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창근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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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선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곽정근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차량등록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기 전에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시장께서는 성남시 2500여 공직자들의 업무를 지휘 통솔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어제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혹시 부시장께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수정구 심곡동 주변의 건축 허가 관련해서 고발 된 세 직원에 대한 징계 경정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해서 저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0% 정도는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몇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짚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2500여 명의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문제,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재발방지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먼저 2008년도 수정구청 행정감사 시에, 우리 성남시가 아시다시피 3개 구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런데도 예를 들면 분당구에서 똑같은 조건의 건축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구청에서는 세 번씩 허가 반려 취소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같은 관내에 있는 행정이 어디에서는 허가가 나가고 어느 구에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는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한 질책성 주문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인께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결국 승소해서 건축허가가 일단은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직자들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이런 불공정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 분이 건축허가를 득하긴 했지만 그 동안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에 있는 자들이, 건축직 6급, 7급 두 분이죠. 그 직에 있는 분들이 서울~용인 간 도로공사 부지에 포함된 축사를 주택으로 변조해서, 그것도 무단으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서 변조했지 않습니까. 변조해서 자기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가가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징계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징계내용을 보니까 한 분은 견책, 또 한 분은 정직 3개월인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정직 3개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제 수정구청장께서 잘못 발언했더라고요. 감봉 3개월이 아니고 정직 3개월로 일단 징계가 마무리됐는데, 오늘 부시장께서는 성남시의 인사위원장이면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일단 그 징계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수정구 심곡동 주변의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그날 인사위원회에는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서수현은 감사원에 따라서 직위해제조치를 취했고요, 김영식은 혐의가 없음으로 검찰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요구를 정직 3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사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물론 사법기관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사법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꼭 수용해야 된다는 것도 없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분당구 돌마로 도로신설 때도 당시에 도로과 중간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이 도로신설 예정부지 인근에 토지매입을 해서 도로가 신설되는 바람에 부가가치가 올라갔겠죠.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자기가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신설 예정부지 인근의 토지를 사가지고 도로가 신설됨으로 해서 지가가 몇 배 상승되는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재산증식의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거예요. 또 이번 같은 경우 알다시피 지금 축사 아닙니까, 계사라는 게. 축사를 주택으로 그것도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해서 조작한 거예요, 변조를 한 겁니다. 그러한 공직자에게 아무리 사법기관의 판단이 참고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징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징계권이 있다면 파면시키겠다, 내 직을 걸고라도.” 그래야만 나머지 전체 공직자들이 그나마 얼굴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징계가 적법성을 떠나서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께서도 2500여 공직자의 지휘 통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도덕적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그 분들을 지휘 통솔할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공직자의 도덕성은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구 심곡동 주변 내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김영식 건은 사실상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보여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법기관의 결정이 위·변작행위는 혐의가 없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의 사법기관 결정을 존중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이것 시간이 임박해서 저한테 갖다 줘서 쭉 읽어보니까, 몇 페이지 되는데요, 중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

동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주택 계사로 변작 저장하였고” 그 말은 조작했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한 마디로 축사로 된 건축물대장을 주택 계사로 변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 아무리 사법기관의 의견이 참고 대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다. 권력이라 하는 것이 사정기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행정 권력도 대단한 권력인데,” 권력은 그야말로 칼 아닙니까, 칼.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구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은 이만한 크기의 칼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이만한 크기의 칼, 계장님은 이만한 크기의 칼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칼이 음식을 조리할 때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도구가 되겠지만 이것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시민,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휘둘러서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고 침해하고 그야말로 쪽박을 다 깨버리면서 정작 자기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돌멩이를 황금덩이로 만드는 모렴치한, 이 ‘모렴치’라는 단어도 상당히 점잖은 어휘라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부분이 아무리 그것이 사법기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고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징계라고 이해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재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도매금으로,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2500여 공직자들을 도매금으로 부도덕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집단이든지 한 두 사람의 잘못 된 이탈행위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도매금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두 명의 공직자로 인해서 정말로 청령하게 일평생 25평, 31평 되는 아파트에서 청렴하게 생활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도 이렇게 도매금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오물을 뒤집어쓰고 그런 불미스러운 명예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이 분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도덕성 정립차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사법기관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벌에 관해서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안 안 할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결과도 지적을 했던 감사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사원에서도 사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재의결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시장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장부터 말단 공직자들까지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이나 부시장의 도덕적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평가할 거예요. 왜? 누구나 그 수준에서 그 사물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한테 징계권이 있다면 저는 파면시킨다니까요. 내 직을 걸고 일벌백계로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결과 보고할 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는 제가 일단 발언을 마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건하고는 조금 다른 건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장하고 공원과장 출석 요구 좀 할 수 있나요? 부시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둔촌터널 개통식을 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촌지구하고 공단로 간에 연결하는 둔촌터널 준공식을 했는데, 이것이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해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부시장께서도 처음 듣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둔촌터널 상부에 도로과에서 나무를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도로과에서 나무를 심은 그 지역이 2009년 6월 2일에 대원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이미 고시했어요. 그리고 2009년 6월 5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던 지역입니다. 약 60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터널 상부에, 원래는 공사금액이 1억 7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16억 39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무려 아홉 배 넘게, 거의 열 배 정도의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4억 6800만 원 증액되어서 총 공사비가 16억 39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과에서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이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지역인데, 이 공사를 도로과에서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무만 대충 심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당연히 공원과에서 했으면 별도의 공사로 발주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했겠죠? 공원과에서 공사를 하려면 공사발주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사발주 되면 계약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시공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남광토건이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남광토건을 조경공사를 한수조경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작업상 도저히 2인 이상이 동시에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부분의 경우에는 양자의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도로공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터널 상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거의 15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사실이라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도로과에서 2009년 6월 23일 공원조성계획과는 상이하게 나무만 식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공원을 조성할 시에는 다시 또 공원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5일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외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시 조례에는 약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5억 가까이 증액된 금액, 원래 공사 예정된 금액에 거의 9.58배가 늘어난,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9.58배 증액된 금액이 기존 공사업자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했고 또 그 공사업자는 직접 공사한 것도 아니고 또 하청을 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사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바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이 오늘날 성남시 공직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일반시민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자기들의 권력을 휘둘러요. 그리고 힘 있는 자, 이런저런 인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일단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지역은 터널공사, 조경식재공사하고 단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실지 시공지역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업 여건상 2인 이상 시공자의 작업과는 전혀 서로 간에 불편이 없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현재 수의계약 부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발주기간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그 규정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시장님! 그것을 지금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 드렸잖아요.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한다는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널 내부공사하고 터널 위에 완전히 산, 완전히 산입니다, 상부라는 게. 터널 천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부하고 터널내부공사하고 작업여건 상 동시에 작업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터널을 완전히 레미콘으로 다 씌운 다음에 그 위에 산인데 그 부분이 장래의 하자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명분상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하셔서 아실 테니까 묻는데, 그 터널하고 윗부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담당 과에서는 수의계약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공사의 설계 일부변경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무 심는 게 지금 무슨 도로과 공사입니까? 일반 나무가 아니고, 도로 양쪽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터널공사를 했으면 터널 다 씌우고 나서, 그 위에 산입니다. 산, 임야. 그게 도로공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사 청구도 하고 별도로 조사를 또 할 건데,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일단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처음 들으셔서 지금 전재성 과장 말씀만 듣고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듣고자 해서 부시장을 오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취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공사라고 하는 본질하고 전혀 관련 없는,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하면 양쪽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터널을 다 씌워서, 터널 위에 산이 있는데 산에다 나무를 식재한 거예요. 그게 과연 도로공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작업여건상 아무 관련 없습니다. 당연히 공원과에서,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또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원과에서 공사를 했어야 될 지역 아닙니까, 도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도로공사의 일부인 양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지정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 업체는 하도급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제 나름대로 건설교통국하고 푸른도시사업소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까지 제가 다 조사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지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공사금액의 130%나 150%, 많이 양보해서 200%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거의 열 배를 증액시키는 그런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장님, 열 배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9.58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 조경공사비가 5억 97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것이 13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열 배는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발언권 주지도 않았는데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건설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여기 보면 원도급 공사명 ‘도촌지구~공단로 간 도로’ 하도급 공사명 ‘조경식재공사’ 공사기간, 당초 변경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당초 금액이 1억 1100만 원이었어요. 부가세 1710만 원 합이 1억 8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증액된 것이 14억 6800만 원이야. 부가세 1억 4680만 원, 총 금액이 16억 1480만 원. 그렇게 해서 변경 후의 금액이 16억 3900만 원이에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것 잘못 됐습니다.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재성 과장 말마따나 5억 얼마로 치자고. 5억 얼마라고 치면 한 네 배 늘어난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3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본질적인 부분은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금액 증액이 많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 당연히 공원과에서 공사해야 될 부분인데 왜 도로과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추후에 조성공사를 또 할 때 또 다시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게끔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과에서 공사를 했으면 이 공사는 일괄로 발주되어서 공사업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런데 도로과에서 함으로 해서 기존 공사하는 업체에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경쟁입찰을 피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추후에 또 공원조성을 할 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를 반드시 취할 테니까 부시장께서도 이것을 다시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논리라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거든요. 위법성도 다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마무리 차원에서, 이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처럼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공무원 자신들의 재산증식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이게 오늘날 성남시 공직자들의 모습인데, 둔촌터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공직자로서 정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한테 도매금으로 누를 끼치는 그러한 정말 잘못 된 행동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일단 여기에서 멈추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는 좀 다른 얘긴데 괜찮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어차피 여기 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관련되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원래 부시장 출석 요구한 건이 어제 수정구청에서 발단되었기 때문에 이 건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별개의 건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고발을 검찰에 하셨던 거였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거기에서 김영식 무혐의 처리해서 내려온 것이죠.

김시중위원

한 사람은 무혐의이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추한준은 고발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은 고발이 되었는데 무혐의로 내려왔습니다.

김시중위원

정작 고발한 사람은 무혐의이고 고발을 안 한 사람이 유죄라는 건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오. 서수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김영식은 고발이 됐는데 거기에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그리고 추한준은 현재 경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징계 요구였습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고발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고발 자체가 안 되었고 실제로 경징계에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추한준 씨는 검찰에서도 조사를 안 했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경미했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러면 두 분만 조사를 했고 한 분은 무혐의이고 한 분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집유를 받은 제목이 뭡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고발한 조작혐의가 다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죄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변작행위.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혐의 자체는 그렇고 성남시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성남시 행정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을 보면 업무방해가 됐든 민사상 손해배상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취하셨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이면 중징계입니다. 위·변작 행위가 무혐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법기관의 결정을,

김시중위원

집유를 받으셨다면서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김영식이,

김시중위원

저는 집유 받으신 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집유 받으신 분은 직위해지 상태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직위해지 몇 개월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징역 6월에 집유가 2년입니다.

김시중위원

직위해지가,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3개월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다시 현업 복귀인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형이 확정되면 자동 면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위해지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자동 면직,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분의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일체는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유를 받으신 분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분하고 인척관계나 그런 것은 아니죠?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전혀 모르는 분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다른 거래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시중위원

예.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일반인 두 사람하고 공무원 두 사람 김영식하고 서수현이 고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박** 씨하고 서** 씨 총 네 명이 고발되었습니다. 김영식은 무혐의가 되었고 서수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되었고, 일반인 박** 씨는 무혐의가 되었고 서**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에 벌금 30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서** 씨가 중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브로커라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민간인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논외인 것이고요, 직위해지를 받으신 분이 벌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금품수수 사실은 발견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하지만 정황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 때에도 그 관계를 상당히 논의했었고 제가 알기로도 검찰에서 계좌수사 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발견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 일단 이렇게 되면 직위해지 상태이고 형이 확정되면 면직인데, 그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공직자의 부정비리 문제, 특히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이미지도 있고 위신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비리를 저지르면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김시중위원

의지가 있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의 팀장이 추한준 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황영승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수정구청 행정감사에서 복정동 건을 제기해서 파헤칠 때도 추한준 씨가 팀장인데, 여기에서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일단 부시장님이 거명하셔서 거명했는데, 그 분은 징계를 얼마 먹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원에서 경징계를 요구해서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 되었고요,

황영승위원

그 사람이 총 책임자인데 어떻게 그 양반한테 그런 징계가 내려갔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런데 감사원 특별조사1과에서도 조사를 전부 다 한 결과를 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게 추한준은 경징계입니다.

황영승위원

수정구 복정동 건이, 이 양반이 민원인한테 징계를 먹어도 안 해주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감사담당관은 아시죠, 그때 감사하셨죠? 그래서 허가를 내줘도 된다고 얘기했었지요?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안 내준 사람이에요, 과장도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두 군데 구청에서는 과장이 필요 없어요. 팀장이 시장이야. 이런 사람을 버젓이 중원구청 어느 부서에 앉혀놓고, 징계를 이런 식으로 주니까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말들을 민원인한테, “내가 징계를 먹으면 먹어도 이 허가 못 내주겠다.”고 서류를 집어 던지지를 않나, 6개월 1년씩 끌고 말이야, 그 뒤에는 어떠한 게 쭉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야죠. 이것도 내가 보니까 서** 씨 옛날에 공무원 하던 사람 이름도 나오네요, 완전히 브로커. 옛날에 자기 선후배지간에 다 짜고 해 먹은 것 아니에요. 징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복정동 것 행정심판을 받아서 허가가 다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1년 반 동안에 엄청난 재산손실이 와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수정구청장이든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전액 변상해야 됩니다. 감사관 계시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서 감사를 해서 내려 보냈을 적에 공무원이 그것을 안 들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인지, 어떤 핵심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시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파헤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건 내주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인사위원회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 제기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에 따라 조치가 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정동 268-7번지 그 전에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패소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신뢰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신뢰를 실추했고 더군다나 시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의 도덕성이나 기강이 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부시장님, 일벌백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수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권력 핵심부에 있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안하무인격으로 민원을 대하고, 허가부서에 있다고 자기하고 친하거나 좋은 분들은 허가를 내주고 조금 자기한테 향응접대랄까 여러 가지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공직자가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의,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시장님, 잠깐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추한준 씨가 당사자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여기 실명이 거론이 안 돼서.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수정구청에 팀장으로 있을 때 복정동 그것도 시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준 당사자이면서 정작 자신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그런 짓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들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런 공무원 하나 퇴출 못 시켜서 어떻게 성남시 공직자들이 도덕적으로 입지가 바로 서겠습니까? 이것은 방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도 얼마든지 저는 징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벌백계로, 이것은 나머지 공직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오늘 말씀하신 복정동 268-7번지 건축 허가사항 신청 관련으로 인한 행정 실추한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직자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해라” 이 말이 가장 불친절하고 가장 나쁜 말로 판단한다는 글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행정소송해라” 그러고서는 행정소송에 져서 이렇게 된 건데,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얼마든지 정답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정답이 없으면 다른 구청이나 혹은 상급부서나 혹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그에 따른, 혹은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질의를 해서라도 정답을 내려줄 수 있는데 6개월, 1년 끌면서 “당신이 아니꼬우면 행정소송해라. 행정소송하고 나면 우리가 지면 해결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은, 지금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일벌백계하는 것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3개 시 통합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발언한 것도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의 과거 발언을 보시면 처음에 통합발표 될 때까지만 해도 부시장께서 그 내용을 몰랐다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실익에 대해서 각 국, 과가 협의해서 내용을 제출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맞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께서 그 업무지시를 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통합발표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획국에서 전부 각 국, 과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취합된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보고를 받으셨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행감 전에 통합시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기획국장께 지금 부시장이 지시해서 각 국, 과에서 취합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통합에 대한 실익이나 혹은 통합을 했을 때의 단점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각 국, 과에서 의견을 냈으면 그것을 저도 참고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더니 자료제출은 못 받고 열람만 했는데, 그래서 이번 행감 때에 제가 “그렇다면 각 국에서 행정기획국으로 보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도시주택국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건설교통국까지 그런 보고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시에서 통합시 관련된 것을 외부에 홍보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각 국, 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마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찬성만을 유도하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의 장·단점은 행정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시민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고, 그저께 도시주택국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주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건설교통국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문제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이 지시를 내리고 그 이후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찬성을 유도하는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제 말씀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런 것을 취합을 했고 정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국, 과에 제가 다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면 일단 부시장 출석 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31건, 부서별 요구사항 66건 등 총 97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건설교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별 과 소장이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수감자료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건설교통국 수감자료 일반사항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을 하고 나서 행감의 지적사항과 처리사항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요,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했던 얘기지만 다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용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장님 발언한 것을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약사사 앞으로 간다, 이리 간다 저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한산성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신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6월 2일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전후에 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 최초 보고하기 전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창근

