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를 먼저 실시하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장현성 수질복원과장 조경철
영희
이영희위원장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통사항 14건, 수도행정과 5건, 수도시설과 10건, 정수과 5건, 수질복원과 6건 등 모두 40건의 수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토록 노력하고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공통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담당과장이 사항 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49페이지 수질복원과 문제인데 하수분산처리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이재호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희영 위원님과 안계일 위원님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타 시군 벤치마킹 실적에 여러 가지 PET병과 관련한 벤치마킹할 때 굉장히 많이 여러 곳을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이렇게 많이 다녀올 때 우리 위원회에 제시를 해주시든가 전체 위원님이 다 같이 가지 못 한다면 몇몇 분이라도 같이 한두 곳에라도 벤치마킹하러 같이 갔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PET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PET병과 관련해서 조언도 많이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참맑은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깊숙이 관여를 했으면 어떨까 했던 내용이고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내지만 60페이지, 61페이지이지요. 정책토론회 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남시의원 윤모 의원님은 현 의원님이 아니시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 의원님이시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제대로 쓰고 행감 자료를 제출하셔야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분산처리반영이 그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성남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성남시하수도분산처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렸고, 또 위원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와 직원들과 긴밀히 분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용역 계약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 11일에 최종적으로 마련된 하수도 기본계획을 분산처리위원회에 설명드리고요. 또 그 사항을 의회 회기 중에라도 예산 설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과 분산처리위원회에 고견이,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분산의 개념은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신도시택지개발사업 또 동원동 산업단지, 대장동·석운동 개발문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취약지역 그리고 수정·중원의 도시재개발과 관련한 정화조를 없애는 방향에서의 물 재이용 시스템을 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시청 바로 옆에 있는 피크닉 공원에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 재이용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한 물을 재이용해서 피크닉 공원 공간의 물로 재활용하고 그 물이 다시 탄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린 대로 분산처리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수 특위에는 12월 11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회기 끝나기 전에요. 예산 심의와 연계시켜서 설명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환경 관련 부서도 지난 보건환경국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보조를 같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고희영위원
문제는 그 사업들을 다 시행하는, 말하자면 미래신도시 등 동원동 산업단지가 됐든 석운동, 대장동 지역이 됐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실 맞습니다. 개발사업 주체가 성남시가 아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특정개발과 관련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의 진행속도라든가 민원, 토지이용문제, 친환경적 즉 에코개발을 목표로 하면서도 빠른 단기간의 사업수행이라든가 경제적 민원을 내세워서 하수분산처리 즉 물 재이용에 관해서는 소극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 재이용 촉진위원회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부서와 맑은물관리사업소그 다음에 그런 집행 여러 가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집행부서가 다양하게 나올 텐데요. 조례에 만들어진 부분에 하수분산처리위원회를 어느 정도 종료를 하고 조례에 근거로 해서 관련 과와 관련 교수,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빨리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 구성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양당 대표와 본 위원이 같이 공동발의를 한 부분에 대한 성격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전문가를 추천 또는 물색을 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실무적인 부분을 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보건환경국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은 인식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담당 추진부서에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참여가 어떻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개발 부서에서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측에 어떤 편이라고 하면 외람됩니다마는 그쪽 편에 치우친,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근본적인 대화를 잘,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 문제를 위원회에 들어오면 위원회에 들어온 목적이 기존에 하는 방식을 버리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부분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활동이 어떤 다른 업무보다도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 장래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제대로 방향 설정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위원회 구성 문제를 물론 학계나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실행 부서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분산처리위원회는 12월 초 안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정·중원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동 하수도 개념이 아닌 개인 하수도 사업측면으로 해서 주민과 지역 위원님들과 시와 집행부, 개인 하수도 시설을 이런 물 재이용 방법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우리시와 주민의 편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하는 측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동1구역과 신흥동이라든가 단대동이라든가 실제 주민의 개인 하수도 개념으로 유도해가면서도 도시재생기금이라든가 시에 국·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주도하는 그런 물 재이용에 관한 하수도 문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 방향적으로 도시재생프로젝트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님들, 관계 담당팀장님이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감을 통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잘 못 다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감사나 여러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상당부분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대안제시와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성남시 하수정책을 똑바로 세워보자는 부분에 우리 위원회 행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에게 주문도 하고 설명도 받고 있는 부분들은 각 과장님들이 오늘 이후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물론 감사가 끝난 후에 시정이나 조치할 사항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인식을 같이 하시면서 유심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제가 일본으로 짧게 2박 3일 하수도축제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비디오를 가지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하수가 처리되는 시스템에서 일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하수에 싱크대에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구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을 안 버리는 행위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비점오염원을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교육을 통해서, 아주 유익한 비디오를 보고 왔거든요. 물론 성남시에서도 맑은물관리사업소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될 수 있는 것들이 기성인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가치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특히 유치원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특히 물 처리에 대한 교육들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요새 각 학교마다 아니면 유치원마다 시스템들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고 하면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성남시 특색사업으로 그런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사나 거기에 따른 비용은 우리 성남시가 부담을 하고 꼭 수질복원센터를 견학 안 하더라도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연중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제가 아직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없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기에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는 강구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행감 자료에 행감 시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조치할 부분들에 정식적으로 요청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정부가 4대강 수질 강화와 관련해서 4대강 수질기준 자체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어 가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현재 물재이용센터의 어떤 기준과, 앞으로 4대강 뿐만 아니라 모든 기준이 강화가 되어 갈 텐데요, 우리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입법 예고된 사항도 있고 향후에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 수질은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한계가 예산입니다. 하수구 특별회계가 굉장히 열악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이 부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도 방문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비한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라든가 물 재이용에 관해서 우리가 2처리장 고도계획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질을 더 좋게 즉 취수공간이라든가 물 재이용에 필요한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BOD, SS의 경우에 10ppm 고도개선공사가 아니라 지급 공사를 할 때 장래에 목표로 두고 있는 BOD, SS 5ppm 수준으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과기 도입이라든가 이것을 정식으로 요청도 했고요. 또 우리가 지금의 수질복원센터를 장래에 강화되는 수질에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앞으로의 분산처리와 연계한 공원하수처리시설에 수질목표를 정말 친수공간에 이용할 수 있는, 즉 저희가 주거환경과에 요구한 동원동 산업단지를 예를 들자면 동원동 산업단지 동막천이 수질보존특별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동 산업단지 BOD, SS 목표가 2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자체에 수질목표로 BOD, SS 2ppm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에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하수도법과 관계법규가 산업재해에 관한 법률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련 주무부서에 노력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게 실현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은 기본계획수립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나면 그 다음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 협의를 해서 통하는데 협의가, 아무리 저희가 수질복원센터에 여러 가지 수질관리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하천의 물 재이용 측면에서 분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희 의사를 무시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환경이나 시민단체 또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면 장래에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살기 좋은 성남시 건설이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복정동의 물복원센터가 앞으로 강화되는 수질, 강화되는 기준에 현재 그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물론 예산을 많이 들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향후 정부가 강화할 수 있는 수질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기반은 되나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BOD, SS 2ppm도 많은 국도비 지원 예산을 투여해서 공사 중에 있고, 제1처리장은 완료가 됐고요. 제2처리장은 2011년에 완료됩니다마는 다시 수질이 강화되면 또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산처리가 더 중요하고 물 재이용도 마찬가지인데, 장래를 대비해서는 복정동의 수질복원센터가 현 공사 중에 장래에 목표로 하는 시설 도입을 해줘야 되겠고요.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찾아가서 장래에 목표 수질강화를 대비해서 공사 중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더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성남시가 너무 앞서간다, 그때 가서 하면 될 것이지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중앙부서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수질복원에 대한 어떤 이견 차이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저희 지자체가 더 앞서서 이런 일을 시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또 중앙에까지 파급이 되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질복원센터에 장래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난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이 만들고 있는 물 한 잔 해보시지요. 맛이 어떠신가.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전에는 일반 생수를 구입했었는데 요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 이 물이 공급이 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별 거부감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고희영위원
