침은 아니죠. 그래서 자료상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과 반장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역할과 기능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관할 통을 관리를 하며 거기에 발생되는,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각 동의 통장님의 역할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반장 말고 통장.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역에 관한 문제를 불편 사항이나 관리에 관한 문제를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행정용어로 관과 민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역할이 잘 안 되나요? 현재 통장들의 역할과 기능이 잘 안 되나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나요? 각 동마다 물론 틀리겠지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가능하다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더 이상 활성화시킬 게 있어요? 지금?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좀 전에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것도 통장이 나서서 앞장을 서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동의 동장님들이 통친회의 역할과 기능은 적절하게 잘하는 걸로,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통친회를 통해서 관과 민을 연결해서 시정홍보나 구정, 동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협의하고 의결하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때 한 번 참석해서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하지 대체적으로 동의 현안사항들은 통장님들이 주로 협의하고 또 동하고 공무원들하고 상의하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의 현안문제를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통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장제도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반장의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반장제도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장들 미위촉 인원은 610명에서 23명만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미위촉에 대한 사유도 제가 읽어보니까 적합해요. 그렇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반장님들 3,794명 중에서 위촉 수가 3,312명, 미위촉 수가 482명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높고 현실적으로 반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동의 현안문제 또는 구정 내지는 시정홍보를 통장님들한테 동에서 알려주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소집해서 옛날에 했던 반상회 같은 것을 열어서 구나 동 현안사항들을 홍보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반장제도를 현행처럼 둘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년 업무보고 때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존속여부를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범시민생활환경중점정비사업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죠?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매달 한 번씩 청소하고 있잖아요 거리질서.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참여단체나 참여인원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각 동 자생단체와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주민들한테 널리 계도하고 홍보해서 일반주민들이 참석해서 자기 집 앞에 골목길은 본인들이 청소하고 갈고 닦고 가꾸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관 내지는 자생단체회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매달 한 번씩 청소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각 위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사무소로 집결을 안하더라도 동 청소하는 날은 좀 계도와 홍보를 해서 일반주민들도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쓸고 닦고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반주민이 청소업무에 또 골목길에 나와 있는 적치물 같은 것을 치우는 데 나와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현실적으로 환경정비사업에는 동에서도 자생단체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일반주민들은 참여가 어려운데요. 다 바쁘시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선재

한선재위원

자생단체회원들도 바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되어서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홍보위주로 계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물론 자생단체회원들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 동네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말고 일반주민들이 매주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 집 가까운 데서부터 쓸고 닦고 가꾸는 어떤 풍습이 조성되어야만이 부천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이런 동네와 이런 구와 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시 행사나 구 행사나 동 청소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뭔가 정주의식을 가꾸어 나가는 데 관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일선 동장님들을 총무과가 끝나면 퇴장하시도록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이 아니신 분들께서도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동장 이석과 본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장, 과장 이석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과 본 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2004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하전동입니다. 호적팀장 김봉희입니다. 민방위팀장 홍남표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시민봉사과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ONE-STOP 증명민원 발급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사업내용이 통합인증기 또 순번발행기 또 ONE-STOP 증명민원 발급기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92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원미구 시민봉사과에 있고 상1동사무소에 있고 부천중부경찰서에 있고 그게 맞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보고 21쪽에는 중1동사무소에 3대, 상3동사무소에 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차이가 나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2종류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상1동사무소하고 중부경찰서에 한 대씩 있고 그 다음에 순번발행기는 중1동사무소하고 상3동사무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종류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무인증명발급기는 원미구 시민봉사과에 있고 상1동사무소에 있고 중부경찰서에 있다는 말씀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특수시책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자료까지 이렇게 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을 보면 원미구 시민봉사과에는 그런 대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1동사무소에는 2003년도 하루 평균 5건이고 중부경찰서는 1건이고, 2004년도에는 조금 나은데 제가 볼 때는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1동사무소는 2004년도에 12건,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가 4건인데 중부경찰서가 2003년도에 1건인 이유는 원래 LG 8층에 있었는데 거기에 실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중부경찰서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분석을 하고 이용실적이 적어서 옮긴 바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관공서보다는 다중이용 장소라든가 이런 데로 옮기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대장 외 12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13종류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0원짜리나 몇백 원 집어넣어서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93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고장횟수 및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상1사무소가 8건이고 중부경찰서가 6건이에요. 2003년도 고장 횟수. 2004년도는 다음 쪽에 나오는데 이것 상당히 고장이 많은 겁니다. 뭐 지문인식기가 불량이고 발급기가 자체오류가 되고, 제가 작년인가 언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장이 너무 자주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납니까? 싼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치했는데. 발급기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2003년도에 상1동사무소에 8, 중부경찰서에 6 이렇게 고장횟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오작동부분을 많이 개선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올해도 그래요. 동전인식 불가하고 지문인식 불량하고 이런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고장이 난다는 것은 발급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회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턴가 수년 전부터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아주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해 온 얘기고 들은 얘기 아닙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면 무인증명민원발급기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병원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는 몇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도. 그런 데에 벤치마킹하시고, 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그런데서 배우고 또 어떤 종류의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했나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이런 것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에서도 향후에는 각 동사무마다 설치하게 될 겁니다. 언제냐가 문제지 결국은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용을 꺼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서영석위원

이게 근무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런 제약성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실제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근무시간에 에 하는 것은 관공서를 이용해서 충분히 뗄 수 있는 건데 근무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이를테면 오전 시간이라든지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발급이 되지만 그 외에 급하게 또 밤늦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과제로, 시간 외에도 발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로 건물 안에 있는 거야 행정력에 대한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것 외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단 말이죠. 한계가.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지만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서영석위원

평가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차등지급액수가 큰 차이가 없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현실적으로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약간의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2, 30만원 정도의 차등을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떠세요. 활동내역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활동내역들이 뭔가요? 범죄예방과 관련된 활동실적들이?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밤에 방범활동이라든가 청소년선도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나요? 이렇게 실적을 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임의적으로 아니면 순찰 때마다 이렇게 했다 활동보고를 하는 건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자율방범대 운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구대의 지휘를 받고 협조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지구대 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구대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지가 있고, 일지에 기입을 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실적을,

서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산지원 외에 실제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의 지구대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동장이 자율방범대원들을 추천해 주면서 임명은 시장 명으로 임명장은 나가고 있고 지휘는 지구대장의 지휘를 받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원한 예산에 대한 정산은 우리가 받고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만 받고 실제로 활동에 대해서는 지구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지구대에서 얘기하는 실적의 부분도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실적부분도 통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결산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있겠죠. 활동실적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 유형별 분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 이렇게 2개로 운영되고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명칭도 비슷한데 통합운영을 할 계획은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통합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해에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에 주민자율방범대 통합운영을 위한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 제출을 했고 1월 13일 우리 원미구의 의견을 제출한바 있고 금년 4월에 TF팀을 구성한 회의 즉 행정관서하고 경찰관서하고 연합하여 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고 앞으로 또 12월 15일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가급적이면 통합이 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회의나 TF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없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 결론이 언제쯤 나 올 것 같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거의 같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분만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합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조만간에 그런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 통합 운영관리와 연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어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통합의 필요성을 과장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부천시나 다른 시도 다 분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통합 운영한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자료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시·군.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TF팀의 한 일원인데 제가 그것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2006년도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 자율방범대나 여성자율방범대의 편제의 변화 이런 것에 좀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이동순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 괴한하고 부딪혔을 때 여성들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나요? 보호장비가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로는 조끼가 있고,

