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은행1동을 먼저 실시하고,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은행1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중원구청장 강효석 총무과장 조병상 세무과장 오창선 경제교통과장 장의순 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은행1동장 이성덕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동장 인사) 그리고 이선교 금광1동장, 윤희윤 상대원2동장, 강성복 상대원3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400여 중원구 공직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훈훈한 복지시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전 직원 종합관찰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 무료교육, 고객 우선의 증명민원 통합창구운영,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등 주민감동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시설서비스를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일자리 발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아를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과 이웃이 함께 하는 사랑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혜택, 관급공사장 우리 시민 50% 이상 우선 고용 및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영세점포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환경학교운영, 노면 청소차 운행, 동네별 녹지공간 확충 관리 및 이면도로 재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여유와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원한마당축제,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 공연, 성남동 모란오거리 축제, 은행골 축제, 중원의 별 행사개최 그리고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스포츠로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건강한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중원구 건설을 위하여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활동, 주차단속용 CCTV에 방범용 병행 사용, 도로정비와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불법 주·정차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구정역점시책 실현을 위하여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중원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청장님 수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에서는 그동안 사업을 해오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와중에 내년 행정을 이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행1동 이성덕 동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일단 동장님들 업무복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 중원구 전반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총괄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중원구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이니 만큼 끝나고 나서,
영희
이영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업무복귀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총괄설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괜찮습니다. 할 만합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몇 가지 부탁드렸던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국빈관이 화재로 인해서 1년여 이상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다시 짓는다는 것이 시에서 미관심의를 통과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이웃 주민들이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그 민원의 내용과 재축 문제가 중원구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일단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통과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기억은 못 하지만, 당초 규모대로 재축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주는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근의 주민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한번 집단 민원을 제기하셨고, 또 어제 그저께 또 한번 여러 분들이 서명을 하셨고 두 번에 걸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소유주의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권리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유지코자 하는 주장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판단을 잘해서 허가든 불허가든 결정토록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물론 제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중원구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동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오거리에 교통 주정차문제로 인해서 보행권이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안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가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주정차 단속,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에 대해서 비단 오거리 문제만이 아니고 성남시 아니면 전국적인 도시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단속일변도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불법주정차를 방치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과 쓰레기 관련 민원이 가장 구정을 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단속해서 불법주정차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권이 크게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차량이 교통 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라면 가급적 단속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실제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또 주민들이 보행을 하면서 지그재그로나 옆으로 걸어갈 정도로 난잡하게 불법주정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특히 오거리 문제는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강성희 성남동장도 와 계시지만 주민센터 앞에 주차문제나 이런 것 등을 커버하기 위해서 대형 화분을 놓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더 좁아지는,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것이 주민센터가 입성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만성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전혀 진행되는 부분이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물론 성남동에 오거리 부분을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그런 지역들이 특정적으로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관에서 신경을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화분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도 같고요. 화분을 없애는 것은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이 주민센터 앞도 구분하지 않고 급하게 오가는 민원인들도 있는데 상시 불법주차를 자행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화분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애는 것은 간단하지만 없애고 난 이후에도 오거리 지역이라든지 주민센터 부분을 효율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막막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희영위원
행정을 누가 합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주시고 저희가 그것대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고희영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의 답변이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일방적인,
고희영위원
제가 행정수반입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고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것이 타당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또 한 가지가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도로변 주차를 잠시 했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면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주로 하대원동사무소 앞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결말을 봤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어떻게 문건으로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문건으로 협의했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그 협의된 문건을 가져다주시고요. 그러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못한다 이거지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협의했더니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고희영위원
오거리 교통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본 위원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실내체육관 주변에 행사가 있을 때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보완을 해달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체육관 쪽 주변에 행사가 없는데도 불법주정차를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사 때 공교롭게도 주차공간을 100%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통행이 불편한 부분은 행사로 인해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방지하려고 행정력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청장님에게 세금을 걷어서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처리해달라고 월급을 주고 있어요. 저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 하나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그럼 제가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희영위원
정말 죄송한 거 맞아요. 청장님, 정말 죄송한 거 맞다고요. 지금 마지막에 실내체육관 주변 주차문제로 인한 문제를 기존에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노상에 있는 주차장들 없애면 돼요. 그래서 어울림아파트와 실내체육관처럼 중앙분리대에 봉을 박으면 됩니다.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없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도 힘들지만요. 주차 사정상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도 힘듭니다. 바로 그 지역이 거주자 우선 주차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장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이런 식으로 다 모르쇠로 답변을 하시면 뭘 묻고 뭘 대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는 딱 부러진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반론적인 범위 내에서 고희영 위원님이,
고희영위원
거기를 안 가보신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쪽 지역은 안 보고도 다 알고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는 뒷골목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지워내고, 가운데에 봉을 박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고희영위원
청장님! 군대에서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놓아도 전역 시간은 온다, 의회가 열리고 지나고 나면 어차피 감사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난다, 그때만 ‘예’ 대답하고 나서 마찬가지겠지요, 또.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바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려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더 힘든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희영 위원님은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가운데 봉을 박아서 차선 분리대를 해주라는 말씀이시지요?