생수하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담이고요. 현재 성남시가 복정동에 50만 톤의 대용량 물재이용센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연결해서 가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성남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에 50만 톤이 아니라 용량이 적은 것이었다고 하면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개발관련 부서든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관련 직원이든 이것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 불행스럽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행합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50만 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민 안 하고 꽂으면 되는구나 해서 별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있어서 분산으로 가고 그 분산으로 얻는 여러 가지 이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반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성남시가 50만 톤의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든 저나 소장님이 같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복정동에 50만 톤이 5만 톤으로 줄을 수도 있는 아니면 5000톤으로 줄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가 수질복원센터를 악취제거나 효과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체육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그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를 체육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1처리장에 약 75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상부를 활용해서, 지금 성남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째 개념이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약 7500평 정도의 체육시설을 확보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또 인근 지역주민에게 그동안 냄새 때문에 많이 피해 아닌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희영위원
아니, 피해 아닌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를 본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마련했는데요. 전체 약 7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회계법상에 입찰의 방법이 최저 낙찰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의 80% 정도의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560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역구 시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시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자료도 드리고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과 더불어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환경개선도 되고 부족한 특히 수정·중원 지역이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체육시설로 주민에게 활용된다면 이것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나다니다 보면 또 그것이 반감이 되어서 일부에서는 시정질문도 들어왔습니다만 2011년이나 2014년 정도 된다면 이것이 정말 수질복원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정 예산으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보건환경국에 이런 주문을 했어요. 복정동 물재이용센터가, 수질복원센센터가 그동안 성남시민, 그쪽을 지나다니는 많은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고도처리도 하고 덮고 하면서 냄새를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지에 태양광 관찰 시스템 내지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뭐냐 하면 혐오시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는 소장님 말씀대로 일부 체육공원화도 되고 그 다음에 너른, 물론 넓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부분에다 그러한 시설을 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 간다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상부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실행할 계획은 가능할까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복원센터에는 오래 전부터 태양력 발전시스템 또 낙찰을 이용한 조력발전을 제안 제도도 들어오고,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결국은 1처리장 부분에는 체육공원화 사업 시행하고 2처리장에는 비행금지구역 2구역, 제약이 많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복정정수장의 고도정수 계량 사업과 병행해서 태양광발전 시스템 도입을 일부 용역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워낙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지역이잖아요. 성남시가 아까 얘기했던 아주 혐오시설이었던 옛날 명칭으로 복정동하수처리장이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그쪽으로 차량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쪽으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제가 장시간을 써가면서 전반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관련된 현황, 사항들을 점검했는데요, 답변해 주신 소장님 감사드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틀에서 하수분산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께서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각 부처 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소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직원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사전에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각 사업관계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대충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PET병이 두 개 있잖아요. (일반 생수병과 남한산 맑은물 생수병 제시) 왠지 모르게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좀 달라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PET재질에서 오는 현상인지 아니면 물에서 오는 현상인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보다가 이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물이 뿌연 느낌이 들잖아요. 원인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벨 자체가 좀 파란기가 많이 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분석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 PET병 생산계획이 연간 15만에서 20만 병 그러면 주당 5000병 정도 생산한다는 계획인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수요를 어떤 식으로 생산을 물이라고 하면 유효기간이 6개월인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생산을 해서 제대로 수요처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연초에 생산 공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급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주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사실 이것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후원하고 지원하는 어떤 목적에만 PET병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최소한도 3명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저희 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 관리 인원이 확보되면 수돗물 홍보와 많은 시민에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최소한도 대량 소요하는 경우 7일 전에 문서로 요청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생산해서 수요처에서 직접 수령해 가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공공기관,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공행사에 적극적으로 PET병 물이 공급되고 수돗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자동화시설이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한 시간당 생산량이 몇 개나 되지요?
「1분당 80병」하는 직원 있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분당 80개입니다.
유근주위원
1분당 80병이면 1시간이면 4800병정도 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1분당 80병이라는 것은 연속 생산라인이 계속 이어질 때 80병이고 실제 가동할 때는 기계가 자주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봤는데 1일 약 2만 3000병까지 최대한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0㎖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인원이 약 8명 정도가 상시 그 기계 앞에서 보조를 해줘야만 2만 3000병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가 영업용 생산하는 것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물을 생산하는 데 따라서 수요가 제대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주신다고 했지만. 특히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남 시내에 있는 각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각종 소풍이나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 수급이 되어서 사용이 되도록 해주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생산시설에서 좋은 물을 담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이어서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수도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장
진행은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체납현황을 보면 71페이지에 서현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 체납횟수가 12개월, 1년을 밀렸다는 거지요? 고지서 발부 횟수 따지는 거지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오피스텔, 또 목욕탕 같은 경우 체납회수가 실제로 이렇게 많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은 가정집 같은 경우 한 번만 체납이 되어도 그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대형업체들한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특혜를 준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영희 위원장, 정채진 간사와 사회교대)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2007년, 2008년 해서 13건인데 수정구가 1건, 중원구가 3건, 분당구가 9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수정구가 영업용이 하나, 중원구가 영업용이 둘, 목욕탕이 하나, 분당구가 영업용이 넷, 목욕탕이 다섯 해서 13건이 되겠는데요.
유근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건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아니, 이 1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 처분을 3건 했고 분할납부로 해서 지금 6건이 들어오고 있고, 소송 건이 하나 되어 있고 압류가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목욕탕 업종이나 오피스텔이나 그야말로 물을 많이 쓰는 영업용이잖아요. 영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데 보다 징수하기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를 1년씩 연체하는데도 말하자면 계속 물을 공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수도시설 할 때 공급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요? 수도공급계약을 하지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영업용이냐, 가정용이냐.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회,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원래 원칙은 3회 하면 단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수도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목욕탕하고 영업용이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압류가 되고 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서 각 호실별로 수도요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받아서 대납을 해줄 텐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징수해서 자체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저도 분당에 오피스텔 출장을 나갔었는데 지금 그것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써서 소송 관계도 있고 영업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수도요금 한 달 체납을 했는데도 단수 예고서를 10회 발송했는가 하면 여기 야탑동은,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지금도 계속 했다는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내 얘기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금을 많이 받아 들여야 공사도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요, 체납자 관리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체납요원을 2명 증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 일소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정수하고 단수는 뭐가 달라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정수는 잠그는 것이고 단수는 물을,
유근주위원
끊어버리는 거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단수 같은 경우는 왜 단수를 하고 어느 경우에 정수를 하고 그 구분이 있나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정수 처분은 일시적으로 요금을 안 냈을 때 잠그는 것입니다. 단수는 물을 못 주게 하는 거지요. 요금을 안 내면 꼭 단수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설득해서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분할 납부해서 요금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수를 하는 경우하고 정수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구분해서 하느냐 이거지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내용은 비슷한데요. 체납이 됐을 때,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단수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폐쇄했을 때고요.