선재

한선재위원

조끼가 보호장비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조끼를 입고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고 합니다마는 그런 취약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성인 남자도 치한과 어떤 대결을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하물며 여성들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하교지도, 청소년 선도활동 이런 것으로 활동방향을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과장께서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방과 후에 하교지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주변에 청소년 보호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솔직히 원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그래요.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비롯한 사망률. 그 사고율을 보면 등교시간보다는 하교시간에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교시간에는 각종 교통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나와 계시고 녹색어머니회도 하는데 하교시간에는, 프랑스 같은 데는 경찰관들이 하교 5분 전에 학교정문 앞에 배치돼서 하교를 돕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의 임무를 명확하게 주려면 하교시 어린이들이나 또는 청소년들 선도활동, 공원이나 이런 데서 불량학생들을 선도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자료 19쪽에 보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과장께서도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AS를 받은 경우가 있을 텐데 대기업체하고 우리 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서비스차원에서. 부천시 대기업 AS센터에서 물건 한 번도 안 맡겨 보셨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 해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도 최근에 핸드폰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서비스를 해 주었고 끝난 다음에 전화까지 두 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받으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또 만족하십니까? 그런 설문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이 바로 고객감동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 허가신고를 했으면 신고증 교부해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개업일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몇월 며칠에 식당을 개업했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손님은 많습니까 이렇게 시민감동을 위해서 또 구민감동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혹시 펼쳐보셨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입도 한번 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관에서 허가해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지나서 그 민원인에게, 그 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구청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엊그저께 무슨 무슨 업소를 개업을 했는데 좀 어떠십니까라고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면 아마 그 주인은 감동해서 훨씬 더 장사 내지는 영업하는 데 시너지효과, 활력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간에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또는 고객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무슨 방법이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김제광위원

아니 민원서류.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구청 및 시청, 각 동사무소 민원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팩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안 됐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법 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정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광위원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민원서류들을 받아볼 수가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40여 종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거기 한번 들어가서 민원서류 받아 보신 적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직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팀장님들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전동

하전동원미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받아 본 적은 없고 들어가서 확인은 해 본 적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확인해 보고 실제 발급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전동

하전동원미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왜 없으시죠?

전동

하전동원미구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제가 필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사이버민원처리방 운영실적이 2003년, 2004년 있거든요. 이 사이버민원처리방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김제광위원

이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얘기입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시민봉사과에서 같이 하는 거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 부서에 중개역할도 해 주고 거기서 결과가 오면 또,

김제광위원

중개역할만 하나요 아니면 그 처리사항까지 확인을 하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각 과로 분류를 해 주거든요, 각 과에서 그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 시민봉사과로도 통보를 해 줍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아쉬운 게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받은 바가 있었을 겁니다. 3개 구청 공히요. 실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답변내용들이 대부분 어느 과로 이관시켰으니까 이관된 전화번호와 답변완료 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 내에 위브더스테이트가 있는데 거기 소음 및 저녁에 불빛으로 인해 민원이 9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1월 초에도 민원이 똑같이 올라와 있었고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이 담당과가 이쪽이고 조치를 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12월 2일에도 똑같은 소음에 관련된 민원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조치된 것이 아니죠. 시민봉사과에서 단순히 그 민원에 대해서 그 관련부서로 패싱해서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고 해결을 시키고 있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또한 점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느 부서에 담당자 누구한테 전화하십시오. 그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그 사람이 도와줘서 문제가 없어지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똑같은 문제가 안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 민원 또한 살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김제광위원

아까 팀장님들까지 해서 e-government 쪽에, 지금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팀장님들한테 사용해 보셨냐고 물어봤냐면 그래도 민원서류 발급해 주는 사람이고 발급하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들어가서 내가 사용해 봄으로 인해서 그 문제점이 뭐고 시민들이 받을 문제점이 뭔가를 체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원미구에 있는 모든 과장님들도 거의 안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라면 최소한 시민들이 사용할 프로그램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사용해 볼 만도 한데 힘들다는 거죠. 저도 전산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쪽 일을 한 사람이지만 몇번 들어가서 해 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프린터기가 안 맞아서 아니면 전자인증서가 맞지 않아서, 다른 인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포기하고, 오늘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출연하고 있고 그걸 또 대한민국 행정자치부라든가 그쪽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물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 PC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하는 인터넷 민원서비스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주민들은 부천시 원미구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또 부천시 공무원들한테 원망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결국 여기 사용자 대부분이 부천시민이 되듯이 부천시 2,000여 공직자들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행자부에 요청하기 힘듭니다. 하려고 잘하지도 않습니다. 2,000여 공직자, 특히 원미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파악을 하셔서 행자부에 문제요청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부천시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요즘 사이버관련해서 전자정부라든가 기타 등등의 홈페이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 혼자 문제점이 발생해서 나 혼자 끝낼 게 아니고 이의제기라든가 문제제기를 해 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뭔가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 공직자들이 먼저 사용을 해 봐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든지 이것의 문제점이 뭔지 이것의 장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e-government에 관련된 것도 정부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지 우리 복사골신문이라든가 원미구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드물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에서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미팅을 하신 후에 내년에는 원미구가 다른 구보다 다른 자치단체 구보다 훨씬 서비스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또한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사항을 묻지 않는 이유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까지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묻는다는 게 서로 실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 테니까 내년 1월 업무보고시에는 꼭 그런 방법들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분류를 해 주고, 각 과에서 미처 그거를 체킹하지 못했을 때에는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는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회신해 주면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50%가 비공개네요. 왜 비공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체 내에서 혹시 삭제하거나 자체적으로 막아 주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올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공개라고 나오는 게 왜 그러는 겁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비공개는 신청을 하는 사람이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회신해 줄 적에 비공개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근 50%가 비공개로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봉사과에서 매일 점검을 합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체크를 해서 각 과로에 바로 올려줍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통보를 해 주고요.

오세완위원

각 과에 그 얘기를 해 줘야겠네요. 물론 시민봉사과에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준다 해도 일주일씩 답변들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는 사람은 답답하고 사실 결과를 빨리 얻고자 해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일주일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나부터라도 하루에도 몇번이나 열어보고 며칠 동안 열어볼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늦어지면 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원미구 직원 모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피해는 상당히 클 텐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 하지 못할 내용이 있고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줘야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사안에 따라서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각 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답해 줄 것도 많아요. 하다못해 심곡3동 관할 공원에 한 쪽은 하고 왜 한 쪽은, 체육에 관한 여러 가지 기구도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지 왜 안해 주냐 그런 건데 그런 것은 간단하게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일주일씩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장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복지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가정복지팀장 박정휴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유혜자입니다. 녹지공원팀장 조용환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복지경제과도 200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미구청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관 141개소가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141개소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14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냐는 질의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복지관이 저희 시 시설도 있지만 사유시설도 있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경로당마다 관리방법이 다릅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시에서 유지보수나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시 소유가 아닌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런 유지보수나 시설관리를 안해 주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각종 규정의 제약 때문에 시설관리는 어렵지만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시 소유가 아닌데 환경개선을 해 준 곳이 몇 곳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사설경로당 9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내부개선, 도배, 장판 이런 환경개선을 했는데 약대 농장마을경로당, 원미동 조마루남자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저희들이 바꾸어 드렸고.

