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순복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 최중언은 대한대학병원협회 워크숍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원구보건소는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류미열 보건행정팀장이 선서하시고, 수정구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보건소장, 과장들은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같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중원구보건행정팀장 류미열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보건소장이 하시고 자세한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그럼 먼저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 이틀에 걸쳐 구 시청사로 이전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성남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에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춘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복남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사항은 총 42건으로 공통분야 8건, 보건소 소관 34건으로 작성하였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개선할 수 있도록 성심과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요구목록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다 마치신 겁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한 질의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고 소장님, 이렇게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힘든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서 정리정돈된 것을 보니까 수정구보건소 직원들이 모두들 다 수고했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고요. 또 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구 보건소에 갔다가 허탕치고 나오는 장면들을 봤는데, 홍보를 많이 안 하고 온 거예요?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한다고 버스 전광판이라든가 홍보물 만들어서 전부 배부하고 했는데도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박영애위원
예,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와 달라서 거기는 잠깐 올라가고, 물론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 어르신들은 걸어 올라가고 했던 그 거리보다 여기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거리도 멀고 차편도 그렇고 올라오는 길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다 더 가깝게 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먼 데로 떠나오고 나면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충분하게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불만이 더 나오지 않고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별히 배려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박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사업 관련된 내용을 이전에 분당구에 계실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 지원을 얼마를 받는지 혹시 전체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이 ‘12대 생활공감정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나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관해서 몇 % 지원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된 사업이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9개 항목 민간 병의원 접종에 대해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금액은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잠깐만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민간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9개 항목에 대해서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그게 우리가 5억 4000인가,
김현경위원
총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개별 접종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접종하러 갔을 때 혜택을 몇 %나 받을 수 있는지?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본인 분담금은 30%이고 60%를 국도비 해가지고 정부에서 해주는데 저희가,
김현경위원
전액 국도비인가요? 시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국도시비가 60%가 나가는 것이고 30%가 본인이 내는 건데, 저희가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지급했으니까 한 50% 정도 지금 실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하반기부터 된 건가, 어느 시점부터 했었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게 올해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면 분당구는 1만 4000명 계획을 세웠다가 1만 명 정도가 접종비 지원을 받았고, 수정구는 3만 1500건 정도 목표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로 3400건 정도를 했고, 중원구는 1만 5000명 예상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받은 사람은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면밀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병원도 분당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지금 하는 소아과도 많이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병원시설이 아무래도 분당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꼭 수정구 주민이라고 해서 수정구 병의원에서만 접종하는 게 아니고 분당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시설이 편한 분당 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 사업이라 이것 끝나고 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이용자들이 더 늘어나도록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원인 분석이 정확히 안 되는 건데,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올해 하는 사업이라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8월부터 이사 준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분석을 못했는데, 이제 이사가 끝났으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제가 집계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분석을 해야죠.
김현경위원
제가 예상되는 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더 많이 있는 수정·중원구에서 당연히 실적이 더 높아야 하는데 실적이 높지 않은 데에는 예를 들면 접근성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홍보가 미진했다든지 아니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정책 자체가 전액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9개 항목에 관한 지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원항목이 좀 더 넓어진다거나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로 찾아갈 수 있는 병원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분당이라서 성과가 높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더라도 계획을 세울 때 전혀 근거 없이 세우지 않았을 텐데 실적이 너무나 저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시하려던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던 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전격 실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진행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안 중의 하나는 보육시설이나 병원이나 또는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게 국가시책이면서 우리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공신력 있는 직접적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자부담이 40%라고 하셨잖아요. 그 40% 부분에 대해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30%.
김현경위원
30%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원분이 얼마나 확대될지 알 수 없지만 자부담을 좀 더 낮추든지 없애든지 하고 성남시 자체 예산을 좀 확대해서 완전 무상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애초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몇 개 항목만이라도 완전 무상접종을 실시하시든지 그런 정책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본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런 예산 배분 방안을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세 가지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분당 쪽에 몰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저소득층들이 병원 가는 것 30% 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객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30% 부담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서 가능한 건지, 그런데 저희가 올해 노인독감 바우처를 실시하면서 정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워낙 보건소 시설이 좋다 보니까 중원구에 있는 엄마들은 30% 부담을 안 갖고 중원보건소로 가면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용객이 많았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보건소 접종률 확인을 대충 해봤는데 그 수요가 다 그쪽으로 몰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래요?
김현경위원
예, 그래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현경위원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기존에 우리 상임위에서 시행하자고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바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계시는 동안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소장님, 갑작스럽게 급하게 보건소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넓은 곳으로 오니까 좋으시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넓은 데로 와서 직원들이 너무…….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너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밤샘하면서 때워서 약간 미비한 점도 많이,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넓고 좋은 데로 오신 만큼 수정구민과 성남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신종플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점병원 중심으로, 복지부에서 지침 자체가 계속 바뀌어져 나와서 저희가 그것 대응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발생하면 거점병원을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는 거점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차병원이나 성남시 쪽으로 많이 보내면서 홍보해서 저희가 보건소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손 세정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나눠드렸고요, 또 예방접종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정도 이미 예방접종을 마쳤고, 치료제 같은 것도 계속 보내고 있고, 방역약품도 계속 학교라든가 지원을 원하는 데에 다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신종플루 백신은 우리 시민들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을 구입해 놨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약을 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은 우리 의료진이 맞는 부분하고 또 학교 예방접종분은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학교를 50% 정도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이고, 12월 9일까지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다 마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더 이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2차 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방접종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모자라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놔드릴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1, 2, 3학년은 제한이 돼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초등학교 1, 2, 3학년은 두 번을 해야 항체 형성이 된다고 처음에 발표를 하셨는데 이틀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1회 접종으로도 항체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회 접종으로 마치겠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접종 나가는 것은 이제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확진된 환자는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수원에도 가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자택격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택격리로 전부 다 했죠. 그리고 심한 환자들은 거점병원에 입원을 시키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은, 더군다나 구시가지는 가정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망자수가 2명밖에 없네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 수정에는 사망자는 없었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분당에서. 그리고 발 빠르게 3개 구 소장님들이 대처를 하셔서 더 확산되는 감염을 막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10월 29일날 아마 의원들 중에서는 1호로 신종플루에 감염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점병원에서 발 빠른 처방을 해줘서 타미플루를 복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망신고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감기라고 하고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발 빠르게 그 거점병원에서 처방해 주셔서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보건소장님들이 직원들과 같이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감염된 환자로서 아쉬웠던 것은 물론 병실도 좁고 갑작스럽게 감염자들이 확산됐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겠지만 그래도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라고 예감이 된 환자들은 검사를 본인이 의뢰하지 않아도 다 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격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날 검사 받고 3일 후에 검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9일 만에 나왔어요. 이미 몸은 일주일 만에 나아서 돌아다니는데 그때서야 결과 통보가 왔거든요. 그런데 신종플루에 감염됐는지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누룽지 끓여서 같이 한 솥에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환자들이 조금 회복되면 나가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나을 때까지 집에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꾸 2차, 3차 감염을 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신종플루라고 거점병원에서 예상했던 환자들은 가족들한테도 철저하게 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확진이 될 때까지는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지침서만 있었더라면 감염환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감염됐을 시기는 아마 최고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병원에 환자들이 진찰을 받으러 와서 어디 앉을 데가 없으니까 막 길거리 땅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실정이었는데, 열이 막 나고 그럴 때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드러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자들을 그 추운데 밖에다 그냥 맨바닥에 앉게 하고 그러한 실정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물론 소장님들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신종플루가 계속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거점병원에 지시를 내려서 환자들이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염환자가 있으면 가족들한테 다 나을 때까지 외출을 금하라는 명령을 병원에서 하라고 하세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저나 김현경 위원, 최만식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그 자문위원 회의를 할 때는 미리 일주일 전에라도 통보를 해주든지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의정연수 갔다가 올라오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의정연수 갔는데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그러면 아예 자문위원들 참석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주일 전에, 의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스케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연락해서 모두 참여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 스케줄하고 미리 일주일 전에는 꼭 연락을 드려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급작스럽게 구 시청 자리로 보건소 이전하시느라 과로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넓은 데로 와서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 해서 저도 아주 기분이 되게 행복합니다.