유근주위원
폐쇄가 또 있어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본인이 폐쇄 들어왔을 때하고 폐전 들어왔을 때는 폐전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단수하고 정수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에 보면 오피스텔은 15회 밀렸는데 정수가 됐고 대중탕은 3개월 미납인데도 단수예고 나갔고 이런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수하고 정수하고 규정이 있으면 주시고.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한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된 각 세대별로 해서 사무실별로 징수를 했을 텐데 이미 업체 자체에서 납부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야탑동에 대덕플라자가 있거든요. 거기는 1층에서 6층까지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6층에서 13층까지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붙어서 마지막 소송인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각 세대별로 요금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메인 계량기에서,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아파트하고 영업용은 메인 계량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그게 내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집행부에서,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우리가 체납이 50만 원 이상 되어 있는 게 44건인데요,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은 사업소에서 하나하나 할 수가 없고 업체 하나만 상대하겠지만 세심하게 파악해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72페이지 중수도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중수도에 관한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수도법 및 성남시 급수 조례 36조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 되어 있는 것은 세 군데만 신고가 되어 있는데 가정용을 신고 할 때는 65%가 감면되고 영업용은 10%, 업무용은 50%, 공업용은 60% 중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왜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당초 신고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고희영위원
그러면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중수도 설치가 의무규정이지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의무규정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중수도 설치 기준은 건축연면적 6만㎡ 이상하고 폐수발생량 1일 1500톤 이상 발생될 때 중수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청에 폐수 나옵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폐수 안 나오지요.
고희영위원
그런데 중수도 시설했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그것은 건축연면적 6만㎡ 이상 되니까 한 거지요.
고희영위원
아, 그러니까 6만㎡ 이상이거나,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폐수 1500톤 이상 나오는 데가 있나요?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지금 폐수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수도는 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좀 나오시지요. 성남시에서는 1500톤 이상 1일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는 없어서, 그에 따른 중수도 설치 업체는 없는 것이고요.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예.
고희영위원
6만㎡ 이상인 건축물이 이 세 개밖에 없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지금 성남시에 16개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중에서 중수도에 관한 규정을 받는 방법이 세 개밖에 없는 것입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6만㎡ 이상이니까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16개 자료입니다. 삼성플라자, 대한주택공사, 뉴코아미금점, KT, 시그마Ⅱ, 분당서울대학병원 등등 해서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16개가 중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것은 왜 세 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건설사업주가 시장, 군수에세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한 곳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트리폴리스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만 원, 서울대병원은 3500만 원 감면받는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중수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은 사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고희영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이런 의미의 결과예요.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중수도 기준 준공 맡으려니까 설치했어요. 허가와 준공을 맡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가동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질 BOD하고 COD는 매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감면 혜택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점검하면서 신청 여부에 대한 것은 점검 안 하시나요?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실제적인 점검이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시면 오늘 이후에 중수도 가동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왜 감면 신청을 안 하는지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은 업무용인데 대한주택공사는 왜 영업용으로 신청이 됐는지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용인 경우에는 중수도를 사용했을 때 65%를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꾸준히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물 재이용시설을 넣어서 중수도 개념 이상의 하수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중수도 개념 이상으로 봐줘야 된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 낼 필요 없고 상수도 요금 감면을 65% 받기 때문에 지금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에 재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지어놓고 평생 65%의 상수도 감면과 하수도 요금을 안 낸다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 이상이 나오지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아파트 단지마다 분산처리 해야 된다, 분산 처리함으로 해서 환경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들이 다 온다 그리고 성남시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앞으로 하수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환경문제를 환경정책에 앞서가는 그런 성남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수도 가동 현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왜, 이게 만약에 기준에 맞춰서 가동을 했고 중수도를 이용했는데 그 업체가 이런 법을 몰라서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해줄 수 있나요?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고희영위원
요금감면을 신청해서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자료가 온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점검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이어서 이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 답변하시지요.
채진
정채진간사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수도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고희영위원
102페이지 노후급수시설 계량기 조사한 게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내 노후급수 설비 계량기 지원을 예산이 3억 섰는데 집행은 3600만 원 됐고, 금년도 현재까지 총 지원세대 승인은 176세대가 됐고 1억 400만 원이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시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을 2억 계상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3억에서 내년도에 사업 진행으로 해서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산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요,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노후시설 자체가 에폭시(Epoxy) 공법인가 그런 거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기존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아니면 공사하고 나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간혹 한 개 정도 발생이, 옥내 급수관을 갱생하면서 그것을 전문기술자가 하고 있는데 혹시 내부 누수가 발생돼서 그 누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을 교체를 해서 연결해서 보수 보강해서 갱생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공법으로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황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국내업체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수입창이라고 하는 TS인가 하는 업체에서 그냥 진행을, 전문업체에서 서울 둔촌 주공에 적용을 했던 그 업체에서 해서 커다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한 회사하고 독점으로 계약을,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업체라든가 주최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고희영위원
개별적으로 선정하고,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은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고희영위원
공사비에,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50% 정도이고, 교체는 50%, 갱생은 80%까지 지원해서 총액 개념으로 최대한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한 가구당이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에폭시가 환경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부분에 대한 검증은 100% 완전히 끝난 겁니까?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에폭시에 대해서는 상수도관 같은 데에서도 PAP강관이라고 해서 에폭시 도장, 강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검증되어 있고요, 갱생업체에서도 그런 것은 환경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검증을 받은 재료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갱생업체와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세대에서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별적으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갱생업체가 난립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교체하는데 50% 지원이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갱생은 80%이고 세대당 60만 원인데, 책임이 좀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개인, 가정세대의 통장에 바로 돈을 넣어줍니까?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문제점은 없어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은 가정 내 계량기에서 내부로 공급되는 수도관, 공급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불량일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용가에서 개별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개인 세대별로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각 세대별로 필요한 곳에 물론 지원 기준이 있겠지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이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발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총록이었어요. 녹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 지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업체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속적으로 기준이 마련돼서 더 강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업체하고의 어떤 책임 있는 그런 부분이 맺어져야 된다. 어떤 형식이 될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업체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는 이런 방식은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접근해볼 수 있는데 갱생의 경우에는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우선 수도권 위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우수업체를 홍보해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체사업인 경우에는 기계설비라든가 일반적인 난방설비 보수업체에서 그냥 수용가에서 임의 선정해서 급수관을 교체하게 되면 보통 세대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방설비공사업체인 경우에는 시중에 선택의 폭이 많이 있고 갱생인 경우에는 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홍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게 부실하시네요. 그 뜻이 아니에요. 시에서 국비랑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책임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대해나가시라는 뜻이에요. 돈을 지원하는데 이후에 책임은 어떻든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우리는 통장에 돈만 넣어주고 지원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 업체하고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책임 있게 체결을 하셔서 형식을 갖추어서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갱생업체로서 검증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점해서 파악을 해보면 갱생업체를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룰을 체결해서 책임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후관리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그 뜻이에요. 그것 검토하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이런 주문이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정수용가에서는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개인재산권에 대한 노후급수관을 개량하는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성남시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면 협약해서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원만 한다?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왜 적극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수용가 개개인의 판단이라든가 노후관 갱생이라든가 교체는 옥내급수관의 노후도를 기술자들이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위주로 선정을 하면서 세대별로 계약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에 총록을 실제로 접하는, 목욕도 그 물로 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그 물로 마셔야 하는데 있어서 이게 한번 하고 말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관재료가 동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그 사업을 하게 되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동관이 아니고 아연도강관,
채진
정채진간사
아, 동관이 아니고 아연도강관.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강관인 경우에.
