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류중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을유년 새해 시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모범적이고 원활한 가운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5일 동안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 정부로부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며, 1월 15일과 1월 16일은 토·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1월 17일은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지역의 현장방문 및 심사와「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업무보고[1912]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류성열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5년도 저희 공보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새해에 공보실장님 반갑습니다. 많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 같은 것은 굳이 세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새로 접하는 약자나 용어 같은 것은 풀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G2B를 표시해 줘야지 나름대로 영문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접해 보는데 그냥 설명하시면서 혼자만 얘기하고 나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미흡합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G자는 무엇이 G자이고 B는 무엇이 B자인지 표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하단에 주석을 작게 달아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설명을 전반기에 일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단에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까지 자세하게 성의는 표시는 했지만 이런 것은 헤드라인에 들어가야 될 문구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좀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생각하던 부분인데 우리 부천시 홍보지 복사골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사골이라는 이름이 많이 접해 본 사람은 구수하고 정감 있는 이름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복사골이라는 이름이 너무 보편화되고 흔해서 우리 시의 홍보지로 인식하기에는 와 닿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골식당도 있고 복사골마라톤클럽도 있고 복사골관광도 있고 복사골이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 회사, 그 업소의 신문이 되는지 홍보지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를 홍보하는 홍보지가 되는지 그 이미지를 생각 안해 보셨나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흔히 부천 하면 복사골 부천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시민이 쉽게 정감이 가는, 와 닿는다는 취지에서 이런 제호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흔한 이름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호의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주시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복사골신문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 “부천시”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앞에 마크만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앞에 부천시 복사골신문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부천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인식하기가 굉장히, 저 자신도 인식하기가 무척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일을 하면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일반 외부에서 온 사람이 봤을 때는 부천시에서 나온 것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천시 마크조차도 모를 텐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인식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거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뭔가 좀 미흡부분이 있는가도 생각이 들 수가 있겠다. 부천시시정뉴스라든지 부천시뉴스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그 옆에 복사골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사골신문이라고 했을 때 부드러운 이미지라고 보지만 부천시를 알리는 홍보지라고 접하기는 조금 어수룩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배포할 때 우선 신도시 아파트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사무소를 통하면 바로 경비한테 전달이 됩니다. 경비가 순찰경비도 있고 박스 안에서 근무하는 경비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세세하게 아주 잘 들어갑니다. 구도시는 구도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배포할 때 시민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경유하면 되고 그것도 점검을 수시로 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갖다 놓고 제대로 역할을 하나 안 하나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통장들한테 관리사무소에 갖다 놨는데 시정홍보지를 아파트에서 보고 계시냐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건 공보실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누이 이 부분이 아쉬웠는데 우리 3층에 보면 대회의실이 있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이덕현위원
그 대회의실 명칭이 무지무지하게 혼동이 옵니다. 3층 대강당, 3층 대회의실. 이게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쓰면 대회의실 그러면 대강당으로 가게 되고, 대강당 그러면 대회의실로 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건지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명칭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총무과에서.
이덕현위원
그러면 의견협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 호텔 같은 데 가면 행사하는 룸의 명칭을 다 붙여서 일반인들이 그 큰 호텔을 들어가도 행사장 접근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복사골이라는 고귀한 이름도 갖고 있으면서 3층 복사골대회의실 이러면 강당과 회의실을 빨리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 대회의실 그랬을 때 대강당하고 착각이 왕왕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층 대회의실 명칭을 차라리 3층 복사골대회의실 그렇게 표기가 다른 방법으로 나와서 우리 복사골이라는 인식을 시청에 방문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공보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G2B 홍보네트워크, 홍보물, 간행물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페어차일드코리아 사보에 맞지 않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1년된 것을 갖다 짜깁기해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2001년도 것입니다. 2001년도 것을 여기에 이렇게 실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그냥 우선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 찾아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미지 사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미지인데 그래도 최근에 한 것으로 해야지 이게 2001년도에 한 것을 보고자료 하나 만들려고 이런 것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하고 연관된 간행물들이 많잖아요. 가톨릭대학 이런 것은 그쪽에서 만드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니지만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간행물을 만드는 데 홍보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통합적인 간행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부담하고 아남, 부천상공회의소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그만 것 하나씩 해 봐야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된다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보나 병원에서 발행하는,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사보 같은 것의 주 목적은 자체 홍보입니다. 다만 자체 홍보를 하면서 그에 소속된 소속원들에게 부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발간하는 사보나 학보를 빌어서 폭넓게 홍보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발행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이왕에 넣는 것 거기다 이걸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학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발생하는 홍보물 속에 포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늘 겪는 일인데 어디든지 행사장에 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나 비디오나 이런 자료들, 그러면 의장이나 의회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편을 갈라서 하는 것처럼 홍보나 사진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찍어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사진, 기사나 비디오 튼 것 그것밖에 안 보인다고. 넓게 찍어서 홍보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부천시 시장 홍보를, 시장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사 때 보면 그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부천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부천시가 아니야, 이건. 개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진 같은 것 나오면 그거 어디에 뭐 할 겁니까? 거기에서 잘 써 봐야 한두 장씩 쓰는 건데 다 뭐 할 거냐고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행사는 주최자와 주관자가 항상 있게 마련인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행사의 주최가 누구이고 주관이 누군가에 따라서 주최자와 주관자 위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주관을 한 행사라면 의장님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시장님이 주관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이영우위원
스포트라이트를 받되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주최자와 주관자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폭넓게 저희들은 골고루 해서 나중에 영상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료는 가급적이면 많이 찍습니다. 녹화도 많이 하고.
이영우위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받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행사 시간에 그걸 전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 하되 부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찍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이건 기자단들인지 시정 홍보자료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구별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부천시가 잘 나가는 공보실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공보실에서 문화예술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죠? 행사나 축제나.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축제나 행사는 거의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하는데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것이.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은 부천시 전체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역의 축제나 언론매체 이런 데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도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탄력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공보실이나 문화예술과나 여러 부서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 서로 것을 각 부서에, 어차피 우리 복사골신문이나 이런 것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해 주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과에서 3중, 4중, 5중까지 중복돼 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발행부수를 많이 늘려서 가가호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라고 하는데 지금 드림씨티방송이 안 나가는 지역이 있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안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데는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모릅니다. 복사골신문도 안 들어가고. 그런 데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하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드림씨티가 안 나가는 데는 주로 오정동 지역이 안 되고 부천교육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유선방송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우리 부천시 전역에 유선방송이나 드림씨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입자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보느냐 안 보느냐
상용
남상용위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종합유선인 드림씨티는 원미, 소사는 다 들어가고 일부 신도시만,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동 신도시는 드림씨티가 들어갑니다. 중동 신도시만 드림씨티 케이블TV가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중계유선은 원종, 고강, 여월, 오정, 신흥, 작동 지역은 드림씨티가 안 들어가고 교육유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송내1동 1통 지역, 2통 지역 거기는 부천시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부천시죠.
