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희영 의원 발언
채진
정채진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서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면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은 이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소개를 생략할까 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소 소관 공통 분야 14건, 공원과 14건, 녹지과 14건, 탄천관리과 8건 등 총 49건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시민휴식공간 마련과 녹색 명품도시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연구 보완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채진
정채진간사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소장님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10월 5일에 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달이면 실질적으로 업무파악도 힘들 것 같아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성남 지역에 수정, 중원, 분당의 공원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79페이지에 보면 공원현황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공원현황을 보면 중원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생각할 때 그렇죠? 이 자료를 봐도.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나름대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분당이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이 많다고 보고 어린이공원 하나만 가지고 봐도 중원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충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원구 어린이공원의 경우 앞으로 어린이공원이 될만한 대상지를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찾는데 있어서도 좀 작더라도 거기에 맞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수정하고 중원하고 여건이 비슷한 환경인데 수정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린이공원 시설을 많이 한 것 같고 중원이 부족한 데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땅이 없다든가, 중원구는 땅이 없어서 그런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에는 소공원 등의 자투리 공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 어린이 공원을 하는데 중원의 경우는 그런 것이 다소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극행정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중원에도 다른 구에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공원이 보편적으로 몇 평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죠?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공원 하려면 몇 평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1500㎡ 이상.
유근주위원
약 500평.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시가지 쪽에는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 외에 시유지를 일단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해서 여건이 되는 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것이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소공원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공원법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최대한 찾아서 앞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유지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은 있어요. 중원구 지역에도 있으니까 시유지를 많이 찾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소장님, 내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이 올해 대비 어느 정도 증감이 됐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이 625억 정도 됐었는데 2010년도 예산이 530억으로 86억 감소가 되어서 프로테이지는 13.9% 감소가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원녹지조성기금은 내년도 예산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300억을 조성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프로테이지를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기금액을 1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조율과정에서 30억 원으로 예산에 상계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원녹지 조성기금이 말 그대로 기금이잖아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원래 300억 정도가 되는데 30억 원 밖에 안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액의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도시계획기금으로 300억 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100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2010년도 예산에 30억을 기금으로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여쭐게요. 약 300억 정도 기금이 들어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30억.
고희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270억은 안 들어오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것이 우리시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사업의 수익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당초 기금조례에 명시된 데로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지키지도 못할 조례를 왜 만들어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조례는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요, 처음 하고 그래서,
고희영위원
아니, 확실히 좀 해주세요. 소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공원과 녹지에 관한 예산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까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졌는데 그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성남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다는 못 했습니다마는,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안 지킨 성남시장을 문책하는 방법이 있나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혀 안 지킨 것은 아니고,
고희영위원
아니, 안 지켰잖아요? 지금 40%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건데,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성남시 예산 규모와 그 쓰임새를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설명하기에 좀 난감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시계획세가 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세금이에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목적세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목적대로 용도를 조례로 지정해줬지 않았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안 지키면,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성남의,
고희영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누가 그것을 물어봤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고 단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조례이니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그럼 성남시장이 올린 조례이니만큼 지켜야지요. 지키지도 못할 조례를 뭐 하러 올려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취해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는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본 예산에는 안 됐어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최대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건 목적세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노력하고 뭐 하실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지금 세간에 신청사가 호화청사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기존에 뭉탱이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9년 6월 23일 성남시 공원과 공원조성팀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내년에 성남 기존 시가지에 초대형 웰빙정원이 탄생한다, 1075억, 시설비 232억, 토지매입비 843억을 투입해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웰빙 대공원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어디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겨우 예산 30억 원 들어왔잖아요, 웰빙공원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조례로 녹지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 준 거예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의회에 통과시켜 놓고 안 지키면. 그리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추경에 100%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100% 한다는 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확답을 못 하시는 부분은 왜 그러세요? 이건 어차피 푸른도시사업소 몫이거든요. 조례 규정에 의해서 확실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밥그릇을 못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성남시 전체 예산의 배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조례가 통과된 배경이 2020년도까지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땅들을 사야 될 돈 들이 거의 1000억 원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나마 그 기금이라도 좀더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엄한 대다 돈을 쓰다보니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했다는 반증이고 그나마 그것을 조례로까지 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보를 못 하면 무능함이 거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최대한 조율을 해서, 조례가 있고 성남시의 예산 부서도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몫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의도 해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조례로 정해놓고 안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행감이 끝나고 나서 시정사항이나 조치사항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공식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조성해야 될 엄청난 액수의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30억 원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원이 조성되겠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소장님을 질타 아닌 질타를 하는 이유는 오히려 소장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더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거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어떤 해결 방안을 위원들님이 나서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어떤 안들을 역으로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그 문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희영위원
없으시면 제가.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판교 지역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공공녹지, 가로수, 공원기반 시설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했습니까? 끝났나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인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인수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각 사업별로 녹지과, 공원과, 탄천관리과 이렇게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차원에서 인수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디서 누가 하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자체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로는 저희 직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가서는 저희가 지식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나름대로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인수받을 시설들은 다 둘러보셨나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 의견을 냈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보완해 달라는 설명회와 같은 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건도 문건으로 주고받은 문건이 다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저는 앞으로 경기도나 토공이나 주공이 맡았던 부분들을 성남시가 인수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보다 완벽한 시설을 인수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인수한 다음에 성남시가 맡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문건들을 토대로 하고 그렇다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 시설을 보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요, 필요하다면 협의했던 문건을 먼저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요. 저희도 똑같은 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성남시를 위한 부분이니까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특히 문제점이 잘된 쪽으로는 말고 안 된 쪽으로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희영위원
이틀이고 삼일이고 시간을 내서 다 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시간관계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같이 현장을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일부라도 보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받아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건에 대한 문건을 주시는데요, 되도록이면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라든가 현재 상황에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것들을 작성하셔서, 위원장님! 우리 현장 방문이 며칠이지요?