채진
정채진간사
동관은 아니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PVC는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아연관만,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제가 아연관 실태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현황표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총록이, 혈관에 지방이 껴있는 것처럼 엄청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번 보셨어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제가 궁전아파트하고 성지아파트 할 때 실제 작업현장에 가서 갱생하기 전에 스케일 부분을 세척하고 샌드브러스팅으로 깎아내고 코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채진
정채진간사
심각한 것을 느끼셨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느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제가 사실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은행주공인데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위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드리는 바고. 적극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협약체결을 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량한 시공업체가 참여되지 않도록 우수업체를 파악해서 그 정보를 수용가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급수공사,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준공기일을 넘기잖아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지체변상금 내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지체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 그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를 가져다주실래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지체변상금 부과한 현황?
유근주위원
예.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상대원 공단로 할 때 했던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그 회사가 처음이었어요.
유근주위원
그럼 준공식을 다 마쳤는데 이번에 공단로 공사한 업체만 준공식을 못 맞춘 거예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업체는 이유가 뭐였나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물론 참여할 때는 각종 인력, 장비현황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기술자현황이 확보가 됐는데 시공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공이라고 하지요. 일부 기술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내용적으로는 임금관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기술진들이 중도포기를 하고 가버리니까 우림건설 측에서는 새로운 시공업체 기술자를 또 확보를 해서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남양주 소재 업체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의도적으로 어느 업체에 지정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기술지도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 상태를 봐서 부적격업자라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나요?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지연됐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한 400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공사금액의 몇 %이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1일에 1000분의 1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연장됐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45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계약상에 입찰 문제점이 있는데 업체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금방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중간에 어떻게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5일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도 많이 접수를 했었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예외로 1년에 한 번이고 과장님 하시면서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사고가 또 없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업체를 파악해서 자격 미달이랄까, 자격 미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에 응했을 때의 자격과 실무적인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안이 없을까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그 방안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외부에서 온 상수도 업체는, 아무래도 상수도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유독 고지대라든지 저지대라든가 수도관망이 복잡해요. 다 지역에서 입찰을 받아온 사람이 시공하는 시공구간이 난해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남시의 우수한 업체가 부분적으로라도 복잡한 구간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내지는 권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막연하게 전자입찰에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현황을 잘 아는 업체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말이지요. 배관을 다시 묻잖아요, 신설하잖아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관은 철거하지 않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구관은 일부 철거하지 않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구관을 철거하지 아니하고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없을 만큼 도로 좌우측 지장물이라든가 관로가 많이 부설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노후관을 공사할 때마다 전부 구관 철거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도라는 것이 물 공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신설관을 먼저 연결을 하고 구관을 철거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도 못 봤어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앞으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성남시의 상수도관 도면이 있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오래 땅속에 묻혀 있으면 그것도 환경이 파괴될 것이란 말이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토양 오염의 우려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설관을 묻으면서 구관을 철거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성남시 전체가 노후관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후성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 장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정수과장 장현성입니다. 유인물 10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채진
정채진간사
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109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있잖아요. 수질검사 성적을 보면 안 좋아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이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물 약수터 22개소가 전체인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1년을 놓고 볼 때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은 것이 복정 지하수, 산성, 사곡천, 뒷골 그 정도고 나머지는 부적격이 굉장히 많아요. 기준이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 폐쇄하는 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폐쇄하는 것이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저희가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1단계로는 안내판에 ‘이용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사용을 중지토록 한 후에 오염원 제거나 취수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요. 2단계로 1년간 사계절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속 4회 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저희가 봤을 때 과다하게 불합격이 나와서 폐쇄시켰으면 하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폐쇄시키지 말고 그냥 손이라도 닦게 놔달라고 이런 주문들이 많기 때문에 폐쇄를 못 시키고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30개소 정도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7개, 8개 정도 폐쇄시킨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부적합이 6회, 7회 많이 나온 곳은 수도시설과에서 폐쇄여부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검토해서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에는 폐쇄를 시켜야 하는 약수터입니다.
유근주위원
연간 부적합이 하나도 없는 곳은 어쨌든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여름철에는 약수터가 거의 부적합으로 봐요. 그것 빼고는 겨울이랄지 봄 전 비 오기까지는 대부분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중원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손이라도 닦게 놔두라고 하면 작은 성적표만 붙이지 말고 크게 안내표시를 해서 폐쇄하기보다, 하다못해 주민들이 집에 가서 끊여 먹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작게 쓰지 말고 큰 현황판으로 해주시는 것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이 많은 곳은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잘 몰라요. A4용지에 성적서 붙이는 정도는 잘 보지 못 하기 때문에 적합, 부적합 표시를 별도로 안내판을 해주셔서 그 물을 이용하는데 주의할 점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거든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약수터 현황을 보시면 과장님이 볼 때 지속으로 부적합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시설팀에서 약수터와 관련지어서 하는 것이 검사하고 또 뭐뭐 하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정수과에서는 수질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적합, 부적합 안내표찰을 붙이고 알림금지사항을 하고 있고, 시설유지관리와 약수터의 시설이나 폐쇄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면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 공지를 했던 것과 어떻게 관련을 짓고 있나요? 별도로 각각 하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수도시설과에 통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종합 집계를 내서 폐쇄여부는 수도시설과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왜냐하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약수터를 다니시는 분들은 1년 동안 꾸준히 다닙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공지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수터에 대한 시설과에서의 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과장님?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수도시설과에서 약수터에 대해서 약수터 유지관리 했던 현황표 있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자료는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해주시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가 많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현재 운영 중인 약수터가 수정구에 6개소, 중원구에 11개소, 분당구에 5개소해서 22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예산을 3450만 원을 확보해서 망덕약수터 전면개보수하고 사곡천,
채진
정채진간사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 지금 하시는 자료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지역구 민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하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과장님, 시설에 있어서도 지붕을 설치한다거나 다른 지저분한 이물질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주변 인근 주민들이 발로 밟고 올라가서 물을 오염시킨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순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정비하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그늘막 설치라든가 안전벽 설치라든가 차양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것도 같이 현황표에 정리해 주시고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이 부분은 지속적 정비가 가능한 곳입니다. 청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리고 점검하셔서 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긴급한 곳만큼은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이상입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111쪽에 보면 시도별 수질검사 성적현황이 있잖아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를 보면 정수기도 42%나 부적합인데, 정수기 건수가 183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정수기도 소유자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뢰에 의해서 건수별로 한 것이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저희가 분석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다면 정수기도 따지고 보면 못 믿을 물이네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정수기도 필터 같은 것을 자주 안 갈아주면 대장균 검출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욕장 욕수하고 수영장 욕수는 우리 정수과에서 단속을 하기는 그렇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질검사해서 결과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공중위생법과 관련해서 단속이랄까 그런 것이 없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생과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정수과에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 것밖에 없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목욕장 욕수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 현황은 좀 나타나기가 그런가요? 목욕장은 금년도 것인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금년도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보면 목욕장 건은 오히려 102건에 9%로 굉장히 좋네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일단 수질이 합격이 되어야 목욕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합격에 가까울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검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단속현황은 정수과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약수현황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부적합 요인이 주로 대장균이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언젠가 오존살균기라든가 약수터 물을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약수터라고 하면 저희가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을 갖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수터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정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오히려 수도를 가설해 주는 것이 더 나은 형태가 되고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수는 약수대로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고 단지 대장균 자체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 물론 100% 다 전기가 들어가 있다든가 안 들어갔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여건상 다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다른 성질은 좋은데 일반 수돗물보다 모든 것이 좋은데 보통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대장균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대장균입니다.