상용
남상용위원
복사골신문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드림씨티도 안 나오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요즘 신문도 가가호호 전달은 저희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알아요. 드림씨티방송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스카이를 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는 채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복사골신문이나 드림씨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한 홍보가 거기를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홍보는, 항상 홍보라는 것은 100% 커버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안 들어가니까 언론매체로 해서 안 들어가는 지역은 좀더 유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파악을 해서.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배포계획에 구도시에 확대 배포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복사골 간행물 배포대상에 구도시 지역을 확대 배포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완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문화소식 포스터라고 하는데 지금 문화소식 포스터는 주로 어디로 많이 배포가 됩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주로 행정기관 같은 데는 한 89개소로 공공기관이 42개소가 되겠고 또 공원게시판 같은 데 8개소, 도로변 게시판도 있고 약수터, 민간 게시판에는 1,100개소 이상이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한 300개소, 기업체가 90개소, 요식업소가 100개소 정도, 약국이 260개소, 학교가 120개 정도가 되겠고 기타 다중집합장소는 260개소 해서 총 1,100개소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좋습니다. 구도시에서는 사실상 홍보하기에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게시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구도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아인스월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럼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오게 공보실에서 구도시에 대해서 취약적인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면 그래도 부천시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 살기 싫은 도시라고 해서 자꾸 떠나지는 않잖아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일정도 바쁘겠지만 공공근로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두 배, 세 배 해 주다 보면, 야인시대 세트장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실장님은 거기에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도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공보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정영태위원
복사골신문은 월 10만 부를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복사골신문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반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와 비교를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정보전달도 목적이 있지만 복사골신문을 배부함으로써 우리 부천시에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시 정책이나 시 행사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런데 보면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어떤 배분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현관 이런 데 쌓아 놓으면 거의 배부가 돼요, 그렇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 배부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부 중에 정기구독이 한 8천 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역에 1,500부, 아파트 단지에 3만 부, 시·구·동에 2,400부 정도 나가고 학교 2만 6천 부 기타 다중시설에 1만 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구도시와 신도시 차원에서 볼 때 신도시는 주로 상동이나 중동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그런데 구도시는 단독주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을 수행하려면 지금 신도시만 해도 여기 와서 정착을 해서 살겠다는 정주의식이 높아요. 그런데 구도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서울에서 살다 오신 분들, 내가 기반이 강화되고 돈 좀 벌면 다시 서울로 가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구도시가 신도시보다 이전율이 높아요, 전·출입이 잦다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복사골신문이나 그런 홍보를 신도시보다는 구도시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부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여기 오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복사골신문을 발행하는 목적과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정책을 펴야지 어떤 행정편리 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배부하기 좋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구도시 지역 확대배포를 배포개선책으로 제일 먼저 넣은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정영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3만 부를 배포한다면 다른 구도시의 일반배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년 우편으로 발송한다거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 외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만 부나 일반배포가 되는데 구도시는 일반인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건데,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배포 부수를 봐도. 그런 부분을 신도시보다는 구도시 위주로 시정홍보를 철저하게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나마 시정에 대한 것을 접할 수가 있어요. 입구별로 있고 해서. 그러나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복사골신문 이거 아니면 전혀 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배포해야지 편리위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중점을 둬서 구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전략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어떻게 배부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니면 통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충분하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2B 홍보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도 역시 홍보네트워크 운영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사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 회의도 중요하겠고 참여의 정도도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부천시 관내에는 여러 복지관이 있습니다. 11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거나 사보를 발간하거나 홍보지를 발간하거나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전송합니다. 보통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적게는 약 7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부천시 공보실에서 적절한 부천시 홍보체계를 확립해 주신다면 보다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홍보를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도 역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BIS전광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BIS전광판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 사기업의 광고판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교통행정과와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천시 공보실은 부천시를 대표하는 홍보의 최고 책임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전광판에서 운영이 되는 모든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실에서 적절한 협의체계가 이루어져서 홍보의 일원화 내지는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타 부서의 정책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로 공보실에서 적절한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만 홍보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되고 부천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역시 고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부서의 홍보에 대해서도,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있어서 공보실에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참여의 채널을 만들어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월에 국정 홍보처에서 정책 성공을 위한 홍보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자 약 2천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1월 10일자로 배포를 시작했는데 일단 그 배포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그리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2천 부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DF파일로 해서 전부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시에서도 다운로드를 해서 살펴보시면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보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70쪽가량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사골신문 제호에 대한 말씀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이 과연 이 제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게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실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해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황명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훈 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2쪽에 보면 감사중점사항에 설계적정성 및 현장시공실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결정을 짓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금액을 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설계가 과연 잘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한 설계사항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훑어본 결과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실에서 일일이 그걸 다 파악을 못합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금액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과다하게 잡혔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 미만이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계약 관계는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일전에도 제가 언질을 줬습니다만 1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이 어느 한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몰아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죠?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회계과의 그런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하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3개 구청이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구청 감사시에는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0가지의 수의계약건이 있으면 어느 한 사람한테 과반수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업체 하나만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이걸 분포가 고르게 수의계약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 업체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엄청나게 했어요. 내가 어느 업체라고 꼭 짚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예산을 감시하는 감사실 아닙니까. 지금 부천 관내 공사한 사항에 대해서 에코팔트 있지 않습니까? 에코팔트에 대한 하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에코팔트를 깔았을 때 양쪽 마무리 부분이 안 되고 이것이 아스팔트하고 에코팔트하고 접착이 안 되다 보니까 하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척결로. 이게 부실공사가 됐으면 빨리 재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에코팔트 입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입자를 밟으면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천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지금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송내동만 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로도 그렇고. 에코팔트로 시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는 3년입니까, 5년입니까? 다시 도로를 자르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3년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3년인데 1년도 안 돼서 에코팔트를 잘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것도 감사를 안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군데가 그랬어요, 두 군데가. 그런 사항이 어디냐 하면, 내가 위치 알려드릴게요. 중동이에요. 중동 뼈다귀감자탕 있는 데. 지금 거기 얼마 전에 잘라서 다시 시공을 했어요. 9월 정도에 시공을 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시하는 감사실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특히 에코팔트 하자부분, 그거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도로관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해빙기 일제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이 경인도로에 송내1동하고 2동, 거기는 10월에 에코팔트를 깐 거예요. 10월에 깔았는데 그때는 날씨가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도로관리부서에서 아마 하자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렇게 기동적으로 해야 될, 상당히 감사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관리 감독부서에 그런 사항을 상시 연락을 해 줘서 하자가 발생됐으면 제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중요한 감사실에서 바쁜 중에 다 챙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항 그런 것은 제대로 감사를 해서, 안 되면 그 업체를 불러다 놓고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부실업체로 해서 부천시 관공서 일을 못한다 그런 제재도 있지 않습니까? 정으로 봐 주면 안 돼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감사실장님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에는 보다 더 건승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상용 위원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공사를 하면 명예감독관을 공사 전에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이덕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준공시에는 명예감독관의 사인이 필요 없이 준공이 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그것은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감독을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 때는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서 해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명예감독관의 확인이 없이 준공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에는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지만 근무 중에 직급이 높을수록 업무가 많아서 다른 잡다하게 시간을 쓸 겨를이 없지만 그중에도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인터넷 오락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독하는, 감사하는 그런 방법 체계는 새로 도입이 된 게 있나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동적으로 수시방문을 해서 감시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서가 많다 보니까 한계된 인력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런 것은 문서나 여러 가지 사례 등으로 해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적발해 내기가 힘들고
