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 총무과와 시민과, 태평1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장소를 성남문화재단으로 이동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 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수정구청장 양경석 총무과장 박태언 시민과장 김현일 태평1동장 윤재식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52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문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에 대한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과별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구청장님, 연일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수진2동에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남용삼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성남시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일부공무원들의 관련 의혹과 또 성남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성남시 시유 건물에 대형마트가 들어 왔다는데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옛날 제일시장 부지에 있는 슈퍼마켓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예.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동안 오랫동안 제일시장이 시장으로써 기능을 발휘 못해서 새로 신축을 해서 거기에 입주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슈퍼마켓이 E마켓 슈퍼마켓인가요?
남용삼위원
케이마트.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케이마트인가요? 입주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소규모 점포주들에게는 영업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논리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허가사항은 구청에서 내 주는 건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허가사항이요? 슈퍼마켓은 자유업종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용삼위원
2007년도에 제일프라자가 준공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돼서 한 2년여 동안 공백기를 가졌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남용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상인들이 임대보증금하고 월임대료가 비싸다보니까 아마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지금 영세상인들이 입점을 못한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상인들을 시에게 내보낼 때 진짜 그때 시세, 그 단가로 분양을 해주기로 약속해 놓고, 그래서 그 분들이 나가실 때 대모 한 번 안 하고, 집회 한 번 안 하고 순순히 비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서 건축한 시유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그 분들이 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최고의 상한가를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비싼 분양가를 가지고, 그때 최고의 상한가를 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영세상인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 건물에 그것도 다른 일반 건물 주인이 아니고 시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건물에 대형마트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그것은 구청 업무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남용삼위원
수정구청에 제일프라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건의도 필요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1개 점포당 평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케이마트 같은 경우는 70만 원 선에서 임대료를 결정해 버렸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상인들한테는 150에서 200만 원의 임차료를 요구하고,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는 마트한테는 70만 원 선에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청장님이 집행부서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성남시에서 EM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게 분당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EM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분당구에서 몇 년 전부터 탄천의 수질개선과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했고 최근에 우리시 차원에서 탄천에 수질개선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고, 저는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저희가 비전추진단 행감을 했고요. 행감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EM사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수질변화, 이런 것에 대해 나아졌다는 객관적인 검증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터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EM사업을 실시하는 팀장이나 그 사업부서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EM이라는 게 EM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들은 오염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이나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한 객관적인 검증된 그런 연구나 데이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당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수정구는 구청장님께서 모든 동에 이 사업을 확대하셨어요. 시범사업을 하는 분당구도 아직 전체 동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분당구도 모든 동에 확대하지 않는 사업을, 그리고 EM이라는 게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나아진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구의 모든 동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분당구는 아파트에서 차집관거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 오·폐수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다만 분당에서는 탄천에서 나는 악취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EM사업을 몇 년 전부터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분당천이라든지 야탑천 이런 데서 EM을 활용해 가지고 악취를 개선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증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화 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비전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행감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2개를 제출했더라고요, 2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인이나 질소 함유량이 나아진 자료는 자료로써 제출하고 악화 된 자료는 빼놓고 지우고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제가 보지는 않아서,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탄천 구간이나 일부 구간에서는 더 악화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검토해 봤더니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나아진 것만 제출하고 같은 구간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나중에 모니터링 한 게 더 나빠진 구간도 있어요. 그만큼 검증이 안 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EM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서도 이게 검증이 안 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정구에서 모든 동에 이 사업을 확대 실시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이터를 새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동별 EM발효액 시민배부내역 또는 발효액 동별 생산량 및 배부량, 사용량 이런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신흥1동 같은 경우는 9000L를 생산해서 3900L를 배부하고 5000L가 남아돌아요. 신흥2동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신흥3동 같은 경우도 1만L를 생산해서 6000L를 배부하고 4000L를 동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수진1동 같은 경우도 7000L를 생산해서 약 4200L를 사용하고 약2700L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동이 이렇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EM사업에 일차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한거고요. 일단 이것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 또는 그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동에 예산을 들여서 EM을 발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고, 그런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생산된 양은 남아돌고.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십니까? 그리고 EM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동에 꼭 이것을 설치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섹터별로도 할 수도 있고요, 구에서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야지 그 정확한 판단도 없이 무조건 각 동에 다 실시해라, 그래놓고 인력낭비, 예산낭비 왜 이런 것들을 초래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M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을 해보겠다가 아니라요, 모든 동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리고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것을 하셨어야합니다. 지금에 와서 모든 동에 이 사업을 다 실시해 놓고 이제 와서 검증됐는지 확인하겠다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분당구에서 EM사업을 한 것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확대해서 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했을 리가 없을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데이터 자료는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천에 수질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 여부는 주기적으로 측정하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요. EM사업을 담당하는 구청에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청장님은 잠깐 계시고 과장님께서 현황과 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이 설명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EM사업이 검증 안 됐다고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누차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EM을 통해서 탄천 수질이 나빠졌다고 하는 검증된 게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보세요. 