박종국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은 사설경로당이 아닌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시설 개선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집기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줬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도 한 번도 실시해 준 적이 없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사설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전점검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고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전적으로 경로당 책임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현재 주택법상 아파트 자치기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아파트자치회가

박종국위원

또한 주택법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안전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주택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택법이 금년도 봄에 개정이 됐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실 건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공부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공부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곳이 몇곳이 있습니다. 몇가지만 지적해 보면 공부방에 필요한 생수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꼭 서울에서 생수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사도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을 하고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수까지 서울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그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산서를 보면 짜맞추기식 정산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형광펜을 사는데 한 번에 20만원어치씩 산다든가 샤프를 사는데 20만원어치씩 사고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계산을 맞추기 위한 정산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정산서에 계산이, 숫자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매번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잘하시고 정산받을 때 꼼꼼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 관내의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모 보육시설에서 인건비부분을 교사들에게 다 주지 않고 다시 시설에 입금하는 이런 행태가 있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도에 계남공원에 간이무대를 설치한 게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벌써 하자가 발생했죠? 파악하셨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박종국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양해해 주신 다면 당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에서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조용환입니다. 미리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목적구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업체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도산이 된 건지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정 연락이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수리할 생각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업체가 도산된 걸로 파악이 됐나요?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원래 하자기간이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가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자보증보험은 들었죠?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하자보증보험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년 이내의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나요?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일단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기관에 하도록 종용을 해야 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그때 하자보증금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안전에 대해서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입찰한 공사인가요?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입찰하고 계약단계에서 그 회사가 부실한 회사인지 탄탄한 회사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박종국위원

전자입찰의 맹점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업체가 도산하고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고 다시 시비를 세워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녹지팀장 발언대에 서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마을 쪽에 보면 잔디보호책을 스테인리스로 해 놨죠?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스테인리스로 하다가 중단 했죠?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중단했나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나요?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당초에는 철물로 해서 전체 구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스테인리스 같은 좋은 시설로 변경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철물로 된 잔디보호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철물로 했으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스테인리스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본 위원이 그쪽을 점검한 결과 그늘진 곳이어서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잔디가 하나도 없는 곳에 굳이 비싼 스테인리스로 잔디보호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복지경제과녹지공원팀장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스테인리스로 하는 게 현대감각에 맞는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취지는 좋다 치더라도 잔디가 하나도 없잖아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인데 없는 잔디를 굳이 보호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죠. 담당 팀장은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윤종위원장

담당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식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그나마 학교에서 중식을 먹는데 방학 중에는 중식까지도 못 먹죠. 그래서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식당과 계약을 해서 밥을 먹든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락을 싸서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는 식사를 안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약된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거의 거지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 주인한테 얘기해서 2,5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을 2,000원으로 계산해서 현찰로 주십쇼 해서 그걸 갖고 다른 것을 사먹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현물로 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현물 역시도 비슷한 경우가 얼어나고 있고. 원미구에서는 결식아동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

박종국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덜 돼서요.

박종국위원

한 달 정도면 업무파악이 다 되셔야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게 평상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학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방학 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유혜자입니다.

정윤종위원장

팀장께서는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11월 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이번 11월 5일이요?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네.

정윤종위원장

그럼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네요?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들으셨죠?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네. 현재 190명 정도는 학교 식당에서 애들이 중식을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는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 14개 급식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관내에서 음식을 지급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시에서 결정된 것은 아닌데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고 관내에 14개소뿐만 아니라 우리 동이 한 20개 동 되니까 동별로 1개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해서 가까운 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금년 여름방학 때나 이런 때는 동네에 있는 식당과 계약을 해서 식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네.

박종국위원

관내에 있는 급식소시설은 아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점심이요.

박종국위원

점심식사 한 끼만 주는 거죠?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아침하고 저녁은 어떻게 하나요?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아직까지는 중식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저희가 급식비가 포함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중식 때 식사를 못하는 애들 위주로 하고 있고 아침저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건 아는데, 잘 사는 애들한테 줍니까? 못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중식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방학 때도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물이 아닌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관내 식당에 매 끼당2,500원씩 계산해서 주지 않습니까?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네.

박종국위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면 그 식당에 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가느냐면 그 식당에서 거지취급을 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2,500원 중에서 2,000원씩만 계산해서 식당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떡볶이를 사먹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면 현재 예를 들면 시중에서 파는 햇반 이런 것처럼 도시락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 아주 다양하게 나온 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볶음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백반도 같이 나오고 반찬까지 세트로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도 2,500원 수준인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아이들 집 냉장고에 넣어주면 아이들도 편리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고 또 계약된 식당까지 번거롭게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제품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자

유혜자원미구복지경제과여성복지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부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면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서영석위원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하는 시립경로당이 있고 일반 아파트 중심으로 된 사립경로당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서영석위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이를테면 아파트 내에는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서영석위원

자치위원회하고 경로당하고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나요? 아직 그런 업무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영석위원

주택법에 의하면 경로당은 사설경로당이고 소유주는 아파트에 있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자치위원회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분쟁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분쟁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경로당 예산 지원비 때문에 갈등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노인들 간에도 분파가 있어서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데 그와 관련해서 회계에 대한 정산지침이나 정산방법,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매뉴얼을 제시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르신들이 보고한 대로 보고를 받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정윤종위원장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박정휴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휴

박정휴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장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내용 들으셨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휴

박정휴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장

제가 업무를 구체적으로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과거에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매우 적었어요. 실제로 분쟁요소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월 18만원씩 주잖아요?

정휴

박정휴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장

네.

서영석위원

그리고 난방비도 주고 별도로,

정휴

박정휴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장

운영비는 형별로 18만원, 19만원, 20만원.

서영석위원

대체적으로 18만원 정도 주잖아요. 그리고 난방비가 30만원 정도 되고 추가로 또 봉사수당비도 있는데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볼 때는 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둘러싼 노인들 간에 분파가 생겨서 싸움을 매일 하신다니까요. 그것은 일정하게 지도를 해야 하는 우리관청 입장에서 어르신들한테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매뉴얼화해서 그런 분쟁의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지침을 내려 줄 필요가 있어요.

정휴

박정휴원미구복지경제과가정복지팀장

앞으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됐습니다.

정윤종위원장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고 보도에 의하면 자살률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지개념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을 하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해 등록을 하는 게 해당 동의 복지사에 따라서 차등이 상당히 심해요. 물론 열악한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있는 데도 있긴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예측해서, 이를테면 춘의동 주변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수급자들 말고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비슷한 여건에 있다고 보거든요.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구도심에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사의 발굴의지에 따라서 동마다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서영석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등록을 확인하셔서 수급자로써의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받침이 안 되지만 이왕 복지시스템을 차상위계층을 확보해서 그것에 의한 나름대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누락돼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복지경제과장 11월 5일부로 왔습니까, 1일부로 왔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1일부로 왔습니까?