윤광열위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항상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행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수감자료 27쪽을 보시게 되면 수정구보건소청사 신축·이전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와 현 청사의 노후 및 주차장 협소로 인한 방문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수정구보건소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지시사항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보고를 2007년 2월 1일부터 하셨습니다. 청사 신축·이전 방침 결정은 시장님 결재를 받으신 게 2007년 2월 14일이었어요. 그에 따른 보건소 신축·이전 계획수립을 2008년 2월에 했습니다. 새해 인사회 때 수정구청 방문 시 구두보고로 "구 보건소 부지 내에 새로 신축하겠습니다."라고 2009년 1월 12일날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보건소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을 2009년 6월 29일, 2009년 7월 30일날 2회를 하셨습니다. 위원회에도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는 주차장 부지였었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2009년 11월 2일날 확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신축·이전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사항인데, 구 시청 자리로 이전하겠다라는 발상을 우리 소장님이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행정적인,
윤광열위원
아니시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절차에 의해서,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소장님이 제안한 부분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회계과에서 8월 12일날 구청사로 이전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 공문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문을 언제 받으셨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8월 12일날이요.
윤광열위원
2009년 8월 12일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12일 전인가,
윤광열위원
회계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8월 10일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는 월요일날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8월 10일날 회계과에서 공문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23쪽을 한번 봐보세요.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의거한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및 관리카드, 대장, 조정 의결서, 실적보고를 보게 되면 어느 한 군데에도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이전에 따른 지시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회계과장이 “이전해라.” 그러면 이전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장님이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그 서류를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단, 수감자료에 보게 되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어떤 사람도 이전하라고 한 지시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시를 안 받고 마음대로 시청사 부지에 보건소가 이전해도 됩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
윤광열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11월 13일날 시장님이 다 나가시면 동시에 보건소가 옮겨와야 된다는 건 계속 수시로 지침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청사 이전계획에 부시장님, 시장님, 예산 전부 다 결재를 해서 저희한테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절차,
윤광열위원
그런 사항이 여기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기록을 하셔야죠. 기록이 안 돼 있는 사항들이 다 어디 있냐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보시는 자료는 확대간부회의 때 나오는 지시내용이라 이것과는 성격이 좀 다른,
윤광열위원
확대간부회의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행할 때에는 시장과 부시장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이전을 하라고 지시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이렇게 지시사항은 공문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지금,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는 회계과 건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지시사항이 아니라 회계과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게 지시사항으로 포함하지 않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사항들이 지시사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죠. 시장님이 분명히 지시사항을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넣은 것은 보건소에 지시한 게 아니고 회계과 쪽에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료를 낸다면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내야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자료를 내지 않게 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회계과장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회계과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라고,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윤광열위원
결재는 회계과장이 올려서 시장님이 하시죠. 그렇지만 담당 소장한테 지시를 내리죠. 앞으로 성남시 행정은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정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항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회계과장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할 때도 회계과장 지시를 받을 겁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
윤광열위원
결재가 나면 회계과장이 통보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시장님 결재가 난 것을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결재사항 통보는 통보지 지시사항이 아니죠. 통보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지시하는 사항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뒤를 한번 봐보세요. 수정구보건소 구 시청사 이전 관련사항, 요구목록 일련번호 305호 “목적, 시청사가 신청사로 이전과 동시에 시청사로 입주하여 인근지역 공동화 방지와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은 물론 현 수정구보건소의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수정구보건소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갑자기 이전함으로 해서 수정구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우왕좌왕해서 더 혼란이 야기됐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소 이전을 해서 매일 일계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요, 찾는 분이 두 배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보건소 이용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수정구보건소가 약간 교통이 나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환자가 별로 없어서 3개 보건소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해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환자가 계속 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고민을 할 만큼 보건소가 이쪽으로 와서 환자수가 오히려 늘고, 옛날에는 노인분들만 오던 보건소가 젊은 사람으로 대체되면서 환자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보건소가 옮겨서,
윤광열위원
예, 좋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나쁜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윤광열위원
제가 나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이전을 해서 나쁘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큰 데 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당연하죠, 교통도 좋고. 그렇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지만 생활수준을 봤을 때에는 먼저 있던 수정구보건소 부지에는, 그쪽 구에는 생활수준이 열악한 분들이 더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건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활수급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재활을 받기 위해서 전세나 임대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만큼 생활수준도 높고 교통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분당구보건소도 야탑동의 목련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임대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다 건립했던 것이고, 또 그런 민원 때문에 지소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그쪽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도 분당구보건소처럼 지소를 하나 또 만드실 겁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설이 노인지회에서 사용하면서 그 노인지회 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게 많아서, 지역주민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런 요청이 없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전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다 쓰셨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모자랐죠. 저희가 그냥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여기를 보건소답게 깨끗하게 꾸미고 또 칸막이하는 것, 그러니까 진료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정도의 돈밖에 쓸 수가 없어서 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요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에서 불용, 남은 예산 좀 주셨고 저희가 또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윤광열위원
소장님, 이전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이에 따른 예산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언제 하셨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산 요청은,
윤광열위원
시에서 2009년 8월 12일날 시청사 활용방안을 보건소로 통보했어요, 이전하라고. 받으셨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주요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재 시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수정구보건소가 이전과 함께 공백 없이 리모델링 후 입주하라.”고 회계과에서 통보를 했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요청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공사를 시작한 것은 10월 23일 1층이 비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 요청은 저희가 10월 초쯤에 예산 작업 들어갔고, 10월 23일 첫 공사를 시작하면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요청을 10월 초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10월 말쯤에 저희가 예산을,
윤광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수감 받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고 정확한 자료로 답변하셔야지.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엑스레이 방어시설은 계약을 10월 26일날 했고 제일 빨리,
윤광열위원
소장님!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
윤광열위원
왜 이런 것을 정확히 잡느냐 하면 모든 행정의 절차가 무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정책이 수립된다든지 어느 일부 부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도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정책적인 검토가 끝나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인지 적정성을 확인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좀 더 신중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는 식으로 흥청망청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목적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전용해서도 안 되고, 이유를 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전용할 때도 목이 같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용하겠습니다.”라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보를 하든지. 그러면 의회에다가 뭐 하러 예산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그냥 쓰세요. 쓰시고 나서 그냥 썼다고 보고만 하면 되지.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집행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견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누가 정말 올바르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성남시의 공직자 중에 몇 명이나 있느냐?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이전했다고 해서 여기서 써야 될 돈을 그냥 여기서 써야 됩니까? 새로 간 데는 그럼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나요? “쓰다 남은 돈이니까 여기서 쓰세요.”라고 막 주고 전용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잘못됐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정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말 성남시가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아요. 나쁘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소장님, 좀 있으면 수정구보건소를 새로 신축하셔야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럼 이것 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최소 비용만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낭비란 얘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바르게살기 들어왔죠, 오늘 4시에 생활체육인가 개청식 한다고 또 난리죠, 그리고 방문보건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방문보건센터장님은 원래 행감장에 안 나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알코올상담센터장님 나오셨어요? 거기 관련된 사람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안 나왔는데요.
