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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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보문화센터,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상임이사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사무국장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사무국장 진철주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선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상임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수감자료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수감자료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이 설명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상임이사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질문보다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판교수련관 직원모집 채용공고를 냈나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준비단 일부만 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는 고용승계하는 기본 방침안을 결재 받았고요, 지금 의회에,

윤길

최윤길위원

예, 됐습니다. 고용승계 기준안을 방침 받아서 시장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시장 결재 받고 인사위원회에,

윤길

최윤길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 기준안하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우리 체육청소년과 팀장 누가 나왔나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은 처음에 재단 출범할 때 수정수련관에 고용승계 기준을 마련해 놓았던 것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그 사항도 현재 서류는 재단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수정수련관의 고용승계 기준안은 준비단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수련관의 고용승계 기준안하고, 그 다음에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재단에서 고용승계 기준안을 만들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가 왜 이래요? 왜 거기 켜지니까 여기가 꺼져요. 한 번 켜보세요. 왜 이래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이크가 왜 그럽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동시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위원님 발언만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회의실에 마이크가 질문하는 사람이 켜고 답변하는 사람도 켜고 이렇게 같이 켜져야,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켜놓고 말씀해 보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걸 켜면 그게 꺼진다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 것은 상시 켜놓게 하고, 이쪽 것만 돌아가면서 되게 해야지,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왜 마이크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동시에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는 같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스가 되는 모양인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지요. 이건 독립되어 있고 질문 답변하는 거기도 독립,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같이 다 동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꺼지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이것은 지금 별도로 되어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위원장님 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연결되는데 답변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같이 되어야 돼요. 상임이사님, 이것을 손 좀 보세요. 같이 되어야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지금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이 앉아계시는 사회석만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회석, 지금 위원장님이 앉아계신 석에서는 누가 답변을 해도 같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사회석이 아닙니다. 일반이기 때문에 한 분이 말씀하시면 여기는 자동으로 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같이 하라고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계속 누르면서 해야 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시 의회 회의실 못 봤어요? 여기하고 질문하는 위원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잘못 된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지금 무선마이크로,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들끼리는 통제가 되어도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같이 연결되어야 돼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이게 여기에 세팅되어 있었는데 이걸 뜯어가지고 분해를 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손을 보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던 것을 분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쪽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제가 무선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마이크를 써야지 녹음이 된단 말이지요. 우리 회의 자체를 녹음하고 있는데 그걸 써야지 녹음이 되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엊그저께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때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가지고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의회에서 했다면서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요?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회의 시작 전에 그 자료를 먼저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실 분이나 좀 특별히 참고인이나 이런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2008년 부서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2009년도 부서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지요? 집행 증거자료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카드전표가 되겠지요. 그리고 2008년도 직원채용과 2009년 직원채용 시 서류심사 적용기준 두 개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장 정상수 씨와 관련해서 외부에 강사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채용된 직원들의 경력 등 쭉 나와 있는 이력서하고, 우리 사무국장님의 주요경력,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경력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이 관장하고 사무국장의 경력,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의 경력.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를 더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상임이사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저는 자료가 오면 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상임이사님, 지금 지하 2층 주차장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표시로 되어 있는데 쭉 가면 그 문을 쇠사슬로 묶어 놨잖아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소재하고 있는 이 건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쇠사슬로 묶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안내표를 붙이는 게 마땅한데 왜 안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쇠사슬로 누가 묶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신종 플루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모든 회원들이건 직원이건 전부 다 귀에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건 좋은데요, 쇠사슬로 누가 문을 묶었어요? 상임이사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은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저희가 보고 받기는 세 군데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회원들이 들어오니까 한 장소에 두 명씩 배치해서 발열체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하 2층에 쇠사슬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 묶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을 지시한 적은 없고 신종 플루 발열관계 때문에 수련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누구 책임 하에 묶었어요? 그 쇠사슬을 묶은 책임자가 누구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중원수련관장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하 2층 출입구를 쇠사슬로 관장님이 묶으셨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쇠사슬로 묶는다는 의미는 09시부터 18시까지만 저희가 그 문을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09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아무튼 폐쇄인데 쇠사슬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 지시를 받고 묶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쇠사슬은 뭐예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문이 잠겨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09시부터 18시까지 문이 폐쇄된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에 붙어 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거기 바로 위에 붙여져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에다?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 표시를 따라서 쭉쭉 걸어가요. 그럼 문에다 붙여 놓으면 그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 가야하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그것을 누구 임의대로,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가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개인 체육관이에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누구한테 월급을 받고 살아요. 마음대로 묶어놓고 그 많은 사람들은 묶어진지도 모르고 쭉쭉 따라갔다가 다시 또 후퇴해 가지고 길 찾아서 다시 올라와야 되고,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충분히 계도기간을 거쳐서 하고 있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 문을 폐쇄한 이유가 뭐예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종 플루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현재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내려가서 신종 플루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인력의 한계를 느껴서 잠정적으로 지하 1층을 폐쇄한 상태에서 1층하고 현관문만 개방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묶은 이유는 직원이 부족해서 묶었다고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고 하는 이유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상징적으로 아마 묶었나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인이 묶었다면서 무슨 묶었나 봅니다가 뭐예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묶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왜 거기에 안내표시도 없이 수많은 이용객들은 전부 왔다 갔다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취직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사했어요, 마음대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입사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체육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문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아무런 안내도 없이 사람들을 그 지하에서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임이사님께 묶었다고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보고 못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뭐하는 거예요. 출입문을 묶어놓고 상임이사님께 보고를 안 하고, 윗분 중에 보고 한 분 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보고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보고 없이 관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나름대로 선택을 통해서 했는데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관장님,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출입문입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출입문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출입문이기 이전에 그게 무슨 문이에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비상구 역할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비상통로예요, 비상통로는 어느 때 쓰는 문입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위급 시에 대피하라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응급 시에 대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통로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비단 청소년육성재단만 있는 사례가 아니에요.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문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바깥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들어오다 그랬지만 만약에 이 건물 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상사태 시에 나갈 때 바깥에서 쇠사슬로 묶어났을 때 안에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위급한 상황에 놓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되겠냐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에서 사람 가둬놓고 바깥에 못나가게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알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문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신종 플루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올 때 쭉 안내를 하더만. 사람 1명만 로테이션으로 거기에 배치만 해놓으면 사람들 유도를 이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앞으로 더 많은 보강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신들이 없는 양반들이야.

홍석환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소방법 위반이라는 거 아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사람 잡는 거야 이거.

홍석환위원

소방법 위반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년들

청소년들정용삼위원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다 화재가 나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비상구인데 비상구를 묶어가지고, 지금 지하1층에서부터 보면 비상구 표시가 다 그쪽으로 되어 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비상대피.

윤길

최윤길위원

비상통로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비상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못나가게 해놓은 거네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쉽게 생각 할 일이 아니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을 다시 심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언제 입사하셨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작년 2008년 9월 12일날 임용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도 묶여 있지요. 묶여 있는 것을 직원이 가서 카메라 폰으로라도 사진을 좀 찍어와 보세요. 지하 2층에 가면 지금도 쇠사슬로 묶어놨을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직원들은 풀지 말고 안내만 해주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아까 그 내용을 알고 이미 해제시킨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못 들어오시고 그런 문제를 얘기해서 쇠사슬 부분은 해제시켰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속기록에 남기세요, 사무국장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쇠사슬을 풀어 놨어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밑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쇠사슬을 해제시키라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언제부터 묶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시기적으로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요. 또 위증되면 고발되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한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5일밖에 안 되었어요? 신종플루가 유행한 지가 언제부터인데.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11월부터 3개 문을 직원들이 내려가서 2명씩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교대로 근무하다가 저희 본연의 일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에 1개 문을 일단 안에서 잠가놓을 수 있어서 안에서 잠가놓고 저희가 지하1층에 있는 문들을 충분히 계도를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가는 작업을 했었고, 현재는 두 군데 문만 저희가 신종 플루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장께서 비상구를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방법을 위반했고 또한 유사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쪽에서는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다 표시를 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걸음을 돌아서 가게끔 안내 표시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고 법적으로는 큰 재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났으니까 지나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책임자인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이 큰 불찰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해소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중대한 것들을 아래 직원들이 보고도 안 하고 비상구를 다 묶어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잘못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직원이 근무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장 정상수 씨가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 때도 그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팀장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내용을 몰랐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 채용되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금년 10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었는데 그러한 지적이 되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관계 직원이 자료 전달) 10월 19일 채용이 되어서 언제부터 일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19일부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9일부터 일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임용일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한국복지문화교육원에도 근무를 했고, 예원예술대학에도 11월 23일이니까 채용되고 난 후에도 영리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사직을 했고, 목표대학교에서도 11월 25일날 사직이니까 이때도 영리목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사직했네요. 위반한 곳이 세 군데나 되네요.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상임이사님께서 그 현황을 자세히 모르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자료 있잖아요. 현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채용은 10월 19일이고 11월 25일날 사직을 했고 그리고 한국복지문화교육원은 아직도 출강을 하고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팀장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교육문화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서 몇 군데를 강의 다니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세 군데.

원길

최원길위원

팀장 이름이 뭐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확인)정상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장직을 겸하면서 대학강사 강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직위해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10월 19일 채용이 됐는데 저희가 겸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미처 못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겸직을 지금 세 군데나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한국복지문화교육원에 출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면서 강의를 나가면서 수강료를 받았던 것 때문에 한 2~3년 전에 직위해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겸직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은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지금도 예원예술대학하고 목포과학대학은 11월 25일날 사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복지문화교육원은 아직도 강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수가 금년 10월 19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복지문화교육원에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란 과목으로 해서 지금 입사 후에 하고 있는데 12월 8일, 12월 12일 이렇게 출강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로 강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예원예술대학은,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무료로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무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리고 예술대학원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예원예술대학에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입사하기 전에 하던 강의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난번 11월 25일 사직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까지는 이쪽에 취직하고 나서도 이중으로,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10월 19일부터는 저희 소속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10월에 우리 소속이 된 이후로 보수를 받았는지는 제가 아직 실무 당사자한테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일단 제가 감사청구든지 뭐든지 할 테니까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원대학이나 목포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어떻게 강의료를 안 받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포까지 자기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갑니까? 그것을 꼭 확인을 해야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10월 19일에서부터 현재까지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소속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는 저희 소속이 아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그 후에 보수를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럼 그것은 감사청구를 해야겠네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분이 입사를 할 때는 이 내용들을 좀 숨겼다고 그럴까, 아무튼 강사라고 이력서에 쓰고 들어오지 않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이 당시에 허위 이력서를 게재한 것 아니에요. 게재했다면 인사위원회 당시에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파악을 했을 것인데 이 분이 당시에 이력서에 목포대학, 예술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 분야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입사 당시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입사 전까지는 이력서에는 표기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없었지요? 그것이 허위이력서, 이력서 중에 중요한 이력서잖아요. 그것도 현직 강사였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표기는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현직 대학교에 나가서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은 아예 직원채용을 안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이것을 숨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력서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맞지요? 이력서에 쓴 사람들은 채용을 안 했잖아요. 분명히 그랬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력서에 쓴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채용과 동시에 강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채용되고도 강의를 하겠다는 사람은 채용을 안 한 것 맞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이 분은 채용이 되어서 잘못 된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리고 지금 중요한 요점은 저희가 여기에 발령을 받은 후에 강사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상임이사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일반대학의 시간강의든 어떤 강의든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데 보수를 안 받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목포까지.

