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발언 등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보건위생과장, 영생관리사업소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11건과 각 과소별로 요구하신 19건 등 총 30건의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일련번호 4번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와 9번의 최근 4년간 위원회 소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개정 시행현황 열 번째의 의원 입법 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과 이와 관련 기본계획 수립, 관련단체 위원회 구성 현황 등은 해당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고, 291번의 2009년 향토음식문화축제 대행업체 사업계획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299번의 화장장 등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은 내용이 중복되어 14건 한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식품안전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 장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개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09년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님들께 수감자료를 미리 배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할 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음식축제를 식품진흥기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여건이 조성되면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하고 음식축제가 지역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축제다운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보건위생과의 현안사항인 시립병원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누차의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람공고 절차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행정절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와 시민회관 문제, 인근 주민의 민원대책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의견제시 조건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식품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안전관리팀에서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안전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 직접 수거 검사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체, 센터 등 포함해서 현황, 목적, 위원회 명단, 활동내역, 위원회 출결현황, 지적사항, 회의록 했는데 회의록은 어디 별첨자료에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회의록은 제가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했고 진흥기금위원회가 있는데,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립의료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처럼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네 명을 비롯해서 성남시의사회 회장까지 공동위원장으로 해놓았어요. 목적도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이렇게 해놓고 한 건도 회의를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는 현재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의사회장 등등해서,
윤광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2006년 8월 4일 제정해서 24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회의할 때는 재원조달방식을 민간임대차방식으로 할 거냐, 임대차방식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자 하는 큰 중대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항으로 인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1월 23일 2차 회의를 하면서 당시 병원 부지가 신흥동 산83번지에서,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여기에 모르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보고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설립을 위해서 위원회가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소집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설립추진,
윤광열위원
최소한 상견례라도 다시 한번 해서 추진위원들한테 그동안의 경과도 보고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현재 사업이 계속 예산도 확보돼 있고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더 이상 중대하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설립추진위원회를 소집 안 하고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
윤광열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지금 의료원 설립부지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새로운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등이 현재 들어와 있다는,
윤광열위원
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성남시체육회, 수정구보건소, 농협지소, 바르게살기, 관변단체들 지금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집행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추진위원들한테 보고라도 한번 해서 간담회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추진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고, 시장님은 알고 계시겠지, 의장님하고. 공동위원장 중에서 두 사람 빼놓고 다섯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 한번 드린 적 있나요? 안 드렸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대외적으로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안 드렸어요. 그 사람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국회의원 초청 보고회 때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보고드렸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 시립병원의 현재 진행상황을 국회의원 초청 의정보고회 할 때 대회의실에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수정구보건소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관변단체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알고 계십니다.
윤광열위원
그 회의자료 있으신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국회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당시에 신영수 의원님 말씀을 빌리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는 시립병원을 할 수 없다. 시립병원을 하려면 중원구보건소 노인보건센터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관계로 인해서 신상진 의원님하고 약간 보이지 않는 무슨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신영수 의원님께서는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서 반대의견,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반대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시립병원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그렇다는 것을 국회의원님끼리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건립에 대해서 한 분은 찬성하고 한 분은 반대하고 그런 의견을 표현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찬성·반대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이 “반대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 책상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 이러니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다면 중원구 노인보건센터에다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찬성이다 반대다 논한 게 아니고.
윤광열위원
아, 찬성·반대가 아니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중원구보건소의 노인보건센터에 시립의료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걸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거기에다 하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게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고만 드린 상황이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디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이전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왜요? 지금 공동위원장님들이 일곱 분이나 되는데 일곱 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뭐라 그러신 분이 없으셨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전에 대해서 공동위원장님들의 의견이?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립추진위원회 회의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 기관들의 이전 문제라든가 나중에 운영방식에 대해서 진짜 그분들한테 소집을 몇 차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대한 사항이 없어서, (이형만 위원장, 최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윤광열위원
아니,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죠. 왜 중대한 사항이냐면 지금 공동위원장들의 뜻이 다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민원이 많아서 방향을 잡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위원들한테는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시민에게도 이런 사항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공동위원장들이 위에서 갈팡질팡하면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공동위원장들 일곱 분이 의기투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방향을 못 잡아주니까 그 밑에 있는 시의원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그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들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의지가 없다면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 사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추진을 하겠다고 위원장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서 추진을 방해하는 그런 위원장이 있다면 당장 사표를 내고 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공동위원장을 맡겨야 된다는 얘기지. 감투는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반대의견을 표시한다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그런 위원장이 있다면 당장 시민단체에다 이런 사항을 알게끔 표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지금 다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허송세월 다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남시청, 3222억 들여서 짓는 것 봐보세요. 의지만 있으면 자료실에서 다 통과시키잖아요, 문 잠가 놓고. 그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일곱 명씩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설립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공동위원장에서 배제를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당연한 것을 감투에 연연해서 말이지, 감투만 쓰고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내고 있다. 너무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서 시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보건소장은 일사천리로 구 시청에 전부 다 인테리어 새로 해서 입주 다 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입주는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봐요.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도 어떤 돈으로 이사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로 한 것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
윤광열위원
그 예비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아닌가요?
