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 총무과와 시민과, 금광2동 주민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장소를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이동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수시로 기록 관리 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 및 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중원구청장 강효석 총무과장 조병상 시민과장 최병문 금광2동장 윤기천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400여 중원구 공직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훈훈한 복지시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전 직원 종합관찰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 무료교육, 고객 우선의 증명민원통합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등 주민 감동,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일자리 발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과 이웃이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관급 공사장 우리 시민 50% 이상 우선 고용 및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영세점포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환경학교 운영, 노면청소차 운행, 동네별 녹지공간 확충 관리 및 이면도로 재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여유와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원한마당축제,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 공연, 성남동 모란오거리 축제, 은행골축제, 중원의 별 행사 개최 등 그리고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건강한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중원구 건설을 위하여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활동, 주차단속용 CCTV의 방범용 병행 사용, 도로정비와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하여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격 행정 서비스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중원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석 구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1. 금광2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이어서 금광2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안녕하세요. 금광2동장 윤기천입니다. 금광2동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광2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동장님, 양심거울을 설치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양심거울은 좀 약간 후미진 지역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간파를 하고 효과가 반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양심거울은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을 누가 보는 거지요? 본인이 보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그게 CCTV처럼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보는 게 양심거울입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을 보고 좀 반성할 수 있도록 사실 그 목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반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동장님뿐 아니라 중원구의 각 동이 전부 양심거울을 설치를 했습니까? 각 동이 다 했습니까? 동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다른 동의 사정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10개소에다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양심거울을 설치할 비용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양심거울이 지금 동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초창기에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별 효과가 없고, 그 양심거울 또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꾸준히 관리도 해주어야 되고 거울을 닦아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심거울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구청장님 지시였는지,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구청장님 지시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 10월 27일날 동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갔는데 그 당시 상습투기지역에다가 양심거울을 사실상 시 관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해가지고 무단투기를 예방하려고 설치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불법투기를 하러 간 사람이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법투기하는 것을 거울로 봤다고 해서, 현재 양심거울을 설치한지 몇 년 되었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설치한지 한 11개월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거울은 누가 닦아줘요? 그것을 좀 닦아줘야 될 텐데.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요즘에 희망근로로 해가지고 환경정비하시는 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닦아주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리에 그런 불필요한 구조물은 가급적이면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세워서 시간이 지나면 흉물이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지금 중원구에 오신 동장님들 중에 양심거울 설치 안 하신 동이 있습니까? 보니까 다 설치하신 것 같은데 양심거울을 설치 안 하신 동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도촌동장
도촌동은 없습니다.
석곤
최석곤상대원1동장
상대원1동도 없습니다.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은행1동도 없습니다.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금광1동은 보수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좀 고려하셔서 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는데, 동장님 동에 흔히 위장전입이라고 하지요. 살지는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처분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적발해서 직권말소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요, 총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가 흔히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수위가 굉장히 센데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일단 사실조사에서 저희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소정의 과태료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다. 벌이에요, 벌. 그것은 생활질서법이 아니고요, 벌이에요. 벌금을 냅니다. 무슨 과태료입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법에 얼마 이상의 징역, 얼마부터 얼마의 벌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또 몇 건이 적발됐는지도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자료요구를 안 했다고 하지만 동장님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란 말이지요. 동장님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위장전입을 하는 거예요. 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죄송한데요, 위장전입자에 대해서 벌금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공부를 더 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벌금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벌금이 맞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유업무 아니겠어요? 주민등록 관리를 누가해요? 동에서 하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고유업무인데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동의 행정을 맡은 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로인해서 그 동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도 전혀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동장님 업무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동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무거운 벌을 받고 엄격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위장전입을 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동장님이 계도를 해야 돼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어떠어떠한 벌을 받는다. 통·반장님 교육 때 그런 걸 하셔야지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통합교육을 하시지요.
웃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통·반장님들이 모이시면 위장전입,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반장님들 모이시면 통합교육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통합교육 하시잖아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통합교육은 금년도 8월 이후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들, 통·반장님들을 모이게 해서 통합교육을 하셨어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홍보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통합교육?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교육이 아니고요, 단체별로 회의를 할 때 통합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그 얘기는 다음에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고, 그것도 중요한 얘기에요. 동장님의 고유업무인지 아닌지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하겠지만 동장님은 이 시간부터라도 동장님이 동의 행정의 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주민등록 관리이고,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자료를 보니까 의문사항이 좀 있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32쪽에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좀 보고 있는데,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있고 조달구매를 한 게 있어요. 조달구매는 금액이 적은데 왜 조달구매를 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그것은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도록 아마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조달구매 의뢰를 했는데도 분당구 야탑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종합안전주식회사라는 업체가 미끄럼방지시설 공사를 2건 다 추진했네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상한 게 같은 미끄럼방지시설이고, 같은 주소지의 삼성종합안전주식회사가 2008년 10월 29일날 공사를 했을 때 대표자 이름하고, 똑같은 업체로 보이는데 2009년도 6월 5일날 공사했을 때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대표이사 이름이 달라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건 왜 이래요? 대표자가 중간에 바뀐 건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작년에 11월 달에 계약할 당시에는 대표자가 김○
윤길
최윤길위원
중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잘못 표기된 건지 확인 좀 해보시고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화분이나 불법구조물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이 도로법에 위반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위원님, 그것은 구조물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후미에 학생들 통학로에 자꾸 차를 대서 교장선생님도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로 짠 큰 화분을 사다가 거기에 꽃을 심어서 주차를 못하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차도라면 차도에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이라도 놓는 것은 위반인거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반이에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도로과장님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차도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놓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관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 해요. 물론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됐다고 봤을 때 그것을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23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사실 금광2동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장전입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광1동이라든가 중동 같은 경우는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광1동이나 중동에서 철거를 앞둔 사람들이 금광2동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났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좀 늘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노위원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다른 데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금광2동으로 와서도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나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쪽에 ○
교회
교회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게 많다, 자기도 직접 심방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일단 기초수급자가 전출입이 되면 전 거주지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소득이라든가 재산상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보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람도 저희가 무한돌보미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중추절 이웃돕기, 연말 이웃돕기 때 들어오는 물품을 통해서 하여튼 골고루 다 시혜를 하였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지역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또 동절기이고 한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들한테 추석이라든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좀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할게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통합시 관련 홍보 및 현수막 설치 등 시에서 하달된 공문이라고 해서 요구목록 일련번호 251번인데, 제목만 오고 공문이 안 왔어요. 제목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달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목만 쭉 나열을 해놨습니까. 일단 그것을 먼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자료를 요구한다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요구목록 251, 44페이지인데요. 통합시 관련 홍보 및 현수막 설치 등 시에서 하달된 공문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자료목록만 제출되었어요. 하달된 공문이 안 와 있고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이 자료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동을 감사하는데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받은 공문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구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정 위원님, 지금 44페이지에 나온 것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44페이지는 제목만 나와 있잖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 내용까지.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히 내용을 주셔야지, 누가 제목을 달라고 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바로 통합시 관련 공문을 바로 준비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현수막 게첨 현황과 관련해서 현수막 게첨 현황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수만 지금 제출하고 말았어요. 몇 개를 게첨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4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현수막 게첨 내용이 요구목록 일련번호 123번, 42페이지입니다. 현수막 내용별 수량, 집행액, 사업추진부서, 계약업체명, 그 다음에 현수막을 게첨 했을 때 사진으로 전부 다 찍어 놓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과 위치까지 해서 그 자료를 좀,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현수막에 쓰여진 내용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어디에 어떻게 게첨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동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분 하십시오.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지금 카피하러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동안에 최성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금광2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최성은위원
금광2동 자체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중원구청 전체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 운영 관련 된 내용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최성은위원
지금 우리 금광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야간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희는 야간프로그램으로 비만관리, 요가,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갔다가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1주일에 세 가지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단 공무원분들의 업무시간이 6시까지라 6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한데요, 실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끝나는 시간이 7시 30분인데 그 시간 이후에 어떤 시간연장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혹시 청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수강생들로부터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까지지만 그래도 8시까지는 다 하시고 가시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때까지 한 서너 명 남아 있고요.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고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특히 저녁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민원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사 보안문제나 아니면 그 시간에 어떤 직원이 남아있으면서 청사를 지켜야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전체주민 대비 몇 %정도나 될까, 그것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수가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동장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제 주민자체센터에서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동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크시거든요. 어떤 동에 행사가 있을 때 참석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활성화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간프로그램은 제대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동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남시민들께서 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면서 직장은 서울이든 경기도에 다른 도시든, 출퇴근을 하는 형식으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해서 자기 집이 있는 동네로 돌아오시게 되면 거의 7시, 8시 이런 시간이 되십니다. 성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동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시면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야간에 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사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설 보안상 또 직원들이 요즘은 야근하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직원들은 시간되면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동장이 강제로 이것 때문에 야근을 하라고 할 실정도 사실 안 되거든요.
