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남상욱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님과 기획경영본부장님, 전략기획부장님, 경영지원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본부장, 부장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부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집행한 모든 사업들이 큰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은 약 135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투자정보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9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6월 개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책사업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유치와 더불어 게임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9월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단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1일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IPTV, 방송 3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IPTV 확산센터가 킨스타워에 개최되어 양방향 보건, 의료, 교육, 지역포털 등 공공서비스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모바일 및 콘텐츠 관련 기업의 유입증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구현을 위해 균형성과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경영환경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에 근거한 합의된 팀별목표를 설정함으로서 객관적이고도 계량화 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일한 만큼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재단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단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내부역량 강화로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전략산업 관련 지식 및 리더십 역량강화, 주인의식 코치 등을 주제로 한 내부직원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자율봉사활동 등을 정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 게재함으로써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재단사업 홍보효과와 성남시 산업경제동향 정보제공을 위해 종합지 형태의 재단소식지인 성남비즈프라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신의 성남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하여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총 3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요구목록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질문하기 전에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제출하여 주신 별도자료 중에 직원채용 현황 관련해서 직원 이름을 왜 다 빼고 제출하셨어요, 이것이 기밀사항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일반 직원현황은 괜찮은데요, 직원에 대한 이력사항 또 경력이 들어간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성만 집어넣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 직원 총 현황에는 이름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특채 공채 현황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미 채용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름을 자료에 밝힐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이력 관계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재단에서는 다 제출했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글쎄, 금년에는 그렇다고 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에 이름을 안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저희들은 아마 실무선에서 개인적인 이력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후문으로 듣기로 다른 산하재단은 이름을 전부 다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었는지 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프린트 된 자료가 아니고 그냥 전 직원에 대한 이력이나 경력은 추가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추가자료가 아니라요, 행감에 이 자료가 와야 행감을 할 수 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회 주 소관 업무가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감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름을 숨겨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인사나 조직에 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수감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전부 이름을 밝혀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신규 임용 관련 자료에도 지금 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요, 설립 후 2009년까지 특채 공채 구분 작성 이것도 안 되어 있고, 특채현황도 안 되어 있고, 공채는 없다고 했지요, 계약직 현황 및 전문성, 담당업무, 성과 이것도 안 되어 있고, 또 추가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게 어떤 게 있냐하면 요구목록 303번, 27페이지 타 시·군 동일직급 비교자료를 했었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안 그래도 저희들과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입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또 저희 재단하고 유사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이나 용인디지털진흥원 이런 곳을 급여수준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는 공무원 기준으로 저희와 같이, 왜냐하면 저희 재단을 벤치마킹해서 했기 때문에 저걸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런데 저 쪽에서 자료를,
종삼
정종삼위원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 보내주지 않아서,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도 전에 받은 자료가 있어요.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산업진흥재단은,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경우는 저희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이게 피해간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오, 이것은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 쪽은 이미 각 지자체,
종삼
정종삼위원
문화재단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문화재단은, 저희가 안 그래도 요구하신 그 기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직까지 입수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입수가 되면 그걸 대비해서 다시 추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어쨌든 제가 입수하겠습니다. 제가 입수를 해서 다음 예산심사를 할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요, 지금 계약직 중에 재계약한 사례가 있지요? 나이나 연령이 다 되어서 재계약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계약은 1년 단위니까요, 1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까지 빨리 좀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대표이사님, 우리가 재단에 일반현황을 보면 먼저 설립목적에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또 임무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및 후원자, 기능 역시도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결국 이 재단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임무,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입니다.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또 킨스타워라든가 벤처타워에 대한 입주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첫째 입주업체에 대한 운영자격 기준하고, 두 번째 입주업체에 대한 계약현황, 세 번째 입주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러니까 입주업체…,
상욱
남상욱위원
운영하는 현황하고, 현재 입주업체와 계약해서 이뤄지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이 세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 자료를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상욱
남상욱위원
되는대로가 아니라 상세하게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요구목록 341페이지에 정책연구원 인사발령 현황과 관련 해서 지금 정책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지금 현재 연구원은 두 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전체 다섯 명에서 세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얼마씩 근무하고 퇴사하셨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두 사람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퇴직하신 분들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퇴직하신 분은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퇴직사유가 뭡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퇴직사유는 우선 업무량에 비해서 대우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낮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또 신분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T.O가 없기 때문에 계약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세 사람은 다른 국책연구소에 자리가 나서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연구원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직이지요? 그냥 연구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람이 연구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1년 반, 안종천 씨 같은 경우 2007년 8월 21일날 와서 2008년 11월 17일날 의원면직이 되었어요, 이것은 1년이 아니고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 사람이 제일 빨리 그만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황중호 씨도 2년. 어쨌든 연구직들을 뽑아 놓고 결국은 연구 성과들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지금,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런데 지금 그만둔 분들이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3+1이라고 해서 전략산업,
종삼
정종삼위원
이 분들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그것이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만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3+1은 마무리 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는 마무리 했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하나가 아니고 네 개 과제지요. 네 개 과제는 했는데, 지금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한 게 고령친화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남아 있는 두 사람이 금년 말까지 완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어진 연구과제에서 차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만 연구의 성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와서 어떤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완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사업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중·장기 과제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구직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그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연구직을 굳이 뽑아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 과제들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단기간에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의 연구소 운영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리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실 게 저희가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 명칭은 연구센터라고 연구소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소 같은 성격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성남시에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연구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주면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성남시의 이익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는 이 사람들이 성남시의 성남산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비단 그런 장기연구과제뿐만 아니고 시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병행해서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다섯 