윤길

최윤길위원

대학 강의를 나가면 시간강의든 일반 초청강사든 일단 나가면 페이를 받는 것은 일반상식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두 가지는,

윤길

최윤길위원

파악 안 한 것은 상임이사님이 무능한 거예요. 이 직원이 채용되어 가지고 강의나간 것 파악 못한 것하고 지금 이 팀장이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도 보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상임이사님 무능을 지금 본인 스스로 밝히는 거라고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일반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보수 안 받고 강의료 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받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맞습니다. 두 가지 대학에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 채용 당시에 강의라고 하지만 돈을 받기 때문에 직업일 수 있어요. 현재 직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을 숨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채용될 당시에 인사위원들이 몰랐으니까 채용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인사위원회를 열 때 강의를 계속 나가고자 한 사람은 아예 인사위원회에서 뺐잖아요, 채용을 안 시켰잖아요. 그것은 분명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다면 이 분은 잘못 된 거지요. 자기의 현재 직업을 본인이 속인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분이 여기서 이 강의를 나갈 때 상임이사님께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정식 서류로 결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받지 않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 받았지요? 청소년육성재단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는 거 아시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외부강의나 기타 외부에 어떤 강의 등 그런 유사한 것을 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고 안 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신고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 했지요? 채용 당시에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강의를 나가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게끔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고. 예,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에 보면 제2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이라고 해서 “재단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직원은 정관의 이 조항을 어긴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예술대학과 목포과학대학에 영리목적으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는 사직을 했는데, 한국복지교육문화원에는 아직도 출강 중이고, 그런데 입사 이후 무료강의 실시.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이 분이 입사하기 전인 10월 19일 전까지는 유료로 강의를 하신 거지요? 돈을 받고 강의를 한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희가 보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확인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예, 입사 전까지는 받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입사 이후에는 돈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어 있지요? 확인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당사자가 여기 있으니까,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사자하고 제가 직접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앞으로 서보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직접 서세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중원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장 정상수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목포과학대학에서는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근무를 하셨지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예원예술대학은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한국복지문화교육원은요? 여기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한 50,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1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가 대학보다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아버님이 운영하는 데라서 근무한지는 좀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입사하고 난 이후에는 돈을 안 받으셨어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안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조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목표과학대학에 출강하셨어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강의시간이 몇 시부터였습니까?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저녁 8시,

윤길

최윤길위원

20시부터 매주 월요일이었지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월요일 재단에서 근무하고 퇴근해서 목표에 가서 8시부터 강의하셨나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목포가 아니고 성남에 학습관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 어디입니까?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신흥동 쪽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신흥동 쪽에 있어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이요, 다시 좀 이리 와보세요. 예원대학교는 보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10월 19일날 입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직은 11월 25일날 사직을 하신 거지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입사하시고 나서 돈을 받으셨습니까?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제가 겸직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셨어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문화복지위원회 때 지적을 받아서 사직하고 돈을 지금 반납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받았다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받은 것은 맞잖아요. 겸직 금지를 어긴 것은 맞는 거잖아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예원대학교에서도 겸직하면서 돈을 받았었던 거지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겸직금지를 위반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한국복지문화교육원 사이트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 이름이 쭉 빠져있어요.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예, 25일날 지적을 받고 제가 바로 사이트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빼지는 않고요, 경력은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사진들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강사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본인 이름만 이름을 빼버렸어요. 대신 거기에 대한 경력은 다 나와 있어요. 본인에 대한 경력은 나와 있고 프로필에도 본인에 대한 프로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부 숨기려고 하신 것 같은데,

상수

정상수중원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근거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상임이사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 구성이 7인으로 되어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인사위원회 규정 자체는 어쨌든 저희 시에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용해야 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희는 자체 정관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지만, 일단 그것을 준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기준 자체는 결국 지방공무원법을 따른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꼭 지방공무원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그것을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글쎄요, 최초에 만들 때 어떠한 절차에서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지만 많은 공무원법이나 다른 타 출연기관이나 또는 다른 것도 많이 종합해서 검토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산하기관들도 현재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참고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인사규정은 다 보고 참고하신 거잖아요.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정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때 다 검토를,

홍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인사위원회에 보면 7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내부, 외부요.

홍석환위원

지방공무원인사법 제7조에 보면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지요. 우리 재단인력이 아닌 외부인력하고 비례가 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석환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난번에 새로 편제를 바꿀 때 저희가 그렇게 넓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유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내부로만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1차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임기를 보니까 2010년 1월 30일까지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인사위원회가 임기 전에 중간에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임기 전에 이게 왜 바뀌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설명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네 가지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08년도 6월 13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국에 행정기획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8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3월 13일자로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변경했는데, 거기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연직 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기 1회 인사위원회 내용을 쭉 보고, 이사회 내용과 인사위원회 내용 기록을 전부 확인했는데, 초기 1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수련관을 운영하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는 주안하고 중원수련관 새로 특채하는 것, 여기에 주안을 두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초기 1회 때는 인사위원장은 7명 중에서 자체에서 호선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를 봤을 때, 첫째로 시의회 조례가 개정되었고, 제가 발령되었고, 3월 13일자로 인사위원회규정에 당연직 이사와 외부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이 되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기 1회 그 안,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서 계시던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직 이사 두 분이 늘고 제가 또 늘고요. 이렇게 되면 일곱 분 중에 열 분이 됩니다. 그래서 열분 중에서 일곱을 하려면 세 분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현직에 있던 인사위원들한테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전체 다 해촉했다가 다시 이런 규정으로 결집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일곱 분 모두가 재구성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하게 됐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초기1회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0년 1월 30일로 되는데요, 지금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위원님 두 분 위원장님 두 분하고, 위원장님 두 분은 시의회에서 변경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임기는 어떤 날짜를 받는다기보다 실용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 두 분에 대해서도 현직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년이라는 임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저 역시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꼭 지정해서 임기를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임기는 이미 그 직을 보유하고 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초기1회에 있던 두 분만 임기가 2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는 똑같이 1월 30일로 했지만 결론은 다섯 분은 현직에 계실 때 그 임기까지 가시는 거고 두 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분들 임기 그대로 2년을 보장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자진해서 하신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속기록에 내용을 쭉 보면, 여기에 이름을 안 써놓았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설왕설래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사님들이요.

홍석환위원

예, 어차피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속기록을 보시면 해촉 통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예를 들어 178페이지, 179페이지를 쭉 보면 굉장히 설왕설래 하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자료 확인)지금 그 내용 때문에 이사회 때도 같이 의논을 하시면서 위원이 직접 그 당사자의 위원회 의견이 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청소년과장이 대답하는 것은 저도 읽어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당연직, 어떤 직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 말고는 그 규정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 위원님 세 분이 계셨고요, 선임직 위원이 네 분 계셨거든요.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그대로 선임이 되셨고요, 두 분은.

홍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민간인을 다 바꾼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두 분만 바뀌었습니다.

홍석환위원

민간인 두 명을 임기 전에 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임의가 아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홍석환위원

동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기록을 보더라도 이게 과연 사전에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기록 페이지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같은 내용이,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관은 3월 15일날 바뀐 거고 해촉 동의는 그 이후에 받은 거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해촉 동의를 3월 19일에 받았습니다. 3월 13일에 규정이 개정되었고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기록을 표시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선 상임이사, 홍석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 그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하면 속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제가 이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감사장에 대기 중이신 분들이 어디까지 대기하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팀장까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원 분들은 안 계시는 거지요? 팀장님들까지만 계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사무국 직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뽑느라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 것과 문화복지위원회 것과 속기록이 차이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페이지가 조금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집이 조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언더라인을 다 쳐놨는데, 문화복지의 136페이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표지가 달라서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한테 주신 속기록에 그 내용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있습니다. 페이지를 좀 찾는데,(자료 확인)

홍석환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것은 저도 갖고 있고 그것을 제가 본 건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이 사람들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자료에 의해서,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임명할 때 임기를 딱 정해주고 그 임기에 맞춰주는 것이, 임기를 줄이든지,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에서 아홉째 줄부터 쭉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안으로 올라온 것은 한 목적도 있고,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설령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문제 생기는 것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1회에 한해서 지난번 회의록에 나와 있지만 ○○

홍석환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사 성함이 없으니까 184페이지 저희 것으로 보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이사를 보면 “내용의 사유가 부당한데 어떻게 동의했다고 합니까?”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어디요.

홍석환위원

184페이지 두 번째 ○○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임기를 2년을 주지 말고 만약에 1회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임명장의 임기자체도 줄여줘야 되는데 결국 민간인들한테 당신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사유를 설명해줬건 어쨌든 간에.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분이 되기 때문에 일곱 분인데,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들한테 당신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 임기라고 딱 정해주었으면 문제가 덜 해요. 그런데 보장된 임기를 이러이러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사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한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니까 그 분들이 그 내용에 있듯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고 그분들이 또 다 초기 1회 이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들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동의해 주면서 이사들의 의견이 여기에 표출되어 있습니다.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184페이지 맨 하단에 기록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 자리에서 불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초기 1회 이사들이 인사위원들입니다. 그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회의 장소에 참석한 사람들더러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을 이사분 중에서 한 분이 당사자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게 이뤄진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본인이 부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초기 1회 때 이사회 이사들입니다. 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이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 됐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롭게 구성된 이것조차도 저희 내부인력 위주로 구성되다보니까 지금 인사와 관계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때는 외부 전문가 한 분이 또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표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도 185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추천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표결로 가는 것도.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거기에 백데이터는 전부 해드렸고요, 인사위원들이 거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백데이터가 있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해서 표결까지 해서,

홍석환위원

187페이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인사위원회는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내부인력 위주로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임기 전에, 어찌 보면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괜히 불편하게 해준 거잖아요, 임명해놓고. 차라리 한시적이니까 이번 1회에 한해서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명장은 줘 놓고 중간에 내부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당신들은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 동의 자체가 자의에 의한 동의가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그러니까 일곱 분을 선임해야 되는데 대상이 열 분이 됐습니다. 세 분이 그만두셔야 되는데,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만두라고 한 거잖아요. 동의를 구했어도 그 저희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한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면 일곱 분 중에 대상이 열 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 분이 다른 분이 그만 두셔야 되는데, 그 선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임기를 그만두라고 한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동의를 받아서,

홍석환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동의가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자의적인 동의입니까?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 이사회를 하기 전에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내용을 그분들에게, 그 분들이 또 인사위원이면서 이사기 때문에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고 여기 기록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상임이사님 같으면 이사회를 소집해 놓고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 불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차상 잘못된 거지요. 차라리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한시적이니까 1회 또는 2회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고 그만두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줬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사전에 고지해 준 게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규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1회라는 단서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길 이유도 없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 그리고 외부 인사를 이렇게 영입하는 것, 그래서 지금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정관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런데 현재 규정이 7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사에 관계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재단에 인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장 쉽게는 기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강의 문제도 아까 간단한 거지만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그룹별로 어떤 알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다 인사위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현재 규정에는 7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부에 청소년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성할 때도 외부인사위원도 거론이 되어서 추천이 되었다가 표결에서 안 되었는데, 그 분야는 향후에도 같이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만하는 것보다도 외부로 영입하는 것으로 규정도 개정해 주었고 그래서 그러한 분야는 향후 더 숙고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초기 1회에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특별한 제약 속에 있다보니까 초기 1회가 그 역할이나 해야 될 것이 종료가 됨으로써 그것을 구성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을 더 편입해야 되는 부분이 개정되어서 들어가니까 일곱 분 중에 열 분이 되니까 그러한 세 분을 선별해서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더 힘드니까 전체 동의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모든 출발은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내부 기강도 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직원채용계획안을 2008년, 2009년을 비교해 보려고 두 개 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 자료를 준비하시고,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292쪽을 보면 경영개선 실적으로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라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김재노위원

경영개선이라고 해서 대기전력을 차단해서 3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기본 상식도 없이 이걸 만든 거예요. 지금 1000khz라는 단위 자체가 없어요. 1000kw면 kw지. 이게 지금 자료를 만든 것 자체가 전부 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khz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지 전력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잘못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에 전기직이 있잖아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생색내기, 그냥 모르는 걸 집어넣은 것,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렇게 지금 실적을 냈다고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게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khz라는 것은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이고 kw여야 됩니다. 이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 좀 있으면 줘 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은 3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면 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원안에는 kw로 되어 있는데 인쇄하면서 khz로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그 자료는 줘 봐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이것은 상세한 자료가 아니고요, 답변 자료입니다.

김재노위원

이리가지고 와 봐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자료 전달)

김재노위원

khz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산출한 것을 가지고 와보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김재노위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 여기에 보면 민원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 이렇게 전부다 처리를 했는데, 중원 같은 경우는 빠르면 3~4일. 그리고 300쪽을 한번 보십시오. 7번부터 한번 봅시다. 1월 15일날 동아리 가입 문의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1월 2일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7번 항부터 쭉 한번 보세요. 1월 15일날 접수를 했는데, 1월 2일날 해결했다고 이런 서류 자체가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면 중간 중간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네. 18일날 접수를 했는데 1월 2일날 해결을 했고, 다 1월 2일날 했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 자체가 전부 다 실질적으로 있지 않은 것을 꾸며 맞추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시계가 거꾸로 갔나보지요.

웃음

김재노위원

1월 28일날 헬스장 관련 문의 민원내용을 접수했는데, 1월 3일날 프로그램이용에 대한 답변 해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그 사람이 질문할 걸 미리 알아서 미리 처리를 해놓았나요?

종삼

정종삼위원

선견지명이 있네요.

웃음

김재노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건수가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쭉 보면,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은 이 자료를 쭉 훑어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쭉 한번 훑어나 보셨냐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회의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읽었는데요, 여기에 처리날짜까지는 제가 대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을 장악을 못하고 있다,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료 좀 빨리 줘보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를 준비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철주 사무국장님께 질문하실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으시면 아예 상임이사님께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자료 아직 안 됐어요? 아까 질문한 자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됐습니다.(자료 전달)

김재노위원

(자료 확인)

윤길

최윤길위원

안 됐으면 김재노 위원님, 내가 먼저 할까요?