그래서 EM팀에서 의회에 자료를 2개 줬는데, 같은 구간에 대해서도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한 것 중에서 나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빠진 것들은 자료를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줬어요. 그런데 같은 자료를 다른 자료로 교체한 것을 봤더니,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EM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진다면 제가 할 필요가 없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글쎄요, 그런데 있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렇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 하나만 하고요. 서울대 이은주 교수 그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EM을 찬성하는 분이고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EM이라는 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검증을 말씀하시는데, EM을 사용함으로 해서 수질을 더 악화시키고 냄새를 더 나게 하고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EM을 하는 것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악취가 더 생기고 악취가 저감되지 않는다고 하면 EM사업 할 필요가 없지요, 정종삼 위원님 말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에 1년에 예산을 얼마나 투여하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설치비하고, 재료비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인건비도. 어쨌든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인건비하고 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람도 배포하고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희망근로자들을 이용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일부 인정할 수 있어요.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하셨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빠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일부 구간에서 또는 일부 사업에서 그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증하고 난 다음에 나아진 다음에 사업을 실시했어야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탄천수질 정화시킨 것이 검증 된 사항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비전추진단에서 제출한 수감 별책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EM사업이 진짜 오히려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쁘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안 하면 나쁘다가 아니라 예산이 투여 된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이게 나아져야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까! 이게 수정구청에서 시범사업이라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냥 사업을 한번 실시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아졌다는 데이터들이 일부 나와야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나빠지지 않으면 사업을 실시한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시에 있을 때, EM을 활용해서 탄천에 수질 정화가 되고 악취가 저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주택가에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했던 건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니까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확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EM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EM이 아직 검증이 안 되었어요. 지금 EM 원액을 공급하는 국내에 한 5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확인해서 자료 다 받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정구청에서는 EM을 각 동에서 어떻게 쓰고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세탁할 때, 예를 들어서 퐁퐁하고 EM을 같이 섞어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설거지도 깨끗이 잘 되고, 또 세탁할 때도 세탁세제와 같이 섞어서 함으로 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EM이 자동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수구에 있는 악취 같은 것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비전추진단 행감을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비전추진단에서 각 동에서 원액 자체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별도로 어떻게 대처하라고 문서를 보낸 것이 있지요? EM 원액이 냄새가 심하다고 하니까 비전추진단에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문서를 시달한 게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EM원액이 냄새나니까요? EM원액이?
홍석환위원
예, 문서로 시달한 게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그것을 희석해서 쓰지요. EM 원액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배양을 해가지고,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배양한 것 자체가 냄새가 심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문서를 각 동에다가 시달했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EM에서 나는 냄새는 그렇게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홍석환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비전추진단에서 문서를 시달한 것 있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문서내용은 별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태평1동장님, 나와 보시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태평1동장 윤재식입니다.
홍석환위원
비전추진단에서 문서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홍석환위원
제가 오늘 수정구청이기 때문에 문서를 안 가져왔는데 비전추진단할 때도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다 뭐라고 해놨냐면 계피나 쑥을 넣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EM에 대해서 공부하셨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럼 EM에 계피나 쑥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향을 첨가하는 거지요.
홍석환위원
향을 첨가,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문헌에 보면 내용에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 다 검증 밝혔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배양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개피나 쑥으로 인해서 EM 미생물 자체에 밸런스를 깨뜨린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비전추진단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자꾸 검증이 안 된걸 가지고 자꾸 검증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자꾸 BOD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년 동안에 쭉 계절 별로 어떤 통계데이터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3월, 8월 이런 식으로 서너 번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절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서너 번 측정한 것을 가지고 이 BOD값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제 초기단계다 보니까 정형화 된 규격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자꾸 믿지 마시고, 비전추진단에서 이야기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야지 그냥 EM이 좋다고 하고 또 마시라고 하니까 분당에서 보니까 이거 마시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마셔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용미생물은 자체가 80여종이고요, 실제 쓰는 것은 한 8종 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배양하신 것 자체가 제대로 배양되었는지 검증하셨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격화 된, 정형화 된 사항은 없고, 관능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홍석환위원
관능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지요. 아니, 그러면,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요, 아직 정형화 된 계량수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면 무면허 약사가 약 지어주고 배 아프다 그러니까 감기약 지어주고 먹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게 배양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고 이게 좋으니까 마셔라.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받고 확인을 하고 그것이 배양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증한 다음에 추진하자 라고 하는 것이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복하는 것은 좀 잘못됐고요, 외형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구청장님, 나와 보시지요. 그러니까 EM이 지금 현재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현재 그 원액을 공급하는 공급사가 국내에도 다섯 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 시달 교수가 인정하는 데와 인정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 보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돼요.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무조건 이게 좋다 그런 판단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청장님,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작년에 행감할 때 문제가 되었던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신흥3동 임시청사 임대료 문제는 다 해결된 건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임시청사 이 부분은 우리가 보증금 11억을 받지 못해서 그동안에 경매를 의뢰해서 세 차례 경매가 이뤄졌는데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어서 경매가격이 계속 다운되는 바람에 세 차례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찰 취하요청을 해서 지금 경매는 진행되지 않고 나중에 부동산 시세를 봐가면서 다시 경매를 시작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 건물에 교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교회에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4700만 원을 일단 받았고, 앞으로는 매달 교회에서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주는 것을 구청에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먼저 가압류 건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성남시에서 가압류를 했는데요.