최성은위원
예,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이지요. 현실은 그러한데 이 현실을 좀 바꿔서 고민해보신 대안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뭐 동 차원의 검토로 해서 1개 동에서만 그러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에 서울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몇 군데 살펴봤는데 실제 9시까지 개방하는 곳들은 꽤 있더라고요. 지금도 야간개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10시 30분까지 개방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각 구청에서도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운영시간 정도에 맞추어서 저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9시까지 운영을 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이따가 다른 분 질문 때 조금 더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항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강사료가 시간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다 1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전에는 강사료 관계는 1일 2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간당 2만 원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2시간으로 해서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데는 1시간 30분 정도, 또 어떤 프로그램은 2시간 정도하고 또 1시간 30분 정도의 강사료를 받아가는 강사들도 계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1시간 30분을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1시간 30분 하는 거요?(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시간만 하는 것은 종이접기라든가 서예교실, 사군자,
종삼
정종삼위원
대부분 1시간씩은 하니까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내외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희가 지금 32개 반이 있는데 1시간을 하는 것은 5개 프로그램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시간?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시간 30분, 2시간씩 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1일 1회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1시간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이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다 초과합니다. 거의. 하루에 32개 반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2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5개를 제외하면 다 1시간을 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강사료 지급을 전에는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1회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씩이던 프로그램들을 지금은 일률적으로 1시간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1시간 30분 또는 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지금 풍물교실, 민요교실, 탁구교실, 에어로빅, 밸리댄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풍물은 시간을 몇 분 정도 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풍물놀이는 90분 정도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90분. 그럼 1시간 30분이네요. 그리고 민요는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민요교실도 90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접기라든가 서예교실, 사군자 이런 조용히 하는 것 외에는 조금 활동적인 그런 것은 90분에서 2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시간 30분을 했을 때 지금 강사료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1시간 30분 했을 때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시간 했을 때는 4만 원을 지급하고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원래 규정에는 1시간당 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하면 4만 원을 주고,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 내용대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부 동에서는 1시간 30분을 하던 것을 1시간으로 줄여버리고 2만 원 씩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대로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체 시간제한이 있다고요? 총 시간 제한이?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프로그램별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활동적인,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강사별 전체 총액 한도가 있냐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강사료는 조례상 24시간으로 총 48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루에?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아니오, 월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월 24시간, 48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한 강사가 24시간 정도면 운영하는데 시간은 별 문제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그런데 수강생분들 보면 시간을 좀 많이 늘려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시설상, 사정상.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이 부족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설이 되는 데도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지요. 그렇다 보면 강사료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는 좀 올려놓고 현실화 해놨지만 어쨌든 전체 총 이용 시간 또는 금액에 제한을 두다보니까 충분히 강사료를 올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이 조례가 작용을 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시 후에 속기사와 관련해서 정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빠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은 정회 때 개별적으로 묻고, 감사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해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자료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동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활력이 넘치려면 직원들이 활기차야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 사지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직원 내부용이요?
남용삼위원
예.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희는 동 차원에서 조금 큰 일 좀 했으면 한 번 다 모시고가서 고기 좀 사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일방적인 것을 빼놓고요, 금광2동 주민센터 타이틀을 보니까 ‘가족처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민을 위한 타이틀을 내거셨는데, 일단 우리 동장님과 직원 간에 유대관계나 또 나쁘게 표현하면 쌓인 응어리가 없어야지 편의적인 민원서비스가 고스란히 동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동민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셔서 화합 차원의 동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지금 금광2동에 유관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희가 11개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11개에 중복되는 회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단체에는 중복된 인원을 다 정리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면서 타 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한 스무 분정도 계십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중단체 가입은 다 정리가 되셨다고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작년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정리를 하는데 어서 불만은 없었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이러이러해서 한 가지 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알아들으시고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단체가 지금 시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두 개 단체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남용삼위원
그 전에 가입해서 두 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에 한 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순순히 그에 응하고 받아주셨나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주민들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남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작은도서관 도서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셨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희 동에 금년 6월에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일단 동사무소를 출입하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수강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1월에 1000만 원, 2월에 900만 원 이렇게 가까운 시일 안에 두 번 구입을 하셨는데 이런 도서에 대한 구매요청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수렴을 받으셨어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도서선택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남상욱위원
요청이 있거나 선호하는 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입하신 겁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중앙도서관 추천목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상욱
남상욱위원
전부 추천목록에 의해서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도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한테 신청도서 같은 것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요. 그러면 총 몇 권입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3700권 정도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대략 1일이라든가 연 이용자수라든가 도서의 이용에 따른 훼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도 수시로 올라가서 거기에 오는 이용자들이라든가 대출실태와 반납하는 것을 수시로 가서 보거든요. 현재는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문제점이야 없지요.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고, 기존에 동사무소에도 문고가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사장된 형태도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6월부터 시작하면서 구입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뭔가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책을 사시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아닙니다. 저희가 통장회의나 단체회의를 할 때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또 보유하고 있는 책도 많으니까 활용을 하시라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상욱
남상욱위원
홍보하시는 것은 좋지만 억지로 책읽기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용현황을 보시는 것인데 지금 6월부터 시작하셨으면 지금 11월이니까 대략 운영되는 형태를 아실 텐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아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생들은 거기에서 활동하시고 나가시면서 항상 책도 빌려 가시고 또 반납하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수강생 위주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워요. 다른 동을 보면 주민들은 책이 있는 지도 몰라요. 책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지금 성남시의 최대 이슈가 통합이고 또 통합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인데, 일부러 자료를 안 주려고 지금 이렇게 목록만 적어가지고 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계속 질질 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동장님과 구청장님, 제 말을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자료가 오면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시고,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동장님, 금광2동에는 EM이 설치되어 있나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금년에 EM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800만 원을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EM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문 하달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붙임자료도 같이 주세요. 현수막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동을 한 군데 좀 확인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다른 동은 통합 관련 대외적인 홍보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유관단체 중심으로 홍보를 하셨는데요, 금광1동만 특이하게 작품발표회 참석 주민한테도 하고 설무리동아리한테도 하고 금광지구대, 노인복지회관, 예사모동아리 이런 데도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프로그램수강생한테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광1동 동장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지요? 누가 계시지요? 나와 주세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금광1동 강운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0월 22일날 작품발표회 참석 주민한테 정례회의시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저희 단체 회의 때 홍보물을 나눠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단체명이 작품발표회 참석 주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작품발표회 때는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0월 16일날 주민자치센터 강사,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수강생 이렇게 150명한테 홍보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자치센터에 한 것은 금년도부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5분 정도 올라와서 통합시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프로그램 수강생한테까지 했네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수강생들한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강생 또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통합과 관련해서 홍보하라고 어떤 지시받은 내용이 있어서 한 겁니까?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그런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지시한 공문이 어떤 거예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공문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시에서 동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반 주민한테도 홍보하라고 했어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저희가 동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라든가 통·반장 회의 때라든가 단체회의,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한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쉽기 때문에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단체가 아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한테도 홍보를 하셨어요? 다른 동 중에서 하신 동이 있습니까? 무슨 동이지요?