이덕현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사이버경찰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불시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시에 뭐 했는가가 나오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무하는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의 동료직원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요령껏 고스톱을 치고, 바둑도 두고 이런 것을 볼 때, 옆에 동료직원의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지금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서 표적적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감사실 기능에 있는가.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특별하다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별로 인터넷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 역검색해서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직이 원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인사부서의 여건으로 아직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전산직이 배치된다면 개인 인터넷에 대한 감사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2005년도는 어느새 반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첨단화된, 수준 있는 감사기능 제도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명예감사관을 각 동별로 한 명씩 위촉을 하고 계시죠?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이덕현위원
명예감사관제도가 작년도에 새로 도입이 돼서 그런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명예감사관에 위촉된 인사성향을 보면 친동 인사성향이다. 그런 제도를 새로이 도입을 했을 때 효과와 그런 것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친동 성향의 인사로 위촉이 됐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동의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로 했을 때는 그 동의 동장하고 굉장히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는데 어떤 제보도 어떤 성과도 올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감사실 자체에서 사람을 인선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 출신의 시의원을 통해서 친동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십분 활용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가 아직도 1년이 남아 있다고 하니 처음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기가, 금년 한 해도 별 효과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감사실 몇몇 되지도 않는 인력만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도 자체를 잘 만들어 놨다면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인적 자원이 되는 성실과 효과적인 제도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발주 전에 충분한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됐다거나 설계가 잘못된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하나가 없는 것이 공사발주가 늦어지거나 공사착공 시기가 늦어져서 그걸로 인해 예산을 이월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잡혀 있지를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는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착공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우선 발주 전에, 충분히 일상감사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지연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강화시켜서 제때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시켰을 때는 늦어진 이유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틀린 경우에는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보면 서로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가 강화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의 조기집행 관계를 상급기관이나 우리 시 자체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금액은 상반기에 4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계약 건수는 80%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저희가 조기집행사항을 일제점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발을 해서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이게 전 부서가 같이 공유해서 금년에는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일단락해서 강조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원스톱처리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업무협조가 안 되면 서로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가 밀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감사 기능을 구로 이관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구에 전문감사팀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그건 안 되어 있고 과거에 구 단위에 기획감사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동까지 종합감사를 했는데 이게 98년인가 99년도에 세무부서 오면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통계를 뽑아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합감사 일수가 약 137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토요 휴무나 공휴일을 합쳤을 때 약 100일 정도가 되거든요. 237일을 빼고 나니까 우리가 128일 정도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리, 정돈 이런 업무가 곱하기 2로 많은데 상당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업무가 과중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총무과장 때 문제점이 있어서 이관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세무부서하고 교통부서가 구로 이관이 돼서 현재 업무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의견을 사전을 들었습니다만 동 감사 기능을 구청장, 현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주면 아주 효율적이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런 업무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감사팀에서 정원 14명 명 그것도 하나 결원돼서 13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 전문인력이 양성되지 않으면 감사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구에서 동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권한만 이양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19개 동을 감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감사하는 분야가 사실 다른 사업소나 기관보다도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도 충분한 것으로 검증이 됐고 만약에 그렇게만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아주 지시체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글쎄, 그게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감사권한을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합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 본청에도 감사권한을 가진 사람이 14명 아니에요. 그런데 구에 감사권한을 어떻게 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계획에도 보면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뭐냐 하면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출연기관에 대해 일상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 공기업이긴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천시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되고 출연기관도 감사계획에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일상감사가 됐든 상시감사가 됐든 간에 어떤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셔서 출연기관도 충분한 감사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예방을 하고 그리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실경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출연기관 종합감사를 두 개 기관을 넣었습니다. 만화정보센터하고 산업진흥재단인데 저희가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은 연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해 보면서 느낌이 시에서 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해 줘야 제대로 잡히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감사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목표로 잡았습니다. 감사를 함으로써 업무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금년에 지금 두 개 기관인데 감사일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도 포함을 시킬까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건 추가로 우리 감사일정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상시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요인이 발생된다거나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할 때는 수시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조례상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된다고 먼저 얘기가 되어 있었죠? 안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일단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회부가 되어 있고 그런 문제는 우리 감사실에서 모범적으로 초장에 해결하자 그래서 1월 시작되자마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규칙 개정이 곧 됩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위 법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 잘못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시급히 조치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감사실장님 이하 감사실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관이 필요 없는 깨끗한 업무추진, 확실한 행정집행의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라고 업무추진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 또 시의회가 합심해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 1월 15일자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4조에 보면 “시장(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착공 전에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사본을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명예감독관한테 사실상 설계도서가 사전에 배부가 안 돼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정영태위원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니까 옛날, 그 전의 명예감독관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가 각 부서별로 제대로 숙지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실공사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착공 전에 설계도서가 와야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실에서도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확실한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감사실의 역할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사전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됐다는 사인만 받아 가지 착공 전에 설계도서나 이런 것을 명예감독관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걸 일일이 명예감독관이 설계도서 달라고 쫓아다니기도 그렇고 공사개요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부실공사가 예방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정영태위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지만 각 부서에 그런 명예감독관에 대한 역할, 이런 조례를 충분하게 숙지시켜 줌으로씨 우리가 추구하는 부실공사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각 부서별로,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강조를 해 주시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제거할 수 있고 그것은 확실하게 감사실에서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때 제가 잠깐 참여는 했었습니다만 이게 회계 계약부서하고 공사 시공부서하고 이렇게 둘이 협조가 잘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의도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명예감독관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각 부서 문제가 아니라 조례상에 시장이 주게 되어 있다고요. 해당 부서에서 설계도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어주셔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004년도에 문화재단 감사를 끝냈다고 하셨죠?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감사 끝난 자료 결재 받았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징계양정위원회를 열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결정되는 대로 그거 사본으로 해서 한 부 주시고, 지금 문화재단을 보면 경비가 새로 에프엠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24시간 10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주간에 5명, 저녁에 5명. 그런데 본 위원이 야간에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야간에 한 사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억 1000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용역비가. 낮에 보면 불과 두세 사람. 그것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해서 결과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 공예체험장이 있죠?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가 1월 21일부로 새로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경기도공예협회하고 한국도자기공예협회하고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공예협회에 있는 임원들로 해서 다 물갈이가 됐어요. 한국도자기공예협회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이걸 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적정하게 심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
상용
남상용위원
감사실장님.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점검해 봐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기에 실장님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싸움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공익성 있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단체예요. 단체와 단체끼리 대립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이것은 감사를 저희가 모든 것을 할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대외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특명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 하시라고 하는데 실장님은 감사하기가 난처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점검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하면 한다는 거지 일단 한번이라는 건 뭡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감사절차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지금 여기는 공개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공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이 저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결정이나 이런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내가 여기서 감사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절차에 맞추어서 감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월 안에는 나오겠죠?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지 감사실에서 나설 일은 아니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특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는 민간단체고 여러 가지 감사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부서에서 점검하고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용