윤창근위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설명을 저희한테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이것은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좀 들어야 할 사항이고 의회에서 의견이 나와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준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같이 의논해 보자 이런 뜻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계속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미리 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한 결론을 그 전에 내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출된 행감자료 13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 노선 및 민원발생 현황과 대책’ 여기에 보면 추진경위가 나오고요, 추진경위에 ‘2009년 6월 2일 의회업무보고’가 나옵니다. 이게 최초 보고인데요, 최초로 보고를 하기 전 2009년 5월 19일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협의 회신을 성남시가 국토해양부로 보냅니다.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 벌써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시 전 구간을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 지금 행감에 제출된 공식문서인데 이 문서에 의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완전히 다른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설명을 저희한테 거쳤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일정이 잡혔는데,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의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국토해양부에서 회시를 해주는 일정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회시를 해주면서, 물론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만 우리시 의회에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의견이 도출되면 추가로 또 통보를 하겠다는 의견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요,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아주 벽이 확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까봐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6월 2일에 의회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시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준 게 있느냐?” “없다. 우리 의회의 의견까지 듣고 하려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6월 2일 이전에 5월 19일에, 공식문서대로만 얘기합시다.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이 문서에 의하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협의 회신을 성남시에서 국토해양부로 보냈고, 그 내용은 ‘우리시 전 구간을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 이렇게 공식문서에 딱 적어놓고서 왜 그것을 살을 붙여서 말을 하시려고 그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회시를 해줬다는 그런 답변보다도 일정상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드렸어요. 이 문서 작성한 것도 제가 결재한 건데요, 여기에서 작성한 것을 모르고 제가 답변할 리는 없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공문서에 표현돼 있는 성남시에서 국토해양부로 회시를 했고 그 내용이 “우리시 전 구간을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박았는데, 6월 2일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완전 터널로 계획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까지 해놓고 국토해양부에 우리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에 의회 일정이 또 추가로 남아있으니까 추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이 문서에, 요구 다음에 문맥이 있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게 요약을 해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서 가지고만 얘기하시자고요. 차라리 이 문서가 잘못 됐다고 얘기하시든지 문서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이 문서상 결론을 내릴게요. 6월 2일에 우리 의회에, 의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예요. 그것도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온 것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도시건설위원이 세 분이 계시고 경제환경위원이 한 분 계셨던 아주 소박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최초 설명회를 하기 전에 벌써 우리시 건설교통국에서는 국토해양부에다 전 구간을 터널로 계획해 줄 것을 요구를 한 사실이 이 자료에 의하면 밝혀진 겁니다. 거기에다 어떤 토를 달아서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라고 보이고요, 그것까지만 결론을 내리고. 문서에 나오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우리시는 벌써 국토해양부에다 완전터널로 해줄 것을 요구할 정도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회시를 하는 게 의회의 의견을 듣고 회시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우리의 의견은 이런 걸 전달했다는 것까지 6월 2일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지요. “우리 생각은 이거였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 게 맞는 것이지, 본인들 생각은 벌써 국토해양부에 다 전달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것밖에 아니다, 6월 2일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은. 공문서 133페이지에 딱 5월 19일에 국토해양부에 요구까지 했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문제는 도로과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은 공문서만 가지고 하고요, 답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자료 제출된 문서는 요약본으로 드렸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설명할 당시에는 기초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시에만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를,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요구해서 됐던 것이고, 또 우리가 터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이 추가되면 그 의견이 추가될 거라는 말도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터널로 요구할 때 의회의 의견도 첨부될 것이다.” 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터널로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놓고 의회의 의견은 그 이후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한 게, 아니라고 그랬으면 여기에는 이런 내용을 넣지 말았어야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2경부고속도로 터널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일부 정당에서 서명운동 받고 할 때도 그때도 터널요구로 아마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처럼 터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했었을 때는 거기 순환도로변이라든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노출된 육교가 있는 그런 위치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 최초 보고하는 날은 도시건설위원이 세 분 계셨고 경제환경위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다 안 나오셨어요, 최초 설명회 하는 6월 2일에. 참고적으로 봤을 뿐이지 의견 준 게 아니에요. 그 때 위원장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이재호 위원님, 김시중 위원님, 저, 그리고 정채진 의원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가로 이렇게 하면 남한산성 자연훼손 엄청 시킬 건데 다른 대안은 있는 거냐?” 물었을 때 그쪽에서 얘기한 게 “터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터널은 문제없는 거냐? 이게 그렇게 긴데.” “뭐 나름대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터널을 해달라고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는 것은 지금 곽 국장님이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사실을 짚고 가는 것이고요, 지금 공문서상 엄청 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미리 국토해양부에다 다 통보해 놓고 우리 의회 의견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듣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아까 부시장께 통합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아마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텐데요, 부시장의 말씀을 확인하면 본인도 통합이 발표될 때까지는 내용을 잘 몰랐고 그 이후에 통합의 장단점에 대해서 각 국, 과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그 취합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정리를 했어요, 동의를 했고. 본 위원이 이 통합시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은 행정기획국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느냐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16번이에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괄해서 의견을 저희가 행정기획국에 제출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별도로 한 사항이 아니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일괄로 한 걸 달라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행정기획국과 업무협의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구두로 했든 문서로 했든 이 통합에 관련되는 업무를 의견을 줬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건설교통국에 별도의 자료가 있다는 것은 저는 알지도 못 해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말씀을 너무 요령껏 잘 피해가세요. 딱 찍어야 돼요. 콕 하고 찍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이라, 보세요. ‘행정기획국과 업무협의 내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무협의 내용에 문서라고 표현도 안 하고 구두도 표현 안 하고 어떤 내용이든 좋은데, 업무협의 한 게 있으면 줘봐라 이런 거잖아요. 업무협의 안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국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이 있느냐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석을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교통국은 이롭다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전혀 의견을 안 줬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안 했고요, 우리로서는 좀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낸 것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 이것은 보냈을 것 아닙니까?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종이 백지로 딱 왔는데 여기에다 한 두어 줄 써주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통합이라는 거대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그 거대한 과제에 부시장까지 지시를 해가지고 각 국, 과에 ‘우리시의 이로운 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고 물었는데 단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있어야지 통합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제가 도시주택국에도 다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구의 건설과 업무하고는 어떻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도감독 차원에서의 업무로 연결이 돼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구청에 있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도 상급부서로서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시에서 따르고 있는 조례 말고 상급 중앙부서에서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변화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우리시 같으면 어디에서 먼저 알아야 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해당 소관부서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업무라면 구청에서 먼저 알아야 됩니까, 본청에서 먼저 알아야 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구청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시의 조례를 홍석환 의원님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강한구 위원님이 주도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하면 도로점용료 납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조례 개정은 2008년 12월 3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개정했던 사항인데요, 의원 발의로 조례와 동일하게 안건이 상정되어서 제164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적이 됐었는데 왜 그렇게 대응이 늦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난 회기 때 개정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바로 챙겼어야 할 사항이 잘못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11월 25일에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행법상 주거용건물하고 상업용건물이 복합된 건물에 있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부과를 할 수 없어서 복합이 돼 있지만 일부 상업용 기능이 들어가 있다면 점용료를 전액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셔서, 현행법상 그렇더라도 그것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이 개정됐는데도 본 위원한테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보고도 안 해주고,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와 관련해서 따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아까 2008년 12월 31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릅니다. 2008년 2월 29일자예요.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제45조 3항 1호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바로 바로 인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욱 더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검토결과보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어요. 또 도로과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 도로점용료 감면 검토보고’ 그래가지고 4월 10일에 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제도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바로 잡도록 건의도 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 우스운 것은 우리시 3개 구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적용을 따로 했어요. 수정구 다르고 중원구 분당구 다르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수정구에서는 전액 감면을 했어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중원구하고 분당구에서는 그 비율에 따라서 주거용건물 용도에 대한 비율을 감안해서 점용료의 요금을 감해 주는 것으로 행정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잘못이 있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총괄책임이 있는 저의 잘못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그냥 멀쩡한 상황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관계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고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으로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작 상급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도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작업부터, 또 그에 관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각각 다르게 일관성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구청 업무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고 또 관심 밖의 일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소관업무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받았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그 제도적인 개정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이런 것은 일상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구청이나 본청이나 부서가 맡은 역할을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소임을 다하지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행정에 있어서 본청의 업무도 그렇고 구청의 업무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의 업무라면 일관성 있게, 일사불란하게, 또 현행제도만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민원을 제기 받았을 때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상급기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바로 잡아서 우리시 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조금 더 하겠는데요, 일단 시에서 정부부처로 올린 의견이 터널로 하면 좋다 이런 의견인 거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올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터널이다 뭐다 하는 것은, 터널이라는 대안의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김시중위원

아니, 그것은 배경이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남한산성의 문화재적 가치, 또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아니,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보고를 어떻게 했고 그것도 다 떠나서 지금 현재 그 도로에 대한 시의 입장이 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시의 입장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또 남한산성이 훼손되지 않고 도로 건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김시중위원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남한산성을 보호하면서 도로는 건설하면서,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행부서라기 보다도 주관부서는 국토해양부가 해당이 되고 저희는 우리시 통과되는 지점의 입장에서, 의견 제시를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말씀 못 드리고요,

김시중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연환경이 보호되고, 남한산성이 보호되고, 도로는 건설하고”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 이런 조건이나 상황을 만족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김시중위원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안 하면 자연환경은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적정한 환경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환경 개발을 얼마나 최소화 시켜서 하느냐 이 정도 차이거든요.

김시중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는 그것을, 딱히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치고요, 다만 최소한 남한산성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정부 부처로 올린 의견이 딱 이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남한산성 그쪽으로 꼭 관통되어져야 한다면 터널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성남시에서 정부 해당부처로 공식적으로 가 있는 것은 터널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중위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고 도로건설은 그쪽에서 감안해서 알아서 해 달라 이렇게 다시 변경된 의견이 간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의견이 올라왔던 터널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남시에서 올라가 있는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과정들은 그때 설명회 할 때 서로 토론 시 얘기가 있었기 그 과정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배경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터널방식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안이다 이게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안을 확정지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아니, 성남시 자체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확정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겠지요. 성남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시의회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의 입장이 다 있을 건데 그 중에 성남시의 입장은 터널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했던 것이 육교 식으로 노출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아니, 그런 과정을 다 말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과정의 배경 도면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의견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김시중위원

아니, 그럼,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노출된 육교가 사실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면 거꾸로 중앙부처에서 터널로 그림을 다시 그려서 가지고 와서 의견을 물어보면 그때는 터널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연설명을 하지 마시고 성남시 입장이 남한산성을 지나는 부근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터널로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게 맞느냐고 저는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당시에 우리한테 설명했던 것이 최종 완성된 실시설계도면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사전환경성영향검토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한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기초 조사하는 단계에서 설명을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에 맞추어서 답변을 했던 것이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김시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성남시의 최종적 입장이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구상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최종 입장, 우리 시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남한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육교가 설치되지 않도록 터널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터널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감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어차피 중앙부터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니까, 성남에 관해서는 전체를 다 터널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본적인 것은 노선이 그 자리가 고정된 위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고 또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노선이 조금씩 변경된다고 하면 또 다르게 봐야 되겠죠.

김시중위원

현재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노선을 고집할 경우에는 터널로 하는 게 현재 성남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터널이 됐든 육교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기타 도로건설방식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하거나 용역을 줄 계획은 없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현재 중앙부처가 그리고 있는 노선방식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터널방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시장님이 확정을 지으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국장 전결사항인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결정하는 내용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의견제출 정도이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결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먼저 그 부분을 보냈고 시장님도 그 결론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면 됐다고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의견제시 과정이니까요, 공식 채널, 설명회 기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미 시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서울~세종간 도로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간부회의나 아니면 보고를 할 때 별도로 언급한 사항은 없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시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이 절대 남한산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한다면 그 도로가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우리시에 어떻게 효과 있게 운영이 되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저희한테 지시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게 언제 적 얘기신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처음에 보고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후에 추가로 계속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김시중위원

그럼 현재는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별도의 진행사항은 없는 것이죠? 다만 중앙부처에서 추가로 뭐가 나오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논의를 하거나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남한산성을 보호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방향으로는 계속,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있다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중앙방침에 의해서 어떤 추가적인 일정이 나온다거나 어떤 방향이 나온다면 그때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결국 지금은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고 중앙에서 이 부분에 더 진전된 액션이나 계획이 발표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거나 논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주죠? 보통 민원처리기간이 어떻게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종류별로 다 다른데요, 전자 결재 올라오는 대상서류 같은 경우는 3일이면 회시가 끝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통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접수가 되고 실무진에서 검토되고 과장이나 국장한테 보고가 되고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회신하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구미동에 대광사라고 알고 계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대광사 버스를 빌라단지 사이를 지나서 경내까지 추가 연장한 것이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대광사 쪽에서 신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들이 이렇게 연장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10월 6일에 제출했더니 바로 10월 7일에, 이게 접수가 몇 시에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7일에 현장조사와 모든 것을 끝내버렸고 그러고 나서 ‘마을버스 연장요구 주민동향 관련 검토조치사항’ 해서 7일에 검토보고가 올라와요. 그리고 8일에 ‘연장운행개선명령 알림’ 해서 경기도 분당구 마을버스 미금교통 해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이 건에 대해서 단 48시간도 안 되는 10월 6일 건의서, 10월 7일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업무보고 끝내고 10월 8일에 개선명령이 내려가고,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의 민원처리가 이렇게 빨랐어요?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민원서류가 사안에 따라서 가급적 모든 민원서류가 최대한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처리 못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를 연장 운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연장 운행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연장운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조사하고, 그리고 실지로 버스이용객 수는 되는지, 버스의 이익과 이런 관계는 있는지 없는지, 꼭 필요한 것인가를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가서 조사하고 사진 찍고 주민한테 물어보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은데,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순식간에 결정해 버리고 운행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여기의 경우가 일반 종교시설보다는 규모가 크고 또 종교시설 자체가 성격상 사찰이다 보니까 수시로 출입하는 신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나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노선버스가 마을버스 정도는 바로 연결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연장 운행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이 다 결재를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산 쪽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도 수천 명, 큰 데는 만여 명이 다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당도 각 동에 구석진 곳에 있어서 거기에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해 달라고 하면 48시간 내에 마을버스 연장운행이 가능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어느 곳을 막론하고 바로 검토는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아요. 말 그대로 마을버스이고 마을을 관장하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야말로 마을의 쥐구멍이 어디에 있는가까지 파악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요구사항이 오면 보통 부서에서는 시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고, 또 동사무소 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구미동 쪽에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동사무소 쪽에 민원이 접수됐는가, 그 정서는 어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역민원이 생기게 마련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주위에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생기게 마련인데, 인도도 없는, 완전히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주거한 사람들의 자동차가 이용되는 그쪽으로 대광사 경내까지 올라가서 10분에 한 대씩 차를 돌리고 있지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 주위 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쪽의 정서를 알아보는 것이 행정을 하는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무시하고 48시간 내에 건의서 한 장 들어왔으니까 버스를 갖다가 운행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민원 들어왔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결과론적으로 보고,

한구

강한구위원

결과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결과론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민원이 다시 발생된 것으로 봐서 더 깊숙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역민원에 대해서, 버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고 버스정거장에서부터 걷는 것이 보통인데, 안방까지 버스를 연장시켜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교단체가 요구한다면 마을버스를 전부 다 경내까지 다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가 요구한다면 마찬가지로 학교 쪽에도 버스를 연장운행해서 학교 안까지 버스를 회차 시켜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일반적인 시내버스보다는 마을버스 성격은 좀 더 깊숙이 마을주민까지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의 대중교통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인데, 근본적으로 역민원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때서야 저희가 미처 깨닫고 보지 못했던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보세요. 행정을 1, 2년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역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또 시의원하고 의논한다든가 이러고 나서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글쎄, 그 부분을 소홀했던 점을 사과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점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보세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시작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역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사과하고 “이것은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 오신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기보다도 저희가 오히려 그 민원은 역민원의 생각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실책이죠. 그게 잘못 된 것이죠.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도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명과 암이 있는 것이고 밝은 쪽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검토라는 것이 필요하고 검토보고를 하는 거예요. 6일에 접수 받아서 7일에 검토 끝나버렸어요. 누가 나가서 검토했으며, 바로 8일에 연장 운행시키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일사천리로 결재가 끝나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연 있었어요, 없었어요? 화끈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이것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이런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역민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행정을 오히려 더 맞춰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이 점은,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위원장님, 지금 국장께서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특별케이스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성남시가 민원에 대해서 순식간에 처리해 주고 성남시가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 48시간 내에 빠르게 행동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1년을 권력을 휘두르면서 끝까지 안 해주고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가고 하는, 현장 한 번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온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48시간 내에 순식간에 나간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달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에서 지시 받았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에서 특별한 이유로써 이것을 해주라 하는 지시가 없었는데, 국장께서 지시한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자 좀 불러 봅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담당팀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왕한성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를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언제 몇 시에 받았어요? 위원장님, 조금 길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일선 동사무소와 시의원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동의 하나 없이 주민들의 정서를 완전 무시한 이런 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10월 6일에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월 6일 몇 시에 받았어요? 몇 시에 이 분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교통지도과로 바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지도과에 몇 시에 접수되었느냐는 거예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접수한 분이 누구예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우리 여직원이 접수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여직원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직원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그리고 그때 제가 10월 5일자로 인사발령 돼서 와가지고요, 바로 그 다음날 구청에서 인수 받고,

한구

강한구위원

여직원 올 때까지 물어봅시다. 지금 왕 팀장님이 버스노선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월 5일자로 오셨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시고 나서 10월 6일에 이게 접수됐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10월 7일에 검토보고 올렸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0월 8일 운행명령을 내리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몇 시간 만에 이것을 일사천리로 할 정도로 업무가 다 끝난 거예요? 업무가 확실히 인수인계가 됐고 그리고 모든 업무가 파악이 돼서 오자마자 동사무소에 민원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지도 않고 이것을 순식간에 해치운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리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가 발령받아 오자마자 처리한 거예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재주로, 홍길동이가 와도 그런 재주를 못 피우는데 10월 5일 자리에 앉자마자 10월 6일에 접수받고 10월 7일 현장 나가서, 현장 나갔었어요? 검토를 했고, 그러고 나서 검토보고를 바로 그날 올렸어요. 그리고 10월 8일 개선명령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왕 팀장께서 모든 일을, 왕 팀장 공무원 경력 얼마나 됩니까?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19년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20년인데 20년 동안 일처리를 그렇게 해왔고 순식간에 업무파악이 되고 순식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시고, 또 위에 과장이나 국장한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것을 연장 운행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10월 5일에 와서 했다는 얘긴데, 이것으로 보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10월 5일 오자마자 이것을 받아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다른 업무 인수인계도 많은데 이 업무 받자마자 이렇게 전광석화같이 해치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도 내가 국장한테 질의할 때 물어봤지만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반대쪽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자리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여태까지 없었던, 버스가 들어가기 무척 어려운 그런 주거지역에 이것을 넣을 때는, 그것도 48시간 내에 할 때는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지시를 받으신 것입니까? 지금 행감이에요. 허위 증언을 한다던가 하면 문제 생깁니다.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말 돌려도 됩니다. 그런데 행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아까 국장께서 계속해서 말을 이리 저리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제가 10월 5일 발령을 받고 왔을 때 10월 6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도 많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검토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는 어떤 식으로 검토했어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검토보고를 올릴 때 주민들 다수 민원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엇으로 검토하셨어요? 현장 나가봤어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제가 구미동에 오래 근무를 해봐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현황 알아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동사무소에 근무했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더군다나 동사무소에 근무하신 분이 동사무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 현황을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경유버스, 버스라는 것이 터덜터덜 하고 그쪽이 오르막길인데,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하루만에?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마을버스라는 것은 오지나 절, 고지대,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오지입니까?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하여튼 좀 외져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외져 있어요? 큰길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한 5분.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5분에서 네 발로 걸어가도 10분이면 가는 데인데, 우리 같은 걸음은 3분이면 가는 데예요. 그것이 오지입니까? 그리고 건의서 내용 봤어요? 여기 서명한 분들 봤어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로 어디 동네 사람들이에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용인도 많고,

한구

강한구위원

주로 용인이 많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예, 용인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합니까? 안 하죠? 할 일이 없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신도들이니까 절에 올 때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가 생겼으니까 파악을 했을 텐데,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대당 봤을 때요?