고희영위원
그렇게 못 하겠으면 근무자라도 24시간 배치하는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근무자를 24시간 배치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그것도 안 되면 청장님이라도 가 계셔야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것이지요. 있는 노상주차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없애는 것도 문제고요.
고희영위원
그게 말입니다. 청장님, 실내체육관 밑에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이 30면 넘게 있어요. 근무자도 없고 월주차권 있는 사람이나 직원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이 30면 넘게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서, 왜냐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그런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제가 그런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됩니까?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체육관 주차장은 구청장님과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민용으로 실내체육관 관리 측에서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청장님,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감정을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질문 아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뭡니까? 우리 구청이니까 구청장님이 집행한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더 발전적인 구정을 이끌어 주시고 또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어떤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제에서 서로 협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이념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의 행태적인 문제라든가 지방사무감사의 이론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의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의식행태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하고 구청장님의 답변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리가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청장님에게 오늘 정말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인라인장하고 어울림아파트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가운데 차선 하나만 남습니다, 중앙차선으로. 저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차가 가면 서로 막혀서 옴짝달싹 못 하는 현상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아니죠, 중앙에 봉 하나만 박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경찰서에 협의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과정을 6개월 정도 쫓아다니면서 봉을 바꾸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 있어요. 아까 제가 24시간 계시라는 것은 억지라는 것은 알지만 주변 여건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그런 불편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원이나 중동에 정말 주차할 공간이 없는 데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 매우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주변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인지 그냥 대는 주차장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주변의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어야 될 의미가 없단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민원인 주차비는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고 오거리를 비롯한 중원구 관내의 교통문제,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변의 문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제가 행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우리시의 중심 이동이 수정에서 중원으로 옮겨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BSC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해는 성과관리가 어땠나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지난해에는 성과목표 달성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과달성을 해야 또 성과급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올해는 6월 기준으로 7월에 성과관리 중간점검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7월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7월은 아직 확인 안 됐고요. 작년 것은 결과를 과장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힘의 이동이랄까 거기에 따르는 중원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원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성과관리를 충분히 달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중원구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요새말로 엣지있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셔주시니 오히려 더 구청장님 모시고 이럴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안사항이 뭔지 같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활용의류수거함 문제가 작년 행감 때 크게 다루어졌었지요, 구청장님.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서면 자료를 잘 봤습니다. 추진결과도 자료상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관심을 갖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관리, 운영하실 것인지, 또 특별하게 좀 더 나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는 의류수거함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나 쓰레기장화 되거나 그것 때문에 차량이랄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고요. 당시에 관리하는 쪽을 만나서 제대로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부 쪽 의견을 들어봤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던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법적으로는 신고 받고 허가 받고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채진
정채진위원
문제지점은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인이 했을 때 사실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관에서 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재활용을 수거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은 관리가 되지 않고 주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지적됐었는데요. 사후 현황을 보면 양호한 것, 도색한 것, 교체한 것, 철거한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 행감 때는 완전 철거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반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작년에 전체 280개 중에서 도색 185개하고 교체도 하고 정상적인 것은 그대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류수거함 때문에 동네가 쓰레기장화 되거나 차량통행이나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것은 아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마음교회, 장애인연합선교회라고 20여 명의 신도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당시에 관리자들을 만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를 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철거해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구두협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사실 민간에서 저희가 또 이것을 버리게 되면 재활용 봉투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여러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불을 버린다든지 신발을 버린다든지 할 때 어떤 의미라도 이것이 반드시 재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관상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회수가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금에 대한 사용도 구별로 불우이웃돕기도 매달 일정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외선교 활동, 어려운 교회, 장애인 참사랑의 집 이런 쪽으로도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수감동인 은행1동 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1.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들 퇴장
10시 45분
이어서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분당구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고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직접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직접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채진
