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원구, 상대원1동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9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효석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효석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성남시중원구청장 강효석 시민과장 최병문 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건설과장 김경묵 건축과장 이재헌 상대원1동장 최석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상대원1동주민센터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400여 중원구 공직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훈훈한 복지시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전 직원 종합관찰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 무료교육, 고객 우선의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등 주민감동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여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일자리 발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과 이웃이 함께하는 사랑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관급공사장 우리 시민 50% 이상 우선 고용 및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영세점포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 노면청소차 운행, 동네별 녹지공간 확충 관리 및 이면도로 재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여유와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원한마당축제,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 공연, 성남동 모란 오거리축제, 은행골축제, 중원의 별 행사 개최 그리고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건강한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중원구 건설을 위하여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활동, 주차단속용 CCTV의 방범용 병행 사용, 도로정비와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불법 주정차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하여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로 누구나 살고 싶은 중원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반영코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9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동장 포괄사업비 얼마씩 돼 있어요?

동장들한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일괄 지급돼서 그러고 나서 사업하는 데 쓰고, 동장한테 내려가는 포괄사업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장도 어차피 지역 기관장으로서 동 순찰을 돌다보면 지역주민들이 급하게, 시나 구에서 해주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규모도 크고 이런 것은 시, 구에서 하겠지만 간단하고 조그만 것은 즉시즉시 해주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동장도 주민들을 위해서 동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체감 있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위한 거예요. 포괄사업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씩을 각 동사무소에 해줬는데, 이번에 동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짜여졌어요?

금년도 동 포괄사업비는 경기 진작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산하기관까지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대명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동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따가 따질 일이고, 내년도 동 포괄사업비가 3,000만 원씩 해서, 여기가 몇 동이에요?

11개 동입니다.

11개 동이면 3억 3,000만 원이 배정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년도에 2,000만 원,

중원구에 얼마나 배정되어 있어요?

구가 1억이 올라가 있고요, 동별로 2,000만 원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11개면,

합쳐서 2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이 구 건설과로 배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동별로 2,000만 원 돼 있는 것을 1,000만 원씩 더 올려서 3,000만 원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2억 2,000이 맞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11개 동이니까 2,000만 원씩 2억 2,000만 원에다가 그것이 수정예산에 첨부가,