명으로 출범을 했지만 그 성과 면에서는 다른 어느 연구소보다 짧은 기간 내에 성과는 굉장히 컸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으로 출발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1년 반, 2년 이 정도에 다 퇴사를 해버리고 지금 두 명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신분사항이나 업무량에 비해 대우가 낮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연구하면서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신분상이나 이런 데에 대한 불안 요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현재 시스템을 갖고는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시스템 상태에서의 연구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연구소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든가 해야지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성남시 산업정책이 3+3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고령친화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끝나면 연구센터라는 명칭을 저희 조직편제에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3+3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하니까 또 그것은 우리가 해당 사업부가 사업은 하지만 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정책을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있는 두 명의 연구원은 저희가 전문연구자문위원으로 확보를 해서 한 사람은 전략산업, 한 사람은 중점육성산업을 전담을 해서 측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또 시가 급박하게 정책이나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탑밸리를 R&D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 해서 우리 연구소를 유치를 해야 될 타당성 조사를 한다 하면 그것이 사실 우리 행정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생명공학연구소를 유치한 것 같이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두 명 정도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금의 연구센터를 폐쇄를 하시고 아무튼 다른 형식으로 일단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성남시 지원금을 연간 얼마나 지원을 받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금년에는 11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9년도가 110억 정도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작년에는 93억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 것만 얘기 합시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흥재단 총 사업비에서 수익을 뺀 나머지 부족분 지원을 110억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10억을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산업진흥재단을 연간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산업을 위해서 1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투자를 한 금액이나 효과를 한번 진단해 본적이 있나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글쎄, 아직은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진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는 110억을 지원받아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설립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성남에 거주하는 어떤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어떤 효과가 분명히 와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산업진흥재단에 계신 분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성남에서 운영하는 산업진흥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2001년 11월 20일날 됐으니까 설립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8, 9년이 되어 가는데, 성남시 출연금에 대한 투자 대비의 어떤 효과, 성남시 산업에 대한 효과를 한번도 진단을 안 해 봤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답변이에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래서 현재 저희 스스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못 해봤지만, 그러나 저희가 매년 산학연에 경영평가를 받거든요, 그 경영평가는 이 재단의 운영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까지 다, 그게 과연 우리 지역기업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효과는 어떤 건지 이것까지 다 평가를 받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받는데, 경영평가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산업진흥재단에서 경영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의 산업이 얼마만큼 육성 발전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이 8년 동안 해오면서, 성남시 산업이 얼마만큼 또 9년 동안 연간 투자대비 얼마만큼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떤 수치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나,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 수치는 현재 저희가 5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 5개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에 소재하는 기업을 다 조사할 방법이 없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입주한 기업 83개의 고용의 증대라든가 매출의 증대라든가 또 수출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말이지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적극적인 어떠한 신기술을 지원해서 그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자체 자생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자인지 전자인지는 어떤 것인지 어떤 수치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해주고 육성 지원을 해주면서 그 효과를 수치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입주사는 전부 다 초기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이든 이미 매출이 많이 나서 받은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업력이 짧은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시면 그것을 믿어야지, 뭐 새로운 기술을 자기가 갖고 있던 걸, 그렇다고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원기업 관리라든가 KETI(전자부품연구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기술개발 또 기술지원 이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님, 당연히 산업진흥재단이 시에서 110억이라는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1년 운영하는데 투자대비 어떤 효과가 나는 어떤 그런 것을 외부 공인된 기관에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 본 게 있냐고 묻는 겁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을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가 막대한 출연금을 들여 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지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지원이 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경영평가나 경영진단을 1년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저희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경영진단을 한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 스스로 못하니까,
웃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예산을 요구해야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러면 그것은 10년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쩌면 다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다른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운영보다도 그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설립 10년이 되어가니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것을 진단을 받아볼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려면 한번,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현재 연구소로서 정식 등록이 되어 있나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편의상 그렇게 한 거지요.
홍석환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제에도 처음에는 이게 대표이사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기획경영본부로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기능이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 자체가 산업진흥재단의 일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의 일도 지금 일부분 하고 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기존에 있던 성남발전연구소가 해체되었지요. 그럼 그 기능을 흡수해서 기존에 연구해 오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공식적인 기구로 하려면 사실은 저희 재단 조직에 편재되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형식은 어떻든 간에 저희 산하기관이 되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는 연구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안되니까 산업진흥재단 같은 별도의 법인 안에 할 수는 없나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법인 안에서 하려면,(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중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출연기관 형태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지금처럼 굳이 연구소로 등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확대해서,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그만두는 이유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이것을 T.O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홍석환위원
아마 속기록 보셔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정원을 5명이나 있는데 왜 48명으로 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을 시에 비전추진단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부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것은 시가 방침을 정해주면,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런 협의를 시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전추진단도 별다른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또 정책기획팀에서도 별다른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지금 이 두 사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이 연구센터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를 사실은 설득했거든요. 왜냐하면 재단한테 우리가 매년 단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재단이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래도 100만 도시가 되는 거대도시니까 성장동력산업을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이것을 재단이 연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좌우지간 그 목표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갖고 왔다가 다 그만 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친화나 이런 것들을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다가 파트너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의 전공, 스킬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이 두 사람의 업무가 전문성이 맞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만둔 사람들의 전공 부분 보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의 전공파트가 오히려 산업계 이런 분야에 더 적합성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든요.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하나는 경영 쪽이고 하나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지금은 둘 다 산업 쪽입니다.
홍석환위원
전문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고령친화나 앞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물론 산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생각이 맞을 수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두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런데 만약 그 다섯 명이 현재 있다고 그래도 깊이 들어가면 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왔다가, 결국 이 사람들 좋은 뜻 갖고 왔다가 1년도 안 되서 다 간 거잖아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한 사람만 그렇고요, 두 사람은 1년 반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2년 가까이 했으니까.
