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수정 가꾸기 추진에 총력을 다 하시는 양경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태평3동주민센터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장과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태평3동장 전동환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 정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4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형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오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에 대한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과별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과 동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태평3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평3동주민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동환 태평3동장께서는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태평3동장 전동환입니다. 먼저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동 사회복지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8급 안선진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수감자료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태평3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동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동장님 설명은 거의 다하신 것 같아요.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평3동은 지역 특성상으로 볼 때 뭔가 활력이 넘치고 바삐 움직이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활력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재래시장도 있고 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저는 지역이 분당이라서 그러는지 사뭇 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저희가 정원은 사회6급, 사회8급, 사회9급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6급이 구청의 무한감동센터로 올해 7월에 파견근무를 나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직은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나름대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가 많고 여러 가지 바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6급이 빠져나가고 없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상에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직원들이 아무래도 셋이 있다가 둘이 근무하고 하니까 상당히 바쁘고 업무의 원활한,
영애
박영애위원
구에서는 언제쯤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일단은 무한감동센터로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날짜는 언제까지라고 못이 박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무한감동센터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1명하고 요원 6명,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분이 팀장으로 지금 발령받아서 나가 있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팀장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라도 이 정도의 숫자는 채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답변하시려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각 구별로 무한감동복지센터를 지난 7월에 T/F팀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회복지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각 구에 센터를 설립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6급 중에서 한 명을 파견 명령식으로 해서 각 구별로 센터를 구성해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에는 6급이 여기에 계시는 팀장밖에 없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각동에 6급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빼가고 나면 그 자리가 비는데 거기에 상응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이 되는 일반 직원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물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몇 군데 다니고 다른 동네들 다 점검했지만 여기는 보는 순간에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제가 질의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여기 동뿐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방안이라면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신규로 더 선발해서 나중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무한감동업무가 당장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영애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태평3동 감사하는 중에 이런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묻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고 통솔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면 몰라도 여기 같으면 많은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가 널리 퍼져 있어서 직원들의 행동반경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문제는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자꾸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구청장님,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태평3동에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도 이번 1월 6일에 개소식을 했네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크고 나름대로 동네에서 건물이 잘 정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프로그램 수도 남달리 많고 수강생도 많으면서 1일 평균 300여 명이 드나든다면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주민자치센터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은 주민자치센터지만 규모에 따라서 또 거기에 주력하는 동네 주민의 수에 따라서 활동하는 범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좀 바쁘게 움직이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동장님도 더 분발하셔서 수고해 주시고 동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 태평3동에 발령받으셨죠?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제가 4월 17일날 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동에 포괄사업비라고 3000만 원 배부된 게 동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된 게 있었습니까?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그 전에 집행된 게 한 60% 정도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동 포괄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일단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관내 의원님들도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 청사 내에 EM 배양하는 곳이 만들어졌었죠?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설치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 포괄사업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비비를 받아서 하셨습니까?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분당구청에 우리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다 불법 건물로 판명 났지 않습니까. 차후 대책은 태평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의 사회복지사 또한 동에 복지위원들이 두 분씩 선정되어서 있는데 3개 구청 마찬가지지만 복지위원들이 동에서 보면 거의 형식상 운영되는데 앞으로 그 수를 좀 늘린다든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겨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의 형식상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명하는 것도 거의 복지 동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복지위원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부터 시부터 각 동의 동장님부터 다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제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태평3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보면 사실 수정구가 중원구나 분당구에 비해서 나은 편이에요. 6급 사회복지직이 네 분 정도 있는데 분당구는 한 분 정도가 있더라고요. 