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시중 의원 발언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결위원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만이 지금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를 다룰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섯 분들이 아마 지금 대책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장인 제가 그분들을 또 만나러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부시장의 총괄질문 중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듣기 위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답은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저희들한테 틀림없이 그 답을 하리라고 믿고 그리고 그 답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 4당의 위원님들이 예결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긴 시간, 그리고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회의가 속개된 것을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어제는 부시장께 총괄질문 중에 회의를 마친 것인데 계속해서 총괄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부시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각 상임위에서 실무자와 국장 및 과장, 팀장들에게 질의된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는 가능한데 똑같은 내용의 실무적인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2010년도 예산을 다뤄야 될 중차대한 예결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은 전적으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성남시 재정운영이 엉망이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로인한,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게 됐는데 예결위가 진행을 미숙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많이 자성하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저는, 어제 부시장님이 여기오신 지 11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또 불명예스럽게 성남시 재정을 망친 부시장으로 꼬리표를 달지 않기를 위원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시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예결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생기는 문제가 결국은 시 재정에 관계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 올해 1차 추경에도 본 위원이 올해 예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냐, 그리고 추계 오차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담당국장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제출을 받은 것이 없는데, 혹시 올해 2009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과 실제 저희가 징수한 세입에 대한 오차,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는 당초 결정한 것에 비해서 얼마간의 예산 오차가 생길 수 있다든지 목표치와 실제 징수해서 거둬들인 것과의 비교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제로 예산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 저희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에 간부 공무원님들 단위 부서가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때문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도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고 현재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현재 PC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나 관련 기술, 통신망 문제도 같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저도 한 개의 망으로 해서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행안부에서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이라고 내려줬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PC수리도 관리대장을 분명히 두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보면 단위 부서별로 마구잡이로 하는 거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놓아도 A/S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리지침을 분명히 내려주셔야 되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2010년도 예산에 보면 각 단위부서별로 도입한 시스템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보통은 8%에서 15%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어떤 시스템은 유지보수비만 2000만 원 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몇 %의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보통 8%에서 15%에요. 그것이 1%~2%만 차이 나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위부서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총괄부서가 U-정책팀이 됐든 정보통신과가 됐든 그 부서에서 일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삭감 안할 테니까, 이것을 각 단위부서에서 예산 집행할 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저희 공직자들이 해외출장을 매년 얼마나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구체적인 표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홍석환위원
제가 2008년도를 말씀드릴게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2008년도 544명이 갔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중에서 실제 업무와 관계돼서 가는 사람이 몇 % 정도라고 생각 되시는지요. 실제 업무랑 연계되어서 가는 것은 10%도 안 돼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544명 중에서 업무와 관계되는 분은 44명이에요. 그중에서 갔다 오자마자 이 연수와 상관없는 부서로 간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7명입니다. 올해 2009년 10월말까지 113명이 갔는데 그중에 업무로 관계되는 사람이 12명, 이 중에 3명이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출이 됐어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올해 예산에서도 해외 출장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서 숙의하시는 내용이 전년도 행감 때 그리고 예산 심의 때도 해외출장 갔다 온 직원들의 바로 인사발령, 어떤 경우는 해외출장 도중에 난 인사발령, 보따리도 내려놓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이 나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 들으세요. 지금 두 분이 아무리 숙의해 봤자 답 안 나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할 만큼 이것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연수를 보낼 때는 우리 직원이 그쪽에 가서 배우고 느낀 것을 성남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인데 비행기도 타기 전에 발령 낸 부분,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발령을 바로 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지금 홍석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44명 중에 겨우 44명만이 업무와 관계되고 이 중에서도 17분이 오자마자 발령이 나고 하는,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면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리라고 보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정리하세요.
