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먼저 실시하고 분당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분당구청 및 구미1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창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환경관리과장 한신수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청소행정과장 오흥석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 아시잖아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변동이 없으니까 생략하시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9년도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12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35건 등 총 47건의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일련번호 4번에 성남시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 현황과 5번에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증액 내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고, 요구목록 108번에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물은 별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조성과 경제, 환경, 보건,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있었던 에어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보건환경국 소관에서 한 게 있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실제로 항공에 대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전화는 여러 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89웨클 나왔습니다. 기준이 105웨클인데 기준보다 조금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2회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하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실제로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민의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달이라고 하면 어떤 전달을 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이 공동운영본부에다 최소화시키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고희영위원
문건으로 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문서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항공에 관해서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고희영위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정도 소음이 기준소음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런데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전투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문제는 에어쇼 하는 내내 성남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성남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그에 관련된 전화통이 불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맞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105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군항공 입법 예고에 의하면 85웨클로 규제를 낮추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89웨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된 기준에 보면 초과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앉아 계세요.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에어쇼 관련해서 소음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과 실제적으로 민원이 아니더라도 담당공무원이나 국장님이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민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장소와 적정한 기기를 가지고 소음을 측정했는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지점에 12회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지점을 확대해서 체크를 해서 세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에어쇼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모든 고통을 무조건 다 감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인들 문제라고 하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수험생이라든가 유아, 어린이, 아기들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갑작스럽게 놀라는 현상들을 도심 안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쇼가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지리적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여러 차례 성남에서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뿐만 아니라 에어쇼를 여는 동안에 몰려드는 관중들로 인해서 대단한 교통난도 유발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과연 성남시가 지자체로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과연 성남시는 국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에어쇼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현 시점에서 지나갔지만 청구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민을 해 보시면,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실제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한 번은 지방에서 하고 한 번은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아마 2011년도에도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사업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체 참여라든지 또 반대급부적인 것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에어쇼가 성남시에서 협의해 주는 주무부서가 어디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에어쇼는 건설교통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이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성남 지역에서 열리는 에어쇼 전반적인 부분을 협의를 하셨다는 사항이네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협의를 했다기 보다,
고희영위원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담당부서 국장님이, 201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재 보건환경국에 관련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의 연속성 사항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에어쇼를 주관하는 당국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12군데에서 소음 측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보면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성남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렸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다 준비해서 차후에 에어쇼 할 때는 시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근거로 업무적 연속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번에 자료를 대비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때 가서 시의원을 하고 있을지 안 할지는 보장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성남시 제도권 안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서 다음에 협의나 요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대엽 시장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하여 저탄소 소재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전개하여 녹색에너지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환경 주무부서의 입장이 이 정책이 생산되기까지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았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신성장녹색과라는 새로운 과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과를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조직부서에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팀하고 가스팀 또 자전거팀도 흩어져 있는 거 전부다 우리가 가져와서 하나의 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성장녹색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국에서 중요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 전체가 녹색성장에 바탕을 둔 사업들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시정연설 내용에는 좀 짧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일하는 것을 많이 부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자료는 많이 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렇지만 중요한 말들은 거기에 함축이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정연설 중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이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관할부서에서 낸 부분을 요약해서 만들어진 내용인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죠. 우리가 올해까지 추진하고 내년에 추진할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1월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텐데 거기가 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보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현 행정을 알다시피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인 부분들, 요새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업, 삽질로 일괄하는, 환경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생각 없이 그런 삽질행정 부분에 있어서 과연 환경부서 쪽에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연설에 나오는 넷째 자연환경 그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 같은 것은 사실 보건환경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가로등 교체를 담당하는 과에서 충분히 보건환경국이 갖고 있는 저탄소 소재 그런 부분들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접목을 해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좋다더라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건환경국 차원에서 물론 그런 것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가로등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등 하나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는 사항들을 다 사업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요. 어차피 녹색성장과까지 만들어서 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교체 하나지만 모든 전반적인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환경 개념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이 우선 친환경제품 같은 것은 동사무소까지 회계 담당자나 구청 전부 불러서 사무용품도 친환경제품을 사용해라,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 국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가 친환경 쪽으로 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올해 성과관리계획 낸 거 있잖아요. BSC지표를 시 전체가 90%로 잡고 있는데 7월에 중간점검을 한 적이 있지요? 결과가 어때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 특별히 부진한 것은,
계일
안계일위원
부진한 게 없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보건환경국 같은 경우는 5개 과 중에서 3개 과가 민원 관련부서란 말이죠. 굉장히 민원에 대한 압박도 많이 받고 이런 국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성과관리가 1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최대한 성과관리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 성과관리가 봉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참고로 작년에는 어땠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작년에도 특별히 부진한 것은 없고 직원들 같이 열심히 해서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목표치 다 달성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 지원받는 환경 관련 단체들이 있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몇 개 되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7개 단체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받지 않는 곳은 몇 개인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단체는 20개 정도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특별히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을 포함해서 사실 저희 보건환경국과 환경관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희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도 민간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시민사회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분들의 소신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자질이나 소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과 함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참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민간과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환경단체가 20개 정도 되는 부분에서는 아까 좀 활동이 활발한 단체도 있고 미진한 단체도 있고 또 회원이 많은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단체가 크고 작고보다도 다 초청하셔서 같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단체가 활동이 활발하고 큰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단체들은 지원하면서 시에서 못 한 일들을 단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단체들도 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특별히 7군데만 지원을 받는 이유는 있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가 다 인원이라든지 활동영역이 다 다릅니다. 