김삼중위원

업무가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해서 팀이 많아졌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업무도 좀 과중하다고 생각 되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복지업무와 경제업무가 통합돼 있는데 한 달 정도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기자께서 그런 농담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복지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경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는 건데 어떻게 두 개를 껴안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은 단일부서는 비슷한 계통의 색이어야 되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색이 좀 합쳐지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김삼중위원

저희들도 그런 구조조정을 하는 데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운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경제가 무척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원미구에는 7,300여 명이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생활 급여에 의해서 생을 이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도 부분적으로 의료비라든가 전기, 전화료 등등 지원이 되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경로당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경제가 어려울수록 최대로 발굴해서, 국가 예산이거든요 주로. 80%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최대로 발굴을 해 주시면 국가예산으로 부천시에 어려운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최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2005년도 새해 업무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연말연시에 각 동네에서는 요즘 신문에 파다하게 나도는 일일찻집 명분은 전부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적십자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회 기타 라이온스, 로타리, 사랑회 등등 여러 곳에서 연말연시에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좋은 슬로건 아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건은 참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은 예산이나 물품을 어떤 분들한테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후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얼마나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이것 역시 마무리추경 업무보고시까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저희 동네 같은 데도 4개 단체가 그런 일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줬는지 차상위계층한테 줬는지 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잘 아는 사람한테 준 건지 중복이나 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이 누락돼 있지는 않은지, 좋은 슬로건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됐는가 그런 결과를 복지경제과에서는 취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리드해 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일들을 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것이 형식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 동네에도 하고 또 형식적으로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모금해서 40만원어치는 거기에 전해 주고 나머지 60만원 정도는 자기들 회식을 한다든가 자기들 경비로 쓴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맞잖아요. 최하 그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20%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겠지만 80% 정도는 전부 거기로 가야 그것이 진실한 불우이웃돕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삼중위원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연료비 또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어보나마나. 작은 데는 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80만원 주고 가장 크다고 생각되면 100만원 정도 주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 예산들은 시가 편성을 하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서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예산은 바로 시민의 세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부천시의 65세 이상 법으로 정한 노인은 5만 6000명 정도. 60세 이상 노인은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85만 6000 중에. 다시 말하면 그 노인인구는 놀고먹는 인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비를 한 달에 1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교통요금이 금년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씩이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자가용 없는 노인네들이 이용하는데. 부천시는 그 교통비를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이나 버스요금이 50% 이상 올랐는데 교통요금을 인상해 주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여성복지과와 협의해서 3개 구 복지경제과장들이 내년도 예산에, 늦어도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어르신들의 버스요금을 좀 보태드릴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3개 구 복지과장들과 시의 여성복지과장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뭐 시에도 얘기했어요. 안한 게 아니라. 얘기했으니까 추진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경로당 얘기한 것, 노인복지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지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혹시 경로당 한 달 사이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아직 못 가봤고 동장 시절에 경로당을 가봤습니다.

김삼중위원

동장시절에는 경로당을 많이 잘 알고 계셨고 복지경제과장 오셔서는 경로당 한 군데도 아직 안 가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삼중위원

금년은 날이 유례없이 좀 따뜻하지만 예년 같으면 추운 계절이잖아요. 난방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보일러가 얼어 터져 있는지 방이 뜨신지 안 뜨신지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월 운영비를 18만원, 19만원, 2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예산은 노인네들이 어디에 쓴다고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대부분 월동비로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삼중위원

점심을 거기서 해결하는데 주로 쓰고 있고 난방비는 약 평균 80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동절기 전체를 말한 겁니다. 한 달에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주는 난방비입니다. 그런데 그 난방비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겨울 난방비를 영수증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난방비를 현실화되게끔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가 잘못 쓰인다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외에 남아돈다면 그 예산을 돌려서 난방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 새해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것들이 관철된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노력이 아니라 운영비 20만원 준단 말이지 한 달에. 18만원, 19만원, 20만원 차등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6개월 동안 난방비는 약 평균 80만원입니다. 크게는 100만원까지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점심 간식해 먹는데 전부 투여되기 때문에 계속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계속 난방비를 달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때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보일러가 얼어 터져서 여기에 고쳐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몇군데 고친 사례를 어디라고 지적하지는 않지만 고쳤는데 고치기 전보다 안 뜨시다 이런 경로당도 있으니까 조사해 보시고. 저희들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GNP 약 1만 1000불 시대에서 나름대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해 주신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필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식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복지경제과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어려운 노인들도 해야 되고 어려운 시민들, 즉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도 돌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유아 보호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만날 작년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획일적인 보고서가 아닌, 새로운 복지경제과장께서는 내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해서 정말로 사실에 입각한 새해 업무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팀장이나 과장들이 많이 바뀌어서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내년도에 새로운 임원진에 새로운 주문으로 새로 탄생하는 2005년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민사억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웅식입니다. 위생지도팀장 홍종임입니다. 위생민원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안근섭입니다. 청소팀장 문종환입니다. 재활용팀장 송상돈입니다.

정윤종위원장

환경위생과도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점검고지서를 보내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제도입니다.

박종국위원

네, 정밀검사.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정밀검사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보내고 정기검사는 어디에서 보내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기검사는 시청 시민봉사과에서 보냅니다. 맞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정밀검사와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받게끔 되어 있죠? 경유차량에 한해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기검사 때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것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이고 정기검사가 4년에 한 번 받는 것은 4년에 한 번 받고 2년에 한 번 받을 때는 2년에 한 번 받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두 가지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월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12월에 또 받으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제도가 이번에 새로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제도 안내차원에서 연초에 다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기검사 때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안내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밀검사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받으라고 안내장을 보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 때 새로 신설된 업무이다 보니까 누락되어서 안 받은 데가 있어서 독촉해서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이미 받았는데도 안내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다르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무튼 정밀검사를 1년에 두 번 받는 것은 아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한 번 받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정기검사도 한 번 받아야 되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고지서가 있어요. 갖고 있어요. 이미 6월에 받았는데 12월에 받으라고 또 이걸 보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안내문을요?