윤광열위원
그것 잘못 얘기하면, 담당과장이 오히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요, 허위보고로 해서.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비비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예, 지금 증인 선서했잖아요. 위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위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그건 예비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민주당협의회에서 그 추진본부와 같이 기자회견도 한 2, 3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광열위원
민주당의원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3보 1배를 하면서 태평동 일대를 관내 일주할 때도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마는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및 관리카드, 대장, 조정의결서, 실적보고’에서 32쪽에 2009-24 관리번호를 보게 되면 “의료원 설립예산(전체 85%) 도시계획인가 보류로 집행시기 지연” 이렇게 추진상황을 기록해 놨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 84억이라는 돈이 금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집행되지 않아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삭감할 수는 없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했다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얼마라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84억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다는 얘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2010년에도 이 84억 집행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계속 독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소라든지 관변단체가 구 시청 자리에 들어가는 식으로 또 신청사 건립하는 사항으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한 사항이 안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 사항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잖아요. 시장 지시라든지 부시장 지시, 거절할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나중에 다시 원위치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지금 있는 자리도 전부 다 거기 들어가려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해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또 구 시청으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것 같으면 의원들도 필요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해! 예산을 펑펑 마음대로 쓰는데 쓰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아무리 메아리치면 뭐 하냐고! 말을 안 듣는데. 만약에 그 돈이 우리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박종창 국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다 지탄을 받는다고. 집행부를 감시감독, 예산에 대한 낭비를 사전에 막으라고 다 이렇게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 책임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다고, 특히 저한테 더 많지. 삼선 의원으로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제가 통감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 힘이.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주요사업에 대한 깊은 지적, 제가 각골명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민을 너무 경시하지 마시고 시민 무서운 줄 아시고,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올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월 받는 봉급은 시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누가 줍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시민의 세금에 의한 지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죠. 시민이 주는 거예요. 시민이 성남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위탁한 것 아닙니까. 권한을 위탁해서 살림을 잘해 주시오라고 정말 막대한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이나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고. 똑같이 우리 시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돼. 앞으로 대오각성하시고 다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 있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소리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음식문화축제를 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음식문화축제 진행을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몇 번이나 회의를 했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3차에 걸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3차에 걸쳐서 음식문화축제를 위해서 견학도 갔다 오시고 회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축제가 취소가 됐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축제추진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실을 통보해서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메시지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추진단 말씀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참 이분들이 상당히 서운한 감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자기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냐 말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축제추진위원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차외에 또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는데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취소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모아서 그런 분들 자리를 해가지고 사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최종 해단할 때는 저희 위원들을 한 번 대회의실로 모셨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럼 못 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때 3차까지 회의를 하고 최종 못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회의실로 모셔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잔반 재사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현황인데 지도점검을 한 결과 잔반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수가 얼마나 되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정이 금년 7월 4일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반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한식과 일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업소 잡는 것도 4047개소를 한식·일식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하는 습관 그런 풍습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단속을 나간다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많은 저항이 따를 것 같고 중앙의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금년 말까지는 계도를 하자 그래서 그동안에 점검업소수가 283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상에는 71개소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제 100% 다 완료했습니다. 이 자료가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취합한 것은 약 97.5%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나간 사람들이 주로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음식업 지부도 나가고,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요원을 젊은 사람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을 나가면서 계도용지 유인물도 보내면서 업주한테 또 자기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다시는 잔반을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각서를, 또 직접 참여하겠다는 서약서를 2238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데는 영업주를 1700명 받고 종사자 531명은 거기에 일하는, 주인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조리실장, 주방장이라든가 이런 책임 있는 종사자 531명한테도 받아서 서약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끝내지 않고 설문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과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기 위한 설문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양심껏 털어놔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업주가 약 26%가 다시 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직 단속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도 경험을 했고 종업원도 다시 재사용했다는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한 48%가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또 음식 재료비 원가가 너무 비싸다 등등의 사유를 저희가 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정식 단속을 나갈 때, 그리고 금년에 계몽지도 나갈 때 위반업소로 한 83개 정도의 재사용 우려가 되는 업소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까지는 지도계몽하기 때문에, 약간 남겼던 업소가 또 내년에 다시 사용할 업소가 쉽게 말하면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업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업소부터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지도단속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한 20% 정도가 잔반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은 자발적으로 검사한 결과 26% 정도라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계도기간에 계도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내년부터는 최대한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과장님, 아까 시립의료원 추진 관련된 사항인데요, 2007년도에 보면 시립병원 설립추진 관련돼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시청사에 시립병원 유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백년대계를 위해서 성남시청사 이전 후에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원인 명단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민원 확보를 안 했는데 가져오도록,
