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 발언 등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성배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고숙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 부양이 점차 어려워지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성남시의 부담도 덜어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법을 어기고 의혹이 짙은 사업들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석운동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가보셨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든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주민은 약 50여 명이 참석했었는데, 환경 설명을 마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이 그 일대에 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주민들이 확보한 자료를 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주)프레메디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전 확인을 해보셨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프레메디라는 명칭은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된 명칭이고, 개인이 신청하면서 프레메디라고 표기를 해왔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프레메디는 법인은 돼 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됐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2008년 12월 15일날 성남시 홈페이지에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공고를 냈어요. 이유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날로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제안이 증가되어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녹지의 보존은 물론 경관보호,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을 마련고자 함.” 해가지고 “사업시행 및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에 한한다. 입주자의 편의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증진을 위하여 요양시설 200병상 이상을 설치한다.”라고 2008년 12월 15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2009년 3월 11일날 변경공고를 냈어요. 변경의 내용은 운영주체는, 애초에 “사업시행 및 운영주체”였는데,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에 한한다.” 그다음에 요양시설 기준도 맨 처음에 “200병상 이상”이었는데 2009년 3월 11일 당시에는 “30병상 플러스 세대수의 2분의 1, (300세대 이상 200병상 이상) 설치”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2009년 10월 13일날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을 하라는 공고와 더불어 11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했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주)프레메디는 사전환경성검토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그 당시만 해도 실체가 없는 회사였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애초에 (주)프레메디는 (주)프라마였어요. 프라마는 사회복지법인하고 상관이 없는 소각 관련 업체였어요.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듯이 김문기 씨이고. 그런데 2009년 11월 10일날 (주)프레메디로 바뀝니다. 사업목적은 노인요양시설 관련으로 변경해서요. 이 프라마와 프레메디 사장은 똑같은 동일 인물인 김문기 씨예요. 결국은 주민공람 10월 13일과 주민설명회 11월 5일 당시에는 (주)프레메디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던 거죠. 그렇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유령업체가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소관도 있겠지만 이 건축물 자체가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좀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그냥 주민제안 들어온 대로 저희는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 주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제안한 것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요양시설은 사업자가 개인이나 법인 등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글쎄, 너무 이렇게 저희가 일 처리할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성남시에 만들어지면 사실 좋죠.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해야 할 일들을 민간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절차가 명확하고 법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면 이런 시설이 지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했듯이 이것에 대한 모든 절차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회사가 쭉 진행이 돼왔고 또 조례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환경성검토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의 두 가지를 크게 위배하고 있는데, 층수가 지하2층에서 지상5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 보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의 건축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석운동 이 곳에 대한 지형·지질을 보면 경사도 20도 미만이 전체의 67.93%를 차지하고 있다고 환경성검토 공람 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1항 2호 나목에 따르면 녹지지역의 경사도는 10도 미만, 그런데 여기 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경사도가 20도 미만이 67.93%를 차지하고 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도시계획조례를 위배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체가 없는 회사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람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요양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시에는, 사실 제가 그 설명회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20% 미만하고 10% 미만 이건 제가 체크를 못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사전환경성 주민설명회 개최한 결과가 그 설명회를 한 회사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도시계획과로 다시 올리면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설명회 때까지 사실 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실체가 없는 회사가 쭉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도 우리 조례의 21조와 45조 두 개를 위반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인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유사한 일들이 다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충분히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업,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양시설이 아주 부족한 관계인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주변에 또 석운동 요양병원이 같이 있잖아요. 그 근처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고기리 쪽으로 한참 내려오는 데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업들의 진행이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취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제출하겠지만 또 주변 민원들도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잘 반영하셔서 이 사업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장, 최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명단 및 예산현황이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올해 노인장기요양시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늘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준비한 사항은 없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시 자체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실시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과 또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방문요양시설 그런 것들이 수요 대비 공급 요양기관들의 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러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장기요양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양질의 문제를 떠나서 기존에 상당히 제한된 대상 중심으로 서비스 받던 것이 일반 노인들에게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계획에 관한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져서 우리시도 그냥 수동적으로 단지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것들을 신고 수리하고 하는 정도의 역할 이런 것들로 지내왔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
관근
지관근위원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우리시에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들이 있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장기요양에 관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결과는 우리시에…….
관근
지관근위원
용역사업 명칭이 뭐였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용역 안 했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용역을 했는가 나는 의아한 경우였고, 그런 용역을 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면서 지역복지계획 가운데에 이 장기요양계획들이 지역복지계획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복지계획에는 우리 요양시설에 관해서는 아직 반영된 게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대응차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성남시만의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지역복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민간영역이나 공동영역에서 이것을 지역복지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2008년도에 그대로 넘어왔고, 2009년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모든 것은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달라진 제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복지계획에 장기요양의 수요라든지 공급기관에 관한 배치계획들이 수립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죠, 2009년도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결국에 제도는 달라졌고, 또 실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2009년도에 놓치고 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분야에서는 그래도 지역복지계획에 어떻게든 반영해 보려고 협의체의 각 분과에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왔는데 이 부분을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우리가 대처했다. 그래서 나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잘 했다고 상도 받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이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준비되어지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평가가 되는 이런 부분에 누락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내용을 사실은 2010년에는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등급 판정받은 부분이라든지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시설 자체는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자체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앞장서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께서 중요한 점을 얘기하셨어요. 민간시장에 맡겨지는 제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그간에 부족하나마 이러한 공공 인프라 구축하려고 애를 쓰다가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이 부분을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점이 생기고,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민간 시장경쟁 논리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요양등급에 포함도 되지 않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안전망에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들이 생기더라. 이 지점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 내용을 민간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서 마인드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 서비스 질의 면에서, 이 자료에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들에 관한 자격증이 허위로 발급되는 사례들이 지적돼 왔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발급한 바는 없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시장경쟁에 맡겨져서 그들이 어쨌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선택하게끔 해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결국에 그 해당기관을 향한 경우도 있지만 복지 소비자들은 성남시로 또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를 입소하는 요양시설도 확충이 필요하지만 방문요양에 관한, 기존에 공공영역에서 해왔던 것들을 시장성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가는 계획들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에는 요양시설 전반에 걸쳐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가 몸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가 지금 시설장애인들한테는 전동휠체어를 5명당 1개를 배정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5명당 1개를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관근
지관근위원
장애인들 각각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장애인들한테는 5명당 1개를 배정한다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차별금지법도 있는 마당에 차별받고 있는 복지시책의 현주소가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애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숫자적으로 적게 보급된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
안타까운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재가 장애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쨌든 차별받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확충해줄 수가 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든지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기조로 당연히 과장께서는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당장 이 시설장애인들의 경우에 지금 우리시에서 시설장애인들한테 5명을 1대에다 묶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들이할 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내년도에는 바로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1인당 하나씩, 야외 나들이하려면 수요를 파악하셔서 해줘야 된다. 항상 시설장애인들이 안 쓰더라도 공동으로 움직여야 될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1인당 1대씩은 필요하단 말이죠. 차별을 빨리 없애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는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생활시설들을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정책이 있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소규모 시설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뭐가 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 5개년 추진계획을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소망재활원에 105명이 있고, 예가원에 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소망재활원시설에 있던 분들을 안산 소재 둥근세상으로 5명을 전원 승인했고요, 강화군 소재 예닮이라는 데에 11명을 또 전원 승인했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시설에 계신 시설장님들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잘 안 들려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소규모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질의의 요지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방향이 중앙정부나 의회에서 이 달라진 정책 환경에 발맞춰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구체적 계획들이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당사자들과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런 정책에 관한 공감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부족해서 꼭 문제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계획을 세워줘야 후임자도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도 본 위원이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시에는 늦게나마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리 지자체의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평생학습관 같은 게 우리시에 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냥 놔둬야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해당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거든요. 생애주기별 장애인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실무부서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줘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과별로 따로따로 행정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허점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미 내년도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것들을 해당 부서와 각각의 실무협의체나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논의의 과정 속에 이 장애인의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관근