중원구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은 상당히 많아지는 반면에 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일반 행정직도 더 충원하거나 일이 필요한 부서에 많은 부분 충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오전에도 분당구청장한테 말씀드렸지만 국장, 구청장들 확대간부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서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태평3동 같은 경우가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 회의하기 전에 분과위원들끼리 모여서 사전에 안건이라든지 사업들을 논의해서 각 분과에서 사업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도 태평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많이 전파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태평3동이 사실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희망근로를 하면서 초등학교 벽에 타일벽화를 붙여서 도시 미관도 좋아졌지만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동에서도 옹벽이나 태평2동에서도 놀이터 옹벽에 타일벽화를 최근에 그려 넣긴 넣었습니다. 삭막한 옹벽들을 타일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어울려 놓는다면 기존 시가지가 어떻게 보면 분당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께서도 찾으셔서 도시 미관도 개선할 부분도 있고, 우리 커가는 아이들에게 교육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범적인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우리 수정구 기존 시가지가 우리 동네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좀 더 살기 좋고 보기 좋은 환경이 개선되면서 그런 도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모범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셔서 우리 수정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늘 동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몇 가지 동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태평3동에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몇 명이나 있어요?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자치위원회 현재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어느 동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자기네 위원장들이 동장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동이 많아요. 하물며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만들어달라는 사례도 있거든요. 과거 몇 년 전에는 새로 신축되는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었는데, 김대진 의장님이 2007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실 때 그것 폐쇄하라고 해서 폐쇄됐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부활시키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동장이나 공무원들은 왔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자기들은 동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동장보다 더 높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평3동은 그런 일 없습니까?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색 있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올해 10월부터 주민자치위원들 스물네 분이 오전·오후 돌아가면서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강생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의 위상이나 세우려고 하는 동이 많아요. 동장님도 여기저기에서 얘기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동장님들이 진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동환
전동환태평3동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급 안선진 사회복지사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태평3동 사회복지8급 안선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태평3동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4월 17일자 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지요?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야탑1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야탑에서 근무하실 때하고 태평동에서 근무하실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우선 복지대상자 세대 수가 거의 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에서는 같은 사회복지 총괄 1명으로 근무를 했지만 그쪽과 이쪽의 각각 복지사업 대상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단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바빠졌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보호대상자하고 합쳐서 한 92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팀장까지 해서 세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또 다른 데로 파견근무를 나가고 해서 두 명이 1인당 462명이라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근무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우시죠?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지금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7급 티오가 한 명 같이 있다가 봄에 7급 티오가 없어지고 6급 팀장님과 이제 갓 1년 된 사회복지 신규자 9급하고 8급하고 저하고 3명이 근무하다가 이번 7월에 사회복지6급 팀장님께서 무한감동복지센터로 파견 가시게 되시면서 8급과 9급 2명이서 복지업무를 맡게 돼서 가정방문업무나 실태조사업무를 사실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많이 못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민원인이 오시는 9시 전에 출근해서 가정방문은 좀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통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면 위원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만 자꾸 부각시키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오늘처럼 직원들이 어려운 점을 이렇게 알려줌으로서 직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수정구 양경석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얘기를 잘 귀 기울여서 인원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근무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 부분이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 것하고 주민과 접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제가 분당에서도 근무하고 이쪽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지역 색이 있긴 하겠지만 이쪽분들이 수급자분 세대수는 많지만 아직까지는 순수하시고 관에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해 드리거나 하는 부분을 빨리 받아주시고 또 이해하시는 장점이 큽니다. 그래서 대민하는 경우에는 업무적으로나 저희가 한 명이 상담을 해야 되는 건수가 많지만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만큼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민원을 접한 적이 있죠?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우선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휴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1회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사후 조사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데, 그 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무한돌보기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비와 또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대체할만한 다른 사업들도 저희 지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당시에 이분들한테 똑같은 선정기준에서 봤을 때 더 득이 되는 쪽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1회성과 2회성으로 끝나는 긴급복지보다는 무한돌봄처럼 근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계속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긴급복지예산이 좀 남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홍보가 부족한 면은 없습니까?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겼을 때부터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구청에서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나름대로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진
안선진태평3동주민센터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태평3동주민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경남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민생안전T/F팀 민정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는 15페이지부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표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버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웃음소리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표로 돼 있어서 보고드리기가 좀 곤란스러워서요.