한구

강한구위원

전부 다 하루에 몇 분이나,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한 30명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루 종일?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차가 30대,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는 30명도 안 되는데 그냥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30명을 이용시키기 위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루에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30명을 운행시키기 위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매연을 뿜고 거기에서 회차해서 다시 내려오고, 이것이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분에 한 대씩 운행하라는 운행명령이 있어요.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왜 행정을 하는 분이 행정의 공평성이라든가 공정을 꾀하지 않고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것도 성남시 공무원이 성남시 주민들의 역민원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성남시 주민들한테 이것이 불편할 것인가, 안 불편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여기에 서울, 용인, 물론 분당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구미동 사람들이고. 거기에 먼저 뿌리를 내리고 사는 분들한테 역민원이 있지 않을까, 불편함이 없을까를 그쪽에 가서 동의를 구하고 그쪽 사람들에게 묻고 또 동사무소에 묻고 시의원한테 묻는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고 48시간 내에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연이 있었죠?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하여튼 그때 업무미숙이었고,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가 미숙한 사람이 5일에 와가지고 6일, 7일에 순식간에 하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칼을 잘못 휘두른 거예요. 업무미숙하면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지, 업무도 미숙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업무를 처리하느냔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업무미숙이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전임자에게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서 할 것이지, 업무가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책상 밑에 가만히 엎드리고 있을 것이지 어떻게 2~3일 만에 현장도 나가보지도 않고 검토보고라고 올려가지고 역민원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지금 20년 동안 공직자 생활한 공직자 태도입니까? 누구 지시 받고 한 거예요?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지시는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직원 어떻게 됐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출석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당시 여직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한성

왕한성버스행정팀장

김정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다시.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왕 팀장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업무가 미숙하고 업무내용을 모르면 그야말로 그 업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손을 한 번 잘못 댐으로 해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결재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이 그냥 결재했고 국장 그냥 다 결재 끝나고, 물론 이것이 과장 전결이지만 이것은 지금 시장한테 보고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해주라고 국장님한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건의서가 올라오고 역민원이 발생되면 이런 것은 보통 시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마을버스 주거단지 운행 중지해서 서명이 올라오면 보통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지침을 받거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과장 전결이 되겠고요, 다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님한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달리 보고드린 것은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고 또 대중교통 수단을 변경해준 것이고 그것을 원했던 것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민원의 개념보다도, 반대급부의 민원보다도 우선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을 해준다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들어줬던 것이 실무선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성남시에 수없는 민원이 그야말로 매일 시청사 앞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민원이 ‘성남시에 바란다’를 통하고 이런 민원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 민원을 넣고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민원, 우리 국장님 같은 공직자만 성남에 있다면 우리 성남시에 민원 하나도 없어요. 시장님 피해 다니실 일 하나도 없고 부시장이 가서 멱살 잡힐 일이 없고 국장들 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정확하게 민원이 오는 것을 오로지 민원만을 생각하고, 민원을 생각한다는 것은 민은 곧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을 생각해서 48시간 안에 순식간에 이런 업무처리를 해주는 이런 분이 우리 성남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분 열 분만 계시면 아주 끝인데 안타깝게 딱 국장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 된 것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할 줄 모르고 끝까지 그렇게 잘 했다 이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잘 했다는 개념으로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깊숙이 검토하지 못한 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른 건으로 또 한 번 하겠지만 이 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늘 행감, 밤샙시다. 이것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가시면 나하고 1:1이라도 밤 샐 일이 있어요. 48시간 안에 한 이유가 뭐예요? 민원처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곽정근 국장이, 원터길 같은 경우는 몇 년을,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나자빠져도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내년에 합니다, 합니다.”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의원들의 말에, 시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피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구미동에 있는 사람의 민원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민원인데 이것을 생각해서 48시간 내에 전광석화처럼 해준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민원의 요구사항이 청원민원이고 그 민원을 아까 우리 실무 계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빨리 처리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구

강한구위원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의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촉구결의안까지 내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것은 터널로 간다.’ 이미 정해 놓고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48시간 내에, 오후에 접수 받아서 그 다음 현장 나가서 검토도 하지 않고 검토보고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다음날 바로 운행명령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의원이 지적하고, 특히 이것이 민원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역민원이 생겨서, 이백 몇 십 명의 역민원인이 서명을 해서 1차 14일, 2차 26일 민원이 쫓아와서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것을 민원해결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얘기한 것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한테 답하는 것에 대한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다른 공직자도 같이 판단을 해봅시다. 국장께서 그동안 해왔던 말, 해왔던 행위, 국장으로서 행동, 그 많은 민원을 접했던 조치내용, 진행사항을 보고 이것과 같이 비교한다면 그것이 국장께서 얘기하는 빠른 민원으로 처리하고 이런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과장, 혹시 지도 가져온 것 있습니까? 지도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한구 위원께서 지역구 역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께서 차를 동원해서 길도 막고 그런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담당 팀장 말 들어보니까 하루 이용객수가 20명 내지 30명인데 지금 차량 운행 횟수는 1일 몇 회나 됩니까?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조정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종전에 몇 회에서 지금은 몇 회로 된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종전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총 몇 회가 되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내용도 모르면서 민원 해결한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10분 간격이면 1시간에 6회 아닙니까. 그러면 10시간만 잡아도 60회 아닙니까. 지금은 몇 분 간격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60분 간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시간에 한 번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럽시다. 내가 볼 때는 아주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은데,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한다고 봤을 때 10분 간격이면 어림잡아 60회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한 번은 빈 차로 가고 한 번은 한 명을 태워서 간다는 입장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게 새벽 5시부터 운행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 잘라 버리고 그냥 10시간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빈차로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10분 간격이면. 그런데 1시간 간격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그 버스 타려고 누가 1시간 동안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택시 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저도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우리 본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어느 종교의 편향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찰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안마당까지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구인사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큰 절 있지 않습니까. 신도가 하루에 몇 천 명 씩 오는 그런 대형사찰 같은 경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광사 사찰신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의 전형이고 과잉 행정입니다. 더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강한구 위원님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도보로 빨리 걸어가면 3분이고 네 발로 걸어가면 10분이라면서요? 그런 데까지 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노선조정을 하셔서, 일단 주민들이 극구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민들 역민원도 해소할 겸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버스가 운행되고 안 운행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 했던 부분을 더 문제로 삼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짚어서 공무원들이 다시는 특히 과장, 국장, 팀장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이것은 짓이에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시장님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약속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장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의지도 없고 민원 알기를 우습게보고 같은 국에 대한 민원이 와서 여기서 울고불고 상복을 입고해도 점심 먹고 올라오면서 이 쑤셔가면서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인데, 그러니까 매일 쳐다보니까 지겹다는 거죠.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태도인데, 이런 것을 “민원입니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해치운 것은 위에서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위로 가져가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 대광사라는 곳에 만 몇 명 정도 다니고 있고 용인에서 다니든 성남에서 다니든 서울에서 다니든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하면 벌써 얘기 끝났어요. “앞으로 잘 하세요.” 하고 제가 끝내요. 그런데 끝까지 말을 돌리고, 이것은 팀장보다도 못하게, 목 아픈 의원 30분 동안 떠들게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님은 그래요. 어디 갔을 때 누군가가 불편함을 해소하면 “그래요, 해드릴게요.” 혹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든지 이것은 선출직이 아니고 관선시장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시장께서 약속을 하고 오셨으면 국장한테 “대광사 쪽에서 버스운행을 해달라니까 해줘” 하면 국장께서는 그것을 그야말로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하루 이틀 만에 해치울 것이 아니고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동안 충분한 검토와 정서를 감안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10분에 한 대씩 경유버스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 탑승인원을 대충 어느 정도 있는가도 파악해야 되고 공무원을 버스정거장에 내보내서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대광사를 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3일만 나가보면 파악될 것이고, 공무원이 나가기 싫으면 아르바이트를 써도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이것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분에 한 대씩 경유차 돌리기에는 오르막이기 때문에, 골목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가 있고 GNG차 두 대로 20분 간격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든가, “낮 시간에는 한 사람도 타고 있지 않으니까 낮 시간을 빼고 이용객이 있는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든가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서 그것을 그쪽에 “약속 지켜줄게” 했을 때 역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시장께서 하신 약속도 순기능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지시를 받고 혹은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시장한테 누를 끼치게 되고 시장 욕먹게 만들고 그런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시의원이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그 동네에 쥐구멍이 어디에 있고, 시의원은 어디에서 날아와서 낙하산으로 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거기의 정서를 잘 알고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동네 시의원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선 동사무소의 지휘관으로 내려 보낸 동장한테도 일언반구의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해치워버리고, 이것을 민원해결이라고 잘 했다고 국장께서 계속 우기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국장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원회 혹은 의회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고 일선 행정을 무시했고, 모든 것이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는, 시장 말 한마디면 검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성남 전체에서는 아무거나 다 허가가 나가고 반려가 되고 밀고 들어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을 보좌하는 국장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에 동의를 합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까? 동의를 하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변명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실무직원들이 또 담당소관 간부들이 업무 소홀로, 업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님한테 누가 되게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시장님에게 해가 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시장님 지시사항을 저희가 한 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구

강한구위원

다 알고 있는 것을 뭘 돌려요? “그렇게 됐습니다.” 하세요. 그렇다고 누가 시장 잡으러 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지역구의 의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문일답 합시다. 지역 의원 무시한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의원님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민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서 허가행위처럼 허가행위를 청원하는 민원도 있는 반면에 공무원이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조장행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도 상존하는 것입니다. 법 안에서 법으로 인허가 되는 그런 업무라고 한다면 법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실조사해서 노선버스가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에 다리를 놔야 되겠다, 도로를 놔야 되겠다고 검토한 부분은 그 맡겨진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검토해서 그 곳을 출장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검토해서 결재 올라오면 그게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행여나 충분하지 못하고 행여나 의원님한테 사전 협의를 못한 것은 운영의 잘못이고 실무 하급직원들의 부족했던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제가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 역민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역민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노선버스를 검토할 때는 바로 붙어 있는 주민은 버스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원거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노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행정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위원장님께서 아까 주신 메시지 말씀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검토요? 지금 1시간에 한 대를 며칠 전부터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같이 의논해서 해놨는데, 대광사 쪽에서 지금 1시간에 한 대는 의미가 없고 30분에 한 대로 양보할 테니까 30분에 한 대 해달라는 그런 민원 들어왔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없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은 사실조사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지시에 의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무자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움직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되고, 이게 애매하게 된 것이 버스가 한 번 움직이고 나니까 열 명이든 다섯 명이든 그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생겼고 이제 치우려니까 한 달 동안 운행해서 그나마,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노인들이 편안하게 경내까지 올라간 것을 이 역민원에 의해서 치운다면 또 그분들한테는 이것은 입에다 떡 집어넣었다가 뺏은 것하고 똑같은 격이 돼 버려요. 그렇다고 이 버스를 계속해서 운행하기에는 대단한 무리가 지금 따르고 있고, 그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버스 소리를 듣고 매연을 마셔야 하는 그 주위 주민한테 이만큼도 동의라든가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행정행위를 한 번 잘못 함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하고 했으면, 대광사 쪽에 시의원이라든가 동장하고 같이 가서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건의하고 혹은 아예 천연가스버스로 해서 전혀 피해 없게 한다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했으면 양쪽 다 무마시킬 수 있는데,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의원이고, 이렇게 됐을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양쪽 전부 다 어떤 떡이든지 놓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놔버리고, 그러면서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렇게 시의원들한테 뻔뻔스럽게 자신 있는 태도로 하는 곽 국장, 내가 놀라울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제 해결방안을 얘기해 봅시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해결은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다섯 명이든 이미 이용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그 전에 몰랐다가 이제 편안함을 느꼈는데 그것을 놓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역민원이 일어난 이분들도 100% 이해가 가는 것이 그동안 조용하게 살았는데, 대광사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냥 참아주고 했었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부릉부릉 거리면서 그것도 빈 버스가 들락날락거리면 노이로제 걸려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아까 듣고 보니까 지금 이삼십 명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로서도 문제가 있고 횟수에 상관없이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대로 운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10분에 한 대씩 운행한다면 그야말로 하루 종일 거의 빈차로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한 시간에 한 번씩이나 30분에 한 번씩 운행하는 것은 운행에 의미가 없어요. 그 버스 타려고 한 시간씩 누가 기다립니까? 물론 약간 이용하는 바람에 불편을 덜었던 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결국은 행정행위를 잘못 해서 빼도 박도 못할 진퇴양난에 빠진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횟수를 많이 늘리면 이용객이 없고 횟수를 제한해 버리면 실지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감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운행 안 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게 그나마 사후약방문격이지만 현실적인 조치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조치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 시간에 운행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종교단체라는 것이 거의, 뭐라고 그럴까 권력단체라고 그럴까, 특히 선출직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그쪽에서 경고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실질적인 분한테. 어떤 경고를 받고 있느냐, “감히 구인사를 건드려?” 이게 천태종인데 “우리 종단을 건드려?” 그래서 구인사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법무팀이 구성되고 강한구가 100% 주민 편을, 저는 100% 주민 편 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 라인에 있는 국회의원까지 압력이 동원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지금 뺐다가는, 저는 괜찮아요,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내 위의 라인이 죽어요. 이런 일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뺍시다.” 해서 OK하면 그냥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뺐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구인사에서 법무팀 만들어서 법적으로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다시 빼면,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대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결 좀 하세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정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정행위 때문에 결국은 자꾸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도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우선 제가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한 시간에 한 대를 천연가스로 우선 돌리게 했고 그러면서 주민한테 “우선 이렇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심한지 안 심한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해서 의회가 끝나면 연락해 달라”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주지스님은 한 시간에 한 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30분에 한 대는 양보하는데 한 시간에 한 대는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한 달 동안 양쪽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 양쪽 민원이 수그러든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다행한 일이고, 의원이 나서가지고 목이 터져라 양쪽을, 제가 주지스님도 만나보고 했어요. 양쪽을 다니면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보는데, 양쪽 다 단 한 발자국도 양보가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바로 이런 행정행위 때문에, 또 시장님께서 막 다니시면서 한 약속 때문에. 간부회의에 보고하셔서 시장님 약속하신 부분은 반드시 실무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것이 행해지도록 해줘야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재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에 1회 운행해서는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고 30분도 과연 그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려서 이용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버스는 10분마다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타는 사람은 낮에는 거의 한 분도 없고 한 시간에 한 대 해도 가능한 것이 아침에 예불 보러 올라가는 분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시간대만 올라간다는 얘긴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한 두 시간 보고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한 달을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한 달 보고 결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버스에 대한 문제보다 이렇게 며칠 만에 순식간에 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있고 엄청난 비용이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한테 짚고자 함이었고 국장께서 계속 해서 말을 돌리시는 바람에, 지금도 국장께서는 반성하는 기미가 별로 없어요.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장께서 아까 얘기한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면 건설교통국장은 국장보다도 일단 부시장 자리에 올라가셔서 진두지휘한다면 성남시가 엄청나게 괜찮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질책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위원님께서 고생하셔서 한 달간씩이나 벌어서 더 좋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 간단히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강한구 위원님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콕 찍어주지 않으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식사하기 전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께 질의하던 내용 중에 2009년 5월 19일 성남시에서 국토해양부로 보낸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보낸 공문, 2009년 6월 8일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 우리 시의회 의견이라고 해서 보낸 공문 이 두 가지 공식문서를 원본대조필로 점심시간 지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총괄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수감자료 265쪽,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출장복명서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해외출장 간 이분들 현재 다 계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이동 돼서 타 부서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참 문제고만. 450만 원 쓰고 200만 원을 써가지고 ‘재난 및 재해구호 담당공무원 하반기 방재선진지 국외연수, 방재관계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어느 부서로 인사발령 났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박재석 씨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황준원 씨는 분당구건설과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님만 계시고 팀장님들은 가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해외출장을 가면 물론 과장한테서 결재가 올라오고 국장님이 ‘이 사람은 해외출장을 보내서 이렇게 연수를 받아도 좋다.’고 결재 다 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한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도 두 분이 다 없고, 교통기획과에 한○○, 유○