남상용위원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시를 했다가 나중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2004년도 감사한 자료 결재 나는 대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실에는 정원상에 보면 전산직렬에 대한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인력 배치를 받지 못해서 정보화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인력, 정보화에 대한 감사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인력에 대한 충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관계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인원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관련해서 만화정보센터, 산업진흥재단, 지역정보센터 감사를 하거나 추가로 일상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이 제대로 지적하기 전, 사전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천시 출연기관의 경우에 예산회계지침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계실무자,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실무자를 사전에 회계과 등과 협의를 해서 회계실무에 대한 적합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 예방감사의 성격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회계처리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거나 야기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 또는 부천시에서 출연한 모든 기관들이 적합한 회계기준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전 업무지도의 시간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그 부분은 예전까지는 회계과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저희가 작년 4/4분기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 모두를 모아서 우리 감사실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감사강사와 회계강사가 충분한 교육을 했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적으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옛날에는 회계부서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예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실에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교육계획을 꼭 실천해 주시고요. 어느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장·관·항·세항·세세항 등 해서 각 목별로 예산을 관리하고 사업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실무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산의 항목별 구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회계기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법인에 종사하는 회계실무자가 이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을 실시하는 것이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사실에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서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근거, 토대를 만든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해 나갈 때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라든지 어려운 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 반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 관련 민원 약 948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한 것이 있느냐, 5일 이상 단축했느냐, 3, 4일을 단축했느냐, 기준일 처리를 했느냐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지금 정책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거기에 호응해서 빨라지거나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 꼭 적발보다도 기업을 도와주고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방, 지도위주의 감찰활동을 계획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법적, 제도적 틀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규제개혁 측면에서 풀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기관의 어떤 업무관행이라든지 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업무의 지연과 민원인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은 또 그 측면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해양
이해양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체크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병환위원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좋은 시책을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업무보고시에 논의가 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감사실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류중혁위원장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상용 위원입니다. 발로 뛰시면서 각 통장들이나 동에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홍보를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통장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민원접수사례가 78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106건인데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것의 3배 정도 늘어날 겁니다.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부천시의 공보실이나 이런 데 보면 복사골신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접목을 시켜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옴부즈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시민들이 다가와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쉽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해서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시정뉴스나 이런 데도 같이 옴부즈만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옴부즈만을 피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가능한 한 올해는 그런 쪽도 같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보고서를 언제 작성한 거죠?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까지만 나와 있고 2004년도 것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관계도, 지금 보면 한꺼번에 민원접수하고 처리한 사례 그런 것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날짜를 한꺼번에 다 올리지 말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한다든가,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사례를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옴부즈만이 그때그때 처리를 잘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날짜를 6월 30일에 묶어서 몇 건 하고 10월 28일에 몇 건 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 놓으면 몰아서 일한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좀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옴부즈만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발로 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위촉현황에 보면 32명이 있는데 32명의 자료를 참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8쪽 하단 부분에 보면 벤치마킹 등 정보교류 3회라고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 3회를 어떤 식으로 누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대상이 누군가요?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옴부즈만하고 직원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정보교류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산은 세워놨어요?
그럼 계획입니까?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자문위원회 32명을 위촉하는 데 가장 맹점이 옴부즈만제도라는 명칭 자체도 익숙지 않고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우리 86만 시민들 중에서 6만 명은 고사하고 6천 명은 고사하고 600명이나 아는가 할 정도로 인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문위원를 위촉할 때 각 동 1명씩 통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PiFan영화제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의회와 기관과의 교류를 잘하고 있듯이 통장들은 최일선에서 시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에 통장들의 회장은 굉장히 치열한 선출을 통해서 통친회장이 탄생합니다. 그런 통친회장은 각 동에 1명씩을 당연직 옴부즈만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 통친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통친회를 할 때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옴부즈만께서 통친회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 한방에 일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는 기존의 틀에 박힌 세월을 계속 답습할 게 아니라 보다 진보적으로 일을 잡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발전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대학생모니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명 내외로 한다고 이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모니터를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생을 추천받을 것이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각 동에서 1명씩 추천받았을 때 그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황은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교는 학교만 여기 일 뿐이지 학생의 거주지는 지방도 있고 외지인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학생의 머리나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머리나 다를 바 없다면 거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애향에 대한 관심은 관내 거주하는 학생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관내 동에서 1명씩 추천한다면 통친회장 1명, 관내에 있는 젊은 학생 1명으로 해서 우선 각 동에서 2명씩이라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들어갈 때 이게 넓은 호수에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때 파문이 넓게 퍼지듯이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증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 구성도 물론 전문가, 사회단체장, 시의원 이렇게 각계각층을 총망라하지만 그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전문가 성격은 우리 시에도 법률자문 고문변호사도 계시듯이 보다 더 시민과 함께하는 옴부즈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 다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그 지혜를 뽑아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 중에서 전문가적인 거주자들이 있으니까 더 깊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면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았을 때 보다 많은 효과적인 옴부즈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를 더 질의하면 일본에서는 이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지방이요. 나는 국가를 물어 봤는데.
강 옴부즈만께서는 부천시의 옴부즈만이시면서 타 국가의 옴부즈만제도를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나라가 국가옴부즈만이 있답니까?
궁금한 게 홍콩이나 대만에서는 국가옴부즈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옴부즈만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옴부즈만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감사실에서는 명예감사관을 각 동에서 1명씩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보실에서는 복사골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고충처리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사전에 직시해서 문제점을 연구과제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적자원도 옴부즈만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옴부즈만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었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모니터로 구성한다고 볼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통장 조직만 활용한다면 서울에 있는 또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여러 학교의 학생을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교라고 봤을 때는 너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친회장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고 볼 때 통친회장의 영향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만 해도 통장님들이 40분이나 됩니다. 그 40분의 한 명이 통친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의 조직을 통해서 대학생모니터를 찾고 있다 하면 얼마든지 그 인원을 모집할 수가 있고 이분들을 일정 기간 소집할 때는 충분하게 시간도 배려가 됩니다. 방학기간도 있고 1년에 두 차례 소집해서 과제 준 것을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강 옴부즈만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니터요원을 각 동에서 모집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이런 제도를 각 동에 모니터요원을 추천받아서 운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행정기관만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찾아낸다고 볼 때는 항상 판에 박힌 인물들입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이 통친회나 각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추천대상을 의 뢰해 주면 중복되는 인원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행정기관에서 각 동별로 사람을 추천받을 때 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첩이 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께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중화 세정과장입니다. 강성모 회계과장입니다. 을유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기획재정국을 아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동안 저희 기획재정국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 보다 발전된 저희 국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고생하실 텐데 많은 일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물자절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절약운동을 많이 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질의 재활용 문제 한동안 그런 운동이 많았습니다. 요즘 살기가 조금 나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유인물이라든가 보면 너무 고급화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재활용되지 않은 재질로 쓴다거나 이런 건 삼가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보관용 같으면 재질을 좋은 것을 써서 하면 좋겠지만 단순히 한 번 보기 위한 책자가 너무 고급스러운 것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경제를 타파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물자를, 예산을 좀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기획팀장입니다. 윤정문 예산팀장입니다. 원진철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이희국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이한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애자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남기만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항상 복잡한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영태위원
고문변호사가 시 집행부 추천이 있고 의회 추천이 있죠?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의회 추천한 분하고 시 집행부 추천한 분 승소율을 별도로 뽑은 것이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별로요?