김재노위원

예, 먼저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편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존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의 고용승계 기준을 상임이사님이 아까 마련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을 고용승계를 하면서 기준과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고용승계를 하면서 기준안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이한 게 아니고, 고용승계 기준이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자료 확인)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르게 고용승계 기준을 마련한 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작동되네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금방 손 봤네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고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저희가 착오를 해서요. 9페이지 정규직에 보시면 저희가 기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포괄적으로 앞의 기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정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초 고용승계를 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준용하는 것으로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부분에 각 직급별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이번에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비교 차이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급, 4급 동일 직급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후에 같은 동일 직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계에서 청소년육성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5급과 7급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6급에서 10년 이상일 때에는 5급으로 승급시키고, 그 다음에 10년 미만일 때에는 동일 직급으로 가는 것으로 기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대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기준을 동일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준용하되 정관 22조(직원의 임면)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직급을 할 때 개인별로 임용부터 현재까지의 경력, 이러한 것을 우리 재단 기준에 다시 경력 환산을 해서 그러한 우리 기준하고 자격이 미달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급을 재획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경력 모든 것을 자료를 받고 있고요, 아직 우리 재단 기준으로 하나하나 획정하는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이 끝나면 계속해서 자세한 개인별 내역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우리 기준에 동일 직급으로 올 수 있느냐 또 동일 직급으로 올 수 없다면 인사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산해서 재획정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앞으로 밟아나갈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고용승계 기준을 마련하면 고용승계 기준 범주 안에서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여기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 정규직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하는 부분과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자청소년수련관에 정규직, 계약직들을 고용승계를 하는 것하고는 우리 재단에서 엄연히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산하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처럼 성남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같은 기관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안에 그대로 우리가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서현청소년수련관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은 다른 민간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인사규정에 의해가지고 사람들이 채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채용기준을 우리 재단에서 5급, 6급, 7급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면서 동일 직급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기준안을 지금 마련했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뭐가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 앞에 승계원칙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정관 22조(직원의 임면) 맨 하단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던 그 기준이 우리 기준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기에서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기준대로 한 것을,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9페이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모집공고안을 보고 말씀하세요. 9페이지 어디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9페이지 고용승계대상자 직급 및 직책기준안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양식 서식으로 보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우측에는 시설관리공단,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옆에 직원들이 있으면 정관 22조(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을 빨리 카피 좀 해오세요. 상임이사님, 여기에 보면 자격미달이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격미달이라는 것은 자격증 소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임이사님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제 22조 1항 “재단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 행정 또는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1부터 5까지 쭉 개인별 직급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을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직원 임면에 대한 자격증 소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련 분야에 근속연수가 지금 우리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안이 수정구 수련관하고 수련관에 고용승계를 할 때 틀린 사항이 지금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으로 할 작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지금 민간 대건청소년회에서 위탁해서 임면했을 때, 그 임면할 때에 공채냐 이미 채용한 것이냐,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맞는 사람을 채용했느냐 또 최초부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임용했느냐. 또 예를 들어서 7급으로 임용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고용했느냐부터 검산을 해서 7급으로 해서 근무한 직원이 지금 6급이 되었다면 6급의 승진 소요연수가 3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 소요연수 3년을 경과한 다음에 6급으로 승진을 시켰느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그런 것을 알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느냐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우리 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채용을 했느냐 승급을 시켰느냐 이것을 검산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정관에 직원 임면에 대해 기재된 사항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했잖아요. 그 기준. 이 기준이 아니고요. 이 규정집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후에 개정도 하고 좀 틀린 사항이 있어요. 그때 고용승계를 한 기준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용승계를 할 때의 기준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그 기준안하고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직원들 고용승계를 하면서 차이 나는 점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묻고 있는 거지 인사규정에 대한 정관을 묻고 있는, 그 사항이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용승계를 하는 기준표하고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직원들 고용승계를 하는 기준이, 지금 그 쪽에 직원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걸 보고 여기에 틀린 점을 지금 비교해 가지고 뽑아놨다고요. 상임이사님.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길게 하지 말고, 제가 요점만 질문하듯이 요점만 말씀하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1번으로 선정한 것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고용승계를 기준을 준용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던 곳에서 채용하고 승급시키고 하는 과정이 우리 재단 규정에 적합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전부 확인을 해서 우리 재단 규정에 적합하게 승급을 시켜야 될 기간에 승급이 도래한 자를 승급시켰는지, 임의로 고용승계 될 것을 예상해서 승급을 시켰다든지,

남용삼간사

상임이사님,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를 한 기준안하고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의 고용승계 기준을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임이사님은 잠깐만 계시고요. 상임이사님께서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말을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니까, 여기에 청소년팀장이 나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좀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남용삼간사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균택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소년팀장은 담당 팀장이 행감하는데 옆에서 모든 사항을 들어야지 왜 밖에 나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세가 왜 그래요? 과장 오라고 그럴까요? 우리 상임이사님이 내 질문에 이해를 잘 못하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지금 참고해서 물어 보려고 청소년팀장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물론 내가 자료는 다 요구해서 있지만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용승계를 42명인가 47명인가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고용승계 기준안은 청소년육성재단 T/F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기준안을 만들어 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균택 팀장이 담당 팀장으로서 같이 참여를 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그것은 이상남 팀장이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했는데, T/F팀장은 이상남인데, 관여요. 직접 업무를 했다는 게 아니고 담당 팀장이니까 그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승계 기준을 대충 다 알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을 고용승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고용승계 기준안을 다 마련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의 고용승계 기준안하고 옛날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을 고용승계할 때 기준안을 마련한 것하고 자료에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얘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게요. 하지만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요점만 얘기해요.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이런 차이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에 대해서도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를 할 때와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들을 고용승계한 것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균택 팀장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우선 수정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를 할 때는 당시에 4급 팀장이 있었고요, 5급은 없었습니다. 7급도 없었고요. 그래서 6급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6급 직원을 10년 이상 10년 미만으로서 해서 10년 이상은 5급으로 했고요, 10년 미만은 6급으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번에 수정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를 할 때?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수정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를 할 때 그렇게 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정확하게 기억하네.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그런데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 기준안은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5급은 5급으로, 6급은 6급으로, 7급은 7급으로 그렇게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지금 4급의 경우, 정관에 있는 직원임면에 관한 자격 미달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자격 미달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직급을 재획정한다고 그랬는데 자격미달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인사규정 별표 안에 보면 직급별로 채용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격 기준이 있지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속연수나 자격사항이나 이 사항이 지금 인사규정 22조 직원의 임면에 대한 부분이 전에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고용승계를 하면서 이쪽에서 재정된 것과 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때 인사기준을 마련한 것하고는. 근속연수 이런 게 좀 틀리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경력이나 이 부분은 비슷하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근속연수는 좀 틀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규정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길

최윤길위원

인사규정 임면에 대한 부분.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 5급, 6급, 7급 직원들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우리 재단에서 고용승계를 할 때 동일 직급으로 승계를 한다 이렇게 기준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정규직에 한해서.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사규정 별표에 있는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그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일직급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재획정을 해서 고용승계를 한다는 안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자격미달이라는 것은 자격증 소지나 해당 관련 분야의 근속연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근속연수와 자격증 소지를 우리가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고용승계를 할 때 그 기준하고 지금 인사규정집에 있는 것하고 다 대조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하나 대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대조를 해봤을 때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를 할 때와 인사규정집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고용승계 한 기준안과 지금 기준안이 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를 할 때 직원들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처럼 성남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준안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 기준안을 만드는 것과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채용한 직원들의 현 직급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하고 하면 옛날에 고용승계를 한 사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균택

이균택청소년팀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우리 지금 위탁받은 데가 대건사회복지법인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대건청소년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서현이나 정자에 위탁받는 단체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정원에 대한 것은 인사규정에 급여예산이 포함되니까 당연히 인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 심의를 거치겠지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여를 못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로 인수할 때도 우리 기준을 근거로 해서 채용안을 만드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할 계획은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서 채용한 시점부터 공채를 했느냐 임의로 그냥 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기준하고 적합한 사람을 채용했느냐,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어렵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서현이나 정자를 위탁받는 법인단체에서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을 우리 기준에 적합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부 체크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공고기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처음에 육성재단이 출범했을 때 수정청소년수련관의 공고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했어야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근원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로 올 때 만든 기준표가 우리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넘어 올 때요? 당연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이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그 내용을 준용하는데 지금 여기에 각 직급별로 있는 것을 이렇게 승계하는 것으로 하지만 채용할 때부터 지금까지 승급시킨 것이 우리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자격이 우리 기준대로 안 한 것은 자격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그게 아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래서 우리 기준 정관과 인사규정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다 검증을 해서 자격이 미달된 사람, 예를 들어서 7급을 채용했는데 3년 승급해야 될 승진 소요기간이 안 됐는데 6급으로 승진시켰다면 이것은 다시 7급으로 하향하고 그것을 조정을 전부 획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재단으로 최초에 넘어 올 때 고용승계 기준안을 지금 갖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과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그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9페이지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을 보시라고요. 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점이 뭡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다른 것은 정규직에 보시면 1급부터 7급이 있는데, 여기에 같은 직급으로 승계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은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일 하단에 정관 22조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는 거지요? 정관 22조에 직원의 임면에 자격 미달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한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다른 것은 기준이 다 동일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일하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표에 보시면 다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고용승계할 때 기준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과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의 기준표를 똑같이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도표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영선 상임이사, 최윤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이렇게 고용승계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나중에 자격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이러니까 직원들이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용승계를 할 때 처음부터 기준안을 명백하게 딱 제시를 해놨으면,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제가 부분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담당 팀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그쪽 현 직급 그대로 4급, 5급, 6급, 7급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상임이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담당 팀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상임이사님만 지금 이렇게 답변한다고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인사에 불신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 안을 보고 들어와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누가 봅니까? 밑에 것을. 내가 지금 이것을 상임이사님한테 하나하나 잘못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다 인사에 불신이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소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러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제가 변명이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압니다. 분명히 인사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옛날에 고용승계하고 여기에 자격기준대로 심사해 가지고 뺄 것은 빼고 자격을 조정하려 합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지금 기존 우리 재단에 근무를 한 직원들도 이것을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지금 저도 처음으로 와서 상임이사님 생각을 들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건 아니고요, 그대로 승계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이 요구를 했지요? 거기에 있는 직급 그대로 고용승계해 달라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언제 어느 위원회에서 누가 요구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급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이것만 대답하세요. 상임이사님이 말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현재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현재 직급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라. 어디에서 요구한 적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은 제 양심에서 허락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급인데 지금 경력이 2년 7개월인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한 6명인가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도대체 어떻게 6급이 됐는지 그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씀 참 잘하셨어요, 분석은 무슨 분석입니까. 분석 할 필요도 없어요. 상임이사님, 그런 것을 분석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 발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분석을 뭐 하러 해요. 우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으로 고용승계를 할 때 조금 전에 팀장급이라고 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4급부터,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급이 4급인데, 팀장 4급을 고용승계할 때 우리가 관련 분야에 전공을 했고 관련 분야에 몇 년을 근무한 사람이 팀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자료 확인)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 걸리니까 자료 찾지 마세요. 관련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12~13년을 근무해가지고 지금 여기 직급으로 6급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으면 근속연수만 조정해 가지고 팀장이 아닌 5급으로 샹향 직급을 조정해가지고 한 직급만 조정해줘 가지고 팀장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당 분야에 해당 학과를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 12~13년을 근무해도 팀장으로 발령을 안 내줬어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에 2~3년 경력을 가지고도 팀장님으로 있는 분 들이 4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6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팀장이 6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예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향시키고,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에 답변만 하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이 6명이 있는데, 6명이 해당 분야에 2~3년 된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사람도 팀장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런 뜻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 그 사람이 우리 기준에 맞춰서 팀장 경력을 가지고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왜냐하면 위탁받은 데서 한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알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위탁받은 데서 임용한 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접수한다는 게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고요. 상임이사님 생각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그것은 고용승계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임이사님 생각에는 지금 밑에 별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은 이 밑에,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재획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봐서는 지금 상임이사님 생각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정종삼 위원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뒤에 있는 직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전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할 때 기준안처럼 여기에 명백하게 이 안에다 기재를 해주세요. 공고할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이 다 이해를 하지요. 이것은 상임이사님 혼자 생각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물을 때 상임이사님 생각을 지금 아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러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여기를 관리 감독하는 체육청소년 공무원들도 시의원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지금 기존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업무를 하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이 맞으세요, 생각이 맞다고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맞다고요. 이 밑에 별표 안이, 이 규정집에 있는 사안이,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고용승계를 할 때 그것과 똑같다 이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 없을 때도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고용승계를 할 때 그 기준안을 그대로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도 적용해 줘야 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래서 원칙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여기에 지금 상세하게 표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지금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우리 기준에 적합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겠다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그것은 변명이 안돼요. 변명이 안되는 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수정청소년수련관이 고용승계한지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전 수정청소년수련관이 고용승계한 기준안에 준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서 반발합니까? 지금 상임이사님은 이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고용승계를 하는 직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렇게 마련했는지, 아니면 상임이사님이 반발할까봐 모든 책임을 인사위원회에다가 전부 해서 그쪽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승계 기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상임이사님이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임이사님이 여기에 서가지고 지적하니까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표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원론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도 상임이사님 혼자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고용승계를 하는 사람이나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오픈시켜 줘야지요. 얼마나 예민한 사항입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노조설립을 한다고 항간에 소문이 났는데 사실입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이 재단 출범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보고할 때 제가 상임이사님께 노조 건에 대해서 당부드렸던 사항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재단은 설립한 목적에 맞춰서 가야지 그 외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전혀 감독기관인 시와 의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의회와 재단을 감독하는 과의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승인이 아니고요, 우리 재단 설립목적에 외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시나 감독기관에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그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이고. 청소년재단 내에 노조가 설립되고 안 되고는 우리 의회나 다른 기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돼요. 왜 만드느냐, 만들지 마라, 만들어라 그렇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다 노조경험이 있는 분들이 고용승계가 된 분도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재단이 출범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이나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알아서 더 좀 잘해줘라,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근로자들은 아니면 직원들은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다,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노조를 설립하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아서 더 잘 해주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설립을 하려는 그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에요, 인사에 대한 불만. 들으셨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사는 대표이사 아니면 그 기관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해를 못시켜줬으면 지금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재단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이사님이 업무를 하시는 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지금 이것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정종삼 위원도 그렇고 의도가 있다고 위원들도 생각하잖아요.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직원들을 이해시키게끔 오픈행정을 안 한다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에 대해서 관할하는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행정기획위원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지요? 그런데 상임이사님은 다른 위원회에서 인사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하듯이 똑같이 답변을 하세요. 물론 시의원들이 질문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조직에 대한 소관 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부분과 다른 위원회에서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물론 지적하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앞으로 인사조직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거나 지적하면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옳으신 말씀인데요. 참 힘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힘드시지요. 그것 답변 안 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 분들은 또 운영 전반을 맡다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운영과 인사 조직은 틀립니다. 상임이사님이 애매하게 자꾸 답변하시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운영과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인사 조직에 대한 부분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번에도 자료를 양쪽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한 쪽으로 해 달라, 이것을 전문위원이 시의회에서 한 쪽으로 해줘야지, 왜 이것을 양분해서 받게 만드느냐 제가 건의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양쪽에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료요구목록이 채택이 돼서 오면 인사 조직에 대한 것은 문화복지위원회가 요구했더라도 행정기획위원회 쪽에 실어줘야 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했더라도 사업운영에 대한 부분은 몰아서 그쪽으로 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환경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에다가 줍니다. 이 자료 안 실어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임이사님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문화복지에 인사 조직이 거기에 가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단지 물을 뿐이에요. 그런 것이 만일 갔다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잘못한 것이고요,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연하게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의 경영 마인드와 경영 스타일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정을 할 때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오해가 되고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이런 사소한 걸로, 사소한 겁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생각은 똑같이 한다고 하는 건데,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를 할 때 근속연수나 자격증을 가지고 직급조정을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들 고용승계를 할 때 그 기준안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요, 경력이나 모든 것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이 기준에 맞을 때는 기준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느 기준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우리 재단 기준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같은 얘기예요. 그러겠다 하시면 될 것을 또 다르게 대답하시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재단에 맞는 기준이 전에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고용승계 기준하고 다른 점이 있냐고요, 없다면서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대로 가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또 다르게 답을 하시니까,