홍석환위원
그럼 저희가 우선순위인가요? 1순위 인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홍석환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시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뭔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 낼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지금,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향후 계획은 부동산 경기를 좀 살펴봐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 상승이 된다면 경매를 다시 시작해서 저희 권리를 되찾을 예정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4700만 원은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4700만 원은 저희들이 받았고, 교회 측에서 건물주한테 매달 400만 원씩 임대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400만 원을 우리 수정구에서 받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1억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이게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분당구청장님이 증인으로 채택됐네요.
홍석환위원
맞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진행됐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법적인 문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실명거래를 위반해서 우리가 2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원래 실제 건물주는 김○
라는
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법 실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과징금을 2억 6000만 원을 부과했고, 또 명의신탁에 따라서 취득세 41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는 일단 내사종결로 처분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종결됐는데, 책임자는 없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뚜렷하게 책임자는 밝혀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중개한 사람만 중개료로 2000만 원을 받았던 내용만 밝혀지고 나머지 엄○
간에
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EM과 관련해서는 원래 환경위생과라서 저희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청은 EM을 추진하는 부서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고 구청은 또 과장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장님한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M사업에 대해 검증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자료가 EM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전추진단 EM팀에서 제출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에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2008년 3월 11일부터 3월 12월, 6월 23월, 8월 11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를 객관적이 자료로써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세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래 매달 12회 이상을 하고 최저, 최상을 빼고 난 나머지를 평균을 내야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같은 경우도 이매동에 탄천9교, 탄천7교, 탄천10교 이렇게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탄천교 같은 경우는 사업 전에는 116.9로 일부 높았어요. 그런데 1차로 6월 23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15.5로 나왔는데 2차로 8월 11일 조사할 때는 16.2로 또 증가되어 버렸어요.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총 인, 총 질소 관련 조사에서도 사업 전에는 0.6이었는데 1차 6월 23일 조사에서는 0.1이 나왔어요. 2차 8월 11일 조사에서는 0.46으로 또 확대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시에서 유일하게 제시하는 객관적인 조사결과입니다. 그런데 조사결과에서도 조사할 때 마다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EM 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나빠진 자료는 빼놓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동으로 확대한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확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1동 같은 경우는 9000L를 생산해서 3900L를 사용하고 5000L가 남아돌아요. 그러면 남아도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동 자체 사용으로 되어있는데 동 자체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동에서,(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광호
박광호신흥1동직원
신흥1동 행정주사 박광호입니다. EM 배양을 1톤짜리 2개를 갖고서 하나는 예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부대장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배부에 대해서는 대장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용량이 수량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가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동 자체에서 사용하는 양은 저희 동 주변이나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공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은 없고요, 일단 한쪽에서 다 소요가 될 쯤 되어서 예비 1톤을 다시 배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모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주민들한테,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청장님께 질문하실 내용 다 하셨어요? 청장님께 하실 내용을 하고 나면 다음 동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청장님께 하실 것만 다 하시고 동은 이따가 부르시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용삼위원
EM사업만 하면 되지.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정리할게요. 청장님, 여기 이 자료에도 나오지만 동에서 생산된 양도 일부 남기 때문에 동 어디 지역에 사용은 하지만 이런 사업을 꼭 각 동에서 실시하면서 사용량보다 많이 설치해서 배양했기 때문에 일부 남아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아도는 것을 꼭 각 동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 파는 방법도 있지만 특정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배양하는 규모보다는 사용하는 양이 앞으로도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동별, 월별 사용현황, 동에서 월별로 배부한 현황까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처음에 주민들한테 배부했던 양보다는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쓰시다가 냄새나고 뭐하고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EM을 잘 안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동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용량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각 동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을 사람이 마시기까지 했다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원래 사람이 마시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 내복약이 아니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약은 아닌데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경석 구청장님 나오시고,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청장님을 업무를 파악하는데 보통 몇 개월 정도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전보를 했을 때 업무파악을 하는데, 3~4개월 걸리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보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 공무원이 자주 자리를 옮기다 보면 사실 업무파악이라든가 가서 제 일을 못합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두고 또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으로 또 이렇게 제재를 주고 하는데 지금 수정구청에서도 지난번에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지적사항이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장님은 인사권자로서 전보제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원칙상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보제한을 지켜야지요.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나 또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은 그러면 직제개편 때문에 전보제한 위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최대한 전보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직제개편은 당연히 전보제한을 안 지켜도 됩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김재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도 모르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성남시 감사와 도감사에서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성남시 각 구청이라든가 지금 행정기획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항으로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도 있어요.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개월 정도는 해야 업무파악을 하는데 그 직원이 자리를 옮겨서 한 4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다른 데로 또 옮겨줘요. 이래가지고 무슨 능률이 있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김재노위원
청장님이 여기에 몇 월에 오셨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4월 17일자로 왔으니까 7개월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올해 4월에도 또 이런 사항이 벌어졌네요. 4월 17일자 인사에도 또 이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지금 수정구청도 관내에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3년, 4년 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지 못하는데, 불과 4개월, 5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왜 이러한 일이 생기냐면 어떠한 사람들만 좋은 자리로 옮기고 하다보면 빨리 승진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쪽의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하여튼 전보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전보제한뿐만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부조정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일 겁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연수가 됐는데도 명부조작으로 인해서 기회를 박탈을 당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임용령이라든가 공무원 관련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인사를 하실 때는 꼭 그런 부분,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인사권자로서 어떻게 보면 덕을 쌓는 길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한 사람한테 잘 해주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명심하십시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주민민원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최성은위원
