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과 경영지원본부장님, 홍보마케팅실장님, 검사역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상임이사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 나머지 분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덕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실장님, 검사역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 검사역 조석근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실장님, 검사역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상임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남문화재단을 찾아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 간부직원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금년 2월 17일 개최 된 제159회 임시회 업무보고부터 지난 10월 20일 제165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개선하고 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조직을 1개 사업국과 2개 부서를 과감히 폐지하는 조직개편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검사역을 신설하여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을 위해 일상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처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문화재단의 업무는 연초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지역밀착형공연장 운영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시민들과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성남아트센터를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빛의 계단 조명쇼, 음악분수 연출을 비롯한 무료 야외공연과 전시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관람객 편의시설과 아카데미 강의실, 전시 공간 확충은 물론 시민 휴식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 집회시설이 완공되면 공연이 없는 낮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아트센터를 편안한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부담 없이 즐겨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성남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재단운영을 위해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1년도에 가면 각종 경영정보와 분석기능이 가능한 경영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경영지원시스템의 선진화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경영정책에 반영하고자 BBS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성남시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0대가 38.9%, 60대 이상이 47.4%로써 남한산성이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나타남에 따라 재단은 김 훈의 원작소설 남한산성을 창작뮤지컬로 자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남한산성은 공연기간 중에 2주 연속 인터넷 예매순위 1위, 월간 예매순위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큰 주목을 받는데 이어서 지난 11윌 21일과 22일에 2회에 걸친 수원의 경기도 문화의 전당 투어공연이 성남에서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금년 무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문화도시 성남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은 성남문화재단이 안정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요구하신 자료는 홍보마케팅실 소관이 2건이고, 검사역 소관이 3건, 경영지원본부 소관이 32건, 문화예술지원본부 소관이 1건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겸허히 수용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문화재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기본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선 자료요구 좀 할게요. 타 재단과 동일직급 임금 비교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핑계를 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데 알아봤는데 아직 안 주고 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는 이것을 줬습니다. 일단 작년 거라도 주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내놓으세요. 작년거하고 올해 것 둘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인사규정이 따로 있지요. 인사규정 좀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영현황을 쭉 보니까요, 2008년에 비해서는 2009년이 좀 더 나아졌네요.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07년에 21.7%에서 2009년에는 30.5%로 좀 나아졌네요. 그런데 2009년도 경영평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09년 것을 이렇게 데이터화하는 것은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치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2009년 조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30.5%로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작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경영평가가 나와 있는 게 2008년도까지 나와 있는 거지요? 2008년 경영평가를 몇 점 맞으셨어요? 경영평가 결과 배점이 50점인데 총점이 41.9점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고객관리 사회공헌도 같은 경우는 5에 4.5, 그 다음에 고객관리우월성 15에 13, 재정운영은 10을 맞았네요. 그 다음에 직원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배점이 10에서 6.5점밖에 못 맞았고, 책임경영 및 경영혁신 추진도 배점 10점에 7.9점, 그 다음에 고유영역에서도 문화재단이 배점 50점에 42.1, 사업선정 및 사업추진체계에서도 배점 20점에 15.9, 문화예술활동 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20점에 18.2점 이것은 좀 잘 받으셨네요. 사후후속관리 및 환류체계와 관련해서도 10점에 8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결과가 100점 만점에 84점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2008년도에 산업진흥재단은 100점 만점에 90.4점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는 점수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받으셨지요? 어떤 페널티를 받으셨습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성과금,
종삼
정종삼위원
성과금도 못 받았고 임원연봉도 동결되었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인정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경영평가에서 결과에 대해서 임원연봉 동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써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자료들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아직도 문화재단이 경영개선을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문화재단이 경영혁신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선을 좀 더 많이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직원채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채로 직원을 채용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우선 채용을 해놓고 여러 부서에 돌려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영평가나 이런 데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것 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직원들을 채용하셨는데, 2009년에 직원을 몇 명 채용하셨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섯 사람이 누구지요? 특채가 몇 명이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무대기술부 공채, 경영사업부장 특채, 경영지원본부장 특채, 총무부장 특채, 총무부과장 공채로 이렇게 다섯 사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섯 사람 중에 세 명은 특채고, 두 명은 공채지요. 그런데 부장은 세 명 다 특채로 하셨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인사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고서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리고 문화재단 전체 인원이 123명인가요? 아니, 퇴사한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지금 몇 명이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95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95명이요. 95명 중에 특채가 몇 명입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직원 명단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95명 중에 특채가 몇 명인지입니다. 이거 통계를 안 내셨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
종삼
정종삼위원
공채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공채 숫자만 쓰시면 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빼기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의 통계자료는 내놓고 계세요. 그래야 특채를 줄여 갈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문화예술본부장
48명.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48명
종삼
정종삼위원
공채가 48명. 그럼 특채가?
재천
노재천문화예술본부장
47명.