웃음

윤길

최윤길위원

똑같잖아요. 똑같다면서요, 틀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틀린 게 있으면 지금 봐야 돼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뭐냐 하면 우리 재단에 있는 기준이, 지금 왜냐하면 경력분석이나 모든 것을 분석한 사항이 거기하고 똑같은 조건인지도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정관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봐서 이 기준대로 저는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고용승계 기준안은 굳이 임면에 대한 규정집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십시다.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을 고용승계를 하는 기준안은 수정청소년수련관의 기준안하고 근속연수나 자격증 소지나 직급이나 이런 것을 했듯이 똑같이 기준을 해가지고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굉장히 커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하고의 경력이나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급에 현재 있는 직급에서 경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최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최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경력의 같은 레벨에 있을 때는 저는 승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있는 직급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 기준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를 할 때 기준의 최저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할 때 그 기준안의 최저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최저에 있을 경우에는 그 수준을 같이 맞춘다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 고용승계를 할 때 그 기준안에 만약 예를 들어서 경력이 13년에서 15년 이렇게 하면 13년이 되어도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에 보면 5급과 7급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아직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적용하려고 해도 기준표를 보면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 기준표를 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죄송한데,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건지 상임이사님이 어렵게 말을 듣는 건지, 지금 재단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전반을 다 이런 스타일로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라면 바꾸세요. 시의원이 행감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시는데 직원들 회의할 때는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제 말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못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상임이사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나 통솔하는 마인드가 직원들이 볼 때는 답답합니다. 전달이 빨리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수정청소년수련관이 고용승계를 한 기준안과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를 하는 기준안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 기준안의 최하, 최저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안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게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보충을 설명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남용삼간사

상임이사님, 보충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온,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상임이사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기준에 없던 것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급과 7급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때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 재단의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저는 그 소리입니다.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를 할 때 없는 직급은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지요, 이 기준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급으로 얘기한다면 4급이 팀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급으로 넘어온 사람들 기준보다도 4급은 자격증은 같다고 보고 근속연수가 더 오래 근무한 이런 기준으로 기준안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팀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고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승계를 하는데 모든 조건들이나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고용승계한 직급과 전에 했던 직급이 같이 고용승계 기준안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거기 것을 최대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대한 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무조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게 또 들어가면 그것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존 승계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나보다도 경력이 적은데 왜 같은 직급으로 들어왔느냐, 나보다도 관련 분야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5급으로 들어 왔는데 이 사람은 4급으로 들어 왔느냐,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청소년재단 직원들 중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쁜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사실 20일날 이 안이 마련되면서 21일, 22일, 23일 3일 동안은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입원해 있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이 이번 11월 20일날 마련이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기준안을 누가 마련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함께,

윤길

최윤길위원

관여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국장이 주관해서 하셨나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실무자부터 같이 검토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실무자부터. 사무국장이 주관해서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최종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여기에 공고안에 나있던 소문들이, 상임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소문들이 11월 초순, 중순부터 났어요. 거기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현 직급대로 고용승계를 할 것이다. 11월 초순, 중순부터 이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모집공고를 보니까 그대로 맞아요. 이런 소문이 왜 납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그대로 인수받는다는 것은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해야지 채용 때부터 정당하게 승급이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인수 받는다는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그쪽에서 채용할 때 그냥 팀장으로 채용을 했든, 5급으로 채용했든, 6급으로 채용했든 우리 직급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거기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잘 했니 못 했니 상임이사님이 따질 게 아니에요. 상임이사님이 왜 이 사람은 경력이나 관련 분야에 근무를 우리 기준에 맞춰서 팀장으로 발령 내서는 안 되는데 왜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월권이에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관장을 시켜놔도 거기 몫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용승계를 할 때 우리 고용승계 기준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입해 가지고 아니면 아니고 관장을 했더라도 여기에서는 8급이면 8급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기존 기준안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임이사님이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기를 상세하세 세부설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해의 요지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상임이사님이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해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저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이런 상황인데, 직원들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겠냐고요. 이렇게 한다고 소문이 11월 초순, 중순에 났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제가 실무적인 설명을 드린 것하고 지적해주신 사항하고 같이 일치가 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상임이사님이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 답변하신 게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다 발췌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도 보면 그런 뉘앙스로 지금 다 답변하셨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다르게 그냥 그대로 동일직급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끔 답변하셨다고요.

남용삼간사

최윤길 위원님 정리해서 마무리 하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얘기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 고용승계를 하는 기준 그대로 정자청소년수련관에 직원들 고용승계안을 만들고, 만들었지만 그렇게 고용승계를 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안 하면 기존 승계한 직원들의 불만이나 형평성의 문제는 쉽게 치유가 안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할게요.

남용삼간사

예, 김재노 위원님.

료를

자료를김재노길위원

준 것을 보면, 엉터리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이 가서 PC로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 1시간당 50kw씩 절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전혀 전기에 대해서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자료준 것 그대로 해도 한 달에 절약되는 돈이 약 1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해봤자 20몇 만 원 정도인데 3700만 원을 경영개선을 했다고 지금 올렸어요. 한 20여만 원 경영개선을 했는데 3700만 원을 경영개선을 했다라고 올려놨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노길

김재노길위원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누구에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전기기사가 만들었습니다.

기사

전기기사김재노길위원

그 사람 좀 한번 오라고 해주세요. 이 한 가지를 봐도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모든 일이 엉망이라는 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남용삼간사

김재노 위원님, 그럼 전기기사 올 동안 남상욱 위원님 먼저,

김재노위원

예.

남용삼간사

예, 남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상임이사님, 원래는 국장님이나 이하 간부님들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계시니까, 네 가지 질문을 빨리 할 테니까 신속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임이사님, 다 적으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다 적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상임이사님, 공문서가 참 중요한 서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회계서류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출증빙서를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저 많은 것 중에 한 권만 봤는데 이게 대단히 문제입니다. 지금 공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할 부분에 복사본이,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대상자 명단에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날 참석자가 아니라 예산의 수혜를 받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중에는 영화관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식비라든가 그런 형태로 예산의 수혜를 받는 인원에 대해서 그 명단에 대한 서명하고 도장이 복사본으로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증빙서류는 원본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이거 효력이 없는 거지요. 담당자가 모를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 하나가 다 결재를 받는 과정일 텐데 그 중간 간부님이나 아니면 지금 보면 사무국장 전결인데 이런 것을 잡지 않으시고 하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시정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아예 도장 날인도 없고, 게다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지금 지출을 했는데 번지점프를 15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15명이 이용한 건지 12명이 이용한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친구랑 같이 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무자가 성실하게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은 중간관리자나 국장님, 상임이사님의 몫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이것은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면 규정도 다 위반하시는 거예요. 회계규정에 보게 되면 35조 금전 및 출납은 증빙서류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소액자금이나 전도금도 아니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적되는 것 자체가 저는 속이 많이 상하고, 한 권도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몇 건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시정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정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게 회계인데, 특히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은 보면 다 썼어요. 잔액이 다시 돌아온 흔적이 없거든요. 15명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도 없고. 이것은 대단히 큰일이지요. 기십 만 원이든 몇 천 만 원이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을 볼 때도 초창기에 지금 회계업무를 사무국에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수련관을 인수받게 되면 업무가 사무국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도저히 회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분임경리관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회계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잘 시켜서,

상욱

남상욱위원

업무의 과정이든지,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한 부분들이 미약해서 발생된 사항들인데요. 이것이 지금 수련관에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모든 서류증빙은 사무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수련관에 원본이 있고, 원본이 저희한테 오고 수련관에 사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계적인 절차에서 저희가 실무교육을 착실히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회계자료에 원본이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방침서류에 원본이 있다고 치더라도 방침서류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붙여넣기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도장 찍을 란에 복사본을 넣었다는 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상욱

남상욱위원

다 바로 잡으셔야 되고 제가 뭘 하나 발견했지만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잡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상욱

남상욱위원

두 번째는 간단한 질문인데, 행감자료에는 해외출장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국외여비로 300만 원 정도 집어넣으셨는데, 예비비 형태로 집어넣으신 겁니까? 추경을? 국외여비라는 게 어떤 형태로 준비하셨을까요? 금년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예기치 못했는데 중간에 시 집행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하지 않았는데요. 중국 방문계획에 출연기관이 같이 가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예기치 못하고 있다가 넣었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 자료에서는 해외출장이 없는데 또 추경으로 편성하셨으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갑자기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상욱

남상욱위원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직원분들 자격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전산, 예산, 청소년지도부터 노사관리까지 있는데 지금 보수규정에도 보면 다 명시하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 수당에서 제외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격수당 반영이 적고요. 수당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계 쪽으로 어떻게 있는 것은 아니고 수당은 줄 수 있도록 보수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욱

남상욱위원

보수규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수당이라는 게 한 조직에서 어떤 특수한 업무, 시를 예로 들면 기피부서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민창구업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회계감사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어떤 특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자체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수당들이 청소년육성재단들의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부여하다보니까 수당이 말 그대로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처럼 느껴져요.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 굉장히 이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연봉제가 아니라면 그런 임금 보존형태로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그런 부분도 아니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 관계는 저희가 공무원법이라든지 각종 법적인 것을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분야만 되어 있는 것이지,

상욱

남상욱위원

지출할 수는 있는데, 지출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산담당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예산·감사·노사 업무실무자, 중등교사, 산업기사, 기능사, 운전담당자 그러면 별로 없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이 전부 개인별로 해당되는 사람만 있지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산이면 전산직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자기하고 맞는 부분만 받기 때문에,

상욱

남상욱위원

저는 수당의 개념이 말 그대로 좀 너무 산발적이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 분야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욱

남상욱위원

알아요.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상욱

남상욱위원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요. 조직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재단이라든가 다른 산하기관들, 공기업에서도 그렇고. 규정에 의해서 하신 건 알겠는데 이것은 좀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데 제한한다는 것은,