고희영위원
대장균 살균만 해주면 오히려 정채진 위원님께서 점검현황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보면 매달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검사만 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도 대부분의 약수터는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고 대장균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대장균 자체만 잡아주는 시설만 해주면 굳이 월별로 검사를 안 해도 되고 점검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그때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수터’라는 기사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낫지,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약수물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든 안 됐든 안 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약수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항구적인 영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을 안 잡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시설문제는 시설과 소관이지만 제가 담당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대장균을 없애는 방법은 우선 전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소독제인 크로로칼퀴(Ca(CIO)2) 같은 것으로 희석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이 난해가 문제가,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대장균을 하는 부분에서 꼭 약품만이 가능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아니면 자외선살균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자외선살균 같은 것을 하려면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대부분의 약수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안 들어가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남한산성 비둘기 광장도 부적합한 때가 있었습니까?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글쎄요. 거기는 약수터로 지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고희영위원
비상급수인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비상급수는 민방위 차원에서 설치해서 별도로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정수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전기만 들어가 있으면, 전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시설하면 되는 것이지,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약수터 자외선살균 하나를 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전기를 해야 하는,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게 먼 거리인지 가까운 거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먼 거리에 있을 수 있지만 전신주가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다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평상시 상임위에서 아니면 본회의장을 통해서 속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의 다 문건이에요. 정식적으로 공문을 하지 않는 사항이지 요구한 것 자체를 기관 대 기관으로 제가 문건으로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속기로 남겨놓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답변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속기사분들을 성남시가 예산이 많아서 일자리 창출해 주기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지금에 와서 전기시설 운운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해당 과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각자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로써 365일 약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우리 성남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하겠다’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그때 그런 답변이 있을 겁니다. 이제 와서 또 다시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신 것은 그 자체를 업무를 방기하신 거예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약수터 폐쇄기준은 어떻게 돼요? 왜 자료가 안 오나요? 시설과장님, 현황자료 왜 안 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약수터 폐쇄 기준은요,
채진
정채진간사
기준만 딱 얘기해 주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운영 환경부 훈령 제6조에 의해서 연간 계절별 4회 실시해서 부적합일시에는 홍보게시 후 폐쇄하는 것으로,
채진
정채진간사
그리고 이후에는? 폐쇄 한 번 되면 끝인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음용은 불가하니까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채진
정채진간사
그 약수터는 없어지는 거네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사실상 없어지는데 잠용수라든가 일부 세척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 폐쇄하는 것은,
채진
정채진간사
4회 이상 나오면 약수터로서의 기능은 끝나는 거잖아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그럼 그 이후에 다시 그 물의 상태가 적합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보셨나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폐쇄되면 일단 그 약수터는 사실상 종료가 되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4번 정도의 부적합이면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연간이니까 1년이지요.
채진
정채진간사
연간 4회이니까 1년에 4회가 부적합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약수터로서의 기능은 상실한다?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이게 참 심각한 문제에요, 이 문제가. 이러면 약수터가 점차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격 현황표를 보니까 윗가마절, 고당, 윗사기막, 중앙공원, 매화인가요. 봉으리 여섯 군데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네요. 없어지네요? 4회 부적합 나오고 5회 부적합, 이거 다 없어지겠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폐쇄 조치에 들어갈 약수터가 어디어디인지.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연간이니까요.
채진
정채진간사
연간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폐쇄될 데가 어디예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폐쇄될 데가 대체적으로 보면 윗가마절이 5회가 부적합 됐고, 중원이 7회 부적합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4회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하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4회 이상이면 없어질 데가 더 많지요. 매화, 봉으리 다 없어지겠네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대상은 4회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채진
정채진간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대장균이라든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부적합이 나면,
채진
정채진간사
폐쇄 절차는 어떻게 밟고 계세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폐쇄절차는 저희들이 먹는물 공동취사약수터 관리지침에 의해서 방침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환경부 훈령에 나온 것과 해서 저희들이 폐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8개가 폐쇄돼요. 22개소에서 8개가 폐쇄되면 3분의 1 이상이 폐쇄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럼 기준대로라면 8개 폐쇄되겠네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당장 8개에 대해서 폐쇄코자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최소한 6회 이상 7회 이렇게 나온 것은 검토를 해봐서 폐쇄기준이, 위원님 폐쇄기준이 4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폐쇄하기에는 실무적으로 난해합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채진
정채진간사
지금 말씀하시길 봐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22개 중에 8개가 폐쇄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차를 두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일시에 전부 폐쇄하기는,
채진
정채진간사
다 폐쇄하는 것 아니에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검사를 정수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험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라도 좀더 심층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시설보완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해서 인축에 의해서 사람이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약수터에 수질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대장균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약수터가 우리 시민 생활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대단위로 폐쇄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대장균 부적합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9%대에서 거의 50%대 육박하고 있어요. 부적합율이 45.5%까지 올라가 있는데 대장균이 이렇게 많이 검출되는 요인이나 관련지어서 그 이후에는 대책이 이뤄지고 있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대부분이 대장균 검출되는 이유가 분원성입니다. 야생동물들 새나 짐승들이 주변에 배설하는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대장균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행성 동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묘안이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아니, 그것은 새나 야생동물이나 같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약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샘물처럼 되어 있어서 푸는 것이 있고 수도꼭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거의 다 수도꼭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것이 땅속을 지나오면서 야생동물이나 새들에게서 대장균 발생요인이 되나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우리가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가 솟는 샘물이 아니고 대부분이 복류수나 건수들이 한번 여과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설물들과 혼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계곡수나 아니면 땅속을 지나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이나 연구한 바가 없지요?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예,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온 게,
채진
정채진간사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약수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아무리 시차를 두고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약수에 의존하고 시민들이 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맑은물관리소장님, 대책을 세우셔서 연구하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안을 마련하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연구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부적합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는 최근 5년 안에 어떠한 물도 먹을 수 없는 사태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대안 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어떤 구상이 있으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균시스템을 검토를 한번,
채진
정채진간사
살균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찾아보고요.
채진
정채진간사
근본적인 대책도 연구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용역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정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질복원과 행정사무감사는 푸른도시사업소가 끝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20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다 끝나셨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희영위원
마음이 홀가분하시겠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오전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사업단과 업무적으로 연계된 부분들 바로 끝나서 퇴근하셨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신 수질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이 사항은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같이 공유하시는 사항이라고 봐서 화면을 보고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입니다. 조경철 과장님은 이 사진을 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 시청사 2만 2500평에 하루 300톤 정도 하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밑에 맨홀 보이는 데 있죠?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 향후 하수시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신청사에 꼭 넣어보자 300톤밖에 안 되고, 필요 부지는 100평에서 200평되고 그에 따른 예산은 20억 정도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과 저하고 이영희 위원장님하고도 먼저 구 청사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냄새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검증이 안 끝났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수 직간접적으로 보고 오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제시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시설이 그때 당시 이 넓은 시청사 200~300평,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하면 이 근처에 그래도 작은 도시에 있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집들이 있는데 개인 주택들이 불과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로 느껴진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이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금도 호화청사니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청에 이러한 시설을 넣어서 시청 주변에 작은 연못이 있고 분수대도 있고 그런 흐르는 물을, 300톤 하수 정화된 물을 이용했다고 하면 친환경적이고 모범이 될 수 있었고, 향후 넓은 시청사 주변에 조성된 수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물을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 절약과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성남 시민들이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내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터 화면 제시)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인데 잔디밭에 바로 보시면 몇 m 도로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보시기 어려우시면 이쪽으로 나와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왕에 보시는 것이니까 제 디카로 찍은 것인데요, 하수도 축제를 하는 현장입니다. 맨 앞쪽이 안 나왔는데 제10회더라고요. 하수처리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참여를 하고 있고 바닥에 파란 천막을 깔고 음식을 나눠먹습니다. 제가 디카를 다루는 것이 서툴러서 짧게 담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미리 보여드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수에 대한 접근을 좀더 마음을 열고 가보자. 단장님하고는 하수문제 가지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간담회 말씀하셨습니까?