윤광열위원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 임대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임대보증금은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용인병원에서 처음에 개설할 때 자기네 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는 이쪽으로 안 왔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왔는데 그건 분당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라, 저희 알코올상담센터는 어쨌든 3000만,
윤광열위원
구성수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그냥 거기서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전세보증금이 2억 5000이었고 총 합쳐서 4억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2억 5000에다 나머지 1억 5000은 뭡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억 5000은 2년간 계약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금년에 저희가 5000만 원 임대보증료를 내고 월 300만 원씩 내는 걸로 2년간 계약을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월에 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009년 4월 27일날 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2009년 4월 27일날 보증 5000만 원 한 것은 금년에 호스피스센터가 이곳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임대보증금은 그냥 거기에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금년 12월 31일날로 2년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완료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받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금년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에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죠? 센터 개소할 때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다 가서 봤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다 해놓고 2년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정신보건센터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이게 신축하게 되면 다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은 내버려두셔야죠. 여기 사무실 채우려고 강제적으로 다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얻어서 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센터, 소아청소년센터를 합친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뜻을 가진 게 지금 정신보건종합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센터도 합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합치는 것이 사업하는 데는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네요. 정신보건센터를 앞으로 분당구보건소장하고 얘기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을 한다는데 신청사를 또 계속 짓겠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신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완벽하게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시립의료원하고 맞물려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어제 보건환경국 감사를 할 때도 그래요. 2009년도 시립의료원 건립 추진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한 번도 없데요. 공동위원장들끼리도 지금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왈가왈부하고, 그러면 시립의료원추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다 빠져라 이거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보건소장님, 누구한테 봉급 받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성남시민이요.
윤광열위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남시민이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왜 주는지 아세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성남시민들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윤광열위원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 코흘리개부터 시작부터 노인네까지 이 봉급을 줄 테니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이 돈을 잘 아껴서 잘 쓰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고 주는 돈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시장님이 주시는지 알고 있어요, 아니면 소장님이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줍니까, 회계과장이 줍니까? 아니에요. 코흘리개부터 노인네까지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세요 라고 주는 돈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권력에 지향해서 해바라기처럼……. 그러한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올바르게 정의롭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십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인정하고, 또 저희 수정구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데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수정구보건소가 수정구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신 수정구보건소는 언제 건립하실 겁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짓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조건 짓고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의 행정 쪽하고 저희하고 잘 절충해서 성남시 입장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의료원을 짓는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는 그 일정에 또 맞추어서 보건소를 지어나갈 것이고,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우리 보건소가 여기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시설을 보건소에 맞는 시설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새로 지어서 나가도 상관이 없고 또 여기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수정구보건소는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낭비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코앞에 있는 일도 예견하지 못하는 우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광열위원
소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시청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언제 이사한다는 부분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시안적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변명에 급급하지 마시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부분도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이전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소도 저출산에 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거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근
지관근위원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법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 중심업무, 중심사업이 뭐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불임부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임산부출산교실도 열고 있고, 토요일날 임산부 진료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저출산에 관한 대응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신생아가 2008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오히려 지금 나온 것 보면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줄었다고 보고받았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2007년도 2008년도 이후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래도 꾸준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은 산모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남시에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입니다. 전화로 상담했을 때 전신마사지, 유방관리, 젖 먹이는 방법, 골반수축마사지, 복부마사지 등을 산모에게 실시한다고 했고, 아이에게 도움은 여름에는 목욕 2회 실시, 아이빨래는 손빨래로 삶아서 해 주겠다. 가사도움은 식사 준비, 방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의 바우처 이용권자의 불만이 야기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민원 아세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했던 산모피아의 한 산모도우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모피아의 책임자들 그리고 보건소의 지도감독 소홀 이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정방문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저도 전화를 받고 하는데요,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탁 형식으로 사업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이 교육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감시감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감시감독, 지도감독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산모도우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데 누가 이런 서비스 받으면서 애 낳고 싶겠어요? 시는 시대로 가족여성과에서 저출산에 대응한다고 무슨 상 받았다고 폼은 다 재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바우처 이용자들의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고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하는 지적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을 정말로 좋은 제도로 활용토록 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자꾸 발생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산모피아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파견기관이 저희가 지금 5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기관도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400명을 목표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파견기관도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감사를 해봤지만 안 된 데도 있는데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기관만 특별하게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지원해 주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산모피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나누어져 있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기관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5개 기관 자료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여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하나 있고, 성남 YWCA가 있고, 참사랑어머니회가 있고, 해피케어, 산모피아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감독하는데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되어 있는 데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선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파견기관도 약간 영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특히 여기에서 제기된 곳은 산모피아를 본 위원이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모피아는 겉만 번지르르한 것으로 비춰져요. 내용적으로는 실제 도우미들이 파견됐을 때 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일관되고 통일되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아이를 낳았을 때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입소문이 나고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체감이 되어야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풍토를 만들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족여성과하고도 이게 연계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연계해서 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연계된 통합서비스이어야 되는데 애 낳고 싶은 마음이 싹없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적합하게 마사지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몸이 망가지는, 그래서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또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감사한 사례를 물어본 게 아니고 불만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돈 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떡같이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또 왜곡해서 해석해 버리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하루 첫날 가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전화를 계속 안 하시고 받으신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산모피아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자꾸 부정적인 사례들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산모피아의 예를 들었으니까 자칫 잘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지속적으로 불만요소들이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불신 받는 행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략 2010년쯤 하겠다고 나왔는데 구체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저도 잡겠어요. 2010년부터 하겠다.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이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 인원을 빼서 이것을 맡길 수 있는 인원이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인원 신청을 했고,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지금 장기 기증한 데도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정원을 인정해서 내려주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인원 요청부터 먼저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보면 추진인력 두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시에 요청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자치행정과장한테 공문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데, 다른 데도 다 알아보니까 안산도 2명을 받았더라고요. 다른 데도 한두 명은 받아서 인력만 추가되면 저희가 이 업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통 의약무팀에서 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팀장 빼고 2명인데 2명이 약국하고 의료업무 맡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전혀 어디에서 뺄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인력 지원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인력만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위원님,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잘 부탁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인력 지원 좀 도와주십시오. 조례 제정이 이번에 금연, 장기 조례 몇 개 있는데 그냥 업무만 내려오는 부분이라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돼서 정말 저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저소득계층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목표 달성이 108.3%, 2008년도에는 122.2%, 2009년도에는 88.4%인데 10월 기준인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10월 말이라 저희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독려하면 100%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저소득계층이 질병 노출 위험도가 다른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잖아요. 검진실적이 향상된다면 결국은 우리 국민건강 예방하는 것이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도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바짝 신경 쓰셔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12월 말까지 목표 대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종플루 관련해서 재난재해대책본부가 꾸려졌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시 보건환경국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시장실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대책본부가,