상욱

남상욱위원

제한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좀더 효과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를 3만 원, 4만 원이라고 무조건 책정하셨는데, 10만 원이라든가.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 외에는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를 들어서 대민창구업무수당도 10만 원씩 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성남시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그런 것은 지급하는 게 없는데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알겠고요. 세 번째 부분이, 지금 매점에 있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식당 주방기구를 교체하는데 1100만 원을 쓰셨는데,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그 이하 팀장님들이 우리 남용삼 간사님한테 허락하고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출이 어떻게 됐어요? 냉장고와 냉·난방기를 구입해 줬는데, 지출한 겁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보면 입찰할 때 입찰공고문에 보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식당 및 매점 관리운영 시설과 물품 등을 기존 운영자와 협의하여 인수하되 이하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는 사업자가 별도 자체 구축하여야 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이것을 구비해서 입찰해 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아함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회계집행을 전부 사무국에서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집행한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우리가 5개 수련관을 다 인수하다보면 앞으로 사무국에서 모든 예산행정, 회계행정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회 때 초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앞으로 분임경리관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규정에서는 여기서 전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욱

남상욱위원

아니, 지금 조직 내의 시스템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약 관련 부분인데, 입찰할 때는 우리가 물품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입찰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러 들어오신 분이 어떤 그런 설비 같은 것도 아닌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자재지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다 구입하거나 완비해가지고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재단에서 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지이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냉장고나 이런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이네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수정과 현재 수련관들의 구내식당, 매점 이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는 구내식당이 있어야 방과 후 학생들에게 식사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내식당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상욱

남상욱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취지를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남용삼간사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 분야는 수련관장이 직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 나오세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 유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1100만 원을 들여 냉·난방기와 냉장고를 사준 건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약간의 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조건이 계약을 할 때 앞에서부터 선례부터가 계속 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선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기존 운영자와 협의 하에 인수하되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는 사업자가 별도로 자체 구축하여야 함, 그러니까 제가 좀더 넓게 해석하더라도 식당을 임대해 주는데 주방을 그렇게 공사해준다거나 전기라든가 이런 쪽은 해 줄 수 있는데 냉장고 이런 것은 운영하는 집기고 소모품 형태거든요. 몇 년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1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예산을 집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주었다는 자체가 안 맞지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들어오면서의 그 금액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동원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들어오는 해당 업체가 고객인가요? 서비스를 해드리게? 아니지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입장을 처음부터 고려할 필요는 없지요. 입찰에 의해가지고 온 거니까 나중에 상호 협력할 수 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사준다, 이것은 안 맞지요. 이건 딱 부러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구내식당 운영권이 상당히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해놓아도 이것은 우리 시설로 남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식당 관계가 같이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을 하고 우리 시설로 존치하고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전기나 수도는 우리 것으로 남지만 냉장고는 우리 것으로 안 남지요. 이것은 다시 리턴해야 됩니다. 맞지가 않아요. 대부조건을 내세워서 입찰을 했는데 결국 정해진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해 주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너무 확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동판매기를 보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중원 쪽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입찰형태를 띄거나 적어도 사회단체들에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다시 또 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최초에 수정에는 운영을 매점하고 식당하고 동일업자한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는 새로 개관하면서 시에서 자동판매 쪽에는 장애인한테 주었고 식당을 따로 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중원 쪽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하고 매점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운영이 상당히 안 되어서 초창기에 입찰을 했던 낙찰업자가 두 사람이나 다 포기를 해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에까지 3차 다시 입찰을 해서 지금 겨우 업체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해도 운영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이런 운영실태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련관에는 매점도 있어야 되고 자판기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한데, 운영이 어려우면 말 그대로 있어야 될 기능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하든가, 들어올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 실정에 맞추어서 과도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 쪽에는 그래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위탁공고자 선정 공고를 하고 공고문을 여러 단체에도 보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정구는 말 그대로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이 단계에 의해가지고는 맞지 않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어떤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운영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서 같이 묶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했을 때 운영이 불가해가지고 물러나게 되면 저희가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포기했을 때는 직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위탁해가지고 어려우면 직영으로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직영과 위탁을 검토해서 무엇이 나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하여간 자판기는 좋은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다른 여지없이 그냥 재선정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맞지가 않지요. 제한적 입찰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격에 의해가지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이사님이 재정경제국장님으로 계실 때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더 넓게 확대해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보육기관이라든가. 되게 좋은 사업이고 더 크게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재단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다른 외부업체에 돈을 내고 하던데요, 그것은 좀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으라고 간부나 아니면 최고관리자가 계시는 건데 그런 것은 웬만하면 새는 곳을 막으셔야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용삼간사

우리 이사장님, 아까 우리 남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회계처리는 투명성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비하네요. 우리 이사장님 서명란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남용삼간사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승계 직책기준안을 진짜 좀 명확히 기재하여서 우리 직원들이 혼동하지 않고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수련관의 직책기준안은 재단기준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그리고 또 각 상임위 업무분장이 있는데 문화복지와 행정기획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사조직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한테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님 대로의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대기전력 차단에 따른,

김재노위원

이사장님, 잠깐만 옆에 계시고요. 소속하고,

주연

이주연중원청소년수련관관리팀직원

중원청소년수련관 관리팀 이주연입니다.

김재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전력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주연

이주연중원청소년수련관관리팀직원

보통 PC 한 대를 1kw 정도로 봤을 때 5kw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이 kw당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지요?

주연

이주연중원청소년수련관관리팀직원

예, 다 다른데 저희가 평균해서 항상 보는 것으로 120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가 업무용 아니에요?

주연

이주연중원청소년수련관관리팀직원

예, 산업용 고압 갑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kw당 얼마씩입니까?

주연

이주연중원청소년수련관관리팀직원

저희가 kw가 임의적으로 120원을 받습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직원이 하는 얘기도 다 틀렸고요. 지금 kw당 하절기에는 약 90원, 동절기에는 약 61원, 봄, 가을은 한 68원 이게 지금 한전에서 확인한 결과예요. 됐어요,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직원이 5kw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서류 자체에는 50kw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고. 5kw를 개설했을 때 1년에 불과 한 22~23만 원이에요. 이 서류 자체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뒷면에 지금 한 것은, 직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서류자료라고 해서 준 것을 보면 1년에 1000kw를 절약한다고 했어요. 1000kw면 90원씩 잡으면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이건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 서류 자체가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도대체가 앞장에 지금 세부내역이라고 준 것 자체도 전부 다, 이런 것을 가지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1년에 불과 한 20~30만 원이 채 절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3700만 원 절감된다고 이렇게 서류를 올렸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잘못했습니다. 이게 3700도 아니고 370인데, 그것도 또 오타가 됐고요, 하여튼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대체 지금 상임이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앞으로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철저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재단이 출범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1년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상임이사님이 오신지가 1년 됐지 그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오, 재단은 1년 됐습니다. 작년 9월 3일부터 발령을 냈기 때문에요.

김재노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아무리 1년밖에 안 되었다 치더라도 이런 서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차라리 여기에 올리지를 마세요, 이거. 왜 올립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다른 데에서 보면 1년에 3700만 원씩 절감했다는데,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한 것은 잘 했어요. 이것은 전기를 절약하는 것보다도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잘 했는데, 여기에 지금 경영수지 개선 이쪽에서 지금 이것을 잘못 접목을 시켜놓은 겁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도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20몇 만 원 절감한 것을 가지고 3700만 원을 절감했다고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서 감사장에 이 자료를 내놓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김재노위원

아까 여기에는 제대로 됐나요?(자료 확인)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민원서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재노위원

예. 지금 보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은 민원이 발생하면 하루에서 이틀이면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일주일, 열흘은 보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서류 처리기일 이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민원서류처리 자체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불친절 직원 또는 시설이용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탁구대 이용문의, 이게 며칠씩이나 이렇게 끌고 갈 상황이 아닌데, 여기는 보면 보통 빠르면 2~3일이고 안 그러면 열흘 후에 회신을 해준 것도 있고, 직원들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느슨해져서 저기하다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아까 날짜가 잘못된 것, 날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갖다줘 가지고 내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오타가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오타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이 오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진철주 사무국장, 김재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김재노위원

아니, 한두 건 오타가 났으면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수십 건이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자료 확인)일곱 군데 정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7번, 8번, 9번, 10번, 14번, 15번, 22번, 31번, 49번. 43번은 한 달 후에 결과를 회신을 해줬네. 일곱 건이 아니라 몇 십 건이에요. 이게 오타라고, 지금 이게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종림 중원청소년수련관장, 김재노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이게 행감자료예요! 이게 공식적인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자료가 아니라 이게 자료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들 하고 있어 지금.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처리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처리가 제대로 됐는데 그러면 이 서류는 뭐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허위문서 작성이에요.

김재노위원

이게 허위문서예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잘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대체가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와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된 것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내놓은 것은 다 가짜 서류를 갖다놓고 이게 됐어요, 지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본인들은 지금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가짜서류를 갖다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것을 작업하는 직원이 밤새워서 하다보니까 좀 작업을 못했습니다. 오타가 되가지고요.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김재노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59번 같은 경우 4월 3일날 민원내용을 문의했는데 5월 8일날 해결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약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전용 열람실 문의’ 이거하는데 한 달씩이나 걸려야 됩니까? 한 달씩이나 걸려서 회신할 그럴 사항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

대답 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한 달씩이나 걸릴 사항이냐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문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했겠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해결한 날짜를 이렇게 적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이게 4월 30일인데 4월 3일로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자료 다시 만들어오세요. 내가 볼 때 자료를 다시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마 이것을 치는 날, 이것을 치는 직원이 아마 상당히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오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한 게, 정말 사과드립니다.

김재노위원

피곤하면 다 이렇게 합니까? 피곤하면 이렇게 그냥 다 오타내도 상관이 없어요? 직원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부리셨기에 전부 다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어요. 한두 건 같으면 충분히 실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 건,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건 같으면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말이지요. 다시 서면으로 해서 해주시고, 아까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도 서면으로 다시 해서 올리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전달)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이것을 상임이사님석으로 전달해 주세요. 간단하게 대답하고 마무리 합시다. 상임이사님, 거기에 고용승계 대상자 직급 및 직책 기준안을 2008년 1월 1일날 마련했네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구분해 보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서현·정자청소련수련관 승계 전 승계 후 사항과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승계 전 승계 후 사항을 쭉 비교한 안이 나와 있어요. 아까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는 5급은 5급으로 그대로 고용승계가 돼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6급은 6급으로 되고, 7급은 7급으로 되고, 그런데 우측에 시설관리공단 쪽을 보면, 4급, 5급은 그 당시에 자격조건을 안 뒀고, 6급에서 5급 승급이 될 때는 관련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그때 기재를 했어요. 6급은 10년 미만.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상임이사님께서는 이번에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고용승계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밑에 정관 제22조에 의한 자격 미달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급을 재획정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정관 제22조에 대한 자격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6급, 7급 그 기준을 말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꼭 그렇지. 모집공고에 6급, 7급 자격제한을 둔 게, 인사규정집에 의해서 자격 제한을 둔거지 이것도 따로 했다는 말이에요? 인사규정하고 틀리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지적하신대로 그 안을 보완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리하려고 그래요. 모집공고안을 보면, 전문분야입니다. 청소년 관련 학과 졸업자 중 졸업 후 청소년 관련 분야 1년 이상경험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자, 정규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험자가 6급으로 응시할 수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준 이 자격이 우리 인사규정집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관 제22조에 이 자격을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승계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공고안을 낸 이 자격 기준만 가지고 고용승계를 할 때 이 범주 안에서 자격심의를 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제가 자꾸 또 설명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설명하기가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얘기하세요.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관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고용부터 승급까지를 전부 분석을 할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거꾸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6급을 고용승계할 때 해당 분야, 전문 분야에 10년 이상 된 사람을 5급으로 승계했어요. 10년 이상 해당 분야, 전문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5급으로 승계를 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보고얘기하세요, 보고. 상임이사님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상임이사님이 그때 고용승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라고 줬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보면 5급으로 승급조정을 해가지고 승계할 때 조정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된 사람을 5급으로 승급조정해서 고용승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10년 미만은 6급을 받았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모집공고안에 있는 자격기준은 인사규정집에 의해서 자격공고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모집공고안에 낸 자격 내지는 인사규정집에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밑에 별표란을 가만히 보니까 채용공고안 문안과 인사규정집에 있는 안을 가지고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5급, 6급 고용승계를 한 해당 분야의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승계안하고 이거하고는 굉장히 경력사항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할 때 해당 분야에 10년을 근무한 경력자가 여기에 5급으로 와 있는데,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관련 학과 졸업을 해서 2년이면 이쪽으로 5급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모집공고안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서 담당이 말씀 좀 드려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관련 학과 졸업을 하고 2년 이상 경험자면 여기에 5급으로 고용승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

윤길

최윤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직원 한번 얘기해 봐요. (응답하는 직원 없음) 틀립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지적해 주신사항은 6급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남용삼간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속기가 정확하게 되고요, 오늘 지적한 고용승계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의 고용승계는, 그쪽에 있는 직급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재단 내에 고용승계 후 직급을 조정하는데 6급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한 안대로, 5급은 우리 재단의 급수입니다. 5급은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자로서 5급 승급조정이 되어야 하고요. 이해하시지요? 이것이 전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고용승계한 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10년 미만은 6급이고.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7급은 고용승계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재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인사규칙에 있는 안대로 상임이사님이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4급 고용승계는 당연히 5급보다도 근속연수가 상이한 사람들, 또 오래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4급으로 고용승계 되는 게 맞겠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다시 한번, 5급 이상은 여기 규정에 있는 것과 같이 10년,

윤길

최윤길위원

5급 이상이 아니고 급수대로 하겠지요. 5급은.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5급 이상.