지관근위원
안 됐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 간에 함께 그동안의 복지시책을 평가하고 어느 영역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욱 더 확충하자. 이런 인프라는 더 늘려나가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주민생활 쪽에서 그런 논의의 시스템을 가졌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청소년기에 이 서비스를 받을 내용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는 부서는 지금 체육청소년과니까 관계부서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예컨대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은 짜놨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1차 추경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에 반영하는 차원보다는 이러한 생애주기별 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재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평생학습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지 타당한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준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었기 때문에.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생태학습관에 관한 사항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추진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노인장애인과에 관해서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5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존 설치현황인데 일단 성남시는 실버존이 여기 한 군데밖에 설치되지 않았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확장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지만 일단 고령사회가 되면서 이런 실버존도 앞으로 많이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버존을 확정 지으려면 어느 부서가 협의를 맺어야 됩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 시설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실버존으로 지정하는 곳은?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실버존 지정은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건의가 있으면 시설에서 건의하든지 경찰서로 바로 하셔도 되고 우리한테 해도 우리가 또 경찰서로 이첩을 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실버존 설치가 성남에 한 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 앞으로 많은 확대가 요구됩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6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대동 다목적복지관 관련사항인데 현재 최종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급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리모델링으로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을 하면, 그 사업비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조금 넓게 신축을 할 수 있어서 신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확보는 이번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다 비어 있는 건물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손을 못 대는 현실입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글쎄,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 추경이면 전반기에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은데. 기간이 기간이니 만큼 말입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본예산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내년에 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비도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비비라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게 내년도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비워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안전성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편성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건 저번에도 잠깐 제가 여쭤봤는데, 14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기존 경로당에도 간단한 현물이라든지 아니면 쌀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계획을 제가 미리 한번 보니까 각 구청에서 20㎏짜리 쌀로만 지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20㎏ 1포씩을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차이 나고 해서 차등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여하튼 차등지급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경로당별로 파악, 일단은 내년도에는 1포씩 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월 1포씩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너무 형식상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조례 제정되고 저희들이 1포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1포씩이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니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1포씩을 지원해가면서 또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조례 개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쌀로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급식시설도 얘기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파악하셔서 어르신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아시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계시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관장님이 일단 상근직입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근직입니다.
정용한위원
상근직이면 급여가 나가고 있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상근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겠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런 분이 고정적으로 시간을 계속 비운다면 어떻게 합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근무상황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럼 그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글쎄 허위로……. 저희들이 제재하는 건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근직으로 계시고 또 급여도 일정한 부분을 받고 계시고 출근하고 나서 다른 것을 배우러 다니세요, 고정적으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래요?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확인됐을 적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벌써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도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련 자료 요청을 했고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내일 중으로 복사를 해서 추가자료로 다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내일이요?
김현경위원
예.
이형만위원장
오늘 끝나는데요?
김현경위원
오늘 끝나도 본예산 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과 관련된 자료의 분량이 많아서 오늘 요청해서 받으려면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내일 이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내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가나안복지관, 복합사업장, 재활자립작업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급여 근로자 현황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요. 비급여 근로자라는 것은 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 말고 비장애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또는 장애가 있어도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희망근로자들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현황을 물어본 건데, 희망근로뿐만 아니라 경과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동부 지원을 받고 투입된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사회봉사기간 동안 봉사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만 하더라도 전체 채용한 인원이 그 인원을 넘어서는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두 배 가까운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건데, 시에서는 비급여 근로자의 현황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작업장 자체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시에서 설치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책임 있게 통솔해야 될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희망근로자들은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 누락은 아무튼 다시 한번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매출액을 제가 받아봤는데 월간 매출액 올해 9월, 7월을 보면 거의 50명이 투입된 작업장인데 실제 근로를 하는데서 좀 숙련도가 떨어져서 박스를 접고 이런 것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30명이 배치되어서 일을 했는데 한 달 매출이 얼마 안 돼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정도가 1일 매출로 잡히거든요. 평균 장애근로자 20명에 비장애근로자 30명으로 총 50명이 근로하면서 올린 매출치고는 너무 적다는 것이거든요.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이 물론 목적은 아니지만 거기를 운영하는데 장애근로자들한테는 평균 급여가 24만 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를 지급하는데 그것을 겨우 넘어서는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희망근로자들은 별도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비용 대비 수익이 훨씬 낮은 건데, 굳이 희망근로자들을 그렇게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잘못된 인력 배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희망근로자 배치는 재활자립작업장 한 군데에 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재활,
김현경위원
거기 한 군데만 들어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경위원
다른 작업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활작업장만 들어가 있는데, 재활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최저 단계의 수준이기 때문에 종이박스 접기라든지 상품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다가도 잠깐 얼굴을 돌린다거나 또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김현경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장애근로자들이 올린 매출액만 사실 올라와 있는 것이고 희망근로자들이 올린 매출은 잡혀 있지 않다고 저는 느꼈어요, 금액이 너무 소소해서. 그러면 그 매출이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이것은 좀 제가 제기할 부분은 아니고 제기할 의사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얼마가 됐든 희망근로자들이 장애인들 도와서 매출을 올렸다 치고, 그런데 그렇게 효력이 떨어지는 일을 희망근로 열 몇 명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뭔가 선택이 잘못됐거나 인력 배치에 오류가 있는 거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김현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희망근로자들을 배치할 때 수익을 내는 작업장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다음에 이후에 작업장에서 실제로 가공품을 단순히 만들어내고 그걸 해도 크게 기능이 좋아지거나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기능을 습득해서 그 분야의 어떤 독특한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자는 것이 자립사업장의 목적이라고 할 텐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포장이라든가 단순가공이라든가 그래서 장애인들이 기능을 익히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빠르니까 하면 그것으로 그냥 메우고 넘어가는 식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당초 공공근로를 투입한 것도 그분들이 작업을 도와주면서 습득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력 배치는 충분히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터득을 해서 다른 단계의 것도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인력 배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활작업장 운영해서 이런 공짜 인력을 확보해서 수익을 내고 실적을 낼 수는 있겠으나 원래 취지가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취지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기능을 습득하게 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자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능력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계발해서 자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해야 본래 취지에 맞는 활동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잘 못하시고 거의 주력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확보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 때우고 가고 그러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활동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자기 역할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지역 내의 기업체하고의 제휴를 통해서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고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끔 해서 고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제대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급여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취감을 느끼게끔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계획 속에는 인건비 얼마를 주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있지만 그 속에 자립재활을 위한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잘 읽혀지지 않아서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작업장의 사업계획서 받을 때는 비급여 근로자들을 어떻게 배치하겠다. 배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배치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역할을 주어서 기여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경위원