김현경위원
지금 혹시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수정, 중원,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이런 민원을 올린 사실이 있고요, 지금 또 보면 올해 09년도 6월에 시립병원설립반대추진위원회에서 현 시청사에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또 제기했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동일인이 상반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시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대엽 시장이 당시에 관변조직을 동원해서 시청사 이전에 시립병원을 이용하고, 그 뜻을 이룬 이후에는 다시 구 시청사에 시립병원을 추진하지 않게 하는데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명단을 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한 주요 민원인들 명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게 요새는 무슨 자료 요청을 하면 자꾸 정보 공개하는 데에서 신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정식으로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판단해가지고,
김현경위원
정보공개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어느 특정 인물의 신상이,
김현경위원
아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김현경위원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고, 정보공개 요청이라고 하는 건 정보에 접근성이 없는 민원인들이 요청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기본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 사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명단을 확인해서 제가 다른 데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관계 있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청사 이전을 하는데 시립의료원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명분으로 활용하고, 그 뜻을 이루고 난 후에는 다시 현재 구 시청사에 시립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다른 데 활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명단 공개를 요청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적합 판단해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명단을 공개하시기가 어려우면 그 민원 접수된 서류를 원본 그대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것은 가능하신 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에 제가 시립병원 설명회, 그러니까 시립의료원 관련 설명회도 계속 하고 비전성남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등으로 주민들, 특히 태평동 인근에 계신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 선전 작업을 하시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25일날 예정됐던 신흥동 설명회를 취소하셨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164회 때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 이후에는 또 선거법에 각종 설명회 등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날 제가 직접 태평1동사무소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또 이 설명회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의 일환도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민원 대책, 시민회관 대책을 했는데 시민회관 대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대민원 대책인데, 그에 대한 대책관계는 저희가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좀 불미스러웠습니다. 불미스럽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찬반 사람들이 너무 격론돼가지고 고성방가가 이루어지고 회의도 한 10분, 15분 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그러고 났는데 주민들끼리 서로 고성방가하고 거의 멱살을 잡을 지경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이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어제 25일날은 제가 전격, 공문을 동에 보내서 잠정 보류 내지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 잡고 어제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뭔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또 다른 홍보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칫 이것을 홍보 나간다 해가지고 주민끼리 서로 분란이 돼서 찬반된 이간질로 싸움이 나면 시립병원 짓는 거냐 못 짓는 거냐, 심지어 시립병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시민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시립병원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또 그런 논란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께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통합시 관련 주민설명회를 보세요. 그것은 할 때마다 주민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도 의지가 있으니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된 의제인데다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노골적인 세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 민원인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한 건데 그런 정도 반대민원을 예상하고 일을 해야지 그것이 두려워서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이런 공공 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것을 바라던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시청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임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써는 최후의 일선에서 그 사업을 결정사항을 지켜내고 정치적 합의의 산물인 시립의료원을 추진하는 동력이 이 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업무를 중간에 집어치운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사업이 아니면 또 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 관련돼서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뚜렷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일정대로 하시는 것이 고충은 있겠지만 예정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보 관련된 사안 있잖아요, 홍보는 별도로 안 하고 계신데 왜 그런 것인지, 비전성남이나 이런 데 게재하는 게 시정에 부합하는 내용인데 왜 그것을 진행을 못하시는지?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홍보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돼 있고, 그렇다고 안 한다고 치면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 모든 절차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8부 능선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자칫 시립병원 설립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시립병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반대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왜 하던 것을 어제 멈췄느냐?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한테 왜 일을 안 하느냐고 찬반 논란해서 질타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달걀이 날아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민끼리 서로 이웃지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그게 너무 갈등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지, 그렇다고 홍보를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데 또 다른 홍보를 해서, 제가 게을리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이 관공서에 질타를 해서 내가 그게 두려워서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간의 갈등, 서로 싸우고 위아래집 서로, 시립병원 하나 주체를 두고 시민끼리 서로 이웃 간에 등을 지고 사는 그런,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주민 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이 우려가 돼서 주력사업인데 그 사업을 일단 잠정 보류하고 좀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라는 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나 제가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일은 말로 추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도 확인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과 행위로써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지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대엽 시장이 예를 들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시청을 이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쓰지 말라고 하고, 또 당연히 주민들도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시고, 반대를 무릅쓰고 또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또 뛰어넘고 바로 이전하시잖아요, 어디서 돈도 막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유독 시립의료원 관련된 것만은 아무런 의지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민원이 기왕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 간에 서로 갈등요소가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지속하시는 것이 담당 부서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홍보 관련된 것도 수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지가 있다면 분명한 의지 표명을 해라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2007년도 민원과 2009년도 민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니까 민원서류 원본을 주시든지 아니면 명단을 공개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대엽 시장님은 시립병원을 계륵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계륵.