박종국위원

네. 그런데 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업무착오로 한두 건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기 때 정밀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내보낸 것인지,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괄적으로 내보낸 것은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고지서를 저희 담당 팀장이 보고 어떤 사유를 밝혀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이것 한 장 발송하는 데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3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외주 주죠? 여기서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런 고지서가 쓸데없이 이 중으로, 안내장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보내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 식품업소 이런 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건강증이라고 그러나요,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에 보건증이 없이 근무하는 종업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점검 나가신 적이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점검 나가면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적발건수가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증 미소지자?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2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대다수가 보건증이 없습니다. 그 업주는 있어요. 업주는 업소 신고할 때 보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데 다른 종업원들은 대다수가 보건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쪽에는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정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또한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도 단속을 나가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면 보건증 단속도 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단속해서 시정조치라든가 허가 취소 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은 그래도 대부분 잘 지킵니다. 보건증 관계를.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와 합동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있나요?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합동 단속한 실적.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보건소와 합동단속은 주로 식중독관련해서 샘플 검사하는 데만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식중독과 관련해서만 했고 성병이나 보건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합동단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볼 계획은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했을 때 와서 하면 저희는 상당히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일반음식점에 보건증 미소지자가 근무하는 것과 유흥주점이나 이런 곳에 보건소와 합동 단속할 계획을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재활용 의무 이행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재활용 의무 이행시설이 총 1,669개나 되네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대상시설이 많은데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렇게 업소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대상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을 솔직히 2003년도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업무분장을 하면서 담당을 맡은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일을 월별로 쪼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가서 현장조사 할 것은 현장 조사하고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자원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다. 지금 100% 안 되더라도 계속 종용함으로써 하나라도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점검을 했었는데 나가 보니까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나가고 목적대로 낭비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이 모아져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쓰레기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점검을 한 것도 있고 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다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제가 점검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 있으면 달라고 해서 디스켓으로 받았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동별로 재활용 의무 이행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점검일자도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대상 시설 수하고 자료로 받은 것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상동은 277개로 나와 있고 디스켓에는 291개로 나와 있어요. 또 도당동 같은 데는 자료에는 382개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307개로 나와 있고 일치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켓으로 받은 것은 전부 점검이 되어 있어요. 날짜가 다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디스켓에 있는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로 받은 게 맞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디스켓 자료를 제가 못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로 제출한 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 해결 또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시책이고 한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시설이 너무나 많고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2003년도까지는 사실상 거의 못 했어요. 오늘 원미구 관내에 있는 몇개 대상 시설을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직접 다녀 봐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도 물론 점검한 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도 하루에 몇킬로가 나와서, 파지, 공병이 1킬로가 나왔는데 원미환경에서 혼합해서 갖고 가고 이런 것을 저는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활용분리수집용기 있잖아요. 재활용분리수거용기요. 캔 종류면 캔 종류, 페트병이면 페트병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장동에서 혼합해서 수거해서, 거기서도 분리하니까 그런 수집용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도. 우리가 상동에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나 이런 것을 한 일주일 동안 새벽에 다녀 본 적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하고 청소사업소 공무원들하고. 그런데 건물 큰 데 있잖아요. 관리인까지 있는 데. 그런 데는 되어 있어요. 재활용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어려워요. 담당 부서에서 잘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게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이런 것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 같은 곳은 쉬워요.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이런 것은 고물상에서 다 치워가니까. 그런데 이 상업시설들 보세요. 500평짜리든지 몇평짜리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건물주가 사업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거의 임대로 들어와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음식점도 하고 무슨 장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저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 뒤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재활용하는 용기를 설치하게 하고 또 각 업소마다 지도를 해 줘서 재활용시설을 거기다가, 왜냐하면 지금 거의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상가에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게 배출하니까 쓰레기량이 줄지를 않는 겁니다.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고 저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서 꼬치꼬치 따지고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겁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되지 않고 하나하나 올해 다 못해도 좋습니다. 내년에 1, 200개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고 제대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말 약속합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 동네 같은 데도 가끔씩 확인을 해요, 제가 다니면서. 전혀 속수무책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냥 비닐봉투에다가, 그나마 하는 데는 페트병 한쪽 벽에 쌓아놓아요. 그러면 돈 되는 것들은 할머니들이 주워가고 돈 안 되는 것은 쓰레기 차 있잖아요. 재활용차가 와서 실어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건물이 규모가 있고 관리인이 있는 데나 그래요. 그렇지 않은 데 보세요. 다 같이 혼합해서 종량제봉투든 검은 봉투든 길에다가 내놔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청장님께 통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자원재활용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장의 임무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 통장들의 역할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려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내년 행정감사 때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약수터라든가 일반 공원 내에 먹는 물 지정해 놓은 샘물, 공동시설로 약수터개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관리를 안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제광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봐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광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2쪽에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고 지금 추진사항으로 완료로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40개소에 기타 등등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김제광위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한 게 보면 추진실적에 점검한 것, 개선명령 2건에 경고 및 과태료부과 20건, 단속 28대. 비산먼지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한 게 단속하면 수립이 됩니까? 그래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40개소인데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는 개선명령 2건 외에 나머지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과태료 징수한 후 다시 돌아서서 가면 비산먼지가 또 발생하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경고사항이라든가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방법으로써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주로 건설공사장이 문제인데 건설공사장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김제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발생한다고 해서 가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거죠. 지금 중2동 중부경찰서 옆에 위브더스테이트 공사현장을 보면 공사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앞으로 40개월 동안 계속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비산먼지문제 및 소음문제로 발생한 게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10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10건이 넘는 것들의 조치사항을 보면 소음진동규제법 규제대상 제외, 건축장비 및 자재취급시 주의하여 소음민원억제 뭐 특별하게 했다는 내용은 없고 공사장 주변 수시 살수. 공사장 주변에서 비산먼지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40개월 동안 계속 민원은 올라올 것이고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끝내실 건가요? 그러면 40개월 동안 주민들이 원미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요, 이 부분이 현행법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피해하고의 차이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음문제라고 한다면 주간에 70㏈이다 그러면 상당히 시끄러운 정도의 소리입니다. 중동대로가 73㏈ 정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측정을 해 보면 기준은 이내가 되고 주민은 그것에 대한 피해를 느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도 더 줄일 수 있게 하는가, 업체에서는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하려고 하고 더 이상 소음을 줄여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민은 더 줄여주기를 원하고.

김제광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쪽에 외곽도시순환도로 및 공항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신월동에 사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답니다. 상동 외곽순환도로에서 1년 이상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음에서 약간 높아지더라도 버틸 수는 있지만 평상시 주거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아주 조용한 주거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30㏈도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피해여건이 된다는 거죠. 물론 법적 근거가 어느 수치에 의해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몇㏈ 이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단순한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서에서의 대답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대답이 아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민원은 계속 올라와도 우리는 전화로 접수만 받고 그 다음 액션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라든가 원미구에 행정 처리하는 부서의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음이 많은 곳에서 자라고 많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웬만한 소음에는 다 버틸 수 있지만, 아주 조용한 산중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물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은, 물소리도 ㏈로 따지면 꽤 높은 치수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라든가. 그런데 그 물소리와 여기서 들리는 소음소리는 다른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광위원