정영태위원
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별로 기존의 승소율 뽑은 게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아니, 의회 추천 인사하고 집행부 추천 인사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개인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위간부께서 그런 것까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고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그러던데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정영태위원
그게 우리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그런 식으로,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와전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고문변호사를 두 분 더 늘렸고 그래서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 중에서 세 분인 2분의 1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법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의 직원들께서 조례규정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공개와 시민의 참여, 그 참여의 폭이나 통로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시민들에게 우리 부천시 예산이, 이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를 하자라는 주문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부천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부천시의 재정이 운용이 되고 사업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통로를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편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공개에 있어서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11쪽에 보면 시민참여정책의 전략적 추진에서 하단부에 보면 시의원 합동토론회 개최 2005년 4월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는 총선과 시장보궐선거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저희 행정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고 늦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그때 한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초에 장기발전계획을 벤치마킹을 해 와서 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하고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의해서 국·도비 요청할 부분은 국·도비 협조를 받으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걸 9월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4월 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서 장기발전팀 워크숍을 했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토론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그 얘깁니다. 일정을 정상적으로 하면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정영태위원
종전에도 시의원들이 참여를 했었나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멀리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영태위원
아니, 그건 격려차 참석을 한 게 아닙니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그때 격려가 아니라 사실은 같이 토론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일정이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만일 이걸 시행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토론시간을 정해 줘야 그 시간에 맞춰서 의원들도 가서 토론도 할 텐데 그런 일정 없이 포괄적인 일정만 알려주니까 단순하게 격려차 가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정말 시의원들의 의견개진의 필요성을 느끼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그때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김달호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윤규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황구입니다. 시세운영팀장 박용준입니다. 수납팀장 이형훈입니다. 2005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세정과장께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저희 위원회에 기이 보고서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와는 달리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하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징수목표는 이미 2005년도 예산안 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징수목표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세 징수목표를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중에 보면 담배소비세 에서 담배 값이 인상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입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 시로 한 갑당 131원이 늘었습니다. 담배가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올랐습니다. 131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4억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년도수입 중에서 우리가 체납액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적게 예상을 잡고 있어요. 거기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59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건 예상이고.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그건 우리가 2005년에 징수목표를 43억 4900만원으로 잡은 거고 저희가 체납세는 도세, 시세 합쳐서 총 598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40%인 239억은 정리해야 되겠다. 그 내용은 결손처분도 하고 공매방식 이런 거 전부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총 체납액이 598억이고 그중에서 올해 수입을 43억 정도 올릴 것이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주잖아요.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한테 내려주는 게 상당히 저조한데, 세법이 바뀌어서. 실제 얼마 정도 우리한테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주나요?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저희가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인구수, 징수한 금액의 얼마 이렇게 해서, 징수교부금 3%는 그냥 옵니다. 징수교부금 3%가 오고 대개 보면 42%, 43% 많을 때는 44%까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세가 침체됨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재정보전금의 수입도, 징수교부금 수입도 줄어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도 줄어들 것이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9%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담배가격의 인상과 관련해서 담배소비세가 갑당 131원씩 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지방세 징수목표가 2004년도 목표액은 350억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목표액은 332억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에게 지방세 주요내용으로 해서 전년대비 세수전망은 54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죠?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2005년도부터 담배 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미리 9월부터 가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 이미 판매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막연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전매공사하고 추계를 한 겁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한국담배인삼공사하고요?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KT&G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방세징수목표액을 산정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통상 담배 값이 인상이 돼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실제 판매량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그건 나와 있지 않은데KT&G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KT&G 쪽하고.
이재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26쪽에 보면 세외수입원 확충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원을 확충하기 위한 증대방안 보고회를 연 2회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된 이런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신지?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내용이라든가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문서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각 실·과에 보내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하면서 신규세원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저희가 각 시·군에서 문서를 보내서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도 각 시·군에 여러 가지로 문서를 보내서 하고 실·과에서도 홍보를 캐릭터를 활용한 방안 이런 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부천에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기업을 하면서 지방에 재산세를 내거나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혹시 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내지는 테크노파크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부천시의 지방세에 대한 추계 같은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아직은 없는데 소규모 기업체가 들어오면 지방세는 손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공장이라야, 법인이라야 법인세나 이런 것이 많지만 작은 것이 오면 상대적으로 지방세는 줄어든다. 특히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소득할주민세의 소득세 신고한 금액의 10%가 저희한테 오니까 사실 그 금액이 상당한데 그런 것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소득추계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부천시에 대규모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지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1년 매출이 지금 1조원을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로 인해서 부천시의 세입이 증액되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앞으로 부천시의 테크노파크 내지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유치가 되고 운영이 됨으로 인한 세외수입 내지는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세정과에서는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미처 그건 판단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돼서 부천시에서도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이 제출돼서 처리는 어떻게 됐고 타 시·군의 경우에,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세정과장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그룹이 4개 정도 됩니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기각을 했고 거기 안내에는 구제신청에 따라서 상부기관이나 감사원 또는 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 접수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법원에 한 건 아직 아무런 판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고재형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손성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저희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공유재산 중에서 우리 시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 또는 시가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지금 국·공유재산 중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정영태위원
우리 시유지라도 청사가 들어 있다거나 이런 시유지 말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야도 있을 것이고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그러니까 점유 시유지, 국유지가 아닌 공지, 나대지의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태위원
네. 향후에도 국유지나 시유지에 청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는 순수한 나대지 같은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그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전답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부 임대계약에 의 해서 현재는 5년인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계약하면. 그래서 나대지인 경우에는 전답이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건 매각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정영태위원
아니, 우리 시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인근 토지주 내지는 인근 대지에 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간간이 발부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징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체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 체납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둘러서 매각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네 전답에 붙어 있다거나 이런 땅들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전 필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정영태위원
별도로 발췌해서 일괄 매각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건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땅들이 사실 많아요. 시로서는 쓰지 못할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은 필요한 땅들이 있을 겁니다.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이걸 보면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 관련 부서가 저희가 있고 도로 부서도 있고 도시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죠.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테이터를 작성해서 그쪽 부서에서 동의를 얻어서 매각할 부분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매각하고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절차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시유지 임대료 체납액이 거의 10년 이상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등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유재산이 전부 분산되어 있잖아요. 각 과나 사업별로. 이걸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저희도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되면 통합관리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매각하고 임대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못하고 전체 현황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데 지금 체비지라든가 아니면 도로부지라든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필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전수 조사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매각이 필요한 재산이 있다라면 그건 그 부분을 각 해당 과에 권고해서, 총괄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조정하고 통합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눈에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이 점유하고 있는 나대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들한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서 그 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전체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줘야만 그런 안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금년 내에는 마무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64필지 44만여 평 정도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게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쪽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재경부 쪽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부터 그렇게 해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그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연내에 자료파악은 다 하십시오. 해가지고 전산화시켜 놓으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하고 거기에서 기이 점유하고 있던 분들은 본인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주대책을 세워 줄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체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현 상태를 유지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이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구태여 나갈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다 보상해 주겠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공유재산 일제정리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서 이걸 받았는데 송내동 308－13번지, 304－3까지 그 위로는 이게 포함이 안 됐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죠?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 60년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니까 옛날 인천경계가 울타리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도로로 돼 있어요. 이 지역주민들은 건물을 지었는데 일부는 시유지, 시유지에 집을 지었는데 시유지가 불과 6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일대 사실상 도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제가 별도로 팀장님한테, 이거 끝나고 나서 팀장님 저를 잠깐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산화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누가 하죠?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지금 일단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익요원 한 사람을 별도로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공공근로가 하죠?