홍석환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센터 자체를 처음에 구성한 것 자체는 좋은 뜻을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성남발전연구소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도 일부 여기서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추진단만 바라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와 한번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것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뒤에 관계자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킨스타워와 제2비즈니스센터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나 건물들이 이것 말고도 어디어디 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성남벤처타워가 있고요, 제1비즈니스센터, 제2비즈니스센터 그 다음에 첨단연구센터 그것은 금년 말로 전자부품연구로 넘어갑니다만,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빼고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리고 킨스타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면 4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센터에 비어있는 공실률이 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지금 일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각 센터별로 공실률 자료 좀 주시고요. 최근에 킨스타워하고 제2비즈니스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킨스타워는 오래 되었고요, 제2비즈니스센터가 최근에 한 1년 되어 가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킨스타워에 공실이 생겨서 2009년도에 언론사에 모집공고를 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은 공실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일부 외국의 R&D 기업이 입주했다가 자기네들이 일부 반납을 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공실이 생긴 거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주모집을 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모집공고를 했던 킨스타워하고 제2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우리 센터로 들어오기 전 소재지, 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그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단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인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무 문제이기도 한데 총무는 어느 정도 역할들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직원을 채용하면서, 올해 몇 명을 채용 하셨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정규직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두 명을 채용하셨지요, 그런데 또 두 명을 다 특채로 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 8조에 보면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직종 및 직급별 채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각호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각호 1항 즉, 특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또는 특수전문직으로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3개에 해당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채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올해 채용한 사람을 보니까 일단 두 분인데요, 특채채용 된 김수제 씨 같은 경우는 여기 3개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직무수행능력 파트에서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기획홍보팀, 센터관리팀 두 사람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임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만 우선 특히 비즈니스센터 관리팀은 저희가 5개의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83개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모든 지원사업을 하지만 수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그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성남에 관내기업들하고 네트워킹을 시켜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성남시 경제를 좀 알아야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을 좀 접촉을 많이 해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김수제 팀장은 10여년 언론사에서 근무했고 성남에 출입 한 지가 3년여 되기 때문에 성남 사정에 밝고, 성남의 기업이나 산업동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직무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 공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급의 특수성에 따라서,
종삼
정종삼위원
직급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센터에서 김수제 씨의 업무가 뭡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 센터관리팀장으로 뽑으신 거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업무분장을 읽어 드릴게요. “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 공공장비 및 관리 운영”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입주기업 임대료 징수” 그리고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입주기업 워크숍 개최”, “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사업”,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업무협력”, “각호의 부대업무” 언론사 기자 출신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언론사 기자 출신이란,
종삼
정종삼위원
10년 경력이잖아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 사람이 언론사를 하면서 성남에 3년을 출입했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보세요, 특채기준에 뭘로 되어 있어요? 특채를 하고자 할 때는 1항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1항에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김수제 씨가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없습니다. 그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없으면 없는 걸로 하세요. 두 번째 “특수전문직으로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을 찾는다는 게 공개채용을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특수전문직으로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인정 되는 자가 아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종삼
정종삼위원
100% 아닙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지금 비즈니스센터 관리팀의 역할이 특수 전문직이에요? 특수전문직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특수전문직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럼 두 번째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 분이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입니까? 아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제가 아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을 어겼지요. 분명히 특채를 하기 위해서는 이 3개 항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자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마지막에 직무수행능력을 저희들이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인사규정에 직무수행능력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사규정을 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 참고로 이 분은 어느 언론사에 계셨어요, 경력이?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이 분이 10여 년 동안 했는데요, 우선 대한뉴스, 오늘의 한국, 뉴스매거진, 우리일보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인사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8조 2항에 보면 “별표1에 의한 직종 및 직급별 채용자격을 기준으로 갖춘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그렇게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제8조 2항은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즉 앞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이 있는 자를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그 직급별 채용기준은 별표2에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분이 지금 몇 급으로 뽑힌 거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4급 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 되는 데를 쭉 봅시다. 그럼 4급에 공무원 일반직 6급 및 6급 대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6급 대우에 해당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말하면 6급 대우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김수제 씨의 자격이, 지금까지 경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1항의 자격, 경력을 충족하면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대표이사님께서는 1항은 빼고 뒤에 직무능력, 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여기에 보면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소유자” 이렇게 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보세요. “대학강사, 연구원, 기업체 및 유관기관”인데 5년 이상 종사한 게 어디 유관기관에 해당된다고 하세요? 여기 기준에 없는데.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글쎄, 이게 언론계하고 기업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전문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확대 해석을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쪽 현지,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사람을 뽑으면서 규정대로 하는 거지 무슨 확대해석을 합니까?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감장에서 확대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 할 수 있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여기 신문사, 언론인에 대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법령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이 분이 홍보 분야에,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유관기관 관련 분야로 하면 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이 분이 홍보 분야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은 센터관리팀장이에요. 센터관리팀의 업무와 신문사 기자경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채용규정 어디에 해당됩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글쎄요, 센터관리팀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게 성남시에 있는 다른 기업체의 유관기관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유관기관을 홍보해 줍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홍보가 아니고 네트워킹을 해줘야 되고 물론 우리 입주한 기업들을 홍보도 해야 되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 인사는 명백하게 인사규정 제3장 제8조(채용방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1차적으로 어떤 게 해당이 돼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요, 특별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1, 2, 3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런데 왜 채용하고자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경력소유자도 아니고 특수전문직으로 공개채용 방법이라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인정되는 자도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 자중에서 아까 별표에 해당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런데 전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의 필요 없이 인사규정 제8조 (채용방법)을 어겼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다른 분이요, 김광철 팀장님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팀으로 채용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잘못 채용하셨어요. 