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남상욱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9-11-30

회의 전체 보기 432턴

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 총무과와 시민과, 구미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님과 해당 과장님, 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분당구청장 이종우 총무과장 박상호 시민과장 이정복 구미동장 최홍수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분당구청장 총무과와 시민과, 구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66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에 구미동 주민센터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금년도에 우리 분당구는 본격적인 판교지구 입주와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미금역 교통허브 구축 등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주요 기반사업이 추진 완료 중에 있으나, 분당이 조성된 지 18년째에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판교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비교 등으로 인한 상대적인 소외감과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건설을 위하여 동장 일일 현장순찰 등을 통하여 민생취약현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 만족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사랑나누기운동 추진과,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의 연중 운영,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 무한감동사업,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과 환경이 노후 된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공공공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탄천 악취 저감사업 확대 추진,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 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거리 작은 음악회, 주민자치센터 길거리 공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8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 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 발급 통합창구 운영, 근무시간 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e-푸른성남 민원감동센터 운영,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식 현장행정 추진, 재난·재해 예방 논스톱 알림서비스 등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종우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59분

다음은 분당구 구미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수 구미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구미동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에 총괄 팀장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미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동사무소는 가장 최일선 사업부서일 수도 있는데, 고생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강하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동사무소는 감사할 게 없다고 해도 우리 구미동에서 수감을 받는 태도는 자료를 내는 것을 봐서는 아니에요.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고 자료 제출 할 것이 없다고 그래도 자료가 이게 뭡니까? 수감자료가 몇 장입니까?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하고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247쪽, 2008년도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구미동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올해 2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전 동장님이 하셨는데, 자료들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총 예산액이 얼마 있어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전체 예산이 3000만 원이고요. 작년도 10월 31일 이전에 집행한 것이 2807만 6000원이고 11월 1일부터 말까지 17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건수는 한 건이지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2008년도 10월 31일 이전에 집행한 세부내역은 첨부를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뒤에 248쪽을 넘겨보세요. 2008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것 한 건을 여기에 기재했거든요. 176만 원 짜리지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기재하면서 더 많은 액수인 2807만 6000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올해 행정감사 수감기간인 작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했고,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부내역은 그 뒤쪽 248쪽 상단에 세부적으로 표시를 한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예산집행 내용을 뺐다는 거지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행한 내역 한 건 176만 원, 물론 금액은 적지만 여기에 기재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표기 태극이 꽂이’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위치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렇게 기재했어요. 사업량은 16개, 도로명주소표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어디에다 한 거예요? 이것은 동장님이 하신 거지요? 아니네. 그 전에 했네. 이것을 어디에 한 겁니까?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전 동장님께서 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했는데요, 위에 지주대를 대고,

윤길

최윤길위원

관리사무소 어디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6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만. 그래서 이것을 한 이유는 워낙 국경일 때 태극기를 다는 실적이 좀 미흡하고 어려우니까 상징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관리사무소에 태극기 꽂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를 좀 크게 해서 그렇게 도로명 이런 사업도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이 이거 사업하신 거는 아는데, 동장포괄사업비라고 봤을 때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의 관리단지 안에 동장포괄사업비나 시예산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동장포괄사업비로 공동주택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점용료도 내야 될 이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공동주택 부지 안에 동장포괄사업비로 어떤 주민의 편의시설이라고 그래도 그쪽에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아파트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태극기를 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 사업비로 그쪽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동장님 계시면 한번 답변해줘 보실래요?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동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

윤길

최윤길위원

제일 선임동장님이 누구세요, 분당동장님이신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으로 나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한 2년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에서 동장으로서 어떤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또 주민을 선도하다보면 그런 입지에서 어떤 태극기 다는 것을 좀 부응시키기 위해서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떠한 사항이든 이게 아니고요,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예산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시유지가 있어요. 이런 데에서는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주민의 시설들을 동장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지만 단지 안에 들어가면서 까지는 안 된다고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필요해요. 지금 굳이 구미동에서 자료를 냈으니까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수내2동에는 제가 이런 사항을 못하게 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지 안에 도로 표시하는 것도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단지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바깥에 인도나 차도에 설치하지 안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위원님, 단지 안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태극기를 워낙 안 다는 실정이니까 관리사무소 옆에,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늦은 시간에 이것을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도 제가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적용이 안 되는 거라면 적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아서 지적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동이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수감동이지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구미동에서 직원들이 누구누구 나오셨나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총괄 팀장하고 총무하고 주민생활 쪽에 업무 보는 직원이 나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총무까지는 나와야지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예, 나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2008년도에 태극기 꽂이 집행 한 건으로 176만 원이지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08년 10월 31일까지 집행한 28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이 내역은 어디에 있어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동장님, 지금 170만 원짜리는 상세내역을 가지고 오고 2800만 원짜리는 내역을 안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셨어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이것은 2008년도 10월 31일 이전에는 올해 수감 대상기간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상세히 챙기지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잠깐만요. 2008년,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10월 31일 이전에 집행한 것은 작년도에 수감자료를 냈다든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수감기간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안 갖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2008년도 동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내놓은 거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와야지 어디까지는 수감내용이 아니니까 안 하고 어디까지는 수감기간이니까 내놓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법 어디에서 읽으셨어요? 그것이 어느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근거를 대세요. 이것은 수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를 대시라고.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2008년 10월 31일 이전은 수감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위원장님, 수감기간이 2008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제가 이해를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수감기간이,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이 이 기간만 해당이 된다.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세부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해가 아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동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2009년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와보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자료를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틀린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될 것 같아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내역을 170만 원짜리는 가지고 오고 2800만 원 짜리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수감 대상기간이 아닐 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제가 두 번 질문했는데 계속 그게 맞다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와서는 왜 또 말이 바뀌셨어요? 지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 기간에서 벗어나면 감사를 못 합니까?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회의규칙을 봤더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 기간 것만 해야 합니다.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우리가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옆에서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구미동장이 잘못 이해를 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다시 나오세요. 감사장에 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이렇게 형편없이 해와서 자료를 준비 못 하셨다고 해야지 무슨 수감 대상기간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9년도도 향후 집행예정인데 749만 원은 집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집행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했다고 하지, 불용예상액이라고 해서, 집행해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딱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아직 안 한 것처럼.

홍수

최홍수구미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