현재 대부분의 재활작업장들이 중증의 정신장애인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체장애인들이나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서 더 많은 작업장이 확대되고 또 그런 작업장들에서 사회적기업과 같은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이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노인장애인분과회에서도 계속 제안이 됐었는데 비예산으로 처리되고 실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으로 구현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이게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장애인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대비 추진실적 자료 요청을 해서 노인장애인 분과 쪽으로 봤거든요. 혹시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한 4, 5건이 비예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장애인긴급보호센터 기능 확대, 공동생활가정 확충,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복지인력 전문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 분과회의에서 제기할 때는 이게 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예산까지 배정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고 결정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배정하기로 되어 있던 결정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때 결정된 내용을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
김현경위원
답변을 빨리 하시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공동생활가정 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소규모화 하다 보니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김현경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세부사항이 아니고 2006년도에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결정은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일정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건데 비예산으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과회의에서 논의되고 올라온 내용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지를 않게 된 것인지, 아니면 결정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임의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해서 1개소가 확충된 상태이고,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급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내용을 못 보셨나?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비예산이라고 처리되어 있잖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실적을 보시면 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것이거든요. 네 개가 비예산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뭘 하셨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
김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애초에 결정된 내용이 있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있으면 결정대로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대로 할 책임성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결정하지 마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할 때도 짚었던 내용인데요, 실제 그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진 복지계획을 구현하는 책임은 여기에서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누구도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고 문제의식도 없는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 종합홍보체계 구축 예산으로 1억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 종합홍보체계 구축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김현경위원
자료 제출 처는 주민생활과인데요, 공동자료 6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이것을 갖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07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있었고 2008년도에 1억 원, 2009년도 1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쨌든 1억 정도 되는 돈이 2008년도에는 집행이 됐거든요. 1억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손에 잡히고 제가 알아야 되는데, 보고받은 기억도 잘 안 나고 뭘 얘기하는지?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 종합홍보는 우리 비전성남을 테이프로 제작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장애인 관련 복지신문이 장애인들한테 배부되는 게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비전성남 테이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또?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신문.
김현경위원
거기에 1억 원이 들어갔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신문이 약 5000부 배부되고, 시각장애인용 테이프가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배부됩니다.
김현경위원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에 얼마, 장애인복지신문 제작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신문 무료 보급하는 것이 수급장애인하고 6급까지 해서 4550가구에 보급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1억 6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 3급 시각장애인 865명에게 비전성남 테이프가 배부된 예산이 5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쓰이는데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데 돈을 썼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전환 방침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고 계신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답을 하시고 자율적으로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데 시설분리 및 케어홈, 그룹홈 등으로 전환한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케어홈이 뭘 의미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룹홈은 뭡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룹홈은 지도교사가 4명 내지 5명을 지도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는 데에서 그런 기본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핵심내용이 그런 방향을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본방향은 알겠어요. 그러면 소규모화 하기 위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소망재활원이나 아니면 예가원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인데 나가면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룹홈 신고를 하면 지원이 됩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그룹홈 신고를 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9개 그룹홈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룹홈을 구성하고 나가서 신고를,
김현경위원
신고하면 처음부터 바로 지원이 된다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예산 확보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신고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신고를 하시면 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 해부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룹홈을 하겠다 또는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운영이 아홉 군데가 되고 있고, 그룹홈은 법인이 소유한 시설이든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임대하는 시설을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그런 시설은 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김현경위원
시설장애인들한테는 그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지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법인에서, 시설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임대하는 시설을 임대받아서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룹홈을 만들어서 지원이 당연히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소망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소통이 서로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룹홈이나 케어홈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간에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간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방향이라든가 지침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룹홈 분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말고 대규모 시설이 전환할 경우에 지원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소규모 시설 전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소규모 시설로 전환했을 때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소규모 시설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인 자체의 재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그런 주택을 임대를 받아서 소규모로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소규모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환을 했을 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는데, 소규모로 전환을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지원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소규모로 전환을 했을 때에 소규모 신고를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로 가기 위한 과정의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임대받아서 법인에서 소규모로 갔을 때는 신고를 하면 지원이 되는데 그 임대과정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경위원
소규모 시설로 전환을 해서 신고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의미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소규모 시설로 전환했을 때 지금 대규모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가지고 지도교사 한 분하고 소규모로 나갔을 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소규모로 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법인이 어느 주택을 임대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고 법인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지도교사까지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지도교사까지 나와서 했을 때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 이런 핵심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것을 저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데 자율적으로 전환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 방침대로 되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김현경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거든요. “별 문제 없다. 화재예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화재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확인했을 때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경보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치를 하고 완강기 같은 경우는 고층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그런데 완강기 말고 화재발생의 경우에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대피할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애인시설에서 화재에 대비한 필수시설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대피로를 확보하는 데서 장애인들더러 완강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으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어서 뭘 타고 내려가든 유인을 하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 됐던 그 과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여튼 말씀대로,
김현경위원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지 사후 수습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좋은 상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완비되어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미비하다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남시에 장기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는 많습니다. 지금 24개소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늘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작년에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24개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예산이 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34억 9570만 8000원이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총액이 77억 원이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여러 가지 시설 급여하고 총액이 77억 원이고 장기요양시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은 얼마나 돼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담금으로.
순복
이순복위원
아닌데요. 요양보호사들을 두고 센터 낸 거 있지요? 요양시설 말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재가급여로 해가지고 31억 2600만 원 예산,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위원
요양보호사들을 두고 센터 낸 데가 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방문요양시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방문요양은,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는 시에서 지원 안 해주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장기요양시설에 시설비나 인건비 다 포함해서 77억 원 예산 지원해 주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59페이지부터 보면 다 요양시설에서 보험을 수급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시설에서 받는 사람, 요양방문보호시설에서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시설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에서 또 받는단 말이에요. 부처님마을 자광원이나 석운노인전문 이런 데서 이분들이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받으면서도 이분들을 갖다 놓고 또 받는단 말이에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80%, 본인부담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우리가 부담금으로,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내가 뭘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시설에 우리시에서 77억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고 스물네 군데에서 나누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방문요양사들이 한 것처럼, 여기 요양보험 수혜자 명단이거든요. 이분들이 개개인 건강보험회사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분들 명단 있는 대로 다 가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중으로 지급해 주는 거지. 시에서 예산 지급해 주고 건강보험회사에서 지급받고.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방문요양센터가 있잖아요. 요양사들이 자격증을 따서 차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차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양사들을 몇 명 두고 시설장이 운영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명단을 보세요. 개개인의 센터에서는 몇 사람이나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가, 시설에는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방문요양센터에는, 여기 보세요. 몰라도 성남시에 요양센터가 70, 80개는 넘게 산재해 있을 거예요. 방문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 안 하셨어요?