윤길

최윤길위원

4급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5급 이상이 4급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5급 이상은 5급에서 충족된 것이 10년 이상을 5급으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5급이 10년 이상 경력자인데, 5급 이상 경력자보다도 적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4급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지요. 경력을 소지한 자가 우리 재단규정에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가.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 다음에 6급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기준, 그 다음에 7급과 6급 사이는 우리 정규직 승진 소요연수에 환산한 수치를 넣어서 안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이해 다 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 꼭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직원들 공개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응시를 하지요?

예.

윤길

최윤길위원

타 기관에 우리와 유사한 타 청소년 단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응시한 사람들을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표를 내고 여기에 응시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근무를 하면서 응시를 합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꼭 사표를 내고 와야 된다는 조건이,

윤길

최윤길위원

조건이 없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사표를 안 내고 거의 와요. 여기에 합격 보장이 안 되는데 사표를 내고 오는 멍청한 사람이 없지요? 여기에 채용이 안 되면 거기에 다시 근무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기 채용한 사람들을 보면 다들 여기 오기 전에 타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모집공고안에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자격이 주어지는 기존 근무하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체에서 발탁해서 진급시키는 제도가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육성재단에 없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채에 응시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나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어떤 사람이요?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신규채용자 말고 고용승계하거나 아니면 정자·서현청소년수련관에 기존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내가 응시하게 되면 5급으로 공개채용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인데 고용승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7급으로 있으니까 7급으로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안대로 한다 그러면 사표를 내고 응시를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런 사람들은 입사원서를 내고 응시를 할 때 시간이 필요하고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연월차를 내서라도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부여해 주면 안 되나,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우리 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 자체에 응시할 때 사직을 하지 않고 현직에서 응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초점이시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런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청소년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응시할 때는 사표를 안내고 응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은 꼭 사표를 내고 응시를 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은 어디에 모델로 어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자체 시험에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에 학력이나 경력이 출중한 여기에 팀장으로 응시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의 소유자가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더 하향직급으로 조정이 되어서 고용승계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도 기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응시를 하려면 사표를 내고 응시를 해라, 사직을 하고 응시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혹시 채용공고에 서류를 넣었다가 안 되면 직장을 잃으니까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의 경력이나 학력이 지금 우리 관장급 수준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체에 발탁인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 직급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 우수한 인재들이 진급을 못하니까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병폐예요.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체 승진이 승진소요연수대로 3년, 5년, 5년 이렇게 경과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지난 번 직급을 선정받을 때 차하위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길

최윤길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난번에 자체 승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검토하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 때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자체 승진, 인사적체를 해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같이 의논을 일부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한 규정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 온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판교의 경우에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향 7급으로 전부 공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야탑청소년수련관을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진행이 된다면 2~3년 안에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전체 하향으로 직급을 하고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적체, 저는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상임이사님의 복안이시고, 아직까지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자체 승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우리 재단의 직원들을 그렇게 해줬을 때 근무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진급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관련 분야 경력이 15년이 되었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학과 학위도 받고, 관련 학과 대학원도 나오고 굉장히 우수한 인재예요. 자체에서 공채를 하는데 지원하려면 사표를 내고해라, 그런 제도로 꽉 묶여있어서 못하고, 자체 승급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고, 그런 사람 위로 이런 공채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경력이나 모든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팀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수한 인재는, 그 우수한 사람들은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조직이 살려면,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자체에서 발탁해서 인사를 해서 진급시켜 주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야지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윗사람 눈치를 보고, 인사고과에 의해서 평점을 내서 자체진급을 시키면, 그렇게 되고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이 살아요. 그게 묶여버리면 근무의욕도 저하될 뿐더러 조직이 죽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당장 판교에 대해서는 향후 전부 하향직급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공채를 할 때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응시해라 이렇게 고집을 계속 할 건가요, 아니면 좀 풀어 놓을 건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 분야는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

법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를 감독하는 감독청과 또 중앙에 공무원들이 관련된 거나 이런 것을 종합 자문을 받고, 법률적인 자문을,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우리같이 유사한 똑같은 단체의 직원들이 여기에 응시할 때도 사직서를 안 내고 다 응시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것은 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재하는 것은 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지금 신규채용자들을 보면 다른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다가 온 직원도 많고, 용인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바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네요. 팀장급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규제하는 현행법은 없어요. 그것은 내부적인 일입니다. 상임이사님이 여기에 규정을 정하면 나는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감독기관하고 또 법률자문도 받고, 종합적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감독기관이나 법률자문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상임이사님이 결정해서,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혼자 결정할 그런,

윤길

최윤길위원

만약에 우리 상임이사님이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게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시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의해서 시하고 검토해서, 저희 감독기관이 시하고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검토하고 또 법률자문도 받고, 왜냐하면 상임이사 혼자 결단을 지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모든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채용이나 고용승계 기준은 상임이사님 다 혼자 만드셨잖아요. 물론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받았겠지만 모든 이런 법안 근거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겠다는 겁니까. 잘못하면 우리 시청에서 감독하는 것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안을 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법률·제도적 검토와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퇴직하고 들어왔는지 그것도 검토했어야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그것은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경력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통념적 부분일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조직이 자체조직인데 거기서 내부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재 응시를 한다는 것은 조직이 잘못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재응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체승급하는 제도가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갔는데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마련하실래요? 국장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난번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하여튼 조속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체에 지금 인사적체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이사회 때 거론을 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만간에 꼭 마련하십시오. 판교가 되기 전에 마련하시고요. 그게 뭐 합법적이든 위법이든 그것은 따지지 말고 마련한다고 하셨으니까 자체 승급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마련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요, 자체 발탁해서 팀장 진급시키고 7급에서 6급 진급시키고 6급에서 5급 진급시키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조직이 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공채를 봐가지고 경력이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자기 위로 올라오면 근무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룰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저한테 따로 보고하실 거지요? 고용승계안 이것을 다시 지침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하고 시행하실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꼭 하고 고용승계를 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제출 요청한 것 중에 업무추진비 관련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행감자료를 살펴봐도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최성은위원

상임이사님, 왜 행감자료에 자료를 넣지 않으셨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요구에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최성은위원

아닙니다. 제가 공통으로 해서 시, 본청, 각 재단 그리고 각 구청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다른 곳들은 다 행감자료에 현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굳이 청소년육성재단만 빠져있는지. 자료말미에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 분이 중원청소년수련장님만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09년도 전체 상임이사님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 수립된 예산.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월 100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입니다.

최성은위원

1200만 원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최성은위원

각 청소년수련관장님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월 30만 원으로 연간 360만 원입니다.

최성은위원

상임이사님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 그리고 각 청소년수련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60만 원이라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최성은위원

확실합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최성은위원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자료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실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단이나 구청 같은 곳을 보면 일단 행감자료에 전반적으로 월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부서운영추진비는 어떻게 지출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지출하고 일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셨던데,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매월별로써 몇 월 며칟날 어떻게 지출을 했다라는 것까지 제출을 했는데, 왜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희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새로 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최성은위원

일단은 총괄자료가 없고요, 증빙자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사본으로 제출하면 직원도 힘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증빙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 치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는 쭉 열람을 했고요. 그런데 총괄자료가 이렇게 부족하고 없어서야 올 한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일단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때 업무추진비와 관련 지적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부분적으로 지침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뒤늦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부 반환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분야를 확인해봤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총괄적인 것을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3개월 치를 좀 열람했습니다. 다른 곳의 경우에도 지출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전체 업무추진비 지출 중에서 현금지출 부분이거든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어떤 격려금이나 경조사비인 경우가 많은데 격려금 성격의 지급은 제가 열람한 중에는 없었고요, 경조사비 지출들이 몇 건 있었어요. 경조사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이 보면 어떤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지출할 때는 시에 예산을 가지고 경조사비를 지출하지만 우리의 전통 상례상 주면 다시 받는 게 경조사비 아닙니까? 다시 돌려받을 때는 개인에게 돌아오는 개인의 이익으로 창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재단의 경우에도 지출기준에 맞게 지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경조사비 지출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희가 현재 집행은 우리 관조직 또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된 청소년단체 또 청소년 우리하고 관련된 그런 조직에서 하는 행사 그런 때 가서 좀 지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를 테면 첫째 기준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사망과 결혼 시에만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친상이나 모친상이나 이런 식의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지출할 수 있고요. 바꿔 말하면 고희연이나 이런 때는 사실 지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지출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상이나 여동생의 경우에는 지출이 안 되겠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금액기준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5만 원 이상으로 지출한 것은 일단 제가 증빙서류를 본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최성은위원

특히 사망과 결혼 시에만 지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사례를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총괄 현황이 있잖아요. 얼마 중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지출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자료부실이나 자료오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자료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사회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관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이사회 수당을 지급하셨더라고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본청에 계셨었으니까 본청에서는 보통 당연직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지요. 저희가 교육청에 한 모 국장이 공무원인데 거기 한 분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 국장님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외부 한 모 국장이 거기도 업무가 굉장히 폭주되어 있으면서도 와서 굉장한 시간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남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성남시 공무원에게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당연직인 분들 중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출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오, 이사 중에 성남시 공무원인 사람한테는 지급한 적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정관을 좀 확인해 봤는데, 정관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확인)여기 있네요. 제23조(임원직의 보수),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최성은위원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이라는 게 성남시 공무원을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기준 자체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글쎄요, 그 개념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청의 한 모 국장은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시간을 배려해서 저희 업무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 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문제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마련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수당 지침을 보면 성남시 공무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성남시라는 게 성남시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럼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타 지자체 공무원은 예외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에서 위원회 수당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게 2008년도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게 성남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 당연직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중에 지출하신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재단 내에 파벌이 있다, 또는 내부에 알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어쨌든 여기에 약간 파열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채용과 관련한 지역 인센티브가 있지요? 성남시민 또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우리 재단이 시에서 출현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가지 일겁니다. 하나는 성남시에 속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일부 특혜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남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그래도 성남지역 또는 성남 현안을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아마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거다. 아마 그런 뜻에서 지역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산점을 주는 것을 보니까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배점기준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자료 확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점수가 적어졌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적어졌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시잖아요. 점수가 적어졌다고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오래 찾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2008년 기준에는 성남시 3년 이상 거주자에게 11점 가산점을 줬는데, 2009년에는 3년 이상 거주자에게 10점, 1점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3년 미만에게도 9점을 주던 것을 8점으로 낮춰서 배점을 정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희가 이번에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4단계로 하다가 인사위원회에서 3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배점을 낮춘 이유가 뭐냐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배점을 낮춘 이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11점 주던 것을 10점 주고 9점 주던 것을 8점 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당초에 경력 부분하고 학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부분이 그 이전 것은 박사학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원 석사 이상만 최고점수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 거주자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점수를 4단계로 나눴다가 그것을 배점 차이는 그냥 두자, 그러니까 당초에는 11점에서 9점, 7점 이렇게 배점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회의가 계속 길어지는데, 사무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내가 할 답변은 아닌데 답답하니까 제가 할게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지역이라는 데서 점수가 되게 높다보면 전국에 다양하게 있는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된다, 그래서 지역으로 딱 묶어놓으면 우린 지역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이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란 턱을 조금 낮추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맞습니다. 배점 차이는 그 대신 그대로 놔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얘기를 못하시고 말을 빙빙 돌리고 계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상한 배점만 1점을 낮춘 것 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전국에 많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 그 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도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가산점을 일부 주고 채용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과 같이 가산점 제도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아까 제가 전제로 얘기했던 청소년재단 내에 파벌 또는 끼리끼리의 문화, 이것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문제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채용한 사람 중에 진철주 사무국장님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또는 이종림 중원청소년수련관장과 근무했던 직원들 중심으로만 채용이 되어 버렸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은 말씀 안 하시나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없더라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건 잘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정상수 씨가 지금 뭘로 채용되신 거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교육문화팀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문화팀장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과 창동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이재영 씨는 뭘로 채용하셨어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중원청소년수련관 사업팀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팀장님은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님하고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리고 염지훈 씨는 어쨌든 안양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했는데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님하고, 그때 아마 수습으로도 한 2개월 계셨던 분이네요. 수습 2개월이니까 크게 직접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김재철 씨는 어디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수정청소년수련관 7급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분은 서울시립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서울시립 어디라는 게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이 따로 있나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경력이 왜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서울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서울시립 무슨 무슨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응시원서에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데.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허위문서지. 잘못 작성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서울청소년수련관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현노 씨는 뭘로 채용되신 거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박현노 씨는 7급 사업.

