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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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분당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우 분당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 운중동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우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분당구청장 이종우 시민과장 이정복 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건설과장 권준상 도로관리과장 황호양 건축과장 최창규 도시미관과장 구종희 운중동장 이정호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운중동 순으로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금년도에 우리 분당구는 본격적인 판구지구 입주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미금역 교통허브 구축 등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주요기반사업이 추진 완료 중에 있으나, 분당이 조성된 지 18년째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판교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비교 등으로 인한 상대적인 소외감과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구 5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건설을 위하여 동장 1일 현장순찰 등을 통하여 민생 취약현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만족도 1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사랑나누기운동 추진과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의 연중 운영,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 무한감동사업 ,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이 위하여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과 환경이 노후한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공공공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탄천 악취 저감사업 확대 추진,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주민자치센터 길거리 공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8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 발급, 통합창구 운영, 시간 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식 현장행정 추진, 재난재해운동 논스톱 알림서비스 등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50일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전 근무지는 어디였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 하시다가 구청장으로 오신 것은 이례적이긴 한데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 (사진 제시) 분당동 188번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약사암이라고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공원 옆에 요즘 신축 중이 건물인데.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르신다면 할 수 없고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답이었는데 그 땅이 건축허가가 어떻게 된 게 도로선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고, 거기에 있던 괜찮은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신축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원이 일부 많이 훼손되고 다시 복구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일부를 본인의 마당처럼 쓰고 있는 신축현장이 있습니다. 분당동 188번지인데요, 그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잘라진 나무의 일부만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그 밑의 사진은 잘라진 나무를 쌓아 놓은 겁니다. 건축행위를 할 때 이런 나무를 자르려면 어느 정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위의 사진 가로등 있는 부분 뒤쪽이 공원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훼손을 했다가 다시 조성한 거예요. 공원을 이렇게 훼손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등도 원래 없었는데 해서 자기 정원처럼 써도 됩니까? 안 되죠? 어딘지 아시겠어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전혀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이 담장 뒤로는 공원인데요, 공원이 훼손되고 그 자리에 자기 길처럼 또 그 위에는 자기 정원처럼, 위 사진의 이쪽 편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다 훼손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제가 처음 보는 사진이고요, 현장도 모르고,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청장께서 50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분당동 188번지에 있는 땅이고요, 도로의 선형을 좀 이상하게 바꾸어서 건물을 짓게 되고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하면서 지금 건의 준공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네. 건축과장 있으면 혹시 이게 준공이 났는지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이 땅 준공 났습니까?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면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청장님, 우리가 판교개발이 얼추 완료되었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입주민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발생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주로 무슨 민원이 있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작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10월 17일 현재 3만 8000명 입주가 되어 있는데, 입주 예정인원은 8만 7700명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적으로 입주하다 보면 모든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생활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대중교통 같은 것은 시 관계 과에서 노선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성남시에서 모든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면 분당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기반시설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오자마자 지시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앞으로 설해대책 같은 것도 우리가 염화칼슘 2천 톤은 확보되어 있는데 인수 이후에 부족할 것 같아서 사업단에다 1천 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설치되는 시설물 같은 것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수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장님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만 우리 성남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이 있었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장께서는 성남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거사를 잘 알고 문제점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알기 때문에 분당구청장님으로 오셔서 인수단계에 있는 판교가 공직자들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부분을 밟아주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입주완료가 언제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2011년 입주가 완료됩니다.