인원이 좀 많고 활동이 활발한 이런 곳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시민사회 NGO의 몫이 중요한 이유는 관에서 하시는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사기에 또 거기 단체들에서 추구하는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실제로 어떻게 그분들이 세세하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전체 다 불러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해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미진하신 것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 총괄적인 부분만 질의하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20여개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관심 가지고 예산 반영시켜서 그들이 더욱 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돼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줍거나 정화활동을 하는 것 그것 이상의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교육적 지원도 마련하고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용감하게 ‘해당없음’으로 다 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상당수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 관련 부서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 자체가 그러면 성남시장의 공약 중에는 환경에 관한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은 ‘해당없음’ 100% 추진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남시장 이대엽 시장의 선거공약 중에 환경 관련된 부분이 전혀혀 없다는 내용인지,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제가 시장 공약사항은 3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부터 주관부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 보고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합니다. 주관부서에 지정된 공약사항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환경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관부서로 지정된 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사항. 실제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공약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일하는 부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환경에 관련된 것은 공약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시점에서 공약사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고희영위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누차 시간 있을 때마다 요구했던 삽질하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보건환경국에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제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해왔는데 사실 그러고 보면 모든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환경에 관련되지 않은 공약사항도 거의 대부분이 다 관련되는 사항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더 보건환경국의 존재이유와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설령 국장님의 의견이 맞다 손 치더라도 공약사항 매우 세세히 환경을 반영할 부분들을 억지로라도 집어넣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공약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그냥 자료 요구하니까 일방적인 차원에서 ‘해당없음’ 편하죠. 그런데 이 ‘해당없음’이 역으로 이야기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대엽 시장은 환경에 관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고 말로만 ‘그린시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우리 위원에 관련된 공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린시티’ 성남을 외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보건환경국 소속 공무원들이 정책적으로 ‘그린시티’를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의지가 약하다, 아니면 행정감사에서 편히 넘어가자 우리 자료 없다 좋다 그야말로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문제들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이렇게 하자, 이 시간 이후에 정말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시장공약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32가지 공약사항이라고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대 공약입니다. 그런 시장공약사항 부분에 있어서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보건환경국이 시장의 공약과 맞춰서 추진이 되어줘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뭔지 다 체크해서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고희영 위원님 얘기하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요,
고희영위원
이해만 하시면 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만든 사항이 아닙니다. 공약은 시장님이 하셨는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들은 각 주무 부서를 지정합니다. 아까 32가지를 지정한 부서에 우리가 들지 않았다 이런 얘깁니다. 업무를 다른 공약들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히 단위사업별로 협조해 주고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다 해주고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로 지정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 전체를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이 관련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고 저희들이 의견내주고 하죠.
고희영위원
국장님과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제환경, 환경에 관한 이야기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엽 시장은 환경에 관한 공약 하나도 없다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맞다 손 치더라도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문구 차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죠.
고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대로 공약사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이 강력하게 주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요구가 되어서 관철이 되었던 사항,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미래 성남시의 환경적인 가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가로변이나 공동주택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낙엽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낙엽 처리는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각 아파트에서 나오는 낙엽을 전부다 소각장에 가서 태우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동으로 낙엽이라든가 나뭇가지 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동으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로변에 낙엽이라든가 공동주택 낙엽을 재활용하는데 추진을 하자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저희들도 옛날에 일부 낙엽을 퇴비화 한 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녹지과에서 파쇄기가 있어서 가지치기한 나무들은 거기서 파쇄해서 일부 퇴비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송파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낙엽을 전부다 소각장 가서 태우게 되면 소각로 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소각될 가로변이나 공동주택 낙엽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처리비에 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은행나무 낙엽을 전부다 수거를 해서 남이섬에 ‘송파은행길’이라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쪽으로 갖다놓음으로 해서 소각로에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이섬에 오시는 분들도 송파은행길이라고 해서 송파구에 대한 알림, 홍보 효과도 있고 이것을 또 한 가지를 보면 공동주택에서 낙엽을 유기농 농업에 지원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 원인을 줄이는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안에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은행나무에서 수거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일부 금토동에 화훼단지로 보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은행나무뿐 아니라 우리가 플라타너스 이런 게 더 크게 보이고 양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까 말씀주신 송파 사례라든지 다른 시군 사례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시에서도 접목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5분
이어서 한신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고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올해 2009년도 추진한 게 8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측정 대상시설은 한 68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측정 하는 시간이 한 군데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한 군데에 20분 정도 들어갑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오히려 시간이 안 걸리네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는데 왔다갔다하고, 측정시간만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 개소를 방문했다가 측정하고 나오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시간이면 충분하겠네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거리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있겠지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81개소는 특정한 날을 집중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683개는 시설대상이고,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아직 안한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올해는 140개 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기영
정기영위원
밑에 59개소가 있고요. 그동안 어린이집에 치중을 하셨거든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해도 600개가 넘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우리시 전체 측정대상 시설이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위에 것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81개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집하고 기타 네 군데를 해서 81개소를 했고 앞으로 향후 59개소를 더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14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다목적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시설 두 군데를 합쳐도 60군데가 안 되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목적 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시간상으로 보면 일주일 계획을 잡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우선 문제는요. 물론 저희 업무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신청 시 해줘야 되거든요. 무료측정이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을 못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무료측정 홍보안내문 발송은 683개소에 2월에 하셨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전부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하고 다목적복지회관 60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발송을 해보셔서 신청을 유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일단 내년 초라 하더라도 공문을 보내서, 노인복지시설하고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서를 공문으로 보냈는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가서 공기질이 안 좋게 나오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않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독려해 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공기질이 안 나오면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더 유도를 하셔서 안 좋으면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와 상의를 하셔서,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희 시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환경교육 하는 것 있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동안에 현황 보고도 많이 받은 바 있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에 필요한, 학생들이 교육을 무척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확대된 내용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원래는 남한산성 한 개소에서 하던 것을 청계산까지 같이 확대를 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교육의 양을 늘렸다고요? 교육의 기회를?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장소도 늘리고요. 예산도 늘리고 양도 늘리고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은 얼마나 늘었어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500만 원 늘렸습니다. 작년 15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10년도에 500만 원 더 반영했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2010년도는 저희가 3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성남시 예산이 2조가 넘는데 어느 지역보다 더 앞서가는 우리 성남에서 환경교육에 15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에서 그대로 2000만 원으로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요청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반드시 중요하게 이 부분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 때문에 위화감조차 지금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알고 있고, 아이들이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학교에서 몇 명의 아이들, 극소수의 아이들만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2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교육입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그런 중요성을 강조해서,
채진
정채진위원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구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누구는 갖지 않는 이런 위화감이 있는 환경교육이 있어야 됩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적극 반영하세요. 1차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와 접촉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환경관리과가 일이 굉장히 많네요. 관리해야 될 업소도 많고요.