채진
정채진간사
3일, 목요일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방문을 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방문하는 한두 곳을 결정해 나갈 것이고, 설령 그렇게 결정이 안 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을 서면으로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소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소장님께서 푸른도시사업소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푸른도시사업소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따 부서할 때 제가 다시 하도록 하는데요, 두 가지 사진입니다.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제시) 최근 1주일 이내에 찍은 사진입니다.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스팔트 두께층이 15㎝ 이상이 되는 옆모습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뭔지 아실 겁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안 좋다고 해서 타이어를 하고 또 시멘트를 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등산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지요. 이 상태로 남한산성 남문까지 오르게 됩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또 파손이 돼서 들떠서 일어나 있습니다. 너무 일반화 되어 있는 민원인데요,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또 올라가면서 이건 돌무덤 사진입니다. 이 돌이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어요, 나무에 돌을 쌓아서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이 흘러내려서 등산객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 사진은 최근 1주일 이내에 찍은 사진입니다. 등산로 아스팔트는 모두 깨져서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요.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남문 앞에 예산을 적게 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일을 덮어서 이미 타일이 들떠서 다 깨져나가 있기도 하고요. 이곳은 아예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변해있고 쓰레기 더미도 쌓여 있고, 이곳은 산불 7호 초소 앞인데요. 수로가 나뭇잎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시멘트로 막혀서 단절돼서 끝났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것 말고도 수 없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아무 데나 막 걸려 있다든지 해서, 남한산성은 정말 성남시의 재산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애들 많이 쓰시고 계신 줄 압니다만 한 순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이 성남시와 대한민국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아마 1년~2년 이상 여기에 계실 것 같은데 소신을 가지고 남한산성을 살리는 일을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 남한산성에 대해서 정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정중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정근 건설교통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국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어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둔천 터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들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고희영위원
그것 좀 일단 해명을 해보시지요. 그날 속기록은 가지고 왔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일단 해보시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날도 도면을 가지고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면제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둔촌터널 상부 조경문제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도촌~공단로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원청소년수련관이고 이게 공단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촌지구로 넘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부 조경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둔촌터널인데, 둔촌터널 상부에 조경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설계금액이 1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16억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약 9배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적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촌~공단로 간 조경공사 설계는 둔촌터널 상부에 조경공사비 6억 7700만 원, 여기를 지나서 여수터널에 에코브리지 조경공사가 1억 8800만 원 도합 8억 6500만 원이 설계사항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둔촌터널 상부적용은 설계서대로 6억 7700만 원 그대로 설계해서 시공되었고, 여수지구 상부 에코브리지 1억 8800만 원도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조경공사 9억 3700만 원을 설계변경을 시켜줬는데 그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남시 향토문화제, 둔촌 이집선생 사당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둔촌터널 진입도로가 총 390m인데 여기에 90m가 저희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다 광주이씨대종회의 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협의매수를 해야 했는데 광주이씨대종회에 세 번을 찾아갔는데 협의매수에 응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둔촌 이집선생 진입도로가 지금까지 훼손이 되어서 복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이 도로공사에 90m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진입도로 조경을 잘 해달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이후에 아튼빌 아파트 1003동, 1005동, 1007동 주민들과 주민협의회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둔촌 이집선생의 진입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고 조경이 안 됐으니까 이번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공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준 겁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대원웰빙공원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9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총 증감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조경공사비 하도급 금액이 9억 370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이 100% 맞다 손 치더라도 9억여 원을 증액해 준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속기록을 봤더니 장대훈 위원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어차피 공원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해서 자료를 같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며) 이 부분이 지하도로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몇 m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하도로 터널 추가로 60m가 들어갔습니다.
고희영위원
지하도로 60m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안 해주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던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약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도 그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고희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자체 부분에 공원과 부분에서 공원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일대가 아니고 진입도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둔촌 이집선생 주변이 다 공원조성계획이,
고희영위원
공원과에서도 잡혀 있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을 해준 부분인데 원래 도로과에서 40억 원 공원조성계획을 같이 다 잡고 있었지요? 공원과에서 해야 될 금액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고희영위원
40억 원 부분에서 일부분을 갖다 쓴 것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40억 원 공원조성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반납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1억 3500만 원을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했습니다. 28억 7000만 원인가는 다 반납했습니다.
고희영위원
11억 35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설계변경입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원래 40억 원짜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서 11억 3000만 원만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아니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설계변경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별도로 발주할 수가 없지요. 어차피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공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계약이 아닌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입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를 다시 한 번 준비된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맞은편에 있는 중동터널 입구 주변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중동터널 입구입니다.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이 정도 부분을 지나서 중원청소년수련관을 지나는 도로가 나오겠지요. 여기서부터 지하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이쪽이 하대원 현대아파트 쪽이고요. 이것은 지하도로상 위에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어요, 공원조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안 했는데요.
고희영위원
물론 도로과에서 안 했겠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것은 공원과에서 했겠지요? 여기 현대아파트 있고 여기 족구장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가 중동으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상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희영위원
예, 이 건에 의한 공사는 그때 당시에 터널공사와 병행해서 공원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도로과에서 터널공사와 맞물려서 같이 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터널 위의 상부 다목적 운동장 부분은 도로복구 차원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공원과에서 공원조성 차원에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부분은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원과에서 한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담당자 팀장이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했답니다.
고희영위원
주변녹지는 공원과에서 조성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공원터널 할 때 현재 다목적 부장만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마무리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그때는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학수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002년도, 2003년도 될 것입니다. 공원터널 상단 부분은 25억으로 제가 설계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상단 부분은 도로복구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공원조성팀에서 설계를 했고요.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은 도로 부분이니까 도로원상복구적인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원상복구하는 개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면에 나온 하단부분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 공원과에서 2004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5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이번에도 둔촌터널 부분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공원조성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환으로 같이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수
김학수공원조성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요.
고희영위원
아니, 공원조성팀장으로서 생각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대답해도 괜찮아요.
학수
김학수공원조성팀장
예산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은 40억 원 가까이 39억 8000인가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나왔었는데요, 도로복구적인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공원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해주었더라면 성남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향후에도 이런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았었을 것이다라는 설명이지요?
학수
김학수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부분이 아까 둔촌터널 지하도로 상단부분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나무를 심었고 제가 과장님을 이 현장에서 만나서 맞은편 중동공원 터널처럼 이 공간을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땅은 이미 매입을 한 것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도로과에서 부지 자체가 도로부지로 갑니까, 아니면 공원부지로 갑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크게는 도 공원부지고요, 지목상은 도로입니다.
고희영위원
상단 부분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쪽 공원 하대원 현대아파트 쪽도 공원으로 조성했겠지요? 저는 이 일대를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된다. 지금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전재성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었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어버렸지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심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 더 나오세요, 과장님.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도로부지 윗부분인데 바로 여기 지나가면 여기가 중동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무수히 많은, 이 일대에 주로 심어진 나무들이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자산홍 외 7종이고 또 소나무 등 17종을 심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심어진 나무가 주로 무슨 나무가 주를 이룹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한 40여 종의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위 말해서 이쪽 지역이 여기서부터 터널이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가 지하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훼손을 했다고 하면 도로과에서는 최소한의 마무리만 하고 나머지는 공원과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예산이 40억 원이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갔었어야 맞습니다, 자, 봅시다. 둔촌 이집선생 고택에서부터 위에 약수터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하수도 구멍으로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원천 하수도로 그냥 들어가서 합류돼서 흘러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석축을 쌓아 가지고 하천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향후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여름철에 이 계곡에 예전에는 이 일대 자연구거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재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물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이 위에 상부 부분, 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 일대에 수변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도심가에 물이 있는 그런 공간 말하자면 수돗물을 이용하지 하고 자연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계획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석축을 쌓아서 물이 흘러가서 대원천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가게 해놓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이 공간이 중동 쪽에서 바라본 중앙청소년수련관이 여기 있고요. 나름대로 공원과에서 공원을 잘 조성해놓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되겠고요. (빔프로젝터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도로 상단 부분입니다. 얼마나 잘 이용하게끔 해놨습니까? 노인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지하도로 상단 부분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장이 만들어져 있고 바로 옆에 하대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두 건에 따른, 그리고 아까 얼마가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공적인 서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 시간에 점검하는 게 의의가 있으니까. 원래 40억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사실 도로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하자고 하는 용도의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공원을 조성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을 조성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착한 부분 복구 차원에서 한 겁니다.
