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구청장, 국장, 단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수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0년도 본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에는 재개발 1단계로 단대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2단계 재개발에 신흥2동이 사업승인 났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덜 고민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재개발을 하는 지역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환경 중에서도 과거에 일반주택들이 있을 때에는 골목길마다 전신주가 상당히 난잡하게 있어서 하나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구연 내에는 전신주나 통신주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재개발 외 지역에 붙어 있는 전신주는 대책이 없다 이 말이죠. 실제로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전히 주택길이 쭉 있는 곳에는 불가피하게 전신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재개발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후면이나 아파트가 있다든지 해서 일반주택과 다른 환경에는 전신주 몇 개만 없애면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전신주를 없애는 것은 한전에서 스스로 없애주지 않은 이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일 텐데요, 일종의 전선지중화 내지는 이렇게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전신주를 최소화 시키든지 그래서 미관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도 그 주변지역에는 여전히 전신주나 통신주가 남아 있게 돼서 화장실 가서 뭐 보다가 못 본 것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던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던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던 다양한 형태의 고민을 해서, 재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손을 보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할 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작단계이고 시간은 앞으로 몇 년 있어요. 2년 정도 여유는 있거든요. 단대동만 해도 한 2년은 여유가 있는 것이고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개발하면서 흉물스럽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우리 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산조정이 많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구청 예산 같은 경우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직접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본청하고 다르게 큰 사업과 관련 된 것은 아니고 보통은 주민 민원이라든가 시급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곳인데.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 같은 경우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예산하고 시흥~사송간 도로개설 공사비가 이번에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예산도 작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지역 순방을 다 마치시고 지역에 다니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다 처리했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큰 사업은 어렵고요, 조그만 부분 같은 경우는 가용 자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1억인데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1억 범위 내에서 2010년도에서 그 돈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예산 가지고 작년에 지역순방하면서 제시했던 민원에 대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규모였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다 처리는 못해줬죠.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단위사업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부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의례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소기의 결과 부분을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영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다른 단위사업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본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수정구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병숙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숙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볼라드 문제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지적했던 부분이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때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저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본 결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볼라드 추가 신설이나 교체 이럴 때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속마음 같아서는 내년도 볼라드 관계되는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싶은데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단위사업서 31쪽에 보면 LED 조명기구 보안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앞으로 보안등이 고장 나거나 그렇게 되면 교체할 때 전부 LED로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LED로 교체하겠다는 얘긴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판교지역에 지역난방을 함으로 해서 보상비 4억 5,000을 배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앞으로 보안등을 주민 민원에 의해서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하거나 아예 마모 돼서 못 쓰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그 예산으로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위원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신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정거리 부분을 다 같은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보안등에 일부분 중간 중간 고장 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거리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보안등이라는 것은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관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LED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개당 얼마씩입니까? 300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당 100만 원이 넘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1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LED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 수집을 많이 했는데, LED는 한 번 설치하면 10년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110만 원짜리를 설치해서 10년을 쓰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게 아니라 검증이 된 거예요? 시범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달아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검증을 하신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공사한 구간은 없고요, LED를 개발하신 분들이 그냥 서비스로 몇 개 달아준 적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느 지역에다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관내에 두세 개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실험이 됐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수명이 어때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 분들이 10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개발된 지 10년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한 검증은 10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이라든가 저탄소산업,
황영승위원
특허품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청 예산에서 삭감한 전례가 있으니까,
황영승위원
왜 물어보냐면 일부 수입품이 200 얼마 가다가 국내에서 많은 업자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완전히 100% 검증된 것은 없어요. 전기요금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데 열이 나서 열을 방지했지만 조도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수명이, 여기 시청 건널목에 달아놓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LED인데 아직 검증이 덜 됐어요, 6개월이 넘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보시고 하셔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보안등 보수비라고 해서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보안등이 저희가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데,
황영승위원