종삼
정종삼위원
특채가 48명, 공채가 47명.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공채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설관리부 또는 단순 직종 이런 분들입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분들은 거의가 공채를 안 하고 특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경쟁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 의한 청탁 또는 힘에 의해서 특채를 하시다보니까, 일부는 정말 전문성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특채로 해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초기 설립과정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특채로 구성을 한 후에, 그렇지만 대부분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직원채용 같은 경우는 단순기술직이나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채가 월등하게, 특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고 그리고 특채를 하면서도 정말 능력 중심,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인원을 뽑기보다는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의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영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잘 해도 한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재단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람을 뽑으시면서 또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특채를 하셨어요. 최소한 작년에 그만큼 행정감사에서 특채문제에 대해서 또는 작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특채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제기를 해왔으면 이제 그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특채로 갑니까? 답변 좀 주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생각해도 적절하게 지적하신 말씀인데 저희는 이번에 다섯 명도 실질적으로 공채를 하는 분야하고 특채 분야인데, 그 특채라는 것은 지금까지 상용직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승진기준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을 3배수로 해서 올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앞으로 제 마음대로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상임이사께서 인정하시듯이 본인 마음대로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상임이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듯이 본인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 권한대로 하게끔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윗사람이 제가 봐서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임이사님이시고 이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이 자기목소리를 위해서 지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규정하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번에 제주도 행사가 명칭이 뭐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제3회 제주 델픽세계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델픽대회는 주관을 어느 곳에서 하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제주도에서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제주도 공동 주최입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에 가셨을 때, 이 일로 얼마동안 제주도에 가 계셨어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때 처음에는 제가 바로 이 사무실에서 지침을 올리고 사람들 찾아와서 여기에서 행정을 보면서 마지막 개막식 1주일 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 있었던 것은 1주일 정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성남시장이 성남문화재단에서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소속 기관장이겠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1주일 정도 가 계시면서, 소속 기관장께 어떠한 신고를 했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물론 승인을 받고 그것을 결정을 받고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승인받은 그 결정문이 있어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탁 좀 드릴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사전에 요청한 추가 자료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길 원하는데요, 이사회 참석 및 수당지급 현황에 보면 참석인원이 총 명으로만 나와 있고 수당을 지급한 게 그냥 명수로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분께서 수당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참석명단에 따른 어느 분이 수당을 수령하셨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바로 준비해서 보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사회 참석자, 그 다음에 참석수당 수령자, 수당액 그런 게 표시 된 자료를 지금 요청한거지요.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바로 올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135페이지 시설수입사업 현황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느껴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걸 또 주셨어요. 장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사업부 잘 들으세요. 지금 임대사업에 대해서 수입액에다가 업체 선정방법 그리고 임대료 산정방법, 연체사항, 연체율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또 해당 임대사업소에서 수입보고가 있었든지, 그 수입보고액도 알려주시고요. 임대료 징수기간이 있지요, 반기라든지 분기라든지. 그리고 경영기획부에서는 이 임대수입에 대해서 사업실적을 분석한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 자료도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직원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제가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모임에서 직원들한테 훈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주고 또 부서별로 오찬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대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상임이사님께서 업무장악이 안 된다, 그리고 직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매년 이전 속기록을 봐도 그렇고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경영공시를 한번 봤어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보니까 기관운영에 관계되어서 사용하신 건수는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건수가 11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 및 지원을 해준 것은 13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직원들하고 대화가 많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임이사님도 업무파악이 되시는 거고.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직원들하고는 주로 사기앙양 차원으로 비공식적으로도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 계선조직을 통해서 본부장 그리고 부장들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하달하고 그렇게,
홍석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면 상임이사님이 직접 파악하고 계신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 경영수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사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커지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적어 놓으니까 이것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숫자만 그냥 이렇게 해서 2009년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30%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기준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작년도 경영공시 자료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보면 당기순손실이 커지거든요. 지금 사업이익이 적자가 커지다보니까 당기순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자체 수입이 커졌다고는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전기에 의해서 당기로 또 손실이 생긴 부분인지.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이 되다보니까 10월 말로 기준을 잡게 되니까 아마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럴 거면 제출을 하지 마셔야지요. 작년 것 하고 비교하시다 보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망치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적적자로 계속 가는 겁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저희는 지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대략 3억 정도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3억 이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자꾸 여기서 자체 수입을 얘기하시는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무장악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상임이사님한테 여쭤보면, 여기 보면 기타 보조금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지금 사업수입에 보면 사업수입 종류가 쭉 있잖아요. 임대료수입, 대관료수입, 축제추진사업수입 쭉 있잖아요. 그 중에 항목 하나가 기타 보조금수입이거든요. 현재 수입이 뭐가 있는지는 다 파악하셨을 텐데 이 기타 보조금수입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보조금수입이라는 것은 기타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14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금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러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커요. 이게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이자수입이라고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보면 기타 보조금수입이 6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14억인가 나왔거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주로 이자수입인데 가면 갈수록 이월금과 동시에 플러스되니까 좀 보조금 수입이 늘어날 것,
홍석환위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받는 보조금 자체도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기업체라면 주주들한테 배당주를 주지만 이건 일반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마다 80억 이상씩 갖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최종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타나는 건 80억 가까운 돈이거든요. 일단 보조금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아직 안 나왔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속기를 잠시 멈춰주세요.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다 준비될 때까지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 기록중지
16시 26분 기록계속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임이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제주 세계델픽위원회 조직위원장이시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델픽위원회인데 아까 주관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20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억 그래서 그것을 대외적으로는 후원으로 했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후원이에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받은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델픽위원회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부, 중앙정부가 주관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관부서를 질문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델픽위원장으로 가서 어떠한 수당이나 거기에 상응한 대가에 대한 것을 받으신 거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보수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안 받고 그냥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600만 원을 얘기했는데 제가 반으로 해서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300으로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업무추진비인데, 결국은 회의 등 참석수당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부분은 성남시장 즉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부장님이 저한테 출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출장은 성남문화재단의 일로 출장을 가신 게 출장이고, 이것은 출장이 아니지요. 총무부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출장이니까 이것은 전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공무원행동강령을 들고 있어요. 또한 상임이사님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속하는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님께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해서 제주 세계델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반박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결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읽어드렸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무부장님은 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하고 세계델픽위원장을 가서 맡으신 것하고 그 개념이 같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것은 물론 다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두만 총무부장님, 어떻게 출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공무출장이라고 해서 출장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어떻게 상임이사님께서 출장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출장이라고 하면 여기 문화재단 일로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서 가시는 게 출장이고, 제주도에 세계델픽조직위원장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고자 가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출장이라고 하시냐고. 어떻게 출장의 개념도 모르시면서 이걸 저한테 자료라고 들고 와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예.” 하고 넘어갑니까?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공무출장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공무출장이에요. 세계델픽위원회는 성남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일을 보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위원장님께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순수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일단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제가 성남시 소속에 출연단체로서 재단법인으로서 일단 여기에 제가 직분을 맡고 있는 이상 해외에 나갈 때는 엄연히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델픽이지만 일단 이 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재를 맡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장보고를 안 했잖아요. 시장 결재를 안 했다니까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결재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시장님이 그것은 그냥 사장에게 승인했으니까 됐다고 얘기가 되셨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상임이사님, 서류로 말해 주는 거고. 총무부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시장님 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이니까 안 했다고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속기는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둘이 말했으니까. 제가 10분도 안 된 말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결재를 맡게 되어 있는 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사유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상임이사님이 그냥 싸인하고 가셨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것은 국내 출장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 것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알고 계시더라도,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서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제가 대신 대답하면 안 될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됐어요. 출장의 개념도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아니, 그 당시에 공문에 의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사장님한테 미리 신고를 받았으니까 싸인을 못 받았어도 업무보고는 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는 말로 합니까?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그러니까 그 서류를 지금 바로 저희가 조작해서 만들어 놓지는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서류에 사인을 저희가 못 받았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출장 처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법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다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보고를 할 때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다 경청했습니까? 우리 배석한 데서 했습니까?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아니, 그 당시에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신고하고 정식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왜 자꾸 말로 했다고 그래요.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아니, 그 뒤에 출장하면서 업무보고를 뒤에다 붙였는데 싸인을 안 해서 그래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안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왜 그러세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 전에는 감사결과를 공무원행동강령 제4장을 위반하여 9일 동안 제주 세계델픽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보수를 받은 거예요. 업무추진비든 뭐든 아무튼 거기서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거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김두만 부장님이 지금 이 일을 처리하고 계시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잠깐 나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 직렬이 뭡니까? 공무원 출신이시지요? 이번에 새로 특채되셨고, 그리고 주고 문화재단에서 총무부장으로 계세요. 그런데 시에서의 직렬이 뭐였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시설직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직?