현재는 보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한 7시 30분에서 8시 정도에는 프로그램이 완료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로 완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 시설에 투자한 비용 대비 전체 주민들의 이용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구분 없이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직장에서 퇴근한 이후에 어떤 공간을 이용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려면 7시30분이나 8시에 프로그램이 완료되어서는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그 시간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어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류의 민원이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주민들 요구사항이요. 맞습니다. 야간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간에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야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상시 청사를 운영하려면 청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좀 더 추가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청사보안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고 인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 자체 내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상급 단위에서 시 단위든 구청 단위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예산을 투여해야지 실제 가능해지는 일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이 동에서는 어쨌든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지금은 업무시간 때문에 반쪽짜리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추세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인력이나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타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신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회비를 정해서 납부하는 문제에만 중점적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나 야간 개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검토나 그런 내용들은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서울이나 경기도 내에 다른 곳에서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야간개방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속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주민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동아리활동을 하든 학습모임을 하든 아니면 취미활동을 하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동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으로도 어떤 내부 규칙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후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동아리활동 모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최성은위원
직장인들은 업무를 보고나서 퇴근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그 공간을 할애해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런 것은 프로그램하고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태평1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8분
다음은 태평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재식 태평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태평1동장 윤재식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태평1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면 태평1동은 일명 위장전입이라고 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을 2009년도에 몇 사람이나 적발해서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태평1동에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가지고 고발한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적발된 것도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동장님은 동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다만, 주소를 갖고 태평1동에 거주를 하다가 무단전출을 한 건수는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명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동장님은 태평1동에 있던 주소를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안 가져갔든 또는 일부러 했든, 또한 성남 지역사회에서 공원로 등 여러 곳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시비가 수도 없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또한 일반인들은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정도의 큰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 회의 때 교육시킨 적 있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보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사실거주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사가 아니고, 이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어떤 처벌을 받고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교육시킨 적이 있냐고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통장회의 때는 수시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죄는 이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통·반장님들 교육 때 수시로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통장님 한 분을 출석시켜서 물어볼까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벌칙조항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럴 때만 했지 평소에는 이런 것을 안 하시잖아요. 평소에 시책, 최근에 동장님도 맞지도 않는 통합논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통합 관련해서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것은 교육하면서 진짜 이런 교육을 해야 될 것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렇게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성남시 곳곳에서 이러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립에 있어야 될 동장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런 교육이나 시키고 있고, 태평1동은 거기에서는 문구를 뭐라고 달아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2개 붙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구가 뭐였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통합시는 성남시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을 붙였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하나는 뭐라고 붙였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또 하나는, 현재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각 동에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따가 또 질의하시고 얘기를 하겠지만, 동장님의 업무가 무슨 단체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 관리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한 건도 적발도 않고 한 건도 그에 상응한 처벌도 않고. 그럼 동에 가서 업무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저희들이 전입을 들어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들이 전입한 것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전입 온 분이 아니고, 통·반장께서 실제로 기존 주소에 이 인원이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위장전입을 가리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장전입이라는 게 처음에는 왔다가 며칠 있다가 안 오면 그게 위장전입 아니겠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 온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여기에 와서 자꾸 말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그러고, 필요 없는 통합교육이나 시키고 다니고 동장님도 혹시 희망근로를 시켜서 통합시 관련 스티커 형식의 자료를 붙이고 다녔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질문하기 전에 통합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주민센터 명의로 현수막들을 붙이셨지요. 붙인 내역하고 내용, 그 다음에 어디에 붙였는가를 사진으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있지요? 그 자료를 각 동에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종삼
정종삼위원
최근에 통합 관련한 홍보물을 다시 배포하고 있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홍보물을 새로 받으셨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홍보물이 “성남, 광주, 하남시의 통합은 미래 경쟁력 확보, 통합시의 무한 가능성을 시작합니다.” 이 홍보물이 맞나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홍보물을 지금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단체 회의라든가 필요할 때,
종삼
정종삼위원
단체 회의 시에만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들한테는 따로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주민들한테는 별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경우에 요청할 경우에는 드리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요청할 경우에만 배포하고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맞아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동도 그러고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
종삼
정종삼위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지는 않습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한 장 찍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 좀 한 장 줘보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이 잠깐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비전성남을 통장님들이 배포하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통·반장님들이 하고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비전성남과 이 홍보물을 같이 아파트 입구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실태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동장님 말씀으로는 지역주민에게는 배포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비전성남과 홍보물을 아파트 입구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제시할게요.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이면서)아파트 입구입니다. 비전성남 위에 이것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 내용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포해도 되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우리 통합 관련 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또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통합할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을 많은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배부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의 문제인데, 통합시의 장점으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행정·재정에 대한 특례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을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것이 행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보도자료지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통합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만든 게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겁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자치행정과에서도 행안부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느 보도자료에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출하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오늘 자치과에 알아봐서,