먼젓번에도 그걸로 인해서 지역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40개월 동안 계속 문제를 또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부딪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확언을 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부천시 공무원만큼은 내 편이기를 바랐는데 내 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불신이 커지고 원미구 상황실에 전화를 해도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들어 주지 않고 차라리 경찰서 112에 신고하니까 그래도 우리 편인 것처럼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8시부터 18시까지 공사를 하라고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 12시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공사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법정 소음치 이하의 소음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주민들이 느낄 때 상동주민들이라든가 신월동 주민들이 느끼는 75에서 80㏈ 이상의 느낌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배려가 없이 단순한 수치로 이것 법적 이하의 ㏈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부천시 공무원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홍보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 서는 게 아니고 주민들 등 뒤에 서서 떠미는 형식의 민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하고 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주민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하고 얘기할 수 있다면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공사 현장에 관련되어서도 지금 원미구에서 가장 큰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40개월 동안 계속해야 되거든요. 또 주민들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원미구가 전혀 조치를 안 해 주면 그 다음부터 원미구 환경위생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미구 환경위생과가 제 역할을 했느냐, 안한 거죠. 역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 주니까 민원이 극대화되어서 한 달에 50건, 100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미구 환경위생과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거냐, 제 역할을 한 거죠. 단순히 보이는 수치로써의 역할이 아닌 주민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민원행정이 펼쳐졌으면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도 환경위생과장님의 소음부분 및 비산먼지, 기타 등등의 민원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민원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민원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원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끔 앞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처리를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다음 331쪽에 보면 자동자판기 위생관리 실태가 나와있습니다. 관내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2002년도에는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21건, 2003년에 130건, 2004년에 64건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자판기를 다 체크해서 여기에 경고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다 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서 보면 위생점검 및 기타 조치사항인데 위생점검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가다 보면 자판기가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지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속에 먼지가 들어가서 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단속을 하다 보면 주인 없이 속에 뚜껑을 열어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일정 단속 기간을 정해서라도 그것을 계도하고 계몽해서 그 문제점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생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할 것을 두 번, 세 번 하면 좀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교육이라든가 다른 적정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신고하러 왔을 때 더 좋은 방법으로 계몽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리플릿을 만들든가 다른 라벨을 만들어서 이것 언제 안에 청소를 했다는 그 일지를 써서 밖에 표시를 하게 하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이것 청소한 지 일주일 됐는데 내가 컵으로 음료를 빼먹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판기를 관리하는 오너는 청소를 열심히 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단속 위주가 아닌 위생상 문제가 없고 전반적으로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적인 처리절차라고 봅니다. 물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2 대 8 개념으로, 감사를 하는 게 8이고 칭찬하는 게 2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의 역할도, 물론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하고 벌금을 매기는 것도 역할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이 위생검사라든가 다른 부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역할이 됐으면 하는데 내년에는 자판기라든가 기타 외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덧붙여서, 자판기 업주에 대한 교육은 하나요? 위생교육을?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청결상태가 개선이 잘 안 되나 보죠?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먹고 저도 굉장히 많이 일회용자판기를 사용하는데 청결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우리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위촉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다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좀더 활용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절대보호지역과 상대보호지역, 상대보호지역이라고 그러나요? 스쿨존.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학교정화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학교정화구역. 거기에 보면 유흥주점은 없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반음식점을 위장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이 밖에서 보면 까맣고 빨갛고 짙은 썬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특히 학부형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스쿨존 내에 일반음식점을 가장한 유흥업소 이런 업소를 뭔가 투명한, 예를 들어 2m 유리가 있으면 1m 정도는 짙게 하고 그 위에 1m는 투명하게 해서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계도는 해 나가고 있는데 법적 강제조항이 없고 학교 주변에서 그런 술집 하는 사람들 보면 며칠 하다가 문 닫기도 하고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고 소명여중·고를 중심으로 원미로 주변에 그런 업소들이 많아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58개소에 대해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관리함으로써 그쪽 9개소는 투명한 호프집 형태로 바꿨고 3개소는 아예 문을 닫고 슈퍼나 다른 걸로 바뀌고 간판에는 울긋불긋 네온이 나오는 것도 모두 제거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학교주변의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업소가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야광, 반짝이 불 들어오고 컬러 썬팅으로 되어 있는 업소들이 몇개나 돼요. 소위 말해서 관에서 단속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는 업소들이.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있는 거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스쿨존에 있는 거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업소의 숫자나 이런 것이 없으면 업소주인들을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지도를 해서 스쿨존 내에 일반음식점을 가장한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 주시고 또 요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관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업주변경 신청, 그것 할 때에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곳은 어린이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네온이나 컬러 썬팅을 하지 않도록, 그게 물론 법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연체가 많이 되었네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열의를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와 액수가 체납이 되었는데 특별히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더 많아서 금년에 평균 76% 정도수납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조한 것 같은데 건물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면 바로 1차 독촉한 다음에 압류조치를 하거든요. 압류하면 채권확보는 일단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 부과되고서 그 다음에 방치되었다가 폐차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동차세 안 낸 것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 차량들이기 때문에 아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업무가 국가업무라 100% 국고입니다. 국가로 들어 가는 돈이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대행하는 거네요? 지방정부에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대행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확보만 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지 않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사업용 건물에 매기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몇 ㎡당 얼마씩, 용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도로 폭이나 건물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용도에 따라 다르고 거기에 전기 쓴 양, 연료 쓴 양, 물 사용한 양 이런 것을 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요인을 거기에 전산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문방구 앞에 보면 게임기 있잖아요. 그것은 환경위생과 단속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생활환경팀 관할인가요? 단속이?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 신문이나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었고 본 위원도 학교 앞을 지나다가 특히 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이 문방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오락기를 사용하고 있고 요즘 보면 쉬운 말로 “파친코”라고 그러나요, 지폐를 주면 동전으로 바꿔줘서 하는, 아이들한테 사행심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 문방구 오락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어린이들이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다른 위원들이 짚지 않은 부분 몇가지 묻겠습니다. 미화원이 원미구에는 몇 명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재 104명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이 또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9명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환경감시단.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기동반이라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도시정비과에 2명 가서 광고물 제거하는 업무를 했었고 나머지 7명은 저희 과에 와서 기동처리 하는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치워갔다고 시민이 신고했을 경우 가서 신속히 그걸 해결하는 업무와 또 무단투기된 것을 조사해서 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일도 좀 하고, 기동반이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분들이 없으면 환경위생과는 못 움직이는가요? 그런 일 못하는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재 그분들이 함으로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부담되는 인원은 아니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미화원이 104명 있다고 그랬는데 원미구에 적정 인원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TO가 107명입니다. 그런데 퇴직하신 분 한 분하고 돌아가신 두 분이 있어서 지금 104명이 남았고 금년 12월 31일자로 또 6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98명이 남게 되는데 미화원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으니까 빨리 충원시켜 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방침에 따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충원계획이 있으면 충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에 따라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시 방침은 증원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환경기동반 그 사람들을 거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기동반이 처음에 재활용수거요원으로 있을 때,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대치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묻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미화원으로는 대치가 불가능하고.

김삼중위원

그분들이 안한다고 그러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받아줄 수는 있죠?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시에서 그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데 안하는 거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위생과에 몇 명이 있는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14명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분들은 무슨 사무보조를 하는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하천감시와 자동차 매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팀에서 일부가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복지경제과인가 거기에도 공원관리원 또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거기는 여기 소속이 아니지만 복지경제과에서도 공원관리원 또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300일 미만 일용직 없는가요? 거기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인부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환경위생과에는 없습니까? 건설과만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

김삼중위원

원미구에는 도로가 16만 5000킬로로 잡혀있습니다. 미화원이 해야 되는 청소구역은 폭 몇미터부터 몇미터 도로까지 담당하고 있는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8미터 이상 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6미터 아니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8미터 미만은 지역쓰레기종량전담제에 의해서 업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골목길청소반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 청소업체에 노인분들을 고용해서 골목길 청소하는 인부가 151명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시의 청소사업소장이 주무과장이고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업무와 재활용업무를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시 청소사업소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쓰레기지역전담제라 하면 6미터 미만 도로는 청소 6개 업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8미터 내지는 6미터 미만 도로에 쓰레기 청소하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동사무소에 9명인가 10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 인원이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그 다음에 한 달에 세 번이나 두 번 정도 가로 정비하는 사회단체나 통반장들이 나가서 청소하는 데 전부 다 골목길 청소거든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천시가 6개 청소업체에 지역전담제를 6미터 미만 도로에 다 줬는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서 8미터 미만 도로를 청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이 투입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틀림없죠? 맞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크게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고 우선 청소 전담업체에 투입된 151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김삼중위원