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4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현황을 보실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이게 연도별로 보면 신고건수가 2007년도에 8건에다가 2008년도에는 18건, 2009년도에는 2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포상금 지급은 거의 비슷한데 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네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다고 많이 지급된 게 아니고요, 위반내역에 대한 처분의 중과에 따라서 식약청에서 행정청 대상 포상금 지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식당의 변태업소 처분 다르고 건강진단증 처분 때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건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쭉 보면 최근 3년간 52건의 신고건수가 있었는데 최근 2009년도를 보니까 신고건수가 26건이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26건 중에 13건, 그러니까 53.9% 정도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마트, 죽전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야탑점, 분당이마트, 야탑동 홈플러스, 정자동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 Market) 등이 대부분 신고건수의 53.9%를 차지하고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그런데 이 중에,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절차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간 게 단 1건이에요, ‘야탑동 홈플러스 1만 원’. 대형마트하고 SSM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신고건수가 많은 것이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반면에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이나 포상금 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형점이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을 많이 사가고 많이 이용했다는 것으로 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 오면서 “대형매점은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라. 철저히 단속을 해라”, 쉽게 말하면 “철저히 잡아내라.”라고 제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위생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일자에서부터 들어가는 수입품목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형마트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조그만 것 하나가 걸리게 되면 매출액이 수십 억 되기 때문에 나가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잘못된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활이 걸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1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은 경미한 사항이 처분된 사항이고, 또 많은 업소가 지적이 되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너무나 근거가 안 되는 얘기를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불편하면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 실제 가보면 아무 근거도 없이 잡을 수도 없는 적발도 할 수 없는 사항을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형마트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형마트 SSM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상권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많이 찾는 데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비록 행정처분이라든지 포상금 지급이 안 됐더라도 신고건수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하실 때 잘 처리해 주시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행정처분하고 포상금 지급 현황만 제출했는데 허위신고한 현황 같은 것은 없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보면 처벌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가 많은 편은 아니네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터무니없는 것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런 식으로.
만식
최만식간사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율동 음식문화거리 음식업소 메뉴 개발용역이 보건위생과입니까, 분당구청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분당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그것은 분당구청 때 얘기를 해야겠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70쪽 한번 보세요. 초·중·고등학교 구내식당 수입쇠고기 사용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데 미국산 사용은 우리 관내에서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시청·구청 구내식당 수입쇠고기 사용현황을 보니까 시청만 10㎏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하면 현재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문제가 아직도 시민사회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판매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례로 우리가 50개소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산지 표시를 오기한다든지 아니면 표기를 안 한다든지 허위표기를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GMO 유전자 변이에 대한 식품표시는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GMO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본 적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시사항도 없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도 안 내려왔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는 직접 공문 시달은 아직 없었고요, 식약청에서 직접 검사를 샘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샘플로만 하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은 단속권한이 없다면 담당 부서로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권리는 있어요. 이 제품은 유전자변이콩 또는 밀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알권리를 위해서 정확히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나왔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방송에는 약간 보도된 게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대부분 보면 “우리는 국산콩을 씁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국산콩인지 수입콩인지, 아니면 GMO 유전자변이콩인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밀과 콩을 주로 많이 쓰는 업체를 파악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삼닭죽을 2008년부터 생산해서 올해까지 다 팔았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다 팔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또 생산하실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금년에 그게 좀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약간 저기됐는데, 동원F&B하고 얘기했더니 소량 제작이 어려워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연초부터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또 제작 들어가실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 예산을 내년에 올렸습니다. 금년에 2만 500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5만 개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금년 10월까지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판매현황을 한번 보세요. 판매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생산했을 때에는 판촉용도 주고 시식용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해에는 조금 반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연금매점하고 농산물센터에서 판매한 것 보니까 2800개에서 2900개, 한 3000개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데, 나머지 사항은 집단급식소에 주셨다고. 집단급식소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판매하셨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시설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윤광열위원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이에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관내요.
