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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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수고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주택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 시 도시관리계획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201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8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수립하고 있는 것 있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틀에서 하위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벌써 용역이 1년 전에 발주되어서 내년 6월이라고 하는데 조금 늦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용역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이 나중에 용역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거기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그런 사항에 대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로 한 범위 내에서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도 어우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과 같이 넣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많은 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밑그림이 수정되는 과정이 1년 늦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위관리계획이 그것에 맞추어서 가야 순조롭게 가는데 그 시차가 1년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해서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대개 보면 2030년 인구하고 기반시설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전부 아울러서 저희가 이것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넣어서 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하위개념을 담아서 상위 계획을 조정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때문에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거꾸로 상위계획을 뒤늦게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되고 있는 하위계획을 거기에다 내용을 담아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하위계획을 담아서 추진하는 것보다 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쪽하고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서로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춘다는 것이 먼저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하위계획을 나중에 추진되는 상위도시기본계획에 그것을 담아서 가져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먼저 이 틀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어차피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쪽에도 내년 6월이라고는 하지만 더 늦어질 거라고 하고,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국만 업무를 보시지 말고 서로 그 부분까지 협의해서 맞출 수 있으면 우리 장래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편안한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현재 하위계획이 용역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도록 해야지 거꾸로,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변경이거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갈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관련법안들이 많이 변경되었잖아요. 변경된 것까지 감안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본계획도 이 틀 안에서 맞추어서 가면,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으려면 하위계획이 먼저 정리되고 나면 하기가 어렵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전체적인 대략 계획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일부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의 틀을 완전히 다시 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주장뿐만 아니고 관련법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성남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그것을 담고 또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줘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위개념 때문에 못 바꾼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 계획에 맞추어서 협의를 해서, 거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다시 재편성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할 것이고요, 다른 뜻이 아니라 뉴타운개발이나 이런 형식일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도시재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풀라고 해도 현재는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수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기본계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그 범위 내에서 하지만 특별법이다 보니까 약간 벗어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약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틀 자체를 다시 짜자는 내용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봐가면서 저희도 바로 용역이 들어가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재호 위원님 연관된 얘긴데요, 제가 저번에도 도정법에 의한 그것을 통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더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것하고 별도로 갈 수 있어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일반아파트들도 많고 또 3단계 재개발지역에, 소위 말해서 편입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말이 3단계이지 스물 몇 군데에서 단계별로 해서 나가는데 그 단계 속에 못 들어가는데 다 요구한다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합성을 따져봐야 되고 또 전체 도로라든지 가로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정법에 담았던 것들을 지금 중간용역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인지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시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틀이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업지시서를 주거나 할 때 현재 도정법에서 나간 부분이 2020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융합해서 나가되 제가 생각할 때는 재개발이든 공동아파트 재건축이든 법률이나 조례에 크게 맞지 않으면 여기는 힘들다. 이것은 힘들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있거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3단계나 4단계는 몇 년 후에나 되지 힘들다. 그런데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주지하시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가지 않고 일부 열악한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평수도 부족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개발지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데는 꼭 아파트를 짓지 않고 현재 주택으로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조건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대원이라든지 성남동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금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기본계획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발주할 때 그전처럼 사전에 저희 위원들 의견도 들어서 과업지시서 낼 때 참조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30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금토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진행된 것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지금 현재 농촌동의 기존취락 20호 이상 취락이 해제되고 또 그때도 추진했지만 현재 시청사 이런 지역현안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우리시의 지역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량을 따낸 지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도 결국은, 여기 보니까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연구 개발 목적의 첨단IT단지 조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지역은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아마 전체 아파트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원시설의 개념으로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면적이 5만 7000평, 정확한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 6만 여 평이 안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하면 성남시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선택권은 우리시한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선택권은 성남에 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과연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물론 여기에 관련이 없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동원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원동하고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동원동 추진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발주되어서 어떤 기능이 주어지고 어떤 개발관리계획이라든가 결정이 되면 그 기능에 따라서 추진부서가 새로 지정될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끝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했던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용도나 이런 게 안 맞는 토지라든지 또 대지화 돼 버렸던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용도 폐기됐던 것들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고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함께 제시했던 것들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바로 잇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개를 연결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김유석 위원 질문 중에 그린벨트 해제될 수 있는 면적, 남은 여분을 우리가 쓰려고 해제할 계획을 하는 것이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도 반영되어 있고 작년 우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이것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사업방식이 결정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용도를 여기 표기한 대로 판교테크노밸리 IT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기재를 이렇게 해놓았지만 여기 연구용역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이수영위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일정한 바운다리를 어떤 식으로,

이수영위원

아니, 면적은 나왔는데 무슨 바운다리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바운다리 내에서,

이수영위원

지금 보세요. 그린벨트 해제 취지가 아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린벨트 풀 때” 말씀하셨는데, G.B.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성남시에서 몇 % 풀어줬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몇 %라는 게 무슨 개념이죠?