종삼
정종삼위원
광역시와 관련한 지원법을 12월에 통과시키면서 2014년까지 광역시 통합을 완료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시한 안을 보면 광역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존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존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광역시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금 특별 법안에 이번,
종삼
정종삼위원
법안은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상정되어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법안 내용도 다 다르고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한테 홍보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 일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단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입니다. 이것은 허위문서입니다. 그것을 통장들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배포하면,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정부에서 약속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정부에서 약속했으면 객관적으로 약속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시라니까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하단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행안부 보도자료라고 해서 괄호로 표시한 것을 봤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자료에도 광역시로 통합했을 때 재정과 권한을 얼마만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한 부 갖다 주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엊그저께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거기 상단에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의 정서나 주민의사가 반영된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발표에 의해서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성남·광주·하남시의 미래는 더욱 밝다.”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발표할 때 보도자료에 이렇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에 대한 특례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 확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시겠어요? 그 위에 어디에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만 이상 도시에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시민들이 ‘통합시=광역시’로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를 해주겠다고 정부에서 밝힌 사항을,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발표 내용에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를 해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했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이고, 보세요. 통합시에 대해서는 일반 시보다는 행정·재정적으로 일부 더 나은 특례를 줄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만든 자료는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을 확보했다고 쓴 것 아닙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문구와 아래 문구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밑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로 되어 있고, 위에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특례를 부여한다고 그랬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특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 위에 어디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위에 있으니까 밑에는 작성할 때 그 말을 생략했나 보지요.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도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허위문서라니까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허위문서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광역시가 되는 것으로 알겠지요. 그리고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적 특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위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정부에서 광역시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어떤 권한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위에 어디에 있냐고요.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합니까. 제가 볼 때 중학생만 되도 이 내용을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을 왜,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사항이 “특례에 대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준 양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잘못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위에 내용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적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100만 도시에는 재정적 또는 행정적 특례를 일부 부여하겠다는 거지 어디 이 내용에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내가 너한테 돈과 권한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나한테 집을 사준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정부에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것만이 아니라 허위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호도하게끔 만드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문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허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이게 뭐가 허위입니까?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되어 있는 공문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하세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준다는 공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자료로 제출하세요.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자치행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아보고 제출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자료를 지금 빨리 요청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따가 또 요청하면 안 되니까 그 외에도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확인)예, 됐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태평1동장님 나오시고, 태평1동과 그리고 그 외에 동사무소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번에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통합과 관련해서 스티커 형식으로 된 자료를 수정구에서 붙였다고 하는데 어느 동이지요? 태평1동은 안 하셨다고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희망근로를 시켜서 통합과 관련된 스티커 형식으로 된 자료를 붙인 동이 어느 동이지요? 좀 일어나 보시지요.
동장님, 한 분인가요? 잠깐 나와 보세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예, 수진1동장 박선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떤 취지에서 희망근로 제도를 실시했던 거예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일자리 나눔을 위해서 희망근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희망근로를 하신 분들이 다른 동이나 이렇게 보면 지역에 청소와 관련된 또 가로 정비 등 불편한 미관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한 전주나 이런 구조물에 붙어있는 광고물을 떼고 있는 희망근로자들도 있고 그러던데, 동장님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반대로 떼고 있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붙이게 하셨어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전단지를 붙일 때에는 제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아마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고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다음날 제가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 일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실무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유독 수정구에 여러 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장님이 계신 동만 희망근로를 시켜서 그렇게 스티커를 붙였을까요? 실무자가 왜 그랬을까요? 동장님이 지시를 안 했는데 실무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그게 국가정책이고 시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실무자 생각에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자율통합을 하라는 게 국가정책이고 시책이지, 엉뚱하게 희망근로까지 동원해서 그런 통합에 관련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어 있는 스티커를 떼고 다녀야 될 분들한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라는 게 국가의 시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다음날 즉시 떼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하셨어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실무자는 몇 급에 누구예요? 그 일을 지시했다는 분은?