전체적인 유지 관리비?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신설도 있어요. 신설은 이것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신설은 LED로 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여기에 신설이라도 또 들어가요? 이중으로 들어가 있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LED등 조명기구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보안등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로등은 가로등주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수정비만 하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유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가로등주를 바꾸는 것은 하나도 없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면 가로등주를 바꾸는 것은 지금 보면 시에서 권장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일반 스테인리스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하는 것을 하고, 중원 같은 경우 과장님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다 있는 것을 도색해서 깨끗하게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스테인리스 써가지고 녹슬어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그것을 희망근로 활용해서 닦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로등주 바꾸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소파공사 인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물론 풀예산 성격도 있으니까 환경미화원 즉, 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제보를 받고 인도 같은 경우 망가지면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 준설원 여섯 명이 계속 순찰 돌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수가 안 된 데가 있는데 뭘 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돼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종합시장 앞에 가보세요. 몇 개월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청장한테 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대로변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관내 동사무소 돌게 해서 순찰을 해서라도 인도가 파졌다든가 하면 바로바로 대처해서 관심 가지고 하시라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수정구청에 언제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셨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금년 5월 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인수인계 차원에서 업무는 다 숙지하셨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시지만 취락지구 지구단위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떤 사업이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농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을 일시에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조금 일부는 아시는데 GB지역을 해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제하면 무질서한 마을이 개발되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똑같이는 못해도 기반시설, 기본적인 것은 확보하라고 지구단위계획을 조건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해제됐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해제된 것이 200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해제돼서 지구단위사업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구청에 지구단위사업 지역이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총 18개소가 있었는데요, 위례지구에 네 개가 편입돼서 지금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14개 지역인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외곽지역입니다. 사실 농촌동이라고 하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인식으로 들리지만 사실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기까지는 과거에는 사실 도시지역과 같은 개발이 유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국가적인 인위적인 개발억제로 인해서 30여 년 동안 묶여서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생활의 피해, 재산의 피해를 보고 살아온 지역인데 늦게나마 김대중 대통령 당시 그런 지역 일부라도 마을취락지역이라도 해제해서 주거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안이 나와 가지고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했는데, 그럼 지금 구청에서는 지구단위사업계획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의지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자꾸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 예산을,
이수영위원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지역도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정 된 지 벌써 5년 이상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된 지역도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급조돼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하는 구간도 예를 들자면 분당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성남시민이라면 혜택을, 100% 똑같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이제는 해소시켜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우선권을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동안 피해 본 지역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구청장님! 이 지역을, 차라리 지구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을 그냥 취소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난개발하든 말든, 자기들이 포장을 하든, 길을 내든 말든 그렇게 하게. 이게 뭡니까? 재산행사도 못하고 기반공사도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역 시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꼭 악을 쓰고 큰소리 치고 따지고 이래야 됩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오야, 심곡, 옛골, 금현, 고등 14개 지역에서도 다섯 군데는 2009년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 때문에 내년까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단위 마을별로 100억, 몇 백억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지금 사업하는 구간이 있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 2011년까지 계획돼 있고 그 후도 있는데 그 마을은 손도 감히 대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사업을 계속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짓는, 예산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어떤 행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구간 보류하는 지역까지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외된 것이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섯 개 마을, 올 2009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마을이 내년도까지 완공을 할는지 안 할는지 내년 추경에 얼마나 더 확보될는지 몰라도 준공을 못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계속 이어서 구간이라도 일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깊이 있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급한 사정도 많이 있지만 이 지역은 이재호 위원과 제가 소속된 지역구입니다만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남시민이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사업 중에서도 예산을 일부분도 못 세워준 부분이 있는데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할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을 묻겠는데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따가 필요한 것 요구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남한산성 지나가는 순환도로 그쪽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내용을 협의해 보셨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긴 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유지 관리업무가 주입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교량에다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관계는 업무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김시중위원
조형물이 아니고 도색문제인데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도색은 할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도색을 하는데 기존 교량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조형물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도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도색은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단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하는 그때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교량 자체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조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에 어울리는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김시중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사업내용에 포함시킬까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관리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향후 구청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단순 도색뿐만 아니고 난간도 굉장히 옛날 구식 형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꾸며진 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색이나 난간 이런 부분을 다시 개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모았고, 향후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건설과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2010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고 교량이 확장되면 거기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 지저분하고 보기 싫으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 건설과나 문화예술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난간을 설치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부서 협의 때 그 의견을 내셔야 되겠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획으로 본다면 2010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난간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있는 교량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설계 중이고 설계안에 3개 안이 나와서 그 중에서 어느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부터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염화칼슘을 겨울이면 구입하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항상 3개 구청이 가격이 다르고 품질이 달라서 이것을 3개 구청이 만나서 조율을 해서 같은 가격, 같은 컬리티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가격들이 똑같네요? 이런 협의를 한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예산에 처음 똑같아졌어요. 이번부터는 품질도 같은 품질,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하셨고, 다른 것도 거의 3개 구청이 같은 가격, 같은 규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해대책용 적사함 구입이라는 것이 항상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소모품도 아니고 그리고 수정구에 면적이 더 늘어나서 혹은 도로가 더 늘어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한 1,500만 원 되겠습니다만, 하나에 30만 원씩이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계속 매년 수십 개씩 구입을 해야 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부서져서 소모되는 경향도 있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동네에서 추가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씩 더 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사함이라는 것이 네모나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모래하고 염화칼슘,