성복
강성복상대원3동장
상대원 3동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른 동은 없으시고요? 그것이 적절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오신 수강생들이 이 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지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분들한테 통합 관련 설명을 해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저희 동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한테 통합시에 정당성을 홍보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목적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람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통합 관련 설명을 해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저희가 그 시간을 뺏어서 한 게 아니라, 마치는 시간에 끝날 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마치고 안 마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그분들이 그렇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일반주민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특히 팀장님이나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동등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은 통합과 관련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반발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분이 좋겠어요? 왜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요? 충성할 일이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느 동이시지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금광1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금광2동이 대상인데 바로 옆 동이시네.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딱 모아서 통합 설명을 했어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끝나면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수강 시간이 끝날 때 가서 한 5분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부러 모은 것은 아니고.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모았다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가서 통합 관련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월권행위입니다. 그리고 통합 관련 내용 자체가 그 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 관련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 있고 찬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사전에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양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서 하는 게, 그것도 상하관계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에 취미활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가면 되지, 거기에 가서 뭐 하러 통합해야 된다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장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셨어요? 할 일도 많은데, 동장님은 통합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가 있는지 질문하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뭘 알고 얘기하시라고. 명색이 기관장이고 동장님이 되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누가 했다고 그래서 막 가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러 온 분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잘못 됐잖아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으로서 권위도 가지시고 동장님으로서 책임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취미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가가지고 제가 통합설명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통합 관련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얼마나 우습습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면 집에 갈 분도 계시고 각자 사회생활을 하러 바쁘게 가야 되는데 동장님이 잡아 놓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게 해야 될 일입니까?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금광2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수막 관련 자료가 왜 아직도 안 갖다 줍니까? 제가 물을게요. 금광2동에 현수막을 게첨하셨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명의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금광2동 주민센터로 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장소는 어디에 몇 개 하셨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나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사무소 게시판이 어디에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정면에 있습니다, 출입구 옆에.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에 했는지 사진 좀 갖다 주세요. 내용은 뭘로 하셨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무한한 경쟁의 시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센터 명의로 이런 현수막을 게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통합 관련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가 정치행위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글쎄요, 정치행위라고…, 저희는 시장님께서 8월 19일날 발표를 하신 이후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시장님이 하달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통합 관련 문제가 정치행위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점 추진할 때 하부기관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게첨을 한 거지 정치행위나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통합 관련한 행위는 정치행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은 정치행위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현수막을 걸었지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정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도 당연히 정치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민센터 명의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것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는 기관에서 정치행위를 하신 겁니다.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글쎄, 뭐, 저희는 행정구역 개편 그것보다는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구역변경이나 개편 이런 범주로 봐서 정치행위와는 연관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구역변경이나 개편입니까? 시의 장래가 걸린 통합의 문제인데, 이게 성남에서 분당이 분구되고 합치는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행정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또 질문을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질문을 잠깐 멈추시고, 최윤길 위원님이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금광2동장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지나치게 관권 개입을 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중원구 관내 동장님들이 시민단체인 반대추진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하셨는데, 고발당하신 동장님들이 누구누구신가요?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고발을 당하신 동장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고발을 당하신 동장님들 일어나 보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중원구에는 두 사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강성희 성남동장님 좀 잠깐 앞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성희 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성남동장 강성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현수막을 게시대에 건 것은 사진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사진으로 제출한 것은 전부다 게시대에 걸려 있는 것만 사진으로 제출해 주신 것 같고요. 나머지 것은 그냥 내용만 주셨거든요. 나머지도 전부 다 사진으로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사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걸려도 사진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업무복귀를 못 시키고 뒤에 계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할이니까 전부 다 들으시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복귀를 안 시키는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지정 게시판이 아닌 다른 곳에 통합에 대한 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분명히 위반되는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동장님들이 아시고, 향후에 어떤 사안이든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단속하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동장님들 알아주시고요. 지금 그 건 때문에 고발을 당하셨지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이유로 고발을 당하셨습니까? 고발사유가 뭐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고발내용이 뭡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고발사유가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러시나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구체적으로 고발된 사유는 제가 잘,
윤길
최윤길위원
본인이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 사유를 모르시면…, 고발을 당한 다른 동장님이 계시지요? 사유가 뭡니까?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모르겠습니다. 통합시 홍보를 많이 했다는 그런 사유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관권 개입이에요. 관권개입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셨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본인들이 고발을 당했으면서 관심이 없으세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고발당하니까, 뭐,
윤길
최윤길위원
두 분 다 서 계십시오. 지금 고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현재 진행사항은 수정구에서 진술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진행 중입니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은행1동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기각된 동사무소 동장님도 계시는데, 중원구에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성남동장하고 다른 동장님하고 두 분이 지금 고발이 되었지만 두 분에 한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인데 동장님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부분, 관권 개입했다,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되어서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 사안은 우리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합에 대한 문제는 이대엽 시장께서도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주민투표로 간다고 결정한 사항에서 더 이상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행감을 하면서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끝내고 우리가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고 무리하게 지금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강제로 통합을 하려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투표로 앞으로 결정할 거니까, 우리 생산적인 행감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감사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 것을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종삼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지나간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 사안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 재판에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꼭 한다 안 한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조금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떠한 행감도 할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으로 통합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의 합의로 1, 2월달에 통합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리기로 했고, 그 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지나친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에서 상급 기관에서 하달한 어떤 중앙정부 지침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몰아가는 것은, 물론 틀린 말을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접근하는 것도 전부 다 잘못했다고 접근하지도 않고요. 안 그래도 오늘 행감을 하다보니까 지나친 설명을 하신 동이 있고 정말 문제되는 행위를 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따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본인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관권개입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한테까지 강제로 설명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권개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점심식사 후에 계속 질의를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현수막 내용은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세요. 필요하시면 점심 이후에도 하시려면 하시고요. 위원님들 재량입니다.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동장님들께서 지금 현수막을 달고 자율통합을 위해서 통․반장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자율통합이니까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일방적으로 통합만 해야지 성남시가 살 길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했지요? 무한경쟁의 시작이다, 무한경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합을 하면 달나라와 경쟁합니까? 그런 엄청난 과장된 언어를 써가면서 앞장섰다는 말이에요. 동장님들은 다 들으세요. 동장님들 다 지금 사무관이고 공무원 몇 십 년 하셨으면 통합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양심껏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비전성남에 보세요. 예산 부분이 간다던데라고 질문해 놓고 의회에서 막아줄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장님들이 주면서 교육시킨 거 아니에요. 의회한테 예산이 저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동장님들이, 동장님들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양심이 있으면서 양심껏 그리고 훌륭하신 사무관급이나 되시는 동장님들이 다 아시면서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무한경쟁이다, 우리 성남의 미래다, 통합만이 살 길이다 이런 것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공산당입니까? 동장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불법현수막, 학원에서 태권도 뭐 걸어놓은 것 동에서 다 떼면서 왜 그것은 관변단체들을 모아서 현수막을 달라고 지시했어요? 내가 답변을 안 듣겠어요. 그것을 다 하셨어요. 동장님들이 왜 그런 불법을 하시냐고. 학원에서 불법현수막을 걸면 당장 가서 떼어요, 안 떼어요. 양심을 가지고 하세요, 양심을. 그 양심도 염치예요, 염치.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으면서 내 양심을 팔아서 통합만이 살길이고 통합이 무한경쟁이에요? 무한경쟁이라는 게 무한이니까 달나라 이런 데하고 경쟁하는 겁니까? 이런 과장된 표현을 써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이게 자율통합입니까? 정말 존경하고 성남시에서 뼈가 굳고 성남시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무관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자율통합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리고 조그만 현수막을 다 떼는 관변단체를 시켜서 다 현수막을 달게 만들고,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동장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어차피 상당 기간 시간은 흘렀지만 동장님들 정도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치과에서 공문하나 보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동장님들 공무원을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공무원이에요. 퇴직 때까지 공무원이에요. 동장님들이 성남시를 경영하는 책임자예요. 그렇게 해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불법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불법했어요. 불법현수막을 달게끔 조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동장님들이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겠지만, 그리고 주민투표가 예상되고 있는 일에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시민들이 통합해 주면 통합해준 대로 그 직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통합을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수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정종삼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자료가 왔습니까? 여기에 오신 동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동의 책임자로서 권위와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아직 안 됐어요?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통합 부분은 우리가 동장님이나 이쪽 하부기관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기획국이라든가 또 구청에서 다루어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따 총무과를 다룰 때 다루기로 하고, 동장님들은 또 각 동에 바쁜 일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지금 자료제출을 한 것을 보세요. 게시대에 붙여놓은 사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찾아보라고 했다, 여기 하달공문을 봐도 현수막 게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지요.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해요. 왜 게시대에 붙여놓은 내용만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고 왜 나머지는 사진 찍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사진 찍은 것을 전부 다, 공문에 현수막 게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자료가 다 찍어서 시에 보고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 다 내놓고 하세요. 그러면 중식 이후까지 완벽한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전에 끝내고,