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행정7급 박성후 씨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리를 하면 7급의 박성후 씨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지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이 동 행정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잘못 했으면 무엇을 잘못 했는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뭘 잘못했지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부착하게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물론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Clean 수진1동 만들기’라든지 이런 도로상에 청소관계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요, 동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여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골목길에 물이 넘친다든지 그러면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효 깊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우미도 지금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 중에 계시고요, 또 사회복지도우미도 계시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행정업무에 벗어난 범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업무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예,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행정업무에 들어가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게 행정업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전단지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유인물을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 부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희망근로가 정부의 근로자, 그러니까 실업자 대책 때문에 한 것인지 희망근로를 행정보조요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보조로 뽑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뽑은 거예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실업자 구제대책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그 사람들이 보조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말이 애매한데 동장님은 좀 잘 했고, 희망근로를 시켜서 그 일을 안 시킨 다른 동장님은 잘못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네요? 동장님이 업무를 아주 잘 하셨고, 다른 동장님들은 업무를 잘 못하신 분들이네요? 희망근로를 그렇게 좀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동장님은 누가 그런 스티커를 불법으로 붙이면 그것을 단속하고 그것을 떼어서 쾌적한 환경과 깔끔한 시를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힘없는 희망근로를 시켰고, 동장님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7급 박성후한테 책임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동장님이 모든 행정의 책임자예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동장님 책임이라고 해야지 어디에서 7급한테 떠밀고 있어요. 6급도 아니고. 떠밀면서 크게 잘못된 게 없다고 하고 힘없는 희망근로한테 이걸 붙이시오라고 하면 그 분들이 붙이지 뭘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어디에서 동장으로써 7급 직원한테 떠밀고 있어요, 지금.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서 통합과 관련해서 이런 홍보물을 붙이는 것이 불법적인 장소만 아니었으면 붙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이 홍보물을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주민한테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없네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똑같은 것을 묻는 거예요. 하고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에, 그게 불법적인 장소만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를 통해서 주민한테 직접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지나가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이라고 아마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공무원이 직접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하고 희망근로가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희망근로가 벽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없고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명해보세요. 동장님의 그 위험한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일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하직원한테 떠넘기는 동장님이 책임이 없는지, 보세요. 희망근로에서 추진할 사업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 재해사전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주민의 생활편익에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희망근로자들이 해야 될 사업내용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잘못됐네요. 동장님이 지금 잘못된 게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셨네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허위증언을 하신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허위증언으로 채택하세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게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셨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잘못 됐잖아요. 희망근로가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네.
종삼
정종삼위원
정해져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허위증언하면 고발할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동장님, 보니까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셨지요? 그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바꾸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올해는 또 희망근로자들에게 통합 관련 홍보물을 붙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위험한 분이십니다. 지금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그리고 정말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자숙하십시오, 동장님으로써.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정리를 하면 정종삼 위원님이 지금 쭉 희망근로자 분들이 해야 될 일을 쭉 열거한 것을 보니까, 전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허위증언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불법광고물을 붙이도록 아무 힘없는 희망근로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해놓고, 이유야 어떻든 7급 박성후라는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제가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그 다음 날 들었는데 보니까 7급 박성후가 지시를 했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7급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수가 아니고, 지금 동장님의 모든 발언이 크게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잘못이 명백히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크게 잘못이 없다, 나는 그날 몰랐고 나중에 그 다음 날에야 알았는데 보니까 7급 박성후라는 직원이 했더라,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동장님이 여기에서 빠져나갈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아닙니다. 제가 혹시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지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시 공부가 아니라, 정종삼 위원님이 뭘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괜히 한 얘기예요, 뭐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겁니다.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 내용이 맞는 건데요. 감사의 안건으로 채택을 좀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뿐만 아니라 시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공문이나 현수막 이런 것을 보낸 것까지는 파악이 되었는데, 스티커를 희망근로를 시켜서 붙이라고 지시된 부분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동장님이 독자적으로 잘 한다고 했는지, 뭔가 이번에 공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지, 좀 흔한 얘기로 한번 뭔가 좀 튀어보려고 했는지, 동장님 혼자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예, 정말 그 다음날 오후에 제가 알고요. 그래서 저녁 6시경에 나가서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한 3~4시간 만에 전부 다 떼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나와 계시니까요, 그냥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수막을 붙이셨지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명의를 어느 명의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셨어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글쎄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진1동 주민센터 명의로 붙이셨습니다. 동사무소 명의로. 그리고 장소도 길거리에 붙이셨어요? 사진이 쭉 나와 있네요. 1차적으로 통합 관련한 내용을 주민센터 명의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인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을 길거에 못 붙이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라도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길거리에 붙이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아시지요?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불법행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전부 다 안 떼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게 수진1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동에서 다 이렇게 길거리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반단체가 아닌 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자율통합으로 하게끔 하는 건데 관이 나서서 단체 명의도 아닌 주민센터 명의로 통합 관련 현수막들을 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구리시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 뗀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배짱 좋게 구리시에서 다 떼었는데도 계속 붙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주민센터명의로 붙여놓고. 이것들이 다 문제되는 것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동장님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지시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지나치리만큼 그냥 나서서 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범주를 벗어난 또는 그것을 벗어나서 충성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동장님도 계십니다. 최소한 상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 마지 못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게 옳다 안 옳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란
