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열 의원 발언

많은 위원님들께서 EM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은 아닌데 구청장님께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EM 종균 배양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인지 합법 건축물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후에는 철거시킬 거죠?

누가 그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구청에서 가설물 신고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편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그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요. 만약의 경우에 일반 구민들이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런 가설물 신청을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타당합니까? 부당하시죠?

검토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가 허가를 내주는 부서인데, 그래서 구청에서 세균을 배양했는데 가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타당치 않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지 관련부서에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행정업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게 뭐냐하면 일반 구민들이 가설물 설치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것을 허락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해줍니다. “옥탑방에 가설물 설치하겠습니다.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못 내주잖아요. 과장님,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특히 세균 같은 경우의 배양시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불법 가설물들을 구청 안에다 버젓이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동마다 설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에요. 몇 개 동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예산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예비비를 그런 데 씁니까? EM 세균 배양시설을 하겠다고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 다룰 때 올라온 동이 한 동도 없었어요. 동장님들, 예산 올린 동 있습니까? 제가 보질 못했어요. 예산도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시켰습니까? 구청장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비전추진단장이 시켰습니까?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정당하게 예산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잘못된 시정이라든지 잘못된 구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면 동장님께서도 이 사항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동장님 계셨습니까? 계셨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17개 동이 이것을 다 합니까? 이의를 제기한 동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잘 지어놓은 동청사 옆에다 말이지, 그게 뭡니까? 세균 배양,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구와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세균을 배양해서 악취를 제거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그래요. 전문가들하고 또는 전문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야 된다. 비전추진단이 뭐 할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환경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리고 구에서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만 수립해 주고 불법 건축물 지어주고 그다음에 위탁 줘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외스케이트장인지 뭐 만들어서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했었습니까? 1년에 3분의 2가 “잔디구장 들어가지 마세요.”하고 플래카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법단체 사고단체에다 수의계약해서 그것을 위탁을 줘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연 사용인원이 14만 명입니다. 입장료를 1000원씩 받았어요. 그것만 계산해도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거기에다 또 매점도 권한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 자행되고 분당구청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지 않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직원이 성남시에는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권력에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예산 편성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장님이 봉급 주는 게 아닌 것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줍니까? 구민이, 시민이 준 세금으로 여러분들 봉급 주는 거예요. 시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권한만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청 내에 이런 불법적인 건축물이 시설물이 들어와서 버젓이 허가를 내주는지, 가설물을. 만약의 경우에 구민이 그렇게 하면 당장에 벌금에다가 난리가 납니다. 지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참기름 원산지 표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벌금 얼마 부과했습니까? 1500만 원에 한 달 영업정지 시켰잖아요. 그래서 참기름집이 전부 다 문 닫고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잘 펼치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잘해야 구민들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동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단체에 수의계약해 주는 거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강사 같은 경우도 전문강사가 아닌데 전문강사는 배제시키고 비강사로 위임하고. 일예로 성남시의 스케이트 코치를 공개모집했는데 현재 국가감독이 응시했어요. 국가대표감독은 성남시에 와서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고, 탄천스케이트 강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성적으로 채용됐습니다. 왜, 전부 다 채점을 조작하고 잘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가서 허위로 이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해가지고 인간성 판단하게끔 만들어서 실력 있고 유능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안면 있고 서로 부탁하는 사람한테는 다 해주고 그게 성남시 현주소예요. 여러분들은 시장이나 권력 있는 사람 힘을 발휘하는 의원들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코흘리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노인들을 대신해서 이 권한을 받고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인데 조사를 한번 하러 나갔더니 주민이 전화에 대고 욕을 바락바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 한번 들어봤더니 분당구청에다 하고 있더라고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시장님의 모 친인척이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부당한 게 있으면 정당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보호해 줄게요.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다 목민관인데 그 인구면 옛날에 엄청난 힘 있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군수하고 같아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멋지게 동민을 위해서 목민관으로서의 행정을 다 펼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더 진급해서 소장이나 구청장, 국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동민들을 위해서 멋지게 목민관으로서의 최선을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세금 내서 여러분들 봉급 주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진급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불의하고 타협 안 하면 어떻습니까? 멋있잖아요. 내가 동장으로 끝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진급 못하고 팀장으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동민이나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 노력 봉사하다가 팀장으로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불의하고 타협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 중에서 솔직하게 감사자료 낸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에게 정말 존경을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동민과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부당한 게 있으면 의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분 나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냥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도 하시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행감을 정말 훌륭하게 받기 위해서 정장도 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중하게 경청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껌이나 찍찍 씹고 말이지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을 위해서 구청의 구민들을 위해서 동의 동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훌륭하게 목민관으로서의 행정을 펼치셨는지를 감사하는 행사장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동장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욕을 하세요.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정말 동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부당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당구의 동장님, 구청장님, 과장님들이 되시고 공직자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복지 및 편의시설 현황’자료가 있는데 노인정 3개가 있어요. 노인정이 어디에 소재돼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건립해준 게 아니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자체적으로 다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동기구라든지 물리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하니 지금 이 노인정에 가서 시설물들을 파악하시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다른 노인정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삼평동뿐만 아니라 판교에 새로 건립된 아파트 내의 노인정 또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1회 추경 때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다른 동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 수급자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성과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에 대해서, 이것 최만식 간사님이 하실래요?