고희영위원
40억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원래 왜 세운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원래 세운 것은 당초에 2008년도 4월 30일에 대원공원 실시설계를 아튼빌아파트에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튼빌 주민들이 지금 이 지역은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A존 구역은 중복이 된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공원과에 조성된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79억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79억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예산 관계도 좋지 않아서 79억까지는 안 되고 그 위쪽까지는 못 하고 4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원을 조성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그 정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4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원래는 공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촌동~공단 간 도로개설공사하면서 아튼빌아파트에서 같이 병행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적으로 대원 웰빙공원은 도로공사와 병행되어서 준공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때는 실시설계 하고 있었고, 또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런 불투명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실시설계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공원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도로과에서 세워서 공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것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도로공사도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도로 중심선에서 500m 이내에는 사전환경성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의제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고희영위원
그러면 의제처리에서 했던 40억 부분을 제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썼어야지 왜 그것을 11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런 식으로 전용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용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웰빙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4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원조성용이잖아요. 공사마무리용이 아니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40억 포함되어 있는 것은 둔촌이집선생 진입도로도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고희영위원
공원은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도 공원입니다. 둔촌이집선생 진입도로도 공원 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다고 하면 맨처음 공사금액 자체에 그것을 세웠어야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희영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들어보세요. 둔촌이집선생 입구에 관한 건은 어차피 그것을 지하도로 하면서 그것을 다 파지게끔 되어 있고 다시 원상복귀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원래 남광토건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40억은 순수하게 대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금액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고희영위원
들어보세요. 거기가 둔촌이집선생집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이 지하도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는 비용은 턴키설계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 공사금액도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0억 예산 세운 부분은 대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을 빌리자면 의제 처리해서 그 일대를 500m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공원계획 잡았던 부분이 500m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500m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 건의 서류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둔촌 고택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는 터널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복구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공원예산 40억 잡아놓은 부분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진입도로 390m 중에서 90m는 턴키공사 남광토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300m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300m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변경 통해서 한 거죠.
고희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억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통과시켜놓은 것이고, 나머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40억 예산 부분을 갖다 썼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용한 게 아니죠. 40억은 분명히 공원조성, 대원웰빙공원 A존 조성공사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써진 부분이 공원입니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 망쳐놓은 부분이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어느 부분이요?
고희영위원
지금 추가공사비 해서 조성해놓은 부분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둔촌이집선생님 진입도로 해놓은 거요?
고희영위원
아까 사진 봤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상부터널에 있는 조경이고요. 저희들이 설계변경 해준 것은 도로구역 밖에 둔촌이집선생님 390m 중에서 90m 가운데 빼버리고 마지막 이 부분을 설계변경해준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락장송도 심고 해서 지금 잘 해놓은 겁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모르쇠 내지는 과장님의 생각만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한 행정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따른 충분한 감사가 우리가 좀 무리를 해서 이뤄진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단지 오늘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거기에 제 개인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일대를 공원을 조성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도로사업을 하고 지하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가 내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고희영위원
알죠. 지금 제가 하대원 현대아파트 뒤에 부분에 활용하는 부분과 현재 과장님이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향후 계획을 보고 내가 내 개인 사업 같았으면 최소화 해놓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지금 그쪽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자 하는 안이 나왔을 때 그 심어진 나무 다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그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거기 공원을 조성할 거니까 그 일대 민원인들에게 향후 준비해서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갈 겁니다. 보세요. 40억 세웠던 예산을 저런 식으로 마무리 해놓고 아까 이십 억 얼마를 반납했다고 그랬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28억 조금 넘게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작년에 반납한 예산 이제 30억 세운 거예요. 내년 예산에 그거 조성하겠다고. 그 귀중한 예산 세워놨더니 공원과에서 도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해서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올해 그것에다 30 플러스시켜서 할 수 있는 업무 협조를 해나가야 되는데 저 엉터리 공사하는데 십 몇 억 쓰고 겨우 올해 예산 세운 게 3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알고 뻔히 보고 있는 내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합법적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고 하시니 수의계약한 여러 가지 부분들과 전부다 해서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해서 감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자고 안 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반드시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혈세를 단 1년 사이에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은 많이 했죠. 민원 잠재워가면서 공사를 하고 나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업무 협조가 잘 됐다고 하면 천천히 가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좀더 효과적인 공원 조성도 해나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부서 간에 협조가 덜 이뤄진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일하면서 거울로 삼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및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이거 내가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 해서 이 사본을 도로과에서 받은 것인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너무 자체가 허위서류라는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허위가 아니고요, 잘못 인식한 거죠. 1억 88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희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사유를 물건으로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보고서 하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나요?
고희영위원
예. 됐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고희영위원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고희영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요?
고희영위원
예.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오해하고 계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희영위원
오해를 해도 그에 대한 해설을 국장님께 듣겠습니까?
채진
정채진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2분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 소관 수감자료는 2009년도 10월 말 공원조성 현황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궁금하신 사항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채진
정채진간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수내공원 관련된 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수내공원은 공사 발주해서 계약까지는 마쳤고, 보상 문제는 네 필지는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일부 보상금이 적어서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들어온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들 2009년도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아직 보상 못 해준,
계일
안계일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지역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원래 예산이 기존에 나갔던 것보다 더 나갔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공시지가 대비 토지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 토지보상비를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지금 네 필지 정도만 보상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보상 받아간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함부로 쉽게 많이 보상을 더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다고 보상을 더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두 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산술평균금액으로 평가해 주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 평가가 더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평가가 더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공시지가 대비 평가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 토지감정평가사한테 이것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토지감정평가사는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왜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 얘기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당하게 평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네 필지에 대해서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소송되어 있는 거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소송되어 있는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보상금액이 적다고 소송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소송은 아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소송은 아닌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원래 보상해준 사람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애당초에 이 전체 면적 5만㎡ 중에서 사유 토지를 보상해줄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 거예요.
계일
안계일위원
일괄 평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다 보상을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나머지가 추경에서 승인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54억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아간 사람하고 지금 네 필지 금액하고는 보상금액이 ㎡당 차이는 없는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지금 예산 세우는 게 많이 급한 건데 보상을 해주려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앞으로 예산 세울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충분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토지 보상을 원활히 하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보상이 안 나간 상태에서 공사는 할 수 없잖아요. 공사까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다행히 보상 못 한 토지는 지금 묘지 있는 쪽, 동국대한방병원을 바라보고 있는 우측이 아니고 좌측 빌라 쪽에 있기 때문에 주요시설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른쪽 부분은 공사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묘지 이전이 아직 100% 완료가 덜 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몇 기가 남아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아직 11기가 남아 있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하여튼 이래저래 수내공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웰빙공원 조성되는 것이 상대원2동하고 중동 경계 지점의 공원 꼭대기 부분에 산책로를 만드는 거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보면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부분에 상대원 고개에서 주차장 가기 전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서 끊겼다가 체육공원 있는 데서부터 배수지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연계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중간에 산책로 있잖아요. 중간에 산책로를 연결해서 다시 만든 산책로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이게 떨어져서 되어 있으니까 산책로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목재계단을 해놓은 시설이 기간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많이 썩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그런 시설물을 위주로 해서 보수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수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 말을 잘,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말씀을 마저 드리려고 했는데 단절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중동 재개발 지역 안에 포함해서 등산로가 단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재개발하고 관계가 없어요. 산책로를 이번에 다시 만든 것이 중간에 주차장 있는 지역에, 지금 거기 보면 공연장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공연장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지역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에서 내려와서라도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추가로 조성해서 아직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유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공연장을 보면 그것이 공연장입니까, 뭡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게 명칭은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쉼터 개념의 소규모 야외무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큰 공연을 하려고 공연장을 만든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게 예를 들어가서 관중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관중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관중을 동원해서,
유근주위원
공사 관계자는 200명 정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공연장이면 무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200명까지 저희들이 계획 잡지는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공연장이면 무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대가 없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 개념이 아니고 데크 개념으로 해서 와서 쉴 수도 있고,
유근주위원
그렇게 개념을 두면 안 돼요. 누가 봐도 거기는 공연장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앉는 자리가 계단식으로 쭉 되어 있고 그 앞에 마당이면 거기다 무대를 해놔야 하다못해 소공연이든 아이들 작은 공원이든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무대라고는 없단 말입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데크 자체가 무대입니다. 계단 자체가 관람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데크 자체가 무대면 모양이 삼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무대 개념을 두도록 표시 좀 해서 무대를 만들어야, 하다못해 조명시설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공연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장난한 것 같은, 누가 봐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을 꼭 보완해서 공연장이면 공연장답게 시설해놓고 어차피 할 거 그렇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추가로 또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완성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192억하고 전부 토지매입비 지출한 것인가요? 1단계, 2단계.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1단계는 토지매입비 43억 지출이 되어 있고 2단계도 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3단계에서 540억이 필요한 자금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실 때는 광주이씨하고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땅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13만 3000㎡ 중에서 시유지가 3분의 1 정도 30%, 일반사유지가 30% 정도 그리고 광주이씨 대종회 토지소유가 30% 정도 그렇게 3분의 1씩 나눠있습니다. 540억은 일반 개인 광주이씨 대종회 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이씨 대종회 토지소유는 내년 3월 광주이씨 총회 의결을 거쳐서 무상사용 협의해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이미 된 바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30%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진행이 1차, 2차 이것이 235억인데 이것을 빼고서 30%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지급됐다고 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192억하고 43억은 지출이 됐고요.