보세요. 김광철 팀장님 같은 경우는 관리팀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센터관리팀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김수제 씨를 채용했어요. 그리고 김광철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하기는 기획홍보팀장님으로 채용하셨는데,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김광철 씨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되게 일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단 뽑으셨으니까 뽑을 때 어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지식산업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어디 어디 근무를 했었습니까? 일단 채용할 때 경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서울시에 근무했고요, 그 사람이 부산시, 성남시에서 근무했는데 성남시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관계직원 자료제출)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노사협력팀장을 했네요. 주 경력이 그렇다는 거지요? 노사협력팀장이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은 퇴직했을 때의 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주된 경력이 뭐였는지 주시라고요. 사람을 특채를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경력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뽑으셨을 것 아니에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경력이 이력서에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자료가 와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오면 남상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료가 오면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경영지원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57분
다음은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렇게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시면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석환위원
31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수지 현황이 나오는데요, 대차대조표 경영공시 한 것을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석환위원
경영수지를 보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를 봐야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홍석환위원
대차대조표에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자료 요구를 이쪽에 안 하셔가지고,
홍석환위원
하여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전에도 몇 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회계적인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만 제가 회계사한테 위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전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계상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이월되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실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 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현금은 얼마나 넘어가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것이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에서 2009년도에 넘어오는 돈이 지금 4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5개 센터 임대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23억 6100만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23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임대보증금이에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것은 임대보증금이고 임대료 수입입니다. 당해연도에 저희가 수입이 들어왔던 임대료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저희들이 예금들을 관리하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2억 5700만 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재단 예산 중에서 전체 사용하고 불용이 되거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18억 6100만 원이 다 포함되는 돈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임대료 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한 40억 정도는 현금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연간 넘어오는 돈이 100억 정도 넘어오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보니까 내년도에는 100억을 더 넘더라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홍석환위원
물론 경영을 잘 해서 이것을 이익금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안 넘어와도 되는 돈이 더 넘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외람되지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회계적인 숫자만은 아니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4억 9000만 원 중에서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못 썼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명백하게문제가 있는 돈인데,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해서 그 사업의 이익잉여 잔여금이 남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경영을 놓고 봤을 때 실제 여기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 가용재원도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것을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표현해도 현재 현금을 한 40억 원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이것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요. 물론 그 변수는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변수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1센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 수입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 있고요, 경기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보통재산에서 이월금이 발생되는 돈, 불용을 하거나 예산을 쓰지 못한 돈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많다면 분명히 출연금에서는 적게 내려와야 될 돈이지만 이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잡지 못하고 이월이 되어서 예산을 수립할 돈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돈까지를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은,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보면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5억이에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중에서 실제로 넘어 오는 돈은 65억이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40억 원이 넘어 왔다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역들로 넘어온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고유목적 사업증진금이 또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것은 회계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쪽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돈들에 대해서 회계처리상 준비금으로 터는 비용들, 그러니까 회계처리상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회계장부를 봤을 때 남는 돈이 너무 크지 않냐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을 잘 했으니까 남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을 덜 받아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것이 지식산업과와 예산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잔액이 얼마 정도가 남는지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제일 큰 비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임대료 수입인데, 그 임대료 수입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출연금은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서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시에서 받은 돈이 얼마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111억 6000만 원입니다. 추경을 거쳐서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서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유치와 관련된 임대료 그 부분들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2008년도 공시를 중심으로 볼게요. 성남시 보조금 수입이 한 93억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본예산에 들어왔던 게,
홍석환위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또 임대수입이 27억 있고 주차수입도 있고,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수입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수입에 따라서 지출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6억이라고 하셨는데 23억 6100만 원이 나온 게 그것은 임대료 몫으로 받았지만 거기에서 관리비나 그런 것들을 대납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것들을 다 빼고 난 나머지 부분들에서 지금 남은 돈이 결산상 회계처리까지 다 끝나고 순수하게 안 잡혀 있는 돈이 넘어가는 게 44억 9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작년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보통 보면 해마다 한 40억 돈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너무 외람되지만 40억 자체가 저희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그렇게 됐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텐데, 수입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도 수입이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가용재원이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이잖아요. 가용재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규모하고 매년 지원하는 업체들의 규모들을 비교할 때,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40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그 40억 플러스 시에서 내려오는 출연금까지 다 합쳐서 전체 예산을 짜게 됩니다. 만약에 시에서 40억 규모를 적게 내려주시면 40억 규모 적게 만큼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지원할 것을 5개를 지원하고 업체 규모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성남시 지원금 자체가 2008년도에 얼마나 남았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시에서 내려온 돈은 다 썼습니다. 사업비 집행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억을 내려주시면 그 중에서 2억 정도는 사업운영이나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정도로 빠지고 나머지가 다 사업비로 편성됩니다.
홍석환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가용재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항상 고민한 게, 보실 때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서 회계정리를 하다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일반 회사에서 나오면 굉장히 좋은 돈인데, 저희 같은 수익이 아닌 기관에서는 이것을 일부러 돈을 남겨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들을 많이 받는데요.