문석
박문석위원장
누가 시설직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총무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요. 지금 이 일을 처리하고 계신 총무부장님이 이번 특혜,
문석
박문석위원장
금방 답변을 누가 하셨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제가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허위증언을 하시면 고발한다고 했어요. 지금 시설직이라고 하셨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답변에 대한 지명도 받지 않고 뒤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것도 틀린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공업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업직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공업직인데 시설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직렬에 공업직이 따로 있고 시설직이 따로 있어요. 내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뒤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뒤에서 발언권도 얻지도 않고 또 허위답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물어보시기에 그냥 답변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한테 물은 거 아니잖아요, 상임이사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발언권도 안 받고 뒤에서 답변을 하세요? 나와 보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발언을 한 게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답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언을 하면 저 뒤에서 아무나 답변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허위답변을. 허위답변을 왜 하십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공직에 직렬이 지난번에 한 번 대폭적으로 바뀌어서 건축, 토목, 공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설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시설직, 공업직 그것을 확인하셔서 틀리면 허위답변으로 결과 채택하세요.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저는 그런 줄 알고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허위답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묻기 때문에 제가 시설직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오셨네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두만 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계실 때 직렬이 뭐였습니까?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직군이 있고 직렬이 있는데요, 직군은 공업직군이고 직렬은 기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됐습니다. 뒤에 본부장님께서 허위답변을 하셨으니까 허위답변으로 정리하세요. 상임이사님 나오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재단에서 총무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
종삼
정종삼위원
총무부장님의 역할이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총무부장은 그 기구에 인사라든지 그리고 복지후생, 재산관리 등등 모든 서무, 그리고 타 보수에 관계되지 않는 것을 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인사, 복지, 재산. 직렬이 공업직이신 분을 총무부장으로 특채로 뽑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지금 문화재단 인사규정이 산업진흥재단 인사규정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재단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특채를 할 때는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채용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렇게 꼭 특채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게끔 인사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인사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이것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그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 사원의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는 무조건 그냥 특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두 번째 재단에서 임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분야의 직무 또는 기술직으로 임명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공개채용 후 지원후보자가 미달 된 경우, 그 다음에 채용 직종에 상응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국가기관, 문화재단에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직원의 결원으로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을 특채해도 문제없게끔 인사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을 어디에서 만드느냐면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했는데요, 문화재단 이사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냐면, 39페이지에 보면 이사회를 16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16회 중에 14회는 다 원안 통과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사회에서 다 원안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2회도 심사보류예요. 그게 그 이후에 명확하게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엉터리 인사규정을 올리면 바로 통과가 돼요. 이것은 문화재단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계속 지금 문제가 제기되지만 공업직, 기계 이런 분들이 와서 총무부장을 해요. 그러니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인사규정을 바꾸세요. 저도 감사채택 내용으로 넣겠지만 인사규정을 바꾸세요. 그리고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런 체제로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상적인 체제로 만들어 가고 싶으면 그런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것은 절대 의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상임이사님도 그 흐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막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특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특채를 받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경우에 받지 그 직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을 특채로 받아놓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과 같이 일을 엉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고 지금 경영지원본부장님으로 오신 정명환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공무원으로 계실 때 직렬이 뭐였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행정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셨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재무 쪽에,
종삼
정종삼위원
재무회계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이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총무국장 정도 아니면 행정기획국장?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행정기획국장,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행정기획국장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쪽 분야에서 일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재단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아무리 상임이사님께서 애써도 이런 걸 막아내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상임이사님이 참 불쌍해요. 능력 있는 분을 성남에 모셔놓고 바보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업무추진비 중에 지출된 내역들을 보니까 경조사비로 지출한 비율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전체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한 35% 정도에 해당되는 한 800만 원 정도를 경조사비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증빙서류를 살펴보니까 내부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신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 관내 다른 기관에 계신 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가 굉장히 다수 발견이 되더라고요. 일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제가 그냥 특례사항으로 과거에 있던 기관에서 하듯이 경조사비하고 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 그럴 때도 좀 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당하게 쓰지는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도 하다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최성은위원
예, 업무추진비 내에서 관내 기관과도 어떤 업무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식대로 지출하거나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조사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업무추진비 집행을 어떤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라는 것을 작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데 본 위원이 본청이든, 다른 재단이든 감사를 하니까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모두 조금씩은 다 있었습니다. 부당 지출 사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문화재단 경조사비 지출한 것을 보니까 관외 다른 단체에 지급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으로 딱 정해진 것이 관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문화재단에 속한 직원이거나 아니면 관내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께서 지출하신 것을 보면 타 지역에 전 언론인 그리고 어떤 중앙부서 장관, 어디 박물관장 이런 분들에게 막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지출이거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대로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가 성남시로 국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이런 데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제가 아는 개념으로써는 대체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되는 예술가와 또 평론가, 문화부 출신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문화재단에 대한 이익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단서를 달았지만 어떤 업무협의를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성남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과 업무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차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용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분들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되면 물론 지출 기준에도 맞지 않지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분들께서 다시 우리 상임이사님에게 왜 전통적으로 보면 부조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의 예산을 통해서 부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께서 다시 부조를 하실 때는 우리 성남시로 부조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상임이사님 개인에게 부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우리 예산이 쓰이고 결국에 그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개인이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일단 관내에 계신 공공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 언론인, 무슨 박물관장 이런 분들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분명한 부당지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조치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5만 원 이상은 초과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10만 원씩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부당지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에도 업무추진비 행감을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모든 부분에 거의 대부분 다 10만 원씩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살아오면서 그 위치에서 5만 원을 한 경우도 있고 10만 원을 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5만 원을 더 보태서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외에도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여기 있는 관계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계가 되다보니까 정말 그 외에는 엄청난 제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금 최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 좋은 말씀을 듣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상임이사님께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시고 외부에 다른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 뵙는 것은 성남문화재단의 위상을 위해서도 좋고, 워낙에 활동영역이 넓으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는 기준이 있고 그 집행기준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의 상식이 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지출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차후에라도 이 집행기준에 맞는 지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상임이사님, 제주도에 9일 동안 가실 때는 재단에 같이 가신 분이 계시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같이 간 게 아니고, 델픽사무국에서 각 공연장마다 영어를 잘 하는 직원들을 1명씩 요청해서,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에서는 어느 분이 갔었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지금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최유정이라는 직원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분이 그곳에 3일을 갔어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분은 시장 결재를 득해서 갔습니까? 이 분도 당연히 안 했겠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거기 직원들은 상임이사의 결정에 따라서 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분은 3일 동안 가서 어떤 수당을 받았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일체 한 푼도 못 받고요. 그냥 식사, 숙식 그리고 일한 것은 외국인 영어통역을 하고 외국인 안내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비라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여비를 받은 게 없을 겁니다.(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안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비는 누가 지출했어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것은 제주도 사무국에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여비라도 지급해 줬을 거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비행기표를 보낸 거지요. 그래서 갔다 온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가셨다는 얘기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 허락을 받고 갔다는 얘기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체 비용은 안 받았다고 그분들에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거기를 왜 보내셨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건 국가적인,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배울 점도 많고 또 외국 예술가들하고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수원에 있는 문화의 전당 직원도 가고 세종문화회관 직원도 가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다 협조가 되어 가지고 다 무상으로 갔다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숙식 등 여비는 다 제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럼요, 숙식도 무슨 호텔이 아니고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잤어요.