성배
정성배노령요양팀장
방문센터는 116개소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었네. 116개소 있는데 116개소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의료기에서도 시설을 했고, 공방에서도 하고, 별 데서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한 군데서 두세 사람 방문하는 데가 있고, 좀 되는 데는 한 열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에서 보조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하듯이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 같은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재가급여에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재가급여에 가는데, 시설장한테는 아무 혜택을 안 주잖아요.
성배
정성배노령요양팀장
방문센터에는 재가급여로,
이형만위원장
팀장님, 행감에는 과장님이 답변하게 기회를 주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시에서 방문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허가만 내주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거기에서 꼭 시설장, 센터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없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지만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40만 원을 들여서 이른 몇 시간을 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야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온대요. 그렇게 힘들게 자격증 따서 취직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116개 시설을 허가를 내놓고 있는데 그 시설에도 요양보호사들은 넘치는데 수급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의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몇 개 시설 센터장들한테 주랬더니 개인의 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시설은 넘쳐나요, 아시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대기 상태가 넘쳐난다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 센터로 빼주면 되지 않겠어요? 왜 허가는 내주고 그 사람들 다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유능한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여기 명단을 보세요. 자료를 보면 시설의 이름인데 수급자들이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주잖아요, 요양보호시설에는 해주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시설은 등급 판정을 받은 1, 2등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등급 판정받은 분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명단을 저희들이 주기 어려운,
순복
이순복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도 생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서 허가를 내줘야지 116개 허가만 내주면 뭐합니까? 센터장들 자기의 월급도 못 챙겨 가는데 요양보호사들은 있겠어요? 수급자가 없는데.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방문요양에 대한 방향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숫자는 많고 그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은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수급자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수급자를 가족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 집에는 장애인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를 않잖아요. 찾기가 힘든데,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것으로 지침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같은 곳은 예산이, 여기는 시비만이 아니라 국도비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허가는 내서 시설은 꾸며놓고 지금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설은 많은데 한두 사람 정도의 방문서비스하고 그 정도 밖에 안 되니,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시설은,
순복
이순복위원
시설에는 수급자도 많고 환자도 많고 또 지원도 해주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본인 부담금 20%를 지원하는데,
순복
이순복위원
인건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인건비 지원 안 해줘요?
이형만위원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급수가 몇 급이에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1급에서 2급까지만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다음에 3급은 뭐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방문요양이나 그렇게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재가로 집에서 받을 수 있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중에서도 요양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들이에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요양사는 재가,
이형만위원장
재가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박영애 위원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박영애위원
이순복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못 해서 자꾸 대답이 중구난방으로 나가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릴게요. 이순복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런 요양시설이 많이 있고 본인에 의해서 요양시설을 만들게 되면 사회복지사와 병원에 연결할 수 있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그 시설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설이 있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 어느 시설이라도 우리가 몇 군데 다녀보고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시설에 어머님을 모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그것도 나름대로는 이런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시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현재 2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런 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2급이니까 20%만 내면 돼요. 80%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급자라면 우리는 한 푼도 안 내고 어머니를 그냥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책임지라.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제가 표현하자면 몇 군데 다녀보고 좋은 데 가기 마련인데 그것까지는, 허가는 내줄 수 있지만 운영하고 안 하고는 그 시설물이라든지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지 그것가지고 그렇게 많이 허가 내줬다고 허가내준 만큼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은 맞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아는 얘기인데 시설에는 환자들도 많아요. 1급 판정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밀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을 해준단 말야.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끼리 토론하지요.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수혜자 명단을 시에서 갖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받은 거예요, 시에서 갖고 있는 명단이에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받은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평상시에 이 명단을 갖고 있느냐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입소하고 퇴소한 명단이 들어옵니다.
이형만위원장
명단이 넘어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모든 명단이 다 넘어갑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안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공개하면 이것은 큰일 납니다. 시로 명단이 자료 요청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이형만위원장
명단은 일단 시까지는 줍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 명단이 유출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명단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순복 위원님, 대충 정리가 되셨어요?
순복
이순복위원
저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의료기에도 허가를 내주고 무슨 공방에도 허가를 내주고 다 내줬어요.
박영애위원
일정한 규모가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팀장한테 답변을 대신하게끔 하세요. 안 그러면 감사가 길어집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몇 가지만 점검해볼게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전문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수정하고 분당은 최근에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공인회계사를 통한 전문 회계감사 실시를 안 하는데, 이 공인회계사를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원래는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종합복지관도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데는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단속현황 52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부터 과태료 부과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요? 137건에서 199건, 354건.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07년도에 비해 157%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단속인원은 2007년도에 비하면 줄어들었는데, 단속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차전용구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까지 주차를 단속했기 때문에 인식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시설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차면수는 32면 정도 늘어났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주차면수도 늘어났지만 물론 단속도 강화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단속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면수 대비해서 한 사람당 50면 정도 커버하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적절한 단속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인원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 시청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고용해서 단속도 하던데.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는 주로 계도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체납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체납액은 일단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체납되면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체납되면 압류를 하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과태료 부과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단속해서 교통지도과로 넘기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단속도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통지도과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 주차구역에 대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체납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부과건수에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5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 정도는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미이행 사업체 현황 58.4%가 성남시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는 2.3% 감소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미이행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시는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다른 민간업체는 촉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도 나름대로 계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계도 정도밖에 안 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냐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담당 주무부서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하셔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23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보면 우리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사회가 고령화시대인데 장애인분들도 나름대로 연세가 많이 드실 텐데 65세 이상에 대한 대책이 우리시 자체에서 없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해피유하고 분당자립생활센터하고 성남만남자활에서 하잖아요. 해피유하고 분당자립은 만 6세에서 65세까지 하고 만남자활이 65세 이상 한다는 거예요?