만식
최만식위원
시장실에 꾸려야지 왜 여기에다, 제가 보건환경국 가봤는데 대책본부 사무실이 작고 협소하더라고요. 그 안에 회의실 조그만 창고 비슷한 데다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명색이 신종플루 관련한 재난재해대책본부인데 너무 장소도 그렇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의 재난대책본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꾸려나가다가 정부에서 그게 심각단계로 가면서 대책본부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 라인을 떠나 재난안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그쪽 장소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신종플루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긴밀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단적으로 우리도 보면 8월 4일 성남시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계획 수립을 했네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4월에 이미 부시장님을 위주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대책위에서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대책본부가 꾸려져야 되는데 경기도가 8월 4일날 꾸려졌어요. 저희도 보니까 8월 4일날 대책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이후에 그것이 꾸려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은 신종플루가 많이 주춤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점병원에 알아본 바로는 한 300명 오던 환자들 많이 떨어질 때는 30명까지 떨어졌는데 요즘은 한 100명 정도까지는 다시,
만식
최만식위원
또 초기단계 대응을 보면 사실 최근에서야 학교 통해서 신종플루에 걸리면 어떻게 대처하라든지 그 안내나 이런 게 나왔죠, 초기에 나갔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5월부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미리 받아서 학교, 학원, 버스 이런 데에 전부했고 오히려 저희 성남보다 경기도가 좀 늦어졌다고 볼 정도로 저희가 빨리빨리 대처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타미플루하고 리렌자는 충분하게 비축되어 있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타미플루를 살 수 있게 됐는데, 저희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에서 또 배정해줘서 한 7800명분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예비비도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미플루보다 리렌자는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불만이 좀 많아서 그게 오히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타미플루를 많이 선호하고 확진을 안 받고 의원 처방만으로도 타미플루가 처방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급속도로 타미플루 소진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급속도로 소진되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또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 정도 가지면, 그리고 이번에 또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타미플루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직은 물량이 모자라다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성인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어린이용이 부족해서 어른용을 믹스해서 나누어서 어린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하라고 또 공문이 지시가 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처음에 거점병원에서 나름대로 신종플루에 걸려서 검진비용도 많이 들고 또 거점병원에 병실 확보가 안 돼서 가택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또 그것이 잘못돼서 가족이 다 신종플루에 걸리고 하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신종플루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4월부터 처음에는 다 병원으로 수송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원의 의료원으로 후송하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다가 병원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또 지침이 바뀌어서 가택 격리하라고 해서 가택 격리했고, 하여간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침을 어길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침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분당구소장님은 진짜 신종플루에 걸릴 정도로 고생하셨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신종플루에 걸렸는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담당자는 거의 쓰러질 지경인데도 기침 계속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다 타미플루 처방받았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타미플루 처방받고 못 쉬고 그냥 나와요. 신종플루에 걸린 직원들은 금요일날 집에 가서 쉬라고, 3일간 쉬고 또 월요일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3일 정도밖에 쉬지 못하고 계속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최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도 보면 지자체 중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가 특히 초등학교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이라고 거명이 됐더라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것 그다음에 학교접종도 딱 팀 구성해서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거의 아무 문제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초기에 여러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주춤이라고 해서 안도감이 되지만 또 간혹 주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하고 나서 부작용이 난 사례도 있고 또 변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신종플루 관련해서 다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아주 발 빠르고 대처를 잘 해서 그나마 만연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부시장님께서 보건소별 시책 개발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네요. 본 위원도 작년에도 그랬고 서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세웠느냐는 묻지 않겠고, 아무튼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성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방문보건센터가 보건소마다 다 있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는 경원대,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경원대입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센터장과 의사, 간호사 다 합쳐가지고 22명인데 지금 보건소 업무도 너무나 로드가 많이 걸릴 정도로 힘든데 방문보건센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방문보건센터 관리는 저희 직원이 하나 전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 회의도 하고 저도 수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목표 설정 같은 것은 저희가 연초에 만나서 전부 해 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것은 세 보건소가 똑같이 걸어가는 상항인데 문제는 분당구보건소는 저도 근무해 봤지만 분당구보건소 나름대로 진짜 특이한 특색이 있고, 수정에는 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수정은 분당을 따라갈 수 없는 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중원구보건소도 역시 노인보건센터라는 다른 특정기관이 3개가 있어서 사실 세 바퀴가 똑같이 동시에 굴러가기가 어렵고 각 보건소마다 다 달리 가야 되는데, 의원님들이나 시에서는 3개 보건소가 똑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성심위원
3개 구 보건소가 똑같이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윈윈,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예산이고 모든 것이 똑같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성심위원
각 구의 시민을 위한 것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 보건소 업무도 폭주하겠지만 휘하에 있는 방문보건센터가 올해도 인건비 부당 지급하고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담당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센터를 다 관리하고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보건소 내에 방문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는 이번에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2층 끝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센터들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 센터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주변에서 그냥 맴돌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또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효과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방문보건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라든지 서로 네트워킹을 잘 하면서 윈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는 시의 정책도 그렇고 국가의 정책도 저소득층 여성들을 도와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 여기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중산층이라든지 워킹맘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 직속 미래포럼의 회장이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포커스를 너무 저소득 여성 쪽에만 맞추지 마시고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산후에 가정을 방문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좋거든요. 그다음에 흔히 미혼모라고 하는 있는 우리시에도 있으니까 그런 쪽 기관과도, 맞물려서 프랑스 경우는 싱글맘이라고 해서 싱글맘은 아주 마음 놓고 애를 낳아요. 아버지가 없더라도 싱글맘은 아이를 낳도록 국가가 장려하고 있고 아이가 셋만 되면 아버지가 있어도 그 부모는 아이 셋 덕택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맘, 워킹맘 이런 데도 착안하셔서 정책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소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저도 얘기 나온 길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7쪽입니다. 독감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57%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기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약 수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독감약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가 약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정부에서 약 생산을 신종플루 때문에 안 만들어내서 약을 구매하는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이형만위원장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독감예방 접종률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50% 미만이었는데 바우처로 가면서는 92%까지 올라가서 모든 노인들한테,
이형만위원장
최종적인 집계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시기는 저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생산이 미리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해 유행률을 예측해가지고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이 일찍 나올 때는 저희가 편안하게 놔드릴 수 있는데 정부에서 올해는 까다로워서 균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월 11월로 연기돼서 약이 안 나오니까 접종이 늦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영원히 계속 정부 정책이 9월 20일날 약을 모두 만들어서 딱 주겠다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모든 보건소장들이 눈치 빠르게 접근해 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형만위원장
생산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생산도 유행 예측이 4월부터 무슨 균주라고 빨리 나오면 빨리빨리 생산해내지만 또 혼선이 되고 바이러스종이 달라지고 하면 늦어지고 또 새로운 신종이 발생되면 만들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며칠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예측을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하고 거의 균주가 비슷했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20%를 제약회사에서 폐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종플루로 넘어가면서 약이 또 모자라서 야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보건소장들이 그 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형만위원장
이게 조달청에서 납품받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독감 다 번지고 난 다음에 독감약 처방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바우처 제도 실시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개인병원에서 맞았었거든요. 지금은 보건소에서 옛날에 약품 조달이 안 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그 민원을 누가 대신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의원님들이 하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의원들이 아니라 병의원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이 보건소에서 혼날 일들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 바우처 제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바우처를 시행했을 때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것은 분명히 안 좋은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17억 정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병의원들이 저희를 도와줬냐 하면 안 도와줬거든요. 자기네들도 약 오면 바우처 우리와 MOU 계약을 했으면 먼저 노인부터 놔드려야 되는데 1만 8000원으로 싸니까 3만 원 먼저 놔드린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매년 그렇게 불편하다면 바우처를 안 해야 되지만 그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특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탓이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바우처를 시행 안 하면 또 병의원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시행한 것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이런 상황이 없으리라는 것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보건소장들이, 아마 내년도에 약이 잘 수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할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지금 양면성이 있는 건데 우선 문제는 바우처제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장님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꼭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매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펼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1년이 가는데 독감 철이 보통 봄에 한 번 일어나고 겨울에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9월에 맞으면 제일 좋지만 9월에 못 맞아도 12월에 맞으면 봄에 또 한 번 찬바람이 불면서 환절기 때 돌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12월이라도 강행하는 이유가 그런 나름대로의 조그만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감기가 12월이 지나면 딱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 돼서 한차례 환절기 때 휩쓰니까 겨울 안에는 전부 다 늦더라도 맞으시면 그다음 봄에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를 하면서도,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어쨌든 시기가 늦더라도 맞으시면 좀 손해는 보지만 그래도 봄철 1월에 감기 안 걸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성남시에서는 봄철 감기보다 겨울철 독감예방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라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9월에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대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도 이해하시는 분보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약은 정부에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시기적으로 주는 거라 저희가 그것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9월에 맞는 게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에 약이 딱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기에 신경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정용한위원
바로 하시죠.