문석
박문석의원장
아무튼 거기서 제공을 받는 거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의원장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대가를 받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가야합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이 결재하실 게 아니고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가야 해요. 상임이사님이 싸인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따져 볼 거고요. 그리고 52페이지인데요, 상임이사님께서 좀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 또한 성남시에서 어떤 광고료를 받는, 그러니까 성남시에 일부라도 의존하는 그런 분들이 상임이사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지요. 여기 와서 괜히 상임이사 생각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당장 생활하는데 힘든데 이사회에 참석해 가지고 바른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다 이사로 위촉을 하셨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이 중에는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이라든지 이영식 예총성남지부장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당연직이 시청 공무원 몇 분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로 부터 광고를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것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계 사람들을 보완해서 두 사람을 이사로 위촉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느 분 두 분을 위촉하셨다고요? 새로 위촉하신 분들은 좋은데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박수길 씨와 이경화 씨입니다. 박수길 씨는 전에 국립오페라단 단장도 하고 또,
문석
박문석의원장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촉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성남시로 부터 시에 의존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의원장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이사님이 생각을 해보시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사직에서 성남시에 관계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문석
박문석의원장
상임이사님, 이 인사가 중요한데 그런 내용도 다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없어 보인다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께서 아셔야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용석 FM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지요? 이 분은 당초에 우리 이사로 있다가 중간에 방송국 사업비인가 광고비조로 시청에서 얼마 씩 받고 있는 걸,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사로 올 때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로 부터 자유로운 분, 이사로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이사로 위촉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사회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인사위원회거든요. 작년에도 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올해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것을 보면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특채의 경우에 인사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그대로 있던 사람 그냥 하는 거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이 20만 원씩이거든요. 써가지고 그냥 읽어주는 대로 해서 그냥 방망이를 두들기는 거예요. 이런 인사위원회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아무 의견 개진도 못해요. 써준 대로 그냥,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니까. 이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위원들이 그냥 와서 들러리 역할을 해주러 오는 거예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거기에 대화가 별로 없어서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사전에 이력사항과 모든 것을 보내놓고 대체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별로 안 끌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그냥 넘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홍석환위원
특히 특채의 경우에는 더 심해요. 이것을 제가 천천히 다 읽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바꿔줘야 됩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다 연임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두 분이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공무원이 두 명씩이나 들어가 있고, 작년에도 이것을 다양한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했었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임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2년 동안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올해 4월에 사람들을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연임시킨 거예요.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에 이 사람들을 그대로 연임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전직 공무원 출신을 한 명 더 플러스했어요. 신규 위촉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똑같은 것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때만 지나면 된다 이런 계산들이신 것 같아요. 이런 인사위원회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회의록 이거 정말 창피한 겁니다. 사람 다 정해놓고 와 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싸인하고, 이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경기도 의원이 두 분이나 굳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한 분이 교체되면서 경기도 의원이, 2007년도에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들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말 이사장 이대엽 시장이 참석한 상태의 회의에서 아닙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바꿨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를 16회 개최했는데 14번이 원안통과, 두 번도 일부 원안통과이고 일부 안건 대해서만 두 번만 심사보류. 이것은 이사회로써의 기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통법이에요. 그냥 올라오면 그냥 통과되는 이사회, 이사회 이사로서의 권한 또는 수당만 받아가는 이사회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운영되는 결과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2008년 경영평가에서 임원 임금이 동결될 만큼 경영을 잘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받고 계시는 임금들을 타 재단과 비교해 보면 기본급만 합계로 볼게요. 서울문화재단 7급이 220만 원, 성남문화재단 7급은 338만 원으로 거의 340만 원돼요. 그 다음에 성남시 9급은 230만 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문화재단보다 성남문화재단이 같은 급인데도 거의 100여만 원 더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보다도 100여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단, 고양문화재단과 비교를 해봐도 3급 국장님이 저쪽은 같은 직급이 1급이네요. 성남은 6197만 원이니까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양은 5500만 원입니다.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성남문화재단 직원들이 서울문화재단이나 성남시나 산업진흥재단 또는 고양문화재단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경영평가에서 임금이 동결될 만큼 나쁘게 받고 그 정도의 일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혁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행감을 100년 해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61로 되어 있지요.
홍석환위원
만 61. 한국 나이로 하면 62네요.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김병기 부장님이신가요?
병기
김병기경영기획부장
예.
홍석환위원
올해 어떻게 되시지요?
병기
김병기경영기획부장
48년생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정년이 언제가 되는 거지요?
병기
김병기경영기획부장
제가 48년생인데 작년에 정년하고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 정년인 건가요?
병기
김병기경영기획부장
예.
홍석환위원
재단에서의 정년이지요?
병기
김병기경영기획부장
작년에 정년퇴직하고 1년간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맡으신 일은 어느 쪽이지요?