홍석환위원
아니, 사실 이 돈이 가용재원이잖아요.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임대료 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통해서 벌은 거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경영을 잘 한 것은 평가할 수 있는데, 결국 성남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더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전향적으로 좀,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하고 시에서도 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석환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 지원비를 줄여도 큰 무리가 없이 경영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경영은 무리가 없지만 기업들을 지원하는 규모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환위원
전체적으로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께 아까 질문하던 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광철 팀장님 같은 경우에 경력을 쭉 보니까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사회산업과, 사회산업과 그래서 관련된 직에서 쭉 근무를 하셨네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공무원 6급 경력에, 제가 볼 때 별표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 그러니까 ‘상응하는 경력 소지자’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처음에 김수제 관리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채용 기준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팀장님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인사규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특채를 할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지금까지 그것을 전혀 지켜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그랬고 이전 행감에서도 생기고 나서부터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두 분 뽑으신 분들도 똑같이 특채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뀌는 방법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봐요. 내부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바꾸지 않으면 외부에서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처리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어서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예, 자료가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혜택이 참으로 대단하지요. 저렴한 임대료라고 써놓기만 하셨지만 시중 가격의 40~50%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40~50%는 조금 더 됩니다. 60% 정도,
상욱
남상욱위원
모집공고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시중 거래가격의 40~50% 수준,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이 비즈니스센터마다 다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다르지요. 알아요, 그것은 잘 아는데,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한 혜택이 부여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벤처라든가 지원을 받아 마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랑 먼저 혜택을 부여해야 될 것이고 가장 먼저 자격증을 부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킨스타워부터 시작해서 제2비즈니스센터까지 83개라고 하셨는데 83개가 맞습니까? 89개 아닙니까?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89개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89개가 맞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추가로 더 입주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89개 기업들 중에서 벤처기업 또는 지식기반 기업이 어느 정도의 %지 그게 전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킨스타워는 아닌 게 외투기업입니다, 이게, R&D. 그 사람들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나 외투기업이니까 지식기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 ‘외’라고 쓴 게 전부 외투기업입니다. 그것을 제하고 2001호에 있는 이것 하나만 (주)디엠비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외투기업하고 합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벤처빌딩하고 제1비즈니스센터 여기에 보면 벤처인증을 안 받은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벤처기업인증보다는 기업들이 혜택이 더 많은 또 정부의 중점 역점 시책인 이노비즈 이 분야에 주력하기 때문에 벤처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면 그것을 연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걸 했고, 맨 끝에 제2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제2비즈니스센터는 상대원동에 금년에 새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모집을 했는데,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우리가 여러 번 모집을 해도 거기에 적합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기업이 아닌 관외기업을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둬서 입주를 시키는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공실로 둘 수가 없어서 여기는 벤처인증이나 그런 요건을 저희가 그렇게 강화를 못 시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의 상황적 판단이시지요. 시대가 변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기업이라는 것이 시대의 대세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표방하시는 것이 벤처나 중소기업을 표방하시고 거기에 기준자격을 부여하셔서 공모를 해서 입주대상을 선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외투기업이라는 부분도 공모기준에 외투기업을 우선시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투기업이 아니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도 아니고 지식기반 기업도 아니고 지금 이런 기업의 비율이,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이 외투기업은 전부 첨단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첨단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멘스메디컬이라든가, 보시면 IT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외국기업이니까 우리의 그런 평가가 없이도 분명히 그만큼이 입증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외투기 때문에.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런데 외투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유치를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가 여기에 5개 층을 갖고 있으면서 당초에 우리 성남시 지분 중에 한 10개 층을 외투에 R&D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쪽 경기도 파트에 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우리 내부기업 중에서 외투기업들하고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사한 기술 분야의 업종을 클러스터화 하기 위해서 킨스타워는 그렇게 추진했고요.
상욱
남상욱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지금 모호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투기업도 아니고 벤처, 지식기반도 아닌 부분은 공실률이 우려 되어서 주셨다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모를 했을 때 그 기업만, 아니면 아무도 신청이 없어서 일부러 그 기업을 입주시키신 겁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제2비즈니스센터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다섯 군데를 보게 되면 89개 기업 중에서 결국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 그러니까 벤처기업의 비율만으로 보면 71%밖에 안 돼요. 더더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도 아니고 지식기반산업도 아니고 이런 기업이 다 합쳐서 9개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세하거나 지원받기에 부적합한 기업을 특혜성에 대해서,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특혜성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3＋3이라는 산업정책, 이것이 저희들의 전략산업이고 중점 육성사업인데 이것이 다 연관되는 산업 분야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기준을 가지시고 입주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주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자의적인 판단과 시대적인 판단, 굉장히 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금 9개의 기업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매출 자료를 받아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심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심의자료도 받아봐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논리가 그렇게 저한테 와 닿지가 않는데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비즈니스센터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서 그것만은 공실로 계속 갈 수가 없어서 거기만 예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2비즈니스센터가 좀 더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3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만 벤처기업인데, 정말 그것이 공실이었다면 공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5개 이외에 벤처가 아닌 기업들 그리고 특히 지식기반사업도 아닌 기업들이 입주할 당시에 정말 신청률이 없었는지, 또 그 당시에 마지 못 해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기업을 데려오기 전에 자격이 있는 벤처나 지식기반 사업을 하는 회사를 어떻게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공실이 생겼던 자료는 나중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신청이 없다든가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 번 재공고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지식기반이나 현재 조사가 아직 충분히 안 되어서 제가 안 그래도 이노비즈나 지식기반산업이라는 것을 명시하라는 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현재 우리 성남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소비재를 한다든가 이런 기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에 공실이 지금 벤처빌딩이 4개실, 제2센터에 2개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센터는 1년 내내 모집을 했는데 아직도 2개 공실이 남아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남시에 도움이 안 되는 소비적인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시고 이것은 입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자료를 제출하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또 하나, 지금 3년을 먼저 임대를 주고 1년씩 2회 연장하지 않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상욱
남상욱위원
만약 3년 안에 그 기업이 벤처라든가 지식기반 또는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잃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냥 무조건 3년 주시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3년이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단위로 두 번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5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들이 사업이 잘 되도 이런 혜택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기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좀 새로운 신생기업들을 받아서 육성하기 위해서 퇴출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이게 본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서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비즈니스센터라는 게 우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데, 이것이 최하 5년까지는 해주는 것이 기본이고 경기도나 이런 데는 7년, 어떤 경우에는 8년 이상 가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5년으로 그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자의적인 말씀이시지요. 일단 3년으로 해놓고 기본 1년씩 연장해 준 건데, 통상적으로 5년씩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두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을 할 때,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3년 안에 벤처로서 어떤 지위를 잃거나 영세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회사가 잘 되서 상장도 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지원받은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계약이 파기될 만한 것인가 그래도 3년의 계약이 유지될 것인가 계약에 구속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잘 되어서 내가 1년만에라도 좀 더 큰 장소가 필요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없지요. 계약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결국 기업이 잘 되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이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면 그것을 빨리 끝내셔서 계속 회전을 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니시겠습니까? 어차피 공간은 한정적이고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신청을 계속 하고 있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런 뜻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을 5년으로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면서 적어도 한 5년 정도를 안 보고 기업이 잘 될지 못 될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는 수도 있겠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도 업종마다 다르고 단 기간에 호황일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은 말씀대로 또 자의적인 부분이 있고, 연장하실 경우에 심사는 어떻게 하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입주할 때 선정했던 위원회가 그대로 심사를 합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심사위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모집공고는 지금 어디어디에 공고를 내십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주로 일간지에 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매경, 그리고 전자신문 이런 데에 주로,