유근주위원
이 금액은 보상이 다 나간 거잖아요. 30% 중에서 사유지에 30%, 광주이씨 땅 빼고 그러면 그것하고 이 금액은 별도인가요? 이것이 540몇 억이 광주이씨 땅 빼고라면서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광주이씨 대종회 토지는 감정평가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일반 그 외 사유 토지를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540억이 이 웰빙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235억까지 포함하면 700억 되잖아요. 그러면 웰빙공원 113㎡ 중에서 30%면 30만㎡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
유근주위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간단해요. 540억 중에서 235억을 빼야 되는 것인지, 포함해야 되는 것인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것이 별도입니다.
유근주위원
별도예요? 그러면 총 필요한 금액이 700억이 넘는 금액인 거네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113만의 30%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직원과 협의 중)
유근주위원
34만㎡면 1만 평인가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금액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망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전망대는 실시설계가 지금 끝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만 하면 되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닙니다. 대형사업은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안 하고 내부적인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성남시 예산 안배해놓는 과정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추경에 저희들 또 올릴 겁니다.
유근주위원
추경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하시고. 급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닌데, 그 다음에 웰빙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보고 말씀하세요. 웰빙공원 말고 성남시 공원 내의 총괄적인 게이트볼장을 얘기해보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게이트볼장이 수정·중원구에 11개소가 있고 분당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수정·중원 11개소, 분당 7개소 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천장에 공사된 곳은 몇 군데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한 군데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오픈한 중동에 있는 것이 처음 시작한 것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다시 리모델링한 것이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필요성이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해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미관에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중동에 해놓은 것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 안에 햇빛가림막 시설을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좋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 지역에 햇빛가림막을 하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조성계획에 반영시키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절차 문제가 아니고 웰빙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지요? 세 개 되나?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웰빙공원에요?
유근주위원
3개 중에서 시범으로 하나는 했다고 보면 웰빙공원에서 똑같이 이용하는 클럽회원들은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햇빛 차단을 못 시켜주니까 거기에서 오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많은가 봐요. 일사병이나 뜨거운 햇빛에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많이 망가진다고 하고 또 게이트볼은 다른 운동과 달라서 겨울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런 것을 하소연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지붕 건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에는 똑같이 해주는 것도, 왜냐하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줘야지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면 불공정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더군다나 같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같은 조건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공원조성 계획 하에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공원 안에 체육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시간이지나면서 점차 더욱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장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보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남시 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수정·중원구에 총 27개소가 있고 분당구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시설 요구를 해서 설치해준 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지금 제가 말하는 비 가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배드민턴장 안에 비 가림에 대해서 민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바람막이를 측면에 해놓음으로써 바람이 불면 와류현상이 일어나서,
채진
정채진간사
안에서 바람이 돌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공 치는데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영장공원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 안에 재질은 자연막으로 하고 자동개폐식으로 설치를 해놓았더니 바람 와류현상은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배드민턴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11개소 전 지역에 영장공원과 똑같은 자동개폐식 바람막이 시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11개소에 대한 예산이 다 올라왔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1개소 설계비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기존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일부는 한 데가 있고 올 연말까지 마저 해줄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연말까지 11군데를 다 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연말까지 다 100% 완료는 못 하고 대원공원 안에 해놓은 신규로 된 시설은 올 연말 안에 완료는 못 하고 자유공원하고 수진공원은 내년 봄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올 12월 안에 다 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올 12월 말에?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수진공원하고 자유공원은 내년 봄까지 하고, 대원공원 안에 해 놓은 2개소는 차후에 마저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올 12월 안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공원 안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별도로 접수한 민원이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민원은 여러 민원이,
채진
정채진간사
물론 공원 안에서의 민원이 아주 다양할 것으로 아는데 체육과 관련된 민원은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지금 상당히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민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공원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수칙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용수칙을 똑같이 만들어서 일괄 제작해서 게시할 계획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꼭 하셔야 돼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개방을 하다 보니까 아무 때나 누구라도 들어가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최소한의 수칙을 우리시 이름으로 게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칙적인 선을 가지고 공공시설이 또 그만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이용되고 또 값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공시설 보호차원에서 필히 이용수칙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이용수칙을 게시하실 때 물론 우리시에서 만들지만 충분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또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세요. 오히려 수칙을 만듦으로써 더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충분히 상호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수칙을 만드세요.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실행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생태학습장 조성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생태학습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별도로,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가 녹지과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율동공원 내의 자전거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도 율동공원 갈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위험하다, 안전사고 난 적 없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가끔 납니다. 특히 율동공원에서 자전거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다고 자전거를 가지고 공원 안에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자전거를 저탄소녹색성장 취지와 맞춰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하는데 공원 안에 원천적으로 못 가져오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주로 어린이들이 타는 유아용 자전거는 사고가 별로 없는데 율동공원에 보면 2인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자전거는 가끔 사고가 나서 민원이 있는데 이런 자전거는 공원 안에 들어오지 못 하게 자전거를 임대해 주는 주인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다고 자전거 임대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탄소 말씀은 자전거로 율동공원까지 오는 게 저탄소에 맞는 말씀이에요. 공원 내에서는 도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율동공원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더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안에서 보행으로 공원을 즐기게끔 하시는 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공원 내에서 사고는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데 임대해 주는 그 자전거가 사고를 내는 것이지 시민들이 공원에 타고 온 자전거가 사고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 자전거나 이 자전거나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관리소 앞쪽 광장에서부터 옛날에 말하는 야외공연장까지 그 주변이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상 번지점프장까지 쭉 도는데 사실은 거기가 덜 위험한데 광장이 오히려 위험한 지역입니다. 아까 어린이자전거는 별 사고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서 충돌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대체적으로 안에는 자전거도로를 따로 조성을 하시든가 해서 공원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하고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원 내에는 자전거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못 달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 내의 자전거 속도 규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침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혹시 제가 ‘바르게 살자’라는 돌판에 나무판을 해서 이용자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주변에 하라는 것,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는 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정비됐는지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끝남과 동시에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분당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보다는 공원을 관리하시는 쪽에서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이나 장기 방치 차량을 점검을 해보세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중앙공원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에 아예 장기 방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한 달 이상 장기 주차하는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저희들 법 절차에 의해서 견인조치는 할 수 있는데요, 와가지고 며칠 대놓고 가는 무단주차는 현재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중앙공원의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정기적으로 체크 좀 해보라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한 달이 넘게 방치된 차량도 있어요. 무슨 차량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려서, 점검을 한번 쭉 하셔서 한 달 이상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율동공원에는 어차피 매점에서 자판기를 다 관리하는데, 중앙공원은 항상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게 중앙공원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은 어디 자판기가 운영이 잘 되고 어디가 안 되는 것은 아시지 않을까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위치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시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어차피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게는 30만 원을 수급자 비용에서 다시 반환을 하고 있어요. 순위를 할 때 제비뽑기 하지 마시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어차피 30만 원 내는 거 더 어려운 사람한테 장사를 잘 되는 데 배치를 해주셔야지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다음에 용역줄 때는 그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른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중앙공원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자리에 있는 분이 민원을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인데 동주민센터에도 민원을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동주민센터 사회과 담당직원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은 한 달에 5만원씩 떼고 아무 힘없는 사람은 한 달에 30만 원씩 떼요. 앞으로 2년 후에 중앙공원 내의 자판기 위치 선정을 다시 할 때는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드세요. 자리가지고 제비뽑기 하지 마시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대원공원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희영위원
내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와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고희영위원
사업주체가 체육청소년과가 되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청소년쉼터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공원하고 상당부분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자체도 공원 관련 부서에서 집행과 감독을 해서 기존의 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지만 조성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문제가 남는데 조성과 관리까지는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업규모가 대단히 큰 것이라고 하면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규모 자체가 크지도 않고 충분히 공원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 성남시 조경업체 중에 보급 순위를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을 자랑하고 있는 업체들을 알고 계신가요? 성남시에서 조경업체 면허를 가진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면허 관계는 저희들이 면허를 내주는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한 80여 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중에서 특별히 일 잘하는 조경업체가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고희영위원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하는 ‘도시와 나무’라고 하는 업체가 어때요? 일을 잘 합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하면서 저희들 처음 접해봤습니다만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공원과에서는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하면서 ‘도시와 나무’를 처음 접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 공원과에서는 처음 접해봤습니다.