렇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다 계세요? ‘교통환승시설 및 BRT 구축을 위한 해외연수’ 다녀오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들 그 자리에 다 있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항상 행감 때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아니고 중간 중간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관외출장보다도 특히 해외출장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해외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연수받든지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성남시의 업무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선진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선진적인 업무를 하라는 뜻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어떤 때는 한두 명 어떤 때는 여러 팀을 구성해서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과장을 연수를 보내서 온 지 5일 만에 타 부서로 발령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예산결산을 다루면서 부시장한테 도대체 이런 인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인사에 대한 개념 자체부터 잘못 돼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돈을 들여서 보내지를 말든가. 어떤 경우에는 해외출장을 가 있는 상황에서 발령이 나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지금 여기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을 재난안전에 대한 선진지, ‘선진국은 어떻게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해외출장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언제 발령 났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의 박재석 같은 경우는 출장 갔다 와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황준원 직원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개월 근무하고 6개월 근무하고 그러면 이 양반들이 돈을 이렇게 수백만 원을 들여서, 지금 박재석 씨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만 원을 들여서 다녀왔는데, 6개월 근무해서 견학을 다녀온 효과를 전부 다 발휘를 하고 회계과로 간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직원이 갔다 왔으니까 계속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들은 그 대체방법으로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을 반드시 해놓게 하고요, 그것이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와 관련된 경우는 경기도에서 시군의 공무원들을 같이 일괄해서 보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성남시 인사가 특히 해외출장을, 이것이 처음이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이것이 수차례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이것을 국장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공무원의 자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가서 배워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이 돌아와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께서 자기 국의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 연수를 다녀오면 최소한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더 근무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효과, 이러이러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내보내는 거지, 2년 3년을 한 곳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내일모레 발령 나겠다 하는 사람도 그냥 올라오면 무슨 보상하듯이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됐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한구

강한구위원

선별을 해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전에 그런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 있는 중에도 인사가 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불과 1년 전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보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불과 1년 전에 김낙중 과장이 돈을 엄청 들여서 갔다 오자마자 3일 만에 발령이 났고, 그러니까 복명서 쓸 시간도 없어요. 와가지고 집식구 만나야지 아이들 한 번 더 봐야지 언제 복명서 쓰겠어요. 또 와서 공무원들하고 인사해야지, 그런데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인사권자도 문제지만 국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께서 과장이라든가 팀원이라든가 팀장들을 해외로 연수를 내보낼 때는 이 사람을 이러이러한 업무가 꼭 써먹어야겠다. 그리고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 부서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행정이라든가 업무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골라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인사발령이 만약에 나면 칼같이 가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수백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막 와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발령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진급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국장들이 인사권자한테 “인사에 대한 원칙을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특히 국민세금을 써서, 시민세금으로 나가는 해외출장 해외연수에 대한 사람에게는 이런 보장을 해주십시오.” 사기업에서도 해외연수를 내보낼 때는 몇 년간 근무한다는 서약을 하고 나가요. 그렇지 않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내보내니까 다른 회사로 휙 가버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두뇌 유출이 돼버리고 정보유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 됐어요,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노력을 해요? 제가 답을 다 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 확인합니다.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번 더 건설교통국에서 연수를 갔다 오고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관광보상으로 알고 해외연수에 대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데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건설교통국이 사실은 굉장히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업무를 하는 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타 부서보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 들으셨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탄천의 재난에 대한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자료가 쭉 왔어요. 모래주머니 전부 다 전진배치 됐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전진배치 됐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주머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상 모래주머니고 하나는 저희가 PP마대 형태로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를 각 동에 배치를 했고요, 지금 각 동에서 취약지라고 한 지역은 모래 함에다가 비치해서 현장에다 조치토록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지시를 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비가 오고 나서부터 저희가 고안을 해서 8월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큰 비가 온다면 모래주머니가 없어서 물을 막지 못 해서 지하에 물이 침수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겠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탄천 재난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몇 번 물었고, 이것을 보면 무슨 운동장 시설, 자전거,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만 돼 있는데, 탄천의 물 깊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탄천의 준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사실은 역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통수단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 환경차원에서 준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탄천관리과에 지시했고, 탄천관리과에서는 내년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한 2년 걸리네? 이것을 재작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재난안전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마쳤지요? 풍수재해에 대한 용역을 줬었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월 8일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2년 전에 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준설 말씀하신 게,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9월 8일,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웃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자료 드린 게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자료 받은 것이고 실지로 내가 질의를 통해서 한 것은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은 대광사 건은 48시간 내에 민원이 한 방에 해결돼 버리는데 이런 것은 2년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탄천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왜 제가 준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의 원래 기능이 통수단면이고 물을 배수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정비 측면에서 오염부분에 대해서 퇴적물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개 다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섬처럼 생겨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미지형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외곽에 있는 미지형 형태는 되지만 섬처럼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혹자들이 준설함으로 해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4대강 사업도 환경파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UN에서 발표했듯이 물부족국가로 돼 있어요. 물을 갖다가 육지에 저장하는 방법은 보를 막아서 물을 정지시켜서 막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하천이라든가 강물의 깊이를 깊게 함으로 해가지고 같이 흐르는 물이지만 육지에, 그러니까 두 배로 준설하면 두 배 정도의 물이 육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우리 탄천 같은 것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대지 못하고 누적돼 왔던 그런 것을 냄새를 제거시켜주고, 생태계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생물이 자라고 거기에 맞는 고기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탁한 물에 사는 잉어만 있는데, 잉어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준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 번 탄천이 넘쳤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130㎜인가 내렸는데 탄천이 또 한 번 넘쳤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바로 너무 얕은, 탄천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이 얕게 흐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 관리와 오염, 그야말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준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나중에 탄천관리과 쪽에 제가 따로 알아볼 테니까, 마찬가지로 작은 비에 물이 넘쳤다면 재난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재난관계 쪽에서 탄천관리과하고 업무협조를 좀 해서 탄천에 대한 재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저희 탄천이 지난번 9월 6일에 임진강 수난사고가 나서 경기도대책본부에서, 저희 탄천도 중심 하천이기 때문에 재난경보방송시설을 저희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회의에 가서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지원 받아서 지금 구미교하고 궁내교 여수교에 대해서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 말에 설계해서 내년 4월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든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 40% 시비 60% 해가지고 6000만 원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돈이 3600 들어가는데,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호들갑 떨면 밑에까지, 그때는 이북에서 댐 문 열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넘친다고 방송시설을 합니까?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기 집행하라고 위에서부터 얘기 나오니까 동사무소 동장 포괄사업비까지 6월 말까지 전부 다 쓰라고 공문 내려 보내고 매일 보고하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물론 잘 하는 거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가 걸리면 호들갑떨어서 필요 없는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이것은 다음에 따집시다. 이런 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시설 해놓으면 좋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국가가 여하튼 뭐가 하나 터지면 밑에 일선행정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돈 아니에요? 도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해숙

김해숙위원

탄천 이번에 복구한 사업이 재난기금으로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원래 탄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비로 복구를 했고요, 분당천과 금토천, 동막천 3개 하천만 저희가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탄천에 복구비가 거의 한 60억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천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난이에요, 올 여름에 일어났던 상황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담수기능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순식간에 이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어도 그게 넘쳐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향후대책에 방송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나 주어진 것이고 이것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정말 이번 여름 같은 이런 사태는 앞으로 수시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준설을 하면 뭘 합니까? 비가 오면 또 그만큼 쓸려 내려오거든요, 산이나 이런 데서 전혀 물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동네 군데군데 상황도 다 그랬어요. 산에서 쓸려 나와서 그 나무 부스러기에 막혀서 다 동네로 넘쳐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대책이라는 게 전혀 없다.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장 큰 고민이 도심지 내에 기 개수돼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설물도 수해 피해가 적은 그런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근본적인 물의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덜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풍수저감대책을 통해서 절개지나 그런 데는 저희가 시설을 하고 또 신도시 같은 데는 저류지라고 해서 판교에도 세 군데 있고 도촌도 한 군데 있고 위례나 여수지역도 그런 시설을 할 것이고요, 다각적으로 좌우지간 고민해 가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좀 인식의 전환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인식의 전환에서 좀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탄천이 건천입니까,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건천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건천에,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가깝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빌딩숲 되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탄천으로 장마 때는 물이 많이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담수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저류지 이런 것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준설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탄천은 담수기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는 인공시설물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 수해 때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단 말이지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54건의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대상들입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왔는데 그때 침수가 돼서 주거용 개인사유지 사유물로서 주거용 방바닥이 침수가 돼서 수리해서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대상물을 조사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대상지 중에 단대동, SBS인가 거기에서도 나왔어요. 단대동은 여기 54세대에 몇 세대나 해당됩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단대동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에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42건 중에 수정이 25세대인데요, 단대동에서는 신청이, 구청을 통해서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오거든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단대동에 침수가 집단적으로 됐어요.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직접 전화를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유선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동이나 구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올라오지 못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바닥이 차서 수리를 안 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집에는 다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여기 단대동에 침수가 스물세 가구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열여섯 일곱 가구는 그런 식으로 반지하방이 다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세대들은 대상이 안 됐느냐 이거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이 군데군데 한 집 한 집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시설물 잘못 관리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단대동 여기는 집단적으로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의 침수원인은 첫 번째로는 그 뒤에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분산돼서 내려가던 물을 그쪽 동네로 몰아서 빼는 바람에, 물이 그리로 쏠리는 바람에 그랬고, 두 번째는 하수관로 자체가 구불구불하게 옛날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단대동 하수관로가 그것을 받아주지 못 했기 때문에 물은 집중적으로 오는데 하수관로가 못 받다보니까 그 지역이 집단적으로 침수된 곳이에요. 그래서 중앙언론에까지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대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안 나갔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단대동에서 접수를 안 했습니까, 구청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해가 나고 나서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분야별로 농경지는 농경지 분야, 이것은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지시를 해서 피해사항을 전부 다 조사해서 현장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부분은 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정구에서 25건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고등등 금토동 쭉 해서 있는데 다른 데는 수해가 나서 침수가 돼서 방바닥이 들뜨고 보수가 필요한 그런 데였고, 단대동은 물이 일부 침수가 됐었지만 바로 응급복구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해서 더 이상의 지원금으로서 해줄만한 게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단대동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침수가 되면서 양수기로 다 물을 펐어요. 푸고, 도배고 뭐고 다 버려가지고, 아마 지원이 되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말려가지고 산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알아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모른다고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다 ‘우리 집 잘못 됐나 보다,’ 이러고서는 말아버린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로 뛰어서 현장으로 활동하는 행정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몇 세대는 재난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한 경우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혹은 구청으로만 전화한 게 아니고 시청 재난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해서 침수가 됐다고 전화한 세대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만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집단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뛰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13개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택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나눠져 있다보니까, 시하고 저희가 상황실 운영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9일부터 14일까지 비가 왔습니다. 조사가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 해놓고 양수기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는 14일 하루 동안 다 생긴 건데요, 여기는 지금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불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다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구에서도 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전혀 안 하고서 무책임하게 이것은 팽개쳐 놓은 거예요,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여기 긴급하게 양수기로 물 푸고 밤새 그 난리를 피운 동네이고 중앙언론에까지 나왔던 곳인데 재난지원금에서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좀 시스템이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된 것이고. 지금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몇 분 중에 저한테 “침수가 이렇게 됐는데 지원금 한 푼도 안 나오느냐?”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침수 당한 분들은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재난안전관리과까지는 중간에 전부 생략되고 중앙언론에만 침수 당했다고 나왔을 뿐이지 이분들은 그냥 말려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다시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재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이 특정하게 전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을 때는 그런 지역이 침수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D급의 침수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띄엄띄엄 한 집씩 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집중해서 난 곳 아닙니까? 이런 데는 거기에 걸맞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우리는 왜 그런 지원금도 안 나오느냐?” 당시에 침수 때 그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수리비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난기금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처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이분들만 우리 성남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소외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는 곳에는 그것은 좀 우리가 대시민 봉사를 하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봐줘야 됩니다. 옛날에 정자동 같은 경우는 실지로 시설물들 본인들 부주의로 해서 침수가 된 것도 재난관리기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본인들이 잘못 한 게 아니라 그 뒤의 공사현장이나 하수관로나 이런 게 잘못 돼가지고, 그 원인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고 벌써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하수관로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그 뒤에 재개발지역에서는 이쪽으로 물을 빼던 관로를 잘라서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렸어요. 원인은 진단이 끝났고 그 원인에 따른 해결책은 나왔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기준은 뭡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최고 100만 원인데요, 이게 장판이나 도배 둘 중에 한 가지로 해서 장판 했을 때는 50만 원 도배까지 하면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침수가 한 번 되면 아시겠지만 침수된 게 마르면서 다 곰팡이가 돼요. 그래서 침수가 된 곳은 무조건 장판하고 도배는 새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대동은 누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침수가 됐으면 그 현상은 당연히 오는 건데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책임자가 누군지? 그 과정에 그런 보고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이라도, 여기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의 피해는 스물세 가구인가 그런데 그 피해세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탐문해서, 다 연락처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3. 도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5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중앙로 중앙분리대 펜스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철거를 요청했었고 자료를 이번에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까? 철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그때 나무 식재 돼 있는 부분 말고 시설해 놓은 것 그건 했다고 그러고, 2800주를 보식을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때 당시에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쥐똥나무로.

황영승위원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앙로 세이브존 앞에서부터 단대오거리까지인데요,

황영승위원

철거하고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철거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철거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앙로 펜스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시 통합디자인을 선정해서 설치한 것이고,

황영승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 시설기준에 중앙분리대의 도로 무단보행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거기에다 펜스를 설치했습니까?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펜스를 설치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색깔도 그렇고 분명히 전 과장님도 그때 동감을 하셨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넘어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그때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철거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거를 한다고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셨다가 나중에 그쪽 과하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철거 안 하고 저대로 계속 놔두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도 중앙펜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저희들한테,

황영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왜 설치 안 했어요? 중앙로 말고 공원로 대봉로 분당 이런 데는 왜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앙분리대에 펜스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의 교통사고 건수에 따라서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여기 중앙로만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앙로하고 수성교 거기는 교통사고 잦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것 말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으로 대체하라니까 그것을 계속 철거 안 하고 고집 부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요,

황영승위원

지금 저것은 내가 보니까 판교 고등동 시흥동 쪽으로 공사한 데 보·차도분리대 다 쓰고 있더라고. 빼서 그쪽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나무 식재를 하라는데 왜 안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국지도 23호선이라든가 판교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당초에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설계물량이 잡혀 있는데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다만 뭔가 하면 성남시 통합 가로펜스로 해가지고 중앙로 분리대를 설치한 것을 지금에 와서 철거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황영승위원

저것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철거하면 업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업무적으로도 어렵지만 실지 저게 효과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다니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것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성남시,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보니까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설치를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설치요? 설치할 수 없다가 아니고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규정에 없는데 왜 하셨느냐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경찰청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경찰청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시 예산을 들여서 도시미관이 좋건 나쁘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다만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교통문제는 안전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협의가 오면 현장 조사를 해서 예산만 허용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수용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에는 관계없이 그냥 경찰서에서 사고의 그런 것 때문에 공문이 오면 무조건 하신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도시미관도 고려해야겠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도시미관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도시미관에 좋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좀 칙칙한 면은 있어요.

황영승위원

거기를 다 빼고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나 사철나무를 쫙 심었을 때 모양하고 지금 그런 것을 세워놨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중앙분리대에다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차량의 시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황영승위원

차량의 시계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를 심으면 밤에 조명도 분산되는 게 많이 예방이 되고 할 텐데 어떻게 그게 더 안 좋다는 얘기를 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운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야간에 운전할 때 시계에 좀 지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쥐똥나무를 심었을 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나무가 많이 컸을 경우에. 지금 현재 분당~수서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울창하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그것은 가로수 얘기지요. 중앙분리대 나무를 봄, 가을로 가꾸지 계속 놔둡니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사람이 모양을 왜 냅니까, 생긴 대로 살지. 도시 미관에 안 좋다고 몇 번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데다 활용하시고 그것을 하셨어야지, 여기 지금 자료 올라온 게 2800주를 보식 완료했다. 쥐똥나무 2800주라고 해봐야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쥐똥나무와 쥐똥나무 사이에, 펜스하고 쥐똥나무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보식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미관에 안 좋으니까 이것을 빼가지고 나머지는 나무를 심어달라는 건데 안 하신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에 의해서 중앙분리대 펜스를 설치한 것이고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자 안전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철거를 안 한 거지요.