종삼

정종삼위원

이 분은 서울중부청소년수련관, 이쪽은 이종림 관장님이 계셨던 곳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채용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두 분이 속해 있었던, 두 분이 근무했던 지역에 같이 근무한 직원들 중심으로 채용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가산점 제도를 없애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면 두 분의 인맥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채용이 되었어요. 다가 아니라 대부분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 인맥 중심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한 게 아니라 두 분의 인맥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내부에 조직마찰이 생기는 것이고, 내부에 이런 알력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두 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직원을 채용하면서까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니까 문제들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뭐 분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공채하는 것은 우수한 좋은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우리가 재단을 이끌어 가는데 좋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특정한 분들을 채용하는데 의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산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람들에게 줬던 부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채용하려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문직 채용 12명 중에서 성남 관련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 중에 대부분이 사무국장과 중원청소년수련관장과 관련한 인맥 중심의 사람들로 채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요,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두 가지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부서는 부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고요, 시책은 업무를 추진하는 그 사업 시책에 따른 경비에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은 상임이사도 있고 관장도 있고 전부 분야별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명하게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상임이사가 집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관장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넘어가듯이 답변하지 말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기관운영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부서운영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정원의 상승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련관별로도 있고 또 사무국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까 자료를 갖다 주실 때, 2009년도 업무추진비 내역,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관장이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장이 집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카드가 다르잖아요. 관장이 집행할 수 있는 카드와 직원이 집행할 수 있는 카드가 다르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같이 쓸 수도 있으면 그 두 개가 구별 없이 관장이 다 쓰게? 그래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용도별로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카드자체는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카드는 공용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용도가, 쓰는 집행용도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어느 한 장 특정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로 쓰는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시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전체요?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하고 이쪽 사무국하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시청 감사 말씀이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직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식이 아니라 내사를 받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내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문제된 것이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직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시간 걸리면서 확인해야겠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지금 감사가 아직 종료가 안 되었고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관장용 법인카드와 직원들 법인카드가 따로 없다고 그랬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카드는 한 카드인데 관장이 집행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관장 혼자 쓰는 전용카드가 아니고 업무용도로 쓰는 카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두 개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관장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세요. 아까 하나 가지고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가지고 쓰고 있어요, 아니면 따로 쓰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용도를 정해서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를 지금 동일 용도로 세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세 가지가 어떤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세 가지가 아니고 동일용도로 세 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세 개인데, 세 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지금 수련관장이 사용하는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각각 용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 동일용도인데 관장도 지참해서 사용하고 또 직원들이 그 용도에 맞춰서 집행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다닐 때는 집행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니까 동일용도로 세 가지를 한 종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개수만 세 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정말 맞아요? 다시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두 수련관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도 세 개의 카드를 가지고 아무 때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행감장소입니다. 잘못 답변하면 잘못 답변한 것이 아니라 위증혐의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합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현지에 있는 관장한테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장한테 확인해서 답변을 하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남시 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비를 한 통장에서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세 개의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사업부에서 두 개를 갖고 있고 하나는 관장이 갖고 있으면서 사업부에 주기도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부가 두 개고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사업부에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관장들이 주로 갖고 다니면서 사업비도 정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결제할 때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관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카드에 대해서는 관장 소관 집행을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관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용도로?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사업부서는 다 사업소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장들이 함부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은 쓰셨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카드번호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갖고 있는 카드번호가 몇 번이에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가지고 사무국에 반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카드번호 제출하세요. 지금 제출한 것 중에 증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이시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카드를 한 장 가지고 관장님 업무추진비에 쓴다는 얘기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쓰기도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무엇 무엇에 쓰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카드를 세 개를 갖고 있는데 토요일 같은 날 사업이 다수가 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업비로 카드도 용도로 지출하고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카드를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각 수련관에 법인카드가 세 개씩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중원에 하나는 무슨 용도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관장님이 쓰는 용도라고 그랬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나는 관장, 두 번째는 또 누가 쓰는 거예요? 용도를 얘기해 보세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관리팀이나 사업팀이나 쓰는 용도가 두 장이 있고요, 관장이 갖고 있는 게 한 장이 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한 장은 관장님, 또 한 장은 무슨 용도예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두 장 다 관리팀에서 보관을 합니다. 총 3장 중에 2장은 관리팀에서 보관을 하고요, 한 장은 제가 갖고 있는데, 한 장을 갖고 있는 의미가 꼭 고정된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됐을 때 카드가 다 사용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 두 장은 관리팀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보관형식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관형인데 주로 관리팀에서는 무슨 용도로 카드를 사용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관리팀은 자산취득이라든지 일반수용 구매비라든지 등등의 사업에 지출하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형식에 맞는 사업비로 지출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관장님이 관장님 카드 외에 관리팀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도 사용하셨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좋아요.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업무추진비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기관운영비 쓰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요구자료에 제출해 준 청소년수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 내용을 관장님 카드로 쓰신 내용이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사용하신 집행내역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제출해 주신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용,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관리팀이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팀이 가지고 있는 집행내역인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때는 제 카드를 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을, 말이 왜 자꾸 왔다 갔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우선 관장님 카드를 1번이라고 하고, 1번 카드는 말 그대로 관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카드예요. 2번, 3번 카드는 관리팀에서 업무추진보다는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비용 그러니까 영수증이 딱딱 필요해서 자산으로 남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관장님이 써야 되는 이 카드 한 장은 손님하고 식사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용도인데, 관장님이 1번만 가지고 써야하는데 관장님이 2번, 3번도 가지고 다니면서 썼다면,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카드를 줘보세요. 관장님이 썼던 카드를 줘보세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카드 제출)여기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뒷 번호가 2428이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번호는 솔직히 제가 못 외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2428. 관장님 카드번호가 2428.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쓰는 비용들은 2428로 썼다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러면 여기에 쓴 비용들은 뭘로 쓰셨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일일이 확인해야겠지만 아마 원래 기존에 있는 카드하고 제가 참석했을 때는 제 카드로 낸 적도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할 때. 부서운영추진비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본인 카드로 업무추진비로 그냥 여기에 사용했다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기관운영비에만 쓰라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어쨌든 2428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관장님이 쓰고 결재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안 썼다는 얘기예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다른 카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관장님 카드로 관장님 용도에 업무추진비에 맞는 성격의 카드만 썼다는 얘기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까 정 위원님이 보여주신 서류는 제가 썼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은 확인 좀 하고 질문하시도록 하고, 상임이사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종전에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적을 안 했어요. 물론 저는 이 부분이 100% 모순된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재단 내에 어떤 소외가 있고 정종삼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어떤 이질감을 느끼고 파벌을 형성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서울 창동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창동에서 근무하시고 성남에 사무국장으로 오시고 나서, 여기가 창동 무슨 수련관입니까?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창동청소년수련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창동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우리 성남청소년육성재단에 온 직원들 이름을 한번 쭉 대보실래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지금 정상수 팀장은 거의 성남지역 토박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얘기를 묻자는 게 아니고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없습니까? 사무국에 근무하는 장성운 씨도 우리 국장님이, 물론 이것은 국장님이 특채한 것은 아니에요. 소개해서 와가지고 인사위원들이 정당하게 공채로 채용한 거예요. 잘못 된 거는 아니에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상운 씨는 창동에서 같이 근무 안 했나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창동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했고 안 했고만 말씀하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신경애 팀장은 같이 근무했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근무 안 했습니다. 창동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 안이잖아요. 문화의 집이든 수련관이든 그쪽에서 근무하실 때 몰랐던 사이입니까? 같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정상수 팀장도 같이 근무했고, 그렇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팀장으로 있는 이경주 팀장도 같이 친분이 있는 사이고.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길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친분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부다 밝혀진 사항이에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친분이 아니라,

윤길

최윤길위원

이경주 씨 아버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깝다면서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86년도에 1년 같이 근무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을 소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력이나 경력을 보고 공채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공교롭게 우리 국장님이 성남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공채하니까 이력서를 한번 내보라고 안내할 수도 있고 또 유능한 인재라면 서로 공채를 위해서 안내했을 때 올 수 있습니다. 헌데 우리 재단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서배치를 할 때 그 자체로만 파벌형성이 아니라 그런 게 노출이 되면 국장님 라인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진되어 있으면 파벌조성 의혹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과, 또 국장님이 소개한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사무국 내지는 다 중요한 요직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지요? 장성운 씨 재단 사무국에 근무하고요. 제가 조직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일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파벌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유능한 직원들, 우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이렇게 공채를 해가지고 추천하거나 소개를 해가지고 아니면 안내를 해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유능하다면, 유능하겠지요. 우리 인사위원들 공채 심의위원회에서 다 채용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히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또 친분이 평상시에 있던 사람도 여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다 의회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조심하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유준수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에 근무하시는 김재철 씨와 같이 용인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근무하셨지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개채용할 때 안내하셨나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가 뽑고 있으니까 응시할 수 있으면 응시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유능한 직원인가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10여년 이쪽 분야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유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이 되어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장님과 같은 수련관에 근무하지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상임이사님, 이런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이 근무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상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파벌조성의 원인이 된 겁니다. 김재철 직원이 무능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서 부서배치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소개하고 채용되게 해서 내가 데리고 근무해요. 주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닌 게 확대해석을 하거나 부풀려져서 언론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할 때 잘 아는 지인이 벌써 내정되어 있다, 들어왔다, 다 채용되었다고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을 기억하시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 내용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은 알고 있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소문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희 정직원이 아니고요, 단기근로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 시간강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방과 후 특성상 전문인력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걸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문이 났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응시자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었던 인사라고 우리 관장님의 채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5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장님이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했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팀장으로 있는 이재영 팀장.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박현노 중원청소년수련관 활동팀 7급 주사도 같이 근무했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상하게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이 같이 근무했던 이재영 팀장이나 박현노 직원이 중원구청소년수련관에 같이 근무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능하지 않아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들의 어떤 심사에 대한 결과는 물론 유능하기 때문에 뽑았다고 먼저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자기가 친할수록 남의 시선이 있을수록 같이 근무해서는 안 돼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인사 부분은 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배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정말 유능하신 직원들을 데리고 왔으면 남의 시선을 좀 의식하세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러니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파벌조성이라고, 지금 ABN방송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데리고 왔으면 부서를 배치할 때 내 영역밖의 부서에 배치 좀 해주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고용승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내부승진에 있어서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규정에 보면 사무국장과 관장이 임기제로 되어 있어요. 정년은 없고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정년이 있나요? 우리 관장은 몇 급입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3급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무국장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2급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정년이 60세로 한정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평가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조직을 보면 2급이 사무국장이고 3급이 관장이겠네요. 4급이 팀장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4급 바로 위에 3급 관장이라는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관장을 임기제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으니까, 아까 내부특채, 내부진급을 시키는 내부발탁 인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임이사님이 인사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지난번에도 이사회에 한번 거론을 했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팀장 위에 바로 관장이니까 관장까지는 그 폭을 좀 넓혀놔야 된다고 보여요.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해서 정말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관장까지는 내부에 내부승진으로 관장까지는 갈 수 있게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정종삼 위원도 저기에 있지만 관장을 낙하산 인사로 할까봐 염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인사위원들이 관장까지 낙하산 인사를 할까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행히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관장들 낙하산 인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사규정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우리 팀장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근무를 열심히 해서 관장까지는 바라 볼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열어놔야 되겠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인사규정을 고칠 때 관장까지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놨으면.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임기는 그대로 두지만 내부승진할 수 있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현재도 승진소요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내부발탁, 내부진급이 지금 토대가 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그것은 연도가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지,

윤길

최윤길위원

연도를 기다려도 내부방침을 만들어놓고 나서 기다리면 괜찮은데, 내부에서 진급하는 기준도 없잖아요, 지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관장까지 승진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는 계속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 4급까지 승진하는 것은 승진소요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자체 승진을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단계에는 없지만 지금 이매·야탑청소년수련관이 곧 되면 그때 관장과 팀장은 채용을 안 하고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 수 있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관장까지 포함시켜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놓으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래서 이 적체현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내부승진 운영규칙이 없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 오라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지요. 내부승진을 하는데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관장까지 포함시키라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중원·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한테 내가 지적했습니다. 잘 아는, 전에 근무했던 인원이 채용됐을 때 같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이번에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할 때 통폐합해서 모든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적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요,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인사 부서배치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간사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관장님이 사용하는 카드 2428말고요, 관리팀에서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카드번호가 몇 번이에요? 뒷 번호만 대세요. 7669, 6790 이렇게 2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관리팀에서 사용하는 자산취득비 카드입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관리팀만 딱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개의 카드를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 두 개를 다르게 사용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놓고 지금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카드 3개를 필요한 용도에 따라 수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 3개를 가지고 승인받지 않고 회식이나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기간운영비 판공비는 제 번호 가지고 썼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사용하는 2428 가지고는 회식이나 이런 것을 할수 있어요. 나머지 7669와 6790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회식에 사용할 수 있냐고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부서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회식하려면 승인을 받아야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30만 원 미만은 사후결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후결재를 다 했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7669의 용도는 뭐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목적이 부서운영비로 쓰는데, 쓸 때 카드를 3개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직원이 급히 물건을 사러갈 수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 3개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 카드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쓰고 난 다음에는 결재를 받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돼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30만 원 이상은 사전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사후결재와 사전결재의 차이점이 3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2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남용삼간사

카드 3개가 있는데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종림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종삼 위원석에 가서 개별설명)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기관운영비와 부서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용도가 달라요. 예산을 다르게 세워주는데 뭐가 같다고 그래요, 지금.