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하고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고용해서 조사하고 작업을 할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전산화를 할 적에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을 저기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전산화 작업을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일용직이라도 써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에 버금가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익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차라리 일용직을 써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천시 유휴토지 임대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 유휴토지 임대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유휴토지 임대가 어디어디인지 부천시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강성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평소 소사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안효증 복지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희 소사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소사구를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소사구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야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주산에 공원 만드는 것이 동신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뒤에 텃밭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동신아파트, 현대아파트 뒤에는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그 후에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절차랄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필요성 여부 또 도시계획 반영 여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면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천의 수장인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딜레이 하다 보면, 시민들은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다고 하고 공직자들은 시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힘든 것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그래도 고생했다는 보람의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그동안 추진과정을 상세히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송내1동 397－4번지를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 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춘천막국수 바로 뒤예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초등학교가 올 3월에 개교가 되는데 그 뒤에 자투리땅이 창고로 있습니다. 구도심에 주차장이 없어서 매일 딱지 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 욕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장이 바뀌고 저기 한다고 해서 이걸 도중하차 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것 아닙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397－4번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에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 평수가 55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올 을유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소사구의 관문제작이라고 해서 유일한로를 만든다고 해서 유한대학에서 30억가량의 수목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지명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유일한로 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한전 지중화사업은 현재 3분의 1은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3분의 2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실무자 간에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실무자 간에는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제가 이걸 정리를 해서 어제 시장님께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가 금년에 우리 시에서 12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데 한전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예산을 세워야, 한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이 있답니다. 부천시에서만 예산을 세우면 그에 맞는 포션을 바로 부천시에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산자부 담당 사무관이 얘기를 하면서 부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안 세우면서 무슨 지중화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우선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곧바로 1차 구간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5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올라오기로 되어 있는데 안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겠지 했는데 그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12억원의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것이 아무래도 한전 측하고 산자부 측하고 합동으로, 청장님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직접 발로 뛰어보시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저희가 실무회의를 한 번 했고 유한대학에 가서 학장님 모시고 직접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로수 교체 문제는 유한킴벌리 측과 함께 삼자 간, 시하고 유한대학하고 유한킴벌리하고 삼자 간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민원실 뒤에 보면 과장님들이 앉아 계시는 뒷자리,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 창문으로 해서 지하에서 소음이 굉장히 올라와요. 사실상 그 창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벽돌로 막아서, 가뜩이나 공무원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요. 민원실 뒤쪽의 유리문을 벽돌로 막아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현재 한 쪽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유리문과 외벽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햇빛은 아닙니다만 일부 공기는 소통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다 정밀적으로
상용
남상용위원
식당에서 환풍기가 막 돌아가다 보면 냄새도 올라오고 사실상 거기에서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업무하는 데 업무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잡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다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안윤경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삼성입니다. 경리팀장 이재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구청장님께서 소사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소향관 주변 재정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최초로 이런 걸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차라리 조경석을 쌓는 방향은.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청사 전면은 전부 조경석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했습니다. 소향관 쪽에는 차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걸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조경석을 쌓다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구청 관공서 건물이 담장이 없는 건물로, 남이 하는 것을 모방하지 말고 좀 연구를 해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측면 부분도 펜스가 보이는,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방안을
상용
남상용위원
조경석을 쌓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을, 좋은 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전면에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측면도.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분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인로 위에 탑 세우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관문.
상용
남상용위원
관문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은 우리가 4억 5000을 썼고 구로구에서 5억을 썼습니다. 어제도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구로구 별도, 우리 별도로 하느냐, 아니면 공동추진위원회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는 3개 구청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소사구 관문이 아니라 부천시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어떤 어레인지 관계를 신경 써야겠다 해서 일단 우리는,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15명 정도로 해서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구로구와도 완전히 합의를 본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합의는 아니고 의견접근을 본 상태입니다. 구로구에서는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만 빨리빨리 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안이고 우리는 원미구도 있고 오정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공동위원회 해 봐야 15명을 구성한다 해도 7, 8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상용
남상용위원
구로구의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세워졌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빨리, 현상공모는 해놓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모과정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운영경비, 참석수당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때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상용
남상용위원
115회인가 114회인가에 전국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물론 공모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공모를 하다 보면 5월, 6월이나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더 뒤에도 될 수 있고
상용
남상용위원
제작하는 데도 올해 이게 다 안 된다는 얘기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이 다 실려 있는 그런 모형이 나와야 되고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올해 이게 완공이 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만약에 안 되면 예산 반납해야 되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착공하면서 사고이월이 되면서, 완벽한 제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예산을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세워준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서 좀 당기면 되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리도 파트너로 구로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관계 팀장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소사구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1팀장 민장식입니다. 시세2팀장 최윤식입니다. 재산세팀장 한원희입니다. 도세1팀장 장형택입니다. 도세2팀장 허용섭입니다. 체납정리팀장 문영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폐차되면 폐차장에서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폐차된 차인데 다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폐차되지 않고 현재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들을 조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폐차된 자동차 전수조사 1,458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기이 차는 폐차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자료는, 사실상 차는 안 쓰는데 등록원부에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걸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문제라면 그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실상 차는 없으면서도 등록원부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무단방치 차량들이 있단 말입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부과가 계속 된다는
강진
서강진위원
부과는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얘기로는 폐차된 자동차인데 그걸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폐차가 됐으면 폐차장에서 폐차통보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정리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직무유기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차량은 살아 있는데 사실상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차량을 전수조사해서 폐차를 시키든지 말소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괜히 자꾸 부과만 시키는 부분을 줄여 나가겠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제가 사실 3개월도 안 돼서 여기까지 깊이 있게, 옛날에는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이 매겨져 있으면 소유권 변경이 안 됐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변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포차량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 차량들을 완전히 폐차를 시킨다거나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괜히 관리만 하고 있는 차량들이 없도록 소사구만큼은 철저히 이것의 관리를 금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기관의 이야기들이 2005년도도 역시 경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의 징수가 상당히 어렵고 혹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체납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그런 체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체납액이 감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1년 치를 선납하게 되면 10% 정도 감액해 주고 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이번 1월에 연납제도를 홍보를 많이 해서 780건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제가 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핸드폰 SMS도 보내고 각종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안내문도 저희가 5천 매를 발부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당초목표는 500건이었는데 8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우리 소사구 관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분이 몇 분이나 해당 대상자가 되죠?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분의 수가.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대수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약 6만 대 못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세원을 미리 확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10% 정도의 감액이 있다 하더라도 조기 세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자동차세의 선납제도가 시민에게도 유리하고 또 우리 시나 구의 정책을 펼 때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현재도 자동차세를 선납하라고 고지서를 따로 발부하고 있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이것은 고지서가 나가도 1월 25일까지만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면 되거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고지서를 미리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 혹은 전년도 1년 치를 먼저 납부하신 분들에게 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할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그렇게 했었는지.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도 선납했습니다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고지서 발급을 하셨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발송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런 정책은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호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선납에 따른 감액이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상당히 서민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05년도 역시 혹시 지방세의 체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금의 체납이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해서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참고로,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에 세무과가 생기고 나서 어떤 체납되신 분이 미리 와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체납이 됐다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구청으로 간 뒤로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다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각종 회의 때 다 했습니다. CEO모임에서도 했더니,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물론이고 타 시에도 다 되니까 얼마든지 해라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하여튼 올해는 6만 건의 대상 중에서 약 500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차년도에는 한 10% 또 점차 증대가 돼서 세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장 황계연입니다. 농정팀장 이형노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올해도 소사구의 지역경제를 많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각 동에서 소파보수할 수 있는 건, 골목길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것은 관계과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근로를 시켜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라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공근로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화사업을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뭐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정보화사업, 몇 쪽을 얘기하시는지?