황영승위원

도로과에서는 앞으로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겠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좀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우리 곽정근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할 적에 분명히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다시 설치를 할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기왕에 한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기왕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안전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크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에다가 어떤 다른 시설을 해야지 그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나머지에는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도로라든지 공원로라든지 하대원 도로 그쪽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황영승위원

해놨는데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오. 그런 개념보다도 자꾸 무단횡단이 많은 곳을 중점으로 할 뿐이지, 가급적이면 저희도 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무단횡단은 법원 앞하고 중앙시장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추세가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을 경찰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글쎄, 많은 지역이 하대원도 저녁에 가보면 엄청 많이 무단횡단을 하는데 거기는 왜 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얘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공문 온 데가 여기 한 군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공문 좀 가지고 와 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중에 이것을 하고 나서 다른 경찰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구조물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안 하기로 됐다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 그 얘기는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없었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만 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거론하셨을 때,

황영승위원

취지를 알겠다고만 얘기하시면 뭘 해요, 시정이 되어야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뜯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은 있고요, 일단 저희가,

황영승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어도 도시 미관을 해치면 하셔야지 그 문제점이 있다고 안 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이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 가져 오셨나요? 가져오시면 그때 공문을 보시고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계속 안 하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볼 적에는 이것 설치해 가지고 여론이 안 좋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하려다가 중단을 시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힘이 있어서 어떤 분이 얘기하면 안 하고, 어떤 지역은 아무 소리 안, 그러면 맨 처음에 1600미터를 하다가 중지를 하셨다고. 풍생고등학교까지 계속 하시려고 했다가. 그러면 그게 벌써 주민여론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잘못 됐으면 했던 것도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그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게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거예요. 국장님, 얘기를 해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대로 기 한 것은 철거해서 또 다른 비용부담이나 문제점을 야기하기 보다는 다시는 그런 분리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비용을 왜 낭비해요, 다른 데 쓰시면 된다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추가적인 분리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 된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보기 싫거나 말거나 기존 시가지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봐라?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설치한 것을 바로 철거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예산을 몇 십억씩 들여서 금방 한 것 철거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억 4000,

황영승위원

성남시에서 1억 4000이 돈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분리대,

황영승위원

시정하세요. 안 하면 내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할 테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좋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시정을 하셔야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분리대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업무의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질의하면서 제가 하나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 보·차도 문제는 제가 봐도 좀 안 좋아요. 조각조각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일관성 있게 쫙 하면 좋은데 굉장히 조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조잡스럽지만 않다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조잡스럽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준비했던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 공문 가지러 갔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져오면 황영승 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전재성 과장님은 그전에 우리 공원로 문제 때문에 공원로 하지 말고 제발 재개발 연계해서 하라고 제가 초선 때 했던 얘기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그런 사실 파악도 안 해보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한테도 들은 기억이 나고 또 저희들이 공원로를 하면서 다른 시민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초선 때 그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 재개발과 연계해서 그 돈이면 훨씬 더 재개발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할 데도 있다. 특히 음촌로나 원터길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한쪽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시행을 했고 해달라는 것은 안 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거든요. 특히 원터길은 제가 초선 때 “무척이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 꼭 원터길이 아닌 들어가는 길이든 나오는 길이든 거기 문제가 좀 있다. 학생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원터길은 지금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제가 또 아쉬운 것은 뭐냐? 지금 공원로 소송 중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사관련 말씀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공사관련이에요? 아니면 민원인들하고 소송하는 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채무보전 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승소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총 11건에 159명이 채무보전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사실 판교에다 아파트를 알선했는데 그 분양가격이 평균 3억 9000입니다. 그런데 2억 9000을 기반시설로 성남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11건 소송 중에서 저희들이 5건은 승소했고 1건은 패소해서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다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2건 올라가 있고 고등법원에 2건, 나머지 성남지원에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비슷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같은 건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똑같은 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나면 나머지는 다 정리되는 거겠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4건을 승소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1건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단계별로 했다든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했다든가 또는 법률에 해당하는 것들만 선심성이 아닌 법률에 의한 것들만 했으면, 어쩌면 애초부터 딱 부러지게 했었다면 상황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시장의 의지인지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선출직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선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보고, 그럼으로써 성남시 행정의 비능률, 더구나 주민에 대한 상당한 불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께 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민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누차 소리쳐야 되고 이런 현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또다시 원터길도 그런 사항이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원터길은 아시다시피 어쨌든 원터길이란 직접적인 길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조금 들어간 쪽에서 우리 학생이 큰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지금 원터길이 성남시에서 추진하려고 설계를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실시설계까지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원터길 설계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설계를 했을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실시설계까지 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원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알선을, 건축물 건축주라든가 세입자들에 대한 알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원터길 같은 경우에는 325세대가 됩니다. 이 325세대를 사전에 계획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가, 대책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가 이에 대한 다수 민원, 결과적으로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원터길 관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왜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원로 확장공사하고 원터길 확장공사하고 같이 설계를 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당시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유석

김유석위원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그런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나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간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먼저 공원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공원로 약 3년 5개월 동안 그 많은 성남시청 셔터 문까지 내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렸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159명에 대한 채무보전사건 등 모든 행정력이 낭비되는, 이런 것이 공원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터길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는 안 맞는 게, 앞으로 과장님이 성남시 도로 확장할 때 다 이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는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그 원칙에 한번 흔들리다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알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100% 들어 갈 수도 있지만 못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제일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란 말입니다.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도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주대책 대상 사업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1단계 2단계인데 지금 거기 세우고 시작했냐고요. 세웠어요?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잘못된 거지요. 설계 전부터 세워가지고 가야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호 이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토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 앞으로는 그 법에 따라서 그것이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 자체도 못 하겠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설계 자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10호 이상의 건축물이 철거되면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거고,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순환도로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단계 가는 지역에는 이주대책을 세울 곳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2단계면 사기막골 지나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위례신도시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하고, 사기막골인가 어디까지 온다고 그랬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산성유원지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기막골까지 안 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산성유원지까지 저희들이 1차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터널로 하는 방법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터널로 하는데, 터널을 해서 나가서 지금 예를 들어서 궁전아파트나 성지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더 넘어간다면 이후에 분명히 거기도 확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밑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산을 돌아갈 거예요? 반포산업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건너편으로 산 쪽으로 터널로 검토하고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산 쪽으로 가도 절대적으로 그 선형을 보면 그쪽 아파트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화면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는데 단대오거리라든지 음촌로길, 거기도 행복예식장 하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음촌로길에서 그다음에 상대원고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도로 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개발하고 연계가 안 되면 그 라인도 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맞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확장하려면 이주대책을 세워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음촌로는 나중에 가서는 당연히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로 선형 자체가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음촌로 밑에 1공단에서 저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어디입니까? 신흥주공 쪽 나오는 쪽. 우리 1공단에서 사이에 세무서 있고 거기도 음촌로라고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음촌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보세요, 나중에 거기도 음촌로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거기도 만약에 재개발이 연계가 안 된다면 또 이주대책을 세워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성남시에는 더 이상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으로 간다면 영원히 힘들다고 봐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주대책을 세우라면 그 입장에 만약에 세웠는데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주민들은 “야, 우리는 판교에 해줘.” 또는 “우리는 위례신도시에 해줘.” 그런데 거기에 대책이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지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민로에 사는데 시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열 명 이상 주민들이 시에서 만약에 시영아파트나 어떤 공공개발을 해서 이주하겠다니까 안 된다. 우리는 위례신도시 달라. 죽어도 거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왜 이주대책 얘기가 나온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나온 거예요? 단지 공원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를 하면서 나온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논리로 간다면 음촌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장할 것이 맞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책이 세워지냐고. 물론 그분들의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다만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압박을 해야만 이주대책문제도 해결이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주대책 세워지면 하겠다. 그냥 매일 협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시설계까지 다 해놓고 만약에 2012년이나 몇 년 되면 그때 가서는 설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 들인 것은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지. 내가 원터길도 그랬잖아요. 1단계 2단계이니까 우선은 1단계만이라도 먼저 해라. 성남중학교 입구만 해도 돼요, 거기는. 검단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나중 문제고. 단계별로 하라고 자꾸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쓰는 게 의원님들이 이것을 세워줘야만 예를 들어서 도나 국토해양부, 이런 데 정부에 가서 요구하기가 좋다는 얘기를 해요. 판교 탄천도로도 그랬고 언젠가 전철역사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그러면 앞으로는 성남시 도로확장은 절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솔직히 이대엽 시장한테 장소까지 제시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내가 말 들어 보니까 위례신도시를 원한다 이거야. 그런 위례신도시의 공문이 안 된다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힘들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시기 때 되어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라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가정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공원로를 하면서 생생하게 그런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걸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마인드를 가지고는 지금 성남시의 도로는 하나도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봐요. 공직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이 거꾸로 4억 5000만 원이 사장되어버린단 말예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만 500억이든 300억이든 세워놓고, “지금 이런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위례신도시가 되었든 여수동이 되었든 판교가 되었든 우리 이것 좀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세워주시오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한다. 여기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됐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의원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과장님처럼 “앞으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예산이고 뭐고 못 합니다. 선대책입니다.” 선대책 저는 절대로 힘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봅시다. 지금 통합시 말 많으니까, 성남 사람들 원터길 확장한다고 광주에다 아파트 지어놓고 가라면 갈 것입니까? 안 간다니까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양해를 구하려면 국토해양부에 쫓아가서 뭐라고 하려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쨌든 네 명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특히 그쪽에 관련된 수정구 의원님이 계세요. 그런 분한테도 쫓아가서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내년 후년 가서 만약에 뭐가 잘 못 됐어. 그러면 예산 4억 5000만 원 날아가 버리고 다시 예산 세워서 용역이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예산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선이주대책을 세워서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나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왜 힘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10명 이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죽어도 위례신도시 가겠대. 그런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세우는 대로 못 가는 거잖아.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2의 또 그런 성남여고와 같은 불상사가 없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한다고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1월 20일 등하교시간대에 가변차로로 시행하는 것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일방통행, 하교시간은 1시부터 17시까지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단기적인 대책이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해결할 거라면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놓고 싸워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국은 아니지만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1공단을 하겠다고, 하겠다고, 용역하겠다고 해놓고도 결국은 다시 세워다가 올해 아마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령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해놓고 싸우는 것과 해놓지 않고 싸우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터길에 있는 주민들도 이후에 만나보겠지만 그분들 입맛에 100%는 못 해준다는 거지요.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싸우려면 일단은 세워놓고 싸워야지 그냥은 안 싸워진다. 그리고 과장님 그 마인드라면 절대로 성남시 앞으로 도로 확장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음촌로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가구가 있는 데는 하면 안 돼요. 그 상대원고개 넘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광명로에 중1구역은 재개발하면서 뒤로 3m가 셋백이 됩니다, 주택가로. 그다음에 도환지구도 3m가 셋백이 돼요. 그러면 양쪽에 6m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원터널 넘자마자는 셋백이 안 된 상태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쭉 가서 우리 중3구역은 또 셋백이 된 상태야. ‘가’지구 올라가기 직전까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선형이 웃기는 도로예요. 그다음에 또 금광동 쪽으로 넘어가면 도로가 똑같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라인은 확장을 못 해요. 재개발에 안 들어가요. 금광1동은 도로선형이 금광1동 동사무소 가기 전까지는 도로가 그대로야. 동사무소 지나서 삼거리 지나야만 큰 도로가 나오는 거야. 맞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요철형태의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물론 구시가지의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진짜 주택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원로에서 그런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중1구역을 개발해서 공원로까지는 양쪽에 6m씩 셋백을 하니까 도로가 넓어져요. 넘자마자는 다시 좁아지는 거야. 가다가 또 넓어지고 가다가 좁아지고, 이거 진짜 웃기는 행정이고 도로선형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우리가 중3구역 재개발할 때 상대원 너머도 같이 재개발구역에 포함시키자고 했던 게 도로문제였거든요. 그것을 해놓고도 성남시 행정이 욕먹나 안 먹나 보시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지적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터길은 다만 100% 예산은 세우지 않더라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자꾸만 선이주대책 말씀하시면 성남시 앞으로 도로 확장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남시 행정이 결국은 선심성밖에 안 된다. 또는 어쩌면 과장님이 도로과장으로서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누구 말대로 뭐보고 놀란 가슴 뭐한다고, 그런데 이것 가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하여튼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도로점용료 문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64회 임시회 때 건의하셨냐고 하니까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건의 공문이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그러셨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조례 개정했던 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오.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현행제도만 고집하지 말고 상급기관에 그런 것을 건의를 통해서 제도를 바꿔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했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해서 건의 올렸습니까? 그랬더니 상급기관에 건의를 올렸다고 해서 그럼 공문으로 올렸습니까? 하니까 공문으로 올렸다. 그러면 공문 주시오 그랬는데,지금 공문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담당직원이 국토해양부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끝난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 정했고 그때에 강한구 의원님 등 9인이 똑같은 내용을 발의해서 저희 것은 강한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를 밟으셨다고 하는데,건의를 하라고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유선상의 확인만 하고 그냥 있었지. 그러고 나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상당기간을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다고 하면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개정이 되어서 공포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기간을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해서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때 당시 이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받기로는 수정구에 있는 주민한테 민원을 제기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재성 과장께서 도로과 업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셨어요? 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행감 내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그 사항을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164회 때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이 국토해양부에 구두로 전화해서 알아보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64회 때는 건의 공문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고 문제 지적은 158회 제2차 정례회 때인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제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고. 됐습니다. 일단은 구청에서 보고 받은 바는 없고 문제 지적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셔서 국토해양부에 확인하고 그러셨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잘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인지하고 나서 대처가 늦어서 각 구청이 따로 행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3개 구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그런 것을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나면 관련 위임받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 안 하더라도 일단은 그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개정되고 나서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했다고 치더라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이 각 구청마다 따로 행정을 했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은 조례가 개정됐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조례 개정된 것 말고요. 그 이전에 이미 문제 지적을 다 하고 나서 그것을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방치했지만 행정은 그 시행령 공포가 있은 날 이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각 구청이 따로 행정을 했단 말예요. 수정구청은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중원하고 분당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주거와 상업용 비율을 감안해서 부과를 했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사실은 구청에서 각각 하더라도 우리 본청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약에 그 사항이 저희들한테 구청에서 그런 사항이 우리가 인지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정리를 해드렸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구청에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국장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총괄 설명 때 하셨던 것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했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좀 나오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보십시오. 필요한 부분은 본청에서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청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 제가 지적했던 사안이 바로 이런 사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쪽에 확인 절차를 거쳤어요,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막상 개정되고 나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구청에서 따로 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 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구청의 업무로 보면 수정구청 업무는 시행령을 위배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제가 사과말씀 올린 것처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연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재성 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은 사안이라도 구청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은 참 잘 하셨고요, 다만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 망경암에 방문해보셨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을 하시니까 어땠나요? 지난번에 지적사항 때문에 방문하신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방문하신 결과 거기 면담도 했었나요, 아니면 둘러만 보고 오셨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둘러만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 가셔서 왜 면담을 안 하셨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사항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고갈이라는 게 우리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고만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둘러보고 오셔서 사실관계가 있다 없다 판단은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갖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 사업하고 망경암의 지하수 고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전재성 과장님이 거기까지 방문하셔서 면담도 하시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둘러만 보고 오셔서 개인적으로 내리신 판단이시고 사찰을 운영하시는 주지스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곳 우남로하고 공원로 연결구간에 있는 터널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공교롭게도 그 구간 사이에, 지금 산성동에서 우남로로 해서 서울시계로 빠지는 그곳 말고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줄기에 그렇게 맥을 끊을만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공사가 없는 구간이에요. 잘 이해하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사찰에서는 그것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현장을 방문하셨다면 기왕에 방문하셨는데 거기 가서 면담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방문하시고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진입로인데 예전에 그린벨트라서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법이 개정되면 어떤 식으로 인지하게 됩니까?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관보를 통해서 인지된 다음에 관련법을 정비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소관 법이 개정된다든가 하면 상부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람도 하고 법도 숙지하고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또 다른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인지를 못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상당히 민원과 관련이 있거나 실제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해당부서의 민원과 관련이 있다면 미리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전통사찰법에서 근거를 터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라서 그것을 개설하지 못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기왕에 현장을 방문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일단은 그 도로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물적 피해를 물적으로 꼭 똑같이 저울에 달아서 보상할 수는 없지만 그쪽의 민원도 살펴주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도시계획과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쪽에 확인해보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잡아주면 우리시에서 사업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자체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탄천도로 동서울대까지 연결한 부분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시계까지 나가는 것 계획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촉 안 되고 상부로 지금 기본노선만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는 LH공사에서 아직 기본노선만 정해놨을 뿐이지 저촉되고 저촉 안 되고는 안 되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놨습니다. 이것 바로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는 저촉이 안 되고 바깥으로 노선만 그어져 있다는 얘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죠. 지금 테니스장하고 처리장 사이 공중으로 가는 것으로요, 건축물 지장은 없이.