고희영위원
의외로 성남에서 구청을 비롯해서 다른 일반 과하고 전체적으로 하도급도 많이 받고 수의계약도 많이 해서 모 과장에게 여쭤봤더니 답변하시기를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일을 잘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에 대원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적게 나와서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제가 아까부터 “추경, 추경”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도 효과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볼 지붕공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바람막이가 다 되어 있는 자동개폐식 같은,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조경 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뚜껑을 못 덮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고희영위원
조금만 돈을 들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덜 느끼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먼저 마무리를 하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들여 놓은 것에서 조금만 더 해주면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편도 감수가 되고 사업효과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훨씬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고희영위원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을 빼고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으시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연초에 잡아서 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하라기보다 주민 민원이거든요. 상대원 2동 지역의 일반 한 주민에게 항의가 들어왔어요. 체육공원 쪽의 화장실을 개방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직원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리원이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2개소를 겨울에 폐쇄를 했다고 하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웰빙공원, 대원공원 어느 쪽 화장실입니까?
유근주위원
자이아파트 뒤 체육공원에 조성된 화장실이 있어요. 농구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쪽에 보면 한 30~40명 정도 되는 게이트볼 동호인분들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겨울동안 2월까지 폐쇄를 한다고 경고문을 써 붙였나 봐요. 그래서 개방을 요구하니까 우리 직원이 그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관리원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폐쇄를 하면 ‘노상방뇨를 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여자 분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예, 안 되지요. 우리 직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보살피고 겨울동안 화장실을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요즘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난방시설까지 거의 다 되어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요즘 화장실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겨울에 어는 것 등 사용자의 불편을 이유로 해서 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는데요, 그 지역의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불도 놓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동안 왜 사고가 있었느냐 하면 조명 자체를 동호인들이 전지 절약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동호인들이 그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 일부러 끄고 나오지 않아서 저녁에 환하니까, 지금은 그런 사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사고가 많았어요, 그때는 정자 쪽으로 불을 끄고 오기 때문에 깜깜해서.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관리 차원에서 불량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가서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또 CCTV도 설치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가버리면 난방시설을 해놔도 동파 우려가,
유근주위원
지금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겨울 동파는 문을 폐쇄하면 더 그래요. 그래서 난방 같은 경우는 공기만 따뜻하게 하잖아요. 정히 염려스러우면 관에 열관을 감아놓으면 관계없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화장실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게이트볼도 있지만 체육운동시설이 많잖아요. 농구장 있지요. 그 밑에 내려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화장실에 갈 곳이 없어요. 그 화장실은 폐쇄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분, 관리인이 됐든 누가 됐든 앞으로 조심하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폐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시흥동 골프연습장 이것이 삼평공원에 있는 것인가요? 일부 인터넷신문에 나온 부분인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삼평공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장했다는 얘기를 자꾸만 쓰는데, 철망 씌우기 위해서 쇠를 세우는 것 있잖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불법으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인터넷 신문에 오른 기사를 보셨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철탑 높이를 당초에 인가해 줄 때 12m 높이로 하고 앞하고 위에까지 그물망을 다 덮도록 해서 인가를 해주고 준공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준공처리할 때 현장까지 확인하고 또 미비한 것은 몇 번 보완을 시켜서 준공시점까지 이상 없도록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시행자가 불법으로 철탑을 더 올렸습니다.
유근주위원
40m에서 50m 올렸다는데,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40m에서 50m가 아니고 최고 39.74m까지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시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그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고 강제이행부담금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강제이행금 철거를 안 하면, 매년 얼마씩 내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씩 내는 것,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영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시기가 얼마나 걸리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건축법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시정명령을 30일 동안 1차 시정명령을 보내고 2차는 20일 또 강제이행 부과 예고통보를 10일 전에 보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진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까지 부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강제이행금이 얼마 정도인지 계산을 해봤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염려되는 문제점이 지상으로부터 12m까지는 철탑이 적법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다 보면 적법시설물은 완벽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불법시설물만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적법시설물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런 시설물은 성남시에서 배상해 줄 생각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배상을 해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강제집행을 하다 보면 적법시설물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시설물은 보상을 해줄 계획을 잡고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강제집행은 언제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이행을 안 하면,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원상복구를 11월 30일까지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까지 안 됐겠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오늘이 11월 30일인데요, 오늘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고도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철탑제한을 받는 것이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주 목적이 고도제한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처음에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11월 30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유근주위원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군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집행까지 가려면 몇 개월 걸리나요? 대집행하려면 그것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대집행은 법원판결이 아니고 행정집행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고문변호사한테 받는 이유는 뭐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사유재산을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그런 면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골프연습장은 처음에 허가 때부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골프연습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삼평공원 중앙에 있잖아요, 지금 삼평공원 부지는 매입 안 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부지는 아직 미조성 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거기는 공원조성 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조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공원의 콘셉트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골프연습장 허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립이 됐잖아요.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특혜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공원부지 중에서 2020년도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겠는데 지금 현재 시 재정 운용 되는 것을 보면 시가 지정한 공원 부지를 다 매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지만 고희영 위원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기금 설치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 기금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고희영위원
기금을 다 받는다고 해도 지금 워낙 방대한 양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다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공원부지가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원부지로 지정이 된 이 부지는 설령 매입을 안 하더라도 계속 자연공원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2020년도까지 매입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설치도 아니고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맹지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자연공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공원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입 안 하게 되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원부지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는 매입을 하지 않아도 자연공원으로 남을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미루고 시급하게 매입을 해야 될 부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해서 그것부터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거지요. 전체 공원 부지를 놓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딱 딱 찍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 재정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순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고 보는데 세우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위원회에 심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차적으로 매입하고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심의받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내부적인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가능한 용지 아니면 매입을 안 해도 나중에 현재 법으로서 공원이 해지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용지를 기준으로 잡고 끊임없이 저희가 성남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억 30억이 작지만 30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를 끝내놔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민 누구나 알고서 접근하게 되면 참 좋은 기준을 정해서 가는구나, 특정한 땅 주인에게 특혜성으로 먼저 사주는 것이 아닌 그런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잡으시겠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것도 이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차질 없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수감자료 96페이지를 보면 공원 내 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287개 여자화장실이 180개 소변기하고 변기 숫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변기가 56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고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화장실 설치 숫자가 양성평등화를 정부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쉽게 접하실 거예요. 어디를 가나 여성들은 길게 줄을 서 있고 남성들은 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화장실도 갑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굉장히 곤궁에 처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요인인지 아시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그래서 남녀화장실 비율, 설치 이런 것이 기준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저촉되지 않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 숫자는,
채진
정채진간사
제가 말한 것은 변기 수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변기 수는 공중화장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화장실은 그런 관련법에 맞게끔 그 이상으로 변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면 이것이 시점이 언제예요? 공중화장실법 관련법을 좀 갖고 와보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과장님, 잘 모르고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된 지 5년 내지 6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기억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참 심각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변기가 119개고 여자변기가 197개, 장애인변기 56개는 법 시행되기 전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고, 현재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남자 대 여자 1.5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상세한 거 소변기나 변기 수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출입구 자체가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할 때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나오는 문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혼란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설치 기준 자료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제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황까지, 현재 화장실 현황에 법적인 기준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든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법 기준 내역까지 다 해서 준비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녹지과는 3페이지 성남시립 양묘장 각 구청 양묘장 녹지부산물 처리 현황 외 총 1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채진