정채진위원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서울시 구청에 OK 민원센터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점이 있었는데 민원센터에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보이고 신선한 느낌을 받았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구청에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말씀드린 게 많은데 최근 2년 간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지금 연번으로는 36번입니다. 가로형 태극기 구입을 서울 중구 을지로 5가에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특성상 충북에서 구매하고 서울에서 구매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품명이 가로형태태극기 구입은 가로수 도로변 가로대에다 게시하는 태극기 말하는 거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분당구에서 보니까 분당에서도 구매한 내역이 있고 중원구에서도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원구에서 서울까지 가서 이것을 구매하셨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도 성남업체에 구매했었습니다.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업체를 연락해 보니까 폐업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가가 낮고 품질이 우수한 서울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 업체가 한 군데였어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성남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던데요? 분당에서 두 군데가 있고요, 수정에서 구입한 것도 이거 있던 데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는 물론 성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서울에서 다 갖고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는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태극기 제작하는 데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거 몇 개 구입하신 거예요? 단가로 따지시니까 말씀을 개수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남에 있는 태극기 업체한데 제가 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성남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품목에 대해서는 성남에 있는 업체한테 성남에 있는 사람한테 특히 공공기관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길게 안 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간단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성남에 되어 있으면 성남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단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거예요. 하여튼 성남에 있는 업체로 활용을 많이 해서 성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계약 사정상 타 시군에 주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들한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각 동마다 인터넷 PC검색대가 있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일반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 현황 파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현황 바로 파악해서 동별 현황을 주세요. PC교육센터에 있는 거 말고 1층 민원대 앞에 설치된 그 자료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조병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3분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2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주된 사유 및 미환부 금액 자료가 있는데 지금 원인별 과오납 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은 충분히 과오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오부과가 12건이 있어요. 착오부과가 되었다는 것은 그 업무에 충실하면 충분히 착오부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세 관청의 잘못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이중납부를 하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이중납부는 고지서를 받아놓고서 가족이 내고 본인이 또 와서 고지서를 받아서 또 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납부자의 책임,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원인별 과오납 내역 중에서 과세 관청의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른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같은 착오부과가 12건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행정력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신경 쓴다면 납세자가 이중 발걸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민원인이 기분이 안 상하는 것도 있으니까 충분한 행정력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환부가 5470건이 됩니다. 과오납을 해서 받아들여서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돈이죠?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게 37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각 구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잘 거둬서 성남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력의 잘못인지 개인의 잘못인지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납세자한테 환부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및 징수내역 총괄 부분에 불납 세액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거죠? 불납 결손액.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세권을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멸시효 걸린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소멸시효가 많아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이것에 대한 내용은 각 과별 징수관이 따로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적인 취합만 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대한 사항은 뒤에 별도의 자료로 정리를 하였고, 이것은 각 과별로 징수관이 따로 과장들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총괄 취합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특히 소멸시효 같은 거 지난번에 끝난 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끝난 것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특히 관리 잘 해주시고,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미수액이 점차 연도별로 보면 약간씩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를테면 임대료 같은 거 있고 그렇겠죠?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주민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 쪽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물론 건설과에서는 이뤄지지만 세원 관리는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세원관리는 그 징수관인 건설과장이,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세무과 자료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은 제가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항목을 빼시든가.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일
안계일위원
세외수입이든 어떤 수입이든 시 재정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참 어렵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미수액이 늘어나요. 2008년도에 2300만 원 하다가 2009년도 올해는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도 1억 이상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 잘 해주시고. 세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 부분이죠. 잡수입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잡수입 부분이 다른 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잡수입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30%에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약간 못 따라가요. 잡수입도 우리 세원 중에서 중요한 세원입니다. 관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체납세액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시장님 지시사항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나요. 세 번 네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신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도 우리시가 내년 예산이 약 4000억 정도가 올해보다 줄었죠?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특히 세원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세원확보가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다른 과에서 징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든 기본적인 세입이든 간에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제 분당구청도 했지만 중원구청은 어느 정도로 거의 징수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점에 초점을 맞추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어제 분당구청 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과장님 내용은 경제교통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거의 파악하셨죠?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농지원부 건에 대해서 중원구는 어떻습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농지원부는 매월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농지실태조사를 해서 미비한 것은 교정을 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처분 대상에 대한 것은 현재 이행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8필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조사해서 갈현동에 불법 야적이라든지 화원 및 주류입니다. 그래서 처분이행 및 통보를 했고 1년 내 성실 경작을 안 하면 바로 이행명령에 들어갑니다. 6개월 내 처분 안 하면 공시지가 20%를 이행 강제금 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갈현동이 대부분 관외 지주들 땅이죠?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질적으로 보통 도로변이다 보니까 화원을 많이 조성을 해서 임대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법들을 잘 모르고 시행하는 지주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농지법이 9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 취득한 사람은 의무감이 없는데 그 이후에는 성실 경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명령 통보를 했는데 일단 입점자들이 화원을 꾸며서 안 나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두 필지는 성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8필지 중에 두 필지는 완치가 됐고 6필지가 저기가 됐는데 그 지주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일대 화원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는 것은 관내 지주든 관외 지주든 다양하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성실 경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원은 아닙니다. 96년도 이전에 취득한 필지에 대해서는 면탈이 되고요.