재호

이재호위원

전 과장님이 제가 묻는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지적했고, 그때가 현재 강효석 중원구청장께서 건설교통국장을 하실 때예요. 현장에 가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회의석상에서도 분명히 확인해서 지적을 하고 다짐을 받았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쪽으로 고가로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비행안전1구역에 저촉되어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비행안전1구역은 그때 당시에도 저촉이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두 차례나 걸쳐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바닥으로는 안 가도 고가로 해서 가겠다는 얘기 아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거기에 운동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때 당시도 그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고가로 가되 운동시설은 좌측 편으로 해서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고가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좌측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봤을 때 좌측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성남에서 서울방향으로 봤을 때 좌측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를 완전히 정확하게 관통한다는 얘기인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로 체육시설만 조금 빗겨나서 상부로 가는 것으로 기본노선이 아마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 그러면 너무 답변을 가볍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운동시설이 들어서는 그 외곽 쪽으로, 제방 있는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도면을 놓고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훌쩍 들어와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공간을 우측으로 피해서 간다고 하면 그 갭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0m 20m가 아닙니다. 적어도 50~60m 이상, 많게는 100m까지 거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기본노선을 정확하게 보지 못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노선을 가져와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시하셔야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의논할 부분도 있고 다른 분이 또 의논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 주시고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전에 협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곽정근 국장님, 나와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이것 확인하려고 지금 몸이 아주 죽겠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터길 164회 임시회 때 내년에 착공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셨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착공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는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원터길 통학안전 대책 및 확장계획’ 제가 요구한 것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추진계획에 단기계획, 장기계획 해놓고 장기계획에 ‘이주대책 물량확보 후 확장사업 추진’ 해서 거의 날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걸로 본다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자료로 보면 내년에 삽 뜨기는 틀렸다는 얘기지요. 맞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대목을 저희한테도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가 원터길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착공해서 바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촉구결의안이 왔을 때도,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하고, 실지로 공무원들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예산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자다가 ‘아, 이건 내일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164회 임시회 때 그것을 물었더니 그때 눈 동그랗게 뜨시고,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제가 물었는데, 무슨 재주로 착공을 하느냐? 이주물량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원터길에 대한 확장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제가 물었을 때 국장께서 내년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내년에 착공 추진계획에 몇 년 설계, 내년 봄에 설계, 하다못해 내년 여름이라도 포크레인 들이대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내놔야 그것이 일관성 있는 일 처리지, 그렇게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소리를 치고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해놓고 실지로 그때가 되니까 꼬랑지를 확 내려서 이주대책 물량 확보 후 확장사업 추진, 이게 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장이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도로과장은 도저히 현재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그 보고가 내년에, 국장께서는 내년에 착공을 하고 과장께서는 도저히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면 국장께서는 내년에 착공하려면 벌떡 일어나서 도로과장 입을 막고 “이것은 내년에 착공할 건데 왜 허위보고 하느냐?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야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때만 해도 이미 예산 확보 시기가 지난 얘기라면 그렇게 답변은 안 할 텐데요, 그때만 해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시기였고요, 또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임시회 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이 그때 촉구결의안 왔을 때 단서 추가해 주셨지요. 단서 추가한 것이 이주대책 세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것이 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려다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누구든지,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내말 들어봐요, 가만있어 봐요! 내년에 착공을 하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단서조항 이주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뒤로 쭉 밀려버린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선이주대책이란 개념이 지금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가 잘못 되었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는 것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좋아요. 예산 세워주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 착공 가능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추진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틀림없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추진이 아니고 착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번에 착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추진이라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추진은 붙들고 앉아서 3년 동안 설계하고 3년 동안 주민들 대책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예산 세워놓고? 어떤 경우예요? 착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결위원장이에요. 내가 바로 세워드릴 테니까 이것 착공 가능해요, 안 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끝까지, 하여튼……. 내년착공 어렵지요? 돈 아니라 돈 뭉텅이를 갖다 줘도 이건 착공 어려운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이주대책 서 있습니까? 이주대책 없이, 또 상가에 대한 보상에 대한 협의도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돈 갖다가 예산 일시불로 준다고 칩시다. 가능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공익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완벽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해당 법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운영한다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 공원로에서, 과거에 도시계획사업 하던 방법하고는 달리 공원로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완벽한 것을 못 세우기 때문에 공원로 같은, 그렇게 800억에서 1500억, 1500억에서 3000억 4000억 뛰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과정의 일부분이 공원로에서 경험이 나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원터길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똑같이 이주대책의 방법으로 과정을 간다면 또다시 공원로의 제2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이제 말씀 잘 하시네! 그것을 위원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그것을 계속 지적하면서 제2의 공원로 짝이 날 수도 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염려해 주셔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눈 동그랗게 뜨시고 “내년에 착공합니다.”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과장이 낸 자료가 맞아요, 아니면 내년 착공이 맞아요? 그것만 따지고 그냥 끝냅시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는 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는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는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신다면 촉구결의안 하실 때도 “야, 이것은 이주대책이 선행이 될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정리하시면서 결의를 해주셨더라면 우리한테도 힘이 되는 거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결해 주시고 발언을 주시는 것도 공원로의 질타는 하시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따지지 말고 그것은 위원장한테 따지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하고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업무를,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위원장한테 따지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터길을 확장해야 할 주목적이 뭐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원터길 확장은 원터길을 확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없고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 도시계획상의 계획에 의해서 원터길 확장이란 것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원터길을 왜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골목길이 이렇게 골치 아픈 이주대책, 상가보상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면서, 그리고 몇 천억을 들여서 원터길을 확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이 불거졌어요? 안전이지요? 아이들 안전 때문이지요? 아이들 안전하고 관계없으면 이것이 좀 늦어지더라도 나중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거기에 보상이 들어가고 거기서 확장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업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통행의 안전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또 통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확장이 필요한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원터길 확장계획이 우리 성남시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다님으로 해서 이것 위험하다. 언론에서 거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원터길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나와 있던 거지요. 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불거지기 이전에 이미 10여 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들어가시고 전재성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전 과장께서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목적에 대해서요? 우선은 그 지역이 학교 밀집지역이니까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원활한 교통을 처리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함축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물량이 움직이는 물량의 수송을 필요로 하는 도로라든가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전 과장한테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쓸데없이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차라리 한 번 소리 지르는 것 듣고 일은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저렇게 우리 곽 국장처럼 뻔히 답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기려고, 지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거기가 물류를 수송하는, 그래서 많은 차들이 오가고 경제가 또, 경제를 위해서 근로자들이 차로 이동하는 그런 거라면 거기에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근로자가 다니고 하면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인도확보도 해줘서 통학로 확보해 주는 것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거지요. 자동차라는 것이 승용차 정도 다니고, 그리고 기존 노선버스가 있어서 기존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버스의 길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확보도, 그것도 있는 땅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억을 들여서 이런 골치 아픈 이주대책이라든가 상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가. 다만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거기에 요구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방법 없이 이것은 넓혀줘야겠다, 돈이 몇 천 억이 들더라도.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경찰서에서도 해서 ‘통학로 정비 관련 양측보도 설치, 일방통행 운영이 바람직함’ 이러한 것이 나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23일에 교통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심의위원회 통과했고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관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우선 거기 지금 그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주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학생 맞아요. 주가 되는 것은 옆에 문방구 있는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 그런데 여기 보면 학부모가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고, 일방통행 함으로써 양쪽에 인도를 확보해 주고 일방통행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겠다, 이래서 원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주민이 왜 반대해요? 빨리 넓혀서 위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주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가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방통행 하면 애들이 줄어들어요? 어차피 그 길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데예요. 지금처럼 차가 엉키면 아이들이 이쪽 가게를 못 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저것을 만들어주면 상가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 안전을 앞세워서 우리 시청을 압박하고 그러고 이사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곽정근 국장 같은 분이, 옛날에 강효석 국장 같은 분이 멋모르고 고위공직자가 약속을 해버리고, “내년에 파겠습니다.” 하면서 수없이 수년을 그 사람들을 기만하고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안전 확보하겠습니다. 1년 내에 우리가 아이들 안전 확보를 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다면 그 사람들 지금 아이들 안전 확보하고 일방통행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공무원이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하고 함부로 남발하고 그리고 의회에 와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내년에 착공합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돌아가서 그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년에 착공합니다. 의회에서 질의했더니 국장께서 내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착공한다고 그럽디다, 예산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예산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해줬어. 이주대책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이것 과연 착공이 가능하냐? 안 되지요. 끝내겠습니다. 가변차로제라는 게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등교시간인 7시부터 9시까지는 한 차선은 차가 다니고 한 차선은 학생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로하고 보도하고 완전히 구분을 시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방통행밖에 못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쭉 붙여서 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빨리 실시하세요. 실시하면 일단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일방통행 방법을 연구하세요. 하면 나중에 원터길은 이제 거기가 다시 재개발, 학교가 거기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학교도 움직여줘야 돼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도 조금씩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원터길을 제대로 넓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여기에다 이주대책이고 뭐고 이런 것을 약속을 해가면서 시작한다면 제2의 공원로가 됩니다. 유념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우리 공직자 분들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문서를 보낼 때는 대충 보내는 건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내용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검토도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보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제 얘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행감을 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건설교통국이 성남시민을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을 한 탁상행정의 아주 표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공식적인 문서가, 제가 요구를 해서 지금 최초로 이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이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문서를 보낸 게 2009년 5월 6일에 국토해양부에 온 것에 대한 회신으로 5월 19일에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의회에는 한 마디도 보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시는 의회에 보고하기 전인 한 달 전에 벌써 국토해양부로부터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받은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5월 19일에 답을 했어요. 이 답을 할 때만 해도 우리 성남시의회 누구도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기본노선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뭐라고 공문을 보냈느냐?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가. 남한산성 유원지 계곡부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지역이므로 고속도로 교량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터널로 계획 요청함. 나. 성남 제2공단 등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직동I.C.와 국도 3호선 연결도로를 신규 개설 검토 요청. 다. 광주시에 오포I.C.가 있으므로 직동I.C.를 성남I.C.로 명칭 변경 요청. 라. 사기막골 근린공원 주변은 우리 순환도로 개설 계획이 있으므로 우회하여 터널을 검토하여 주시고,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는 추후 요청함’ 이렇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냈어요. 지금 가나다라 이 내용은 그 이후에 이 경부고속도로 논란이 되는 사이에 맨 마지막으로 나온 대안입니다. 이 대안이 나중에는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런 대안이 있다고 한 번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정확한 답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하면, 5월 19일에 이것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도 한참 보름이나 지난 6월 2일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왜 이렇게 시급한 문제였는데 6월 2일에 보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이에 임시회가 하루 있었어요. 5월 25일에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때 보고해도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러이러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결론을 의회와 의논하고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줘야 될 예의라고 봅니다. 결론은 본인들이 다 내려놓고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6월 2일에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라기보다는 의원들 몇 분이 그냥 모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이 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충 이렇게 걸어놓고 했던 설명회예요.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꼭 남한산성으로 통과하는 도로는 완전히 지하로 해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한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언제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잘 대변했는지 모르지만 6월 2일 설명회 이후에 6월 8일에 공문을 보내면서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국토해양부에 보냈느냐 하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회의 의견을 보낸 겁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계곡부와 사기막골 근린공원 주변은 도로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우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 반드시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자, 저는 이 두 가지 공문서,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서를 보면서 이 경부고속도로 문제는 우리 성남시 건설교통국에서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시의회에 설명회라고 이상한 설명회 한 번 했고, 또 사전환경성검토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 처음에는 성남에서 안 하고 광주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난리가 나가지고 성남에서 했고, 결론 다 내려놓고 그런 설명회 요식적으로 한 이유, 이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장산 밑을 통과하는 터널 때문에 지금 망경암에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약사사에서도 지하터널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고갈되면 약사사가 식수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단체 많은 세력들이 이 남한산성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가도로가 장점인지, 지하도로가 장점인지, 우회를 하는 게 장점인지 그것은 정말 여러 전문가, 시민의 여론, 또 우리시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서 국책사업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집행부는 모든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 요식행사로 전부 의회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문서 두 개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더더군다나 이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내고 나서 우리시가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한산성 순환도로 역시도 그쪽 부분은 터널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순환도로도 터널, 고속도로도 터널. 순환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고속도로 몇 차선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6차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순환도로 4차선 고속도로 6차선 해서 10차선이 지하로 지나가야 됩니까? 남한산성 사기막골 뒤로요? 저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순환도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먼저 할게요. 이 순환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지금 우리가 예산 잡혔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잡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1단계고 타당성은 2단계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1단계는 남한산성유원지까지이고 2단계는 거기에서부터 3번 국도까지. 그러면 은행동 입구까지는 실제로 하는 설계고 거기에서부터는 타당성을 따지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한 게 여기 제출된 자료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제출된 자료에 혹시 오류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과업지시를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면 심각한 거라고 봐요.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당성 실시설계 및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이 과업을 하면서 설계구간이 수정구 산성역부터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유원지 입구까지예요. 3번 국도까지 타당성용역 2차 구간 한다는 얘기는 이 과업지시서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산은 줬는데 남한산성유원지 입구까지만 실시설계하고 타당성조사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3번 국도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 과업지시서에 있는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과업 범위에 보시면 맨 끝에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해가지고 기존 순환도로, 우회도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구간 해서 과업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설계는 실시설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할 때 이 구간을 정확히 정해줘야지요. 이것 설계구간 위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은행동 입구라고 해놓고 밑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면 이것은 은행동 입구까지도 기존 순환도로예요. 과업지시서 할 때 똑바로 하세요. 이것은 좀 이 업체하고 수정을 좀 하세요. 2차 구간 정확하게 적시하시고 타당성용역은 그 구간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게 두루뭉술 이 구간이 공사 실시설계 되고 진행돼 버릴까봐 그래요.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국장님께는 제가 골자만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2경부고속도로는 기본조사 노선이 대외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대외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의회에, 저희들 의견만 당초에 내줄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자료를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시행사인 도로공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우리 성남시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이해설득을 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외비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의회에다 보고를 드렸고,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그날 우리 도로공사에서 직접 와가지고 설명할 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국토해양부에다 의견을 제출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 얘기하신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좋습니다. 대외비, 국가 국책사업이라 대외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할게요. 더 높으신 분들이 대외비라면 우리 약한 사람들이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반드시 터널로 계획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터널로, 당초에는 교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기막골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여기 네 분 다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김시중 위원님! 완전터널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시중위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김해숙 위원님, 완전터널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어서 전 집중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재호 위원님,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완전터널로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공식결론을 낸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듣는 과정에서 노출해서는 안 된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 의원의 주장이 있었지요. 주장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 의회가, 우리시 의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드시 터널로 계획해 줄 것을 요청해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 의회 모두가 완전 터널로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공문을 두 개 보낸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공문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한테 이것 우리가 완전 터널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결재 맡은 적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좀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 문구는 안 나갔을 수,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도 안 계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장님 계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계셨던가요? 저는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정종삼 의원, 정채진 의원이 계셨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없었다니까 자꾸 있었다고 그래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잠깐 계시다 나갔어요. “이까짓 것 지금 들고 와서 이런 걸 설명해?” 이러면서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처럼 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는 당시에 의원님들 주장이 이러하니 이런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외비로 내려와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대외비는 글쎄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대외비라 할지라도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의회가 언제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왜곡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아까 총괄질의에서도 잘 지적해 주셨고,

창근

윤창근위원

예.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전인수 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의회의 의견이 터널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처럼 반영을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 더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답을 내려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경부고속도로고 뭐고 다 제가 생략하고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순환도로 4차선과 고속도로 6차선이 결국 다 완전터널로 지나간다고 치면, 그게 비슷한 위치로 지나가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경부고속도로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행감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고속도로 6차선과 순환도로 4차선 해서 10차선이 무려 지하로 지나가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타당성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끝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합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순환도로 타당성조사는 그쪽 아파트들이 많고 보상 문제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우회해서 터널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물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순환도로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문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씀도 아까 그렇게 하셨으면 그러면 타당성조사 뭐 하러 합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쪽으로 10차선이 지하로 지나간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도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 아까 공식적인 얘기도 아닌 것을, 세 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첫 번째는 이미 다 내린 결론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스스로 보낸 공문 하나, 두 번째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그 공문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도로가 지하로 10차선이 지나가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앞으로 성남시의회 의견을 낼 때는 꼭 저희들이 전문위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순환도로 지하차도 문제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문위원 의견을 해서 내는 건 좋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좀 잘못 했습니다.” 이런 말 정도는 한 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문제는 원래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의회 의견은 듣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국토해양부하고 도로공사에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이런 공문을 보내면 안 되지요. 당신들이 극비라고 했으니 의회 의견 안 듣는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마치 의회가 모두 지하터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내는 건 잘못 된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전재성 과장께서 상당히 표현을 잘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없었더라면 의회 의견도 내지 않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회 의견청취를 굳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일을 갖다가 의회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는데 그것을 의회 의견이라고 거기에다 공문을 보낸 것 자체는 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자가당착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 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견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게 없었는데 마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공문을 보낸 부분은 누가 봐도 잘못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하차도 순환도로 타당성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용역이 그렇게 깊게 많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지하로 10차선이 지나가는 것은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그 지하로 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경부고속도로도 지하로 가는 것으로 둘 다 결론이 났어요. 만약에 10차선이 가는 것이 정말 문제가 돼서 하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일단 타당성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못 하면 예산만 날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세 번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세 번째는, 제가 잘 듣지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나 시민하고 아무 의논 없이 본인들이 다 결론을 내려놓고 아무 결론이 없는 것처럼 해온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처음 답변에서 제가 말했듯이 의회 의견이 나갈 때는 꼭 전문의원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둔촌터널 조경, 나무 식재한 부분은 일단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생략하는데, 우리 행감에 의견 채택할 시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쳐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시중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좀 할 게 있는데, 그 전에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제2경부고속도로입니까?

김시중위원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까?

김시중위원

같은 건데 제가 관련돼 있어서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터널로 해야 된다고 설명회장에서 말씀하신 의원이 누구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시중위원

아니, 그것도 없이 “우리시 의회 의견이 반드시 터널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아까 부재중에 그 부분은,

김시중위원

아니, 제가 그 다음날 시정질문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확인만 하십시오.