윤광열위원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무료급식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유효기간이 다 되니까 폐기처분하기도 그렇고 강매를 한 거예요, 강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5월 22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면 거의 유통기간이 만료돼서 폐기를 시켜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아, 10월 말까지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 관내 무료급식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다 빨리 줘야 처분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6450개란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 2만 5000개를 만들어서 판촉용으로 500여 개 소진하고, 시식용으로 탄천페스티벌이니 뭐니 해서 막 뿌렸던 시식용이 한 3000개 되고, 실제 판매된 양은 1만 5000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몇 개를 생산하려고 예산 올렸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5만 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큰일 나겠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기가 다가오니까 처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식품이 만기가 돌아오면 찾기를 기피하는 건 사실입니다. 만기 가까운 한 달 남은 것, 일주일 남은 것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인데 처분할 목적으로 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윤광열위원
처분이 목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소에 물건이 나간 것을 보면 유통기간 만료기간에 임박해서 거의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사간 사람들이 없어요. 시에서 예산 지원을 우리 무료급식소에 1인당 얼마씩 해주는지 아십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3000원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양이 적다고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시켜준 건데, 이 죽 하나 먹고서 이 사람들이 힘쓰겠습니까. 안 돼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때 이것을 거기다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몇 개를 샘플로 보냈더니 호응이 좋아서 이게 많이 나간 사실입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아니, 그게 도시락 업체에 준 거 아니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해야지. 괜히,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나 본데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게 집단급식소에 준 게 아니고요, 결식아동들한테 도시락을 주는데 도시락을 줄 때 이 닭죽을 공급해 주자. 그래서 그 업주가 2200원에 해가지고 애들 도시락 줄 때 집에 배달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업주가 아니죠. 장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할 도시락배달사업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것을 사서,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도시락 배달을 대신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할 때 자기들 도시락을 안 하고 이 도시락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된 거죠.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윤광열위원
집단급식소라고 그래서,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게 뭐냐하면 도시락 배달 예산을 3000원을 지원하는데 2200원에 닭죽을 했다면 800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다시 회수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6452개라면 6452개 곱하기 800원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회수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윤광열위원
그건 우리가 또 다시 시키면 되는 거니까.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건 뭐냐하면 성장발육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먹기야 닭죽이 후루룩 마시니까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유통기간 만기가 도래해서 폐기시키기 전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보여요. 안 그렇다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폐기 시점 거의 다 와서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판매도 안 되고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5만 개를 만든다면 도시락 배달 대신에 닭죽 배달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집단무료급식소에 이것을 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에서 예산 3000만 원 줄 것을 이것을 주게 되면 결국은 도시락사업도 닭죽 전달사업으로 가게 될 것이고, 무료급식사업도 닭죽을 주는 것으로 갈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판매도 AK플라자라든지 연금매점이나 농산물센터 대부분 시와 연관된 곳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항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에 대한 마케팅 부분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된 사항을 예산 다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닭죽이 나갈 때 그냥 닭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유하고 요구르트가 같이 나갑니다. 아까 차액을 말씀드렸는데 닭죽만 덜렁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광열위원
3000원을 채우기 위해서 우유하고 이런 것을 채워주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채우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만 5000개 만들어가지고 판매에 급급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나에 대해서 저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단계 2단계로 사업계획을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관내 마트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이런 데도 제가 많이 판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하고 AK플라자, 우리 연금매점에서 판매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진율 관계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갈 때는 우리가 벌써 수량이 5만 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협의하고 있는 게 전국의 유통망 크게 확대하고 있는 코리아세븐이라고 고속휴게점 그런 관계도 우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인삼닭죽이 충청도 어느 휴게소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분당구청에서 음식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문의한 사항이 있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73쪽을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이런 시정명령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많이 나아지겠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한성심위원