상용
남상용위원
24쪽, 공공근로.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공공근로 고용촉진훈련 실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정보화사업.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취업기회를, 취업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자격증이 없고 직종이 없어서 정부에서, 시에서 학원비를 줘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자격증이나 기술을 취득하게 해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여기 7개 직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시에서 3개 품목을 줄였습니다. 실질적인 훈련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상용
남상용위원
2004년도에는 안하고 신규사업입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했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반응이, 2004년도에 2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3명만 취직을 했고 나머지는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외에는 선발을 가능한 자제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가능한 한 실업자가 없이 다 취직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쪽에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이것은 소사구 전체에 대해서 각 동에 주말농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또 구청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기준을 정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정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각 동 문화 및 생활정보지라든지 게시판에 게재해서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텃밭이 15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150명 정도가 되겠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그렇죠.
이재진위원장대리
만약에 넘게 되면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언제쯤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분양은 2월에 하게 됩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해서 4월이 되면
이재진위원장대리
대상자는 소사구민입니까, 아니면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되는 겁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저희는 소사구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소사구민만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남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4쪽에 공공근로사업의 정보화사업 분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근로를 시에서 배정받으면 우리가 각 과나 각 동에 인원을 배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정보화업무에 그 사람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정보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전산작업을 시키는 그 정도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공공근로사업 중에 정보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인력으로 한 분야가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소사회주로 특색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소사구 심곡본동에도 테마거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 테마거리나 특색거리나 오정구에 있는 명가로나 이러한 것들이 관에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최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효과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주로와 관련돼서는 우리 서강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위원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협의회도 구성을 하셔서 정말 특색이 있는 회주로 사업으로 소사구에서 명가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복지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류중혁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정창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270여 공직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과 경제활력,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망을 구축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준 세무과장입니다. 박순남 복지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270여 전 공직자는 구정의 총체적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기업하기 좋도록 하는 환경개선, 소외되는 이 없는 단단한 사회안전망, 질서가 있는 반듯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가 며칠 지났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좋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청장님께 혹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안상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박정환 경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공히 비전오정포럼이나 소사사랑이나 소향포럼이나 등등 해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럼이 단순하게 포럼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정책에도 입안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쪽에 보면 비전오정포럼과 관련된 구민 만족도 조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2005년 11월에 시책반영으로 해서 결과가 마지막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와 줘야 시책에 내지는 구의 정책에도 반영이 될 텐데 시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구민만족도 조사라 함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시민만족도 같은 것은 우리가 설문을 한 10개 항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포럼운영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년도 12월에 마지막으로 포럼보고회를 시민을 초청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재현이라든지 오정구의 환경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환경중심의 도로조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12월 20일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이것이 예산에도 역시 반영이 돼서 사업으로, 2005년도에 구체적인 사업의 결과로 도출이 되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도출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시기상 이것이 2005년 11월 내지는 12월에 결과보고가 이루어지면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오정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덕 시세1팀장입니다. 김남철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숙 도세1팀장입니다. 유화준 도세2팀장입니다. 신효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시세2팀장은 3개월간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새로운 보고, 전년도에 계속해 왔던 부분은 지양하시고 새롭게 계획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무과가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 3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시청에 있을 때보다 시민들의, 세무과나 세무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시민들의 호응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우선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구청으로 세무업무가 이관돼서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좋다는 반응이 더 많다라는 말씀입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 지방세입 중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의 경우에 보면 1년 치 선납을 매년 1월 25일까지 하게 되면 10% 감액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서 하고 있고 목표는 얼마나 잡고 있는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우선 10%를 할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면 많이 호응을 해 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플래카드를 10개를 게첨했고 각 동 단체원 회의 때 선납제를 홍보토록 공문을 보내서, 홍보안내문을 5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해서 동으로 보냈고 자동차세 성실납세자가 1만 5천 명이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한테 전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오정구 관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수 내지는 사람의 숫자가 1만 5천 명인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5만 대인데 다 보냈고, 성실납세자가 1만 5천 명.
이재진위원
그중에 1만 5천 명?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1월 25일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목표를
이재진위원
따로 책정 안하셨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왜냐하면 자동차세 선납은 시나 구의 입장에서는 세원의 조기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고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감액 10%라고 하는 금액이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자율이 낮은 시점에서는 미리 낼 수 있는 입장에서는 먼저 내주는 것도 본인들에게도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구나 혹은 시나 이런 공공기관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서로 일치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다 유리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되고 세원의 조속한 확보를 기획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3개 구청 중에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액 정리 중에서 체납액이 172억 8900만원이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는 도세, 시세 포함한 거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3개 구청 중에서 오정구가 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장 많네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인구비례해서도 그렇고 전체를 놓고 따져도,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우선은 조정액은 적은데 체납액은 많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경제적인 여건이, 형편이 안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도 우리가 2%인 3,854명이고 원미구는 1.6%, 소사구는 1.7%가 되고, 부동산 공매한 것을 12월 것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 전체 237건 중에 오정구가 107건입니다. 45%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건수는 45%인데 금액은 9%니까 상당히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재산세도 건별로 우리 오정구가 4만 5천원대이고 원미구는 9만 8천원, 소사구는 6만 1천원, 그리고 종토세는 오정구가 건당 8만 7천원, 원미구는 14만 1천원, 소사구는 9만 7천원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체납세액이 많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인구가 가장 적은 곳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보고의 모든 자료는 제일 잘하셨는데.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는 체납액이 가장 많다는 데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금년 안에 체납액 정리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세무과장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희 경제팀장입니다. 장현곤 농정팀장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복지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정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오정CEO포럼이라고 하는 오정구 CEO들 모임을 2004년부터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 CEO연합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2005년도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매년 우리가 4개 단체해서 오정구CEO연합회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월례회의식으로 개최를 하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우리 5층에 지역경제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기업인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에 대한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저희 구정에 반영하면 저희 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로 내동하고 삼정동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구나 또 구에서 되지 않는 것은 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채널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 주시면 아마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오정구가 우리 부천에서 기업이 제일 많은 데인데 그런 오정구CEO연합회를 주관해 주셔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오정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480여 공직자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원미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원미보건소가 이전이 됐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이전을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전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며칠 있으면 합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구원미보건소 자리를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심곡2동 땅이에요. 심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쉼터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시에 그걸 진달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심곡2동 땅이라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하기 전에 부천시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워낙 공원녹지가 모자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녹지공간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에요. 거기를 방송통신대학 부설로 한다고 하면 배우고자 하는 학도의 열의는, 배우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방송통신대학 부설로 해 놓으면 오히려 시민들이나, 지금 방송통신대학 학업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수명이 다 됐습니다. 수명도 다 됐고, 그게 옛날에는 상수도 펌프장을 했던 거예요.