홍석환위원
이것과 관계되는 예산이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 예산심의 내용을 보다보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해외출장 후에 빠른 인사발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받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가 또 다시 내년도 예산심의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시 위원의 입에서 거론이 되고 거기에 국장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홍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제가 지시를 내렸는데 내년도에는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성남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 맞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인사위원회 위원장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분을 전문적인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간단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지적당한다면,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건에서도 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키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약속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홍석환위원
제가 해외연수문제에 있어서는 따질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분명하게 준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보면 기금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이것을 전산화 시킬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내부에서도 대책회의도 몇 번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과 기금을 좀 더 시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하는 방안, 예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현재는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검토하고 있고 운영하면서 시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홍석환위원
그럼 통합부서가 지정됐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우선 1차적으로 예산 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산부서가 주관부서가 되는 것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쪽으로 가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통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통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하라고 요구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우선 가닥을 예산법무 쪽으로 통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통합해서, 통장이 1개 부서에 보통 70개, 예를 들면 도시주거 같은 경우에 70여 개 되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이런 식으로 통장이 많기 때문에 이율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을 13개의 기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재 통장을 한 개로 통합해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고,
홍석환위원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 해봐도 자기가 관리하는 통장이 언제가 만기고 이율이 몇 %짜리인지를 실무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통합해서 전산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것을 해야만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태가 온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산에 보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홍 위원님 하신 말씀을 현재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예산법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 작업하고 통장을 일치하는 작업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해당 상임위에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까지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도록 해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농촌취락지구와 농촌동에 대한 문제를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들렸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혹시 부시장님 이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제시) 사진 보이시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쪽 한번 보여주고 갖다드려요.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보이고 부시장에게 사진 제시)
홍석환위원
농촌취락지구와 농촌동 농촌마을들이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멀쩡한 길이 사도라고 해서 땅주인이 거기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 가스도 안 들어가니까 결국 사람들이 생필품을 날라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동과 농촌마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도 성남시민이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성남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내년도에 나가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농촌 취락지구라고 지정이 안 된 농촌동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더 심각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난개발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자기네 사도라고 해가지고 이 추운데 이 사람들 생필품 이거 어떻게 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것은 담당국으로 하여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은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도 가져가서 보셔도 되고, 수해 때 여기 하수시설이 하나 떠내려 왔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떠내려 온 것이 저희 시와 용인시 경계지점에 있는 것인데 저희 시의 하수가 파손돼서 떠내려 왔다. 그래서 분명히 하수가 어디선가 하천으로 흘러들 것이다 그랬더니, 담당자한테 몇 번 가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우리 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 것이 아니면 용인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시에 이야기해서 원인을 찾아야지요. 그냥 방치해 놓고 “우리 시 것 아닙니다.” 이런 행정 태도가, 아까 예산도 문제가 됐지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즉각 대처를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이것도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저한테 올해 세입예산 징수 전망을 주셨는데, 제가 한 번에 보고 이것을 다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있어요. 작년도 것이 올해로 넘어와서 미수를 결손처리 하거든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저희한테 넘어온 전기이월 자체가 징수결정액으로 확정되는 것을 보면 대략 10% 정도씩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혹시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시의 지방세를 거둬들이겠다고 한 그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과다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마치 전체 세수에 크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이월과 징수결정액이 늘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도 어제 지적해 주시고 오늘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 시스템을 보다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정이니까 오차는 발생하는데 그 오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분명히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다음해에 징수결정을 하면서 쳐버리니까 전년도에는 크게 나타났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제 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상환계획을 서류로만 주셨는데 부시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내일 같이 다루고 보완을 우리가 여기다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이것을 묻게 되면, 내일 다룹시다.
김시중위원
예, 그러면 내일 다루기로 했으니까요. 판교지역 투자사업비 3600억 원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자료만 받고 내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결위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우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안할 따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성남시에 재직하시게 된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다가오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김시중 위원께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시려고 하다가 말았던 판교특별회계자금에 대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모르고 사용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점, 대책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뭐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에 돌려준 유인물이나 어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결과에 대한 대책은 그런 대로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재정상 부득이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재정상 부득이한 이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대책은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어제도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계획내용을 입안해서 제출하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셨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전체는 다 숙지하지 못 하고 중요한 사항만 숙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요한 사안은 숙지하셨다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쪽에 보면 세입·세출 전망이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세입·세출 전망에 세입부분 두 번째 항목을 보면 3가지 항이 있는데 세입에 있어서 “반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옆에 장 15페이지 세입추계에 들어가면 아주 상반된 추계분석 기준 을 거기에 제시하셨어요. 