그 151명 인건비는 청소업체에서 줍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골목을 하는 거네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자기네가 지역전담제에 의해서 쓰레기를 치워가고 난 이후에도 더러운 곳을 청소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8시간동안 동사무소에서 공공용봉투를 지급받아서 8시간 청소를 하고 확인을 받고 가게 되어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하루에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어제 시청 청소사업소 보고서에는 8시간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4시간이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어제 청소사업소 자료에는 8시간으로 되어 있던데 전문위원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것 따질 요량은 없고. 시니어클럽이나 기타 환경기동반이나 이런 데 투입되는 인력이나 예산은 중복됐다고 여겨지는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신년에는 확실히 해서 6개 청소업체가 6미터 미만, 모든 시민의 생활쓰레기와 골목청소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시 예산을 갖고 청소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제 얘기에 의하면?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더러운 부분이 신고되거나 뭐 하면 8m미만도 더러 한 적이 있죠?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적이 있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각 동마다 미화원들이 쉬는 대기소가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대기소에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대기소 운영비는 전기료하고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공공요금이라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화비.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물론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들어갈 일이 없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공공용봉투를 쓰기 때문 그것은 관계 없고요.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수도, 전기요금하고 연료비 얼마나 나갑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6개 대기소가 있는데 대기소당 300만원 정도.

김삼중위원

연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한 달에 25만원이네요. 그러면 미화원이 107명이 정원인데 104명이면 3명분의 업무를 104명이 떠안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충원해 달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시 청소사업소장 얘기에 의하면 환경기동반은 공원관리원이나 미화원으로 전환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리고 계시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노조가 처음서부터 결성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길로 같이 가기로 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일을 미화원보다 더 힘들게 시키면 간다는 소리가 안 나올까요? 업무를 더 많이 줘서 힘들게 하면. 미화원보다 편하니까 안 간다는 것은 상식 아니에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보다도 처음부터 같은 노조에 있다가 노조에서 분리돼서 별도 노조를 만들고 나오면서부터 같이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사실과 같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답변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 하는데 3개 환경위생과장들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급여에 대해서 제가 따지지 않겠지만 재활용을 위해서 모집한 분들이 공원관리원이나 미화원이나 재활용선별장으로 4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할 일이 없는데 환경기동반에 와서 무슨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불법투기로 어디 쌓아 놨다든가 하는 데 치우고 있고 그 비상 예산이 있어요. 어디에 쓰레기가 몇차 쌓여있다고 치워달라고 하면 여기서 비상예산을 가지고, 그 쓰레기 치우는 예산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작년까지는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위원회 것인데 금년 7월부터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는 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예산은 지금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2100만원 정도 중에서 1800만원 정도 쓰고 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남아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5만원이나 10만원.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포상금은 남아 있습니까? 바닥이 났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는 신고 건수가 별로 없어서 한 건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못 받았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불법투기를 신고했는데 포상금을 왜 안 주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예산 10%밖에 안 썼다면서 왜 그것 안 주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어느 동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사해 주시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동이 있는데 동을 통해서 올라올 때 동에서 신고자를 안 올려 보내서 동에서 적발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사유서를 분명히 내려 보내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조사해서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환경감시라든가 자동차 매연감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어떻게 보면 단속부서에 있네요. 그렇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단속은 저희 공무원 입회하에서만 합니다.

김삼중위원

공무원들 보조업무하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로 인한 민원은 없었는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삼중위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민원단속업무는 자꾸 부딪히는 업무를 많이 하죠, 환경위생과에서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부딪히는 업무 중에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 하나만 말씀해 주실까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공장 같은 데도,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곳도 폐업 들어오고 명의변경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들이 잘 안 되는데 그 속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은 악에 바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소리치시는 분,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시는데 벌주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도, 계몽,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삶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단속만 하면 아까 말씀대로 악이 바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지도, 계몽,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시고 경제가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많이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이·미용실 상당히 많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한 8, 900개 되죠. 이·미용실에 대해서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는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퇴폐이발소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폐이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제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다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용실은 실제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지만 주로 미용실은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정기 위생점검 이런 것은 안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퇴폐이발소에 대해서만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미용실은 위생점검 안합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소홀했습니다.

김삼중위원

한 번도 안한. 그런데 저희들이 가 보면 불결한 데가 많아요, 냄새도 나고. 대중 이용업소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독기 배치를 잘못했다든가 세면대 밑에 뭐가 썩어 흐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욕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서팀이 몇 명이나 있어요, 위생점검하는 팀이.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5명입니다.

김삼중위원

거기는 대부분이 보건직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다 보건직입니다.

김삼중위원

그 부분에 박사 같은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나만 가도 다 알잖아요, 막말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위생직, 보건직, 환경직 이런 분들이 환경위생과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청소기사도 위생과 소속으로 있습니까? 운전사.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진공노면청소차는 미화원들이 끌고 있고 물청소차는 구청 기사가 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물청소 기사는 구청 총무과 소속이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총무과 소속이 환경위생과로 파견근무 명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소속은 총무과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파견근무를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지금 한 분 있는 기사는 기동단속반에 투여된 기사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기동단속반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거기는 뭐 타고 다닙니까? 단속하는 차.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기동단속반에는 타이탄 차

김삼중위원

1대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9명이 다 타고 다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그 차를 다 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눠서 기동반 4명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속히 수거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사람들의 근무일지 있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9명이 주로 하시는 일지.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2명은 또 어디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도시정비과로.

김삼중위원

알았습니다. 그 7명에 대한 일지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4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이 나오는데 원미구 관내에 1,103개소가 맞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이 642업소가 되는데 이게 주로 병원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관내에 병원이 642개나 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소 수는 2003년도에는 216개고 2004년도에는 209개인데 1년에 20% 정도 점검을 하나 봐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없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점검은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팀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점검일지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했어요. 점검하고 이럴 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1년에 20% 정도 점검을 하는데 한 번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회 점검인데 사실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감염성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적정하게 보관해서 위탁처리하고 있나 이런 것 볼 것 아니냐고. 서류상으로 보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문제는 그거거든요. 폐수 배출업소도 보면 무단으로 방류하는 게 많고 야간에 는 거의 단속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정폐기물 이런 것 우리가 언론에서도 가끔씩 보잖아요. 어디 외곽지역에 수천 톤씩 폐기물 묻어놓고 다 이런 종류라고. 하여튼 어려운 업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폐기물관리법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정폐기물, 폐유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걸 적정한 용기에 보관하고 또 며칠을 초과해서 보관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다 이래요. 그런데 한 번 가서 확인이 되냐고,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45일 이상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지에는 발생하는 날 적고 치우는 날 적고 다 적기 때문에 일지하고 발생한 양, 또 거기에 폐기물 보관 표시 이런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봐서 걸리면 벌금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벌칙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단속을 해서 상당히 반발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병원 같은 데는 협회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의사협회. 그래서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 그래서 제가 점검일지를 봤는데 2004년도 일지예요. 사업장폐기물, 휘발성유기화합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점검일지는 2004년도만 있지 날짜를 안 썼어요. 많아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언제 가서 점검을 한 것인지 모르겠고, 좀 성실하고 정확하게 점검일지를 기재해 주도록 해 주시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무허가 배출업소나 이런 것도 구청 업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본청 환경위생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실태파악부터 해라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원미구 관내에도 도당동이나 춘의동 이런데 공장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배출시설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곳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그런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 배출시설 중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든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사실 조그마한 업소들, 소음이 조금 난다든지 컴프레서나 이런 것 설치한 데,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나 이런 것을 버리는 데는 아주 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하시는데 그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업소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적발한 5군데는 다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미구 관내 무허가배출업소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냐?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폐수하고 배기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선 그런 실태파악부터 해놓아야 지도단속도 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려운 업무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진공노면청소차하고 살수차 운행일지 이런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갖고 나갔다고 해요. 그냥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는 4대고 살수차는 3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진공노면청소차는 연중 어떻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진공노면청소차 운전을 미화원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장비반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장비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 우리 청소조직이 6개 반이 있는데 그 6개 반의 반장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청소를 먼저 밀고 나가야 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상당히 수월하다. 그런데 우리 말을 안 듣는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 보니까 옳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일을 안하더라도, 그 사람들 현장에서 반장들이 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다 싶어서, 담당자들이 그걸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과감하게 해 주라고 해서 반장 밑에 그 사람들을 뒀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안하면 자기네 반원들이 청소하는 구역에서 일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주로 몇미터 이상 도로를 하죠? 노면청소차가.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8미터 이상 도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미터 이상인데 8미터에는 못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면도로는 안하지 않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면도로는 못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몇미터 이상 하느냐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간선도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몇 미터냐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글쎄 몇미터 도로라고,