이형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보건행정과장 전형조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총 42건으로 공통분야 8건 보건소 소관 34건으로,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현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설명 있으십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이 좀 수월해졌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업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은 3개 구 보건소가 다 동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가 먼저 하게 되니까 중원이라든지 분당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철골 공영주차장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계약을 시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주차장 관리를 저희 수정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리를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계약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부,
정용한위원
그 부분 말고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해야 될 곳 있지 않습니까. 신흥3동.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새로운,
정용한위원
예, 만약에 이전계획이 있다면 거기는 더 이상의 연장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
정용한위원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저번에 용역 할 적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발표하셨잖아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계약기간 정도까지 아셔야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더 연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관련돼서 기간하고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00% 된 것 같은데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휴대 분무와 연막도 잘 된 것 같은데, 매년 본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드린 부분을 알고 있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방역기간, 방역의 횟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방역을 할 때 사용되는 경유하고 등유 문제 때문에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에 관련된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민원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유와 경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그 파악을 하셨나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등유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은 파악을 해보니까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건 일단 보고를 안 했겠죠.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면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소독이 아닌 화염방사기로 변경이 됐어요. 제가 직접 찍은 그 증거사진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 노트북에 깔아놨는데 보시면 과연 연막을 하는 연막소독기인지 아니면 화염방사기인지 표시가 날 겁니다. 직접 한번 보실래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직접 찍은 것이거든요. (정용한 위원 노트북에서 증거사진 확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사고접수가 안 됐다면 저는 좀 의아해요. 또한 분명히 저는 오토바이에까지 불이 붙어서 직접 끄는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관련된 민원접수 현황까지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직 그 민원접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을 또 등유로 올렸나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정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지금 경유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건 잘 하셨습니다. 일단 금액 차이는 좀 나겠지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연막소독할 적에 어린애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리가 가깝다면 그 어린이들한테 치명적인 화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럴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등유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역을 하셨는데, 동절기 방역에 대해서는 누차 제가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동절기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동절기 방역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기동반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충 구제랄지 그런 것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시설이 돼 있는 곳이 수정구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동절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도 방역기동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충 한 900개소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 구제도 하고 겨울 동안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는 AI라는 조류독감이 유행했고 또 지금은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가 계속 날로 나오지 않습니까. 방역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하는 역할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에 좀 더 철저히 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역을 하면 일단 유충이라든지 파리, 모기 관련된 방역도 좋지만 앞으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미리미리 해주셔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수정구의 현재 구급차 등록현황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3개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일반 구급차가 세 곳으로 돼 있고 병원에서 쓰는 구급차가 현재 9개로 나와 있거든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외에는 등록돼 있는 현황이 없나요? 원래 구급차 등록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에서는 안 하고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에서는 민간하고 병원 측 해서 12대가 지금 등록돼 있다는 거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등록한 것만 파악하셨지, 접수 안 한 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민간 구급차는 등록된 것만,
정용한위원
등록된 것만 파악하셨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만약에 민간이든 일반 병의원이든 등록이 안 되고 운행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1조에 의해서 아마 처벌을 받게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한 번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읽어보셨습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미등록 구급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등록 앰뷸런스를 비롯해서 등록돼 있는 차가 일단은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엄청 많은 세금이 체납돼 있다든지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됐어요. 수정구에서는 그렇게 지적된 부분이 없나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미등록된 앰뷸런스로 인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미등록된 앰뷸런스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미등록차가 발견됐다면 일단은 등록이 안 됐으니까, 이게 등록인지 미등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등록된 병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병원수를 대비해서 일단 앰뷸런스가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부터가 의약품 구입현황인데 성남시의 수의계약 기준에 의해서 얼마까지가 돼 있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품 구입은,
정용한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아시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22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자료를 내신 것은 조달과 수의와 입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있어서 22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왜 수의계약이 된 거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은 없고 유인물 단위가 ‘원’으로 해야 하는데 ‘천’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아, 단위가 잘못된 겁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엄청난 큰 금액이,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천 단위하고 원 단위 차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위 구분이 ‘원’인데 ‘천’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된 표기로 알고요. 의약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방역에 관련된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에 있어서 원래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납품을 했는데 이게 만약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바뀐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쉬움을 표명해요. 아쉬움을 표명하는 게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로비에 의해서 들어갔느냐, 아니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오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수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김순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명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서은원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46건으로 공통분야 8건과 보건소 소관 38건입니다. 목록별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분당구보건소 전 직원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다른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판교보건지소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간사
판교지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지소장입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소한 지 얼마나 됐죠?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4일에 했으니까 한 23일 정도 됐습니다.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박영애위원
개소식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운중동사무실에 아담하고 예쁘게 판교 입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시설을 만들어서 소장님이 근무하시게 됐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소장님을 불렀습니다. 괜히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웃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경청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개소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큰 실적을 묻기도 뭐 한 부분이고, 그곳에서 20여 일 동안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일이라든지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요. 하루 내방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많을 때는 한 70명 가까이 되고, 없을 때는 30~40명 정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주로 하시는 건 일반,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일반 환자 진료를 보고, 지금은 정신 스트레스 건강이라든지 기타 운동처방에 대해서는 내원객들 대상으로 거의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8만 인구가 들어서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아직 병원이 크게 개원하지 않은 상태니까 오래 전부터 가깝게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용하는 게 습관화돼 있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홍보 차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중동에서 특별하게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홍보는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요즘은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 단결심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보수공사라든지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또 거기가 특별하게 준비한 위치의 보건지소인 만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개원해서 개소식에 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아담하고 예뻤어요. 거기의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죠?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떤 방송에 거기 운영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처음이니만큼 열심히 힘을 내셔서 홍보도 하시면서 좋은 실적 기대하겠습니다.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지금 15명의 직원이 상주해 있는데 15명이 어디서 투입된 숫자입니까? 분당구보건소에서 빠져나간 숫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의 정원은 지소장님 한 분을 포함해서 9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기능직 기사고, 지소장님 한 분이고, 나머지가 6급, 7급, 8급 해가지고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규직이 9명인데요, 저희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신종플루로 인하여 너무나 직원 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교지소에 기사도 아직 파견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직원 보건직 한 명도 파견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한 분 간호직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스트레스관리간호사, 그다음에 지금 영유아실에서 예방접종을 도와주고 있는 간호사들은 다 기간제 간호사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구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영애위원
어쨌든 판교지소가 생기기까지 수고하시고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하셨던 분이 우리 분당구보건소장님이시고 그래서 또 이런 인력의 수급 문제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힘든 부분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이, 특별하게 간호직이라든지 여기에 준하는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는, 저는 모집하고 숫자 늘리는 관계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소장이 힘닿는 대로 열심히 직원들 확충에도 힘을 쓰시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영애위원