수정예산에 구청장이나 과장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해준 것인데,

현재 2억 2,000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동안에 쭉 3,000만 원씩 포괄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그것으로 썼는데 2,000만 원씩으로 깎여서 그것도 건설과로 온다면 포괄사업비의 취지에 우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데, 3,000만 원씩 해서 우리 구에 3억 3,000만 원이 와야 될 것이 어째서 2억 밖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일선의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구청장께서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수정예산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수정예산에 1,000만 원씩 더 올려서 3,000만 원씩,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다시 바꾸어 놓은 것이고, 그 전에 많은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건설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이서 눈에 보이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동 포괄사업비 3,000만 원은 이렇게 깎여 나가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면 당연히 반발하고 쫓아와서 “다른 것을 깎더라도 동 포괄사업비 3,000만 원씩은 배정해 줘야 됩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관리에 대한 관리지침을 따로 내려주세요. 돈은 깎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보통 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산을 못 따오는 장은 아무리 조직 관리를 잘 하고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도 별로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산으로써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3,000만 원씩 깎였는데 3개 구청장 누구 한 사람, 즉시 구청장 세 분이 모여서 “거기 얼마 나왔어? 여기 얼마 나왔어? 그게 가능하냐? 이것은 우리 부시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자”든가 아니면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다른 것은 손을 대더라도 동 포괄사업비 만큼은 손대서는 안 되겠다. 동 포괄사업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하고, 이런 성의가 있든지. 그래도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면 다른 방법을 쓰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는 동 포괄사업비가 거의 필요가 없었다. 필요 없는 돈을 배정해 줘서 그것을 쥐고 있다가 조기 집행하라면 조기 집행하고 때 되면 한꺼번에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동장이 해서 그 돈을 제로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래서 실제로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청장의 마인드예요. 구청장이 일선 민원부서인 동사무소의 역할을 완전히 과소평가했거나,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일반 민원인들이 가장 많은 찾는 데가 동사무소이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친절도와 동사무소 직원들의 행정력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의 몸가짐, 말, 태도, 행정의 서비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2,500여 공무원을 평가하는 평가 제일선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고, 동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각 단체와 같이 숨 쉬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교섭하면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고, 그래서 동사무소가 일선에서 잘 이루어지면 사실 구가 할 일이 없고 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동사무소의 역할을 완전히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로 가든 말든 배정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걷어 가면 걷어 가는 대로 놔두고, 이게 현재 3개 구청장이 이번에 보니까 공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포괄사업비 삭감에 대한 구청장 나름의 3,000만 원 다 확보하는 데 노력이 없다는 것은 포괄사업비가 필요치 않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동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시 구 동 어느 기관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인데 포괄사업비 1,000만 원 때문에 그 역할이 없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을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개인이 제대로 못 살펴서 1,000만 원이 덜 세워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문제예요. 구청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의 구청장들이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한 분도 이의를 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동 포괄사업비 다 잘려버리면 동장이 무엇으로 쓰고 실제로 일어나는 민원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만약에 이것이 건설과에 배정이 되어서 사업비로 그냥 쓴다면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만한 보도블록 하나 까는 데 한 달이 걸리고, 10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동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동장이 그 자리에서 사인하면 바로 계약이 돼서 이루어질 것이 한 달 내지는 두 달 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지금 군대로 얘기하면 사단장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야죠. 그런데 성남시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구청장이라는 꽤 높은 직위에, 사실 구청장님이면 대단히 높은 직위입니다. 그런데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위에서 떨어지면 말 한마디 못하는, 그야말로 상명하복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의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바로 잡아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의 역할은 그야말로 민원 체세포조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안에 총무과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많은 과장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민원과 접하고 민원과 어깨를 부딪치는 부서는 어디냐면 동장 이하 동사무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하나, 포괄사업비가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시의원들이 계세요. 시의원들이 동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의원한테 올라오는 민원, 그것이 큰 것이라면 구청 혹은 시청의 라인을 통해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큰 사업은 해결을 그렇게 할 것이고, 작은 것이라면 동장과 의논해서 포괄사업비 안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민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무원한테 가는 민원도 동장한테 가는 민원도 꽤 많습니다만 시의원을 만나면 민원이 줄줄줄 쏟아져요, 그 지역구 주민들은. 그래서 그것을 동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포괄사업비를 간단하게 사용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그것을 치유해 주는,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사전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뭉뚱그려서 1억 5,000, 2억 5,000을 갖다가 구청장 총무부서에 주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다 줘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이 10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3,000만 원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증액해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예산법무과장한테 그렇게 지시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이라든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별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아니면 생각이 전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들여다보니까, 1억이죠?

예.

얼마 남았어요?

몇 십만 원 단위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요,

9372만 5000원 써버렸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58페이지에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9372만 5000원이요.

본인 포괄사업비가 얼마 남았는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것 기억 못하세요? 대충이라고 기억을 하셔야지. 이거 맞아요?

예.

그러면 잔액이 얼마예요?

62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한번 봅시다. 5월 15일, 6월 30일, 6월 25일 상반기에 1억을 거의 소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6월 25일에 거의 다 끝나고 620만 원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

그러면 하반기에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혹은 앞으로 1개월이 더 남았는데 전혀 쓸 일이 없는 것입니까? 어째서 1년 동안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서 잘 관리해서 쓰라고 내려 보낸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순식간에 5월하고 6월에 집중해서 620만 원 남겨놓고 다 써버리신 거예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의해서 몰아서 썼습니다. 연간 골고루 써야 되는데 전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까지 망라하고 전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90% 이상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을 투입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온당한 지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조기집행 결과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외국 기관들, 연구소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늘었다고 보고요, 조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 재정 조기집행에 있었다고 유수의 기관들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라든가 전문가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쓰신 것입니까?

예.

앞으로 이래서는 안 돼요.