상용
남상용위원
방송통신대학이 들어오는 얘기는, 지금 송내동에 문화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일부 다니고 그러는데 교통편이 안 좋아요. 여기는 부천의 중심부 아닙니까. 구원미보건소 자리가. 그러면 배움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물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뭐든지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도 그 동네의 일은 그 동네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의견을 들은 거고 최종 판단은 시에서 내려 주시겠죠.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시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사전 협의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뒷짐만 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 저희는 공원으로 하는 걸로
상용
남상용위원
건물을 다 부수어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다 부수어서. 그 건물 못 써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건물을 부수어서 공원으로 한다,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지하는 반지하식으로 해서 통풍이 되도록 하고 배수도 자연배수로 되도록 하고요. 거기가 개울 옆이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파서는 유지관리를 못합니다. 좁은 땅이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하면 램프나 이걸 다 빼면 몇 대 대지도 못해요.
상용
남상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청장님 주민의견을 열심히 수렴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심곡 복개천 주변 침수해소대책을 위해서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장
그 부분 올해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해소대책이 있는 건가요? 현재 복개천 자체의 바닥은 흙이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독립기초로 되어 있어요. 독립기초로 기둥을, 사방에 기둥이 있는 거죠. 거기서 빔을 걸쳐놓은 상태입니다. 그 단면이 모자라니까 우선 토사로 되어 있는 데를 긁어내고 통기초로 쳐버리고 나머지 저쪽 부천역에서 내려오는, 심곡동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하나의 박스를 새로 해서 독립적으로 그래서 물의 백워터가, 물이 마주침으로 해서, 직각으로 마주침으로 해서 백워터 그러니까 뒷물이 걸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차선을 박스를 내줘야 되겠다. 그것이 3미터×3미터짜리가 1킬로미터 들어갑니다.
류중혁위원장
여유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은 인도구간 쪽으로 해야죠. 저쪽 북측은 했어요. 그런데 남측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남측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백워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우회전 시켜서 빼주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춘의동도 그런 것을 했지만 사실 그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하는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파려면 아예 확실하게 뚜껑을 덮고 그렇지 않으면 3미터×3미터 거기다 해서 하면 팔 이유가 없어요, 그 넓은 데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요. 이 물이 심곡천이 이렇게 나와서 역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2련짜리. 그게 구배가 좋다 보니까, 여기는 구배가 별로고, 여기서 만나니까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중앙극장에서 무슨 증권회사 있죠. 거기까지 와서 1킬로미터인가요? 거기 나가는 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요, 복개천에 와서 부닥쳐요.
이영우위원
복개천에 와서 나가는 게 옛날 부천자동차 쪽으로 가는 게 1킬로미터인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거기서도 가고 위도 프린스호텔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영우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이영우위원
그냥 하시죠.
류중혁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나기출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신현덕입니다.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원미구에 보면 게임장인가요, 게임오락장인가요? 이게 정말 보통 많이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가조건이, 그냥 무조건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요건이 맞으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앞에 차나 이런 것을 대놓고 깡 해 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규정을 저거해서 내주든지 해야지 너도나도 다 내줘서, 지금은 또 내줬던 곳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과장님께서 연말에 단속이 몇 건 정도나 됐는지 알고 계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건수는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미구에 주차단속이, 워낙 바닥도 넓지만 주차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주차단속원들로 하여금 새벽단속도 하고 밤 9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단속을 해야지, 구청 앞 있죠. 여기는 단속원을 두든지 해야지 구청 앞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버스가 다니는데 엉켜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지만 퇴근시간 같은 때 한번 보라고요.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구청 앞 도로에 버스 다니는 길에 차가 엉켜서 다닐 수가 없어, 사람도 못 걸어 다닙니다. 단속을 그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게임업소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허가 내주는 것은 내주는 것이지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도 원미아트오케스트라가 원미구의 여러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여기는 특별하게 예산지원은 없지 않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보상금 형태로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출연을 하면 실비보상 정도.
이재진위원
시민들의 반응 정도는 어떤 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좋은 편입니다.
이재진위원
좋은 편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아파트 단지에서의 현장음악회라든지 시민들의 경우에는 부천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의 연주도 간절히 희망할 것 같습니다. 원미아트오케스트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원미구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행정팀장 이수영입니다. 시세1팀장 서경순입니다. 시세2팀장 황경환입니다. 재산세1팀장 정상은입니다. 재산세2팀장 함병혁입니다. 시세정리팀장 이성섭입니다. 원미구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는 세원 중에 자동차세가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이재진위원
자동차세는 선납을 하게 되면 10% 할인을 해 주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이재진위원
10% 할인해 주는데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하지만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세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이재진위원
총 대상자가 우리 원미구에는 몇 건 정도나 되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지금 2만 2천 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2,20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1,800건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300건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별도로 원미구청 세무1과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나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저희가 유선방송이라든지 세정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작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선납부분을 전면에 유인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선납분에 대한 지로영수증을 만들어서 같이 고지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셨다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하는데 작년 12월 2기분 고지서 앞면에 선납을 할 경우에 10%의
이재진위원
선납제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약 2만 2천 건 중에, 2,200건이면 10% 정도 자동차세가 선납으로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1월 25일까지인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1월 말까지가 납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지서를 받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고지는 25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찾아왔을 때는 30일까지라도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월 30일, 1월 말일까지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는 시민들에게도 유용하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에서도 예산의 사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에 대한 것은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적절한 홍보채널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행정팀장 변성호입니다. 도세1팀장 신홍균입니다. 도세2팀장 권재근입니다. 도세3팀장 이주섭입니다. 도세정비팀장 전평희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잔금을 10만원, 1만원 정도까지 남겨놓고 등록을 안한다, 이전을 안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뭐냐 하면 취득세도 중요하고 등록세도 중요한데 어떤 세금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1만원 해서 연체료 이자를 무는 것이 낫지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으려고 연체를 한다는 거야, 아파트등록을 하는데.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이영우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만약에 입주해 살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저희들은 등기를 완료함으로 해서 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안하고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잔금을 놔두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물고 등기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은데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소형아파트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를 체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상가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영우위원
상동이나 중동에 웬만한 상가들은 다 건축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준공까지 끝났다고 보거든요.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는 명의이전이 몇 %나 됐다고 보시나요?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원미구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됐겠네요?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반완수입니다. 농정팀장 박도근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복지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세요. 안 계시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업자구제대책 추진에서 마지막에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를 관내 주민으로 고용확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마찬가지로 시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하철공사라든지 그 외의 공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최대한 적용이 됐으면 싶어요. 상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당시에도 시장님께서 부천시민들이 최대한 고용되도록 하겠다, 또 부천시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천 관내업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 권장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1%도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0.8%인가, 부천의 고용효과 내지는 이런 부분이 0.8% 이런 정도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이번 지하철공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민 내지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자재가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원미구에서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미구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5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각 팀장 명단이 올라와있어요. 전에 전혀 없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내지 팀장님들까지는 어느 정도 성함이라도 알고 어떤 업무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보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팀장님 성함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고 아니면 또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팀장님들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 업무보고 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잘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6분 산회
상용
남상용출석위원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고인
참고인
시민옴부즈만 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