또 한식구들을 이렇게 내놓은 만큼 항상 관리감독하시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신종플루까지 걸리셔서 고생 많으셨죠. 저는 딱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련돼서 심의위원회가 3개 있는데, 이번에 중원구보건소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같은 3개 구 소관이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사회방문보건사업자문위원회,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3개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지역보건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가 거의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3개 중에서 하나는 한 번 열렸고 나머지는 그냥 열리지도 않고 그랬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메일을 보니까 한 358페이지 분량으로 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읽을 수도 없어요.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이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상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있는 심의위원회 활용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11페이지하고 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심의위원회이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들 입법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2개가 있는데, 금연실천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8월에 우리 의원님 발의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금연구역하고, 클린존이라 그러죠. 현재 지정된 곳이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132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8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렇게 했던 실적이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전부터 금연구역은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했던 구역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나서 클린존 했던 부분하고는 숫자 차이가 좀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파악을 못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지역이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학교 주변, 도시공원 같은 데로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라고 또 하나 발의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수정구보건소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하려면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에 공문을 보내둔 상태이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수정구가 선임이니까 만일 직원이 파견된다면 이것을 전담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보건소가 공통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보건소 소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도 잘 인식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부분에 있어서 신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활용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67쪽에 보면 학교 정신보건 실태조사를 한 게 있고 프로그램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학교 정신보건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소아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2007년 말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학교정신보건진단사업을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13개교에 2428명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금년에 더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정신보건 실태조사 1차 검사와 2차 검사결과를 분석한 것이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검사인원, 대상, 진단율 이렇게 비율만 나왔는데, 실제 학교 정신보건의 현주소가 어떤지 소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2007년도에 검토를 할 때 학교정신건강진단사업 자체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보건교사라든지 학교장님의 의지, 두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학교장과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학교 선생님,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학교 학생들의 정신보건의 실상이 전체 학생 대비 대략 몇 %가 1차, 2차 조사를 통해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정신보건실태 조사한 진단결과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은 이 통계수치를 밖에다 표출하기도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영향중에서 정서장애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2007년부터 준비해서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서 할 텐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주도적으로 조사결과 진단분석의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학교사회복지사업이나 혹은 다른 교육청의 위클래스사업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위프로젝트나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나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이런 사업과 대단히 긴밀한 연계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학교정신보건 실태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원들 간에는 공유가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빈곤의 문제라든지 방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도 원인 중의 하나이지만 정서장애, 심리장애, 학습장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진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보건소에서 위탁한 소아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1년간 정신보건행정을 어떻게 해왔는지 상호 피드백이 돼야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자체 평가시스템은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께서 그 내용을 여기 지금 딱 한 장짜리로 이렇게 보고되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 자료 이외에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 갖고는 모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 딱 나와 있으면 아예 질의조차 안 해버리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차 검사결과, 2차 검사결과 진단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내소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연계 14명, 18명, 3명 이렇게 돼 있고 대상 학교도 나와 있고 한데, 이 대상 학교는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시범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초·중·고 시범으로 한 결과, 지금 실상이 어떤 실상인지를 밝혀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어떤 질병 명을 원하시는 건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여기 2차 진단자 후속조치에 보면 “내소 상담, 개별치료, 추후 내소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별치료 같은 경우 의료기관 연계인데 저희가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심한 경우는 개별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치료 중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비를 대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하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진단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서류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또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특히 분당 같은 경우 그동안에 많이 치료를 받았던 부모들은 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적을 개별적인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1778명인데 2007년 현재는 2779명으로 64%가 증가했어요. 이 가운데에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이유가 뭐냐? 그 중에 대략 70% 이상이 한부모가정, 조모가정, 재혼가정 이런 가족의 구조에 따라서 비율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정서장애 비율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대단히 높은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조울증.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비율들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정신보건 상담치료 내용들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에 복귀하고 적응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연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관한 일이고, 오늘 보건소 행감 통해서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율상의 통계들이 나와 주면 아무래도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의 예방프로그램 또 치료프로그램을 함께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는 조기에,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조기에 개입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러한 시범학교 이외에도 138개 학교 전체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구축에 관한 필요성들이 강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2009년도의 사업성과를 센터 측에 면밀하게 분석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성남시 관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20개 학교에 시행이 돼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와 20개 학교가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는 포함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중학교가 선정될 텐데, 그러한 것들을 2010년도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신에 자료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비율에 관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나온 것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비율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함께 공유가 되어져야 될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에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자료 요청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시범적으로 학교를 선별적으로 교과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1차, 2차 있잖아요. 여기서 2차 진단 후 후속조치인데, 모르겠어요. 원래 데이터가 정밀진단을 요하는 학생들이 아마 이 32명 같은데, 32명이면 대략적으로 검사한 학생들 중의 13.6%가 이 정밀검진을 해야 한다고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통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올해 17.6%가 정밀검진을 해야 한다는 게 교과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온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주시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정신건강 상태가 아까 여기 나왔지만 폭력성, 우울, 자살 경향 이런, 지금 시대가 핵가족화 되고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학습 분위기라든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그럼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중·고등학교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가 유일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2차 진단 후 후속조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단순하게 의료와 상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차후 체계를 잡아서 통합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우리 성남시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우리 최만식 간사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정신보건 실태를 조사했는데 어디에다 의뢰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성남시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약물 오남용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103쪽에 보면 약물 오남용교육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하는 현장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파악하신 적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윤광열위원
안 하셨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파악을 더 하셔서 지금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흡연이라든지 알코올, 음주 이런 부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약물에 대한 오남용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약하게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고. 그래서 훌륭한 강사님들이 우리 약사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게 약물 오남용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향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개선이나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 약을 취하면 뇌에 손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모르고 취하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든지 그게 지나치면 조울증이 생겨서 자살에 이르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쯤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다시 주문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어요.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이라도 수립해서 자살예방 차원에서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하는데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원대학교, 신구대학교, 을지대학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약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이건 주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 내의 의원이라든지 약국에 대한 자료를 보면 90쪽에 약국, 병의원 개업 및 폐업현황을 자료로 준비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신종플루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이렇게 했나 본데, 전체적인 목록을 먼저 만드시고 개설한 약국이라든가 병의원, 폐업한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쭉 나열만 하면 이것을 위원보고 집계해서 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주문한 이유는 개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폐업하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한번 개업을 하려면 이분들이 성공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폐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3개 구에 일반 요식업체가 폐업하는 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식당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많이 투자한다고요. 예를 들면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항을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 망하면 결국 길로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지도를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사전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신종플루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어렵겠지만 사전에 허가신청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플랜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윤광열위원
어려운 질문이죠?