연간 균등하게 나누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반기에 손놓고 놀고 있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일 굶는다고 지금 밥 3일치를 한꺼번에 먹이고 3일을 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그렇게 지시하고, 국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큰 사업, 앞으로 계획된 사업, 이미 발주가 난 사업을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빨리 자금을 집행해서 서민들까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 포괄사업비 3,000만 원, 인구 25만이 넘는 중원구에 1억의 구 포괄사업비까지 모조리 5월, 6월에 집중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써버린다면 실제로 이 돈 다 받아서 크게 혜택이 없어요. 또 한꺼번에 배부르게 먹이고 하반기부터는 굶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선의 지휘관들은 위에서 이러한 것을 하면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휘하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강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금년 한해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금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90% 이상 조기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까지 받았거든요. 전국의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포괄사업비를 상반기에 몰아 쓴 것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물론 하위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는 어쩔 수 없이 1일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1일보고하고 실적을 보고해서 1위가 경기도의 어느 시고, 이렇게 했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위부서는 따라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색깔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특히 구청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된 부분에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은행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끝났고 보상금액 통고가 갔거든요. 그리고 공람 이전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라는 통보가 갔고요, 공람 이후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는 통고가 갔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마무리는 아니고 행정절차상의 보상과 이주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은행2동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12월 말에서 1월 정도가 되면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남아계시는 분은 남아계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철거가옥이 아니어서 존치세대로 계신 분들은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겨울에 방범문제나 화재, 수도 동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미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소유가 아니라 주공이나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주택을. 그런데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주공직원이 와서 관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에서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저희 동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하고도 협조를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자율방범대나 여타 단체들의 활동을 특별하게 지원을 더 해주셔서 자체적인 조치들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봄까지는 그것이 필요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은행동에서 이주대책을 받아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도촌동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도촌동 5단지가 완공은 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거의 옮겨가시게 되는데, 그 분들이 어차피 중원구 내에서 중원구로 옮겨가시니까 도촌동 동사무소 쪽도 신경을 써서 좀 전입신고나 기타 이사문제 아니면 새로 신규로 입주했을 때 민원문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중원구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주차장이 몇 개나 있지요?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인하된 것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2007년도 11월에 조례 개정이 돼서 8개소 중에서 5개소는 저희들 협조에 응했고 3개소가 지금 8만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예요? 자료가 안 올라와 있네.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 1월, 2월, 10월이 되면 됩니다.

하나가 10월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07년도 11월에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주차요금 인하를 했는데,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10월에 되는 건 만나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면담도 하고 공문도 네 차례 보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물론 계약자,

과장님 오셔서 만나보셨어요? 1월, 2월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상관없다고 치더라도 10월,

제가 직접 만난 건 없고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만나보셔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 계속 그 사업만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시에서 조례가 바뀌어서 25%를 다운시켜 주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자기 8만 원 받아서 그것 조금 이자 더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분들하고 다음에 재계약이 또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0월에 되는 건 한번 만나서,

직접 만나셔서 그런 것을 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에다 직접 주차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오시기 전인데, 전번에 우리 은행2동 상원초등학교 위에 원터길 사고 나고 나서 내가 주차단속을 요구했더니 그 꼭대기 골목까지 아주 하루에 서른네 대를 스티커를 붙이고 싹 견인을 해가지고 가서 아주 이틀 동안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하게 단속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서민을 우선 챙기고,

주차장 거기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 당시 팀장님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잠깐,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주차관리팀장 남춘식입니다.

그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 단속을 왜 했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야기되고 또 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은빛아파트 입구하고 학교 입구 그리고 그 위에 턱이 있잖아요. 2006년도에 어린이 한 명 사망한 데 거기까지만 단속을 하시면 돼요. 그 위쪽으로 단속을 하면 골목마다 다 단속을 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계획 전혀 없지요?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라든가,

민원이 들어와도 설득을 하셔야지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고.

아무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전체 다 해요,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형평에 안 맞는 거라고.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집행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원칙이라고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골고루 어느 한 곳의 한정된 동에다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개 동을 골고루 균형 있게,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균형 있게 쓰는 것도 맞는데, 포괄사업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일반회계로 기 편성되지 않은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것이고요. 2009년에 네 건을 썼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경춘국도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나요?

이게 재해대비,

재해대비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게 맞겠지요? 그 다음에 갈현동 민방위급수시설 주변도로 포장공사, 여기 갈현동은 정비를 하는 계획이 서 있지 않나요?

지금 갈현동은 갈현동 아랫마을 도로정비공사하고 소하천정비공사가 있고요, 여기 민방위급수시설이 시멘트하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민방위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곳인데, 지역주민들이 물이 좋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물 뜨러, 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러 365일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자체가 콘크리트포장인데 오래 돼서 노후 돼서 파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촌동에서 여기를 요청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를 해준 사항입니다.

도촌동에서 요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닌데, 미리 계획할 수는 없었던가요?