한구
강한구위원
주로 모래를 넣어놓는데 매년 우리가 수십 개씩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많이 있으면 도시미관 해치고 보기가 싫어요. 거기에 쓰레기도 던지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당하게 설치해서 적사함의 효능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보니까 350개가 있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50개를 구입하고 400개를 수정구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분당구 같은 경우는 150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분당은 판교가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비탈길이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요. 염화칼슘 필요하고 모래 필요한데 그러면 여태까지 비탈길에 적사함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있었는데요, 동장님들이 더 추가로 여기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지역주민들이 통장한테,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면 미관에도 좋지 않고 흉물스러워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줄이세요.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 30개가 추가로 올라와 있고 수정구는 50개, 분당구가 150개 정도 요청하고 있는데 거리에 적사함을 너무 깔아놔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나무로 만들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플라스틱.
한구
강한구위원
플라스틱으로 찍어내는 데 30만 원씩, 더군다나 플라스틱이면 부서질 일이 없는데 무슨 파손 교체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 추가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많이 설치해서 과하면 부족함보다 못한 거예요. 이번에 적당하게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해서 부서지거나 내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794쪽 보안등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4억 4567만 4000원 한 건 4억 4567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7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제가 중원구에 지역구를 뒀는데요,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건설과장님한테나 팀장한테 누차 얘기하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청장님이 강하게 하셔서 중원구 관내 인도 상에 있는 전봇대 또는 전화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일제 정리를 빨리 좀 한전에 요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어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1동에 하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원초등학교에 정문이 있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통학로가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전봇대가 중간 중간에 쭉 있어요. 그것은 인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통학로 주변의 인도 가운데나 옆에 박혀 있어서 아이들이 인도를 따라서 통학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신속하게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그 이후에 소로, 대로, 중로 이런 쪽에도 정리하고. 제가 이것은 초선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인도 만들어놓고 전봇대 가운데 딱 있어서 유모차도 못 드나들고. 지금 래미안 올라가는 쪽은 어쨌든 간에 거기 보도 턱을 낮춰서 유모차가 다녀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그렇게 했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나오면 턱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차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쪽은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청장님이, 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데 조금 책임감을 드리고 직접 청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한전이나 이런 쪽에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하고 상가나 교회나 이런 쪽이 길에다 소위 말해서 도로사용료인가 점용료 내고 표지판을 꽂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원초등학교 래미안 쪽에 올라가다 보면 삼각형 잘라놓은 길을 가각정리를 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도라는 곳이 지금 현장 가면 전봇대는 하나 뽑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보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저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아파트도 같이 대화를 해서 지주 하나 세워서 무슨 아파트 해가지고 같이 걸면 하나면 되는데 땅은 좁은데다가 두세 개 꽂아놓으면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거든요. 아까 수정구청에도 말한다고 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그런 것도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수정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원구에도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있고 2단계로 진행될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사실 주변 환경까지 정비가 같이 되어야 재개발의 의미가 있고 재개발이 사실 극대화 되는 건데요,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주변에는 전혀 연관시켜서 사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게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전신주, 또 통신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하면 전신주를 보이지 않게 처리할 수 있고, 설령 또 보인다 하더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전신주에 대한 정비는 재개발지역 외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보조하든지 해야 되는 사업일 텐데요, 한전과 협의를 하든 재개발지역사업과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던 간에 재개발을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유관부서 내지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볼라드 문제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볼라드 문제를 행감 때 드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지금 중원구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행감 때 지적된 것을 전혀 무시하고 볼라드를 또 설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행감 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꼭 우리 의회 지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볼라드를 최대한 자제를 하자, 그 당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 새로 제가 볼라드 설치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을 좀 해보시고, 지금 여기 시청 지으면서 주변도로 정비를 하면서 며칠 전에 여기 여수삼거리 거기 볼라드를 설치하더라고요. 볼라드 보니까 간격이나, 굳이 거기에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곳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간격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지로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물론 행감에서 지적되기 전에 예산이나 설계가 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설령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냥 진행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사실은 좀 행감 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에 제가 중원구청 볼라드 관련된 예산은 싹 삭감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설득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볼라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까지는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대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중원구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23페이지, 공단로 보도 및 가로등 정비공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전하고 성남시가 50 대 50으로 대응 투자해서 기 진행되던 사업이었고, 그런데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해서 성남시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시 예산을 다룰 때 삭감되었어요. 지금 이 사업은 한전 전선지중과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예산을 삭감시켰던 이유가 뭐냐하면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성남시와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전선지중화가 이곳에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연관돼서 결국은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이 성남하고 협약 파기한 부분이 재검토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전선지중화와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고 싶었어요. 이 공단로의 보도정비를 언제쯤 최근에 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이 구간요?