고희영위원
96년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농지법이 그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화원을 그 이후에 해도,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화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도 있는 부분인데 특히 갈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게첨 같은 것을 통해서 미리 공고하고 그런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지법 이전에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화원이라든지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 듣는 정보인데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네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고희영위원
어제 분당구에 보니까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세원 수입 확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외지주 부분이니까 성남시민이 피해를 받는 부분도 아니니까 철저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사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철저히 농지관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하나 당부 말씀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심이 중원구로 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시청이 중원구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시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수정구청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속 실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청사 부분에 지하1층 지상1층에 장애인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면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를 마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점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 차들도. 관공서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찍은 사진을 과장님한테 제출하면 성남시장한테 과태료 부과하실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철저히 계도 단속을 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을 증거로 해서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주차가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당분간은 계도 차원에서라도 오전 오후 신청사를 꼭 한 번씩 방문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찍은 이 사진으로 단속 안 돼요? 시장님이 10만 원 내실 수 있는 것인데.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5분 이상 정차를,
기영
정기영위원
5분 이상 됐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취지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기영
정기영위원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단속실적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원구에 와 있으니까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쓰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1분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여기 오시니까 분당보다도 힘든 부분이 많으시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EM사업인데 우리 중원구에서 EM사업을 위해서 2009년도 2008년도 벤치마킹을 보령, 진주,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뭐였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안 다녀왔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올해 쓰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배양조 설치비 5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E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정의 내리실 수 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 목적은 하수나 생활악취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본 EM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측정 지점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악취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서 좀 더 확대해서 투여량도 배가시켜 장기사업으로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EM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약 10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추진단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악취 측정을 했다는 것은 몇 번 주기로 했어요? 뿌리고 바로 딱 한 번 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뿌리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EM을 뿌리고 난 이후에 효과를 보려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 주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3월 주기로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장기간 효과가 난다. 그리고 우리 중원구에서는 투입 대상지점이 대원천, 단대천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탄천에는 안 하셨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탄천은,
계일
안계일위원
탄천까지는 예산이 안 되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중원구간은 탄천 구간이 아주 짧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단대천하고 여수천에 대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EM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좋다 나쁘다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좋다는 의견도 많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입되는 것만큼 결과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하셔서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대안을 또 찾아서 악취를 없애고 탄천과 지천들을 다 맑게 해야 되는 면에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최근 3년간 가로화단 적용식물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료요청은 별도로 드릴게요. 적용식물 구입가, 구입량, 식재일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년생과 다년생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꽤 되셨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단년생과 다년생을 보았을 때 여러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단년생을 심었을 경우에는 화려하고 당장 눈에 띄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다년생은 그 다음 해에 별도의 식재를 하지 않아도 피고 지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식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년생은 겨울철을 거기서 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로화단에 꽃을 심는 이유는 길거리에 꽃이 없으면 너무 적막합니다. 물론 가로수 같은 경우 다년생으로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꽃이라는 것이 계절별로 바꿔 심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계절 감각도 익혀주고 걸어가면서 꽃도 한 번씩 보면서 가면 그런 즐거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바꿔서 심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들꽃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피고 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늘 다시 새롭게 심어야 하는 것보다 피고 지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심리적인 즐거움을 주는 자생적인 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하셔서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국화는 가을, 여름에 집중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자리에서 그 해를 납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년생으로서, 초년생으로서 한 번 꽃을 보고 마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공무원께서 도와주세요. 팀장님, 국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신 답변해 주세요.
원주
양원주중원구공원녹지과장
국화는 가을에 식재하는데 개화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시들게 되면 겨울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제거하는데, 뽑아가지고 녹지대 화단 같은 곳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가로화단에서는 1년만 지내게 되나요?