김재노위원
동장들은 보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각 동의 것이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각 동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명의로 한 것들,
상욱
남상욱위원
동을 끝내고 가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안 가지고 오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늦추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늦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고요.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플래카드 붙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고 고소를 당한 동장들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온 정도로 사안이 진행되는데, 행감장에서 위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석 위원장께서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고소를 당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 대한민국 법치국가 안에서는 누구든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고 그 사람이 협의가 입증되면 기소가 되는 거고, 무조건 지금 하는 사안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고발됐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 같고요. 지금 협의가 입증됐는지 정말 잘못했는지는 아직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행감장에서 이것가지고 범법자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수사기관에서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결정이 났을 때 범법자지 지금 상황에서는 고발을 당했다는 것만 가지고 범법자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행감장에서 우리가 이러는 사안이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 미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칩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물론 법으로 다루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물론 우리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루지 않는 것이 기본 회의규칙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고 식사하러 갑시다, 이제. 그만하시고. 정종삼 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다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리하시고 우리 총무과, 시민과는 식사를 하고 나서 행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지금 행감입니다. 행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정 위원님, 그 사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사실 초기에 유관단체에서 게첨한 홍보물을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게시를 했다가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의 경우 사진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부분 한 달 이상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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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주민센터 지정게시대에 한 것만 저희가 사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동은. 다른 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제출한 것 중에 은행1동하고,
김재노위원
길거리에 단 현수막들은 동에서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각 단체에서 단 것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주민센터 명의로 달았다고요.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센터 명의로 단 것은 게시대에 달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센터도 그렇게 달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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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 단 것은 주민센터 지정게시대에 달았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에서 게첨한 것은 길거리 그러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게 위법인지는 알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날짜까지 기재해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게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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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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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길거리 펜스 같은 데에 달아놓은 것은 사진을 별도로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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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찍어 놓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집행부에서 찍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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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저희는 일체 보고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센터에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했으면, 주민센터 명의로 단 현수막은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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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걸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당연히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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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에서 주관한 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시하라는 것이 주민센터 명의로 단 현수막에 대해서 제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김재노위원
지금 동사무소 앞에 게시대에 달은 사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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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저희 동의 경우에는 제출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펜스 같은 데에 달아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펜스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름으로 달은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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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동들 있어요.
김재노위원
혹시 다른 동은 있어요? 유관단체에서 달은 거 말고.
「없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종삼
정종삼위원
내가 다른 동에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다 찍었는데 무슨, 주민자치센터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도 펜스에 붙어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인데, 빨리 자료를 제출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관변단체들이 달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다 회의를 해서 지시를 했잖아요.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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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지시보다도 단체장님하고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단체명의로 하나 거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가지고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거기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명의로 게첨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지시는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명의로 그분들의 돈으로 달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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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예, 단체,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다 사진 찍어서 시에서 보고하라고 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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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금광2동장
단체 별로 게첨한 것은 저희가 사진을 일체 찍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주민센터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제시하시라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우리 담당 팀장, 과장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공문에 나오지 않고, 실제로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별도로 폴더에 보관하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에 광고물을 담당하는 과가 무슨 과지요?
김재노위원
건축과에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축과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건축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건축과장님, 불법현수막을 매일 순찰을 돌면서 파악하는 직원이 있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건축과에서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몇 개 있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당시에 저희가 숫자로 파악을 한 것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숫자로 몇 개 파악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8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통합 관련 현수막이 80개 입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통합 관련 현수막이 80개가 달렸는데 그것을 숫자만 파악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사진도 찍어 놓으셨습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저희가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숫자만 파악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즉시 불법이라고 보고받고 과장님이 그거 떼라고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통합시 관련 또 일반 홍보물과 관련해서 붙어 있는 것을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후에 일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다른 현수막도 80개 씩 불법으로 달아도 20일, 30일씩 봐주는 이런 재량과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중원구를 예로 들어서 제가 이상한 현수막 80개를 길에 붙여 버렸어요. 그럼 과장님이 한 20일에서 30일을 봐주라면 봐주고 떼라면 떼고 그런 재량을 갖고 계십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것은 유독 20일을 봐 주셨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고도제한 홍보물 관련해서 달았던 것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에 현수막 관련해서 약 20일에서 30일 정도 저희가 부착한 이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시와 관련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를 반대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먼저 전차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바로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종삼 위원님, 자료가 와야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와야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준비하셔서 점심식사 후에 바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광2동장님 나와 주시고요.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충분합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점심시간 1시간 30분 동안 자료를 취합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 중에서 광고회사까지 전화해서 그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11개 동에서 6개 동만 찾고 5개 동은 못 찾았습니다. 있는 거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11개 동에서 5개 동.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5개 동은 못 찾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6개 동은 찾으셨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6개 동은 찾으셨다니까 참고하셔서 정종삼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어떻게 자료를 찾으셨는데, 보니까 게시대에 붙인 자료만 찾았네요. 그런데 성남동도 게시대에 붙였나요? 중동은 그냥 제출했고, 은행1동도 게시대, 그리고 금광1동도 게시대, 금광2동도 게시대, 상대원3동도 게시대, 하대원동만 육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제출 안 하셨네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금광2동에 몇 개 붙이셨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1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개 맞아요? 금광1동.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2동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금광1동.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금광1동이요? 2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진은 왜 하나밖에 제출 안 하세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사진을 찾아도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보세요. 게시대에 붙인 사진은 찾았는데 다른데 붙인 사진은 못 찾으셨어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 내용을 보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광고물을 붙였던 회사까지 추적을 해서 6개 동을 찾았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하대원동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경옥
김경옥하대원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하대원동 것을 보면 육교에, 여기가 육교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육교 밑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통합시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이게 육교에 붙인 거지요?