창근
윤창근위원
2단계 구간.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이 구간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5년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한번 보세요. 5년이 아니고 이에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보도정비예요. 이 소재 자체도 신소재로 잘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보도가 이쪽 수정구 중앙로 했던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다시 얘기가 돼서 2단계가 추진이 된다면 이것도 사업예산이 돌아오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 보도가 깐 지 얼마 안 되고 상태가 양호하다면 한전에서 전선지중화를 할 때 부분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대원 야채시장부터 시민로 아튼빌 정문 앞까지는 점토블록으로 정비가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대원터널 앞까지는 옛날 소형고압블록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원아파트 OPC아파트 그쪽 사시는 주민들이 왜 우리는 차별을 두느냐? 다른 데는 다 좋은 자재로 보도를 정비해 주면서 그쪽 구간은 왜 옛날 소재로 그냥 정비를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인터넷 민원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거기를,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아요. 아튼빌까지는 점토블록으로 돼 있고 아튼빌부터 그 이후가 문제가 있는 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점토블록 잘 돼 있는 것, 이것 제가 알기로는 5년 안 됐어요. 이게 한전 문제 때문에 시 예산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그것을 고려해서 가셔야 돼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페이지 50쪽에 보면 수정구에서 이게 올라왔던데, 보안등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 이게 4억 3100이 LED등 설치하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조율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염화칼슘 매년 지적을 했었는데, 각 구 같이 조율을 한 거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국산으로 전부 다 하는 거지요? 이번에 처음 이렇게 같이 올라왔는데, 언제 그렇게 조율하셨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이것 예산하기 전에 조율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구입하는 것은 가격을 전부 단일화 하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공동구매를 통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아마 일정해서 할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하셨고. 적사함이 필요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적사함이 인도 위에다 놓는 경우도 있고 인도가 없는 경우에 노변에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는 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개에서 1년에 한 30개, 4개월 동안에,
한구
강한구위원
매년 적사함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적사함 관리 잘 하시고, 적사함이 너무 많으면 도시 흉물이에요, 거기에다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고, 이런 것은 버려지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쪽에 보면 경춘국도 주변 방음벽 교체공사 6억 2500이 있는데 그 도면 갖고 온 것 있으신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기존 방음벽이 경춘국도 저쪽 이배재 쪽 순환로에서 오는 그쪽 도로하고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여기가 늘봄삼거리입니다. 이쪽 아랫마을 동네인데, 지금 여기 마을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방음벽도 새로 유리로 돼가지고 덜렁덜렁 소리가 나서 그것을 철거해서 새로 전부 정비를 하고, 이 윗부분 설치 안 된 곳은 신규로 양쪽 순환로까지 막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돼서 차량만 다녀도 유리가 전부 흔들려서 소음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음벽 발주할 때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발주하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방음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떻게 발주하실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건지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강 구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직원들 간에 협의는 안 했지만 유리 같은 것으로 해서 설치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체를 다 유리 같은 것으로 하면,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윗부분은 유리로 하고 아랫부분은 나무 같은 것을 해서 무늬를 넣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 게 공법이라든지 재질도 들어갑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재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회사별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음벽 종류가. 그래서 아주 비싼 것도 있고 가격도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음벽 이것도 이음새 그것처럼 이게 보니까 업자들 로비가 엄청 치열하더라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예산 삭감은 안 하겠지만 잘 집행하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내 그런 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일단 잘 집행하시라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데 저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껏. 내가 잘 집행하라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소신껏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외압에 흔들리지 마시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보도정비에 따른 자재 말씀하셨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야채시장에서부터 아튼빌까지는 고압점토블록으로 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소재를 썼어요. 그에 따라서 지역민원도 제기되고. 사실은 제가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각 구청에 인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데는 시에서 그냥 이대로 자재 선택해서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자재를 선택해서 시공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법이라든지, 대로변, 이면도로, 노폭, 주민의 이용 정도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큰 틀을 정비하라고 했던 이야기니까 감안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42쪽 43쪽 44쪽 이렇게 보면 가로등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로등 보수정비 해가지고 5억 1000, 가로등 신설교체, 공단로 가로등 정비공사, 금상로 가로등 설비공사, 성남 하이테크밸리 도로환경개선 가로등 정비공사.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신설이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보수는 말 것을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고치는 것하고 신설하고 전부 똑같아요. 개소당 230만 원.