박선란수진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태평1동장님 나오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태평1동에는 야간프로그램이 2개 있네요. 그렇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2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나눔운동으로 저녁에,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나눔운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금년도 9월 7일부터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수정구 모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태평1동 특색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태평1동 특색사업이 아니라 수정구 특색사업입니다.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제가 특색사업으로 낸 것은요,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교육나눔사업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기존에 하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한두 명씩에게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 가지고 수강료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연초부터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쨌든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전 동으로 확대해서 잘 하시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야간프로그램은 몇 시까지 운영하시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이틀에 한 번씩 2개 프로그램을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확대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교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육나눔운동에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가능해요. 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장소인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동과 구별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부 예산을 들이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벌써 한 3년 동안 지적을 하는데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새롭게 내준다든가 아니면 방범시스템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들을 들여서 지워놓은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부가 아니고서는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와서 술 먹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장님도 행정기획국장님 출신이시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범케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마 다른 구에서 다 따라 할 겁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까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그러겠다고 해놓고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에서 구조적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자치행정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에서 주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통장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지역에 작은 공사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 문제 이런 것들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지적하느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통장 포괄사업비를 동에서 집행하는 것을 없애고 구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동장이 직권으로 집행하는 통장 포괄사업비를 없애버리고 구 건설과에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왔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고, 동에서 그때그때 집행해야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요?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어쨌든 구 사업으로 되는 순간 집행이 좀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제때 집행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시간도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현장에서 일을 해 보시니까.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결위 차원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는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통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제출해라, 그것을 동장 포괄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출하게끔 수정예산으로 올리라고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동장님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윤재식태평1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산을 다시 요구해서 동장 편제로,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뒤에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합과 관련하여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관변단체장들로 하여금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독려를 해서 각 동사무소 마다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 현수막은 마치 통합이 안 되면 뭔가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러한 문구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장님들께서는 각 유관단체 통·반장 교육을 시켜서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통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할지, 통합이 안 되도 행복할지 그것은 누가 100%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아마 거의 성남에서 수십 년을 사시고 공무원생활을 수십 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남을 아끼시고 퇴직하실 때까지는 성남시 사무관으로 또 승진하면 서기관을 하시겠지만 퇴직하실 때까지는 성남시의 경영자로서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괄되게 똑같이 통합찬양론을 펼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동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양심이 있잖아요. 동장님들도 찬반이 있겠지만 통합했을 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을 동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동장님이 성남시에서 몇 십 년 공무원 생활하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실 줄 알아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정말 시민의 행복이 통합했을 때 있는 건지, 통합을 안 했을 때 있는 건지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말 그대로 자율통합을 하더라도 시민이 할 것이고, 통합을 안 하더라도 시민들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100%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 쪽만 전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투표를 앞두고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어떤 대책 모임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결정 할 일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가만히 계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이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쌓아 온 경험과 풍부한 학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성남 시민으로서 앞으로 주민투표를 앞두고 동장님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언행이나 그러한 행정을 했을 때는 하나의 시민 입장으로서 저 역시도 거기에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말 그대로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평1동 주민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인데 외관상 시민과장님의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셔서 시민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동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59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예,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3.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0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찬가지로 총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 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를 시켜서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든지, 또한 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지시를 하면 말 그대로 동장님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공무원으로서 동장님으로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도 괜찮다, 좋은 모습으로서의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수시로 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구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각 동에서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간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중원구청 행정감사 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내용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어제 중원구에서도 말씀드릴까 했습니다만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수고를 하시니까 드시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증빙서류를 보다보니까 당일 날 드신 것을 다 결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합산해서 하시면서 그 근거가 좀 저는 이상합니다. 먼저 합산을 꼭 하셔서 결재를 하셔야 합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결제하면 또 번거로운 절차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한 달이든지 보름이든지 그렇게,
상욱
남상욱위원
결재하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지출결의서를 할 때 며칠씩 모아놓으면 되는데 영수증은 그때그때 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을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 원 먹고, 내일 12만 원 먹으면 그때그때 붙여서 합쳐서 22만 원 청구하면 되는 건데, 나중에 한꺼번에 결산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관례적으로 그렇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비단 이게 수정구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더더욱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셔도 그걸로 하는 거고. 게다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 제가 불러드릴게요. 7월 27일에는 모든 분들이 돌솥밥을 31개를 다 먹고, 28일에는 제육덮밥을 22개 다 먹고, 30날에는 다른 면을 55명이 다 드시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단가가 비슷하다면 6000원이면 일부러 하나하나 쓰실 필요까지 없으시니까 대충 쓰실 수 있지만, 이게 무슨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돼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우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이건 감사 같은 데서 지적이 안 됩니까? 같은 공무원이 하니까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감사도 그렇게 소홀하게 볼 리가 없지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수정이 조금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관례적인 거라는 걸 제가 알기는 하지만 통일해서 17명이 자장면 같은 것을 먹고,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아, 식사를 같은 종류로요?