병기
김병기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경영기획부장.
병기
김병기경영기획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조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총무부장님이신가요?
두만
김두만총무부장
예.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계속적으로 문화재단 회의록을 보면 특채 문제, 공채 문제,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인사위원회회의록을 보니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될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를 해서 실질적인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서 인사위원회 자체가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스스로가 뭐 여기서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변화하겠느냐 좀 이런 자조 섞인 발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뜯어고쳐서 현실화해서 오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 해서 심의하고 실제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이렇다 저렇다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지 문화재단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성남시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떳떳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람을 정해놓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들께서도 ‘아이 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요.’ 매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참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되는 길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행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자리만 모면해서 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 홍보마케팅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마케팅실 소관에 대하여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입니다. 수감자료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사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집행된 내역과 광고 집행 내용은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별로 독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독자를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 하고요, 크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매체 이렇게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독자도 파악을 못 하고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뭐예요? 우리 마케팅실장님께 좀 잘 보이면 더 해주고 이렇게,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언론사의 창간연도라든지 배포량이라든지 일정한 영향력이라든지 나름대로 언론계에서 정형화된 그런 기준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기준이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매체, 큰 분류는 그렇게 하고요. 창간 연도라든지 배포량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배포량을 집계해 놓은 것을 줘보세요. 광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독자 아니겠어요? 독자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줘보세요.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창간한지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광고효과라는 게 누가 많이 그것을 보느냐가 문제지 않겠어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준은 독자예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사별로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독자수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아시다시피 ABC협회도 있지만 중앙지들도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지는 배포권역을 성남시가 포함된 경기도 일원으로 잡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지방지고요. 지역지는 성남권이고, 인터넷매체는 또 인터넷매체고 이래서 그런 데에서 크게 잡히는 일정한 예상되는 독자의 수준을 예상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또 드린 자료에도 보면 큰 카테고리 3개별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잣대가 어떤 잣대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 우리 스케일처럼-73:06/3-1- 600분의 1짜리가 됐다가 100분의 1짜리가 됐다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창간기념이라는 것은 개간 4주년은 문화재단 중심이고 창간기념이라는 것은 신문 중심이네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언론사 창간호에 광고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창간기념 때는 어떤 특별한 광고를 낼만한 내용이 없어도 그냥 광고를 내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아닙니다. 광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재단의 주요사업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라든지 올해 한 무용시리즈라든지 그런 공연사업 등 전시사업들을 광고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기준이 다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로 열거하셨잖아요. 그것은 말로 한거고요. 자료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줘보세요. 이해가 되어야지 이게 제 머리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께서 그냥 잘생긴 사람 좀 더 주고,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안 그러면.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말로하지 마시고,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러니까 그 매체가 배포하고 있는 권역을 아까 크게는 그렇게 기준을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지와 지방지와 인터넷매체,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실장님 머리로 정리해서 하시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재단에서 언론광고를 시행하면서 큰 변동 없이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실장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속성상 매체별로 독자가 공개되어 있는 쪽에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또 정확한 배포량도 언론사 스스로 공개를 하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이것을 비공개로 자료를 수거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실장님의 잣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할까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데 왜 어느 신문사는 적냐, 이런 항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니까 이것을 다시 수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래서 모두에 위원장님의 양해를 지난해처럼 구하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양해할 테니까 이렇게 한 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한번 보자고요. 왜 이렇게 차등을 줬는지.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참 듣도 보도 못한 데가 많이 있네요. 지금 창간 기념광고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 제일 A인가보지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김재노위원
또 ○
보는
일보는
어떤 신문입니까?
보도
일보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방지예요, 지역지예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지방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일간지예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일간입니다.
김재노위원
신문이 있어요? 나는 보지도 못한 신문인데.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시청 출입기자 명단에 다 등재되어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특정 신문만 아마 그 금액이 아닐 거고요. 그런 금액이 몇 개 있고요.
지금 2009년 자료에 ○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이면 지금 제일,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330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저도,
김재노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330만 원짜리 있잖아요. 남한산성. 개관 3주년 기념광고에.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게 ○
일보
일보
다 3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신문은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어떤 신문인지 가지고 와 봐요. (관계 직원이 직접 신문 전달) (신문 확인)16면이네. 경인일보는 있어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어쩔 수 없이 쪼개준다고 그래요.
김재노위원
쪼개주려면 일괄적으로 딱 똑같이 주든가.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신문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언론사만큼 정확한정보가 공개 안 되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권과 성남을 포함한 경기지역권과 이런 권역별로 배포대상을 두고 있는 언론별로 크게 나눠가지고요. 그 틀 안에서 금액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래서 전혀 특혜를 주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의 분량이나 이런 것도 보면 좀 들쭉날쭉 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 언론사도 영향력을 계량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김재노위원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 줘야지요.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그래서 지역지 분류가 있고 지방지 분류가 있고,
김재노위원
똑같은 지방지예요.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이가 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방지인데도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종수
진종수경영사업부장
제가 ○
자가
기자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
보는
일보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에
일보에
근무하셨어요?
종수
진종수경영사업부장
아닙니다. 전직 홍보실장으로써 제가 그때 파악해 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재노위원
, 기자들어야 다 있겠지요. 없는 데가 있어요? 남○
에서
일보에서
직책이 뭐예요?
종수
진종수경영사업부장
국장으로 되어 있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돈을 준 거예요?
종수
진종수경영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노위원
뭐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
문석
박문석위원장
현재 직책이 실장님이십니까?
종수
진종수경영사업부장
아닙니다. 저는 경영사업부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문에 대해서 물어보았지 그 신문에 대해서 누가 관련되었는지 사람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종수
진종수경영사업부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문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무슨 사람을 말해 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종수
진종수경영사업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들어가세요.