남용삼간사

정 위원님,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남용삼간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대충 확인된 대로 마무리를 하시고, 감사를 의뢰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또 다른 처분을 할 것이 있으면 감사의결로 채택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업무추진비를 관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일부 반납을 했네요. 합계 54만 1500원을,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 사용하고 그에 대한 반납을 하셨어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임이사님.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업무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업무지침을 내리고 불러서 질책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반환시켰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반환하고, 질책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추진운영비를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이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고 일단 반납을 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환수 조치만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감사결과로 채택을 해주셔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리를 하면요. 내용을 알고 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왔는데 계속 지금 피해가려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지금 까지 시간을 계속 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자료를 잘 제출해 줬으면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도 아닌데, 자료도 잘 제출해 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숨기기만 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도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께서 시 현직에 계실 때 아주 깔끔한 업무처리로 소문나신 분 아닙니까. 여기에 오셔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딱딱 조치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공직에 공무원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하셨고 여기에 오셔서는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 현직에 계실 만큼 하시면 엄청나게 잘 되실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이 자동인식이 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각했을 때 그 내용도 전부 다 바로 나오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검산하면 나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께서 확인하신 것 중에 2008년, 2009년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지각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제가 개인별로는 직접,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자료 좀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자료를 받아서 더 하셔야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제가 중간 중간에 하려고 했더니 먼저들 다 하셔가지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료가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임이사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문제가 된 사유가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난번에 방과 후 건이 지적되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방과 후 교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과 후 아카데미 국비 사업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담당 팀장 그리고 실무자에 대해서 경징계 지시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용의 핵심은 방과 후 학습 후에 장애인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급식비에서 일부 빼가지고 강사료로 잘못 지급한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산에 이렇게 목별로 서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업계획서상에 부기상에 있는데, 그 부기에서 산출내역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장애인 청소년 급식비로 지출해야 될 돈을 강사비로,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수감자료 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일어났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각 수련관에 대한 예산을 수련관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금 사무국에서 지출하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렇게 집행합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현재 정관이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 이것이 너무 사무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효율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 주어야 된다고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됐고요, 시하고도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초에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일단 금년까지 진행해보면서 내년이 되면 수련관이 5개가 됩니다. 그러면 5개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예산을 전부 총괄 관리하다보면 사무국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 하지 다른 것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분임경리관제도를 도입해서 관장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주어서 어느 한정된 금액은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주는 것이, 그래야 사무국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지금은 사무국이 예산을 통제하는 것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고유의 사무국에 정책팀이나 이런 데를 둬서 정말 사무국이 청소년재단에 중요한 정책 아니면 보호 육성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라고 세워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했을 때와 재단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사업내용이 많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국이 고유의 어떠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없고 예산통제나 이런 데에 그냥 매달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일들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각 수련관장이 분임경리관제를 둬서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이런 고유의 역할들은 그냥 줘버리고 밑에 주고, 정말 사무국에서 해야 될 중요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역할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청소년육성재단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재단을 만들 때 가장 크게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의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역할로 가서는 위에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단이 재단을 만들 때는 보호 복지 분야나 청소년 분야에 대한 고유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을 컨트롤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만들어 놓고는 그런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중심적인 것보다는 사무국이 다른 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서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래서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초창기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이것을 계속 건의했는데 시에서는 금년까지는 이 제도로 그냥 가고, 5개 수련관과 2개 문화의집 또 지원센터까지 8개 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국이 그것만 관리해도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얽매이다보니까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그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재단을 만들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소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면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위원회에서의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사업에 반영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안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저희가 시인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없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위원회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2개 위원회,

종삼

정종삼위원

몇 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2개 위원회입니다. 기획경영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사업계획서에도 2개를 만들게 되어 있나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단 사무국이 여러 가지 여력이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사무국이 정말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이런 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조심스럽게 지금 계획을 여러 방면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단 사무국장을 전문가로 저희가 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이 아닌 시 공무원의 상임이사가 뽑히고 난 이후에 재단 사무국장을 관리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로 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전문가를 뽑아놨잖아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문가로 뽑아놓은 사무국장도 여기에 와서 그냥 시 공무원들이 하는 관리감독 역할 중심으로 사업을 했어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현재로는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재로는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1년 동안에 중요한 정책기능들을 세팅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만 한 거 아니에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정책기획연구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무국장님, 작은 관리감독 역할들은 손에서 놓으세요. 그것보다는 정말 사무국이 해야 될 고유한 정책기능을 담당하세요. 그리고 그러라고 저희가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저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전문가를 선택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역할로 돌아가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재단에 파벌을 만들지 말고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여기도 용역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용역은 전부 다 한 군데인가요? 이름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게 한 군데인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금 차량에 대해서 용역이 있고요, 셔틀버스에 대한 용역이 있고, 중원 중심으로 해서 청소, 경비, 주차관리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에는 상근직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직원이 자연 감소될 때 한두 사람씩 정년퇴임이 되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두 명을 따로 용역을 주기가 어려워서 기존 용역에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계약을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수의요?

종삼

정종삼위원

경비는 뭐 일단 그대로 넘어가겠어요. 2008년 10월 22일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나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런 분야는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아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희가 계약을 한 이유는 지금 인원이 한두 명 이렇게 결원되어서 나가는 자리를,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253페이지 2009년 10월 21일날 시설관리용역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중점적으로 용역을 조달해서 맡은 데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지성용역사업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달해서 받은 데가 거기 한 군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가 바뀌었을 때 한번 계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청소년수련관 여기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아까 3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나머지는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은행동 문화의집도 4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발주하기가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은 어디 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은행동 문화의집이 청소 분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명.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중원은 23명, 조달해서 총 발주되었던,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2009년 10월 21일날 계약한 거요. 월 4400만 원씩 나와 있는데,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연도를 넘긴 건데, 그것이 2008년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연도를 넘기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과 입찰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은 경쟁입찰인데 이런 특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기본 원칙은 입찰이고, 그런데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기본 원칙인 경쟁입찰을 안 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지난 2008년도에 9월달부터 9, 10, 11, 12 이렇게 4개월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 얼마 안 돼서.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을 했을 때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입찰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의 재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여기는 거의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쟁입찰을 했을 때와 인건비, 같은 숫자의 사람을 청소 또는 경비로 고용했을 때 경쟁입찰을 했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위원님, 그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도 다르고 관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했을 때보다는 경쟁입찰을 했을 때 적게 들어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그래서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렇게 해서 초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된 저긴데, 바로 저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 중에, 전부 계약이 2009년 10월 21일까지인데 다 재계약을 또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이 2009년 10월 21일까지인데 재계약을 어떻게 했나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재계약은 국가에서 인정된 인건비 상승부분만 검사해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재계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기존 대한상이군경회 지성용역사업소와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 규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2009년 10월 23일까지인 수정청소년수련관 락카관리원 이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수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근직으로 있던 직원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해서 남녀 각 1명, 2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운영으로 봤을 때 2명을 다른 데에 줘서 하는 것이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에도 회계법에 가능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법에 가능하니까 하셨겠지, 상임이사님께서 무슨 범법을 하셨겠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는 뭘 하는데 이렇게 5억씩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전체적으로 인원 23명에 대한 직원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각종 락카라든지 이런 데를 청소하는 인력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또 경비요원 각종 보일러라든지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임이사님, 질문을 하면 뭐 법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상임이사님께서 법을 위반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은 한 군데에 다 수의계약으로 관리 운영을 하시네요. 이게 몇 군데예요?

기도

여기도전종삼위원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다 한 군데에도 그러고 있어요. 같은 데에다가.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여기에 보신 것과 같이 인원이 상근직에서 2명 결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판교나 서현, 정자 이런 곳은 조달요청을 해서 별도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소용역, 관리용역 이런 것을 한 회사가 육성재단 전체를 해버리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다 해요, 다. 문화재단까지 같은 곳에서 다 해요. 싹쓸이 하고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상임이사님, 수정청소년수련관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대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남용삼위원

지금 그 공연장을 보면 기본 사용요금이 있고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20%, 30분 초과 1시간일 때는 50%의 가산요금을 받는데, 보통 정리하다보면 기본적으로 30분은 다 지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추가요금을 받는데 있어서 많게는 한 5~6만 원, 적게는 한 2~ 3만 원을 받는데 그 30분 정도는 유동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희가 수련관 관리규정에 대관사용료를 정례화해서 산출하는 것을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유동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남용삼위원

그 기준은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거의 매주 대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 몇 분이 근무하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기술관리를 한 사람이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행사마다 관리하는 인원은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됩니다.

남용삼위원

그게 수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다 같이.

남용삼위원

중원은 어떠세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마찬가지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직원 한 분이 총괄을 하고 있어요. 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기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런데 그 한 분의 직원가지고 음향도 해야 되고 모든 면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희가 기술자가 음향이나 모든 기술관리를 하고 행사에 소관 관련 직원들이 가서,

남용삼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술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상임이사님께서 인원을 좀 더 증원시킬 생각은 있으신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증원시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나 의회에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검토가 아니고 11월, 12월, 1월, 2월 중에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각 단체에서, 각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나 재롱발표회나 아니면 기타 무슨 행사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분이 계속 하다보면 진짜 너무 업무에 대한 과용이라 그럴까 너무 과하게 업무를 주다보면 한 분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현재 직원을 더 보충해서 대관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명의 직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9시,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시간외에도 근무를 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시간외 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지급합니다.

남용삼위원

시간당 얼마씩 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직원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남용삼위원

직급에 따라 다른 건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통상임금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상시에는 안 된다고 그래도 12월, 1월, 2월 3개월만큼은 직원을 더 배치를 해서 진짜 근무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책임자시니까 꼭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출퇴근 시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지문인식에 의해서 시간이 자동적으로 찍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따로 부기로 해서 기록된 것도 있어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지문인식,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두 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지금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직원이 수차의 지문인식을 시켜도 특이하게 지문인식이 안 되는 별도 직원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종림 관장이 지문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로 패스입력을 한다고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게 몇 회 정도 됩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매일 출퇴근 자체를 지문인식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제 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문인식이 안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보세요. 상임이사님, 지문인식기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이 등록을 안 해서 지문인식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준수

유준수수정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제 지문을 인지를 못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출근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요, 저희 수련관에 3명 정도를 기계가 지문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수정청소년수련관장, 중원청소년수련관장, 한경숙 씨 총 세 사람이 지문인식이 안 됩니다.

웃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특정한 이 부위 하나가 아니라,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열 손가락이 다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가 다 안돼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다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주민등록은 어떻게 하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글쎄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등록상에도 지문인식이 안 돼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저희들이 전 직원 중에 안 되는 사람의 열 손가락을 다 확인받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했는데 희한하게도 관장님 두 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이것을 저희도 기계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특이하게 지금 세 사람이 그래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거기에다가 관장님 두 분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도 참,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관장님들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요.

웃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한경숙이라는 직원하고 셋이,

종삼

정종삼위원

한경숙 직원은 어떤 분입니까?

종림

이종림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직원도 한 명 있습니다. 김정임이라고 관리팀 직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게 지문인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오, 인식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하여튼 지문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쨌든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 확인 아닙니까. 대리출근, 대리퇴근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이 안 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입력이 가능하네요. 구두적으로 가능한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등록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입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 어떤 개선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다시 한번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상임이사님, 올해 직원을 채용하셨는데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경력사항에 근무연한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경력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청소년 관련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 3년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팀장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이 몇 년이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 기준은 동일하지요.(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기준은 똑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채용된 사업팀장 경력이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사업팀장 개인별이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준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경력 기준에 미달된 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명도 없어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인사위원회에서 다 같이 서류심사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제출을 해놨는데 따로 하나하나 확인은 못 하겠고요, 대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서 자료요청도 공식절차 중에 하나예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까 요청하신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지금 안 왔는데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아니요, 별도 추가자료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에 와 있지요?(자료 확인)그러지 말고 경력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주세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팀장만.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에 뽑은 팀장들 경력 부분.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그러니까 팀장만 2008년도, 2009년도 경력.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표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했지요?

영선

김영선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제가 나머지는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위증여부로 나머지는 처리할게요. 그 자료만 두 개를 좀 주세요.

철주

진철주사무국장

그러면 사업팀장이라 하면 수련관 사업팀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재단 전체요. 작년과 올해 뽑은 팀장에 대한 경력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18시 30분부터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8시 20분까지 정보문화센터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중지

기타

참석자 청소년팀장 이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