이수영위원

처음에 입주할 때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보다도 향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민원,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부분을 나눈다면 우리가 신시가지라든지 도시개발 할 때에 설계를 검토하고 모든 주변 환경과 주민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이 과연 제대로 갖추어졌느냐, 또 있을 곳에 있느냐,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느냐 그런 것을 공직자들이 검토해 주셔야만 우리 시민이 알게 모르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혜택을 보고 사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이 소홀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면 공직자가 우리 구민의 재산과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부분이 공복으로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자기 사유재산 외적인 부분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한테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판교입주계획에서 큰 민원을 얘기한다면 기존 도로가 있고 향후 도로가 개설될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우리가 주거단지가 밀접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했더라면 그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느 돈이든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판교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뭣하지만, 애초부터 챙기는 것은 구청에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챙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인수 받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인수 전에 시정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청장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은 개인적으로 책임 회피지만 우선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섰어요. 공직자로서 우리 성남시에 신규발령 받은 분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은 3개 구청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근무할 수도 있고 시청 본청에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근무하다 분당구청에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한 특정인을 가지고 책임전가의 추궁과 회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주관부서인 감독부서가 시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에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시청에 계신 분들이 각 구청에, 또 동에 말단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말단부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책임자가 되기까지 자기 업무의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공직자로서의 자기 영역 아닌 것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질러 놓고 해결할 수 있는 수습책과 향후 발생할 것을 미리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발생하기 전에 그 부분을 발생하지 않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도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외곽순환도로 있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거기에 분명히 판교입주민이 입주하면서 도로변에 주거지로 분양받는 것을 알면서 분양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가 돼 있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의 담당부서 공무원이 그 당시 판교 개발하는 원안에 설계 협의를 해준 당사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안 있었던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성남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사업 할 때 조금 깊이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시 되고 또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장님한테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참고로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과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역할인지 아닌 역할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우리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쓸 데 없는 민원, 우리 시민, 국민이 불편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왕 저질러진 것이지만 사후에 예견되는 부분, 지금 인수하시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 인수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판단은 시에서 하겠지만 판교 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시설 점검을 실무자 내지는 각 동의 동장한테도 혹시 다니면서 보는 시각에서 문제점 되는 것을 다 취합해서 시에 건의해서 그것이 인수되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나중에 발생되는 부분,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그 시기에 필요해서 민원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때 되지만 우리가 앞이 내다보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눈치 보고 또 내지는 불편한 얘기를 하기 싫어서 지적을 안 하는 부분이 없기를 저는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의정활동을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당개발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인수를 잘 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우리 시비가 낭비가 안 되고 시민으로 하여금 불편함과 또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 밖에서 생각했는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분당특위를 구성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게 우리 공직자들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여기 용인시계에서 서울시계까지 큰 도로가 확장됐고 신설도로가 생겼습니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가 있고 또한 대왕~판교로 23번 국지도가 있는데, 주공과 토공이 23번 국지도에 공사하는 마감을 시간 있으실 때 돌아보십시오, 세곡동부터 풍덕천까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하고 우리 주민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지만 실무자를 대동해서 보시면 이런 차이점이 많고, 또 나아가서 서울시계 수서지구 송파대로를 가보십시오. 그러면 판이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공사하는 것이고 건설업체에서 공사하는데 왜 이런 상이한 부분이 나올까? 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책정된 부분에서 공사단가를 맞추어서 입찰 봐서 공사하는데 그런 부분은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독관이 조금만 지적하고 언짢더라도 한다면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청장님,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깊이 헤아리셔서 올 말에 인수하신다니까, 올 말에 인수 꼭 안 되더라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인수 받더라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죄송하지만 청장님, 공직자 생활이 30년 넘으셨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나 이런 쪽에 계신 적도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건축허가나 도시계획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깊이는 모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아침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같이 했는데 내용을 보면 특히 맹지형태를 도로선형을 바꾸어서 건축허가가 났다 형질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지의 답 같은 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맹지에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아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선형 같은 경우 바뀌기 어렵지 않습니까. 맹지의 어떤 특정한 필지를 위해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같은데요, 일반적인 허가사항은 1000㎡ 미만은 과장 전결사항이고, 그렇다고 일일이 구청장한테 보고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해숙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건축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항상 현장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부터 방문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김해숙 위원님이 제안하셨지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청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청장님을 존경합니다. 이용중 국장 이후로 행정직 공직자 중에서 존경하는 몇 분 중의 한 분입니다. 남성현 청장, 이용중 국장 이분들이 행정직에서는 상당히 존경하는 분의 한 분인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불쾌하거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18일에, 건축허가가 안 났다는데 그 집에 초대 받지는 않았겠죠? 그날 입주하는데.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던 사항이고요,

웃음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초대 받지는 않았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혹시 공직자 중에 엊그저께 입주했다고 하는데 그 집에 초대 받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없어요? 개청식 날이었으니까 가지 못했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안 났습니까?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준공은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준공이 아직 안 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준공 안 나도 사전 입주는 가능하죠?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사전 입주 불가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법상으로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입주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주택은 건축사한테 모든 조사·검사업무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사 위임했는데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어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김해숙 위원이 제안했지만 현장 나갔는데 거기에서 만약 살림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가 돌발됩니까?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건축사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 살림을 하고 있다면 그랬을 경우에도 건축사한테 미룰 거예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미루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어쨌든 윤창근 위원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건축직이세요, 토목직이세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건축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년 됐습니까?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20년 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도시계획에도 근무해 보셨어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도시계획 쪽은 근무를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이겠지만 지금 그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 맞죠? 과장님이 내주셨어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선형하고 현재 188번지 허가 내준 게 과장님이 허가를 내주셨냐고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과장님 온 지가,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올 4월 17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내용은 그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분당동 188번지에 건축허가 날 당시에 있었던 팀장이나 계신 사람 있어요? 팀장님 그때 계셨어요?

성노

김성노분당구건축허가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도 계시고?

성노

김성노분당구건축허가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잘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 현장 갔다 와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여기에서 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죠? 일반적인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든가 사전입주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감하시죠?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예,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장을,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죠?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일 전에 보고받고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창규

최창규분당구건축과장

서류상으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해숙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그쪽 관련인데요, 저는 약간 다르게, 지도를 보면 분당에 도시계획이 처음 될 때 대지가 있고 가운데 공원이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그 관련 부분이라면 일단 현장에 다녀와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괄 질의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작년에도 물어본 것이 시정이 안 된 건인데, 우리 분당에 테라스가 많이 설치돼 있지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음식점에만 있던 게 의류업에도 50개, 부동산도 2, 30개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나네요? 음식점 같은 데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조경이나 그런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강가 옆은. 그런데 불법으로 이렇게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분당구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431개가 있는데, 여섯 건 정도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나머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서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정자동 거기가 밀집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용도변경이 아니라는 사실로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대처를 하려고,

황영승위원

이렇게 무혐의처리를 받았으면,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건데, 전에는 의류하고 부동산 같은 데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2005년에 시작이 된 건데, 2005년도 2006년도에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했으면 이게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데 계속 놔두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중원·수정구 쪽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쪽에서 이렇게 보셔서 큰 불법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 않고 취향에 맞게 된다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 건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식품위생법으로는 단속을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분들이 테라스를 만들어놓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래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는데 무혐의 처분돼서 단속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단속근거를 마련하고자 분당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위치, 높이, 또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현장 확인 및 관련법 검토 후에 위반 시에 행정조치 및 영업장 확장 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한 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테라스를 양성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구청장 개인이 판단해서 하기는 무리가 가고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현장방문을 하였다든지 여러 단체장들하고 회의 할 때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와 있어요? 건의사항 같은 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명품도시 분당에 맞게끔 그것을 빨리 의견 수렴을 하셔서 도시계획에 입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시려면 철저하게 하셔서 단속을 하시고, 그게 만약에 계속 건축법으로 어렵다고 그러시면 위생법으로 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문제가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의 불협화음이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도록 소신 있게 잘 만들어서 입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총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시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4분

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