상욱
남상욱위원
중앙도 일단은 많이 날리시는데, 분명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래도 많은 신청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지금 저조하다는 말씀이시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킨스타워를 말씀드리면 킨스타워 오픈을 2006년만 해도 그때 입주사 경쟁률이 십 몇 대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나쁘니까 요즘은 신청하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좀 벗어나더라도 일단 공실률을 없애려고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어차피 우리 진흥재단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재단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40~50% 수준이라면 더 낮추어서 벤처기업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우수한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오고 더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이런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임대료율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시가에 의해서 시의 결재를,
상욱
남상욱위원
시는 또 재단의 입장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하지요. 재단에서 먼저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계속 추고를 하셔야지 계속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상욱
남상욱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오늘 감사대상은 아니시잖아요.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저희 사업 분야가 지금 질문이 나와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이 부족합니까?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아니오, 하실 수는 있으나 제가 설명 좀 드렸으면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설명을 하시지요. 장민호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우리 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금년에 사실상 벤처빌딩이나 제2센터에는 공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주공고를 해서 입주심의를 할 때 저희가 육성하는 전략산업 외의 기업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 심사에서 그것은 무조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인증이 없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신생기업으로써 앞으로 성장할 전망이 많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은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통과시켜서 입주가 된 다음에 저희가 벤처기업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입주심의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일단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궤도에 오르고 성장할 수 있는 틀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료가 40%~50%라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시세의 한 60%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 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료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도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남상욱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해도 됩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괜찮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본부장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시니까 대타로 나오셨는데,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하고 한번 말씀을 해봅시다. 저도 남상욱 위원 대타로 나온 겁니다. 벤처기업이 실패한 정책이에요. 지금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아직 일부는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벤처기업 인증을 해주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그 정책이 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사장되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가 아닌 업체를 가지고 입주를 시켜서 벤처인증을 받게 한다, 지금 2009년 11월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인증을 받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받은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남상욱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킨스타워나 벤처빌딩이나 비즈니스센터나 임대료가 시가 보다 굉장히 60~70%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빌딩이나 킨스타워나 비즈니스센터나 분명히 운영목적이 있지요?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격도 제한되어 있지요?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관, 운영목적 이런 것을 이사회를 거쳐서 변경시킨 다음에 그렇게 정책을 펼쳐야지요. 모든 운영규칙은 옛날에 벤처기업이 한창 활성화될 때 규칙을 그대로 놔두고 시대가 바뀌고 경기가 나빠져도 이렇게밖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서 개인과 개인이 얘기할 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관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행감장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외적으로 저희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2센터도 저희가 여태까지 입주 시기 기준을 가지고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다만, 킨스타워나 우리 첨단센터와 다른 부분은 거기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뿐이지 심사기준은 다 통과한 부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그 답변은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질문한 거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대표이사님. 제2비즈니스센터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집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저희가 임대건물을 얻은 것은 1월 30일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금년 연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금년 연초에 얻어가지고 지금, 임대를 얻었다는 거지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계속 입주를 하게 되지요?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입주업체가 없어서 공실이 남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좀 위반되더라도 이런 업체를,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규정이 위반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자격이 조금 안 되는 업체를,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 자격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관외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성남 기업도 거기에,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내년 경기지수가 올해 다 발표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올 2009년도 경기에 대한 사항이 2008년도에 벌써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2비즈니스센터를 우리가 임대를 2009년도에 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계획은 2~3년 전에 세웠더라도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그때 딱 중단했어야지요. 왜 임대를 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공실률이 생기게 하고 쩔쩔매게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물론 사업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공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은 공익적인 목적보다 수익적인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 빌딩을 임대해서 업체를 모집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입주업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견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 대표이사님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고 이러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자금이고 시 출연금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와 자문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59억이라는 예산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도 이것은 공적기관으로써 운영을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모집을 하면 서울에 있던 괜찮은 기업들이 오지 않을까, 사실 이런 기대도 많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호응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호응이 오지 않은 게 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2비즈니스센터를 임대해서 운영하면서 모집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업체들을 2009년도에 보면 성남 업체는 성남에 거주했던 업체가 더 많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렇기는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생각했던 게, 경영을 하시면서 계획했던 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2비즈니스센터를 킨스타워에 모집공고를 내면서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 언론이 가장 많이 봐야 할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전혀, 물론 안보는 건 아닙니다. 중앙지를 성남 주민들이 안 보는 건 아닌데 성남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인다면 언론에 대한 홍보 방법도 잘못되었다. 이것은 중앙지가 아니고 중앙지와 성남의 지역지를 잘 맞추어서 홍보를 해서 모집공고를 했어야 된다, 이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말씀하시는 경영전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요. 남상욱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한 보충질문인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성남시 관내기업이냐 관외기업이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혹시 벤처넷에 들어온 민원을 한번 보셨나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아직 못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보신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이 없음) 홈페이지를 어느 분이 관리하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남을 떠날 기업, 성남에서 벤처기업하기 싫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이 나고 순이익이 나면 굳이 벤처지원센터로들어가겠습니까. 혹자는 성남에 위치한 다른 곳을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킨스타워 빼고는 매력이 있는 벤처센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자기는 성남 시민인 것이 너무 아쉽다, 자기는 서울로 가겠다, 여기에 보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당장 매출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남에서 벤처를 하기가 싫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안 보셨나요?