김재노위원
이것을 말이지요. 지금 독자가 몇 명이 보는지, 일간 발행 부수가 몇 매인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석식을 해야 하고 그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어디에 기준을 둬서 어디는 뭐 때문에 얼마, 어디는 뭐 때문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신문사라든가 언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많이 주어야 되는 데가 있고 적게 주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둔다든가 아니면 독자수를 기준으로 둔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광고를 발주할 때는 누구나가 다 ‘아, 참 공평하게 했다, 어디에 특혜를 주지 않고, 어디에는 조금 서운하게 주지 않고 공평하게 했다.’ 이렇게 누가 와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앞으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주를 주기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게 다 밝혀진다고 치더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홍보마케팅실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직원은 오셔서 이것을 다 수거해 가세요. 없으시면 홍보마케팅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검사역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검사역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석근 검사역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18쪽에 보시면 자체 감사에 2건이 있는데 이게 한 업무인가요? 내용으로 보면 두 업무 같기도 하고,
사역
검사역
조석근 이것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4건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홍석환위원
한 명이 이렇게 많이 당한 겁니까? 건수는 4건이고 이것을 다루는 사람은 한 사람이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떤 일인데 이렇게,
사역
검사역
조석근 민원업무처리 소홀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이 올라오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답변을 달고 그것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 여직원이 너무 일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전시기획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역
검사역
조석근 이것을 할 때는 총무부에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분장을 잘못해 준 건데요.
사역
검사역
조석근 아니오, 이 건이 있었을 때는 총무부였고, 그 다음에 전시기획부로 갔는데 그 다음에 퇴직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건이 총무부에 있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에 3개는 총무부서에 있을 때 일으킨 문제고 밑의 것은 전시기획부에 와서 일으킨 문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업무분장을 잘 해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단체보험이나 법인카드 관리하는 것은 다른 성격의 일이거든요.
사역
검사역
조석근 총무부에서 이 직원이 담당한 업무가 홈페이지 관리도 했고 법인카드도 관리했고 단체보험도 관리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일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년 수시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이 분이 그 당시에도 시민회관운영부에 근무를 했던 건가요?
사역
검사역
조석근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시민회관운영부 소속으로 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만 문책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그 결재라인에 있는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위직급에 대해서만 문책을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역
검사역
조석근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하위 직급이 아니고 시민회관운영부에 있었던 그 직원은 그 당시 탄천페스티벌 테스크포스팀 팀장이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검사역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경영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8분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답변은 문서로 대체하고 질문답변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제출된 행감자료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 및 회의수당 수령 내역을 주십시오.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과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가 올해 총 6회 개최가 되었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섯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보통 보면 네 분에게만 수당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선임직인 분들에게만 수당이 주어지게 된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박혁서 국장님이나 노재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내부인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쉽게 말하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이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인사위원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를 보면, 이사회는 어느 분이 수령하셨는지 불명확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2009년도에 역시 총 6회의 회의가 개최됐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 수당을 지급받으신 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행정기획국장이나 문화복지국장 이런 분들께서도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 4개월 됐는데, 이 문제를 최 위원님 질문을 받고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관계는 전결규정이 밑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몰랐는데, 저희 정관상에 공무원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어떤 때에는 지급이 안 됐다가 어떤 때에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사항 권고사항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최성은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께서 언제 문화재단에 오셨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7월 20일에 왔습니다.
최성은위원
7월 20일에 오셔서 그 이후에도 이사회가 세 차례 더 있었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부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당연직이신 분들께서 수당을 실제 수령하셨거든요. 그래서 32회 이사회였던 올해 9월 17일에 열렸던 이사회에서도 신중서 감사담당관께서 수당을 수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33회로 개최된 11월 5일날도 정완길 국장님과 신중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수당을 수령하셨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성은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문 얘기해 주시는 거는 맞는데요. 실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단과 좀 사례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의 정관을 확인해보니까 정관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잠시만 정관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을 보면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4항에 “시 행정기획국장과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직 감사로 시 감사담당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임원의 보수)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거든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런데 이 수당을 지급받으신 국장님과 담당관님을 보면 공무원이신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관에 어긋나는 지출을 하신 거지요. 어긋나게 수당을 지급하신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제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권고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직접적인 업무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행정기획국장과 감사담당관은 사실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왜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 위원회도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직접적인 업무 지도·감독 입장은 아니니까요.
최성은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가 왜 여기에 와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겠어요? 분명히 관련이 있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업무 관련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이라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히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업무 관련이 없다면 당초에 당연직으로 행정기획국장은 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신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시의 인사 또 기획을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최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업무상 관련이 없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려고 했다면 건설교통국장도 있고 재정경제국장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당연직으로 행정기획국장과 약간 명칭은 다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한 것은 그만큼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아무래도 연관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봐도,
최성은위원
그런데 수당 수령과 관련해서는 업무와 연관이 없어서 지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문을 말씀하시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정관이나 내규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양심이나 청렴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문이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사실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곳은 이 권고문에 따라서 공무원의 양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 사실 정관이나 내규 상에는 그것만 따르게 되면 어느 정도 크게 위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그 사례가 또 다르다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산업진흥재단은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남시 산하 재단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문제의 핵심은 내부적인 정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을 때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명백히 주면 안 되는 것으로 내규 정관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방금 21조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산업진흥재단보다는 문화재단의 정관이 더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단이나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처럼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정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관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정비된 정관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실 공무원들께서 업무시간 동안에 회의에 참석하고 수당을 이렇게 몇 십만 원씩 받아가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향후에 이런 지출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자체 감사나 성남시 감사에서 왜 이런 부분지적이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향후에 이런 지출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공무원은 수당을 줘도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지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읽어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성남시 공무원 출신이 맞으시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말이지요. 이미 성남시 본청에서 조례나 정관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공무원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해서 그 수당을 안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질의회선을 다 받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몇 년 전을 다 까먹어 버리고 국장님은 금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 하나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성남시에서 여기에 오실 때 뭘 알고 오셨어요. 성남시에서 몇 년 전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조례나 정관에 명시되어서 하는 것은 공무원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상급부서인 경기도의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성남시 관계 부서에 찾아보십시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찾아보시고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경기도로부터 언제 그런 공문이 왔는지 봐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직원명부를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131페이지 전 직원 명부에 보니까 공무원을 한 사람들은 전부 특채인데, 이 사람 한 사람만 공채로 되어 있거든요. 12번에 보면 박○
씨는
씨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채로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이게 2005년 10월에 이루어진 일이라 잘 아는 사람한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감사 중이고 이게 본부장님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숙지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잘 하는 사람이 대신 하게 한다고 그러고,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이 자료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보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것까지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고, 자료가 좀 제가 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세요.
김재노위원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공무원을 재직하던 중에 사직을 하고 공단 공채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시청 공무원입니다.
김재노위원
무슨 과.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자치행정과에 근무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 사람이 여기에 파견근무를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와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입사를 했는데 이게 공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채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공개채용 공고를 해서 응시를 하고 서류심사라든지 또는 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용이 됐다면 공채로 봐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자료 한 가지 요구할게요. 이 사람이 입사할 때 서류가 있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공채 시험 본 거하고 전체 자료 좀 줘보세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29페이지 각종 소송 민·형사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건수가 다 틀리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같이 이렇게 한 건,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개별 건입니다.