원주
양원주중원구공원녹지과장
화분에서는 가을철만 지내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이후 겨울철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원주
양원주중원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다면 소모되지는 않겠네요?
원주
양원주중원구공원녹지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국화는 겨울을 잘 나는 식물입니다.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번에 희망근로를 통해서 우리 은행1동은 국화로 열심히 단장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커다란 자원입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도 철저를 기해서 겨울철 화분에 있던 국화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옮겨 심어서 그 다음해 가을에 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산기슭을 이용해서 걷고 싶은 거리, 오솔길을 만들겠다고 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획은 여수동 공공공지를 이용해서 공공공지 1㎞와 그 옆에 임야, 등산로를 이어서 약 3㎞ 정도를 산책길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물론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솔길을 만들게 되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공지 오솔길이 1㎞ 정도가 나와 있는데 메타세콰이아 두 줄로 서 있다가 한 줄로 서 있는 구간도 있고, 숲이 정리가 안 돼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아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메타세콰이아를 두 줄로 오솔길처럼 식재해서 메타세콰이아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돌림으로 인해서 전기가 얻어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식물 나무마다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많고 적은 나무가 있습니다. 수종별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뿜는 아주 효율적인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비교해 식재해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서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녹지과나 공원과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칫 시멘트부터 바르기 십상입니다. 교육장을 만드느라 숲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오솔길을 만드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따른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비계획 자료, 복잡한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자료를 부탁하고요. 교육의 장을 만든다고 어설피 손을 댔다가 숲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숲을 훼손시키지는 않는 선상에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더 보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호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병충해 관리와 영양제를 공급하고 나무의 모양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보호대라든가 지지대도 설치하고 보호할 수 있는 휀스도 설치하고, 죽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외과적인 수술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나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하게 되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은행 2동에 은행나무 보호수 있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나무 의사를 모시고 3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령이나 병충해, 영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옆에 시멘트 계단이 놓여지고 주변이 바뀌면서 과거의 은행나무 모습이 많이 훼손되고 또 흙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단을 받으시고 손을 써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진단을 받아 보세요. 예산 투여를 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은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진단서 첨부하고 처방을 받으시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호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이 여성 위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108페이지를 보면 중원구 상록수 식재현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과장님이하는 사업입니까? 시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상록수 식재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한 업체비와 공사비 내역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본을 가져다주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동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른 과보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위생과에 질문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정례회가 시작하고 상임위 첫날, 고희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놀이터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 결정만 남기고 있는 상태인데, 통과되겠지요. 고희영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냈다가 부결되고 또 다시 제출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고 위원님께서 놀이터에 관심이 많으셔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초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안정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린이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놀이터에서 가장 심각하게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놀이터 24곳에 대해서 정기검사, 시설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듯이 24개 중에서 23개가 불합격이 났습니다. 하나만 합격하고 23개가 불합격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금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과 2011년, 2012년간 리모델링을 다 해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인데, 놀이기구에 대해서 안전도 테스트를 했던 것인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놀이기구에 대한 자재와 바닥재에서 납이나 크롬 등의 중금속이 나온 곳이 4군데 있어서 안전성이 좀 취약한 사정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질이나 바닥 등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만큼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정이 났던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서 또 변질이 될 수 있는 곳이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조례 내에는 CCTV라는 조항은 안 달았지만 시설관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 추경부터 어린이 놀이터마다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여러 놀이터들을 선별해서 CCTV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안전도가 합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리모델링할 때 우리 아이가 여기서 논다라는 마음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다른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갈현동 시멘트 하치장 적치물 허가 위법사항 확인 조치’라고 하셨는데, 이 적치장이 허가조건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적법하게 허가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지목은 무엇인가요? 잡종지인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도시계획은 그린벨트고요. 지목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적법하게 야적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시멘트 야적장이 적법하다고 하셨는데, 지목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적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신고사항인데, 적치물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신고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 지목을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적치물 허가로 시멘트 야적을 하고 거기에 영업을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하다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이 건과 관련된 서류를 주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개방화장실 점검을 하시나요? 개방이 잘 되고 있는지?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과 한 바퀴 순찰을 했습니다. 15개를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씩,
고희영위원
말로만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혜택은 받고 문은 항상 잠가 놓은 곳은 없던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청장님과 함께 15개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15곳은 언제 돌아보셨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10월 중순경입니다.