정채진간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생태학습장 율동공원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잘 맡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율동공원 생태학습장은,
기영
정기영위원
원래 공원부지 아닙니까? 아까 공원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생태학습원 해서 맹산공원에 생태학습원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율동공원 안에 있는 생태학습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서가 맨처음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협의 들어왔을 때 공원과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셨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시설을 공원 안에 공원시설로서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반대했고 공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 중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생태학습원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의가 왔을 때 공원과에서 흔쾌히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서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안 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갔다고 하지만 공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공원과 관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계신 분들이 다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더 보다 전문적인 업무는 공원과에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은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니까 지금 학교영농법인 원예학교 사회복지 이렇게 되는데 다 빠지고 사회복지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사회복지 중에서 생태학습하고 관계된 사업을 다루는 복지법인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상하게 나가는데요. 서로 업무협의를 잘 했으면 공원과에서 이것이 주도적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었으면 사업이 훌륭하게 잘 커나가지 않았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은 협의가 잘 되어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것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하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나 복지단체 보훈단체나 해서 2000만 원 넘어가는데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하청하는 데 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장애인 아까 자료 제출해드린 자체가 수의계약 데 금액의 범위는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서 더 질의를 안 하는 것이고 거기서 직접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서 하청업체를 알아보셔서,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업무보고 때 시 청사 주변에 보면 녹지대를 LH공사가 조성했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자료 요구해서 봤더니 68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시청사 주변이기 때문에 시설 잘 해놨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녹지가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조성해놨습니다.
고희영위원
원래 지정은 녹지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다면 성남동 쪽은 뭡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근린공원하고 연결 녹지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작업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성남동 지역도 성남시청사 주변 이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시고 협의된 결과를 언제쯤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과하고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변은 LH공사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모란 쪽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 수립이 되면 성남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공원하고 녹지를 잘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성남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관리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공원조성 할 거면 명품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LH공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68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성남동 쪽 말씀드리지만 여수동 옛날 갈매기살 단지 연꽃농원 있던 주변도 이와 비슷한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녹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완벽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어차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성남시가 시청사 주변 해놓은 것처럼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먼저 공문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단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공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 공문을 보내서 도시개발사업단도 LH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샘플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편차라든가 차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샘플이 있는 부분이니까 강력히 요구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식물원에 대한 수감자료를 제가 몇 가지 요청했었는데요. 이것을 현황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면 상당히 갑갑한 측면들이 있어요. 식물원이 4개가 있는데 관리인부가 기간제근로자 4명입니다. 근무자 현황표를 보면 근무했던 분들의 현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채진
정채진간사
예, 자리를 많이 옮겨갔을 텐데 이 현황을 보더라도 식물원의 운영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황만 봐도 그리고 한눈에 느낄 수 있죠? 기간제이신 분들이 수시로 바뀌어야 되니까. 또 자격사항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여 명이 넘는 분들의 자격사항 식물원 보호, 조경기능사 3명뿐입니다. 급여 내역을 보면 1인당 8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여내역이나 자격사항 자격사항이나 근무기간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 성남시의 식물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소장님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식물원 인력운영비교표를 제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직접 이곳에 상주하지 않죠? 인력이 없죠?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뭐든지 하다보면 늦어지고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이대로 운영이 되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녹지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먼저 시립식물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 식물원에 대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나 대구나 경기도의 물향기수목원이나 여러 군데 시립수목원들과 식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 성남시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5명 하고 희망근로자 10명을 이용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연 8000명 정도 저희가 유치원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교육은 강사를 7명 채용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회기 때도 인력과 조직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서울시의 길동 생태공원을 보게 되면 현재 총 30명이고 일반직이 24명 인데 거기에 면적은 38만 1000㎡고 저희는 맹산까지 포함하면 139만 2000㎡가 됩니다. 대구시가 24만 4000㎡이고 물향기수목원이 34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길동 생태공원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약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 소장부터 5, 6, 7급, 청원경찰, 기능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가까운 경기도의 물향기수목원을 보게 되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급 소장이 1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을 잡아서 아직 의회에 보고는 못 올렸습니다.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조만간 전체 정원을 내년도에 판교 생태원까지 인수를 내년 7월 말에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210억 들여서 LH공사에서 건축물을 약 19%, 26일에 소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약 19% 정도 공사 진척이 됐는데 거기까지 내년도에 인수를 하게 되면 식물원 직제를 새로 하나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5급 1명, 6급 4명, 7급, 8급, 9급, 기능, 청원경찰까지 해서 전체 27명에 대한 계획안을 전부 잡아서 내부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만간 의회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전용 화장실을 위해서 2억원 예산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환경관련 우리 양성교육도 확대되고 심화교육도 확대 시켜서 성남시 안에서 강사를 배출해서 지속적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시설을 하드웨어를 많이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분야, 특히 이쪽 분야는 반드시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구상하신 거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교 생태원도 갖추고 하니까 체계를 갖춰서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 식물원이 정석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애써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들도 아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아까 공원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도시와 나무’라고 하는 업체가 도시과와 관련해서도 2008년도에 두 건, 2009년도에 한 건을 수주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도급 형태로도 있고 도급형태도 있는데요. 과장님도 ‘도시와 나무’가 일에 관련해서는 매우 깔끔하게 잘 하고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제가 2008년도에 분당동 보행자도로 휴게녹지공간 조성공사해서 약 1억 8900만 원의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사항은 4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행한 공사인데요, 금년도에 상대원 시설녹지대 리모델링사업을 ‘도시와 나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상대원 시설녹지대 총 사업비가 1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8억6020만 4700원인데요, 이중에서 전기공사와 화장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 등을 제외한 6억 7035만 9550원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아서 전체 40%인 2억 5800만 원은 원청에서 시공을 했고 60%는 ‘도시와 나무’에서 4억 769만 3000원을 조경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3개 구청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성남시 조경이라든가 공원조성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요. 2008년도, 2009년도 성남시 구청을 다 포함해서 하도급이 됐든 본 도급이 됐든 1위에서 10위까지 현황을, 하도급과 도급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3개 구청을 다 포함하니까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장
업소장푸른도시사
正中완 그러면 ‘도시와 나무’만,
고희영위원
아니, 1위부터 10위까지 하도급업체 현황.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성남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한다는 업체들이 1위부터 10위까지는 올라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차재에 그런 업체들을 기억을 해두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 조례가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 건에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졌잖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를 실행 담보해 내기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셔서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작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특히 성남시가 U-city를 추구하면서 중앙통제실, 상황실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부분에서 범죄라든가 아니면 탈선행위들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당구를 비롯한 아니면 중원구, 수정구를 비롯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놀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CCTV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데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타 다른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이 공히 다 우범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CTV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례안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은 넣지 않았지만 시설보수라든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특히 U-시티 관련부서하고 아니면 녹지과 자체적으로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상황실을 활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CCTV까지 종합적으로 우리 8층에 상황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CCTV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총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빨리 단기간 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자료 가져가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간사
바로 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바로 내일부터 현장 확인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리고 투자심사 때 다루어졌던 남한산성 백년사 계단 위부터 터널입구까지 우리 투자심사에 들어왔던 것과 예산 이후에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영학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감사합니다. 3. 탄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3분
채진
정채진간사
다음은 김영배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탄천관리과는 탄천 물놀이장 보수현황 등 총 8건의 수감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채진
정채진간사
탄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탄천 자전거도로 방향 안내판 현황을 보니까 스탠드로 표시된 방향 안내판이 요즘에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스탠드는 2008년부터 위에 보시면 설치일자가 나와 있고요.