세외수입추계,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매년 매각대상토지가 줄어서 2010년 이후 평균 23.7% 감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쪽은 평균으로 보고 받은 것 같고 뒤에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미쳐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성 비중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인가,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뒤에 보면 총괄 세입·세출 추계를 총괄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 추계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쭉 보면 2012년 역시 2013년도까지 5개 연도를 다 보더라도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반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틀이고 방향이고 기준이고, 또 한 가지 볼까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32쪽에 투자지표전망을 보십시오. 제가 대표적인 것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32쪽 교통부분에 보면 차량보유대수와 주차면수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차량보유대수가 주로 승용차가 변화하는데 대부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 갈수록 매년 3000대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망 추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따라서 차량보유대수도 거의 유사합니다. 3500대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주차면수는 연간 1000면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보율은 그 밑에 보면 105%, 105%, 106%, 107%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것은 거꾸로 악화되는 통계수치인데 이렇게 계획내용들이 수립되면 성남시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계획인데, 아까 숙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들이 이렇게 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이런 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도 하게 되어 있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또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한 밑받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그것에 근거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계획을 살펴보셔야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행정기획국에서 총괄하고 예산편성에 주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사업계획과 또 그동안에 집행된 사업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뭐냐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그것을 종합해서 편성하는 것은 행정기획국의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이 우리 시 예산정책과 맞아떨어지게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원래 그것을 할 때는 예산지침서를 보내는데 지침서 해석상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견해차와 갈등이 있고요, 그것을 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크게 보면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맞다고 보여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의 조율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사업부서나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기획국이나 예산법무과는 그것도 하나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업무인데 그것을 총괄할 분은 부시장님이란 말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정책이라든지 또 예산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우리시 기본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리 부시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산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예산 흐름이 기본적인 방향을 잘못 잡거나 그랬을 때 종국에 가서 큰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틀림없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서 더욱 더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 홍석환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부서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일개 과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정책과 연결지어서 일반 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개념을 접목시켜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따로 놀면 결국에는 정책은 정책대로 방향을 정해서 지향하고 예산정책은 예산정책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과 같이 판교특별회계나 이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기복이 심한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기획과 있지요? 어느 국의 소관인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행정기획국 소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지만 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12쪽에는 시정방향이 있고 13쪽에는 시정발전 구상이라고 해서 다섯 개 항목이 쭉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시정방침에는 균형 있는 첨단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 살맛나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환경도시 향기 있는 문화도시 그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한 것이 거의 시정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과 관련 해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정방향과 시정발전 기본구상에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예산을 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방침이라든지 발전구상이나 방침을 정해놓고 구상에 맞게끔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답변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안 살림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나 회사 경영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복지 실현,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조성 이 부분은 거의 계속 성장을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이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줄이거나 그럴 수 없는 분야예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 세 개는 거의 섞여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지역 경제활력화와 서민경제안정, 서민경제안정 부분에서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지만 지역경제활력화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세수의 변화에 맞춰서 아니면 그것에 대응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집안 살림에서도 정상적인 지출부분은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적지 않나. 2010년도 예산편성도 분야별로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도 그랬지만 실제로 2010년도 예산을 들여다봐도 과년도의 흐름, 앞으로 예상했던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짜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흐름이 쭉 그렇습니다,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부터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정책과 관련해서 어제 나왔던 TF팀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출발에서부터 놓치지 않고 가야 갭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기획국이나 예산법무 쪽에만 맡겨두셔서는 안 된다. 우리 부시장께서 다른 국과 똑같은 레벨에서 관리를 하시면 전체 조율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판교 쪽 빼고 세입 쪽은 하는 거지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안하는 줄 알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전망을 새로 받았는데요. 이것과 올해 2009년도 3회 추경에 있는 세입전망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왜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설명해드리도록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지방세만 해도 5829억 원이었는데 여기 에는 세입전망이 56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가 사실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시 재정부분이 어려워지고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기보다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면피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 세입징수전망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있고 향후 징수전망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월 30일까지 마감을 짓는다고 하면 3차 추경에 세입을 할 때와 시점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수치가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지 그 흐름을 말씀해보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께서 답하도록 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징수전망을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연말까지 징수추계를 730억 원 규모로 추계를 했는데 마무리 추경예산 확정 과정에서 세입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망액보다는 상향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징수전망액보다 조금 차이 나게 추경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이제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증감액을 보면 딱 2007억 원 해서 2000억 원을 맞추려고, 제가 보니까 지방세 세수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그렇고 의존수입도 그렇고 이 부분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추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줄여서 조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일단은 올해 2009년도 일반회계로만 봤을 때 적자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 적자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는 부시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상의 적자.