숙자
고숙자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고숙자입니다. 지금 해피유하고 분당자립생활센터하고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는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자활센터에서 가사비용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숙자
고숙자장애인복지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392명이 이용했는데 567명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구가 커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장애인분들도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액이 26억 6900만 원이지요. 국도비 프로테이지가 얼마예요? 시비가 여기서 얼마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적시한 예산액은 전체 토털이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서 시비는 15%라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이용자 숫자가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우리시에서 파악했을 때는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0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장애인 관련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시에서 욕구는 늘어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못 해준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국비가 금년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증가될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내시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5억이면 대략 몇 분 정도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시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장애인분들이 대략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180~120시간 정도 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평균이 아니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100시간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100시간 이용 못 할 걸요? 100시간 이상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서비스가 뒤따라오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들한테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이용자는 120시간이 최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고로 1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보시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 인터넷 장애인신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톱기사였더라고요. 우리 신청사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타났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전에 센터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센터하고 점검할 때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충족된 상황이고 화장실의 간격을 넓혀라,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충족이 된 상태인데 그것은,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어떻게 충족이 돼요. 건물은 다 들어선 상태인데 벌써 하자 보수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다 고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장실에 있는 동쪽 9층 여성장애인화장실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휴지걸이도 없고 세면대도 없고 비상호출벨도 없었다. 게다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채로 사용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홀수층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시각장애가 있으면 홀수층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세면대도 높아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강당 단상에는 경사로가 아니라 계단을 설치해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시각장애인에게 청사를 안내하는 촉지도는 손가락이 아픈 부식형으로 잘못 설치되었다. 장애인주차장 옆에는 오토바이가 있어 문을 열 수 없는 실정이었다. 장애인복지관 1층은 잘 설치되었다.’ 노인장애인과만 잘 설치되었다는 칭찬 받고 나머지는 다 신청사에 대한, 실지로 장애인이 직접 자기가 다 다니면서 쓴 인터넷 기사예요.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하세요. 어차피 편법으로 해서 시청사 준공이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시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정은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나 이를 다루는 부서나 이를 평가하는 부서나 좀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기존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분들, 또 저소득 등급 외의 노인들,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예산이나 건강보험공단 예산의 제약 요소 때문에 등급 외에, 등급을 완화시켜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받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예요. 그런 내용은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도에서 다뤄서 전환시켜줘야 될 문제고, 다만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자부담 일부 부담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일정한 금액 이하의 납부를 못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부담에 대한 부담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 조례가 우리는 1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00분의 50으로 장관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원할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성배
정성배노령요양팀장
지원이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취급 안 하나요?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 책정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2010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약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확인)
관근
지관근위원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도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의 사각지대 틈새 때문에 이러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도입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시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줘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 2945명에 대해서 2억 1474만 9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행복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문제도 행복아카데미의 초창기에 강사에게 매월 240만 원 월급 주듯이 특혜성 있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왔던 행복아카데미의 문제에 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기대효과대로 별개로 평가하고 이것을 충분히 민간 기관에게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곳에 예산을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직접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업체가 부도났으면 우리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수정에 두 곳, 중원에 한 곳, 분당에 한 곳 해서 네 곳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네 곳이면 각 구별로 충분히 종합복지관에서도 이 노인행복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맞는 프로그램을 분산 배치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시켜서 시너지효과를 크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도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의 업무 가운데도 사실상 지원업무하고 지도 감독하는 업무인데 이 노인행복아카데미만큼은 왜 굳이 어느 곳으로부터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직영을 해서 운영해왔느냐 이거예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이 2009년도에도 여전히 그 당시에 특정한 사람에게 매월 200만 원 월급 주는 형태로 강사시간에 맞는 수당을 준 것으로 처리되어 왔고 그 내용을 여전히 몇몇 강사만 추가적으로 참여시켰을 뿐이었지 노인행복아카데미에 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것도 기수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달라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고, 어르신들이 운영의 주체에 관해서 어디가 하면 잘 하고 어디가 하면 못 하고 이런 평가까지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분이 변 강사입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변 강사가 강의를 참 잘 한다. 강사는 강사일 뿐이에요. 그 업체가 부도났어요. 그러면 많은 사회복지법인들 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 막대한 예산들을 기존의 그런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 노인행복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2008년도까지 하면서 2009년도에 새롭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3개 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각 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우러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관근
지관근위원
구별로 어우러지는 것도 역시 구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변 강사가 특혜를 누리면서 각 노인종합복지관에 사무실까지 하나씩 다, 2개소 종합복지관에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특혜성 논란에 노인장애인과가 왜 직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냐 이거예요. 다른 것들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것을 아웃소싱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직영해서 노인장애인과 업무량도 폭주하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느냐 이거예요. 직영하니까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일일이 상황부 쓰면서 일일이 상장 수여하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냐하고 자꾸 논란이 되는 꼬투리를 주는 게 문제고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웃소싱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고 노인장애인과 업무량도 줄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 개선하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장단점 분석해서 그런 노인장애인과의 업무를 직영하는 형태로 해서 부담 갖지 않게끔 개선하십시오. 거기까지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지금 지관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듣기 이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끌고 가시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지관근 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그런 모양인데 복지관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장소가 없어서 프로그램도 못 하는데 관장실이라고 그것도 열쇠까지 잠가가지고 그것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 내년도에 없애세요. 예산 올라오면 삭감 요청할 거예요. 그런 것을 왜 꼭 그렇게 시에서 부담을 안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관이 자생적으로 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두어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세요. 아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이 시간당 8000원씩 되어 있었거든요. 이 8000원이 국도비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시비가 15%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8000원이란 금액이 어떤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물론 내시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자체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타 시군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드릴게요. 지자체에서 조금씩만 더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이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167쪽에 실버 비즈니스 일자리사업을 2010년도에는 어떻게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는 133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70명을 계산하고 예산을 3억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성남시 노인장애인과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일을 수행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민간위탁 줄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민간위탁계획을 세워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성남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에 두 분을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다목적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차이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이런 것이 있고요, 다목적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보육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목적복지관보다 더 다양하고 지원의 폭이 넓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자체는 다목적복지관이 더 다양할 것 같고요, 지원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목적복지관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형만위원장
다목적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다양하다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하는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
이형만위원장
장애인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과장님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겠습니까, 다목적복지관을 짓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에는 다목적복지관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왜 다목적복지관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도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이형만위원장
다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지요. 왜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사회복지사 어느 분이세요? 거기 사회복지사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윤광열위원
잘 모르면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서류로 갖다주세요.