유근주위원
뒷면에 보면 자전거 방향안내판 현황 표시가 기존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눈에 띄게, 앞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기는 그래요. 그리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몇 개 되지도 않은데 혹시 서울 시계 쪽에 이정표 방향안내판 한 것 보셨어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군데군데 다 있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용인시계부터 서울시계까지에 자전거가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이 몇 군데나 되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저희요? 성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O유근주위원 예, 성남구역 내에.
저희가 30개소입니다.
유근주위원
30개소에 주택전시관 앞하고 서울시계 쪽에 있는 이런 표시판이 몇 개나 되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뒤에 사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예, 그런 표시.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저희 성남이요? O유근주위원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총 계가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O유근주위원 30개면 12개밖에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유근주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물론 잘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찾아가는데 성남시에 설치된 곳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 대로 표시된 이런 이정표는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로 모양 있게 한 것은.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에 부분같이 설치된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보기는 작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계 쪽에 보면 나무로 예쁘게 잘 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O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이 부분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비전추진단에서 탄천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것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가 비전추진단에서 공공사인물에 대한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1·2·3안 해서 최종 3안에 대한 시안을 저희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 시안에 의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고 곁들여서 모란에서 분당지역까지 가는 동안에 보행자가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계단 관계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2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계단 옆에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지역에 계단이 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가 힘들지요? 타고 가는 위치는 따로 12군데밖에 없고,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제한제도에 의해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제시한 그런 내용도 봤기 때문에 현재 계단이 콘크리트여서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를 끌고 내려갈 수 있게 홈을 파서 부착을 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는데요, 계단을 교체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계단에서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돌계단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게 파인 같은 것을 만들려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파인보다도 거기에 평면으로 예를 들어서 계단이 넓으면 줄여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비탈면,
유근주위원
비탈면을 만들어주면 걸어가면서 끌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보다, 계단 넓이가 굉장히 넓어서 조금 축소를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성남시는 실질적으로 탄천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행자도 물론 많이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편리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 부분은 탄천 자전거도로 보수 차원에서 아니면 개선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조사를 해서요.
유근주위원
아파트 올라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30군데라고 했지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 많은 곳에 자전거 끌고 올라가기에는 불편해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하고 이정표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가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를 걸을 때는 항상 거기에 횡단보도 표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도 교통과 관련이 되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만약에 하천부지 내의 도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정상의 도로가 아니고 고시한 도로입니다. 거기에 횡단보도 표시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가변충돌이 빚어지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횡단보도가 안 되면 방지턱 표시 같은 것 있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과속 방지턱 표시는 저희가 지금 해 내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방지턱 표시를 한다는 것보다 방지턱 표시 색상을 얇게 해주든가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조심성이 있고 눈에 들어오잖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과속방지턱 시설은, 올해 수해가 나서 복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과속방지턱은 점점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천관리과 쪽에서는 금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내년도 이후에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자료도 있지만 체육시설물하고 물놀이장이 파손을 많이 입었는데 물놀이장이 파손된 부분에 대부분 흙을 메우고 점토블록으로 까는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이 유수가 강한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점토블럭이 견뎠었는데 금년에는 하부가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점토블럭도 물결에 쓸려나가서 파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모양은 보기 안 좋지만 점토블럭하고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태평동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2억 7000만 원 들었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보수공사가 아니고요. 원래 야탑하고 태평동 물놀이장이 자연석하고 호박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정자동 물놀이장은 두겁석이라고 까만 돌을 깎아서 붙이는 형식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은 자연석과 호박석이 오히려 자재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분당 쪽하고 기존 시가지하고 왜 차별을 하느냐,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차별을 해서 태평동 물놀이장에 굉장히 싼 자재를 쓰지 않았느냐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호박돌하고 자연석을 들어내고 바닥에 압축 샌드타일을 깔고 벽에는 역시 정자동 물놀이장처럼 돌을 깎은 화강암을 붙여서 공사가 됐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물놀이장 일부가 파손이 돼서 1구간, 2구간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업체가 연간 단가에 의해서 일부 보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3월에 전체 다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태평 물놀이장 정비하기 전하고 정비한 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해 입은 지역이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수해 입은 부분은,
유근주위원
이번에 거기가 최고 많이 망가졌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아니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금곡동이 제일 많이 망가졌어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번 부분까지, 이게 다음에는 괜찮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토블럭 깔은 부분이 모양은 안 좋지만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탄천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하나, 비올 때마다 보수를 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애당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래서 구조물 자체도 나중에 복구를 하면서도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시설물의 기초부분, 시설물의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교훈을 얻고요, 향후 시설물을 보수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기로 해서 이번에 좋은 교훈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탄천변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태식물을 많이 심어서 1차적으로 막아주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거의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개천에 많이 크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은 조성을 할 수가 없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갯버들나무.