신수
한신수보건환경국장
예, 좀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야말로 방대하네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소규모 자동차 도장과 페인트칠하는 업소들 있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이 업소들이 어때요? 소규모 카센터는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 편이고 이 업소들은 사실 실제로 페인트 물 폐수를 굉장히 많이 내려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ℓ미만인 업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다 해서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탑이라든지 정자동, 이매동 단독 택지나 안에 있는 소규모 농수산물 시장인데 이분들이 배출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1일 폐수량을 작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실제 몰려 있는 데 하수, 탄천 접속되는 데를 보면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근에서 그런 폐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 하고 탄천은 계속 오염되면서 다른 비용 들여서 또 정화를 한다고 하고, 오염원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탄천 수질 때문에 저희도 여러 모로 고심도 하고 다양한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비업소들 집중구역에서 나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맨홀 같은 것도 열어서,
계일
안계일위원
업소들을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일반물이 아니고 폐수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차량 한 대를 페인트칠 하고 물을 또 닦아내는 것을 보면 실제로 많은 폐수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단순한 세차장은 오히려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페인트칠을 하고 그것을 다시 또 긁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폐수가 더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규제라든가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제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그것하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로서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사회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복지기금을 다른 데 전용한다든가 횡령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 아니에요. 우리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환경하면 보통 시민사회에서 무조건 환경이 우선이라는 거기에 뒷그늘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는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내보낼 때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에 페널티 식으로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물론 처음에 교육도 시키지만 사업 중간에도 점검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을 때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4일 동안 특별점검기간 동안 나가서 체크를 하고 만약에 투명하지 않은 돈은 전부 반납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그렇게 해야 사용하는 시민단체도 점차적으로 떳떳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쓰이는 것이거든요. 42건 중에서 회수가 여섯 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조금 예산에 반드시 페널티 성격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차피 돈과 연결되고 단체 운영에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지금 보면 야생 동·식물 중에 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면 야생 동·식물 중에 부상당한 동물을 치료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중에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산비둘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민원 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지만 환경 쪽으로 순찰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비둘기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비둘기가 가정주택에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퇴치방법이랄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집비둘기 산비둘기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집비둘기든 산비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깃털이 날린다든가 또는 배설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2009년 6월 1일에 개정해서 산비둘기도 유해조류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도 대책방법을 시달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해본 결과 알을 수거한다든지 먹이주기를 금지한다든지 먹이에 불임 약 같은 것을 타서 만든 먹이를 줘서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앞으로 계속 피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경우 대책을 세워주시든가 홍보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배재 에코브리지는 환경관리과 소관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소관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배재 에코브리지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됐나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에코브리지는 지난번에 기본 설계한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신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광주 터널 부근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터널 부근이 교차가 됩니다. 그 상황을 봐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하든지 아니면 광주 쪽으로 하든지 해서 동물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2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세종시까지 가는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지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배재터널은 밑 부분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에코브리지 정도로는 야생동물들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갈마치 도로에 에코브리지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배재가 사실은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가능한 한 빨리 그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시민사회에 있는 환경단체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시가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 지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바생을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지원금 받아서 서류만 정리해서 놓고 활동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제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과시킬 게 아니고 어차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뭔가 시민사회에서 환경활동을 하겠다는 단체들에 대해서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명확히 선별하셔서 정말 지원을 해야 된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치세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현황 파악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세요. 시에서 필요할 때만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환경관련 자원인력으로 좋은 의미에서 활용도 하시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갖게 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확인하고 점차 고급인력으로 끌어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화교육을 시킬 때도 환경단체별로 일정 나온 단체만 보조금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긍정적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한 몫입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 투입하셔서 교육하시고 또 재교육도 하시고 심화교육하고 해서 질을 높여야 합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탄천유량 확보, 수질생태 확보를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원래 부서가 어디였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탄천관리과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녹지과라든지 탄천관리과라든지 같이 협의하는데 주관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주관은 언제부터 환경관리과가 맡았어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지난 6월 1일 이후로 해서 8, 9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탄천에 성남시가 상당부분 행정력을 말 그대로 탄천 신탄생을 선언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탄천 신탄생운동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한강 원수를 방류하고 있어요. 이게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사업비는 2억 원이 아닌데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희영위원
46페이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현재 탄천 관경이 300㎜인데 450㎜로 확장하는 공사로 일단 탄천관리과 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 예산에 넣겠다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탄천관리과에서 1억 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관경 확장사업만 들어가는 거네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는 1일 1만 2000톤씩 방류를 할 수 있는데 혹시 탄천에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비상시 개념으로 해서 1일 10만 톤까지 흘러내려 보내서 위험물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서 관경 300㎜에서 450㎜짜리 해서 1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빗물이용저장시설 시범설치 예산은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려고, 이 업무는 일단 위원님들 모시고 정책토론회한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것은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2010년 예산은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시범 설치해서 내년 예산에 30억 원 사업비를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잘렸다는 이야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정책토론회할 때 자료여서 정책토론회 때는 올리려고 했는데,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생태계 복원해서 감사자료에 기간은 2010년 2월이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올려놓고,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43쪽을 보면.
고희영위원
46쪽만 보고 이야기하세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정책토론회 자료입니다.
고희영위원
누가 정책토론회 자료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하고 안정적인 유량확보로 수질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정책토론회를 한 자료를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깨끗하고 안정적인 유량확보로 수질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저희 국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 정책토론회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예산이 성립했느냐 안 성립했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성립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성립 안 된 것에 대해서 올렸느냐 해서 그것은 정책토론회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 빗물이용저장시설 같은 설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성남시가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30억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은 내년 사업계획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은 내년 추경으로 미뤄놨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전부 결심을 맡았는데 우선 탄천에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오수 나오는 것부터 별도의 시설을 하자고 해서 일단 그것은 뒤로 미뤄 놓은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오수 나오는 일부분을 수질복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양만큼 우선 그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빗물이용저장 시설 말 그대로 시범설치인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1회 추경에 할 겁니다.