이형만위원장
그것 정확히 찾아보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시겠네. 감사 끝나고 담당 직원하고 찾아보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5분 감사중지
22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가족여성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안녕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여성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재옥 여성생활팀장입니다. 김경년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박명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은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전화가 와서 갔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사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렸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별도로 추가된 자료는 없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설명을 갈음하시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감사자료 중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가족여성과를 많이 사랑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몇 가지 점검할 것하고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실시하잖아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형 어린이집이 서울시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자료를 보니까 15명 정도 이용했네요? 이게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히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래 가정보육교사제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저소득층이 아니고 직장 취업여성을 위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취업여성, 맞벌이 부부. 그런데 이왕이면 저소득층이면 더 좋지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교수, 교사, 공무원, 공기업 직원, 프로그래머, 세무서직원, 경제인협회, 대학교 직원, 대다수가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소득을 갖춘 사람들이더라고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업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아무래도 밝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여기에 열다섯 분 정도 이용했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추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신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정보라든지 홍보들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 단위나 동단위로 내리셔서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성남에는 없잖아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권 내의 수원이나 의정부나 평택시나 경기도 북부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0세부터 6세까지 성남시 영유아 인구수가 2009년 1월 기준으로 5만 7480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장난감도서관이 영유아들의 지능발달이라든지 감성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다들 키우셨겠지만 고가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가까운 수원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저소득층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부모들의 마음의 짐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정 장소가 없으면 보육정보센터가 좁다면 우리 시청사 같은데도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셔서 장난감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장난감을 사주면 1주일 2주일 갖고 놀다보면 다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러잖아요.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주자니 1주일 만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하는 측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입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데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과장님도 가족여성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보육교사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보육교사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지내다보면 가끔가다 월말에 세금 낼 때 세금도 못 내요. 은행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딱 날짜를 정해서 가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 하시는 분인데 꼭 이날만 오시냐고 그런대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평균 8시간 일해야 되는 건데 8시간 넘게 일하고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한눈을 팔 수 없는 게 보육교사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보육인한마당대회를 하면 일부 시설장님들 다 오시고 일부 보육교사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차피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시설장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보육교사들 8시간 넘게 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보육교사 이직률이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편 아닙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민간이나 가정은 얼마나 이직률이 높겠어요. 더 많은 이직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성남시는 보육에 대해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성남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더 유능한 보육교사들이 성남시에 온다면 그게 바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성장기에 좋은 교육을 받으면 커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질 좋은 양분을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로가 윈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성남시 가족여성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3년 이상 된 사람은 월 5만 원, 5년 이상 된 사람은 월 7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다양한 처우개선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시설 현황 및 입소 대기자수 현황을 보니까, 제가 대략 통계치를 내봤어요. 국공립보육시설이 41개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41개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기자수가 7520명이에요. 그러면 96.2%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시설 당 평균 대기자수를 보니까 183명이에요. 그런데 성남시 확충 계획은 예정이 13개소로 되어 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내년도에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13개소 확충 계획을 보니까 대부분 판교 쪽이 많이 있고, 삼평동이나 판교 쪽은 새로 된 데고 중3구역 같은 데도 재개발이 되어서 새로 되는 데고 실지로 수내동이나 구미동 같은 지역은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입소 대기자수가 7520명이면 꽤 많은 건데 이 부분을 좀, 아무래도 땅이 없어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지를 못 찾아서 힘든 부분도 있는데 성남시 보육시설이 전체 586개소인데 국공립시설이 41개소라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국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더라고요. 5.5%보다는 조금은 양호한 편이에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성남시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지를 찾는 어려움이 나름대로 한계를 갖겠지만 이런 국공립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서울역어린이집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5월에 서울역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서울역어린이집이란 것이 민간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시에서 평가하는 인증을 받으면 거의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키겠다는 게 서울역어린이집의 취지 아닙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 못 한다면 이런 서울역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또 아울러 민간시설장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나름대로 해결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육정책 관련된 용역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 내용을 폭넓게 해서 연구용역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에 이 과제를 넣어서 해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태평4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시설인데 거기에는 놀이터가 없어요. 최근에 영유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놀이터시설을 2010년 1월까지인가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1월까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주변에 조그만 부지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옛날처럼 그냥 조그만 땅에다 놀이시설 몇 개 지어주면 끝이 아닌 게 지금의 놀이터거든요. 놀이터 관련해서 안전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국공립시설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들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안 그래도 녹지과에 가서 한번 상담을 했는데 옹벽을 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생각 좀 해보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피해들이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가 여성정책으로는 최우수상도 받았지요? 경기도에서 2007년도인가 받은 것 같은데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딱히 성남시 여성정책이 무엇이냐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성 관련해서 성남시가 추구하는 모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고 해서 ‘여행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여성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도 명확히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성남시 여성정책은 어떻게 한다고 딱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찾아서 좀 더 발전하는 성남시 여성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가족여성과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억 8000여만 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취업교육 취업지원사업이고, 또 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2009년도에 처음 받은 건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2009년 2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또 수탁했나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장소가 어디 있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같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교육이나 취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느 구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합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중원구가 가장 많고 수정구 그다음에 분당구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곳을 이용하는 층이 각 구별로 나온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수정·중원구가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원구에 있던 인력개발센터가 미금역으로 갔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과정은 아실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 관련 이런 센터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적합한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 공간과 위치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나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2월에 개소할 때 아마 여성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데는 거기다가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침은 내려왔는데, 성남시 여성정책을 어디에서 하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에서 하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가족여성과라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전에는 어떤 명칭인지 아시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가족복지과,
관근
지관근위원
여성정책과였어요. 그만큼 여성정책이, 성인지여성정책, 성인지예산 편성을 관련 국가재정법상에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정책을 담아내라. 국가재정법에는 그것을 담아서 올해 시도를 했고, 지방재정법상은 내년부터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라고 아마 성인지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왔을 겁니다. 아시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지금은 가족여성과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배려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를 예측해서 수정·중원구에 사실은 새로일하기여성센터를 시에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적합하게 잡아주는 것도 우리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배려차원의 정책을 수정·중원구에 있는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처음 생겼고 도에서 또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개소를 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검토하셔서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이전시키고 했다는 것도 아마 여성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을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010년도에는 검토하셔서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2010예산서를 취합하면서 가족여성과에서는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하고자 하는 경기도여성발전기본계획이나 또 이러한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가족여성과 담당자들의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이 있었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회 있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76명을 대상으로 9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가족여성과 전담 직원들만 9회의 교육을 받았다 이거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각 부서별로 취합하기 전에 교육을 받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받았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작년부터,
관근
지관근위원
2008년부터 받고 올해는 그러면 예산편성 기초 안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다 끝난 상태였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성인지예산 작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의 예산 행정에 관한 사항들 이러한 교육이 선행하면서 진행시켰다는 얘기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반영비율 정도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보기로 하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교육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판단되고. 경기도에 2009년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우리시는 아직 없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아직,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수립할 거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1차를 98년에서 2002년까지 했고, 2차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했는데 앞으로 3차는 2012년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 요구했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남시 한부모가정 실태, 모·부자 취업, 경제상황, 재산, 소득, 자녀수, 자녀연령, 학업, 주거상태 등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한부모가정 실태를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갖고 분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부모가정에 관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행감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우리시가 지금 모자시설은 복정동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부자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사실은 모자세대가 지역사회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은데, 한부모가정 세대 중에 부자세대는 지역사회 적응력이 상당히 낮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사실상 부자시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자시설에 관한 한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역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가족여성과에서는 느끼고 있는 건지? 한부모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내용에 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부자세대에 대해서는 도움이 모자세대보다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인식을 하면 이 사항을 갖고, 예컨대 가족여성과 관련 지역사회협의체 참여구조가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논의를 해서 소통과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각종 여성위원회의 여성참여수와 비율에 관한 자료를 주셨어요. 보셨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 실태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통계를 낸 것을 봤어요. 그러면 실제 여성 수혜자가 다수를 이루는 사업에 관련된 위원회의 참여율, 또 여성의 다수가 수혜를 입는 위원회가 아니라도 여성들이 참여하는 비율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위원회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통계는 파악이 되잖아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 위원회에 관해서는 가족여성과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소관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다룸에 있어서 가족여성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도록,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는 본 위원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정확히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하셔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이런 위원 수가 부족한 위원회가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을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늘 조례를 검색하다 보면 꼭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가족여성과 소관의 조례 중에 성남시 부녀아동상담소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있는 것 아시나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전에 79년도에 부자아동상담소가 있었거든요. 그게 폐지됐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폐지됐나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2007년도 11월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개정한 날이 2007년 11월 6일자로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폐지가 된 겁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됐으면 폐지가 된 대로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없애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조례에 관해서, 새로운 조례는 새로운 조례대로 바로 올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각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법무과에서 일일이 다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성 관련,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지와 관련한 예산과 정책 이 문제는 지금 가족여성과의 남성이 담당하고 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팀장은 남자고요, 그 담당은 예전에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인사했던,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팀장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팀장이 남성인데, 이 성인지예산 편성이나 성인지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팀장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여성이긴 합니다만 남성이 여성정책과 성인지 예산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지침까지 내려온 마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현철
최현철여성정책팀장
저는 거의 여성이 다 됐습니다.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성이 다 됐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남시 여성정책이 상당부분 비전 있는 업무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통계와 관련한 자료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 내용이 실제 업무를 보시면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 여지가 있는데, 예컨대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있지요? 소관부서는 다른 데입니다만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현철
최현철여성정책팀장
성남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여성들.