경옥
김경옥하대원동장
예, 육교로 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정종삼 위원님, 우리가 주로 게시판에 붙인 걸 가져왔는데, 중원구에서 게시판이 아닌 곳에서도 붙인 것은 사실이고 또한 사진으로 봤지만 실제로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도 있으니까 게시판이 아닌 곳에도 붙였다라고 단정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대원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일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을 동 주민센터에서 정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명의로 붙인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수막을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이는 게 불법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하대원동장님.
경옥
김경옥하대원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불법인거 아시지요?
경옥
김경옥하대원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불법행위를 하신 거지요?
경옥
김경옥하대원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광1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두 개 붙여 놓고, 하나는 게시대에 있는 사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사진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금광1동이 좀 심하네요. 현수막도 두 개 붙이고 아까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가서 일방적인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자료도 미제출하고 이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원1동도 두 개인데 두 개 다 못 찾으셨어요?
석곤
최석곤상대원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동장님들한테 물을게요. 미 제출하신 동장님들은 못 찾으신 겁니까, 어디다 붙였습니까? 제가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석곤
최석곤상대원1동장
동사무소에 위에서 밑으로 붙였고요. 또 하나는 교각 측면으로 해서 붙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동은 어디에다가 붙이셨어요?
응구
김응구중동장
게시대에 붙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동 게시대에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위증혐의로 고발합니다. 은행2동은요?
세종
박세종은행2동장
동사무소 앞 게시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대원1동은 아까 어디에 붙이셨다고요?
석곤
최석곤상대원1동장
동사무소 위에서 밑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동사무소 건물에 붙인 거지요?
석곤
최석곤상대원1동장
예, 건물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상대원2동은요?
의순
장의순상대원2동장
동사무소 앞 게시대에 붙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도촌동은요?
용우
이용우도촌동장
도로 난간에 붙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인정하시네요. 그리고 두개 붙였던 금광1동.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는 게시대에 붙이신 거지요? 하나는 어디에 붙이셨어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훼손되어 가지고 하나를 더 붙인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게시대에다 붙였는데,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그게 훼손이 되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현수막이 훼손이 돼요?
운기
강운기금광1동직원
예, 훼손이 되어서 저한테 동장님께서 한 번 더 붙이라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상대원1동은 어디어디에 붙이셨어요?
석곤
최석곤상대원1동장
교각에 하나 붙이고요. 동사무소에다가 붙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각 어디요?
석곤
최석곤상대원1동장
한일시멘트 앞에 육교에 붙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다 하실 거면서 사진들을 제출 안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거의 다 찍어 놨습니다. 예, 이건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홍보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통합 관련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쟁점사항 아닙니까. 찬반이 갈리는 문제고 결국 주민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에 일방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찬반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쟁점이 있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관권개입입니다. 이것은 시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시민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선 동장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일부 상부에서 시켜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을 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어요. 동에서 시키는 것보다 더 나서서 하는 그런 행위들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미래가 달린 이런 문제에 관이 직접 개입해서 관권통합 또는 관권개입 이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중원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주민투표가 예상된바 동장님들께 별도의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시내용을 통해서 시민투표에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이 각 동에 전달되고 있다는 제보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원구도 동장님들이 다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주민투표의 철저한 대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민투표법에 분명히 공무원은 중립, 어느 쪽도 찬성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본 위원장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로 주민투표든, 주민들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더 조성하시고, 더 보장할 수 있는 일선 동장님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다시 제가 발언권을 좀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냐하면 통합시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투표로 인해서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그 행위는 계속 귀속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이 또 업무의 방향이 취해지는데, 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의 통합추진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인 사안이지 정치적인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행정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역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몰고 갔던 거지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제 의견으로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공고일이 개시되면 공고일 안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투표의 중립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 전에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홍보하고 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는 저는 자유롭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통합하는데, 그렇다고 공무원의 자세에서 지나친 부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보인다고 하면 손놓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잘 파악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 손에 의해서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밝히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 전체 동장님들, 과장님들도 잘 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동장님들께서 헌법에 주민투표법이 있어요. 주민투표법에 뭐가 위반이고 위반이 아닌지, 공무원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특히 공무원분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율적인 시민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이 일선 동장님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광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금광2동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각 동장님과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 행정사무감사 중 필요하다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만 상세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준비가 좀 덜 됐는데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아까 금광2동 감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긴 하지만, 현재 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굉장히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투여 된 비용 대비 전체 주민수로 봤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좀 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려는 방안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 방안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안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거의 8시경에 퇴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는 사실 6개 동에 25개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을 하셔가지고 연 초에 8개 동에 29개 프로그램으로 늘렸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민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답변을 명쾌하게는 못 드리지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보면 주민센터라는 좋은 시설과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요. 특히 야간 개방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으로 다가가고 그분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려면 저는 좀 야간개방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림의 떡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 탓도 있겠지만 남녀 할 것 없이 일자리를 가지고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닫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째로는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떠한 동아리 활동이나 같이 공부를 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 취미활동을 하는 모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정되는 동아리활동이 있다면 그 동아리활동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시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모임방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직장인들이 저녁에 다른 공간을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공간에 와서 자신들의 취미활동이든 자체적인 주민모임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현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현실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보안문제랄지 아니면 늦게까지 직원이 남아있어야 되는 문제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저는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예산투입을 더 하든 어떤 조례나 규정을 정비하든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대로 더 좋은 데를 벤치마킹도 해보고,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야간개방을 속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범사례로 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 저녁시간 이용을 좀 많이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청사는 동청사든 시청사든 주민들에게 열려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는 특히 더 개방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열려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청사 내 회의실 대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실 공간 대관이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실제 왜 이렇게 구청회의실 한 번 쓰기가 어렵냐, 왜 이렇게 동사무소 장소 한 번 쓰기가 어렵냐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청사대관이나 회의실대관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의 편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도 해주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나 일정이 없으면 다 대관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체력단련실도 저녁에는 직원들한테 개방을 하고 9시부터 6시까지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점 때문에 개방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안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고, 한번 동하고 회의를 할 때 주민자체센터를 더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2008년도 행감 때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그런 것은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셨으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보통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많이 지출을 하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만 지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경조사비 지출 기준에 보면 지출할 수 있는 대상과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공무원, 어려운 일용직한테 격려를 할 수 있는 선물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최성은위원
예, 그 외에도 기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경조사비 지출 시에 기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은위원