지금 원산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흔히들 항간에서는 “모란민속장에는 국산이 없다. 모란민속장에서 국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중국산보다도 지금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GMO 유전자변이작물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콩작물을 작황을 돕도록 그 주변에 잡초 제거를 말하자면 경비행기로 살포를 했단 말이죠. 특히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 아르헨티나에 비행기를 타고 모든 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해에 작황도 쉽고 다수확을 하고 그리고 병충해가 없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점점 갈수록 잡초는 거기에 적응해서 더 강한 잡초가 되고 살포하는 약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래서 지금 비옥한 아르헨티나의 옥토가 거의 사막화되고 있고, 약을 만졌던 많은 농부들의 손발이 오그라들고 경직되고 살가죽하고 뼈만 남아서 과거에 없던 질병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거의가 다 아주 이상한 행태로 보통 우리가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이다 또는 호주산이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GMO 유전자변이작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이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시의 정책 우리시의 식품과는 큰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각자가 자기의 텃밭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해야 될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미하게 눈에 나타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썩어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게 GMO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 당장 우리시의 행정하고는 바로 보이는 그런 것은 없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단편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식품 담당과장으로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GMO가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작에 대해서 옛날에 방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을 해서 식량 부족을 국가의 대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익을 챙기면서 세계적인 건강을 챙기지 않는 상술에 놀아난 국가의 사업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시는 어떻게 시민의 방패 막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청에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라든가 홍보방법은 없지만 제가 앞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홍보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아니면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평소에 상당히 사려가 깊고 또 생각하시는 것이 앞서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슈퍼비전을 제시하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밀접한 것이 슈퍼옥수수잖아요. 옥수수를 대량 생산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두부라든지 콩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콩 제품이라면 무조건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콩이 가장 유전자변이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도 줘야 된다. 그래서 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GMO인가, 그야말로 우리 제품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가, 구별할 수 있고 좀 알 수 있는 것을 인포메이션을 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좀 기술진들하고나 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쪽하고도 연계하시고 해서 각종 외국의 정보 같은 것도 셀렉트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한성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으로 얘기하겠는데요, 모란시장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외국의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순수 농수산물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게 되는 부분인데, 보면 중국산이다 북한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주인이 알든 모르든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농산물이 다 판매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재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협 계통에 근무했었는데 가끔씩은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수입농산물과 한국농산물을 판별할 수 있는 상품전시를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마늘 그러면 수입마늘은 이렇게 생기고 국산마늘은 이렇게 생겼다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대형매장에서 앞서가는 그런 기술을 나름대로 우리 재래시장에 한번 활용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부분을 조금은 주민들에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홍보하는 차원이고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몇 개를 구비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어떤 일정한 부분에 전시적인 판매대 내지는 전시를 해놓으면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라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전시샘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국산과 수입산의 비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인쇄물이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할 때 모란장을 이용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와서 큰 전시관에 두 개 세 개 하면 확연히 표가 나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갑자기 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전에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현황이 26건까지 접수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훑어봤는데 여기에 있어서 내용 중에 죽전 농협하나로, 홈플러스 야탑점 그러면 구청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청에다 바로 신고하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전화를 하는 것 있고, 인터넷으로 한 것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식약청 게시판 같은 데다 올려서 내려온 것 있고, 도를 통해 내려온 것 있고 다양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이런 내용이 따로 올라오는 게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구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를 들면 제조업소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구청 식당이다 보면 식당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보면 대부분 내용이 이미 신고는 됐고 이미 접수를 하고 했지만 별다르게 이상 유무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현장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고하시는 부분은 순간적으로 황당하고 급하기 때문에 신고했는데 바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이사항이 없다고 나오는 건지 우리가 늑장대응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지만 바로 갔더라면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제품이 예를 들어 빵이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즉시 가야 됩니다. 바로 기동차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이 쪼개진 빵에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모기가 들어있다는데 모기가 들어있는 게 과연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가 제품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영애
박영애위원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제조날짜와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봐야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신고내용이 하루 이틀 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특이사항이 없다는 사항이 나오니까 나름대로는 아무리 인력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즉각 대응을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부터 5번까지 보면 사건은 대부분 항상 그다음 날 방문하고 있거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즉각즉각 나가기는 합니다만,