영건
송영건부시장
적자는 아니고 긴축예산으로 해서 현재 작년도보다는 5354억 원을 긴축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10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은 맞도록 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는 긴축재정으로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긴축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총액 대비해서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긴축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회계상에서의 수지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수지, 사업 규모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긴축예산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예산규모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건전성을 판단하려면 수지분석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 예산이 수지상에 어떠냐는 것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에 일반회계는 1000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규모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수지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예산은 세입만큼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이라는 의미를 제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일반회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일반회계로 적정하게 들어가야 되는 세입이 있고 차입형태의 세입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형태가 있고 지출 중에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수지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적정하게 들어온 돈과 예비비를 뺀 지출예산을 대비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들어온 만큼 세출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로서는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면 수치상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신데 저희는 세입 ‘1’이 들어오면 ‘1’만큼 세출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총계정원장방식이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자본 플러스 부채를 하면 자산이다 그래서 맞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고 재정을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는 규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입 중에 일반적으로 지방세나 이런 세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고, 차입형태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고 세출 중에는 사업비로 쓰는 세출이 있고 예비비 형태로서 남겨놓는 세출이 있잖아요. 숫자는 다 맞추는데 예비비하고 차입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뺀 실제로 정상적인 세입과 사업적인 세출의 수지분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산법무과장한테 답변을 받고,
김시중위원
아니, 이것은 부시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좀 드리고 부시장님한테 듣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공부하세요. 그렇게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요, 저는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내용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계속 진행을 하려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 안 내려보내요. 내용 숙지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중 위원님, 답을 받도록 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원래 부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려온 돈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한 게 없고요,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빌려온 돈은 2900억입니다. 그래서 그 2900억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6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드리겠지만 주로 판교의 사업에 판교지구 공공청사 신축에 680억, 그리고 사회복지 보육시설 건립에 730억, 탄천변 도로확장공사에 한 1030억, 그리고 동원동~대장동 간 도로확장공사에 1160억 등 사업비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오른쪽에 있는 돈하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느 쪽을 먼저 썼는지 차이인데, 그래서 이 특별회계 부분은 사업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나중에 상계처리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상계처리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서 상계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하고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임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아니요, 어쨌든 일반회계상으로는 2900억 정도가 부족해진 거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항목별로 나눠서 어디다 썼느냐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어폐가 있느냐 하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서 녹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왜 판교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판교 자체 얘기는 빼고 2900억이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올해 봄 추경 때 1000억이 들어왔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1000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900억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나서 3차 추경 때 1900억이 들어왔는데, 추경사업을 편성했던 주 예산항목은 판교사업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주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민생경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들어왔던 1000억 중에 절반 정도는 그쪽으로 몰아서 쓰는 것으로, 그때 아마 예결위에서 경제전망까지 얘기하면서 희망근로 등등 얘기하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쓰여진 돈이었고요, 나머지는 그 외에 부가적인 사업비로 쓰인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3차 추경 때 들어오게 되는 1900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 부시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3차 추경 때 1900억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판교사업비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1900억이 오는 것은 기금하고 이 부분으로 오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1900억이 들어오는 돈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기금하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사업비하고 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 전체 예산의 왼쪽 주머니냐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냐의 문제이고,
김시중위원
저는 옮겼다는 것이 아니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게 부채 개념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김시중위원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 개념을 떠나서 부채 개념은 내일 판교 얘기를 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2900억이 이렇게 왔는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설명을 하듯이 2900억이 판교에 사업비로 해서 쓰였다. 그 용도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들어온 1000억은 그때 추경 용도로 썼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판교사업에 녹아서 예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이 3차 추경에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1900억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올해 이미 집행된 돈에 썼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와서 판교사업비로 쓰기로 지금 3차 추경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대부분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세 세수부족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기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이 1900억 중에 900억으로 들어가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부시장님은 계속 이것을 판교사업비로 썼다고 하는데, 썼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3600억이란 돈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총 5400억인데 그 중에 기금이 1400억이고 나머지 3600억은 판교인데 이 판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왼쪽 주머니를 다 통틀어서 검토하는데 그전에 일부 부분 그 전에 일반회계 쪽에서 집행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분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들은 현재의 특별회계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시기에 꼭 이 사업을 해서 판교회계로 들어가야 판교사업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체 예산 짜면서 서로 좌우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일반회계에 들어갔던 것이,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돈이 3600억이란 부분은 기존에 됐다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으로 정리를 해서 총 나중에는 3600억이 판교사업비로 쓰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정산을 할 때 얘기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것은 정산할 때의 얘기고, 그리고 부시장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산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면 차라리 올해 연초에 한꺼번에 2900억을 옮겨도 되는 거였지요. 