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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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건환경국 감사에 이어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구미1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분당구청장 이종우 총무과장 박상호 세무1과장 이정하 세무2과장 주명학 경제교통과장 최진수 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도시미관과장 구종희 구미1동장 유호진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종우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정문태 이매2동장은 12월 17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매2동 김길환 행정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분당구는 본격적인 판교지구 입주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미금역 교통허브구축 등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주요 기반사업이 추진완료 중에 있으나 분당이 조성된 지 18년째 접어들으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판교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비교 등으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구 5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건설을 위하여 동장 1일 현장 순찰 등을 통하여 민생취약현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예방 행정과 예측 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만족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사랑나누기운동 추진과 독거, 치매노인 콜 하우스의 연중 운영,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 무한감동사업, 장애인희망학교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공공공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탄천 악취저감사업 확대 추진, 노면 청소차 운영, 경관녹지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주민자치센터 길거리 공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80여 개의 문화, 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문화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발급통합창구운영, 근무시간외 민원인 편의를 위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식 현장행정추진, 재난재해예방 논스톱 알림 서비스 등 완벽한 재난재해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보다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하나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감사 첫 번째이시지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리고 분당구청에 부임한 이래 또 첫 번째 감사시고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감시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서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협력적인 관계에서 함께 구도 발전하고 시도 발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충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지요.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발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 행정에 접목을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분당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동장님들까지 다 오셨는데 지역현안도 많으신 것 같고 21개 동장님이 다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구미1동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면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

그 전에 먼저 제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거 끝나고,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름이 아니라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배정된 포괄사업비가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말하기를 동에서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혹시 동장님들 중에서 포괄사업비가 진짜 필요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포괄사업비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 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장이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동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분당구청에 있는 동장님들이 제일 많으시니까, 혹시 진짜 필요 없는 분 있습니까? 동장님들 다 필요하세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다 말 안 하시네, 필요하시지요?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포괄 사업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구미1동 동장님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복귀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