영애
박영애위원
하루 이틀씩 다 늦는데,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실제 식품업소에 가보면 전부 자동화되어 있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유통과정에 되는 것들이 신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식품이 어떻다고 허위신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공장 가보면 생각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우리가 책임의 한계를 느끼고 조사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신고를 받으면 즉각 대응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부분입니다. 보면 하루 이틀씩 며칠씩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명심하시고 그렇게 즉각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학교 불량식품 단속현황에서 우수판매업소현황을 3년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 매점 27개소를 선정해서 우수 매점에 대해 우리 성남시가 향후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니까 9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성남시에 있는 전체 학교의 매점이 우수한 업체로 선정되기를 기원하면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73쪽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과태료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한 데는 그냥 시정명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업체는 과태료가 나왔고, 원산지 증명서를 미보관한 데는 그냥 시정명령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표시 안 한 업체나 보관 안 한거나 같지 않을까요? 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해 놓고 외국 것 갖다 놓고 증명서 폐기시켜버렸으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에서 가장 중한 벌이 허위 기재이고, 미표시는 외국산을 국산으로 예를 들면 혼동해 쓰려고 미표시한 것이고, 그다음에 미보관 원산지는 예를 들면 소고기 납품업자가 납품을 했는데 납품을 했다고 근거까지 댔는데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매일 꼬박꼬박 쌓아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끔 가다 우리는 납품 날짜하고 원산지 표시하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출고를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한두 개 빠졌다. 그런데 그것이 보관상에 한두 개 실수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전혀 없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처분기준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서 처분규정이,
순복
이순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산지 표시 안 해 놓은 거나 증명서 미보관한 거나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호주산을 국산이라고 표시해 놓고 팔고 조사 나왔을 때 증명서 보자고 하면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있을까 염려돼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또 보니까 여기 40건인데 집중적으로 분당만 단속하셨는지 분당은 31건, 수정구는 4건, 중원구에는 5건이 되어 있어요. 중원구, 수정구 내에도 업소들이 많은데 분당에 부자동네에서 왜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됐는가, 분당에서만 단속한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고기집이 큰 데가 분당에 사실 분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신구시가지를 저기해서 단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큰 고깃집만 원산지 표시하고 그럽니까? 조그마한 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표시하고 작은 식당에서도 그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정구, 중원구에서 영업하시는 업자들은 진짜 정직하게 하고 분당구는 불량스럽게 하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30평 이상의 큰 업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당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작은 업소도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7분
만식
최만식간사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건강을 기원드리며 영생관리사업소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87쪽 화장장 납골당 유택동산 이용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간사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못 들었는데 90쪽에 화장기수에 타 지역이 몇 %라고 했나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성남시가 21.6%이고 성남시민이 아닌 분들이 78.4%입니다.
한성심위원
이렇게나 많군요. 지금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21.6%인데 그러면 왜 타지인들에게는 화장료를 100만 원씩 받고 있죠. 여기에 대한 수입도 꽤 많겠네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예약 취소율을 보니까 27.5%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손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차기 자가 다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27.5%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4500건이나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 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사이트에 화장취소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에 화장사유를 기재하고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취소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올해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윤달 내에 화장이 폭주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또 수원시·성남시 이렇게 이중으로 예약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약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중예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취소를 종용해서 취소한 사항들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28쪽에 민원인 내용을 좀 보니까 민원이 2007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는데 2008년도에는 7건, 2009년 들어와서는 4건인데, 주택자금 대출을 영생관리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갈현동 주민들이 노후주택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기를 원하나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택자금은 농촌동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동으로 정식 고시된 농업을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규정에 대한 지원은 해당이 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 시설을 유치를 해 달라 이런 기타, 그다음에 하천에 지난번에 잘못됐던 그런 것들이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도록 정화해 달라 또는 우리 갈현동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달라 이런 등등으로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주택자금 대출을 우리 소장님 소관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가 있나요? 아예 그 지역이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알선 받아서,
한성심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2추모의집과 장례식장이 건축되고 있나요?