김재노위원
개별 건이지요. 이게 지금 대관료를 못 받은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관료 중에 기본대관료가 있고 부대설비사용료가 있는데 기본대관료는 다 받은 것이고 부대설비사용료를 일부 못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대관사용료를 못 받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처음에 대관신청을 받고 대관료를 먼저 선납 받는데, 피아노 대관 외에 일반 부대시설물까지 저희가 대관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료지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다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뭘 썼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사용료를 물렸는데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난해에 제도를 개선해서 처음에 올 때 부대시설을 뭘 쓰겠는지 물어서 2009년도 초부터는 전부다 받아서 금년부터는 일체 미납된 사용료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두 번째가 47만 3000원인데, 47만 3000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소요 경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알아가지고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47만 3000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변호사를 사든 법무사를 쓰든 거기에 소요 경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 저도 지난번에 로터리 행사 때문에 대관을 한번 신청했더니 보통 한 몇 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치를 한꺼번에 대관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1년 전에 신청을 받을 정도로 여기가 지금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 전 상황인데 돈을 못 받고 대관을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여기에 한 군데 있네요, 815만 원 짜리.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밀려있나요? 이룸이엔티.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이것도 자료가 정리되는 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심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간소화로 인지료 정도로 소 제기가 가능하고 소송 대리인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직원이 갔든 또 대리인을 샀든.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직원은 여기에서 다른 일을 안 하나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이 제도를 바꾸어서 저희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2009년 1월 12일날 지급명령신청을 한 겁니까? 뭡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신청을 해서,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다섯 건은 다 끝났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만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12월 10일날 결정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5건 끝난 것은 전부다 회수가 된 거예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회수는 첫 번째 건만 회수가 됐고 그 밑에 네 건은 아직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법원에서는 다 끝난 거지요? 지급명령이 다 내려졌으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아무래도 이것을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강제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
김재노위원
본부장님, 지금 건이 다 틀린데, 1월 12일날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올해 11월 말이 다 되가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뭐하고 계신 거예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밑에 것이 끝나는 대로 하겠다고 여태까지 미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월 12일날 법원에서 문화재단에다 돈을 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어차피 진행을 빨리하시고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간 소송비용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부분 좀 자료를 요구하겠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재단에는 보안관리를 담당하는 보안담당관이 있나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홍석환위원
어느 분이 맡아서 하세요? 지금 보면 아마 여러 가지 DDoS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보안장비를 사신 것 같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희도 행안부에서 만든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각종 인터넷 매체로 인한 보완관계 등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전산 담당이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보안담당관 자체가 현재 어쨌든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PC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나요? 보안관리대장. 그리고 인터넷에 사이버 보안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사이버 보안진단 같은 것도 다 했나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만약에 하셨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보안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관리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전산장비들 특히 PC같은 경우에 고장이 생기면 내부에서 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것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도 지금 바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시는 자료들을 보면 전부 다 기준날짜가 없어요. 140페이지를 봐도 날짜가 없기 때문에 수익현황이 어느 날짜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연간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2009년도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10월말 기준인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주시면. 작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사업이익이 매년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많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보조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14억, 여기에서 쓰고 남은 거까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지요? 그런데 거꾸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또 많거든요. 뭔가 경영에 있어서 언밸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연말결산을 12월 말일로 하고 있고 회계결산은 2월 말일인데 여기에 지금 갭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물론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집행잔액들이 전부다 현금으로, 미지급금으로 죄 남아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2월말까지 전부다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12월 말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폭이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상으로 봐서는 시에서 넘어오는 돈도 너무 많고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 보면 지난해보다 한 70억 정도를 저희가 덜 가지고 왔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보면 사업 이익이 너무 적자폭이 점점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고, 당기순이익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빼더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 자체가 점점 마이너스 폭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경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산서상 수치는 사실은 지금 시에서 순전히 출연금으로 넘어오는 게 일반출연금인데요. 지금 문화집회시설도 증축공사사업비라든지 남한한성 이번에 넘어온 것,
홍석환위원
다른 것은 다 빼고요. 순수하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업이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 이게 시에서 넘어왔건 자체에서 벌었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수익 부분은,(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이 부분은 지금 특별한 부분이 이월금이 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숫자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조사업비가 또 넘어왔나요? 시에서 주는 기본,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관리비는 모두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돈 말고, 보조금 형태로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고 공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넘어 왔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금년에는 12억 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 부지는 어쨌든 재단부지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재단부지가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실제 관리는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홍석환위원
땅이 모양이 아주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는 재단이 갖고 있는 땅이고 앞부분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땅이고 그런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야외공원장이라고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홍석환위원
아, 그건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그 안에 있는 야외공연장입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10억 이상씩 넘어오는 건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이런 것은 특별하게,
홍석환위원
아까 저한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음악분수 조정사업하고 야외공연장 운영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음악분수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오페라하우스 앞에 있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홍석환위원
만약에 이 앞에 부지가, 이것은 재단부지 아닌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음악분수조성사업하는데 공원과에서 8억 5000씩, 이게 정확하게 야외공연장하고 음악분수 이 사업이,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음악분수 건은 오페라하우스 앞에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야외공연장은 중앙공원 거고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12억이 넘어 온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12억은 어떤 목적으로 넘어오는 돈이지요? 이게 야외공연장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야외공연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올해 12억이 넘어왔다는 말씀인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여기에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차피 재단에서 운영하는데다가 별도로 공원운영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음악분수 만드는 돈을 목적사업으로 넘겨준다, 이것도 저는 조금 그렇고. 지출에 보면 결국 이게 14억으로 넘어와서 13억 정도 쓴 거잖아요. 한 1억 정도 남았잖아요. 2008년도를 놓고 보면 시에서 넘어온 보조금은 14억 정도 되고요, 지출은 13억 정도 쓴 거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남는 돈도 시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공원과에서 넘어오는 돈은 다시 공원과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합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돈은 일반출연금은 남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공원과에서 넘어오는 돈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반납한 것과 관계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오늘 처음 본 건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정명환 본부장님.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까 뭐라고 하셨냐하면 업무가 연결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석수당을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허위 답변을 하시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남시 고위직 공무원을 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및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이것이 2008년도에 성남시에서 행안부자료를 근거로 성남시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 답변하셨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도 6월 달에 온 문서를 아까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자기 사무하고 관련이 안 된 부분은 수당을 주되 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만 원을 줄 수 있다, 두 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최성은 위원 질문에 행정기획국장은 그 사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직접적인 사무와 관련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직접적인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해당이 된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행정기획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좀 직접적인 사무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따져 물으니까 답변을 바꾸셨고요. 