웃음
윤광열위원
아무 생각 없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요즘 병의원 폐업이 많은데요, 보통 폐업을 하시면서 이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환자가 좀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당에 있다가 분당이 안 되는 경우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요. 보게 되면 수정·중원구보다는 분당구가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또 개원을 하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겠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경쟁이 심해서 아무래도,
윤광열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투자해서 망하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해주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윈윈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 너무 애를 쓰고 계신데, 수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확진환자인 직원까지 정말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도 신종플루에 걸려봐서 아는데요, 전염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못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타미플루를 5일간 복용하고 전염성이 없다 싶으면, 지금 상황이 숫자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행정요원들을 굉장히 많이 파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전염기간만 지나면 직원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105쪽을 보시게 되면 4월부터 9월까지는 증가 추세가 심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갑자기 170명 중에서 1200명으로 인원이 증가됐어요. 네 자리수로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확진한 경우에만 타미플루 복용했지만 지금은 특별히 확진할 필요 없이 의심이 되면 의심환자로 해서 타미플루 복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예방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전부터 점점 늘어났는데, 신종플루 특징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 명이 걸린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확산됐고 또 학생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한 학급에 한두 명만 걸리면 그 학급 반 이상이 걸려서,
윤광열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휴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전염 확산이 빠르다면 한 명이 발생했든 두 명이 발생했든지 하면 그냥 쉬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조치했었으면 예방이 좀 더 잘 되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 신종플루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철새가 많이 도래하게 되면 가금류에 대한 바이러스도 많이 발생될 텐데 이것은 뒷전이잖아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방치되는 사항이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라면 무조건 쉬쉬할 게 아니라 공개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방역조치 해 주시고, 투약조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3개 구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104쪽을 보면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이사비용이 350만 원이고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150만 원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추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임대해서 수진동에 임대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로 시청이 이전하고 구청사로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임대료를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전한 것은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사를 직원들이 집기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이사센터에 준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비를 이사비용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돌발적으로 이사가 미리 1년 전부터 저희가 예상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운영비라든지 다른 예산 중에서 금년에 피치 못하게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 남는 여러 가지, 요즘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를 이사비용으로 바꿔가지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 주시고, 행사비용을 이사비용으로 한 부분은 전용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정확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있기 때문에 그 목을 전용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 예산도 금년 본예산 수립할 때 이것은 어디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 하겠다고 전부 다 그 목을 정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게 타당하면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정구보건소에서 구 시청 부지로 이전할 때 예비비로 쓴다고 해서 혼났잖아요. 어디 예비비를 보건소 이전하는데 쓰느냐?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 것이 아까 지적된 그 사항들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성남시정신보건센터와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는 이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이 안 됐었던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회계 처리에 잘못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이번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다음에 할 때는 만약 이전하게 되면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수립을 못 했다면 추경예산이 1회 2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시 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 돈으로 쓰고 이 돈을 저 돈을 썼습니다, 이것은 회계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다. 그것을 소장님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종인플루엔자가 분당지역이 워낙 더 많고, 그렇지만 분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또 적은 편이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분당하고 강남이 그래도 제일 많았습니다.
한성심위원
분당하고 강남은 학교 휴교한 데도 제일 많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많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아주 소용돌이 속에서 직접 치료하느라고 신종플루까지 걸려가면서 이번에 3개 구 보건소의 소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수정구보건소 때도 이순복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 병의원의 처방을 타미플루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을 건졌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리렌자라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
이게 입으로 흡입하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흡입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타미플루는 알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흡입을 하는 건데, 리렌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사용상 불편하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토합니다.
한성심위원
사용상 불편한 것만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시고 해서 신종플루와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을 때 서울대학병원의 부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요. 약국에는 거의 리렌자하고 타미플루하고 같이 다 혼재되어 있고 아무거나 권하면 그냥 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냥 흡입하고 입에 넣고 이런 불편한 사항 외에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줘야 시민들이 타미플루 위주로 먹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타미플루하고 리렌자가 지금 국가 비축분이거든요. 그런데 타미플루 물량도 많은 상황이지만 리렌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국가 비축분이 있는데 많이 안 쓰게 되면 다 사장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5세 이상 충분히 흡입할 수 있으면 좀 리렌자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홍보도 해 주십사 하고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온 상황이라서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리렌자를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될 수 있는 한 써 주십사 하고 저희가 병의원에 많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게 좋을 뻔 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안 했다면 함께 그렇게 합니다라고 답변하셔도 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선 흡입하는데 불편함 이게 아니라 내가 의학 관계는 별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날 서울대학병원 부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약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더란 말이에요. 지금 타미플루 부작용도 간혹 나옵니다만 리렌자도 상당히 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미플루를 권장하시고 리렌자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이거 좋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하지 마시고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굳이 국가적인 문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홍보전단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것보다는 타미플루를 권하도록,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노인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간사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할이 달라요.
웃음소리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5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조례 규칙 지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간사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설명은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 경청 잘 하셨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더 질의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35분
만식
최만식간사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미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창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년 한 해도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우심을 주셔서 지난 5월 제5회 성남시민건강축제를 비롯해서 보건소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으나,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보건소의 역량을 현재 집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11월 13일부터 실시중인 학교 집단접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어 12월 초에 예정된 영유아와 임신부,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바우처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모두 37건에 대해 신중을 기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경인년 새해에는 문화복지위원님들 모두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상세한 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 류미열 보건행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소장님,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정구나 분당구는 새로운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또 분소가 생김으로 해서 나름대로 바쁜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최대식 소장님께서는 이번 신종플루에 적극 대응을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진행했다는 얘기를 따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3개 구 보건소장님이 서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서 상호 협조하면서 또 나름대로는 우리 성남시에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빨리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자료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노인보건센터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 개소가 작년 언제였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요양보호제도가 시작되면서 그때 바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일일이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병상이 몇 병상이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단기보호시설이 102병상인데 현재 100명이 입소해 계시고 또 주보호시설에는 50명 입소정원에 현재 31명이 입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일반 성남시에 지금 요양소에 대한 허가를 많이 내주면서 운영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족들이라든지 환자의 선택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나름대로는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단기보호시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2병상에서 100분이 입소해 계시고,
박영애위원
단기가 몇 달 간이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최상 6개월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주야시설은,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주야간보호시설은 주간이나 야간에 일시적으로 보호발생이 됐을 때 한시적으로 보호해 드리는 시설입니다.