고희영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본예산에 못 집어넣었어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들어갈 수 여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 비용이 타당성 용역비용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해서 2011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도 설치는 2011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뤄 놓은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인 감사를 지향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청 내에 수변공간이 있어요. 물이 저장되어 있는 물이 흐르는 공간들 그 물은 어떤 물을 이용하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내가 근무하는 내 회사에 마당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코앞에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과장님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물을 확보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환경관리과에서 앞으로 주 사업으로 갈 부분인데, 내가 근무하는 공간의 마당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담당팀장님이 있으면 그 문제 좀 빨리 알아봐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하루 300톤, 성남 시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분산처리, 자체처리를 해서 그 물을 활용하자고 하는 안을 꾸준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고희영위원
안 된 이유가 성남시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날 것이다 하는 이유로 부시장님 부분에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하수 자체만 시청 내에 설치했다고 하면 시청 내 마당에 있는 물들을 돈 하나 안 들이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장치 미비로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함) 어찌됐든 수질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탄천 신탄생을 외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분산처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성남시가 복정동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하수처리중장기계획 자체를 용역을 통해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하수를 다 복정동으로 차집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지역 실정에 맞춰서 분산 처리해서 물을 좀 확보하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계곡수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한강 원수를 가지고 쏟아 붓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 그 지역 자체에서 분산처리해서 그 지역 자체에서 물을 확보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 내용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탄천에 물을 확보해서 돈 안 들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앞으로 그 계획에, 말하자면 맑은물사업소 정책 따로 좀 전에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모든 정책들을 가장 앞장서서 보건환경국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서류를 보면 중장기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일 10만 톤을 가져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 원수를 매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복정동 하수처리수에 일단 역배송 10만 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역배송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역배송 하려면 관로를 다시 묻어서 도로를 통하든 아니면 탄천 하상 옆 부분을 통하든 다시 관로를 묻어야 되고 관로를 묻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 역배송을 통해서 물을 다시 상류로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상류에서 생산된 하수는 앞으로 차후에 중장기적인 문제지만 어차피 분당도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미 또 수정구, 중원구는 단지별로 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수를 차집관로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분산 처리해야 된다, 그 분산 처리된 하수를 그 지역에 흘려보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인 보건환경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다 이거지요.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관리과 입장도 하수 처리는 당연히 분산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시가화지역 그 사업도 사전환경성 검토가 저희한테 왔는데 다시 복정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분명히 분산처리해서 지금 하수가 적은 동막천으로 흘려보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물을 확보하려면 그게 1일 8000톤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분명히 그 지역에서 배설하고 또 금곡동에 보면 제1·2공단, 지금 이사 간 공단부지에서도 당초 계획은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과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도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라. 약 1일 1300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일 1300톤이라면 이 2억 비용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환경관리과는 분산처리로 계속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탄천 역배송 문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천에는 많은 관로들이 매설되어 있고 또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파서 묻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단지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도시를 만들면서 차집해서 인터체인지 부분에 수질복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되는 물을 평상시에 내려보내고 건기에는 다시 역배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매설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복정동에 있는 것을 역배송 관로 묻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탄천 환경부분에서 다시 파헤치고 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에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예 사장시키세요. 그 부분에 다시 논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저도 같이 토론할 용의는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설 자체를 도심 한가운데 묻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용인 같은 데는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지하에는 하수처리장 만들고 지상에는 체육공원 만들어서, 그것 냄새 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남시도 기존에 복정동 50만 톤짜리를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특히 환경관리과에서 보건환경국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하수처리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서 금번에 변경을 반영하고 싶었던 부분은 생략하겠는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신수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2. 신성장녹색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7분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어서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신성장녹색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117페이지 보면 성남시 천연가스차량 보급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보유 비율이 100%로 되어 있는데 대원버스하고 대명운수 같은 경우는 50%를 못 미치거나 거의 50% 정도의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성남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수회사에서는 왜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무래도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의 문제도 좀 필요하고요, 사실 마을버스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우선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마을버스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대원버스는 마을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마을버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리고 시내버스는 한 9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4, 5년 정도 전에 시작된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급대수가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좋아서 100%가 된 건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니요. 시작한 지가 9년 전인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9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원버스 같은 경우는 보유율이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 보조금액이 조금 다른데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국도비 포함해서 대당 1850만 원 지원이 나가고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보조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버스는 1000만 원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수회사에서는 이 1000만 원 안 받고 그냥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서 신차로 교체될 때 CNG버스로 교체를 한다는 것인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원버스나 대명운수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신차로 교체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 현황 및 공기주입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전거보관소 현황은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공기주입기 설치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서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미리 감사장에다 해주셨으면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자료 제출) 자료를 이제 주시면 제가 언제 나갑니까? 지금 나갈까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현황만 내고 구체적으로 개별 주소라든가 위치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설치 현황을 똑같이 요구했는데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은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앞에 해주신 것처럼 공기주입기 설치 현황도 33개소인데 자료를 충분히 잘 해주셨어야지요. 준비를 하셨다는 것은 질문을 예상하고 가져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결국은 제가 행감 시간에는 이것을 다룰 수 없겠고 다음에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질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가 다시 생기다 보니까 자전거에 관련된 것도 신성장녹색과에 업무분장이 되었네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같은데, 현재 신청사에 자전거보관시설이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도 궁금해서 이사 오면서 회계과에 물어봤어요. 250대 정도는 댈 수 있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쪽에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전면 쪽에도 있고 후면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소가 250대인데 시설이 옛날식으로 거치대로 되어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전거 값이 거의 다 비싸요. 왜냐하면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고갯길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자전거는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자전거가 단가가 있다보니까 보관하는데 그런 보관대는 분실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창원시인가 보면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돼요. 성남시에 250대 정도 대면 그래도 이러한 조건에 환경이 성남시청까지 오기는 좋아요. 역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성남시청 주차장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또 5부제나 10부제를 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저하고 자전거문화팀장하고 상주하고 창원시에 이 문제를 우리시에 반영시켜볼까 해서 다녀왔는데요, 내년도에 어차피 자전거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고 금년 안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내년 예산에 종합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종합계획이 용역에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우리시의 자전거문화가 새로 시작되는 단계를 내년부터 밟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판교사업단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판교지역하고 야탑, 모란, 서현, 시청 구간에 시범적으로 옥외 역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잠금장치도 판교개발사업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탄천도로만 많이 이용해요. 물론 수정·중원은 고갯길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대로는 나름대로 활용해서 탄천도로와 성남대로까지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교까지 자전거전용도로,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만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5개년 기본계획을 할 때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시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버스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2008년 대비 2009년은 좀 많은데, 버스소요대수 대비 지원한 것을 보면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보유대수가 제일 많은데 지원 대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유대수는 많은데 구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보유대수는 많은데 그 이후에 구입대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역시 마을버스도 그런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구입을 해야만 보조금이 지출됩니다.