고희영위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하수 관련해서 간담회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연석회의 같은 거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히 회의한 거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참석하고 김시중 의원도 참석하고 관계자들 하고 해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때 대생빌딩에서 주재를 했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고희영위원
이러한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시 전체 하수량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때 당시 이것을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단장님, 성남 비전2020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에 대한 한 부분인데 “대규모 하수처리장은 상류하천의 건천화 원인이 되므로 소규모 개발 시에도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의무화하고 성남관내 5개 저수지와 오염된 지천의 상류지역 등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함.” 이러한 내용이 성남 비전2020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 접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시면 단장님은 단장님 관련 부서에 관계되는 2020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만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부분에 접근하여 관련 부서에서 하는 협의내용이 이러한 것들을 단장님이 주무적으로 관여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협의를 충분히 했을 텐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그동안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한데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제도화나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화나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 본회의 통해서 “법법법,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법법거리면서”라고 했던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어찌됐든 성남발전 2020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지향하면서 해당 법 자체를 준수하려고 하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발전계획을 2020 장기발전계획으로 세우지는 않았겠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이 있어야 하고 다만 그런 계획을 수행하려면 법 얘기해서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 법적인 계획이 있었고 일반적인 것이 실행화 되려면,
고희영위원
단장님,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고 피곤하실 테니까 짧게 짧게 가자고요. 제가 사실 단장님보다 어떤 것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기본적으로 접근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성남시에서 혈세로 만들어낸 기본적인 계획이라고요. 우리들이 현 시점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느냐 안 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 성남시의회에서 하수도 촉구결의안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의회가 고희영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 이름으로 앞으로 하수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촉구결의안이니까. 그 건에 의해서 현재 성남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것이 딱히 적기에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용역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 재개발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중3구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구릉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성남시 재개발에 전반적으로 맞춰서 미리 실시가 되었으면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현재 단대5구역, 중3구역이 1단계로 착공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지만 재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저희가 관여한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단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수처리에 관한 문제 특히 수질복원과에 상당수 민원이 수정구 중원구 하수악취 민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악취방지기를 설치해서 완료했다고 정리된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수정구 중원구 재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미약하다는 것을 단장님 아시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하수도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고희영위원
단장님, 도시정비사업 왜 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악취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
고희영위원
도시정비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희영위원
냄새와 악취를 제거해주는 것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내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그러한 사항들은 공공하수도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에 대해서 나온 하수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뭐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고희영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성남시 재개발을 통해서 수정구·중원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공하수 분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것을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 자꾸 딴죽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 냄새가 안 나는 하수구가 나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수질복원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고희영위원
근본적으로 해결 못 하는 거 단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하수분야에서 해야 될 사항이,
고희영위원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비할 부분이 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마치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하수처리 문제는 어차피 환경관련 부서하고 맑은물사업소를 비롯해서 단지별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을 때 단장님은 수정구, 중원구 각 아파트단지마다 정화조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분당에서 발생된 하수처리비용까지 떠맡아야 되느냐, 아느냐고 물었을 때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단장님은 현장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도 플래카드가 달려있는 것을 못 보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눈을 감고 다니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지요.
고희영위원
성남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간부회의를 했을 때 이런 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플래카드도 본 적이 없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희영위원
성남시 고위공직자라는 분이, 현안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단장님이 사무에 대해서 눈을 감고 다니고,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직접적인 문제로 거론을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남시 행정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재개발 하는 총수의 역할을 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맡은 일은,
고희영위원
아튼빌 아파트단지 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어느 기준으로 말씀이십니까?
고희영위원
그 규모로 재개발을 했을 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고희영위원
딴죽 걸지 맙시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주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단장님, 여기는 성남시의회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청사가 스텔스 전투기 모양을 땄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희영위원
스텔스의 머리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희영위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스텔스기 모양을 땄다는 정도로만,
고희영위원
스텔스의 머리 부분, 뇌 부분을 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중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고희영위원
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 생각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고희영위원
전투기 스텔스기를 따서 했는데 거기에서 의회는 조종사 역할의 위치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고희영위원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왜 못 봤습니까?” “못 봐서 못 봤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궁금해서라도 현장에 나가 확인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어느 단지에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잘못됐지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단장님하고 말장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라도 전화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남시 전체 아파트에 달려 있는데 성남시에 관심이 있는, 그것도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 다녀도 봤을 텐데 그걸 못 봤다는 단장님은 성남시 고위공무원이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로 못 봤습니다.
고희영위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을 가리키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있었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수만 명이 집단으로 들어온 민원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자체적으로만 처리합니까? 수만 명의 민원으로 수정구, 중원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최소한 내가 시장이라면 그런 보고를 받고 소위 간부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 간부들이 이러한 내용을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집단민원을 접수해서 시장님까지 보고했을 때 처리과정에서 중동1구역인가, 정화조에 냄새가 없는 방안에 대해서 롯데건설과 주택공사에서 집단민원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정식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단장님께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고희영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말을 빌리면 몇 단계의 회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다른 직원들 중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까? 협조공문을 받은 적도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해당팀장이 없어서 확인을 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감사를 중지하고, 이 정도로 성남시 몇 만 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관계기관끼리 분명히 협의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구두상으로 몇 시에 만나서 분명히 문건으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단하고 그 문건 자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과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단이 업무적으로 어디가 안 맞는지 가려야 감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 자료가 와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고희영위원
예.
채진
정채진간사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도시개발사업단장님도 모시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석식 이후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양쪽 집행부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계십니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적인 자세로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니까 확인도 해야 되고 고희영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우선 자료제출이 가능한지부터 물어보세요. 없다고 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채진
정채진간사
자료가 있지요?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에 대한 방침을 시장님까지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 문서인지, 저희들이 수정·중원 아파트연합회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드린 일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근로복지회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혼자 일하세요? 혼자 결정하고 관련 부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과장님 혼자 뛰어가시면 바통은 누가 받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요.