관근
지관근위원
현행 조례는 그래요. 그러면 가족여성과는 이 조례를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제도, 성인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과제가 나오지요?
현철
최현철여성정책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옛날 70년대 제조업체만 있었던 근로여성들만이 아니고 지금 2009년도 2010년도에 맞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얘기 나오는 건데, 조례 중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공중화장실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도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초중고 학교 내에 여학생들에 대한 화장실 수,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수 이런 것들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시의 조례도 손을 댔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족여성과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제도에 대한 점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지난번에 친정나들이 가는 것 보내줬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보내줬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갔다 왔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다 왔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다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내년도 예산은 세워놓으셨겠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다문화가정을 살펴보니까 아이들 언어교육문제 때문에 굉장히 엄마들이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대 1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해서 하는데, 그것보다도 어린이집에 가서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익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우선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자기네 나라 교육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유치원에 갈 때 되면 같이 자기 또래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국공립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을 입소시켜서 우리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임태희 의원님이 다문화샘터에 오셨어요. 그때 건의를 드린 게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보육 어린이집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드렸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가족여성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입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외국여성들 우리나라 남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폭력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가족단위로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문제나 가족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는데요, 여성의전화 이런 데서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언어가 잘 안 통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방문교사들이 통역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다문화센터에서 그러한 여성들도 보호하고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성의전화나 쉼터 같은 데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그분들이 먼 이국땅까지 와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폭행을 당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럽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다문화센터에다가 폭력상담 통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말을 통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을 우리 한민족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고립돼 있으면 나중에는 이 사회의 큰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영유아에서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지원 같은 것도 해주세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잘못되게 보고받고 잘못되게 확인한 게 있어서 수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부녀상담소 설치조례가 폐지됐다고 얘기했는데 폐지가 안 됐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전에 있던 상담소는 폐지되고 2007년 새로 제정된 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1982년도에 새롭게 조례가 제정됐는데, 부녀상담소 조례는 73년도 7월 1일자로 제정됐던 것을 82년도에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녀상담소 설치조례는 폐지가 됐어요. 이때에 부녀아동상담소라고 명칭이 바뀌었고 관련법령이 아동복지법 제8조 1항이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 폐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표현되는 것들을 쭉 봤어요. 이 조례 운영을 사회복지과장이 하는 건지, 가족여성과장이 하는 건지? 지금 아동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부녀라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녀라는 용어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여성 관련부서에서 하든지 그런 것을 손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2년도에 남녀차별용어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이후에 제기됐던 내용이라 자치법규상에 부녀라고 하는 용어를 여성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관계부서를 사회복지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태평동에 상담소를 둔다고 해놨는데, 태평동 어디예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옛날 구 시청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소재지도 바꿔줘야 되고 관련부서도 바꿔줘야 되고. 이러한 예를 들어줬으니까 조례를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2707세대로 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자료는 뭐를 토대로 한 것이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외국인 등록을 하면 우리 시민과로 통보가 오거든요.
이형만위원장
21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국가별 현황해서 566명입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다문화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수입니다.
이형만위원장
215쪽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 파이팅’이라고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지원된 게 있어요. 이것은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남시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사랑의 장 담그기 가족캠프하고 다문화통합프로그램 예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이게 1500만 원 성남시여성발전기금 다문화센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자료 가겨온 게 없나 보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212페이지 맨 하단에.
이형만위원장
저는 뭘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보게 되면 한국어교육, 친정나들이, 취업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다문화가족 파이팅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족관계 훈련이라든지 갈등대처, 결혼과 가족의 이해,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이것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다문화가정에서 보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한국생활을 이해하게끔 지금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배우자인 한국 사람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부부를 얘기하고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삼박자가 잘 이루어졌을 적에 다문화가정이 성공할 수 있지, 거기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 한다면 그 가정은 파괴된 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다문화가족 파이팅처럼 거기에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물론 그 전에 단서가 붙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한국가정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그런 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준다면 그 다문화가정이 정말 내실 있고 평화롭게 잘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족통합교육이라든가 가족관계 훈련, 갈등대처, 자녀자존감 향상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며칠 전에 다문화센터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때도 센터장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형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좀, 여성발전기금에 의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제약을 받아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다 끝났겠지만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위주로 하는 교육을 탈피해서 가정을 위주로, 특히 배우자인 한국 사람 또 파트너에 대한 외국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으로 한국인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대응지원사업에 보게 되면 출산축하금, 안심보험 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금 받으려고 아이 낳는 가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상 해주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직업을 갖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학교 가기 전까지 영유아들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책보다는 국가정책에서 반영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성남시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최만식 간사님께서도, 성남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타 지자체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민간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혼날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학교마다 유휴공간이 찾아보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편적인 예가, 청솔초등학교하고 창곡중학교에 영어마을을 만들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 유휴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데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디에 기본을 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 저출산대응지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요구하지 말고 낳은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시책이나 정책으로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부모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느냐에 따라서 출산도 장려할 수 있고, 제가 정확한 나라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칠레로 기억하고 있는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시설을 국가정책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 출산이 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아이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행하자. 조례 아무리 만들어서 아기 낳으면 얼마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 받으려고 애 낳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에 포인트를 맞춰가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안을 저 나름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금 184쪽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9600만 원을 하셨어요. 이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시의 제3차 여성중장기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성이 행복한 여행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향후 어떠한 정책을 주된 정책으로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의 계획, 지금 당장 말씀을 못하시면 간단하게 구상, 중앙정부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병행해서 우리시가 어떤 것을 추진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다문화센터를 다시 재위탁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신구대학 외에도 YWCA라든지 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12월 18일에 180가족이 우리시의 강당을 빌려서 그날 하루는 아주 즐겁게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흥겹게 하면서 음식도 뷔페식으로 불러서 다문화가정의 연말, 우리나라의 풍습으로는 망년회 식으로 화목한 자리를 송년을 맞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와 관련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아주 큰 개념이잖아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지원프로그램을 신구대학의 다문화센터에만 맞추지 마시고 우리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관련단체나 또는 기관에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저출산대책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신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정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미래기획위원회 구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내놓은 저출산대응전략의 두 축은 보육비 경감과 인구 늘리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비와 교육비를 줄여서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미혼모 가정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서 인구를 늘리겠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래요. 미래기획위원장이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출산을 가로 막는 각종 장벽은 내버려둔 채 저소득층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이나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만 치중해 와서 중산층의 수요나 일과 가정 양육을 원한 워킹맘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 이런 데서 이제 워킹맘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하면 당장 아까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얼마 이게 아니라 프랑스에는 싱글맘이, 정말 프랑스는 아이가 셋만 있으면 엄마 아버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애 셋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되는 돈으로 그냥 그 가정 전체가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말을 했느냐 하면 프랑스에서 싱글맘이 마음 놓고 애 낳아서 덕분에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킹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를 늘리겠다는 것, 그게 하나가 뭐냐하면 미혼모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시도 미혼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자가정이라고 했습니까? 타이틀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새롱이새남이집으로 명명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서는 특히 미혼모라는 말 자체가 차별적인 언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싱글맘 지원예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싱글맘 지원예산이 275억인데 이보다는 더 많이 책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낙태를, 피임약 먹기 같은 현실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하면 진보적인 여성들은 반대하겠지만 이제 낙태를 근절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 신문들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3차 여성정책, 특히 중장기여성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좀 핵심 아젠다를 두고 서브아젠다를 우리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하셔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 위원장, 최만식 간사와 사회 교대)