예, 금액도 있고요, 지출해야 될 경우도 있고, 대상도 있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대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최성은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5만 원까지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다른 분들에게 지출되는 게 바로 경조사비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횟수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첫 째로는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사망이나 결혼 시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준을 혹시 보셨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집행기준은 보질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만 봤지 제가 경조사비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예, 꼭 검토를 하시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는데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행안부 차원에서 올해도 아니고 전년도인 작년에 집행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 집행기준에 대한 해설서까지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셨는지.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행안부에서 그 편성이나 집행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숙지를 안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께서 이 집행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니까 이 집행기준에 맞지 않은 지출이 생기게 되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차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사망하고 결혼인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상을 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직원,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빙부상이나 빙모상이나 자녀의 결혼이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출된 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증빙서류를 다 열람을 못한 상태이고요. 올해년도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분을 열람을 했는데, 돌아가시거나 결혼하셨을 때 지출된 것뿐 아니라 돌을 맞이했을 때, 첫 돌이 되었을 때, 고희연, 그리고 조모나 조부께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지출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대략 따져보니까 열 차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시청 모 과에 모 직원의 경우에는 여동생 결혼식에도 경조사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아까 직계존비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예.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러면 사망 또는 결혼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상자의 본인, 배우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한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좀 확대해석을 해서 한 것이지, 일부러 그 직원을 더 지칭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같은 직원이지만 직원의 가족들한테도 확대해석을 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잘못된 거고요. 워낙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출기준은 올해 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 2008년 9월쯤에 이미 나왔던 거고요, 1년도 더 지난 집행기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이런 내용은 왜 점검을 안 하신건지,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직계비속이 있잖아요. 존비속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직원이라면 직원의 형제니까 비속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지, 다른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다른 뜻을 따질게 아니라요. 일단 사망과 결혼 시에만 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돌이나 고희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모나 조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기준에 벗어나는 지출이거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감사를 했지만, 그 동안에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개 구청에서 이 정도면 모든 과를 다 봤을 때는 전체 성남시에 있는 조직을 봤을 때는 그 금액이 또 엄청나다는 거지요. 굳이 이런 분들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싶다면 개인의 돈으로 하던가, 시민의 돈으로 광범위한 지출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분을 봤는데 매월 구청장 부속실 운영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계신데, 매월 35만 원씩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증빙이 3달분 모두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35만 원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내방하는 분한테 차라든가 음료라 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방에 세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쓰는 게,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썼냐는 게 아니라 왜 영수증 증빙이 없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을 제가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앞·뒷장을 다 뒤져봐도 증빙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출내역으로 공문으로 쓰신 게 구청장실 내방객 접대용 다과, 차 등 구입비(25만 원), 그 다음에 1호 차량 주차비 등 운전기사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10만 원) 이렇게 공문상으로만 되어 있지, 이 금액을 실제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어디서 구입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습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열람을 하도록 보여주신 게 지출증빙서 아닙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럼 여기에 말고 어떻게 또 다른 데에 지출증빙이 있을 수가 있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 내역서를 찾아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 요구목록 114번이고 2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시민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에는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제가 시민과할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홍석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먼저 하세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 최종명단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명단이요?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시민이 당연직로 들어가는 건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시민이 왜 당연직라고 되어 있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아, 시민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시민과장, 건설과장이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1명, 교수가 2명, 전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명단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같이,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교수가 많다고 하셔서 교수가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공무원으로 바꿨습니다.
홍석환위원
명단을 좀 주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경리계가 총무과 소속이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직원들 급여를 경리계에서 다 취합하고 담당하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가 급여기준입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급여기준이 아니라 단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편성지침에 단가가 있는데 5급은 9796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금액을 묻자는 게 아니고요. 시간외 근무를 하루에 몇 시간을 초과하면 못 하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4시간이요.
윤길
최윤길위원
하루 4시간 초과를 못하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단, 비상근무시에는 8시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9년 1월에 비상근무가 몇 번 있었습니까? 동절기라 폭설 때문에 그랬나요? 비상근무가 몇 번 있었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맥시멈이 있어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를 하는 대로 다 줍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시간이 맥시멈이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빼고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하루에?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아니오, 한 달에 10시간은 기본이고요, 57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비상근무를 빼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뭘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수감자료 17쪽, 2009년도 1월에 건설과장이 110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수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달에 110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비상근무가 많이 걸리는 게 건설과에서 사실 많이 걸립니다. 그 자료는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는데 비상근무를 포함해서 110시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1월에 비상근무를 몇 번을 했는지 제가 물어본 거고, 한 달에 110시간이면 비상근무를 몇 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을 빼고 한 달 내내 거의 청사에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월 초에는 눈이 많이 와서 사실 건설과장님이 거의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비상근무를 하는데 왜 건설과장만 혼자 비상근무를 합니까? 관할 동에 동장들도 비상근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동장들은 1월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간 것을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같이 많아야 되는데.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만약 오늘 저녁에 눈이 온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사무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장님들은 비상이 발령되면 그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에 초과근무내역을 보시면 맥시멈을 오버한 동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시간외 근무하시는 것 보면 우리 총무과장님도 상당히 시간외 근로가 많으세요. 그런 수치로만 본다면 아주 격무에 시달리는 건데 일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2009년 1월에 75시간을 비상근무와 휴일근무를 빼고 주중 5일로 해서 한 달에 20일을 나눠보면 며칠에 한 번씩 야근을 한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은 급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깊이는 안 다루겠습니다. 헌데 어차피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고 근무를 하실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악용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청장님은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시간외 근로를 많이 하시는 수치로 나온 담당 과장님들, 정말 이것을 봐서는 집에도 못가고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러한 수치로 인해서 이게 정말 잘된 합리적이고 일을 많이 한 수치라고 본다면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고생하시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의 부서장들은 다른 방법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 시간외 근로수당이 매월 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 가정을 돌보고, 언제 개인 일을 보고해요.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회사에만 24시간 매달려 있는 사항인데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그래서 항상 과장들한테 미안해하고요, 자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인원을 좀 보충해줘 가지고 과장님들 좀 편하게 해준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 달에 80시간으로 10시간을 뺀 70시간을 시간외 근로를 했다고 본다면 거의 사무실에서 9시 전에는 매일 퇴근을 못 했다는 그런 수치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최성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수증이 여기 있고요. (자료 전달) 1호 차에 지급되는 10만 원은 항상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속실 운영비에서 산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다 그렇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자료를 보시는 동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성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먼저, 속기하지 마시고, 99페이지인데,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가 이 결과를 얻으시려고 그렇게 머나먼 길을 다녀온 건가 싶네요. 거제시, 청주시, 여수시도 물론 우수한 시겠지요. 그런데 우리시 실정과 적합한지 또 정말 결과물이 이것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4시 55분 기록중지
14시 56분 기록계속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에 대해서 이것은 총무과 것만 있는 거고요. 우리 구에 전체적인 것은 과별로 다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과별로 다 있으시면 과별로 다 주셔야지 제가 벤치마킹한 것을 총무과 것만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결과가 결국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것하고, 직원 사기진작,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만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자료는 이것뿐이지만 제출 된 서류들을 보게 되면 먼저 기간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2회로 주셨는데, 누가 어떻게 갔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남상욱위원