예,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셔서 그동안 우리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추모의집 장례식장 착공이 오늘부터 착공계가 접수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삼대건설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고, 저희가 갈현동에 있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통보도 했는데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분들이 집단행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착공식 행사 없이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식 행사는 없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도 오늘 통보를 받았잖아요. 오늘 보고를 하셨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도 보고는 아직 안 하셨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보고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오늘 했습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오늘 이렇게 써치를 해보니까 언론에는 23일날 벌써 착공한다는 게 나왔어요. 언론에는 소개가 됐는데 소개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는 본 위원에게는 이 경위를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보고를 해서 언제쯤은 착공을 하는데 주민들이 또 이런 불상사도 예견이 되어서 그런 의식행사는 없이 합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계속 유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한다고 오늘 말씀 주시고 보면 언론에는 23일자 지역지에서 다 나오고 있고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갈현동 주민들이 다른 갈등이나 어떤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 협의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갈현동 주민들이 정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특별히 소장님, 일사천리로 우리 식대로 마이웨이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귀담아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도 제2추모의집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보도자료를 미리 다 내놓고 그쪽 지역의원들이라든지 상임위에는 나중에 보고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각 언론에 보도자료 뿌린지 벌써 꽤 됐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보면 제2추모의집이 2만 5000기 추가 건립이라고 했는데 2만 5000기 추가 건립해 놓은 장소만 해놓았지 2만 5000기 건립은 안 하잖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2만 5000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6000기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2만 5000기 규모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용한위원
2만 5000기 건물 짓는 것이지 추모당이라든지 안치단은 6000기잖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안치단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보도내용 자체를 잘못 내놓은 것 아닙니까? 기존에 5만 기에서 2만 5000기로 줄였는데 2만 5000기도 줄여서 현재는 6000기만 건립한다 이런 식으로 내야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추모의집에 1200분 정도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기를 하면 5년 동안 안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은 시설을 해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수요에 감안해서 연차별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5년분만 먼저 선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도래됐을 때 다시 나머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을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173억여 원이 투입된다고 그랬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럼 2만 5000기에 봉안당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6000기만 관련돼서 포함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2만 5000기 당초에 총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2만 5000기에 안치단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총사업비는 그렇고 이번 공사비에 들어간 금액은 6000기에 대한 안치단 설치비 6억 63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173억 받아갔을 때 그 예산서 내역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173억은 총 사업비로 예정을 했을 때 그때 그냥 단순한 사업비이고,
정용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000기의 봉안당이 만약에 했다면 그때 5년 뒤나 10년 뒤에는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
정용한위원
애초에 173억 예산을 받아갈 때 어떤 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번 그 내역을 가져와보세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173억에 대한 사업비 당초 예산액은 제가 별도로 정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때 당시 5만 기로 추진했던 분이 이형선 과장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김우태 소장님이 그쪽으로 오시면서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2만 5000기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5만 기 했을 때의 예산하고 2만 5000기 했을 때의 예산은 차이가 납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건축비 설계 부분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줄어든 것입니까, 증액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좀 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봉안당은 줄었지만 건축비는 늘었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요청한 173억에 대한 예산내역 그리고 5만 기 했을 때의 예산내역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6000기만 하고 만다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안치단은 저희들이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2만 5000기 규모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안치단을 20년 동안 쓸 것을 다 시설해 놓았을 때는 그 안치단도 노후하고 부식되고 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비효율성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5년분만 선 시설을 하고 5년이 가까워지면서 수요가 도래됐을 때 다시 또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밑에 기초공사는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치단을 또 제3 제4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 지역에 위로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러면 기초공사는 튼튼합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감리를 철저히 해서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유골함을 집어넣을 수 있는 안치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안치단도 지금 공동추진위원회 우리 갈현동 주민들은 이 스페이스를 일정한 스페이스를 이등분해서 지금 2만 5000기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5만 기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잖아요. 그런데 향후 5년간 추정되는 6000기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5만 기를 대상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5만기를 건축하겠다 했던 것 아니냐고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있잖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한성심위원
작년에 국비 유치했었잖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유치 추진하는 과정 중에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상 봉안당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또 이게 도마 위에 오르겠네요? 또 대두되겠네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안치단만 새로 설비를 하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건물.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안치단을 좀 더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증축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건물은 2만 5000기 규모의 건물을 다 해놓고 건물 안에 들어가는 유골함에 넣는 안치단만 넣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갖다 넣으면 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률이 대략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80% 가까이 나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만식
최만식간사
아닌데, 제가 살펴봤는데 한 37.7% 정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장률을 보인다는데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2008년도의 성남시민의 화장건수를 보면 총 사망자 3513명 중에 2347명이 화장한 것으로 나와서 66%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3월 현재까지 사망자 308명에 화장수가 278명으로 90%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전국적인 거예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 성남시만 현재 90% 가까이 화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70% 이상 80% 가까이 지금 화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성남시민이 평균 21%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 70%는 외지에 가서 한다는 거네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다른 고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장소가 예약이 안 돼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의 성남시민 화장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민의 화장률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총 이용자 중에 성남시민이 21.4%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70몇%가 전부 서울, 경기도의 다른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성남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 90%가 화장을 하신다면 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하는 성남시민의 비율이 좀 낮은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전국적인 평균이 33%정도면 이 정도가 적절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처럼 성남시 화장률이 이 정도 된다면 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우리 영생관리사업소를 이용해서 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타지에 계신 분보다 타지에 사시면 세수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시민한테는 화장장 이용료를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희 화장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