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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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문화센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의 간부 공무원과 민간위탁관리 중인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스포츠시설의 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럼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다 하고자 정보문화센터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예산안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정보문화센터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남용삼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2010년도 정보문화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 세출 예산 총 규모 및 성질별 요구내역 그리고 2쪽에 부서별 2010년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이동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문화센터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남용삼간사

김헌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선 소장님께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관리과장 손돌래입니다. 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간사

과장님, 특별히 편성된거나 특이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저희 관리과는 내년도 요구액이 199억 5951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19억 615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중원어린이도서관 시설비가 2009년도까지 총사업비 221억 중에서 19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나머지 24억 6000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에 따른 내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운영비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현도서관이 올해 1월에 건립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인건비여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남용삼간사

손돌래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내년에 건립될 서현도서관 건립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정보문화센터 도서관하고 정자동 쪽, 구미동 쪽, 야탑, 이매, 수내동 이렇게 봤을 때 위치적으로 때 서현동 쪽에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 주는 게, 현재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보여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던 나대지로 그냥 있는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전부 다 좋아하고 찬성할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립하고자하는 부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지으면 지금까지 상업적이든 영업적이든 단지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와있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 사업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까?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마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몇 회 했어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총 보고는 세 번을 했는데요, 중간보고하고 주민설명회 최종보고,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주민설명회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주민설명회는 직접 서현1동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때 한 10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서현 그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다는 것은 전체 주민들한테 이 부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 이해를 시키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더 있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도 확정시켜 놓고 부지까지도 선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설명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을 쳐다보는 시각하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어떤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실시 초기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은 다 해놓고, 다 각본 짜 놓고 우리한테 그냥 통보식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반대해도 계획대로 다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용역을 다 주고 시설설계를 다 하고 예산을 다 해놓고 가는데 우리가 반대한들 이게 안 가겠느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모든 행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 구나’ 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이게 그냥 공터고 나대지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압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이해가, 물론 개인 이기주의에서 오는 그런 반발이에요. 알아요.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해 주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민원도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주민설명회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의 비중상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서 100여명이 모여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주민들은 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극히 적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그 사람들 의견을 한 번 물어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도서관의 출입구가 어느 쪽이냐, 지금 있는 식당가 쪽으로 입구를 낼 것인지, 아니면 식당가를 벗어나서 뒤쪽으로 돌아서 도서관에 들어오는 출입구를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이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주민설명회가 지금까지 1회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중에 세 번의 보고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말고 중간보고회 때도 최종보고회 때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여기가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인 접근에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지역은 상당히 예민하게 또 어떻게 보면 당장에 피해가 갈 수 있겠다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차장 160면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사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해도 공사는 내후년 4월 정도나 착공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충분히 대체지도 확보하도록 고민을 해보고 또 이 부분은 그런 공사기간 동안에 불편하지 공사를 하고 나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주차면도 160면에서 300면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고 그로인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훨씬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기간 중에 주차문제는 서로가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상가번영회 대표님들도 만나 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 뵈어야 돼요. 당연히 만나보고, 지금 주차 대체 부지를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번영회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도서관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상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주민으로 봤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행정 행위나 예산 같은 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그 부분을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를 그 사람들이 본 것과 행정행위나 예산안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접근하는 것 하고는 주민들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대체 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확정하지 않고 하면서 하자라는 것은 좋은 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 부지 때문에 불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율들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못해 주는 것은 못해 주지만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행위나 예산 같은 게 수반이 되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보고 시청 직원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도비가 50% 이상이지요?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도비, 시비 각각 16억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180억?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188억.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국도비도 수반되고 좋은 사업이긴 해요.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선거 이후에 7월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7월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이시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하다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지금부터 준비하다보면.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쓰는 것은 7월 이후에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 주고 그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이 설사 안 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해시킬 건 시키고 해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대로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돼요. 헌데 과장님, 7월 이후에 어차피 실시설계를 줄 거라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폭이 지금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접근해서 이해시키는 것과 1회 추경이 내년 2월, 3월인데, 지금 예산을 확정시켜 놓지 말고 내년 2월, 3월에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아직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히 도서관 건립은 그 위치나 그 자리에 방법을 좀 달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하주차장을 더 파달라든지 아니면 출입구를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현재 주차장 부지에서 설계할 때 이쪽 영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사유지 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그쪽 끝으로 가서 지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내년 2월, 3월 우리 추경에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서관 건립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모 위원님의 공약이기도 해요. 이것은 틀림없이 좋은 사업입니다. 좋아요. 분명히 지어야 돼요. 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수내동에도 또 하나 짓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반발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이 좋은 사업의 빛이 바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이 실시설계비 예산을 다시 올려서 해줘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차질이 없다면 그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 설득을 좀 더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해서 저희 일정상 차질은 별로 없을 거라고 예견을 하지만,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설명회를 할 때 보면 어쨌거나 빨리 좀 지어 달라,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빨리 지어야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쪽에 도서관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의견도 또 지배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셔도 저희가 어차피 상가주민들은 별도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해야 됩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지금 가장 설득을 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대상이 주민들이 아니에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상가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가입니다. 아시잖아요. 인근의 상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 상가주민들하고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분들의 민원이나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해결해 주려고 한 번도 접근을 안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접근하는 것하고 세워놓고 접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크다는 얘기지요. 내가 예산을 추경에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함으로써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제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후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갔을 때 차질이 없다면 저는 그 방법이 더 접근하기가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러면 일단 1회 추경에 확보를 약속하시면 제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하지요. 이 사업은 용역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설계용역비는 줘야됩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도서관 사업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삭감 요청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추경 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됐을 때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이 공사할 때 공사중단 내지는 반대 민원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말 저희도 노력하지만 지역의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협조를 해주셔야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쪽에 빨리 지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께서는 이게 본예산에 통과 못 했고 추경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 사실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진행하는 데는 차질은 없지만 그런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있을 수 있어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서관을 짓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빨리 지어주어야지요. 빨리 지어주길 원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헌데 이 도서관을 지으면 영업하는데 상권에 대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분들이 소수인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상가번영회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주민을 봐서 소수라도 반대하는 민원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한 2~3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상가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우리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보낼 거라면 방향이라든가 건축 위치나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잡으면서 그때 용역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주면 그것을 실시설계용역에 반영시켜서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 차질이 없고 방향을 틀거나 이분들이 요구한 대로 도서관이 지어졌을 때도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괜찮으세요?