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 그 가로등 보수에서도 신설이 있고 그 밑에 분전함 교체라든지 전멸기 교체라든지 그런 게 나눠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게 나눠져 있는데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신설 및 교체 부분하고 분전함 교체하고 점멸기 교체, 유지보수 이것은 다 각각 금액이 다른데, 신설 및 교체하고 다른 지역의 가로등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은 전부 230만 원씩 같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뒤에 50쪽에 나와 있는 대로 LED등으로 전부 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가로등은 LED로 설치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가로등 등주는 우리 디자인팀에서 정해준 것으로, 판교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같이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만 가로등주만 새로 디자인 된 것으로 교체한다 그런 얘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일정구간을 다 해야지, 여기 보수 및 교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런 게 중간 중간에 점차적으로 그런 데는 저희가 바꿔나가는 개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한 개 교체를 하게 되면 보기 싫으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같이 기존에 있는 지주하고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지금 우리 중원구 관내에는 새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공단로 가로등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신설입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상로도 그렇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쪽도 마찬가지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전체적인 부분은 그냥 단순히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건데, 신설보다는 교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교체에서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등주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등주하고 가격이 같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돼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테파폴이라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도색해 주는 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 면에서 많이 저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분리가 되어야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많이 자재를, 매년 유지관리비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일정구간에 등주 모양이랄까 디자인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도시미관이 이상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예산도 금액 책정할 때 다르게 해서 올라와야 맞고, 나머지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새롭게 디자인된 그런 것을 해도 좋은데, 그 구간 설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그 인근에 있는, 조금 전에 보도블록에 대한 그 자재가 달라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듯이 이런 것도 그런 사안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는 그러면 가로등주가 종류가 한 다섯 가지 깔리는 것 같은데, 지금 금상로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로 일부 돼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상대원2동하고 금광1동 방향은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다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쪽 상대원3동 쪽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 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금상로에 스테인리스, 시민로에 지금 새로 디자인한 종류, 또는 음촌로에 테파폴 그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유지관리도 같은 종류의 가로등주가 설치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할 것을 판교에 돼 있는 것을 설치하면 안 맞는 것은 전혀 없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제,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스테인리스를 별로 환영하지 않고 과장님이 제시했던 판교지구 내에 깔았던 디자인 형태라든지 기존에 페인트칠해서 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게 맞는다고 보는데, 다행스럽게 중원구는 스테인리스가 녹이 안 슬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서 행감 때 그전에 수정구청에 지적을 했지만. 조금 차가운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또 어디냐 하면 성남동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념의 가로등을 설치한 것을 보면 거기는 또는 전혀 색다른 거더라고요. 골목길의 성호지구대 쪽에 가면 있어요. 또 다른 개념의 것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물론 각각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어떤 특징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좀 그래요. 중앙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주 스테인리스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총애하는 비서실의 안 모 누구 친구 분이라고 해서 밝은 전기를 도색을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거든. 참 안타까워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수정구는 보면 똑같은 중앙로인데, 중원구 것은 아주 말을 잘 들어서 가로등주를 스테인리스로 쫙 해놓고 수정구 쪽은 기존에 페인트칠하는 것을 쫙 해놨어요.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페인트칠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봤는데, 금상로 설치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원경찰서에서 이쪽 유근주 위원님 라인까지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했던 그런 종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정책적 결정에서 집행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판교에 한 것이 색깔하고 스테인리스가 또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색은 안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디자인팀에서 지금 선정한 색깔,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은 도심에 묻히는 색깔, 돌출이 안 되고, 그러는 게 맞는다고 느껴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또 과장님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주 좀 그래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신구대 올라가는 데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러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금빛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빛 길을 인도보수공사 사업에 안 올라왔네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일반보도정비공사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보세요. 