유근주위원
구입 숫자대로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2008년보다 2009년도에는 구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대체로 하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대체나 신규로 구입할 때.
유근주위원
신규는 버스를 증차할 때는 제재가 조금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서는 신성장녹색과가 아니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천연가스에 관련된 것만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모르겠네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공회전 정지시스템 부착 현황이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했나요? 전체 관용차가 14대에 부착했는데 지금 효과가 어때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공회전 관련해서 2008년도에 시범 테스트를 했습니다. 성남시내버스 2대를 작년 5월 6월에 해서 효과를 분석해봤는데 크게 연료비 절감효과하고 CO2 저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연료비가 16.5%, 1개월 연료비가 46만 원 정도 절감되어서 연간 550만 원 정도 연료비 절감효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2 감축효과는 CNG버스 100대 연간 연료 사용량을 분석해보면 CO2로 환산했을 경우에 2350톤 CO2 저감효과로 분석되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관용차부터 14대에 부착했고 현재 시내버스 100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예산 지원을 하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산 지원은 시에서 50%, 그것 하나 부착할 때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당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대 부착했을 때,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16.5%의 연료 절감, 금액으로 하면 월간 46만 원 가량을 절감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것 아녜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만 처음 하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대 결과 볼 때 하고 여러 대 장착했을 때 그런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130쪽, 우리 에너지 절약 우수단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이것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은 보조사업 1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4개 단지입니다. 아튼빌하고 자료에 나오지만 이매금강, 느티마을, 은행주공 해가지고 5805세대에 4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전기 에너지 10%를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현재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신성장에너지를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는 기존의 전기를 사용하고 기존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하셔서 조그만 것 나눠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하지 마시고 그 단지 전체에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조그만 것 가정집에 하나씩 나눠줘서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더 드는 것만큼 혜택을 받으니까 에너지를 자꾸 절약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지금은 주거문화가 거의 다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가 신성장녹색과에서는 유일한 민간단체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에너지에 관련된 주민 홍보도 하고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에는 지식산업과에서 그것을 했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일부에서는 중요한 에너지 관련된 단체가 하나인데 관련 행사하는데도 주무과장님도 안 오시고 그랬다고 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련단체에서 주무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들을 모시는 이유는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보관대가 사실 엉망이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안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래 방치된 자전거, 주인 없는 자전거, 그런 것 설치해 놓아봤자 그런 자전거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도 지난달에 저희 과가 신설되어서 자전거문화팀이 왔지만 사실 많이 활성화 못 된 것도 솔직히 인정하고 싶고요, 인원 따지면 뭐하지만 인원도 그렇습니다. 여직원 한 명하고 팀장이 하는데도 그런 문제도 그렇고 해서 여태껏 소홀히 되지 않았나 하는 담당 과장 입장의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만 그나마 내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현재 희망공공근로자들이 3개조로 해서 15명이 우리 관내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나가서 세척도 하고 그런 장기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우리가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창원 예를 드셨지만 거기는 5대의 자동차가 운반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같은 데는 그런 방치 자전거가 있어도 우리는 운반수단도 없고 또 행정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고희영위원
방치된 자전거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매우 적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대책 없이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금년도의 누계를 따져보면 1차 수거분이 74대를 했었습니다. 금년 2차분이 132대, 이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372대를 매각해서 38만 7000원, 이 정도 숫자인데도 그래도 지금 방치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맞아요. 오히려 자전거보관대가 있음으로 해서 거리 미관도 해치고 환경도 저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민간부분하고 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보시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중요사항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정책토론회 때 명시했습니다. 우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요예산을 3억으로 잡고 정책토론 자료기 때문에 다 내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시설의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정수장 같은 경우에 공공부지가 넓어서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정책토론회 사업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분야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 5억 정도로 예산을 상정해놨고요, 이것은 태양열이나 태양광 또는 전지를 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실현하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의 국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이런 것을 잡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되었지만 이 예산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고효율 기자재 보급사업이 되겠는데요, 공공청사를 우선 시범적으로 열차단 필름이라든가 대기전력차단 멀티탭 등 고효율 기자재를 소요예산 1억을 들여서 우리 공공청사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그 네 가지 사업을 정책토론회에 상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원구청사나 분당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열차단필름을 시행한 적이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기존 하고 있는 데는 하고 또 나머지 일반 공공청사도 사업 내용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전체 파악된 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난달에 저희 과가 신설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가 있기는 있지만 전체 현황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우리가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정책과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니만큼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를 크든 작든 다 파악하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리고 그것에 매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판로문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술 분야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어차피 이런 부분이 다 첨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요, 지금 시에서 성남시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성남시에 유치해서 실지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시청사도 잘 지어놨잖아요. 대강당 같은 데서 이 관련 부분만 해가지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또 매치가 되어서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그런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해결해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이야말로 녹색성장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계획은 기간이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제가 요구한 목록이 아닌데 지금 다른 분이 안 하셔서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관리현황은 133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신성장녹색과에 이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 업무를 보니까 알겠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휴지상태가 7개소에 있고 운행 정지된 데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운행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녹색과하고는 무관한 거지만 휴지상태, 운행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업무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신성장녹색과에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이 저희 과에서 자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승강기 쪽의 안전관계는 저희가 하고, 안전관계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점검하고 거기에서 부적합이 올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운행정지 등 행정적인 안전에 대한 명령만 나가고 장애인 휠체어 관련은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휴지상태는 휠체어 리프트가 엘리베이터로 교체된 것입니다. 이것은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저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란 것은 파악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운행이 정지되어 있는 4개소도 그렇지만 휴지되어 있는 7개소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었는데 운행을 안 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시는 것도 신성장녹색과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시설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잠깐만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으로 신성장녹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오흥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흥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해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업체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성 있고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올해는 별 저거는 없지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만족도조사 결과를,