김시중위원

예. 이게 있고 그 다음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6월 3일에 제가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만 그 다음날 시정질문 때 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입장표명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 하나인데, 그 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터널문제가 남한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때 제가 요구했던 요구조건 중에 맨 첫 번째가 우회도로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번이. 그리고 그날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1문1답을 하면서 국장님이 “대외비인 건이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까지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시장님도 있고 모든 공무원 다 있고 시의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우회도로를 검토하는 것이 제1번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회 의견으로 “반드시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저 말고 이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이나 의견을 내신 의원이 누가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날 설명회가 있을 때,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요, 그날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공통적인 사항들이 노출되는 고속도로는 있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 얘기의 결론은 분명히 그때 설명회가 공식적인 설명회도 아니고요, 또 절차과정이 공식적으로 설명회 해야 하는 그 과정도 아니었고요,

김시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공문은 뭡니까? 우리시 의회 의견 청취 결과 반드시 터널로 계획하여 줄 것을 요청, 이건 뭡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도로과장도 답변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노출되는 고속도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됐든 고속도로가 남한산성을 횡단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김시중위원

이 공문이 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거나 정리가 된 의견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저만 우회도로를 1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님도 그것을 중하게 생각했지만 그 설명회를 들었던 당시의 의원님들도 다 소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만 강조하셨던 건 아니에요. 다 소중하게 얘기하셨고, 이 터널문제에 관련해서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곽정근 국장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앉으세요. 전재성 과장 답변 과정에 아까 프로젝트상 의회 의견 청취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한 바 있는 것 같이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굳이 필요 없는데, 일단 설명은 설사 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다 기관끼리 공문을 주고받는데 ‘의회 의견 청취 결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아주 부적절하고 잘못 된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단 그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다른 것 하겠습니다. 공부상 도로로 잡혀 있는데 토지의 민간인 소유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는 도로과를 염두에 두고 요청을 했는데 구청으로 해서 왔습니다. 이런 자료 요청을 한 것 자체는 알고 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공부상 도로로 잡혀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 토지를 활용을 하지 못 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중간에 그 민원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라.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서 이기면 매수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꼭 소송을 통해야 됩니다. 6·25사변 때 소실됐다든가 일제강점기 때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런 경우에는 뭐냐하면 옛날에는 기부채납이 강제적인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한 줄에 쭉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몇 채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건축허가 나갈 때는 기부채납을 받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준공해 주고 나서는 기부채납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파악을 해봤더니 그때는 강제조항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부채납을 강제적으로 다 받게 돼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분명히 우리 과에서는 도로로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지 않으면 준공 안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면적과 필지수가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용료, 지목은 도로지만 소유주는 개인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용료,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확산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자료가, 옛날에 벌써 한 이삼십 년 다 지난 자료라서 자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난해한 그런,

김시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것은 일단은 공무원들이 그 뒷정리까지 다 못한 것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워낙에 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딱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업무처리 과정상 기부채납에서 정리가 되어야 준공을 내준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가지고 등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준공 협의를 해주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정리돼 있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기부채납 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안 넘어가도 별로 이것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시중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하니까 금방 다 나오더라고요, 자료 자체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디테일한 것은 안 나오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어야 되고,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소송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시에서 도로를 쓰니까 토지사용료를 달라는 소송 말고 시에서 어떻게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매수를 해가라는 소송을 내신 분은 없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없고 임대료만,

김시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지면 시가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게 되면 저희들이 임대료는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후속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매수 절차를 밟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부분은 판사 판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준공 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방음벽 설치 구간이 고등대교만 설치가 안 됐는데, 문제점 대책은 보면 고등대교 방음벽은 교량 시공이 완료돼서 구조적으로 방음벽 설치가 불가한 부분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 전부터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수차 지적하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설계을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 중심에서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이 방음벽 설치가 법적으로 법제화 되는데, 이 고등교 같은 경우에는 245미터에 두 가구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방음벽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 요구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 거지만 참고로 참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닥쳤을 때 민원 제기되기 전에 모든 협의과정에서 담당 국, 과에서 이것을 우리 시민 주민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미리 지적을 해서 당시 시공할 때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야 서로들 좋은 부분이 되거든요. 예산 절감도 있고 민원 발생 안 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남시는 사실 주변 환경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가 오면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런 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이라든지 전체를 보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이제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슴 깊이 고민을 하고 대처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총괄질문에 너무나 고생을 해서 우리 국장님을 이 자리에 세우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책임자로서 제 말씀이 전적인 포괄적인 얘기도 되지만 어느 한정된 국한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쉽게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지금 우리 분당이 개발한 지가 한 20년 되지요? 그 당시 개발 당시에 도로변에 아파트가 무수히 들어서서 거기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지적을 못 했던, 해서 반영이 안 됐든 간에 추후에 우리 시비를 몇 십 억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한 구간도 많고, 또 이제는 판교가 개발되니까 그 구간이 지하차도를 몇 천 억을 들여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듯이 지금 판교로 마찬가지거든요. 실례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구간을 말씀드리는데 서울부터 용인까지 가는 구간을 한번 쫙 체킹해 보셨는지요? 용인에서부터 오면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민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구간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에코브릿지, 방음벽, 또 미관상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우선 수정구 관할 쪽으로 들어서면서 금토동에 성지건설 공사현장, 포스코 공사현장, 에스케이 공사현장 이 3개 구간에 이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금토동도 성지건설과 포스코가 했지만 거기도 애당초부터 방음벽 계획은 없었던 것이 방음벽을 설치했고요, 또 그런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례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구해서 해결했고, 또 고등구간은 진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만 그런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혜택 볼 게 아니라 당연히 피해를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됐고, 도로가 도로기능을 못하는 식으로 도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말 한 마디 못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진짜로, 도로의 기준에 맞지도 않는 도로가 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아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높은 대교가 바로 밑에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소음은 멀리 퍼져 나간다는 그런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해서 감안했어야 되고, 그 대교를 지나서 터널 지나면 등자리가 또 오픈돼서 나갑니다. 등자리 방음벽은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거기 왜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이수영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지, 안 살아도 방음벽을 하는 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까 기준에 보면 그렇습니다.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되면 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되냐고요. 하여간 우리 지역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관리사가 두 동이 있어요, 관리사가. 그것도 거리가 먼데, 해줬으니까 잘 했는데, 그것 해준 것을 잘못 했다고 지적하면 안 되지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참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예견되는 부분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시 주관부서에서, 또 직접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당연히 협의할 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한 사람 귀찮아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버려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한층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중간 중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설계 변경해서 해달라는 것은 사실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에 이것을 지적했다면 그런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도 사후에 판교 신시가지가 들어왔는데 도로 옆에 주거단지를 만든 덕분에 누구 돈인지는 몰라도 몇 백 억을 들여서 내지는 몇 천 억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 전체를 옮겨달라는 둥, 그 바람에 제2경인고속도로도 또 멀리 떨어져서 시공을 해야 되고,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지만 방음벽 설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되 단 기존 교량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옮기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자체도 지금 몇 백 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판교입주 신시가지를 조금만 더 떨어뜨려서 주거단지를 만들게 우리시 공무원들이 문제 지적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판교사업단 토공 이하 주공 개발사업 주체에서 내는 이익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대왕~판교로 23번 국지도가 지금 어떻게 준공이 언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1월 30일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 계속 연장이 돼서 그렇게 온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올 말에 준공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준공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우리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에서 얼마나 시설물 인수에 신중을 기울여서 인수하자마자 시비가 들어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얼마나 대처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나 회의 때 누누이 그 부분을 동료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지적을 합니다. 내 지역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쪽에 살다보니까 자주 접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로과에 올린 것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 중에서 아직도 내가 보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토공구간과 주공구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쪽 지역을 가면서 이게 주공구간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토공구간인데 이렇게 공사 매듭이, 마감이 이렇게 다르냐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례로 기존도로 8차선에서 좌우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기면서 인도를 낮춰서 인도가 끊어지고 인도 부분을 경계석을 낮춰서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놓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그동안 지적했고 말씀드렸는데, 토공구간과 주공구간이 왜 다릅니까? 누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인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로과 책임이지만 아직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토공구간을 보면 저 풍덕천, 용인시계까지 가면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보행자를 위한 인도 공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인도니까 그냥 인도구나 하고 공사하는 것이지, 그래도 조금 고민해서 굴곡을 낮출 것을 낮추고 기준에 맞춰서 하려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주공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공 토공이 합쳤지만. 또 전주가 아직도 안 뽑힌 데가 있어요. 안 뽑혔는데, 전주에 일반 가설 통신케이블 같은 것도 설치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도로가 휜 도로에는 전주 따라서 붙어서 가야 되는데, 전주가 이렇다면 선이 차선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와이어 케이블을 끈으로 당겨놨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수 받아도 언젠가 시정을 하겠지. 그런데 아직도 그게 가장자리 1차선 이상 넘어온 것들도 있고 1차선 안 되고 인도를 넘어온 부분도 있고. 그냥 선으로 기준에 맞는 와이어 케이블 같은 것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으로 당겨서 가로등 같은 데 전주에 매놨더라고요.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인수를 안 했지만 사업 주체인 공사 시공자도 그 부분을 하청 줘서 해서 최후로 뭘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지적해주면 그분들도 번거롭게 두 번 공사 안 하고 예산낭비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듣는데, 제가 누누이 사소한 것을 지적해요. 내가 큰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지하매설물은 제대로 됐겠느냐. 지하매설물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보도에 점자블록이 1자로 가야 됩니까, 가다 끊어졌다 디귿자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시공을 했는데 맨홀을 관통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것 공사할 때 내가 지적을 해줬잖아요. 그 변명을 여기서 저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하실 거야. 내가 흥분하는 것도, 공사할 때 나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미리 지적해서 전문용어도 아닌 공사판에서 쓰는 데나우시, 번복되지 않는 공사가 안 되려면 빨리 지적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내버려두더라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긴 뭘 되요? 그런 구역이 한두 군데 같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또 도로경계석까지도 맨홀 때문에 1자로 못 하고 그냥 땜빵 도로, 기존도로 보수해서 쓰는 식으로, 수천억씩 들인 도로공사가 도대체 나는 안타깝더라고요. 세곡 시계를 넘어서 수서 간 도로 봅시다. 기존도로지만 말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대로 보십시오. 왜 이렇게 상의합니까? 나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돈을 들이면서. 우리 감독관님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잔소리 싫은 소리 하면 돼. 한 번 나갈 것 두 번 나가면, 직접 삽질하고. 돈 드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지하매설물이, 과연 그런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매설해서 하는 부분도 그렇게 했으니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우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2009년을 마감하는 의회지만 감사장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그 구간 아닌 다른 구간도 우리 관리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향후 이런 부분에 유사한 부분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신촌동에 지난번 장마에 침수된 배수펌프장 이전 문제가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은 대충 내가 얘기 들어서 판교개발이익금에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8군인가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두 번 미팅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만 나쁘게 들으실까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쪽 세곡교, 대왕교 옆으로 옮기는 부분은 그냥 사유지를 시설결정해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군부대 쪽에다 협의하려다보니까 미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잘 되면 그런 공유지를 활용하니까 좋겠지만 저는 그쪽에 하는지도 몰랐는데 하여간 그것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가능 안 하면 빨리 토공 주공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면 부지 선정하는 부지비까지 다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얘기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한 번 짚을게 있고 두 번 세 번 다질게 있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면 윗선에다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들으시려는지 몰라도, 그것 공사할 때 제가 그 구간 지중화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남시에서 이다음에 한전에서 돈 들이는 것 힘드니까 지금 판교 개발할 때 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 한전 5군데서 분담하면 돈 조금 들이고 이참에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협의를 부탁드렸더니 그냥 구두로 했더니 공무원 한 번 갔다 오고 끝난 건데, 우리 동료의원인 황영승 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으로 그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부분이 전선도 다 엉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저런 부분을,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100%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 구간에 도로과는 아니지만 가로수 심은 것을 보면, 가로수 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우선 미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같은 수종을 심잖아요. 같은 수종을 심으면 비등한 것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나무 심은데 중간에 죽은 나무를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조그만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누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조그만 것은 조그만 것 심은 데다 한데 몰고 큰 것은 큰 데로 몰아줘야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기반시설에 걸맞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 시민들은 겉으로 보이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렵게 깊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국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번 시간 있을 때 운동 삼아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세곡동부터 풍덕천까지 로드체킹 한 번 하십시오. 제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 흘려도 되지만 귀담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또 하나, 과장님, 각 구청에서 올라온 지적 건의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도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통기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저는 교통기획과의 업무를 쭉 보면서 제가 작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재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야 얘기가 빨리빨리 끝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시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서 교통기획과에서도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해서 주차난을 최대한 극복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여기서 말로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실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할 데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에나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까지 확보를 못 한 게 어디서 갑자기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나오겠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도로확장공사 후에 교통량이,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러면 거기가 제가 볼 때 양쪽이 좁아서 중간이 있는 부분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장 할만한 데를 최대한 찾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태까지 못 찾은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주자우선 주차장 얘기를 하면서 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요금 미납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 엄청나요. 166페이지를 보시면 징수액보다도 체납액이 훨씬 더 많아요. 징수는 67건인데 체납액이 258건이에요.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요금이 징수가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노상이나 노외에 비해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징수율이 징수한 것보다 체납액이 4배 정도 많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4분의 1도 안 되게 돈을 내고 나머지는 돈을 안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노상주차장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요,

창근

윤창근위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요. 노상·노외는 그나마 좀 낫고요,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보면 징수액은 67건이고 체납액은 258건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은 분석 안 해보셨어요? 거주자 우선 해가지고 주차장 잘 늘리겠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체납액이 오히려 4분의 1이어야지 어떻게 징수한 게 4분의 1이고 체납액이 더 많은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미납현황 징수대상자는 미납자 대상이 되겠고 이 대상 중에서 저희 징수한 대상이, 처음부터 미수된 게 아니고 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냈고 미수한 대상이 325건 중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징수한 것이 67건이고 아직 체납액이 남은 것이 258건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노상이나 노외에 비해서 거주자우선에 미납된 분들에 대한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 이 말이에요. 차는 대고 돈은 안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난은 심각한데. 미납 징수된 분들에 대한 징수율이,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장기체납자들이 걸려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원인 분석을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빨리 원인 분석해가지고, 거주자우선이라는 것은 내 집 앞에 댄 것 아닙니까. 내 집 앞에 대는데도 돈 못 내면 그것은 이상한 거지요. 짧게 그렇게 대답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길게 대답하면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별책으로 준다고 하더니 안 준 것 같아요. 언제 주신 적 있나요? 없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언젠가 주시기 바라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우리가 주차수급실태조사하고 나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여기 주차확보율이 성남시가 107%라고 얘기하는데 107%면 우리 성남시민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대고도 7대를 더 댄다는 얘기인데, 이게 17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성남시가 107%로 주차확보율이 됐다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 데이터 같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조사한 것은 주간하고 야간을 따져볼 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간에는 비어있는 상태고 상가 쪽에서는 주간에는 많이 대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다보니까 주차확보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수정이나 중원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주차문제를 정책적으로 잘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7%가 맞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주차장 현황 모든 것을 다 갖다 넣은 거예요. 노외·노상·부설까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107%가 넘어요. 그러나 노상이나 노외는 낮이든 밤이든 거의 임자가 있어요. 노외 같은 경우 한적한 곳에는 낮에는 물론 차를 안 대겠지만 어쨌든 밤에는 다 임자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부설은 오히려 낮에는 주차요금을 내고 들어가든 자기 시설이니까 자기가 갖다 대든 상가나 이런 데는 하는데 밤에는 부설에는 차가 다 빠져나오고 외부의 차량은 못 대게 되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부설에 있는 주차장 개수까지 세면 107%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확보율이라고 얘기할 때는 밤에 차를 세울 수 있는 확보율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은 통념상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근해서 내차를 댈 수 있는 확보율이, 주차율을 계산하는 데는 그게 표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묶어놓다 보니까 107%가 됐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 주차확보율이 107%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잘 고민하면 우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 지금 수정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 관내에 밤에 노는 주차장을 섭외해서 일반시민들이 댈 수 있도록 조인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그 사업으로 1000대를 댈 수 있게끔 했대요. 내가 직접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수정구청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혹은 관공서, 빌딩에 주인이 허락하는 곳, 이런 말하자면 부설주차장에 차를 1000대를 대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차확보율이 107%면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물론 개인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시가 잘, 주차장 만들기에는 돈 많이 들고 땅은 없지,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 주차장이라도 밤에 쓰지 않는다면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밤에는 좀 오픈해주고 대신 밤에 쓰시는 분들은 그 건물에 맞게끔 아침에 일찍 빼주고 이런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되거든요. 이런 정책을 수정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환승주차장 얘기를 좀 할게요. 환승주차장이 환승주차율이 높은 데가 있고 아주 낮은 데가 있어요. 환승주차장으로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환승주차장 야탑1호나 야탑2호 서현환승이나 수내환승은 환승이용률이 2.3%밖에 안 돼요. 이것은 환승주차장이라기보다는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더 이상 환승주차장이 아니에요. 환승이용률이 2.3%밖에 안 돼요. 바람직하지 않은 환승주차장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제일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데가 오리환승주차장이에요. 86% 정도 돼요. 그리고 정자환승은 15% 정도 되고, 환승주차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는 오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환승주차장이라기보다는 주변 상권을 위한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환승주차율을 보면서 여기에 농협 하나로마트 환승주차장 건립하겠다고 타당성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잖아요. 이 농협 하나로마트가 오리역에 있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오리역은 지금 86.8%가 환승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금 환승주차장이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오리환승주차장이 86% 되는 비율 이런 것을 고민해서 농협 하나로마트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 하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에가 환승주차율이 낮아서 나쁘다 좋다 이런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대답하면 쉽게 넘어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22페이지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물론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책을 모두 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골·선경하고 복정동, 태평제2·태평제3주차장이 다른 데는 전부 다 수익이 흑자인데 비해서 여기는 한참 적자예요. 특히 단대 논골·선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자예요. 이 주차장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도 부족한 마당에. 적자 이유가 분석되어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적자 원인이 그 지역에 주차하는 이용률이 적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자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적자 원인을 분석을 제대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단대·논골·선경 같은 데는 사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서민층이 살다보니까 거기다 차를 대기보다는 그냥 불법주차하고 돈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외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 태평2나 태평3, 이런 데는 거기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골목마다 주차가 넘치는 마당에 적자를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도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 네 군데 적자를 보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왜 적자를 보는지 원인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주차장이나 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화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 때문에 운영상의 모순점도 상당히 나타나고 또 애로사항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나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거나 주차장이 존재하면 그것을 이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감면혜택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주차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 해서 대기하는 사람들과의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도 정기영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대기자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때 당시 얘기 나왔던 것은 감면대상 차량이 특히 민간위탁 주차장인 경우에 역차별을 받아서 대기자 명단에 계속 있고, 대기자라고 하면 순번이 되면 정상적으로 월 주차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척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월 이용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대기자들이 면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을 때는 대기자들이 많이 있고요, 이용자가 부족한 데는 어느 부분에 가보면 논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다 차지 않고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사례가 많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 하는 주차장이 많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외곽지대 같은 데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비율로 봐서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비율까지는 안 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예요.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기자를 두고 있는 주차장. 민간위탁이 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해결하는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더 짓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영주차장을 더 짓는 것은 부지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부지도 쉽게 마련하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있는 현실에서, 물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지만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월 주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반복해서 이용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인이 그 주차장을 월 이용계약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용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대기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아주 뚜렷한 사유가 없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대기자로 남아야 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인근에 다른 주차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이전에는 계속 그렇게 남아야 되는 형편이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주차장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들어볼 의향은 있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접근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파생시킬 요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것 같은데 했을 때 파급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당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계약한 사람은 마냥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한 번 월 계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이전에 계약한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본인 의사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빠져나가기 전에는 계속 대기자로 남아야 된다고요. 아니면 인근에다 추가 주차장을 건립하기 이전까지는. 그것 굉장히 모순된 것 아녜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때문이기도 하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의 권리를 처음부터 다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기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야기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자. 편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다음에 또 시간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물론 추가 건설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수요나 수급률을 따져서 적정한 위치에 잡아서 하시겠지만 기존에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나서서 정리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이 다른 데로 역할을 맡기 이전에 고민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리가 있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대부분 대로 인근에다 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로 계획 중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기본 자료들을 수집해서 설계도 하고 사업도 진행해야 하는데 유관부서의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나 받아서 확인해서 설계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행정이 지체되거나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지하매설물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과장님의 그 부서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라든가 그것을 또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철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교통시설물 거기서 관리하십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아까 도로과에 얘기했지만 대왕~판교가 신설도로가 아닌 확장도로인데 그 도로가 굉장히 차량이 과속 질주하는 구간이 되었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기존설계에 거기가 신호등이라든지 과속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한 사항은 11대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애당초 자체적으로 설계했을 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11대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것은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대왕~판교 23번 국지도를 확장할 때 모든 설계부분이 있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한 담당부서가 봤을 때 신호등부터 과속카메라, 신호위반카메라 그런 것이 몇 대가 설치되게 설계되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처음에 계획은 6대가 계획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합쳐서 11대를 요구했었는데,