동선

이동선정보문화센터소장

좀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기네요.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1차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와 견해가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신데 그 지역은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회 추경 때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서 11쪽에 서현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 5억 2231만 6000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남용삼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31쪽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내구연한이 본체가 3년이고, 모니터가 5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게 수강생용으로 교육용이잖아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내구연한이 딱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좀 더 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떠나서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본체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용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인터넷 사용 용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속도도 그렇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은 전체 다 바꾸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수영장에 전기조명 램프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메탈할라이드로 다시 교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시책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서 LED로 아마 2012년도인가까지 30% 이상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600만 원인데 조금 더 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LED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LED램프로 교체하는 예산이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봤습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실제로 지금 LED조명으로 물론 다 하고 있지만 여기는 수영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LED조명이 과연 지금 그 만큼의 검증단계를 거친 건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LED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냐면 가로등까지 쓰고 있어요. 가로등이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 비가 많이 와도 100% 방수가 되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혹시라도 만약 예산이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LED로, 지금 LED는 거의 기본 전기요금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의 영구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설비는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2~3년만 쓰고 나면 다 세이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꿀 바에는 지금 새로 나오는 제품으로 해서 절전효과도 있고 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는 LED로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도서관에서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데 입찰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수정도서관에서는 어디만, 또 중앙도서관에서는 어디만 이렇게 특정업체들로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성남에 있는 업체들이라면 어려운 경기에 서로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특정업체에 주지 말고요.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니까 도서도 꽤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또 구입하다 보면 요구하는 기능을 못 갖춘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골고루 나눠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어떤 업체들은 보면 사실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근거지가 서울이면서여기에 연락처만 하나 남겨놓고 성남에 등록해 놓고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도서 쪽도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보다는 성남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돌래

손돌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용삼간사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