유근주위원
예,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억새 같은 것을 주변에 많이 조성을 해놓으면 1차적으로 큰 피해는 없다고요. 서울시계 쪽은 큰 피해 없어요. 그렇지요? 물속도가 가면서 조절이 되겠지만,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하류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피해가 덜 갔고요. 굳이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유근주위원
조성한 것이 거기는 자연 그대로 생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1차적으로 물 수압이 조절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면 피해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관리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164페이지에 ‘이동화장실 설치현황 및 노약자 이용여부’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올해 장애인으로 두 개를 설치했나요? 하나 설치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기존에 하나가 있었고요, 금년에 금곡동 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하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청솔중학교 앞에,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화장실 자체가 아니라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진입로를 잇는 경사면을 계단을 없애버리고요,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어차피 그동안에는 일반 화장실이 보통 변기가 하나하나씩이었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재래식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애인용으로 만든 화장실이 일반인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애인도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장애인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일반 할 때 장애인용 하고 옆에 또 하나 놓고 나면 누군가 관리를 하면 장애인화장실이 결국은 나중에, 현재 성남시청 시장실 바로 앞에 있는 여자 장애인용 화장실이 창고로 쓰이고 있거든요.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빈도수는 일반인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다목적 화장실이라고 명칭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들이나 유아 기저귀도 안에서 갈고 하니까 일반 변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목적 화장실로 남녀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화장실 교체를 할 때 양쪽에 두 개씩하고 중간에 장애인 화장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목적 화장실로 양쪽에 남녀를 설치하시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접근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 좌변기가 모두 6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설치한 것이 남자소변기가 2개, 여자좌변기 3개 가운데가 장애인용으로 좌변기 모두 6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시점에서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유아를 데리고 용변을 보러가는 여자분이 있으면 아이의 처리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검토를 하셔서 일반 화장실보다는 야외 쪽에는 오히려 한두 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일반화장실 설치하고 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목적 화장실을 양쪽으로 설치해서 그것이 두 개면 더욱 좋고, 안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오히려 더 친화적으로, 이것은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명칭하지 마시고 다목적 화장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고희영 위원님이 꽃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야탑동에서 꽃섬을 만들 때 탄천관리과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을 다 조성한 다음에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수해를 입어서 특히 분당천하고 동막천도 지천에서 상당히 많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4일쯤 희망근로사업이 시작이 될 때,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용 하천을 하면서 수생식물을 많이 심었습니다. 물론 희망근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것을 잡초로 알고 낫으로 제거할까 봐 각 동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어떤 지천에나 하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여름이 지나고 나서 공사가 갑자기 하루 만에 진행이 되니까, 저희도 지천에 순찰을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지해달라고 다시 문서를 보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게 야탑동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며칠이나 걸렸어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틀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바닥에 있는 돌을 긁어서 정비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감사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하기도 뭐해서 사실은 원래 거기 계획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지를 시키는 바람에 2개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사실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는 사업소고 거기는 동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사전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져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언짢고 해서 문서로 보냈더니 두 개소는 정지했고 두 개소만 했으니까 여기서 사업을 멈추겠다고 해서 다시 문서를 보냈는데 하여튼 저희도 문서를 보내고,
기영
정기영위원
이틀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탄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난 다음에서야 탄천관리과에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저희가 좀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난번에도 탄천변에서 이물질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신 분이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탄천 주변을 많이 순환을 하셔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수해 얘기가 나와서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동막천에 대해서요, 아직 보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용인시하고 시계부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인 쪽에서는 비교적 정비를 잘 해놓았어요. 그런데 성남시 부분이 보안등급이라든가 자전거도 갈 수 없고 상황이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동막천 부분하고 분당천이 도에서 재해 관련해서 보고가 들어가고 현지 실사를 해서 전액 도비로 10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6100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와서 9월 22일에 사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10월 5일에 용역입찰이 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용역만 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11월 17일에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 용역 결과물 있으신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용역 결과물은 현재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저희한테 주세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미진해서 두 차례로 동막천을 보완시켰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끝나서 사업발주가 들어가서 아마 금요일에 저희가 주무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오늘 대상자 입찰이 끝나서 낙찰자가 생겼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체가 적정한지 아닌지 검토하다 보면 12월 10일부터 사업이 착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그동안 그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소외감도 없애주는 차원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아마 구미1동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결과는 끝나고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것에 덧붙여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식물 자체가 많이 뽑혀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식물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식물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나요? 수변식물이나 이쪽에 우리가 식재했던 것들, 자생적인 것들이 많이 파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현황은 나와 있지 않네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이것은 같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만 별도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제가 순찰을 다니면서 현황 파악된 것은 식생매트 해서 매트 부분이 유실이 됐고, 수크령이라는 식물을 심은 일부분이 유실이 됐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의 내역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올해도 썰매장을 합니까?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12월 19일부터 합니다.
고희영위원
너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의 평균치가 나와 있지만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던데,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작년에 처음 해서 홍보도 적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 한 사람당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시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탄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2500만 원 홈페이지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미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라든가 보완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내가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짚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히 접었어야지요.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어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현재 운영자까지 낙찰이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투자 대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접을 수 있는 것도 용기인데 그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하여튼 올해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탄천 수정구·중원구과 관련해서 K16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하천 등이요?
고희영위원
예, 하천 등뿐이겠습니까?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부분들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했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현재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도 민원하고 일괄서류를 다 제출해서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하는데 11월 23일, 이번 주 월요일에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가 12월 초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획처장이 중령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기획처장이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1월 23일에 심의를 하기로 했다가 12월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게 되면 심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국방부로 보고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도 이번에 서울 에어쇼 하면서 성남시민들이 겪은 소음피해 같은 것을 다 아시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저도 기존 시가지에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듣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시민들이 참고 해주잖아요. 지난번에 협의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질질 끌고 안 해주는 경향이 100%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련 부서에서 에어쇼에 관련된 소음측정을 해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얼마든지 사후 문제지만 성남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에어쇼를 주관했던 부서가 확실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공군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와 함께 또 이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 민간단체 부분과 우리 위원회에서 항의 방문을 하자니까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일단은 부대에서 문서로 요구했던 것도 이번에 처음이었고요. 그쪽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그대로 맞추어서 저희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희영위원
탄천관리과에서 그야말로 관리를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관리보다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로 관리만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지금 저희 업무 자체가 실개천은 소하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반 개수된 하천, 지천부터는 모두 저희한테 넘어와서 자체사업도 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는 자체사업을 확대해 나갈 거예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아무래도 습지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고희영위원
습지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탄천관리과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용역을 지금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상여과시설 설치 및 습지조성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하상여과시설은 국도비 사업으로 사실은 도에 44억으로 줬었는데 도에서 37억으로 조정됐다가 환경부에 올라가면서 22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사실은 하상여과시설 설치가 약간 빡빡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고희영위원
국비가 22억 원이 내려온 단 말이에요, 국비가?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국도비, 저희 시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2억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그중에서 시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시비가 3억 2000 정도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의 비율입니다.
고희영위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국비가 얼마라고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전체 합해서 내년도 사업이 22억 2000인데 그중에 국비가 15억 5000이고 도비가 3억 3300, 시비가 3억 3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시설계 했던 용역이 끝나 있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요? 내년도에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아니, 이것이 올해 수내동 습지 조성할 때 상당히 사전 환경성 검토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12월에 사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우려했던 대로 탄천관리과가 관리를 위주로 할 것이냐 사업부서도 같이 병행할 것인가 하게 되면 전문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우리 탄천이 갖는 의미는 성남에서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위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 특별히 습지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형 하천에 대한 여과시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욕을 늦추지 마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탄천썰매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케이트장 개념이 아니고,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썰매장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썰매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성남에 잘 맞는 놀이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가서,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민속놀이, 어렸을 때 누구나 썰매놀이를 다 하고 자랐습니다. 돈을 주고 용인에버랜드 시설이라든지 이런 놀이시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만 원씩 내고 가서 인공적으로 가미된 그런 놀이를 즐기는데 그것도 놀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까이 직접 자연 속에 들어가서 추위와 싸워가면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진정한 의미의 놀이이기도 하거든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진정한 놀이가 이런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작년에도 갑자기 민속놀이를 2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민속놀이는 대개 이용객들이 아동이기 때문에 부모 손을 잡고 오는데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는 썰매를 타게끔 하고 바깥에서 할 일 없이 서 있어서 널뛰기하고 투우하고 팽이는 그 전에 있었고 제기차기하고 네 가지를 확보해서 어른들도 주변에서 즐길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아까도 홈페이지 말씀을 드린 것은 더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과 홈페이지가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때 이런 것들이 심의가 되겠지만 상세한 얘기는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시면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