민호
장민호사업본부장
그게 아마 심사에서 탈락된 기업인인 것 같은데,
주숙
남주숙비즈니스센터부장
그것이 3월 중에 나온 거지요?
홍석환위원
3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 보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부에서 공유를 안 하시고.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열기가 사라진 것은 다 알지요. 예전에 20대, 30대 젊은 사장들은 다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기준을 가지고 현실에 맞추다보니까 하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그 기업을 5년 동안은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얼마나 변화무쌍한데 5년 뒤에 성남에 기여를 못하는 기업이었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결국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집공고를 보게 되면 “대학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 이것도 예전 말이지요. 특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70%밖에 벤처기업이 안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9개 기업에 대한 규모나 매출자료 또는 심의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주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표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두 가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저에게 제출해 주신 이사회 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수당 수령내역과 더불어서 인사위원회 관련된 참석자 명단과 회의수당 수령내역이 있는데요. 일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당연직 이사가 어느 분이시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재정경제국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사장님 그렇게 다섯 분이시고요. 나머지는 선임직 이사로 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님, 정보통신기술협회장님, 카이스트 교수, 모란법무법인 변호사, 장학회 이사, 감사 두 분이 계십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이 분들은 산업진흥재단 정관 자체에 당연직 이사로 규정이 되어 있으시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제2장(임원) 4항에 당연직 이사는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께서 이사회 회의수당으로 20만 원씩을 수령하셨다는 말이에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본청에서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는 수당을 받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시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회의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정관을 바꾸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얘기가 도에서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도 이쪽저쪽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하게 저촉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저희 회의수당은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혹시 개선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것은 업무의 연장인데, 그래서 대부분 받고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에 보면 성남시 지식산업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수당 10만 원을 매번 인사위원회 때마다 수령하셨다는 거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작년에 이 부분이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를 내린 거지요. 사실 정관에 보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임원보수의 제한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별도의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정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피감독기관으로부터 회의참석을 이유로 수당을 제공받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어떤 윤리성이나 정부 신뢰의 문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문을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인거지요. 본 위원이 어제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했지만 모든 재단들이 다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 동일하거든요. 내부 규정인 정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예산을 지급하는 규정에 준용하게 되면 이것은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는 부적절한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래서 저희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성은위원
권고문을 받으셨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권고문을 다 받아서 확인한 부분들도 있고요. 주요 내용들이 법령에 위배해서 무리하게 당연직 이사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저희 정관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보시면 어디 심사를 가거나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강사로 나가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얼마를 받고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최성은위원
회의수당을 받고 또 여비를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것으로만 끝내야지 별도의 여비를 받는다거나 그런 권고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두라’고 내려온 상황이 아닌 상태고 전체적인 권고상태이었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행동강령 자체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기 소관 업무인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소관 업무이신 공무원들이시고 또 당연직 이사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 범위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어떤 정관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각 재단이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전반적으로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보면 대리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회 사업자들을 보면 주로 대리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대엽 성남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신데 대리참석을 주로 하시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께서도 다른 본부장님께서 대리참석을 주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어느 분이 지급받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위임을 받아서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에 참석으로 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규정되어 있고 위임장을 갖고 오신 분한테 지급을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위임장 접수는 정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회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위임장 접수를 철저히 하시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회의수당을 보내는 경우에도 그냥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좌납부를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드릴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전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드렸었는데 경조사비 문제가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아마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보셔서 그런데 많이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를 자꾸 말씀드리면 아마 좀 외람되기는 한데 그런 경우라고 판단된 것 이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로 많이 좀 지키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은 판단하셔서 그렇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전에는 10만 원 이상 지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규정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잘 지켜주고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10만 원을 지출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주로 저희 직원이라든지,
최성은위원
아니, 내부직원이 아니셨고요. 이런 지출이 적절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9월 19일날 모 단체 회장님 자녀 결혼에 10만 원을 대표이사께서 지출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내부직원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저희 업무와 연관이 있는 단체라고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9월 19일 자료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확인하셨어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아니오, 자료가 그 쪽에 있어서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거기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아마 금융기관 쪽의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내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기한 부분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게다가 5만 원 초과 규정까지 어기신 거예요. 10만 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저희가 금융기관 쪽에 유관기관으로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명기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의 실책이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사실 업무상 연관이 있는 곳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인 부분,