이형만위원장
다 외우셨네, 벌써.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37페이지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니까 신청자가 51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정은 30가구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30가구로 해서 중원구가 22가구, 수정구가 8가구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게 중원구에서 14가구가 더 많이 선정됐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입주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중에서 소득 수준을 봐가지고 시에서 수정구 195세대를 선정한 겁니다. 선정해서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기 안정되게 어떤 형태로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현재 이 집에서 살겠다 그러신 분들이고, 그분들 중에 주거가 좀 불안정하거나 불편하신 여덟 분이 신청해서 이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해가 안 가네. 195세대가 다 희망을 한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아니고요,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순복
이순복위원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해서 신청자 총계가 516세대로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9억 세워줬나?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마 9억 세워줬을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에 맞춰서 하려니까 30세대밖에 못했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데 중원구만 더 많이 신청을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것은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270세대면 비율로 따져도 중원구가 22세대면 14세대가 더 많은 건데.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총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소득 수준이 낮고 그러한 평가 순에 의해서 자른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커트라인에,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거주하겠다고 해서 그랬다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신청한 자가 거기서 그냥 거주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거라 저희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 예산 많이 세워서 진짜 전세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3000만 원 가지고 임대를 하기가 수월하던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님하고 임대했던 사람들 다 한바퀴 돌아봤거든요. 대부분 건물 형태가 지하층도 있고 아니면 규모가 작거나 해서 3000만 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한,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지하방밖에 안 되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작년에 25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500만 원을 더 계상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 “25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방을 얻느냐? 어떻게 그것을 조사했느냐?”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는 지하방밖에 못 얻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그 수급자들한테 임대를 얻어줄 거면 그래도 지상에서 살 수 있게끔, 세대별로 전세보증금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단칸방에 살더라도 1층이나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수정구는 희망근로사업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신청자가 169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중도포기자는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524명이 포기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차 대기자들은 몇 명이나 됐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접수가 한 2000명 됐었고 대기자는 약 200명 수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처음에 중앙에서 지침도 내려온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신청을 받았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대기상태로 있다가 중도포기자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또 바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할 수 있게끔 희망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우리 성남시에서 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나 신청을 받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별을 잘 하셔서 정말로 정부에서 수급자들한테 내려 보낸 희망근로사업이 이분들한테 알차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5개 종목이 있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2009년도 생활체육 구청장기라든지 구청장배 팸플릿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드민턴대회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배드민턴대회라기보다 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대회 자체가 구청장기대회입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장기대회인데, 지금 구연합회 쪽에서는 구연합회장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 집행 과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집행은 저희가 연합회 쪽에 자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외 출전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출전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종목은 없고 테니스만,
용한
정용한위원
왜 출전료가 없습니까? 거의 다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출전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출전료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회장이 구청장님이시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회장이어서 대회사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축사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명칭 자체도 구청장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구연합회장기가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백하게 해주시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또 예산 집행도 주무 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그 연합회로 넘기는 게 아니라 구청장기이니까 구청 주무 과에서 관리하셔야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 특이하게 오늘 모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보육료 부당수령에 관련돼서 공교롭게 성남시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 관내에서 1위입니다. 2009년도 부당수령을 받은 금액이 7억 3000만 원이에요. 수원이 2위이고요, 7억. 전체 39억 중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치스러운데 어린 아동을 상대로, 유아를 상대로 이렇게 부당수령을 해간 곳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에서 부당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구는 2009년도 부당 수령한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5건을 적발했고, 2300만 원 2400만 원짜리가 두 건이 있고,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3건으로 한 6500만 원 가량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액수입니다. (이형만 위원장, 최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용한
정용한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은 가족여성과 소관이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구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15개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가족여성과 소관이지만 15개 중에서 2009년도에 감사지적 받은 곳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국공립시설은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잘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민간과 가정처럼 영세로 하는 데는 일단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데 국공립보육시설만큼은 편파적으로 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이지만 국공립보육시설도 지도점검을 하려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식아동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사업.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알고 계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용 자세히 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구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두 군데 업체에서 한 달 치 아침식사를 한 번에 배달했더라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도시락사업이 그냥 쌀배달사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곳은 차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업체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요, 매일같이 배달을 강요할 수만도 없는 것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비교적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학생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새벽 한 서너 시에 조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다 하고 딱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위탁사업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위탁사업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지적된 곳은 위탁에서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금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고 내년 계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금액에 있어서 도시락 배달했을 때 금액하고 한 달 치 쌀로 전달했을 때의 금액하고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 치를 저희가 순수원가만 계산했을 때 아침식사분 나간 것이 8만 3000원, 6000원 그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수당 받고 있는 걸로 아시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배달비를 받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급여를 월급으로 받습니까, 수당으로 받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매번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도시락사업을 하면 그래도 수당을 많이 받는데 한꺼번에 배달하다 보니까 그 수당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 또한 금액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도시락 부분만 하지 마시고 인건비 관련돼서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둘째, 셋째자녀 지원 조례를 만든 게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예산은 시에서 반영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조례는 있지만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아직 명백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아니면 장려금 아니면 출산용품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 구청이 같이 합의하셔서, 일단 그게 구청으로 넘어와서 또 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라든지 세부 규칙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개 구청이 협의해서 통일된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보육에 대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이 언급해 주었는데요, 경로당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 관련 사업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일 거예요. 여기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그다음에 보육 관련, 오전에 분당구도 보니까 반환조치를 한 굉장히 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수정구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가정보육시설 또 민보련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난감도서관이요?