신구대 쪽에 인도한 것하고 금빛길 이쪽에 신구대 건너편에 보도블록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짝짝이 느낌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거리에서 그쪽 끝에까지는 같은 라인으로 정리를 해야 단정해 보인다, 어디에서 주워서 한 것도 아니고 1m는 빨간색, 5m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도시미관에 안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저쪽에 정비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동초등학교 밑에는 보도블록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금상로 길은 그래도 그만큼은 어차피 설치한 것이니까 스테인리스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면 과장님 바뀌면, 제가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몇 번 건설과장 바뀌면서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직원이나 과장의 생각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지침으로, 이재호 위원님도 누차 얘기하지만 기본지침 만들자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군데 지적하고 싶지만, 진짜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도로가 10m라면 중간쯤에 10m를 다 아스콘으로 포장했어요. 그런데 중간을 잘라서 거기만 90년대 쓰던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중원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오래 된 보도블록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이 정리하겠지만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가로등 LED 안 쓴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공단로 가로등주도 신설이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공단로는 이번에 지중화 하면서 같이 병행할 건데 그것도 삭감이 됐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공단로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한다면서요? 맞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것은 시 자전거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은 그것 신경을 못 썼었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팀에서 자전거로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전봇대를 뽑을 것인데, 지금 현장 가보면 웃기는 게 있어요. 자전거도로인데, 거기 폭이 좁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좁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좁은 데에 가운데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쪽으로 오면서 사실은 토목팀장님한테 전화더니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질의한 것인데, 자전거팀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자전거팀이 어디가 있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녹색성장.
유석
김유석위원
진짜 스트레스 받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전거 팀이 왜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도로과에서 직제 개편하면서 그쪽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를 해야겠네. 아니 그러면 구청도 모르게 자기네 마음대로 공사한 것 아닙니. 어쨌든 제가 지적했으니까 녹색 그쪽에 얘기해서요,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불러다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봇대 뽑을 건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러면 전봇대 뽑으면 다시 한전에서 해주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전주 뽑으면 그 자리에 포장을 바로,
유석
김유석위원
한전에 인도 정비하는 돈 주지 않았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주지 않고요, 전체 투자된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돈은 빠지는 거예요, 거기 정비하는 것은?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시 자체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5 대 5로 할 때 자전거도로 한 부분은 돈이 빠지는 거냐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거기는 이번에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빠지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사 자체를 인도까지 정비를 누가 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구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색깔이나 이런 것은 맞출 수 있겠네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797쪽 보안등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4억 3,100만 원 1건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전선지중화사업 시 예산에 삭감된 것 구청도 마찬가지로 삭감해야 돼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246쪽 공단로 보도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9억 4,592만 2,000원, 249쪽 공단로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 빛 부대비 항목 1억 3,899만 4,000원, 797쪽 보안등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4억 3,100만 원, 총 3건에 15억 1,59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괄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분당구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1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최진수 경제교통과장님, 권준상 건설과장님, 황호양 도로관리과장님, 최창규 건축과장님, 구종희 도시미관과장님, 시민과장님은 안 나오셨죠? 저희가 동시에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경제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미관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다섯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도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에 보니까 지난번에 사람들 왕래가 많은 사거리에 우선 보도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의 사거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했더라고요. 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볼라드 교체가 같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볼라드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에도 볼라드 교체사업이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교체가 아니고 사거리 쪽에 보면 턱이 높아서 턱 시공하면서 정리가 됐고요, 볼라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 견학을 해서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져 있는 것이죠?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총괄적으로 같이 서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왜냐면 3개 구청에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것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설치 해놓고도 사실 돈 들여놓고 원성을 사고 좋지 않아요. 너무 한적한 사거리마다 빽빽하게 있어서 오히려 예전에 있던 돌 낮은 것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잠시 앉기고 하고 이런 편리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꼭 필요한 곳에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LED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분당구에 LED를 꼭 가로등이 아니어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무엇이 있죠?