그리고 사실 말하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기획국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사회 두 번에 아예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성은위원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하셔야지요. 참석했는데도 행정기획국장이 업무와 연관이 있어서 지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아예 회의 참석을 안 하셨다고요. 맞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참석은 안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답변 내용에 문화복지국장은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고 행정기획국장은 업무와 연관이 직접 없기 때문에 이사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했지요. 본부장님, ‘업무를 잘못 숙지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속기록을 봐도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성남시에서 2008년도에 만들어놓은 기준이에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제가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관에 공무원은 주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주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권고사항은 이랬다, 제가 그 얘기만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권고사항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데는 주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행정기획국은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행정기획국은 줄 수 있다, 이 내용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성남시 고위직 간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시고. 또,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장에서 결론은 허위답변을 하신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선서하실 때 허위 답변을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하기로 선서했잖아요. 이게 시정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치를 하시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 잘 지급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당 지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매사에 상임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공무원 출신인 분을 특채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성남시와의 가교 역할. 성남시에서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또 모른 척 하시고 이런 내용이 큰 문제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본부장님, 아까 상임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30.5%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간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서 시의 출연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비롯한 그런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행안부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전산담당자가 아니라 보안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부별로 보안담당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사이버 보안진단을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규정을 보면 USB라든지 또 PC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게 되면 외부로 반출되는 것에 따른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방화벽을 사가지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보안관리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행안부가 이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만든 거예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감사가 끝나는 대로 업무를 잘 챙겨서 정리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PC관리라든지 노트북 관리라든지 특히 여기는 외부로도 반출입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USB 사용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거예요. 그 자체는 결국 뭐냐 하면 문서가 바깥으로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방화벽을 아무리 잘 해서 외부로부터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USB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그 부분을 많은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할 수 있어요. 규정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부터는 잘 하시라고 합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부당 지급한 것 회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르고 잘못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이종덕 상임이사님께서 제주 세계델픽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갔다 오시고 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움직이려면 이사장인 시장한테 서면으로라도, 물론 그런 것을 요구 안 하면 구두로도 인정을 받겠지만, 서면으로 받는 것을 요구 하면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밑에 직원들 출장갈 때 부서장들 다 서면으로 결재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듯이 그게 부족해서 지적한 것이고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세계델픽조직위원장에 선임되어서 그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고 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그런 사소한 문서 하나 때문에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잘 하시고요, 잘 하는 일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지요. 이거하나 갖다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지금 여기서, 반성하세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누가 만듭니까? 우리 본부장님 부서에서 만드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제가 검토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본부장이 만든다고 얘기 안 했고 본부장님 부서에서 만든 게 맞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문화재단 조직현황에 보면 상임이사가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관이 안 바뀌었습니까? 우리 지금 이종덕 전 상임이사님 앞에 명패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정관은 이번 의회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되려면 지금 도지사 승인이 내려오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상임이사라는 얘기입니까?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라고 해야지 왜,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의회의 정관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대표이사의 명칭이 대외적으로 좀 활동하는데, 우리는 세계델픽대회인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픽대회 이런 데도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맡는 것과 상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맡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함이 맞다고 정관 개정을 하라고 위원들이 먼저 요구를 해서 한 건데 그게 1년 반 전인데, 나는 다 바뀐 줄 알았습니다. 명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조례개정이 9월에 끝나서 10월 5일날 조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날 와서 다시 정관개정을 저희 이사회에 부의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것을 안 바꾸었다는 얘기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빨리 진행시키세요. 모든 조직에 이런 데를 바꾸시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됐고, 이종덕 상임이사님 잠깐만 좀. 예술감독이 우리 본부장 소관이 아니고 이종덕 상임이사님직속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술감독님께서 2009년도에 한 역할 좀 구두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기본적으로 예술감독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예술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 부서에 자문을 해주고 또 그 외에 일부 특수한 분야를 직접 관할해서 하는 그런 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술감독님이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예술감독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큰 역할을 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탄천페스티벌 분야를 직접 담당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올해 탄천페스티벌을 안 했잖아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올해는 국제청소년관현악 축제를 관여했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한 겁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술감독 휘하의 공연기획부에서 선발되어서 했지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총괄해서 제작 감독을 맡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남한산성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우리 예술감독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김 훈 씨의 원작을 저희가 섭외했고 그 다음에 김 훈 씨의 작품을 뮤지컬화 하기 위한 각색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내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등등의 일들, 또 음악 작곡가 두 명이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도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서 내부적인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몇 달 동안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화해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화해시키고 싸움을 말리고 이런 게 예술감독의 역할은 아니지요. 그런데 남한산성 뮤지컬을 우리가 자체 제작하면서 총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그러니까 제작감독을 우리 조성진 씨가 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뮤지컬 대상을 받은 조강호 씨가 연출을,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조성진 예술감독님이 역할에 대해서 항상 행감 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조성진 감독이 훌륭한 예술감독이라고 항상 이종덕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한산성 뮤지컬 제작비가 25억 들었나요, 28억 들었나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23억입니다. 찬조금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23억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면서 우리 정성진 예술감독의 역할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조성진 예술감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그 이상의 예술감독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요.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분들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억을 들여서 남한산성을 자체 제작할 때 조성진 예술감독이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었고 그것을 지켜봐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조성진 감독의 역할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말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훌륭하신 조성진 예술감독님을 많이 활용하세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활용을 못 하고, 무능하면 이 자리에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활용하셔야지요.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임이사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납액이 1570만 원인데 이것을 받기위해서 약 10% 154만 원 정도 썼네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담당자의 얘기로는 나머지 부분은 돈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관료를 수불 방법을 바꾸든지,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바꿨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식으로 바꿨어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사용료 부분이거든요. 대관료는 일체 밀린 경우가 없고 선납을 받기 때문에 사용료는 부가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관신청을 받을 때 어떤 시설을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사용료까지 대관료를 받을 때 같이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포함해서 선납을 받아야지요.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예, 선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납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지난 잘못을 개선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미납된 것을 아마 거의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감사 시에 지적을 당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받지도 못할 것을 소송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관료는 수불 받는 방법을 바꿨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