미리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더 급한 일에 쓰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할 필요 없어요. 우리 포괄사업비 지출한 것을 보면 6월 25일 이전에 싹 지출을 끝냈어요, 1억이라는 돈을. 물론 올해 예산조기집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6월까지 아마 지출을 한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로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듯이 긴급을 요하는, 일반예산이나 예비예산으로도 세우기 힘들었던, 그러면서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예산에 쓰라고 포괄사업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견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나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일찍 쓰는 명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 지출은 잘못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초소 이것은 어디인지 알겠는데, 이것도 긴급한 거였어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자율방범대에서 요구를 해서 했을 테니까 그것은 두고요, 갈현동 이것은 문제가 있고, 장승1길 가로수 이식공사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인도가 적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가 식재가 돼 있었는데 버즘나무가 오래 되다보니까 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도는 좁은데 이 버즘나무는 굵고 그러니까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이식을 하는 공사비로 썼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실지로 가봤더니 급하게 옮겨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갈현동 이런 것은 예견되는 거였고, 원칙은 세우고 갑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전부 계약을 했네요. 다 수의계약이지요?

예. 네 건 수의계약 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문제점이 그거예요.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액수도 작긴 하지만 이 수의계약이 잘못 되면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시 신청사의 조경공사 17억을 이대엽 시장의 친척이 했다고 그래서 언론에 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승1교의 가로수 옮기는 것도 그 회사에서 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시장님 친척들은 시청부터 시작해서 구청의 이런 나무 몇 개 옮기는 것까지 전부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셨어요?

집행은 저희 과가 한 게 아니고 녹지부서에서 한 겁니다.

좀 이런 문제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동장포괄사업비도 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지금까지 정리한 바대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도 어떤 업체에 전부 몰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장님 포괄사업비 한 3000만 원 쓰는데 열 건 중에 다섯 건 여섯 건 한 업체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비교견적 같은 것 받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반드시 사용원칙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볼라드 건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한 번 더 하시든가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좀 하시고, 내가 분당에서 했으니까. 도로굴착, 사후관리일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여기에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없네?

저희가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했고요, 굴착허가대장에 실시결과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심의, 무단 굴착 적발한 건 없지요?

예. 무단 굴착한 것은 없습니다.

무단 굴착은 감히 할 수가 없고. 이 하자를 보니까 전부 대한가스공사가 이렇게 계속 하자가 걸려 버렸네요?

그 원인이 대한도시가스가 가정 인입선공사를 주로 소형 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굴착은 대부분 기계로 복구가 안 되고 인력복구로 대부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의 하자가, 대한도시가스가 또 많이 굴착이 잦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자발생건수 23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대한도시가스가 18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차선미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것을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차선도색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써서,

그러면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페널티를 좀 적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업체, 그리고 굴착 이후에 사후관리가 소홀한 업체, 또 우리 구에서 점검이 들어갔는데 점검에 대한 결과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우선 일단 경고를 좀 하세요.

예.

그리고 기왕 하면서 각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페널티 적용이 되고 페널티의 방법은 이렇다. 즉 다시 말해서 1/4분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2/4분기 때 그 업체에 대한 도로굴착은 전면 부결한다든가,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1년 치를 부결해 버린다든가 이런 페널티를 좀 적용을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도로굴착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구청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허가권자이고 우리가 도로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굴착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그 사람들이 두더지 굴처럼 다 만들어놓고 한번 덮어놓고 돌아가 버리면 나머지 사후관리를 우리가, 쭉 전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또 민원한테 질타를 받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받았고. 그런데 약간만 규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조금만 관리해 주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에 도로 관리한 일지를 여기 사본으로 넣었으면 좋았는데 없으니까 전체를 좀 주시고 일단 관리를 서로 같이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그게 지금 문제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는 확실히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굴착하고 거기를 계속해서 반복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건설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제가 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난 해 행감 때도 청장님 그 자리에 계셨지요?

예.

지난 해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한 것 중에 두 가지 주요한 지적을 중원구에 와서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무원칙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때 사업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인도정비공사를 해서 나중에 전봇대를 뽑아내게 되었을 때 생기는 하자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 드린 바 있는데, 기억나세요?

예.

작년에 저희들의 지적이 잘못된 지적이었나요, 아니면 합당한 지적이었나요?

그 때 합당한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지적해 주신 것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로 전선지중화공사가 되고 있지요?

예.

거기는 어떻습니까? 전봇대를 뽑고 인도정비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든 상태로 했습니까?

전봇대가 아직 안 뽑힌 지역도 있습니다.

안 뽑힌 지역이 아니고 아직 하나도 안 뽑았어요,

골목길 같은 데.