2회로 해서 기간을 길게 놓으셨는데, 지금 제가 여비 지출된 것을 보게 되면 2박 3일로 해서 두 분 가신 것 정도만 일단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직책은 모르고 어태준 씨와 이창근 씨가 24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7월 것은 못 찾았고, 오히려 7월 10일날 청주, 안동에 전미정 씨, 조미야 씨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7월 10일은 또 뭡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7월 10일은 그,
상욱
남상욱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 항목으로는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다고 써있고, 여러 직원이 2박 3일 동안 갔다올만한 그런 아이템인가 싶네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일단 벤치마킹을 하면 저희가 각 자치단체의 시책을 검토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단 인터넷으로 찾아서 여기는 우리가 한 번 가볼만하고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배울 게 있으면 배워가지고 오는데, 사실 인터넷으로 찾아 봤을 때는 제목은 그럴싸한데 별거 없더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낭비가 아니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봐서 이게 아니면 우리 구에 도입을 안 하는 그런 거거든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하시려고 그 먼 데까지 가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 맺는 시는 보통 멀리 있는 경치 좋고 아주 수려한 곳만 하지 가까이에 서울에도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서초구라든가 강남구, 아니면 우리하고 같은 신도시 개념의 일산이라든가 굉장히 갈 데가 많은데, 이 머나먼 곳을 2박 3일을 들여서 갔다 온데다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보면 박성희 팀장님 등 6명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모호해요, 또 7월 10일날 가신 분들이 따로 있으시고. 관련 자료를 주셔야겠어요. 근태관리를 주시고. 결과물이 이렇게, 그냥 저는 바람 쐬러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남구로 가시든가 서울 강북구에도 용산구 이런데도 지금 굉장히 배울게 많고 볼게 많은데 계속 왜 멀리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차라리 당당하게 워크숍으로 다녀오시든가 하세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인사발령내역을 보고 있는데, 52쪽에 보면 총무과 기능7급 서정범 씨는 총무과에서 6일 근무했나요? 뒤에 승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2009년 5월 12일날 시작해서 2009년 5월 22일날 전보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전에 근무지가 수정구 총무과였고요, 이것은 오자가 난 건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몇 사람들이 보면 한 5개월, 6개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인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실 5개월, 6개월 거기에 가서 현황 파악도 못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이러한 일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인사가 되어 있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사실 구청 인사는 구청 자체에서 한다기보다는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5개월이 되고 6개월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은숙 팀장 같은 경우에 5월에 와서 10월에 가고 이런 것은 시의 인사에 의해서 전보가 됐지 구의 인사에 의해서 전보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구청 인사발령 내역에서 빼야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작성할 때는 구청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움직여서 구청이 전부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 넣은 것이지 우리가 자체에서 한 것만 그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좀 더 많이 넣어 드린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구청 인사발령 내역(승진, 전보 포함)을 요구한 거지 시청에서 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시청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시청 것도 같이 넣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만약 6급 인사가 구청까지 나지요? 구청으로 오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다른 데로 발령하는 것은 구청장님 소관이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를 보면 시청 인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구청 인사잖아요. 수정구 태평2동에서 여기 시민과로 와서 다시 건축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시민과에서 건축과로 보낸 것은 구청장 인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보냈느냐는 얘기예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시민과에 정원이 줄어드니까 건설과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가원을 현원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보낸 것이지, 과 인원의 정원과 현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정원과 현원이 맞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안 맞잖아요. 어차피 안 맞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2명씩 남고 다른 과는 모자라고 그러면 업무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
김재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있던 직원이 다른 데로 갔나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도 같은 날짜에 건축과 직원이 다른 데로 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지 않았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 좀 주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 잦은 인사 때문에, 사실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전보제한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구청은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지킵니다.
김재노위원
이 전보제한을 두는 이유도 그 직원이 사실은 어디 가서든 자기 맡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2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는 중동에 오영대 씨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원3동에 김영숙 씨라고 있고요, 그 다음 성남동에 김준우 직원이 2년이 넘었고요. 금광1동은 2년 넘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직원은 동에서 사실 몇 년씩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원은 또 구청에, 보통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인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1년입니다.
김재노위원
1년 이상이 되면 옮길 수가 있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옮겨주어야 될 사람은 옮겨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어느 동사무소에서 한 4~5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사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원구청에는 자료요구를 안 했지만 다른 구청에는 요구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어느 지역사람들만 또 어느 과에 가서 근무하고 그 과는 또 바로바로 시청으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없어요? 파악 한번 해볼까요? 총무과에 지금 팀장이 몇 분이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다섯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중에서 몇 군데만 한번 봅시다. 총무과장님은 어디시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경북 안동입니다.
김재노위원
총무팀장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영양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것만 봐도 벌써 총무과장님과 총무팀장님이 다 경상도 아니에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5급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계속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에 다 가 있고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순환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7급 이하 아닙니까. 6급도 위에서 다 내려오다시피 하는 거고, 그 사람들만이라도 순환을 시켜주라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김재노위원
내 얘기는 순환을 시켜줘서 지금 동이라든가 각 과에 7급 이하 직원들을 어느 쪽으로만 다 몰아주지 말고 능력을 위주로 해서 인사하는데 참고로 하라는 얘기예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면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저는 지역에 편중해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능력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보통 총무과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몇 급이 하고 있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7급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임7급을 먼저 줍니까, 아니면 어느 쪽 집어서 주는 게 있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보면 선임자들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맡는데, 어느 구에 보면 어떤 특정 사람이 저 밑에 순번으로 따지면 한참 밑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인사를 맡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7급 이하의 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구청으로 들어오고 구청에 있던 사람들도 시청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느 과에 집중적으로 그 쪽 사람들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제가 있는 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김재노위원
오죽하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거기에서 적체가 되고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왜 20년이 되도록 진급을 못 했느냐고 했더니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쪽 건축과나 건설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총무과에 갖다놓으면 일을 못합니까? 다 일을 잘 한다고요. 공무원이 10년, 20년 하면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지역을 잘못 타고 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인사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위주로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두 사람 것 좀 주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결국 전직 공무원으로 바꿔놨거든요. 꼭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인사위원회가 총 일곱 번 열렸는데 이 중에서 여섯 번이 승진이거든요. 그만큼 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여섯 번이 결의 방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서면결의를 한 겁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시에서 인사발령이 오늘 날짜로 나면 저희는 오늘 날짜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위원들을 급하게 소집해서 사실 순위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순위명부가 있으면 큰 징계라든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의 1순위를 승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나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회의록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작년에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충분히 승진순위가, 다면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작년에도 문제됐던 것을 아시잖아요. 충분히 다면평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인사위원회거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와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이 1명이면 4배수로 1번부터 4번까지만 심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결격, 예를 들어서 교육점수만 모자라도 승진이 안 되거든요. 교육점수가 1시간이라도 모자라면 승진이 안 되지요. 그런 사례는 한 번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인사위원님들 의견들이 전부 근평에서 1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부서장에게 1등을 받았고 또 아울러서 청장님한테도 1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하자 차원으로 그 분들을 거의 시켰지, 교육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다 그렇게 의견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직 공무원이 성남시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고 국정원 출신의 공무원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10월 28일날 승진하는데 여섯 사람이면 4배수만 해도 이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여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하고 틀려서 그런 거지 다 똑 같은 행정직급이 급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8급 승진이 있고 그 다음에 9급 승진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8급에 대해서 4배수가 됐든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명부가 이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평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결국 뭐냐 하면 정해져 있는 어떤 틀 속에서 승진대상자를 미리 맞춰놓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하면 그 말이 다른 데로 나가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교육점수가 문제됐던 것은 올해 있었던 건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교육시간을 챙기는데 순위명부를 가지고 챙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시간을 다 채우라고 월례 조회 때나 직원들 교육과 팀장 회의 때나 이럴 때 항상 교육을 받고 교육시간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그런 사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인사 진급대상자 문제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틀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교육 갔다 온 사람을 1년도 안 되어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교육 갔다 온 사람을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뭐 하러 출장을 보내느냐는 거지요. 그런 사례가 우리시에는 너무 많다는 거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구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구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속실에 매월 지급되고 있는 35만 원에 대한 영수증 지출 증빙이 없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보니까 부속실에서 이렇게 따로 영수증을 모아두고 계신데 어쨌든 후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정리가 다 된 이후에는 이렇게 따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지출증빙서 내에 붙여서 증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한 예산을 지출하는 지출기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중원구청에 대형버스가 있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나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쓰지 않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습니까? 쓰는 데가 없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주로 쓰는 게 환경위생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학교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행합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 과장 아니세요? 버스 운행할 때 과장님한테 다 승인받고 결재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행되는지만 말씀해주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부터 76회를 운행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인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한 달에 5~6회 정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25일 정도는 대형버스가 항시 서 있다는 얘기네요. 대형버스를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 때 직원들 수송을 해야 되고요. 임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급한 상황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저희 직원들,