박영애위원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못 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기자는 없겠네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대기자가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애위원
지금 한 두 군데 비어 있는데,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두 병상이 사실은 남아 있는데 그중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바로 보호를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기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기시킨 것은 아니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소,
박영애위원
여기에는 수급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대기 중인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 못 했는데 몇 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박영애위원
저는 생각에 대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가 봐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네 명 정도 돼 있는 것으로,
박영애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 운영에 있어서는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보건센터가 저희 중원구보건소하고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볼 수도 있고 또 분기마다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대로 감독을 현지에 나가서 회계며 업무처리 과정이며 모든 것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보건소의 하나의 건물로 보셔서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제기됐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그것을 지금 자랑스럽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병원에 대해서 더 이상 제공되어지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거의 150분 가까이 입소해서 다른 시설 같지 않고 24시간 연중무휴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150분의 노인분들이 입소해 계시면서도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살펴주는 데 있어서 불만이 있다는 민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만족해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전국에서 자랑할만한,
박영애위원
서비스 면에서는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이상 확충해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장비라든지 부족한 것은 없는데, 다만 굳이 질의하시는 것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 법령이 개정됩니다. 입법예고가 됐고 아직 국회에서 의결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단기보호시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축소할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노인보건센터의 원래의 기능이 원래 연구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무조건 장기에 있는 분들을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모시는 게 아니고 주·야간 일시적으로 발생한 분들을 보호도 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분들을 재활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원상태로 회복해서 내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폐지가 되고 장기요양시설로 가버린다고 하면 법령이 그렇게 돼도 단기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게 아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6개월이 아니고 한 달에 15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 법령이 개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노인보건센터가 조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중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하여간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부분은 민원사항과 입소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알기를 원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수정구보건소에서 질의했던 사항으로 산모도우미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는 419명이 수급자예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받은 명단이 419명인데 이중에서 아까 민원 발생한 것을 수정구보건소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중원구보건소에서 처리합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구가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업체는 수정구이고 이용자는 중원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민원 발생이 저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역 구분 없이 관여하고 개입해야 될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게 지금 산모도우미 이용자, 특히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정부 지원 바우처사업 다섯 곳이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수정에는 다섯 곳이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구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에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3개 구 보건소 관할에 산모도우미 바우처 서비스하는 현황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공적서비스의 영역으로 여겨야 될 텐데 바우처 서비스까지 왜곡되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산모피아 이쪽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단히 건강이 악화됐다. 악화된 것을 어디로부터 내가 보상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전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산모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분을 찾아가서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지속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말씀 중에 제가 하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지적한 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사후관리를 보건소에서 좀 꼼꼼하게 못한 측면은 인정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분들을 다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부 표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께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무작위로 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또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그와 관련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모유 수유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의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러한 현장의 서비스 제공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취했던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식으로 해석 받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한 건의 지나가는 민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19명의 서비스의 만족도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중원구보건소에서 환경시설 주변 및 산업단지 지역주민 건강조사계획 부분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계획 당초 취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실제 관련부서에 특별한 조사계획을 권고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문서로 요구했고 지금 타시의 사례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환경시설을 운영하는 부서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그렇게 요청했고 그래서 반영하도록 재차 해당국장에 대해서도 제가 더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주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셔서 다행이고, 그리고 실제 그 인근 2㎞ 반경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특히 이번에도 독감접종에 관한 것들을 중원구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서 고객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렇게 신뢰를 얻으면 주민들이 대단히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관한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고 하면 이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됐는지 규명을 해 주면 그것 역시 더 신뢰를 획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수도행정과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특화시켜서 해 주면 좋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행정을 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비전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건강 관련 부서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건강조사계획을 통해서 나오는 조사의 내용이라든지 조사문항 단어나 변경 불가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환경배출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 배출 오염물질로 인해서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대표적인 물질이 다이옥신인데 그런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역학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도 그리고 환경시설과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1회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만약에 맡는다고 해도 장비나 인력에 한계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 검사를 한다고 하면 모발부터 해서 생검해야 되고 혈액 채취해야 되고 계속 포집기관에 의해서 배출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 반경 그 구간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뿐더러 청소행정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되는 역학조사는 연구기관 대학이라든지 일단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 다이옥신 발생 저감장치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감시활동도 계속 하는데, 문제는 이 다이옥신이 저감장치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것이 20년 30년 뒤에 누적되어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끼치는 건강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수정구보건소와 분당구보건소에 질의했던 내용은 경청 다 하셨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잘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두 개 보건소 외에 질의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3쪽에 보시면 향정신성약 판매현황 3년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2009년도에 한 90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575정이 사용됐는데 사용량이 많은 사유가 따로 있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솔직히 파악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예산을 다룰 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정구보건소도 공히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보건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쪽을 보시면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타미플루가 45㎎하고 30㎎가 지금 잔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비축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앞서 두 분 소장님들도 거의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드렸는데, 타미플루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부 비축분을 전국의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데, 소아용인 경우에 지금 비축분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긴급 지시된 게 성인용을 소아 용량에 맞추어서 일단 투여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윤광열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용 75㎎짜리를 소아나 아동들에게 처방하게 되면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이게 같은 성분이고 다만 용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그것을 소아 용량에 맞추어 잘라서 믹싱해서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는,
윤광열위원
그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75㎎ 하나만 만들면 되지 30㎎, 45㎎ 왜 구분해서 만들었을까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아용으로 만든 약이고 용량의 차이거든요. 성분의 차이가 아니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성분의 차이가 양이 차이 나는 거죠. 용량이 차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량을 많이 투여하게 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런 취지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용량이 적으면 효과가 좀 적어질 것이다는 얘기예요. 성인용을 어떻게 소아용으로 일일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닌데 쉽게 답변을 하니까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런 취지의 지적이시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3개 보건소장님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플러스마이너스 5% 10% 내외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단위거든요. ㎎단위는 저울에도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나누어서 생산하는 것도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은 약이 확보가 안 되니까 성인용을 나누어서 드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실제 투약하는 실태를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해 보고 만약 그 용량이 가감이 돼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될는지까지도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사용량이 한 5000정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 실태 파악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태 파악은 안 되어 있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보고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최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미열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류미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총 37건입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간사
예,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내용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팀장님도 수정구,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내용을 잘 경청하셨죠?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윤광열위원
중복해서 질의 안 할 테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2009년도 의료기관 약국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데, 행정처분사항 중에서 금광2동의 신경외과 고발사항하고 금광1동의 비뇨기과 허위처방전 발행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금광2동 인 신경외과의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평소 제약회사 직원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분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했느냐는 말이에요?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가족하고 친인척에게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허위로 작성해서 진료비를 수령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처방전 발급이 된 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 조사반에 적발돼서 저희 중원구보건소로 처벌을 의뢰해서 관련법에 의해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 비뇨기과의원에 대해서는 서울 등 거주 가족 등 친척 진료사실을 전자입력한 후 처방전을 발행해서 역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 조사반에 의해 적발돼서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같은 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처방받은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한테 처분 지시를 할 때 구체적인 사실은 비공개로 접수를 받아서 약에 대해서는 어떤 약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의약품에 대한 진료를 받아서 복용하는 환자들 중에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이런 처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엄격하게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다이어트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진료해 주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다이어트약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의약무담당자들, 지도단속하시는 여러분들이 일반 약보다는 향정신성적인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그것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나 여러 가지 향정신성적인 약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는 많이 안 하셨는데 앞서 다른 보건소에 질의했던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했다고 상기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열
류미열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30일은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10시까지 위원님들은 분당구청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