이 담당자 누구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대상자가 63년생이에요. 그 가구원수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 선생님이라는 분이 유방암 환자시라는 얘기입니까?

결혼은 하셨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거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평입니까?

월 소득은?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은 EM시설 안 해놨죠?

거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던 EM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EM 세균배양시설 가건물 신축에 대한 허가신청서하고, 허가서하고, 17개 동의 EM 세균배양시설에 대한 가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각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집행내역과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되면 행감에 대한 정리가 끝나기 이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수립을 어떻게 했고,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예비비를 누가 어떻게 결정해서 집행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 말고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분당구가 금년도에 비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셨죠?

분당구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다 수립됐나요?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분당천에 대한 복구도 완료됐나요?

그 원인이 재해라고 보십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시니까 어때요? 그게 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식생매트 외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그 담당 부서에서는 뭐라고 회신이 왔나요?

분당천 관리 부서에서는 뭐라고 왔어요?

시공업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보 안 하셨나요?

지금 상류 중의 상류, 맨 위에 다리 있는 데 아시죠?

율동저수지에서 바로 내려오는 부분, 거기 지나면서 석축이 무너진 것 보셨습니까?

그것은 왜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제일 위의 상류인데. 일반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로 해서 석축을 세웠는데 그게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분당동장님 계신가요?

분당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당천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보기 좋은 친환경적인 매트라든지 수생식물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을 분당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받는 건데 결국은 도비 낭비라는 것은 시비 낭비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5억 가지고 다시 복구시키면 내년 장마 때 똑같은 피해가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한 사람도 비전문가이고, 시공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시공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이 보완만 해서 한다 그래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된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징검다리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을 성남시에서 발주를 줬기 때문에 분당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 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에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피해는 전부 다 우리 구민이 받는 것이고 우리 구가 받는 것이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청장님이 어필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지역에 사는 동장님들은 특히 더더욱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청장님이고 더 잘 아는 사람이 동장님인데 그런 것을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시에서 하는가 보다라고 방치하면 결국은 이 모양 이 꼴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24억 들여서 공사한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유실됐다 이거예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 돈이 여러분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24억이 뉘 집 애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자연형 하천 반대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 돈을 260억 280억씩 왜 집행하느냐고? 결국 부실공사해서 오히려 유실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다시 원위치할 겁니까? 신도시 개발하면서 설계를 얼마나 잘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다 망치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설계시공업체에 대한 잘못도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의 소재를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권 청구는 안 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원상복구하겠다? 이것은 대책회의를 구청장님이 소집하세요. 그래서 이 설계시공업체들 전부 다 부르고, 지역주민들 다 불러서 공청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분당동에서 사업설명회 했을 때의 자료, 전부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되고 마음대로 멋대로 시공해서 이런 부실공사를 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책은 꼭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관내의 사업이라면 관내에 있는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해놓고 부실이 되면 결국 동장이 지역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EM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이런 것도 하는데, 불법건축물도 지금 짓는데 우리 지역 내에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관심을 안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지금 이종우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책임은 구청장님한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을 받기 때문에 전임 구청장에 대한 행감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현 구청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집행한 전임 구청장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떠나도 정말 길이길이 훌륭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2009년 경로당 물품 보급내역(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 발전소 주변지역분들에 대한 특별회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반경 5㎞ 이내입니다. 그것을 지키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경로당 물품 보급내역을 보게 되면 팩스, 진공청소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압력밥솥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해성분이 뭐냐하면 녹스(NOx)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해 독가스가 녹스(NOx)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하면 기관지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식시켜요.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 물품을 지원할 때는, 특히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유의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품목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5㎞ 반경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경로당.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시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닭죽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시 사업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닭죽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2만 5000개를 생산해서 1만 개 정도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시식용, 무료급식에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소진을 했는데, 금년 10월에 유효기간 만기가 돼서 빨리 처분해야 되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 소진을 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5억을 들여서 이걸 생산한다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료급식시설에 닭죽 6000개를 공급했어요. 분당구에서는 몇 개 정도 받아서 그 효과는 어땠는지 혹시 미리 준비한 게 있나요?

우리가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예산 지원하는 게 3000원씩 해주잖아요.

3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닭죽이 2300원이다 보니까 우유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도시락이 보온도시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뚜껑이 있는 도시락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보온을 해주게 되면 국물이 안 새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그게 효과 있지 않겠느냐 예산 절감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효기간이 만기가 도래되니까 억지로 판매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면 어쩔 수 없이 살 것 아니에요. 무료급식시설에서는 얼마에 샀냐면 2200원씩 샀어요. 그럼 그 돈을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요리를 해서 해줄 수 있는데 오히려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사서 닭죽을 무료급식시설에 계속 주게 되면 오히려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담당 과장님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지원해 줘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타당성이 좀 결여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날 한 번 정도 주는 건 괜찮다?