윤길
최윤길위원
한 달 30일에 5~6일 운행하려고 대형버스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거기에 기사 운영하고 차량 감가상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할거면 차라리 대형버스를 없애고 한 달에 5~6번은 외부임차버스를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버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환경학교 운영이 몇 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임차하는 분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따져봐야 되지만, 적게 운영하는 거라면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원구청 대형버스는 시 마크가 들어가 있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 대형버스를 운행할 때는 전부 성남시 지역 외부로 다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형버스를 운행할 때는 거의 많이 나가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차를 운행하게 되면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비용을 따지기 전에, 우리시 마크를 달고 외부로 나갔을 때 또 다른 성남시 홍보효과가 굉장히 커요. 지방자치제에서는 그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해요. 수정구는 버스가 두 대 있지요? 수정구는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대 입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옛날에 두 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구청에 한 대입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운행하는 버스든 구청에서 운행하는 버스든 버스를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그런 구청에서 주관하는 견학이나 이런 외부로 나가는 사항이 발생되면 구청에 버스가 있으면서도 임차버스 예산이 지출된 것도 있어요. 물론 구청 대형버스가 그 날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임차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임차관광버스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원구청에 각 유관단체나 관변단체들이 어디에 갈 때도 구청이 갖고 있는 버스를 그대로 세워놓고도 관광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예가 많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구청, 시청을 다니면서 질문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니까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체들한테 우리 대형버스를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임차료를 대주는 것은 사회보조단체금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안전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버스가 갔는데 사고가 나서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다쳤을 때 그런 후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것을 대여를 안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갔을 때 선거법 위반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보험처리를 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 예산을 민간인이나 개인한테 지급해 주면서 우리 버스를 가지고 그 예산에서 보험료 이런 것을 우리 대형버스에 그때그때 보험을 가입해서 움직이면 사고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대형버스를 구청에서 구입한 목적이 뭐예요? 직원들 출퇴근용입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순수하게 출퇴근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다른 과에서 임차료를 상당히 안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일괄적으로 재해대책, 수해가 났다든가 산불이 났을 때 일괄적으로 갔을 때,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구 버스, 관 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해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윤길
최윤길위원
직접 버스를 운행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걱정했던 부분의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지원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없지요. 지원을 해줬든 안 해줬든 없었잖아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과장님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아리 모임에서 어디에 가게 되면 성남시는 꼭 관광버스로 와요. 그런데 다른 시는 관차를 가지고 오지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성남시만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 마크를 달고 관외지역에 나가서 우리 성남시버스가 정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렇게 다녔을 때 성남시의 가치가 사람들이 봐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시냐고요. 돈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차를 구입해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왜 관광버스를 이용하냐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말씀을 들으셨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대형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지시받고 이러는 사항이 없지요? 구청장님 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생각해야겠지만 우리 성남시의 마크를 달고 관외지역에 나갔을 때 그 홍보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차제에 시 각 구가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청장님 소신대로 중원구청만 하세요. 수정구청, 분당구청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청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나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서 대형버스 지원 요구를 하면 어떤 보상관계 보험관계를 확실하게 해놓고 다 지원해 주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료가 왔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정범 씨에 대해서는 2005년도 7월 12일날 중원구 총무과에 발령을 받아서 2009년도 5월 15일날 승진을 하고 21일날 수정구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15일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4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21일날 발령이 난 겁니다. 여기에서 9월 15일날 승진을 하고 21일날 수정구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근무를 4년간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76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시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견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체험교실을 떠나는데 있어서 상해보험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27명 가는데 4만 820원, 금광2동은 4만 2950원,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2만 214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갈 때 들었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산출기초라든가 그런 근거를 원하시면 지금 동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단체에서 들었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떤 동은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1일 보험료가 등급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없는데,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많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총무과장님께서 좀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자료가 아직 부족합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러시면 총무과를 끝내지 말고 정회를 했다가 하실래요?
김재노위원
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상대원1동 성남시내버스차고지 좀 간단하게 집고 넘어갑시다. 과장님은 자주 가보십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재노위원
경제교통과장 소관이지요. 소관이 아닌 것은 아는데, 일단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통골입구에서부터 저쪽 황송공원 입구까지 버스가 참 말도 못 하게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쪽에는 성남시내버스에서 로비를 잘 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거기는 주차위반딱지를 하나도 못 붙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주차단속한 건수가 있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위반딱지 끊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차가 몇 십대가 항상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남시내버스에서 로비를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경제교통과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보통골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라든가, 차가 한 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 단속을 강화를 좀 해주라고 하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리 성남시내버스가 저기를 한다지만 스티커 한 장 발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중원구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재노위원
아까 동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금광1동이나 중동은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그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십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일제 조사했을 때 위장전입은 없었고 직권 말소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통장들이 가서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 서는 본인들한테나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산다고 하지 거기에 안 사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김재노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세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20평 분양지 같은 경우는 세 가구가 살면 더 이상 살수가 없지요. 보통 지하1층, 1층, 2층까지 있는데 그런 집에 많게는 7~8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통장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재개발의 보상을 노리고 와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파악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본인들한테 확인한다든가 집주인한테 확인하면 산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 집이 비워져있다면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방도 없고 집도 없는데 주민등록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것 좀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직권말소를 시키든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재개발주민대표회에서도 저한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어요. 자기네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쪽을 한번 조사를 해서 해달라, 많이 있대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동장을 시키든 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그쪽에 위장전입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에서 오늘 공문을 시달 받았습니다. 주민등록허위전입자 사실조사 계획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오늘이라도 바로 저희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2일간 12월 22일까지 조사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동에 하달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제가 동장님들께 질문했을 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 보셨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선 동장님들이 어떤 법에 저촉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동장님들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효석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16시 30분부터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6시 30분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 7층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