고희영위원
방문하신 15개 화장실 명단과 위치를 주시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청에 양묘장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양묘장 현황이라고 줄 수 있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스트로브잣나무 등 6종 35주, 그게 중원구 양묘장 현황입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거기는 구거지역이라서 크게 활용도는 없는데 저희들이 왜 양묘장을 해놓았느냐 하면 가로수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로수 가이식을 할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거기다 양묘장을 해서 가로수 같은 것을 임시 가이식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가로수 가이식은 되어 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60주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양묘장 현황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지요. 제가 분당구청에서 녹지부산물 처리에 대한 것을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어차피 성남시가 시간이 갈수록 나무는 더 성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녹지부산물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에 작년과 올해 ‘도시와 나무’라는 업체에 2008년 6건 8255만 원, 2009년 4건 6400만 원, 제가 판단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상당부분이 편중된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 건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고희영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의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1400만 원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 1500만 원, 2008년 한 업체에 6건 8255만 원 이 금액이 왜 적어요? 2008년 6건, 2009년 4건 ‘도시와 나무’ 수의계약으로 편중된 감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만, 이유가 뭡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업이라든가 시설비를 계획을 세워서 작업 지시라든가 과업을 세워서,
고희영위원
이 업체가 제가 판단하기에 많은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묻는 이유는 이 업체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준다든가 아니면 내 친구 동생이라 친해서 준다든지 그런 이유를 묻는 것이지요. 특별히 일을 잘 해요, 이 업체가?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계약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약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고희영위원
계약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과장님이 하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부서
계약부서고영희위원
나와 보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에 대한 면허조건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방서에 따라서 작업을 잘 해야 되는 업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 하느냐,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요원과 감독의 의견을 봤을 때 ‘도시와 나무’가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일을 주고 면허가 맞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친구, 동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명확한 답변을 원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지 설마 우리 공무원들이 친구, 동생이랑 친해서 준 것이겠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와 나무’가 특별히 일을 잘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었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성남에서 ‘도시와 나무’와 같은 유사한 업체들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한 여섯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여섯
여섯고영희위원
군데만 알고 계십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이지 더 있습니다.
어느
어느고영희위원
정도 될까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성남시 전체를 파악한 것은,
고희영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다른 업체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 ‘도시와 나무’만이 일을 충분히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주었다고 했는데 유독 ‘도시와 나무’만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성남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객관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그러하시다면 ‘도시와 나무’에 상당히 편중된 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었다. 그러면 반대로 성남에 있는 일반 업체들은 그러한 조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단언할 수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유독 ‘도시와 나무’만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일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단정합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감독관과 입회자가 나가서 평가를 했을 때, 그리고 전년도에 일을 해 본 업체가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지시를 하더라도, 사람의 요구라는 것은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에 시켰을 때 이 업체는 60%, 이 업체는 80%, 90%가 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과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 있게 이 업체가 과다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과연 다른 업체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고 그만한 조건이 안 된다고 확신하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굳이 그 업체에 고문도 아니고 자문도 아니실 텐데 굳이 그 업체가 충분한 조건과 너무 일을 잘 한다는 시각으로 말씀 하시길래,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도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되고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업체가 일을 잘 한다는 소문도 있고 또 잘 하고,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고희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됐다가 자진 철회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지?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2008년 1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느 동입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대원동,
고희영위원
생리적인 현상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이지만 개방화장실의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가서 보면 문이 잠겨져 있는, 이유야 뻔하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난잡하게 이용하니까 그런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한 바퀴 도셨다고 하는데, 일일이 과장님 혼자 다 돌 수 있겠어요? 각 지역별로 각 동에 순찰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푯말도 중원구만이라도 특별하게 깔끔하게 처리해서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시멘트 적치장은 과장님 뻔한 거예요. 잡종지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설치기준이라든가 요건이 있는 게 아니고 신고사항으로서 방진망이라든가 골재를 적재하는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라든가 방진망 설치 먼지가 비산이 날아갈 때 살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갖추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국빈관 관련해서 영업장 확장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전에 전화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요구했던 주민센터 이용 시 노상주차장 무료이용에 관한 문건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건으로 협의했다고 해서 그 문건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문건으로 협의했으면 못 주실 게 없을 텐데 왜 안 주시는지, 그 건은 미리 받아서 본 위원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감면을 줄 수 있는 조례 제정하는데 유용하게 쓰고자 하니 그 협의에 따른 문건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정채진 간사님.