이수영위원

포함해서 추가 5군데를 더 요구했다 이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신호등 말고 과속카메라와 신호위반카메라가 요즘은 같이 겸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런데 7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과속카메라가 7대입니까, 겸용이 7대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겸용이 7대입니다.

이수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겸용입니다.

이수영위원

겸용이면 신호등 있는 데에 다 설치되어 있겠네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경찰청의 설치 기준에 의하면 7대가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규정법에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설치 기준을 정했을 때는 물론 거기 보행자라든지 특수분야에서는 더 설치가 가능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수영위원

시간 없어요. 말 길게 하지마세요. 나도 운전하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나도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가 도로가 넓은 만큼의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또 반면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얼마 안 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하고 과속을 하기 쉬운 장소가 풍덕천부터 세곡동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는 지금 시속 몇 ㎞로 되어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구간을 넘으면 세곡동을 넘어서면서 60㎞로 됐다가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70㎞로 되었는데 지금 80㎞ 구간이 한 100㎞ 달려도 한 80㎞ 달리는 기분밖에 안 돼요. 어떻게 길이 넓고 좋은지. 그리고 신호체계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운전자 입장도 생각하고 보행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운전자 중심으로 모든 교통체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제는 보행자 위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그런 교통시설 보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서 연동제를 하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점은 한번 확인하시고 그 구간에 그렇게 설치된 부분이 신호등에 과속과 감시가 같이 되는 것이 됐다면 되는데 신호등 있는 데에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거기가 굉장히 과속이 난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사망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났는데, 또 거기다가 지하차도도 없어졌지 커브길도 완화됐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제가 아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항상 위험해서 불안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고등동의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서 육교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부분도 있잖아요. 위험해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길은 넓은데 신호등은 차량 위주로 생각하니까 시간이 짧지. 또 고등동동사무소 앞에는 중앙에 교통섬이라고 만들어놓은 데는 더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도로만 넓어졌지 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보는 것도 피해보는 거지만 사고를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통제기능을 가진 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것으로 피해를 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예방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여기는 있어야 될 건데 빠졌다. 숫자 개념 규정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면 예외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인수해서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나중에 하는 것보다도 할 때 설치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 지방경찰청이나 시행사와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효성고등학교 있는 데가 약간 경사가 졌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세곡동에서 심곡동 쪽으로 올 때 거기 바로 너머에 횡단보도에 사고 날까봐 그전에 예비신호등이 있었잖아요. 그 예비신호등이 지금은 깜박깜박 노란 것으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설치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안 했는데.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이수영위원

예비신호를 저 너머에 위험한 것이 있다든지 알려주기 위해서 과속 운전자로 하여금 미연에 방어운전을 할 수 있게 예고를 해주는 기능인데 기존에 있었던 것도 설치를 안 하는, 더 요구해서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흥동에서 동아다리 가는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식이라도 설치를 해라 이거예요. 과속이나 속도위반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 못 하면 그런 거라도 사각지대에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많으면 사실 운전자는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거기는 사고가 나면 사망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다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간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더 강조말씀을 드리니까 끝나기 전에 힘들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갑식 과장님, 심심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2의 곽현성 과장이 되시려고 그럽니까?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쓸데없는 말씀을 하셔서 시간 질질 끌게 하지 마시고. 예?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본 시가지에 대기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분당구 상황하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분당구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 사람이 안 들어가서 이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지난번 수내3동 공영주차장 건립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또 문제가 많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자3동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동네 차원이든 저든 해서 이용도를 높이고 이중주차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우리 분당구에 공영주차장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지금 여러 군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이든 이 고민은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한 군데라도 잘 해야 그게 확산이 될 텐데 서로 이 업무를 한쪽에서는 짓기만 하면 끝나고 또 단속하는 문제는 다른 부서로 넘기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넘기면서 도대체 협조를 안 해줘요. 이래서 어떻게 뭘 해결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자3동에서 무질서에 대한 해소방안 서류를 요청했을 거예요. 좀 해결을 해달라고. 혹시 이 서류 받은 부서가 어디지요? 과장님 받으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받은 기억은 없는데요, 이용률 확보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주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은 워낙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해서 계몽을 하자고 동네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협조를 안 해줘요. 제가 구청에 할 때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과장님, 다 준공하면 끝나는 겁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어떤 부분이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

일단 이용이 안 되고 동네 안에 이중주차하고 대각선 주차를 동네 사람들 계몽을 하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좀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인가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간헐적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역민원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그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니 도대체,

대훈

장대훈위원장

각 구청에, 특히 분당구청에 강도 있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보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공사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분명히 준공 전에 크지도 않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좀 그렇거든요. 물론 그 공사업체는 벌써 떠나가고 없지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해숙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교통기획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5.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때 2월 23일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주장했던 게 어떤 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고등동에서 복정동을 거쳐서 태평동으로 오는 노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셨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기존,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검토를 하셨으면 저한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말씀은 한 번도 안 주신 것 같아요. 2월이면 지금 얼마나 지났나요? 9개월 지났는데,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드리라고 팀장님한테 얘기했고 저도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태껏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다른 업무가 많이 바쁘시고 본청의 업무가 워낙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서 제안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좀 받고자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버스노선이라든가 버스노선에 대한 행정이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야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지역의 종교단체이긴 하지만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에서 현재 버스노선에 대해서 공차운행에 관계돼서 보조금도 지급하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 시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해야 될 우려가 있다는 게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공차운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운행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시하고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안양시는 공차운행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하고 있고요, 도농통합도시인 포천이나 연천 이런 데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시의 외곽지역이고, 원래 계획된 도시에는 외곽지역이 그렇게 많이 거리를 이격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물론 계획도시인 부분도 있지만 자체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활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이 의외로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이수영 의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또 고등학교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 노선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용하려면 차를 갈아타야만 도심 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낙생고등학교 여기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정동으로 해서 가는 노선보다 이 고등동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고등동으로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복정동으로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주, 업체 측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 시의원님이고 고등동이나 복정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다니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승차율이 적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다니다 폐선 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있어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고등동으로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이 지금 복정동이나, 복정동 쪽에서 가는 건 그동안에 돌아가기보다는 도심, 태평역 모란 이쪽을 통해서 분당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그쪽의 노선들이 많이 폐지됐지요, 분당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앞으로는 신청사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흥 신촌 고등 이쪽에서 세곡동 거쳐서 복정동으로 해서 나오는 그 노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쪽 지역 주민들도. 왜 그런지 아세요? 지하철 노선이 복정역이 환승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만 감안해서 그 외곽지역을 통과할 때 당시 발생하는 교통수요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쪽 지역도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도심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선 하나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더 교통수요량을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선이 여러 개 노선이 있다보니까 조정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통이용 수요라든지 이런 것만 고민하시지 말고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감안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고등동을 경유해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57번 버스가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노선이 옛날에,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구시가지에서 낙생고등학교를 거쳐서 고등동 그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잘못 알았지.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세곡동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복정동 그쪽,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구시가지 학생들이 고등동 쪽으로 돌아가서 효성고 가는 노선을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복정동으로 돌아오는,

이수영위원

학교 노선도 그런데 기존 옛날 버스노선이 많이 도시가 바뀌면서 노선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랑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우리 외곽지역 주민들이 우리 기존시가지, 그러니까 복정동을 통과해서 그전에 다니던 노선이 폐지됐잖아요. 그 수요가 적다고 그래서 됐는데, 그런 부분을 복정동 약진로인가 그리로 해서 우리 구청, 그러니까 그쪽 외곽지 그게 관할지역이 수정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노선을 해서 한번 시장조사를 해서 마을버스가 됐든 기존버스를 연장하든 간에 한번 유도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거지요. 나도 그 얘기를 누누이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가끔 이런저런 검토할 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가 57번은 지금 야탑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 아니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수서까지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하철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 안 되고 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서울시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총량제 묶여가지고 서울시에서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성이 있는 구간, 수서까지 가는데 크게 서울 도심지역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환승을 하는 개념의 지하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고등동에서 수서 가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57번을 수서까지 빼라는 것은 좀,

이수영위원

많긴 뭐가 많아요? 하나 있습니까? 다른 건 광역버스인가 요금 많이 내는 것. 그런 것은 서민이 안 타지요, 그 짧은 구간 가는데. 그러니까 시내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서까지만 해달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무조건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시민편의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소수라도 한번 신경을 써서 관철되면 좋지 않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시청이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태평동에 소재해 있다가 이리 오다보니까 그동안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낀 주민들이 어디인지 허전하고 소외된 기분에다가 시청까지 가는 노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나가는 얘기로 시청이 여기로 오기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슬슬 조금 있다가, 막상 시청을 옮기니까 오려니까 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경유해서 오는 노선이 모란에서 하대원 쪽으로 가고 이리로 오는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담당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가 있든 없든 주가 되는 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그쪽지역에서 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시청이 있던 지역이 이리 옮겨오면서 소외되고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낙후되고, 또 피해의식을 갖기 때문에 노선을 기 한번 검토해서 미리 해줬다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민원해소 내지는 보상 차원에서 한번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노선을 이쪽으로 증설해서 올 수 있는 마을버스 업체가 있다면 해줄 의향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묻는데,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만약에 기존 노선이 태평1, 2, 3, 4동을 경유하는, 시청 그 위의 도로를 가는 차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앙시장으로 빠지고 수정경찰서 앞으로 빠지고 이러면서 모란에서 각자 이렇게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경유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차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해줄 의향은 있는지? 기존 차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리 연결, 그것이 중원구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중원구도 시청 쪽으로 오는 차들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어느 한정된 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노선을 사업성을 생각하면서 시민 편익측면에서 시청을 경유하는 부분도, 우리 시청이 민원측면에서 방문하지만 여기 시청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공원화 돼 있기 때문에 와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내지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이 지역을 산책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적극 검토하시고, 결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1동에서도 버스노선 때문에 검토하는 게 있지요? 그것은 검토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은행1동에서 구체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시간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배차간격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광주로 돌아서 가는 노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광주로요? 마을버스는 광주로 가려면,

황영승위원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은행1동, 모란 쪽에서 가는 것을 은행1동을 경유해서 광주로 가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했다는데?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황영승위원

공문이 나한테도 와 있는데 처음 들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은행2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네 건에 와 있는데, 이 자료가 주정차 위반으로 해가지고 20만 원 부과한 것을 다 10만 원씩만 부과를 했네요, 네 건이.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매연이 엄청 나와요, 마을버스가. 길은 좁고 막히니까 섰다 갔다 이래서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 받으셨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매연관계는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아마 환경보호과로 갔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은행시장에서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저쪽 주공아파트로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공아파트로 올라가서 내려오면 계속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매연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다면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 6미터 도로에 원래 마을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런데 그게 한 20년 전에 새마을지도자 두 분이 마을버스 한 대 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차가 여덟 대가 돼서 기업이 돼 버렸는데, 기사가 스물한 명인데, 중간에서 막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버스 영업을 하면, 적자가 아니라 이익이 엄청 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이드 채워놓고 안 가고 딱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싸움을 해요. 그런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받는 업체 아닙니까? 일부 보조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자기네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을버스 노선이라는 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오늘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마을버스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 공무원 하시던 분이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은 잘 해요. 동사무소 와서 불우이웃돕기하고 잘 하시는데 직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교육을 시키시든지 여기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시든지 해주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이 많이 나니까 거꾸로 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없애달라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안 되면 마을버스 없애버리고 서명을 해서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상의를 하셔서 역으로 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자료 요구했을 적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교통기획과 질의할 때 들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도 무관하지는 않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같이 잘 협조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사업제목이 ‘시민을 섬기고 사랑받는 운수종사자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진행을 해온 것이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사업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우수운전자들 포상개념이면 포상개념인데, 교육하고 같이 혼재돼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향후 대책에 보면 어쨌든 연수를 하는 인원이 절대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포상개념이면 그 우수자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절대 부족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교육을 생각하면, 전체 인원을 생각하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선진견학이라든가 나름대로 포상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자도 많고 대상자가 많아서 부족한 것을 느꼈는데, 매년 시행하다 보면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셔서 대시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평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대동 논골민원 알고 계십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때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유가 있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는 그 시민들하고 자주 접하셔서 민원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가 주민한테 민원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500명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줬는데,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내가 서명을 갖다 줘야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해결해 줍니까 했더니 서명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갖다 주고 몇 달째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드려야,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속기록에 이것만 좀 남길게요. 단대동 논골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교통약자들도 많이 살고요. 그런데 버스가 보통 돈이 되는 노선만을 선호하지, 꼭 가야 되는 노선은, 돈이 안 되면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노선은 돈이 안 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피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논골에서 법원을 통과해서 종합시장으로 내려오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도는 것만 있지. 이게 논골의 선경아파트의 초등학생들이 단대초등학교를 오려면 버스를 타기도 애매하고 걸어오기는 멀고 그래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통문제 때문에 선경아파트에 살기 어렵다고 이사를 간 학부모들도 많대요. 오죽하면 이렇게 그 동네 분들이 서명을 받아줬겠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서명을 안 갖다드리고 있다가 오늘 행감 때는 아무래도 아무 소리를 않고 있어서 이것을 오늘 갖다 드려야 되겠다고 가져오기는 했어요. 이것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쪽 민원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팀장님이 좀 가지고 가서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용률이 1일 0.1대더라고요. 상당히 이용률이 없는데, 하루에 한 명도 이용을 안 하더라도 필요하긴 한 거지요, 그렇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상버스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버스를 타기 좋게 대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휠체어 타신 분들은 저상버스 못 타겠더라고요, 좀 불편하신 분들은 탈 수 있어도. 저상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것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상버스 거의 이용을 지금 않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자료에도 나오지만 1일 0.1회면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저상버스 이용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요가 많지 않은데 또 저상버스 늘릴 계획은 돼 있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계획은 돼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수요가 없겠어요? 저상버스가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일반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데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어요. 저도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모든 버스를 다 저상버스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운영에 있어서도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닐까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보급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지요. 동의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여기 이렇게 조사된 것은 좀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휠체어나 혹은 장애등급이 높으신 분들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상버스답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택시가 이직률이 많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월급이 월 140에서 150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 월급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도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운영비에서 월급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도비 100% 지원 가지고 운영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운영비를 다 여기에서 내게 되면.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운수사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택시 도입 과정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열 대를 성남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라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택시업체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22개 택시회사가 있는데요. 도에서는 하라고 그러지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버스회사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에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으니까 성남시내버스에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연간, 진짜 적자가 나는지 실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연간 한 2억 정도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적자가 나면서 운영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또 시민 편익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데, 사장 아들이 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믿기로 하고요, 도비는 계속 줄고 시비는 계속 부담액이 늘었어요. 협약이 있는 건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협약이 아니고요, 시군별로 하라고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군은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다 손들고 이것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경기도에서 성남시만 하니까 성남시만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안 준다 해가지고, 도에 가서 좀 실랑이 좀 벌였지요. 당신네들이 벌여놓고 이 사업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50% 지원하는 것을 30%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시비 100%로 해서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기는 해야지요. 그렇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이직률이 높아서 인건비가 140, 150밖에 안 돼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고만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잘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다해 주신 곽정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운중동주민센터, 중원구청, 상대원1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