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사용보다는 가로등에는 LED 생산하는 업체에서 다섯 개를 시범적으로 해놓고 보고 있고요, 돈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고 보안등은 세 개를 시험적으로 설치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동마다 동사무소 앞에 광고판도 LED로 해놨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시행하기 고민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데를 꼼꼼하게 결과를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요금 절감이라든가 지금 ‘열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일전에 23번 국지도에 대한 준공을 앞두고 구청에서 문제된 부분을 시에 반영시키고자 올린 자료 있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국지도 23호선은 시행 자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도로과도 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시행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계속해서 토지주택공사하고 도로과에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내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는 수정하라고 그러고 도로과는 인수할 때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해달라고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왜냐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인수 받기 위해서 시설 점검하고 확인하잖아요. 왜냐면 사업 주체인 주공이나 토지공사나 이제는 토지주택공사이지만 그쪽에 구청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는 요구도 필요하지만 모든 창구는 일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수받는 인수팀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 구별로 구간의 문제점 시정 보완해야 될 부분, 누락된 부분에 점검단계에 왔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서 그 자료를 지난번에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 주셨고 또한 아름방송에도 보셨지만 그쪽 구간에 지적된 사항 많이 보셨죠? 방송 나온 것 아시죠?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료를 보고 또 혹시 누락된 것이 있나, 수정구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빠진 게 있나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기 전에 알고자 요구했던 것인데 빨리 주시고요, 여기 예산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1억 원인데 동주민사업비는 무엇입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주민숙원사업비만 올라왔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동주민숙원비가 섰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급한 일이 발생되면 쓴다는 것이,
이수영위원
다 좋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세워서 써야 되고 적정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름만 붙여서 올리면 다 반영되는 게 있고, 보세요,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도 있는데 동주민숙원사업비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황호양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됐잖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중으로 예산 편성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수정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시고요, 분당은 수정, 중원에 비해서 쾌적하고 시설이나 모든 것에 돈을 더 들이고 더 빨리 교체하고 시설 보완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관리유지비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뭉뚱그려서 1식 해가지고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해오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전대에 대비해서 세웠을 때 다 집행했습니까, 집행 잔액을 가지고 반납했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불용 처리한 것은 없고요, 부족해서 예산 올린 것을 다 못 받고, 분당이 기존 시가지하고 차이 나게 적용한다고 하시는데요, 분당이 들어온 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낡은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수영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는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실례로 보도블록 교체 관계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이라는 게 예상치 않은 부분에 발생해서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100% 마무리를 깔끔하게 예산집행을 하시기에 꼭 그렇게까지 귀신같이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나,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뜻을 깊이 아시라고요. 우리가 결산 감사 식으로 세부적인 장부 추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동안 성남시 예산이, 모르겠어요. 남아돌아서인지 몰라도 예산에 맞추어서 모든 사업을 하고 펑펑 쓰다시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계속사업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모르고 예산편성해서 쓰다가 이제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절약할 부분은 쉽게 1식, 뭐 하면 얼마, 몇 천, 몇 백,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실 때 꼼꼼하게 절약해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후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올해까지 쓰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모든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 100원 들어갔으면 90원을 들여서 절약해서 쓸 생각을 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쉽게 얘기해서 램프안전기가 2000개, 1500개, 1200개 이런데 이런 부분도 구입하는 대로 다 쓰시는지 몰라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과거 같지 않게 성남시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분당이 여기 보면 개보수하고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에 돈이 점점 들어갈 부분이 발생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당구에서뿐만 아니라 중원, 수정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분당은 돈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가능하면 절약하는 측면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집행을 해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 올해같이 계속 풍부하면 그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벌써 한 치 앞도 못 보고 내년에 삼사천 억의 예산이 결손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분당은 많이 세워드렸네. 이상입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관리과는 801쪽 보안등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체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4억 3,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관리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3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4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5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