채진
정채진위원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음식업소 잔반 실제 조사된 거 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잔반을 남기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아니고 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절대로 남은 음식을 절대로 재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재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모범업소로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여름에 쓴 음식을 계속 씁니다. 아침에 갔을 때는 식단이 신선한데 오후에 갔을 때는 다시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보면 음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잔반을 쓰고 있는 곳에 대한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언론을 통해서 잔반 재사용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법도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아주 중하게 처벌이,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 건 처벌했습니다.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대략, 과장님 느낌이죠. 대략 몇 %나 잔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적어도 제 생각에 50%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에 법적 조항, 시행령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역의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소에도 써 붙일 수 있도록 하시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영업정지 15일 내리는 거 잘 모릅니다. 업소로 하여금 각각 업소에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 해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 갔다 왔고 내년에 예산 홍보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도 하고 그래서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그 사업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어제 시 감사 때 다뤘기 때문에 아마 전해 들으셨을 거예요.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어제 지적한 바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정보는 듣지 못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지금 중원·수정·분당의 공공용 봉투 수불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공공용봉투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공익적으로 사용하라는,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여기 보면 월 일 적요 수령지급 잔량 결재 담당자 과장님 사인까지 해서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가정집 같지는 않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가정집이 아닌 곳에서 공공용 봉투를 공공연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여러 해에 걸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우리집 앞마당을 쓸면서 동네 골목을 쓸면서 그러기 위해서 쓰인 건 아니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성남 관내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으면 좋을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공공용 봉투는 파란색으로 100ℓ짜리,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공공용봉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해서 그게 사실로 나타나면 과태료 10만 원 조례에 부과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진위를 확인하시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책임을 묻는 과정은 어떻게 밟으실 생각이신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공용 봉투를 사적으로 자기 개인 가정에서 사용했다면 그 사실 확인을 받아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유출과정을 조사해야 될 텐데요. 사실을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대로라면 사용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겠지만 불법 유통되는 과정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구청장님 감사대상이 되겠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중원구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 확인 들어가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중원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이 되겠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또는 감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기왕 발생된 일에 대해서 조례 규정대로 과태료만 부과시킬 것인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된 부분을 다 뒤집어내자면 굉장한 인력 소모도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종합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지적하는 바는 종전에도 성남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유통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사실,
채진
정채진위원
우선 사실 진위를 파악하고 이후에 절차를 여쭙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지금 간사님이 이미 사진 확대한 것을 보셨습니다만 그 장소가 어디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도 다 간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통과정에서 우리 각 구청에서 동이나 이런 사용처로 나가는 과정을 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은행1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다음은 이성덕 은행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은행1동장입니다.
은행1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영희
이영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동장님, 은행1동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2007년 11월 6일에 부임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 풀 사업비 포괄사업비 내역이 2008년도 09년도 다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한 포장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꼭 필요하죠?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된 내역들을 봤을 때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포괄사업비가 해마다 계속 되어 왔습니다. 동에서는 긴급한 사항들은 거의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에서 필요할 때 요구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동장님 의견으로는 포괄사업비가 굳이 동장님한테 안 줘도 된다, 구에서 그냥 관리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예,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법무과장님께 들은 내용이 사실이군요. 동장포괄사업비가 필요없다는 동도 있다는 동이 은행1동이었나보네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그 보다도 대체적으로 동에서 그동안 포괄사업을 많이 집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되어 오고 도시가 정비되기 때문에 지금 동장이,
기영
정기영위원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동장님이 관리할 때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할 때와 절차상 굉장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들어왔던 시점에서부터 해결하는 시점까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지금은 건설과에서 빠르게 처리해 주고 있고요. 동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실제 동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상 설계가 필요한 경우는 동에서 할 수가 없고 구에 의뢰해서 구의 전문직 직원이 설계를 해서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 기술직이 없다고 하면 그 기술직에 대한 것은 구청에 있는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시면, 과정만 거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그렇죠. 그 협의를 해서 하는데,
기영
정기영위원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과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처리하는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 동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하루라도 더 걸리죠.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아무래도 구에서 하게 되면 동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싶었던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동에 방문했을 때 갑자기 PC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민원용 컴퓨터입니다. 항상 일이 급하게 처리될 때 하는 게 민원용 컴퓨터인데 지금 은행1동이 민원용 컴퓨터를 전산교육장에 설치하셨어요? 전산교육장이 몇 층이죠?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별관2층에 있고요, 저희는 민원용 검색 컴퓨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원구에 성남동에도 출입구 옆 두 대가 있고 지금 중동 같은 데도 잘못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2층에 세 대가 설치되어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1·2동, 하대원동 다 전산교육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될 때는 글쎄요,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거 별개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용 컴퓨터를 다른 동에서는 비치했던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원1·2·3동은 다 두 대에서 네 대까지 비치를 했어요. 민원용 컴퓨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민원용 컴퓨터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은,
기영
정기영위원
동장님! 그러면 설치한 동은 뭡니까?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설치한 배경을 제가,
기영
정기영위원