상욱
남상욱위원
예, 그렇다고 굳이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상도 하거니와, 게다가 정말 특근자들께서만 드셨을까. 왜냐하면 며칠 치를 나중에 결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이따가 날짜를 며칠 드릴 테니까, 샘플링이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특근자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태관리를 주시고요, 지금 방금 감사를 꼼꼼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당직비 같은 경우도 지급명세서에 싸인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서른 개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런 미스는 좀 창피하지요.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당직비에 싸인 안 하신 분들은 수령 안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런 미스는 사실 좀 일반 사기업이면 있을 수 있어도 공직사회에서는 좀 창피한 겁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시
성남시정좀삼위원
과별 인력현황을 보니까요. 기간제 근로자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정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18명 있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서도
동에서도정좀삼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을 태평1동과 태평3동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하고 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이요?
좀삼
정좀삼위원
예, 그게 맞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정좀삼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자기 동이면 동, 과면 과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인원이 몇 명이 소요된다라고 시에 일단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시의
시의정좀삼위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좀삼위원
작은 도서관들을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리고 통합 관련 한 주민설명회를 수정구청에서 한 번 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제가 10월 5일 수정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정좀삼위원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 그 전에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9월 14일.
런데
그런데정좀삼위원
그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했었어요.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명대상을 일반 주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좀삼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을 했는데 특히 수정구청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좀삼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원 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설명회가 임박하여 설명회장에 앞자리가 비어 자리를 일부 직원이 채워서 앉아 있었던 것이다. 자리가 비워서 공무원들을 앞에 채웠던 건가요? 그때 동원된 직원들이 수정구청 직원들 아니었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왔었다든가,
구청
수정구청정좀삼위원
공무원들이 와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청 직원들이,
리가
자리가정좀삼위원
비어 있어서?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삼
정좀삼위원
주민설명회장에 자리가 비면 공무원들이 채워야 됩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들어오셔서 자리는 다 비워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리를
자리를정좀삼위원
비워주고, 안 비워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설명회 자리에 공무원들이 자리가 빈다고 해서 와서 채워야 하냐는 거예요, 공무원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만약에 앞으로 또 그런 동일한 상황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좀삼위원
제가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미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대충 봤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 중에서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해서 다른 구와 재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셔서 미리 사전에 점검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감사자료 제출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지출증빙서 같은 것은 제가 일일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경조사비 지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 우선 경조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집행기준에 관련 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도 있는데 그 중에 경조사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5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지금 잘 지켜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살다보면 경사든, 조사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결혼 시에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충 몇 개만 봐도 회갑이나, 고희연이나, 칠순잔치나 이런 것에 대한 지출이 계속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앞으로 하지 마라 지출을 삼가달라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 형님이거나 여동생이거나 이러한 경우에 지출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부당지출을 한거지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청장님께서 경조사비 지출 시에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더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식대를 지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살펴보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지출한 경우들이 있어요. 밤10시가 넘어서 지출한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석식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6~7시면 석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시간까지 너무 과도하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것은 술을 마셨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늦어도 21시 전에는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수리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수리를 하게 되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일단은 다른 계약 건처럼 지출품의를 해서,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장비를 수리할 때 이 장비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주로 업체에서 와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하드디스크 파기 같은 것들도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내부에서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해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업무용 전산장비 수리도 내부에 와서 하는 건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고치지 못 할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
홍석환위원
혹시 이거 수리대장이 있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전산장비 수리대장이요?
홍석환위원
예, 관리대장.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구청에는 정보통신 보안담당관이 누구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접니다.
홍석환위원
보안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에 다 있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사이버 보안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럼 그 일지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네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봤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인사위원회에 일정 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세 분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인데요, 올 3월에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홍석환위원
올 3월에 인사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아, 올 3월에,
홍석환위원
퇴직처분 되신 거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위원들 임기가 3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이제 인사위원회 위원이 7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이 7인이지 않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위촉하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재위촉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인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인사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세 분이 임기가 똑같으셨나요?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교감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세 분인데 임기가 똑같나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똑같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올해 세 분 다 똑같이 임기를 재연장한 건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저희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하잖아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거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일단 인사위원회에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이 옵니다. 이런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달라는 공문이 오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저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서면결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를 소집해서.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회의 소집할 때도 있고, 승진 같은 경우이나 징계 같은 경우는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조금 사소한 부분 같은 것은 서면으로 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걸 보면 올해 6번,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럼 이걸 다 회의 소집해서 한 건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특히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다면평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승진 같은 경우는 조금 엄격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또 승진대상자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승진대상자 명부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립니다.
홍석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 자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여기에 집합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이,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인사위원장이 이렇게 하자고 하게 되면 그냥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다 정해 놓고 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문제된 것처럼 순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여기 와서 인사위원회를 아직 한번도 개최는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체가 공개를 못해 주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회의록 자체를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지요. 지금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작년에 문제됐던 것이 51명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다면평가점수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구청장님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인사위원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냥 연임시켜 버렸다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저는 바라보는 거거든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제가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교감선생님들이 오늘 회의 시작하니까 오십시오 이러면 오셔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앉아가지고 나눠 주는 거 그냥 보고, 그냥 동그라미 치고 가실 것 아니에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무슨 의견게재를 이분들이 하시겠어요? 같은 것을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아까 보안대장은 저를 좀 보여 주시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양경석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구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15시 30분부터는 성남문화재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5시 20분까지 성남문화재단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