고희영위원
어느 한 동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에게 이루어지고, 과장님이 혼자서 처리하세요?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보조기관이 있어도 상급자 내부결정을 받아서 해야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러한 민원들을 다시 한 번 여쭤봐야겠어요. 아까 황인상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관계부서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어떤 사안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현장소장하고 협의내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결정을 할 때 현장에 담당부서와 협의도 안 하고 불쑥,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수정·중원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고희영위원
잠깐만 계세요.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인지 정화조 대신 처리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그쪽 현장소장하고 누가 만났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처해서 방안이 없겠는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때 중1구역인가요? 정화작업 시 친환경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하천의 개념이 아닌 개인 하수도 개념의 입장에서 주민의 동의 하에 주민이 주축이 된 그런 정화조 대신에, 쉽게 말씀드리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초특급 정화조를, 개인하수도 공공하수도 성격의 중수도시설을 도입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 급수조례에 의해서 일정 기간의 수도요금 이런 쪽으로 따졌을 때 10년, 15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과 만들어서 롯데건설, 주택공사 실무자들과 일부 미팅을 해서 그 내용을 검토했고 차후에 다시 모이자고 해서 된 것이고 이후 내부에서도 개발과에 공문을 보내서 한 내용은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수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집단민원이 있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을 위해서 다 모였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거기에 따른 정화조 설치는 다 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우수반 분리 연결하는 것까지 설계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와 사전에 협의 없이 키는 그쪽에 있는데, 현장을 컨트롤하는 실무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데 하수문제만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현장소장을 만나서 그 문제가 될 일이었을까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공하천의 개념이라면,
고희영위원
좀 전에 제안하신 문제는 관련 과와 협의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만났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사와 주택공사 실무자들과 저희하고 이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재생,
고희영위원
관련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갔다는 얘기지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전에,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에 이러이러한 논의를 해보자,
고희영위원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집단민원이 있다는 것을 관련 과에 어떤 식으로 보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어떤 과에 보냈습니까?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공문 시행됐어요? 정채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요. 몇 년 동안 하수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손발이 안 맞아서 이제까지 헛수고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근주 위원님도 저런 플래카드를 본 적이 없으세요?
유근주위원
봤어요.
고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수정구, 중원구 큰 현안사항들이 최소한 말단 공무원까지는 몰라도 어느 부서에 있든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도시재개발을 리드하고 있는 분들이 저런 정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구만 빼놓고 전체 시민들이 낸 그런 민원을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하지 않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정말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너희는 너희끼리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비협조적인 체계가 발생되는 도로, 공원과 분명히 그런 것이 이 자리에서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오늘 행정감사에 또 하나의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가 올 때까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께서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일
안계일위원
고희영 위원님이 분산처리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료가 온다고 한들 내부적인 것이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고희영위원
감사를 통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이것저것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에 핵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해주시고,
고희영위원
인정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지만 전부가 오리발로, 어느 쪽에서는 오리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모르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확인을 한다고 한들 어떤 방법이 나오나요.
고희영위원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채진
정채진간사
행정감사 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정회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1분 감사중지
21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가 감사중지를 했었는데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에 있는 고위공직자든 아니면 일반 공직자든 다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정구 중원구를 걷다보면 어느 곳에서는 대단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보조하고 투자해주면서까지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냥 20평 분양지를 35평 아파트로만 딱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어떤 시민들이 굳이 몇 만 명 아니라 몇 십만 명이 민원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시개발사업단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관련부서와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과연 재개발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똥공장 위에다 궁전 같은 집을 지어놓으면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책을 역으로, ‘내가 다녀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시를 좋게 하자는 것 아닌가. 지금 그 부서의 일을 맡고 있으니 어떠한 방안이 있겠는가.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해가는 게 어떠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니 참고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라고 보냈잖아요. 기억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그냥 넘겨버려요. 오히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환경 관련과와 하수처리 관련부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전문가 입장에서 좋은 방안이 없느냐. 거기까지 가야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런 문제를 저도 본회의장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두 차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 전에 이런 그림까지도 보여줘가면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건 너희 일이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왜 관계없어요? 저것 지어 놓아봤자 은행주공 지나가면 냄새나고 신흥주공 지나가면 냄새나듯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될 건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있어요. 저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단장님 나오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질복원과의 여러 가지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수정구 중원구에서는 여러 가지 악취를 민원으로 제기한 부분이 수백 건 올라옵니다. 분당구에는 그 부분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처리내용을 보면 악취방지기 설치 완료, 이렇게 해서 처리한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보면 그런 냄새를 안 맡으려야 안 맡을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이라도 의회 감사 끝나고 같이 가서 냄새 한번 맡자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냄새도 냄새지만 향후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 물에 관해서, 하수처리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제 혀가 닳도록 지금까지 역설해 왔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실에서 잠깐 단장님하고 대화도 나눴고 사석에서도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지만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 맞대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성남시 장기 2020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자.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이런 겁니다. 분명히 여기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시설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니까 얼마든지 와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자고 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갈현동 제2추모의 집에 그 시설을 하나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다시피 신청사 부분에 그런 조악한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수용 안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남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용역이 거의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좀 제약을 받았던 동원동산업단지라든가 대장동, 석운동 부근이라든가 기타 농촌동 지역에 저런 친환경적인, 꼭 저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도 분당신도시 할 때 개념이 판교 정도의 개념이 되었다면 복정동 저것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판교 처리하듯이 분당지구단위에 대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장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면서 하수처리장 위에서 음식 먹고 있겠습니까. 1회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플래카드를 찍어왔어요. 10년, 10회.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하수도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의식의 전환을 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탄천관리과에서 탄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정동에 있는 방류수를 역배송시켜서 상류까지 끌어올리겠다. 공사비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끌어올리는 에너지 비용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그게 바뀔 것이고 점차 수정·중원구뿐만 아니라 분당구에도 언젠가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화두가 떠오를 것이고 그때 가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돼요.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수 있으니까 판교부분처럼 할 수도 있고 좀 전에 화면에 보여드린 그런 것처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성남시가 조례를 통해서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재이용촉진위원회가 조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사항이 지금까지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이라든가 하수분산처리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희영위원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개발문제에서 지금 단장님 말씀이 맞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바뀌면서 확정이 되면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때가 안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튼빌아파트에 정화조를 단지별로 동별로 다 안고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과, 1년에 퍼가는 비용과 장비 유지보수, 그리고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안고 있던 그 냄새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이나 똑같이 와요, 아튼빌처럼. 그러면 단지별로 동별로 정화조를 하나씩 안고 있어라. 정화조 있어봤자 1차만 처리하고 흘려보낼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물이 흘러가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길거리 가다보면 냄새가 다 올라오는 거고, 이런 동별로 중3이나 단대를 보면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나 그 단지의 자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거나 제가 판단할 때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 처리된 물을 이용해서 중수도개념으로 활용한다든가 그 동네 주변에 아파트단지에 청소할 물로 쓴다든가, 중수도로만 쓴다고 해도 하수도요금 다 감면받지요? 그 다음에 물재이용촉진법에 의해서 가정용에서는 수도요금을 65%까지 감면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1 더하기 1은 2라고 계산은 안 하지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재이용촉진추진위원회에 단장님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근본적으로 성남시 하수처리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이렇게 공문 받고도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뭔가 알아보자.”라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들었고,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물론 실행부서입니다. 하수처리나 이런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실행하려면 주민이나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일정부분 의무 부여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의무부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단편적으로 분산처리를 하는데 구역별로 하수정화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정화시스템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무부과가 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물론 저희들도 주민들을 그런 좋은 쪽으로 의식을 바꾸고 또 권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아파트연합회나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이 먼저,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앞에 나서서 설득도 해나갈 수 있고, 꼭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나가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주민대표들이 제기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많은 금액이 업이 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정책적으로 성남시가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은 하수처리의 종합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쪽에서 푸싱하면 마지못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아무리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자고 요구해야 된다고요.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남시장은 혼자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혼자 해야 될 일을 나눠서 지금 과별로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유기적으로 잘 맞아줘야만 시장 혼자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인데 손발이 다 따로 논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이뤄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일들이 거의 손발이 따로 노는 형상에다 생각들이 다 달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변명이 아니라 선행해야 될 절차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원동산업단지는 어느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청사에 300톤짜리를 상징적으로 했더라면 앞으로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홍보로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제가 피력했잖아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동원동산업단지는 하수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하수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때도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체 처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받았습니다. 