구청에는 민원용 컴퓨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설치한 이유가 뭐죠?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민원인들이 와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구청하고 동하고 다 다릅니까?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그것은 설치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다 설치가 될 텐데,
기영
정기영위원
어떤 일괄적이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설치한 배경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용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구에서 시달되어서 각 동에 한 대씩 민원실에 배치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순차적으로 정수가 배정되어서 필요한 숫자가 승인 받으면서,
기영
정기영위원
동장님, 동장님 말씀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용 컴퓨터를 내려 줄 때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장님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응대처리 방법이 구에서 해주면 하겠다 이런 방법입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 하세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검토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에 여러 가지 시설면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 민원실은 협소하기 때문에 설치할만한 여건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다 넓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센터 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저희 동은 90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지면적이,
기영
정기영위원
동장님,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책상 이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PC 두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일을 더 의욕적으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조언을 참고해서 민원실을 다시 한 번 살핀 다음에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포괄사업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우리 동에서는 굳이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히 본시가지 수정·중원이 다 그렇겠지만 지형에 따라서 경사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1동이 경사가 급한 데가 많습니다. 포괄사업비로 나갔던 것을 보니까 미끄럼 방지 포장이 몇 건이 있어요. 교통사고 예방방지 반사경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런 예산을 다시 구로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겨울철 재해예방용에 있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하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것이 동계철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악해서 구에 전달해서 적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역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동장님의 임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동장님의 임무예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를 동장님이 관리해야지 구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구청 건설과 기술직에 문의를 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길만
문길만위원
동장님, 포괄사업비 개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당의 동장님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구시가지 동장님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에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구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동에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 없으면 동장님 뭐 하실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우리 4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예산법무과에 협의해서 얼마나 각 의원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일도 없이 보면 보편적으로 구청에서 할 일들이에요, 도로 부분은. 사전에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포괄사업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 다른 동을 다 저기를 놓는 거예요? 분당 동장님들이 그런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더 이상 질의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장님 말씀 중에 어떤 책임 회피성이나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불편한 점이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책정해놨던 것인데 말씀이 처음부터 필요없고 구청에서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동에서 하는 일들이 구에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포괄사업비는 가장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 포괄사업비 쓰는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건의로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폭넓게 지시를 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가장 밀접한 사업을 동에서 안 하고 다 구청으로 미룬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포괄사업비 자체를 사용처를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 얘기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있습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포괄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전반기에 조기집행 했잖아요. 6월 30일에 쓴 것이 385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썼어요. 정채진 위원님이 위원님 사시는 동네의 동장님이라 그러신지 상당히 부드럽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의 뜻은 미리 조기집행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비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동장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것을 이미 전반기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애를 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장님 들어가신 지 2년 되셨지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2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다 해소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은행1동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웬만한 시급한 사항들은 거의 되었다고 봅니다.
고희영위원
됐습니다. 전반기에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은행1동에 몇 번 가봤는데요. 좁은 청사 아니에요. 휠체어 한 대도 놓지 못할 만큼 절대 좁은 청사 아닙니다. 좁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은행1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은행1동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행 1동을 끝으로,
영희
고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물론 담당과장으로부터 구두로 왔지만 직접적인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고희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 노상주차장 이용할 때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문건으로 협의를 하셨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문건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요구했을 때 문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문건 협의했다는 것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문건 협의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의 종류가 있는데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희가 감사나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을 통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굳이 녹음이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수기로 속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집행부가 하는 말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곧 의원이 하는 말은 문건입니다. 문건을 말로 남기는 것이 속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총괄 질의, 답변 하실 때도 하셨지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약 3가지 정도를 정말 필요해서 요구한 부분이, 제가 허위문건을 만든 거예요.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속기록 자체가 문건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해왔는데 제가 상당히 어이없는 문건들을 다 남겨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분명히 문건으로 남겼습니까? 협의했습니까? 문건으로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한 문건으로 답변을 남기셨고, 이제 와서 그게 허위 답변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상당부분 접해왔던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회가 열릴 때만 대화가 있고 끝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에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해결할 것이고요. 나머지 2건, 오거리 무단주차 문제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변 도로환경개선 문제는 청장님이 있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문건으로 생각하시고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문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중원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중원구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3시부터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