노설

박노설위원

중앙로라든가 이런 곳 얘기하는 거죠? 계남대로라든가 넓은 도로.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4대가 일주일에 6일 정도 운행을 합니까? 5일 해요, 6일 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6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대가 하면 상당히 많은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거는 7일 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관내가 넓다 하지만 상당히 자주 할 수 있겠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눈에는 안 띄는지 모르겠어요. 원미구뿐만이 아니라.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소시간대가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운행을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오전 9시까지만 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오후 운행은 1시부터 5시까지 운행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가만 있어봐, 5시부터 9시까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은 몇 시에 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움직일 때 같이하는 거예요, 미화원들도?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아까 운행일지를 보려고 한 것은 원미구 관내 도로를 골고루 하고 있나 한번 파악하려고 했던 건데 작년도 오정구 행정감사 때 보니까 오정대로를 엄청나게 자주하고 있더라고. 거기 새로 길 개설해 놓고 깨끗한 도로를 그렇게 만날 했다고 써놨는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볼 시간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골고루 어느 지역이고 다 시민들이 봐도 “아, 우리 동네도 노면청소 하는구나” 할 수 있게 충분히 해 주시고요. 살수차는 주로 어떻게 운행해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안하잖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겨울철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봄부터 가을까지만 하나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주로 어느 도로, 시간대는 언제 하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근무시간에 하고 있고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서 물을 정수장 가서 받아서 오전 근무와 오후 6시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오후 6시까지 한다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는 살수차가 3대나 되는데 어느 도로에 많이 하고 있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간선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똑같이?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앞뒤 그냥 쫙 뿌리는 그 차입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게 3대예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 가장자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도로를 향해 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철에 말이에요. 올 여름에 상당히 무더위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7월 20 며칠부터 8월 중순까지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30 몇도씩 기온이 올라갔는데 아스팔트도로나 이런 데는 열이 팍팍 납니다. 제가 원미구청은 아니고 다른 구청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울 때 살수차로 하루에 두 번 정도 뿌려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겠느냐, 더위도 좀 식히고. 그랬더니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무더위가 계속된다면 그런 것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은 환경위생과 직원이신가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위원장. 감사를 마치기 전에 원미구청장 발언대로 잠깐.

정윤종위원장

원미구청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서영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감사 도중에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에 대한 유형별 활동내역을 갖다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가 3/4분기 자율방범대 유형별 활동내역인데 감사자료 106쪽에 나와 있는 통계치, 심곡1동의 경우는 249건으로 되어 있고 저에게 준 자료에는 3/4분기가 1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4분기 것을 다 합치면 441건이 되는데, 그 밑에 동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건대 감사자료 자체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됐고 통계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담당 공직자들이 최근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통계라고 하는 게. 비단 여기서만의 지적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구정을 펴 나갈 때 이런 통계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죄송합니다.

서영석위원

제대로 된 통계에 의해서 부천시의 절반이 되는 원미구의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늦게 왔고 전반적으로 구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 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운영 및 관리인데요.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회의를 개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7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해서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심곡2동을 예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이 됐어요. 자료 보니까 2003년도에는 10번을 하기는 했는데 8월하고 12월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10번밖에 안했어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연말 송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 1년에 한 일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어떻게 12월에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통계를 보니까 회의를 10번을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자료하고 틀리고. 그런데 조금 우스운 것은 한 번 더 한 것이 6월 15일에 회의를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15명이 참석을 해서 3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했고 6월 15일 또 22명이 모여서 44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료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번을 해서 2번 수당이 나갔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런 오타가 자꾸 나온다면 무얼 믿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나 소사구를 보니까 보통 20회에서 24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만 10회도 있고 12회, 13회, 14회 그렇게 상당히 저조한데 어느 구가 잘하고 못했는지 그 판단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통장회의가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까지 해서 2번을 해서 수당이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세밀함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모든 질의와 행정사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통장회의도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지시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없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미구는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기반조성과 구민이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으로 참여와 변화를 통한 정돈되고 편안한 원미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진정으로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신·구도시 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할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구·동 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설치만 되어 있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운영방법도 숙지하지 못하여 사장되고 있다면 예산낭비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시고 항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수자치센터 비교견학과 간담회 실시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특화프로그램도 미진한 것으로 볼 때 관 주도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주민 주도형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반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간을 두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동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실체를 보면 형식적으로 위촉하고 명칭만 있는 통장은 불합리한 것으로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장제도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면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의 지루함도 없애고 건강체크도 할 수 있도록 혈압계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도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수익금 과다 발생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것과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평생학습센터, 문화재단, 복지관 등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시민 생활환경 중점 정비는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용률이 적고 고장 횟수가 잦은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며 당해 민원을 발급하는 관공서에 설치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토요휴무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를 감안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방안과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홍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서 지구대별로 관리하고 예산은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동일한 활동을 주민과 어머니자율방범대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 시의 운영실태와 여성의 자율방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합하는 방안이나 어머니자율방범대 활동을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경제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미구 관내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14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소유 경로당은 각종 보수나 환경개선사업을 관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사설경로당은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단지 내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 안전점검과 환경개선 사업 등 최소한의 시설보수는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고 또한 경로당의 난방비는 부족한 실정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행 저소득층 학생 무료급식은 식권을 발행하여 거주지 인근 식당을 지정 급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하여 현금화시켜 이것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고 탈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근무의욕에 따라 동별로 차상위계층 발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홍보와 조사를 확행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미구 관내에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이 1,669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지도점검은 단 1회에 걸쳐 1,402업소만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123업소에 대하여 현장계도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우 형식적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홍보와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쓰레기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2004년도에 1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22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특별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규정 제5조에 의거 월 1회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시민건강을 위하여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환경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 관내에는 857대의 자동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기기는 매우 불량하고 비위생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위생 점검에서도 66대를 지적하여 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판기 위생 점검시 형식적인 청결상태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미생물오염검사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외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옆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 판매기 주변의 환경이 불량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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