계일
안계일위원
업체 점수를 매기잖아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5개 분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의견과 대행업체 현장평가, 업체실사, 기업경영지표, 실질임금지표 다섯가지로 분류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보다 만족도가 6.23% 상승해서 72.09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도 성과 관리에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최대한 만족도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144페이지에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공공용 쓰레기봉투 공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공공용 봉투가 어떻게 생산되어서 어떻게 사용자에게까지 전달되는지를 간단하게 브리핑 해 보시겠어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공용 봉투는 50ℓ짜리하고 100ℓ짜리 두 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요구하면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작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채진
정채진위원
현황은 자료에 있으니까 제작업체 수요를 파악해서 제작업체에 알리면 생산을 해서 어디에 도착해요? 시청에 들어와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디로? 구청으로 가나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자료 받아서 동사무소로, 구청에서 동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셔서 못 알아듣겠네. 제작업체에서 시청에 도착해서,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수를 해서 구청에 일단 넘기고,
채진
정채진위원
시청에서 검수해서 구청 가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구청으로 가면 각 동별로 배부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동사무소 말고 어디에 배부가 되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우리 공공기관 구청사라든지,
채진
정채진위원
배부처 현황 좀 가져와 보세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많이 소요하고 있는 곳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정집으로 가는데 미화원들 쓰는 것과 동사무소에서,
채진
정채진위원
상세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올해 한 해 동안, 작년 재작년 것은 필요 없고, 구체적으로 배부되었던 현황 상세한 내역을. 언제 되겠어요, 자료가?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를 받고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오늘은 어렵고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간사님, 이렇게 하세요. 요지만 빨리 결론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채진
정채진위원
요지 결론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황 배포된 게 도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안에 안 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로 몇 장씩 나갔는지가 분명히 구청에 있을 텐데 그것을 내일 오늘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메일로 바로 받으셔서 준비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간사님, 감사는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일단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각 구청에서 동으로 간다고 분명히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 정채진 위원의 행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데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당연히 본 위원으로서 당연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현황을 했는데 이렇게 몇 매 몇 매 구청별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배부처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스럽습니다. 상식적인 자료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구청에서 동으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사용처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공공용은 각 동에서 쓸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동에서 쓰고 동 말고 공공기관에서도 쓰고 있죠?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한 자료가 아니니까 자료 가져오시는데 얼마만큼 걸리시겠어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된다면,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 요청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이 얘기는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 고유권한이고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해야 그 다음 단계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순화
권순화종량제운영팀장
종량제운영팀장 권순화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공용통투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구에서 일단 현황을 받아야 되고 어느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까지 나오려면 오늘 오후에 자료 취합을 해서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숫자만 파악한다면 금방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감이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봉투가 어떤 목적으로 몇 매가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현황이 내일 파악된다면 행감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리한 자료 요구인가요?
순화
권순화종량제운영팀장
아니 오후에 자료를 다 받아야 되니까 어떤 현황을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 최대한 빨리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해 드리는데 만약 오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해서 오늘 된다면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요.
길만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행감자료 요청을 해놨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지.
「자료 요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순화
권순화종량제운영팀장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서.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구청별로 몇 매 정도 나왔지 어느 곳에 배부가 되었는지 몇 매가 배부 되었는지 상세하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구청에 봉투가 몇 매 나갔는지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가 받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것을 내일 받아야 되요? 왜냐하면 주먹구구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몇 장 나갔다는 기록이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곳에 계획 없이 막 쓰는 것은 아니죠?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구청별로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 현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길만
문길만위원
행감자료는 어떤 물증이나 어떤 의문이 있으면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행감을 중지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체적인 행감 흐름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길만
문길만위원
얘기하다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얘기가 잘못 나왔다고 하면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항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자료 갖고 오라고 하고 중지를 시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중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길만
문길만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집행부하고.
영희
이영희위원장
요점을 얘기하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문길만 위원님, 눈을 크게 뜨고 그러세요? 위협적으로 하시네.
길만
문길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 행감을 위원장에게,
채진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자료 요청 하는 겁니다. 이 상식적인 자료가 내일 와야 됩니까? 행정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제도적으로 또 운영상 그리고 의식, 행태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65회 때 업무보고 받고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책임이고, 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 감사 진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간사님 말씀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2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좀 전에 정기영 위원님도 자료 부실 때문에 감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매번 감사할 때마다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자체가 사실은 기초의회에서는 7일간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간입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을 짚어보고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 행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같이 서로를 인정해 줄 것은 해 주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고체제나 자료 요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셔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계속 하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조금 전에 요구한 각 구청별 상세한 매수와 배부처 공급현황을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두 시 이후 아마 중식 이후에,
영희
이영희위원장
3시까지 하시죠.