이수영위원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건교부에서 그린벨트지역을 풀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몇 %를 풀었냐고요? 건교부에 올려서 몇 %가 풀려 있느냐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수영위원

평균치를 얘기하시라고요. 자연부락이 열 몇 군데가 풀렸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대지 면적 대비해서,

이수영위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 기억 상으로는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수영위원

왜 몰라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한 70%인가,

이수영위원

무슨 70%입니까? 건교부에서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대지, 세대수, 호수 해가지고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어느 A라는 동네를 100평 풀어야 되는데 5~60평밖에 안 풀었잖아요. 그 마을에 풀어줄 면적을 우리시에서 쓰는 면적으로 활용하느냐고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풀어서 쓸 수 있는 면적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받아놓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가능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수영위원

아까 그 얘기 중에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왜 주민이 그동안 규제 받았던 피해를 그 주민한테 줄 것을 100% 안 풀어주고 풀 수 있는 면적을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하는 면적을 마을이 아닌 다른 데다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뭐가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선조정가능지역으로 풀어진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20호 이상의 취락이 있고 도촌지구라든지 위례지구라든지 국책사업으로 조정 가능한 물량이 있고, 또 하나 지역 현안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조정가능지로 받아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기존 그린벨트 풀 때의 면적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100평을 푸는데,

이수영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나도 알겠는데, 아까 김유석 부의장께서 물어볼 때 옛날 것이 쭉 나오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린벨트 풀라고 그랬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때부터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때 이건 아니죠. 그때 국장이 누구십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때부터 저희들이 당초에 장안동 자동차 매매센터가 온다고 해서 성남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2001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보세요, 자동차 관련시설을 사송동에 잡았었어요, 사송동에.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아닌데, 거기 사송동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했다가 해제시켰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사송동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있는데, 아니다 치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자동차 관련시설 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동차 관련시설 얘기하시는데, 지금 뭔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린벨트 취지에 맞는 그 마을 지역을 세대라든지 그 분들이 해제라는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이 공직자들이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푸는지 몰라도 100으로 안 풀었거든요. 그 당시부터 추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무슨 그 당시부터 이것을 추진해요?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은 사송동 것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풀리길 언제 풀렸는데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세부검토가 되고 주변에 알려진 것은 나중에,

이수영위원

세부적으로 검토됐든 뭘 했든 간에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 몇 년도에 됐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이수영 위원님 말씀은 이 용역비를 삭감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이수영위원

아니죠, 그것을 봐서 얘기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면적에서 주민이 받아야 될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는 공공성을 위해서 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하고 세 가지는 다 별개입니다. 우리시에서 총괄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평의 해제 물량을 받아놓고 주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얘기 길어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아까 김유석 부의장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린벨트 풀을 때” 그 얘기를 거기다 왜 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 옛날에 자연취락지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해 주라는 그것 외에 해제 안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올려서 해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 당시에 마을 푸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속된 말로 지분을 찾아먹으려는 면적을 다 그 지역에 할애를 안 하고 두었다가 시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 면적을 해제해서 활용하려는 것밖에,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표현이 그렇게 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수영위원

별개예요? 이것은 자동차 관련시설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IT단지 같은 것,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말을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표기대로 믿고서 얘기하는데 자동차 관련시설 얘기가 또 나와서,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최초에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풀고 무엇으로 쓰겠다, 풀어놓고 나중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서 해제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혼돈이 오잖아요. 테크노밸리같이 IT단지로 한다고 해놓고 자동차 관련시설 얘기하니까 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느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해제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하게 쓰려는지 몰라도 이 목적은 분명히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과보고 내지 업무보고 때 의견청취 다 한 것까지 알아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용역 와서 이것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목적이 이렇게 했으면 이것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해제가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시고요, 과장님. 왔다 갔다 저를 헷갈리게 하시는데, 내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이재호 위원하고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을 김인규 국장 때 이종남 과장 때 이것을 해제할 때 오해 받기 싫어서 내가 강하게 얘기 안 했지만 주민들한테 필요한 면적이 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끽 풀어봤자 60%, 50% 그 정도밖에 안 풀었어요. 많이 풀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기존 마을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해줘야지 속된 말로 구멍가게라도 하나 생길 것 아닙니까. 세대수가 적고 그게 안 풀리니까 대중교통이 들어가나 기반시설이 되나,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런 것도 뭔가 맞추어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은 부분을 이런 데로 활용하는 것같이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항상 보고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토동 일반조정가능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것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어떤 이유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차피 절차가 기 광역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후속절차를 바로 밟아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은 뒤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율할 때 저희끼리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10시 44분

다음은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성남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용역비 2억이 삭감되었죠?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영승위원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이것은 용역 중인데 그러면 하다가 중단되는 것입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황영승위원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완료가 돼 있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했는데요, 금년 12월 28일쯤에 준공되고요, 그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자체 삭감하신 거예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가이드라인용역비는 내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공직자들은 어느 규모나 어느 대상으로 해서 누가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게 돼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다섯 개 분야 도로, 건축, 도시경관, 자연환경, 문화복지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264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존 다섯 개 분야 공직자를 포함해서 토목, 교통, 녹지, 공원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여덟 개 분야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육은 누가 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전문교수나 아니면 그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관내 대학에 이런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관내 대학에 디자인학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도 이런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전문교수를 초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빙할 수도 있고 관련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관내에는 디자인 관련한 전문 집단이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산학, 학교하고 연계해서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내 대학의 디자인 전문 관련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시 디자인 발전에 함께 가는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실 때 예산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야 실행되는 것이지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누가 어떻게 와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관내, 특히 성남시내의 대학이나 혹은 전문가 집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간사님.

해숙

김해숙위원

디자인부서가 새로 생겨서 사실 직무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를 위원님들도 갖고 계신데 교육은 필요한 것 같고, 로데오거리 간판사업의 예산이 안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예산이 26억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에 도비 50%, 시비 50%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해도 도비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다시 그것은 별도로 재정이 확대되면 다시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도비 확보가 된 다음에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유근

김유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