최성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5만 원 초과 규정에 대해서 잘 지키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본 위원이 한 달 치를 봤는데 그 중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치를 다 봤다고 한다면 그 중에 또 다른 건수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주의해서 지출을 해주시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다음으로는 9월 25일인데요, 모 동에 모 단체 회장님 자녀 결혼에 5만 원을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지출하셨어요. 이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재단과는 업무상 연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왜 경조사비 지출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까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금융기관은 산업진흥재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전체적으로 봐서 기업들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지금 부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산업진흥재단과 외부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상 연관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단체가 아니고 다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그 금융기관이 산업진흥재단의 주거래 금융기관입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앞으로 그런 연관성을 좀 더 유의해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연관이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다 연관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10만 원을 지출한 경조사비야 구체적인 업무 연관은 없겠지만 은행 관련된, 금융 관련된 곳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는 좋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제가 본 9월 25일자 증빙자료는 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과연 모 동에 모 단체 회장님이 우리 산업진흥재단과 어떤 업무적인 연관이 있으신 건지.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챙겨서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임기 초부터 계속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계속 증빙을 보자고 했던 것이고,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관계라면 누구한테 어떤 경조사비를 지출하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실제로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지출 기준에 맞게 지출을 하셔야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몇 가지 발생됐고 아마 올해년도 전체를 보면 더 많은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또 경조사비 지출기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망과 결혼 시에만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고희연이나 아니면 돌잔치, 아까 보니까 고희연에 지출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일단 사망과 결혼이라는 집행기준에서 벗어나고요, 다음으로는 대상이 있습니다. 본인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지출하실 수 있어요. 자녀 결혼이거나 아니면 부친이나 모친께서 돌아가신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지출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또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실제 고희연에 지출된 경우가 있고요, 각 본부장님께서 각각 5만 원씩 경조사비를 지출하셨고요, 그리고 형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지출된 경조사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관련규정 연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있고 그 집행기준을 해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숙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첨단기술연구센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권한을 안 갖고 KETI가 갖고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전자부품연구원 건물이 잘 아시다시피 본동 전자부품연구원 동이 있고 그 옆에 부속건물처럼 첨단기술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인 설비, 그러니까 전기 등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전자부품연구원에 있고 그것을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과 관련되어서 시설 관련된 부분,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뽑아서 그쪽에다 “협조를 구합니다.” 그것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입찰을 해서 지정된 업체에다 저희가 같이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가격평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게 되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계약한 가격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왜냐하면 거기도 원가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서 나온 평당 단가로.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렇지요. 주로 나가는 것이 소요되는 인건비들인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품의기준하고 다 맞춘 것들을 확인하고 해서 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매번 전부 다 KETI에다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지 가격을 핸드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보다 금액을 싸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이랑 동일한 기준으로 그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를 따로 선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해서 입찰을 부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KETI가 어떻게 입찰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면적을 놓고 입찰을 보게 되면 평당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아마 그것까지도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력 소요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희 첨단기술연구센터 시설관리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홍석환위원
여기 미화관리, 시설관리, 경비관리잖아요. KETI가 어떻게 입찰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와 KETI하고 어떻게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전체 면적으로 놓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홍석환위원
그것을 확인하셨느냐 이겁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틀림없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게 안 되면 그 단가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KETI의 입찰 공고문, 입찰사양.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입찰사양하고 전체 계약서를 보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그것을 받아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지원본부장님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더 하신다니까 들어가 계시고, 2. 전략기획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전략기획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하나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까?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올해는 전략산업 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올해 특별히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유치를 하면서 게임 관련된 교육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개발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게임과 IPTV 등 다른 영역도 포함해서 전략산업 중심으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대의 트랜드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팀의 인원이 적다보니까, 저번에도 사실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행사를 치르면 그것을 소화하기에 바쁜, 그리고 그냥 행정적인 흐름으로서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면은 없어 보이고 그냥 업무만 하는 형태로서의 부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마다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타 기관과도 연계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전자신문하고 기술적인 측면, 마케팅 측면도 추가적인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표방하는 팀의 주요업무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니까 운영도 좋고 총괄도 좋은데 개발에 대해서도 성과물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장순규전략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략기획부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시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홍석환 위원님, 무슨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환위원
KETI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의 입찰공고문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 됐어요? 거기서 홍석환 위원님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요. (자료제출 및 개별설명)
얘기가 다 됐습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시고 홍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가 사전에 KETI와 충분하게 업무 협의를 봐서 그 KETI랑 전체 면적, 저희가 쓰고 있는 면적과 전자부품연구원이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 그것을 가지고 이 단가를 계약하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은 자기들 면적만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고 그 단가에 맞춰서 저희도 계약을 하라고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전자부품연구원 쪽하고 업무 협의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거지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홍석환위원
어쨌든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랑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런데 그게 문제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그 말씀이 맞는데 건물의 소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홍석환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협의되었어야 하는데 일부 놓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 메모하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자부품연구원에 지금 홍석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서 KETI에 넘겨서 2009년 6월 30일에 계약을 했단 말예요.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전에는 따로 했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똑같이 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업체가 지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부대로 같이 계약을 하고 그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올해 계약하기 이전에는 우리 성남업체가 미화 쪽이나 시설관리 쪽이나 경비용역 쪽을 성남 업체에다 하도급 식으로 해서 운영했지요? 그것 아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화관리 쪽이 2007년도에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어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성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하도급이나 용역은 성남에 업체가 없으면 당연히 서울이나 지방 쪽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간단한 단순노무 쪽은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성남 업체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하게 해줘야 성남 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어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 이전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표이사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감안되어야 되고 성남에 있는 업체에 이런 것이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성남 업체를 하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십시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지원부 소관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태평1동주민센터 및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1층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