한성심위원
예, 장난감도서관이 1963년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부모와 교사 간에 만들어진 것이 유래가 돼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60여 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82년 9월에 서울 오류동의 성베드로학교에서 한국레코텍이라고 해서 시작이 됐어요. 일반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이 없는 좋은 장난감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 ‘부모와 함께 하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도서관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지금까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대여도 해주고 거기에 오면 장난감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셨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읽어봤는데요, 동별로 적재적소에 해롭지 않은 장난감을 비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래서 우리 수정구에서 먼저 한번 그렇게 기치를 올려주면 동마다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육이라든지 노인, 희망근로, 과장님이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적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성남에 실버존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 수정구에 수진동성당 인보의집 밑에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는데, 2007년 4월에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까지 제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남 같은 경우 1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분들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해서 시책을 많이 추진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인보의집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실버존이 그어진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그래서 관내 산성동에도 복지시설이 있고 또 여러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데에 위치한 경로당도 있어요. 복정동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아직 시설장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시설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실버존이 필요한 데에,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데에 실버존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어차피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셔서 필요한 지역에 실버존이 좀 더 설치가 돼서 우리 노인분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 두 곳의 노인복지센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4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10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간사
팀장님들은 소개 안 하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팀장 박인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만식
최만식간사
예,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수정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수 자판기현황하고 자판기를 설치한 대표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판기가 수정구에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222개 정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자판기는 꼭 위생검열을 받도록 돼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만식 간사, 이형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각 3개 구 보니까 지도점검이 거의 100% 완료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관련돼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위반이 돼서 단속에 걸렸는데 하루 만에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행정처리가 되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고의로 만약에 전 대표자와 관련된 분으로 형식상 대표자명만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의적일지라도 처분청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구청의 과장님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처분은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형식상으로 대표자명을 변경했을 적에는 그쪽에서는 처벌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버렸으면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부적합,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인수를 받는 분이 단속에 대한 것을 알고 명의를 변경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인지여부 판단은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고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법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편법, 만약에 그게 하루 만에 대표자가 변경된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경찰서에서 적발하면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통보를 받았는데도 대표자를 하루 만에 변경했으면 그것은 행정처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벌금형으로 돌리는 거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처분 자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하고도 무관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법을 많이 이용하는 분이 현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잠깐 자리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자리 요청을 했습니다. 경원대학교 정문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복정동으로 가게 되죠. 거기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우회전하자마자 조금 가다 보면 버스전용차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차가 우회전해서 나오자마자 옆에 차가 있든지 하게 되면 그대로 전용차선 카메라 앞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여러 번 접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다시 한번 세우거나 할 계획이 없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CCTV는 현지 여건이나 교통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데 다만, 버스 전용차선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구조상으로 전용차선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용차선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과태료 면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태료를 면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경원대학교 정문이 더 남쪽으로, 위쪽으로 있었을 적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요새 정문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수정경찰서가 같이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 위치를 재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인데요,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여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셔서 나름대로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동네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 동네 민원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흥-사송 간 도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농촌동 취락지구개선사업도 애초 구에서 올렸던 예산 대비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져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민원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차피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재작년에 제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해서 태평3동 구 성남병원 삼거리 동부센트레빌 있는 자리에 교통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경찰서 심의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그게 무마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서 관련 업무는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지역의 민원이고 또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경찰서에서 너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패널티를 줘서라도, 정말 경찰서에서 CCTV 달아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 협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자그마한 것 협조를 안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기관 간에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또 경찰에서 보는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도 결국 경찰에서는 오히려 안전에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여튼 우리도 실무자들이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타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경찰서가 협조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뭔가 패널티를 줘야지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하게 협조가 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왜 경찰서에다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또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눈이 내릴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쭉 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올해 마무리하면서 현장행정을 잘 하셔서 큰 탈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태평3동주민센터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5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09시 30분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지관근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상임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