아직 하나도 안 뽑았어요, 큰 길도.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전선지중화공사는 배관만 깔아놓고 전봇대는 뽑지도 않았는데 인도정비공사는 깨끗하게 다 끝냈어요. 그러면 지금 전봇대 뽑는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문제 제기를 또 해야 되는, 의원이 앵무새도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 볼라드와 전봇대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 뽑았습니다.

(과장을 향해)다 보시고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현장 나갔다 왔으니까. 그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간선도로 다 뽑았습니다. 이면도로 몇 개만 남고,

이면도로는 좀 남고 간선도로는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뽑기 전에 인도정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은 게 또 있고. 작년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하면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물론 여기는 구간이 짧고 거기에는 구간이 좀 길었을 뿐이지.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올해 반복하게 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볼라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중원구에 볼라드가 총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약 900여 개 정도,

958개.

예.

올해 신규로 설치한 것은 몇 개 정도 설치했습니까?

올해 신규 설치한 게,

120개.

예.

제가 과장님께 물을게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침,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 5월에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중요한 게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으면서 볼라드 전면에 30㎝ 정도의 점자블록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원칙은,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볼라드는 어떤 곳에나 무조건 설치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그것도 선택해서,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무조건 도로만 고치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한 예를 제가 몇 가지 좀 들어볼게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로 다 말씀드릴게요.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하면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에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막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행하는 차가 갑자기 턱이 없는 인도로 뛰어들었을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미관상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인들 많고 일반인들도 많아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도에 차를 도저히 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다 차를 댔을 때는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아니면 곧 견인차가 와서 끌려 갈 정도로 그런 도로에는 차를 못 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굳이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차가 예를 들어서 대로 같은 데는 대각선 맞은편으로 차가 뛰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조차도 필요한 개수만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수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볼라드 새로 나온 것들 보면 파손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대로 있더라고. 그것을 제가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진입이나 혹은 차량의 주차를 차단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는 굳이 그것을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성남시에 볼라드가 판교는 지금 말도 못 할 정도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판교를 빼고도 6614개가 설치돼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옛날 도로에는 거의 볼라드가 없어요. 그런데 길만 고쳤다 하면 그 기둥 같은 것 이상한 것을 갖다가 막 박아놔요. 그래서 작년에 은행동도 전선지중화 했던 데, 인도정비 했던 데가 볼라드가 많다고 볼라드 숲이라고 해가지고 지적돼서 뽑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데 하셨다고 주장하시겠지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볼라드는 길만 고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설물 중의 하나다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지침을 내릴 때 그것 막 심으라고 지침 내린 게 아니에요. 문구를 보세요. 그것도 맨 앞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여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있는 지침, ‘1.5m 떼라, 물렁물렁한 재질로 해라, 유도점자블록에서 30㎝를 떼라.’ 이런 것만 보고 설치했지, 정작 지침의 가장 핵심에 대해서는 관점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좀, 그리고 설계하더라도 반드시 고민을 심각하게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중원구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우리 중원구청 관내에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들어온 것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양호하네요. 수정구청 것 알고 계십니까? 복정동 것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징계 받은 직원 중원구청에 와 있죠?

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추적해서 행정심판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그런 민원이 있을까봐 여쭤본 것인데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위에 공무원이 군림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건축직. 잣대가 있는데 내가 보면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 이쪽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중원구청에 개인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설주차장은 1만 6926대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요.

100% 활용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구청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적발건수가 일곱 건인데요, 그것보다는 더 되겠죠.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해야지 단속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기존시가지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단속과 시정명령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세부적으로 수정이나 중원은 특히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위법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사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단속할 문제지만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권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컨대 부설주차장 허가 낸 건축물에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욱 강제성을 띄고 한다면 자기네 차라도 자기네 건물에 세입자가 됐든 임대자가 됐든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 그게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든지 도로가 무질서하게 유지되는 부분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되는데, 건축 허가상 법정 대수가 필요해서 부설주차장 해놓고 이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하고 안 하고인데, 그것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게 제재방법을 색다르게 좀 개발한다든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같이 의례적으로 점검 내지는 시정조치하고 원상복구 됐다는 절차가 아니라 강하게 할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왕왕 무시돼 왔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대 대자고 삼사천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모자란 판에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는 건축주들한테 색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상대원1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상대원1동장 최석곤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 해서 답변을 해주신 강효석 중원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