채진
정채진위원
분당구청 행감 들어갑니다. 그 이전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순화
권순화종량제운영팀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연이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어서 상세한 현황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사실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사진을 봐 주십시오.(사진 제시)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불법으로 유출되었다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가정집은 아니죠?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장면이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목적과 다르게 새어나가고 있는 거죠? 과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과거에도 일부 단체활동 하신 분들이 동에 나가서 쓰다가 남은 거 같이 지역에 청소하다 나오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제가 금년 4월 28일자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만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공공용봉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챙겨보려고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아주 고질화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누구한테 한두 장 얻어서 쓰는 차원이 아닙니다. 충분한 내용도 제가 갖고 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얼마나 행정이 허술하면 이렇게 시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업체에서 쓰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또 이렇게 시 재산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수년간 쓰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정채진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식하고 나서 3시부터 분당구청 감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 끝나고 나서 간사님이 확인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시 관내의 개방화장실 수가 60개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140페이지입니다.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태평역 인근에서 3개소 정도의 개방화장실이라고 위치 안내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인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0개소인데 안내판 설치는 24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36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찾기가 힘든 곳에는 전봇대에 안내표시판을 2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특히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 안 된 데는 들어가서 대부분의 화장실이 많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현재 24개소 설치비용이 거의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설치한다고 해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은 시민들이 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설치하는 것이니까 개방화장실 위치 안내판을 60개소가 있으면 60개소 다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흥석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청소시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다음은 조대호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판교에 쓰레기 관로 이송해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인수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설을 토개공에서 완료했고요, 그게 상수도 보수관처럼 도로까지는 시설물로 되어 있고 그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연결 부분에서 단지 내에는 그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한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을 저희 계획은 내년 1월에 인수를 받는 것으로,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작동을 하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그 옆에다 쓰레기를 놔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 부분은 누가 치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다 담잖아요. 그러면 처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거 청소할 수 있는 청소용역업체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갖다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것이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래서 저희 과도 두세 번 정도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관련 시공업체하고 토개공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안 되는 부분을 같이 협의 하에 해소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그게 수돗물처럼 아파트 경계까지는 시에서 하고 경계 넘으면 아파트에서 한다지만 결국은 쓰레기를 만약에 운영 못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결국 시에서 문제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업체가 사실은 수거업체는 없는 상태잖아요. 관로이송 문제 때문에 수거업체는 따로 지금 선정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단지별로 조사해서 운영 안 되는 단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고장이 났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일반 주택은 음식물 봉투에다 수거를 해서 반출하고 있고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그 수거료에 대해서 기준 단가가 뭐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금 음식물 처리는 위탁업체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처리비용을 저희가 받는데,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만 원을 받고 단독주택은 평당 5만 4900원 정도를 처리비로 위탁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장인데 사업장은 ㎏당 76원에 처리업체하고 사업장하고 자체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부분 업체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한 달에 얼마씩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보는 없으세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제가 그런 제보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그 업체들한테 기준을 해서 아니면 식당, 요식업소한테 홍보라든가 해서, 다른 일반 쓰레기대행업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리비용도 따로 주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처리비용입니다. 요식업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요식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개별 간에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이고,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음식물 처리비라고 하겠지요? 그것을 음식물 대행업체한테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음식물 봉투에 해도 상관없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음식물 봉투 대비 톤당 얼마로 하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kg당 76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처리업체가 요식업체와 수거를 할 때 주는 양이 kg당 76원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감시라든가 일괄적으로 가끔 지도단속도 해서 편법으로 인한 업자들 간의 경쟁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 보시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대체건립 건이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5억 1600만 원이 들어간 겁니까? 투자가 된 것입니까? 용역비인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금 타당성하고 입찰안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1000억 원이 넘게,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금년에 하고 있는 용역비 5억하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5억 5000 해서 10억 정도는 확정된 사업비이고 용역결과에서 나와 있는 쓰레기 처리방식에 따라서 건설비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아래에 표시해 놨는데 그 이후의 소요 예산은 용역결과에 나와서 쓰레기 처리방식을 결정한 후에 업종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저희가 20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대원에 있는 것이 스토커식인데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2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시설 1·2기를 예를 들어서 1기 가동을 중단하고 2기부터 수리하든가 대체시설로 설치를 하고 운동장 부분에 새로 신축하는 부분을 지양을 하자는 대안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용역수행업자한테는 그것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돈 아니고 내 돈 아니니까’ 일단 돈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되든 아니든 일단 해보자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되고,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먼저 용역 쪽에 맞춰줘야 돼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08년도에 기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경에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고희영위원
제가 제시하는 문제는 계속 수선해서 쓰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설령 다 드러내더라도 운동장 부분에 신축하는 부분까지 예산을 절감하고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용역 과업 수행중인 업체한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용역발주가 얼마나 됐어요? 언제 중간보고하고 최종 단계가 언제입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금년 12월 말까지 지금 말씀드린 용역방식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최종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최종보고서는 용역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현재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말이 2000억이지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2월까지 기본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면, 아니면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크린타워 크린넷 운영에 관해서 지금 위탁업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다른 타 시군의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결재를 하고 나왔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고희영위원
됐습니다. 자료 받았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 시작을 했나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4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데는 위탁업소가 없기 때문에 4개 업체 지분 건을 받아서 금일 중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취합부서인 정책기획과로 갔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고희영위원
야탑동 선별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일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분당재활용센터 건, 지금 상당한 오랜 시간을 두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계획도 다 세웠었고,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아직 세밀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더 안 해봤습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야탑동 선별장 위탁운영 건, 계속 지난달에 업체 선정이 다 됐고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전혀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별장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탁권을 주었고요 분당구 재활용센터는 공유재산 임대료만 받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희영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문제점이 시 자체적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까지 수립해서 정리하자고 하는 계획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됐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고희영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미 자체 검토까지 다 끝냈던 문건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요,
고희영위원
지금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직원 있을 거예요. 빨리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봐주고 있는 겁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라니까요.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파악을 못 해요?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왜 요구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금 파악하라고 해서요,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가져오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전자부품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신다면 업무파악 자체를 안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담장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문제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고희영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하고 다 넘어가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권유가 와서 그것이 일시 임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행정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를 다 반영합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말 그대로 권고 내지는 권유하는 사항이에요. 국민들 고충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편을 다 들어주지요. 고충 있어서 왔다는데 “당신 고충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수용할 것 같으면 성남시민 중에서 민원에 관해서 고충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되지.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의 어떤 처분이라든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언제 보고하시려고요? 감사 끝나고 나서?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희영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합니다.”