다만,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자체 처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기존의 정화조 방식?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하수관거가 이 부지 앞에까지 이미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환경청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수처리부서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저희 부서하고 이견이 계속 발생되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끝에 그렇다고 하면 대전제조건이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는 조건 하에서라면 기존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하고 공원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지하에 일단 예정하는 것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기본계획이 지침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변경되어야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통에서 다년간 이 부분을, 지금 건축직이시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 관련부서에서 다년간 일을 해오시고 또 성남시에 막말로 과장님 발이 안 닿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다녀봤기 때문에 성남을 아시잖아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환경관련부서나 성남시 자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용역을 때만 되면 하면서도 큰 틀들을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주면 인구 바뀐 것 통계 적용시키고 조금 바뀐 것 해서 그냥 보고서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 하수분산처리위원회에서 아주 맞춤형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 환경관리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분산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물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부분이 맞거든요. 옛날에 영화 한 편을 보려면 비디오가 이만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그만 USB라고 하는 이 손톱만한 것에 영화 10편 100편 담는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쪽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수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옛날 복정동 시스템하고 똑같이 되겠습니까? 그쪽 분야라고 해서 옛날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란 말예요. 그쪽에서도 이 정도로까지 발전이 되어 있을 것이고 모든 산업분야가 똑같습니다.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줘야 돼요. 지금 성남에서 다년간 이 업무를 봐오시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수도 땅속에 묻어봤자 땅속에서 발생되는 하자 때문에 오수가 어디로 나오는지 아니면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환경이 얼마만큼 오염되고 있는지, 또 상류부분에서 바로 처리해가지고 그 물을 복정동에서 방류구에 내보내듯이 거기에서 바로 처리해서 조그맣게 내보내면 실개천에 유지용수라도 댈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성남시가 복정동까지 가서 처리해가지고 끌고 가는 관로 묻고 그 끝에서 처리해서 성남시계 탄천에는 물 한 방울 안 흐르고 그 수십만 톤의 물이 바로 서울시계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남시 행정을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점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가자고 먼저 제안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먼저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관련부서 아니더라도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너희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방안을 도출해봐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 내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성남시 정책을 주무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해결해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봐 달라.”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한 개 과 과장이 자기 색깔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수만 명이 제기하는 문제를, 나 몰라라. 내 일 아니니까. 지금 동원동산업단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기본계획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이것 안 바뀌어도 해도 되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했어도, 지금 의제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 만약에 이게 안 바뀌었을 때.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의제처리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동원동이나 대장동, 석운동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것 안 거치고 기본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의제처리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수처리장 자체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시설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다만 중복결정을 했을 때 가는 것하고 의제처리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검토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제가 설왕설래하고 싶은 맘은 없고요, 충분히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던 부분도 아니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접근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로까지, 재이용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왜 이걸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성남시 도시 재생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플래카드 걸려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몰라라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하셔서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다 받고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동원동산업단지 건은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그것을 자체처리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하고 공원부지 지하에 일단 예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경철 과장님!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조경철입니다.
고희영위원
하수도기본계획이 일단 동원동 것만이라도 저번에 우리 하수분산처리추진위원회에서 그것부터 결정하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이면 완료예정인데요, 그 전에 하수분산처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까지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착공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까도 담당 과장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지금 다 모든 것이 설계도 이뤄진 상태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고, 거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 하수처리 개념에서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절차적으로는 중3지구와 주공하고 협의한 검토자료도 사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도시개발과장에게 보낸 문건을 보면 1차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협의한 사항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총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 쌓여서 언젠가는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늦게까지 오셔서 고생들 하셨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요. 저 같이 문외한도 접근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정말 일본까지 자비를 들여서 갔다 왔어요. 남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미친놈들이 하수도 가지고 축제를 하나. 무슨 축제거리가 그렇게 없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갔다 왔어요. 비전문가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다년간 그 업무를 해오신 분들이 접근하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꼭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협조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원동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동산업단지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자체처리를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처리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기본계획 이전에 저희가 자체처리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금년 6월 18일에 세부적인 내용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실시계획 협의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확한 위치, 용량까지, 용량도 944톤에서 1294톤으로 정정까지, 설계할 용역회사가 하수처리 용량도 제대로 산정을 못한 그런 용역회사에서 한 것도 지적을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계획서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기본계획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만 나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때 단장님하고 협의했을 때 1000평 이상의 부지가 소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1683㎡ 옥외등 위치까지 선정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통보를 했어요. 시장님까지 결심 받은 사항을 반영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운운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가가 나고 실시계획이 통과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실시계획이 인가 안 되어서 부지 확보가 안 되었는데 무슨 하수도기본계획이 서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를 해줘야 돼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이 부분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하수처리문제 가지고 해당부서 실무자끼리 굉장히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 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쪽 부서의 실무자들끼리 그러면 환경청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해서 환경청까지도 출장방문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환경청의 담당 사무관하고도 분명히 의견 개진했을 때도 이것은 기존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야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보시면, 고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한다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분명히 ‘반드시’라는 것까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환경청의 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니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전제조건 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지하에 이 문제로 향후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실시계획 설계 때, 그것을 일단은 저희들도 풀어놓고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전혀 안 한다고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업무처리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수립되어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그것에 대한 위반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인정합시다. 다 인정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억대가 넘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물론 법적인 제재사항 때문에 그렇겠지만 용역 공화국이에요. 그렇게 많은 용역들 책자 보고 과연 얼마나 반영하는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남시 하수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물론 그 담당부서는 아니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하는 안들을 10년 전 15년 전에 하수도기본계획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놨다고 하면 지금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이까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한발씩 나아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정동 50만 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5만 톤 5000톤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만 앞으로 살 수 있다. 돈 8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면서 자꾸 비트는 거예요. “그래,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목숨 걸고 현재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옛날에 그런 것 반영 못 했던 것 강력하게 얘기 못 해서 현재 이 골격 그대로 가고 있는 것에 책임을 지고 한번, 내가 죽을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희영위원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장은 하나야. 시장은 혼자기 때문에 다 일을 못 해서 적당히 분산시켜서 열심히 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것을 하나 서로 원활하게 협의를 못 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의견 차이를 감사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창피스럽고 모순되는 일입니다마는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동원동산업단지 만들 때 부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확정 승인 받기 전에 이 장소는 공공하천의 시설부지라고 표기된 사항이 승인이 되어야 거기에 하천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나중에 검토하겠다. 무슨 수로 하수처리장을 넣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그리고 동원동산업단지는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공원 상태라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은 모든 당초 협의과정에서 이 사항을 시행하고 나중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후속절차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도면을 봤는데 공공하천부지 우리가 시장님 방침 받아서 위치까지 선정해서 넣었는데 계획에 부지선정계획도 없는데 무슨 분산을 합니까, 분산을.
고희영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내일 오전 중으로 양 부서에 뽑아서 드릴 테니까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문제는 현재 의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 사항을 취합하고 성남시의회 자문변호사도 이번에 위촉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항들까지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은 집행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하시고, 속기록에 남겨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도현 도시개발과장님, 김낙중 주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면 이어서 조경철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조경철입니다. 수질복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1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
정채진간사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논쟁했던 동원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싼 혈세를 들여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황인상 소장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그 관계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희영위원
그것만 딱 말씀해주세요. 담당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산업,
고희영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틀리는지 아니면 둘 다 맞는지.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두 분 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저희들은 하수도기 때문에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것은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 어떤,
고희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틀리는 거네요? 이 사항을 제가 속기록을 내일 중으로 먼저 정리해서 관련 부서 양 부서에 보내드릴 테니까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확인된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