알겠습니다. 복이라는 게 1년에,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는데,

그 의견은 잘 들었고, 그 의견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을 보게 되면 위반업소 단속 및 단속자 현황 담당하고 계시죠?

추진현황을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가 제일 많네요. 게임장은 2건, PC방은 1건인데, 왜 영업정지가 이렇게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경기도 나쁘지만 단속할 것은 또 정확히 단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기문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류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래연습장에서 안 파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법이 잘 안 지켜지고 탈법자를 더 양산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면 맥주 달라고 안 그럽니까? 그럼 안 줍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묵인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해서 이것을 완화시키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윤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래요. 과장님, 문제는 다 알고 계시죠?

예,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범법자만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들으셨죠?

EM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셨죠?

그 사업의 효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EM을 살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좀 제거되죠?

그러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로봇탐사기는 2009년도에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오래돼서 관로를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구입을 못했고 활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사용도 않고 활용도 않고 그것을 갖고 우수관로에 오수가 이입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런 EM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냥 오수가 나오면 그 위에 살포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산이 앞으로 연간 10억씩 해서 10년이면 100억을 투입해도 만날 지나가는 오수에다 뿌리는 사업으로 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중원구·수정구 확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것 찾으라고 로봇탐사기까지 구입하게 예산을 수립해 줬으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님은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과장님은 이것 다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불법이죠?

언제 알았습니까?

앞으로 이 불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벌금을 부과시키고 누가 벌금을 낼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하시는 분이 가마솥 하나 걸어놓으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앞에 파라솔 하나 놓고 탁자 하나 놓으면 벌금이 얼마 나와요? 그런 것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해서 자행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따라서 법을 지킬 겁니까?

강구하시고요, 동장님들 다 가시고 안 계시지만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불법건축물, 시설물, 특히 세균배양시설 같은 경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일 멋있는 도시, 그리고 가장 유능한 공직자들이 있는 분당구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고 오늘 알았단 얘기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외에 모든 사항들이 그래요.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효율적으로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수 진입관을 찾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흘러가는 오수에다 계속 안 흘러갈 때까지 붓는 게 옳은 것이냐,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과장님의 그 뜻은 제가 인식합니다. 오죽 담당부서에서 오수 진입 오접한 부분을 제대로 업무를 못했으면 환경위생과장이 그 지나가는 물에다 미생물을 뿌려서 냄새 안 나게 했겠느냐 그런 얘기, 이해합니다. 같이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해결방안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각 동에 다 뿌려야 되고, 그다음에 구에서 해야 되고 3개 구청이 또 다 해야 되고, 중원구, 수정구, 동에도 또 설치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중원구·수정구는 합류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친다 이 말이에요. 도시가 다시 개발이 돼서 도로 정비하고, 하수 정비하고,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하면 몰라도 그런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식으로 다 정비해 놓은 데이고,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오접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개선하면 되고, 본 위원도 잘못된 부분 네 군데인가를 그 관련 부서에다 알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찾는데 여러분은 전문가들인데 왜 못 찾습니까. 그래서 로봇탐사기를 사줬으면 그 예산 가지고 얼마나 적재적소에 했는지, 해마다 한 번을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수 진입관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할 때는 그것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로봇탐사기를 구입하고 나서는 “층이 있는 부분은 올라가지 못해서 한 번도 활용을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부분을 올라갈 수 있는 로봇탐사기를 구입하셔야죠. 업체에서는 하는데 왜 분당구청에서는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해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구청장님들께서 생활하수, 특히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세탁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당구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아파트관리소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새마을부녀회, 통장님, 주민들까지 동참해서 다들 협조해 주셔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악덕업체들, 특히 상가에서 집수했다가 비가 오면 퍼내는, 방류시키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EM을 방류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또 건축가라든지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당천 얘기했습니다마는 멀쩡한 것 뜯어고쳐서 다 망가지게 만든 것 24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보다 더 적게 들어가도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요.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의회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잘못된 것 개선하시고,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분당구에서 오수관로 합류되는 부분은 입주해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지금 “오래됐으니까 오수관로가 파손돼서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러면 전에는 파손 안 됐는데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가 집수시설입니다. 상가의 집수시설들이 우수관로로 오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학교 급식시설입니다. 학교 급식시설들이 처음에 학교 건립할 때 세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건립했기 때문에 학교 급식시설에서 나오는 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건축물입니다. 신규 건축물을 준공해줄 때에는 서류 접수받고 계시죠?

확인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새로 건축하는 신규 건축물에 의해서 오접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준공검사할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아파트 전체 아니면 상가 이런 데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청소를 할 때 바닥을 계면활성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펌핑해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결국 하천으로 보내요. 우수관로로 보냅니다. 오수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당구 전체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비만 오면 폐수가 많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비점오염 폐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태재고개 넘어가는 분당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분당천으로 내려오는데 그 물 비올 때 5분 10분만 한번 봐보세요. 분당천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아주 새까맣습니다. 그게 누가 일부러 방류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맑은물관리사업소, 분당구 같이 공통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겁니까, 노력해 주실 겁니까?

본 위원이 기분 나쁘게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