하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현 상태의 것을 제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의사항하고 거기에 지어 있는 개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조치 관계가 원만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보건환경국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객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상대원 매립장은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매도로 확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배재터널 관련 건은 사실 시급해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경기도와 광주, 그리고 성남시 문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배재터널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구차한 변명으로 하시려고 하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관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묘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고 정식적으로 사용 종료를 한 후에 그때만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종료는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사용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1m 60㎝이상의 복구도 해야 되고 침출수를 방지하는 어떤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다 갖춘 후에는 양묘장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용종료를 2006년도 투·융자 심사 때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회신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묘장으로 활용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든 법을 다 준수해야 되는 것은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투융자 심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당시에 매립을 종료하고 저희가 사용종료를 하려고 투·융자 심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이매도로와 맞물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만약에 이매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매립장을 관통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매립된 쓰레기는 전부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15억이나 2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복토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 도로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용 종료를 위한 공사를 하라 해서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상태에서 복토 부분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몇 미터 정도 파면 재가 나옵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재보는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거기 1m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도 했고 녹지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회신까지 받은 상태에서 녹지과에 양묘장으로 써라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상대원 빼놓고 다른 매립장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지금 사용 중인 금곡동은 어쩔 수가 없고요, 사용 종료가 된 하산운동에 매립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 면적의 3%만 저희 시유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했는데 안정화 기간이 보통 20년으로 보거든요. 20년이 지나면 개인들이 활용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안정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3%에 대한 시유지에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안정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개인한테 땅의 가치가 상당 부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하든 어떤 필요성을 제시해서 매립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의견이 자기네가 활용을 한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고, 지금 말씀드린 3% 정도에 대한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묘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면 미래에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보이면 바로 추진을 해야 돼요. 지금 하산운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 안정화 기간 20년이 언제 종료가 됩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2013년 정도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2013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기 전에 성남시가 부지면적이 6만 4430평방미터의 땅을 확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금토동 부근에 원예시험장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던 계획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땅값의 과다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거든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면적은 전체 면적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는 약 700평이 안 돼요.
고희영위원
제가 700평 시유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계획을 세우기는 현 상태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제가 제시해왔는데,
고희영위원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대두돼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계획을 관련 부서와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금곡동 매립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매립율 61%,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금곡동 매립장은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2026년 정도까지는 계속 매립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상대원 소각장하고 판교 크린타워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로 갑니까?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주로 가는 것은 상대원에서 소각된 소각재, 기존 시가지의 노면청소하고 발생되는 노면 잔토, 연탄재, 많지는 않지만 도자기류 이런 것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폐타이어나 이런 부분들도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장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매립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시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원상회복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폐기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당장은 있는 부지고 갖다 버리기 쉬우니까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원상회복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그때 가서 원상회복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친환경적인 것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성남시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원에 있는 부분은 매립이 완료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2006년도 3월인가까지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1m 정도 복토를 했고 그전에 완벽하게 복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복토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막말로 일년생 화초를 거기에 심어서 성남시에 필요한 원예를 자체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성남시에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매우 적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그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세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배재터널 도로 도면 보셨나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도면 노선이 세 개로 협의가 됐는데 그중에 한 개 노선이 저희 매립장을 관통하게 되었거든요.
유근주위원
거기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그렇지요. 거기가 터널 입구가 되는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싶어도 그런 계획도가 있어서 추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고희영 위원님이 사실은 좋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 땅이 원체 크잖아요. 그것은 담당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법’ ‘법’ 하지 마시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요, 그 전이라도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로에 관련된 것을 우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든가, 확정되면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노선을 한번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대호 청소시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생리현상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청소행정과가 끝나버렸는데 한 가지만,
영희
이영희위원장
별도로 하시지요.
고희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호
조대호청소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 5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에 기간제 근로자 정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법무과에 2010년도 본예산 확보를 해서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책토론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지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불법 투기방지를, 종량제 운행팀이 5월 8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아울러 종량제봉투 제조, 보급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기간제 근로자 3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연중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고희영위원
불법투기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장비를 협의함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위·변조하는 것들도 색출하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되도록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통장 출신이라든가 현역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선별해서 구청에서 한번 걸러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면접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활동하실 분들을 선발해서 그 지역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고희영위원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각 골목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이왕에 한 김에 저희 행감 일정이 11월 30일에 맑은물사업소하고 푸른도시사업소를 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 시에 이매지구, 동원동 사업단지 그리고 중3구역, 단대구역의 미래지향적인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그 관련부서 과장들 출석요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푸른도시사업소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아튼빌 옆에 둔촌터널 뚫으면서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심대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도로과에서 둔촌터널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을 채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 감사 시에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이 같이 출석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감사 시에 건설교통국장하고 도로과장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고희영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관련 부서 과장이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것은 상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셨지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동사무소와 공공주택이나 이런 곳에 폐수거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실제로 주민센터 회의에 들어가면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배출되어서 수거한 이후에 처리전문 업체로 간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수거함에 모아지면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것으로,
채진
정채진위원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전문처리업체가 어디예요? 어떤 곳이에요? 거기서 뭐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재활용해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장 같은 경우에 폐오일 같은 것을 수거해가듯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수거해가는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 데서 하수구에 흘려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연계시켜서 수거해가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팀장님께 직접 들어도 괜찮겠지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실제로 비누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현황도 좀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업체로 가서 활용하는 부분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두 분을 모셨는데도 어떤 업체가 가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요. 실제로 동사무소 마당에서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비누를 직접 만들고 바자회 때 활용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께 나눠주기도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감사의 뜻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현재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반영을 해주시고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업체에서 폐식용유가 나오는 게 있어요. 튀김 닭집, 레스토랑 돈가스, 튀김집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없으시다면 그런 업체의 폐식용유 처리현황도 동시에 같이 파악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해 주셔서 처리까지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나, 하셔서 자료를 좀 만드세요.
흥석
오흥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감사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 검토를 충실히 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보건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