한성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남동 국공립어린이집’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추진 중’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뜸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 춘삼월 되면 삽질은 못하더라도 어디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세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국방부 땅도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계속 회신이 안 와서 확인했더니 내년도 예산에 그 땅에다 간부 숙소를 지으려고 설계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그렇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차장 땅도 확인해 봤더니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자기가 땅을 다 사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데 물색을 해서 내년에도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오늘은 가족여성과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식구 늘리기 또 어린이 보육관계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일환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하 한성심 위원님께서 다문화 위탁업체 신구대학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신구대학에 얼마의 예산을 주고 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다문화센터가 한 4억 72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국도시비 예산으로 원래 프로테이지가 몇 대 몇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15%, 시비 15%.
박영애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조금 더 하고 싶어도 이 프로테이지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더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아까 여성발전기금은 순수한 성남시비니까 그런 것을,
박영애위원
다 100% 활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던 단체가 성남시에 신구대 말고는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YWCA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8일날 행사한다는 곳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또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청솔복지관에서 하고 여성복지관에서도 하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박영애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이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YWCA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얼마 들어간 적이 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올해는 1190만 원이고 작년도는 1400만 원,
박영애위원
1400만 원은 어디로 지원된 부분입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YWCA.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러포즈를 해서 한 해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YWCA 행사에 제가 동참을 해본 본부가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행사장에 가고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높이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열심히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게 또 지금은 열심히 준비하고 어느 정도 인형극의 단계를 올려놨는데 내년에 또 어쩌다가 밀리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름대로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국의 인형극을 만들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옆에 배수진들이 교수님들, 인형극을 직접 운영하시 분, 옷을 만드시는 분이 굉장히 좋게 연결되어서 나름대로는 다문화가족의 어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장되지 않도록, 꼭 이쪽에 줘라 라는 부분보다 이왕이면 같은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것이 나오면 여성발전기금에서 가는 것은 단발식으로 끝나지 말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참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능력 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한다지만 다른 데는 요즘 세상에 아무리 다문화가정이고 그게 모든 언론을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말만 요란했지 너무나 미비하거든요.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고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시에서 해결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박영애위원
그것 말고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것 말고는,
박영애위원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도 중앙에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쪽으로라도 많은, 시대에 앞서가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 말만 뻥뻥 터지고 있지 따지고 보면 내실이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고로 돈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라도 그런 것 좀 문의하셔서 확보가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한국의 우리 식구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잘 하잖아요. 어떤 정책 개발해서 큰 상도 받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계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회신을 한번 채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성남시다문화센터에 올해도 몇 번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그분들도 다 알고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박영애위원
맞아요. 과장님, 제가 말을 막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신구대학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휴시설을 활용을 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공간 활용도 다 할 수 있고 강사도 수월하게 수급이 되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작은 복지시설이나 개인이 했으면 운영되지도 못하고 표본이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서 또 그것이 표본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나름대로는 당 차원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짝 한번 고삐를 잡아 당기셔서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새롱이새남이집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입소율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지금 네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총 세대가,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12세대입니다.
박영애위원
214쪽에 보면 성남시 미혼모 출산현황, 상담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여기에 입소를 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10월 말경에 공고를 해서 11월 초부터 입주를 했는데 또 한 두 세대가 조만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전환시설, 유휴공간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 좀 까다롭게 하셔가지고, 또 그중에 사람이 살다가 마음이 변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아기를 두고 간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기본적인 양식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확인증 받고 하겠지만 신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1호의 집이라고 아는데 제일 모범적인 케이스가 돼서 귀감이 되면서 확산될 수 있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나아가고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더 심기일전하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되고 크게 활동사항이 남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입소 대기자수가 최만식 위원님께 보고한 것처럼 7520명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의 유휴시설이 5112명입니다. 유치원은 시설이 남아서 유휴시설이 많고, 보육시설은 7520명이 어디 가지 못하고 대기자로 남아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런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새로 보육시설을 짓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서 아동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유휴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대안 제시를 우리 위원회에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7520명이 대기자라고 명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대기자라기보다 민간이나,
윤광열위원
여기에는 허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허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중복해서 대기자 명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지만 7500명이 대기자수고 유휴시설의 인원은 5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기자수를 해소할 수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한성심 위원님이 성남동에 보육시설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시설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2010년 판교에 7개 시설은 판교 개발로 인해서 지어주는 것이고, 도촌동과 구미동에 2011년에 2개소가 개소가 될 것이고, 2012년에 수내동과 중동에 2개소, 2013년에 1개소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소할 계획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성남동도 부지 확충하면 하나 지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시간적인 기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애들이 다 자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확충될 때까지는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시설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국공립이 들어오면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안배를 해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설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수내동에 새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 근처 시설에 아동이 부족해서 인력을 다 충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잘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정책을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 정책적인 대책을 한번 세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성남 세계인의 날’이 취소됐었어요. 아시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가족여성과하고 자치행정과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상호 어떻게 보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분장은 가족여성과로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여성,
관근
지관근위원
건강가정팀에서 국제 이민여성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는 자치행정과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협의를 해서 세계인의 날을 자치행정과가 못하면 가족여성과가 이 업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성남 세계인의 날이 4월 20일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하고 정책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한계가 좀 있어요. 가족여성과에서 이 조례로 운영하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조례 개정을 준비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족여성과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점 참고하셔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 또 정책적으로 입안해 주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성남시 여성정책사업에 입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중원구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10시까지 중원구청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