왜냐하면 원래 올해 본예산에 판교사업에 몇 천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판교특별회계에서 얼마 정도를 미리 당겨서 예산을 보전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하잖아요. 부시장님이 얘기하는 어느 주머니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김시중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자꾸 재정이 어려워진 부분이 세수감축 문제도 있고 판교사업에 썼다고 하는데, 판교사업에 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도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제로는 성남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특히나 시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160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부족한 재원을 결국은 연말에 3차 추경에서 결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고 올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온 1900억의 용도인데요, 1900억 중에 지방세 세수부족분이나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약 1000억 가량 가까이 쓴 것 같고요, 그리고 900억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900억이 500억 플러스 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은 조례상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00억은 도시계획세에서 일부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연말에 하더라도 결국은 2009년도 처음에 본예산을 짤 때부터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기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재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시기에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것이 2009년도의 재정운영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결국 2009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일반회계상으로는 2900억이 부족한 모양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어차피 5400억이란 돈은 민간 돈이냐, 성남시 돈이냐,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돈이냐 특별회계 돈이냐. 5400억은 그 기금과 현재 우리 사업비로 해서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중간에 세수나 이런 것이 우리가 추정했던 만큼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끌어당겨서 그 사업에 쓴 돈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김시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똑같아요. 김시중 위원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냐고 하면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끝난다니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채는 아니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쪽으로 서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얘기를 지금 김시중 위원이 한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억지로 다른 데서 돈을 훔쳐왔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이리로 들어온 것인데 그렇게 들어오게 된 연유는 결국 성남시 집행부가 재정 운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따질 것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초면 끝날 것을 한 30분은 하셨네요.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부시장님 생각하는 대로 우리시에서 하는 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차시 3자가 합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신청사 부지매입비에 168억 인상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사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주공의 조성원가가 있고요, 그 수준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그 조성원가는 47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신청사 부지 조성 자체가 여수동 개발과는 별개로 진행되었고 지금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반 기반시설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조성원가를 정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혹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초과분을 이번 본예산에 250억 상정되었고 추경에 400억 더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워낙 이 자리도 그렇게 기반공사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턴키방식으로 이걸 현대에서 다 기반조성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인상분을 우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아시다시피 본래 조성원가를 추정해서 계약하고 나중에 실제로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성원가가 나오면 그 조성원가로 해서 다시 차액분을 만약에 우리가 더 지불했으면 받는 거고 덜 지불했으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을 우리 신청사는 애초에 조성원가하고 지금 내놓는 금액은 기반시설을 모두 해서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원가를 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168억은 그 기준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산정방법이 그렇게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실제로 모든 게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비 나온 내용이 제일 처음에 추정 금액하고 맞을 때는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제일 처음에 추정한 금액하고 실제로 공사한 비용이 결산해서 정산했을 때 나온 비용이 차이가 발생한 건데요,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도 있고 그런 이면에는 우리가 좀 성급하게 시청사를 짓고 또 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나눠서 내야 될 돈도 선지급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거의 돈을 우리가 먼저 대고, 주공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돈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우리가 돈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인상분이 나왔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 돈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 상임위 할 때 삭감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각 부서 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제출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각 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총 4727억 원입니다. 동에서 들어온 것 포함해가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반영된 예산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은 3422억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동에서는 총 238억이 요구되었고 그 중에 215억을 반영해서 약 90.3%를 반영했고 동 예산 삭감액은 23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올해 사업을 요구한 건수가 323건에 451억 8000만 원? 자료를 줘보세요. 제출했던 자료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서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동 예산이 238억,
종삼
정종삼위원
2010년도 신규사업 예산 조정현황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신규사업만 말씀하시면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2010년도 신규사업 예산 신청한 것이 몇 건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323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요구액이 얼마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518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액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530억 반영했고 3230억 삭감했습니다. 아까는 구청 동 전체로 저희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 요구액 대비 88.2%가 삭감된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규사업 관련해서 반영된 게 11.8%밖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고 신규사업으로 10억 이상 반영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해보세요. 2건일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남시 재정이 파탄 났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요구액의 11.8%밖에 반영이 안 되었고 거기에 10억 이상 신규사업이 2건 밖에 안 돼요. 사업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 왔으면 신규사업에 10억 이상을 2건 밖에 반영을 못할 만큼 그렇게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기본 재정이 거의 파탄 지경까지 와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정하고 하는 부분에서나 또는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대책을 저희들이 현재 고민은 많이 했으나 위원님들한테 정식 자료로 제출하지 못 할 정도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한 자료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볼 때 재정은 긴축예산에 따른 것인데 그 긴축예산은 다른 데는 다 확대재정인데 우리 성남시만 긴축재정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어제도 말씀해주신 지적을 저도 고맙게, 또 옳으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알차게 운영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해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긴축재정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각 국이나 과에서 하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예산에 전체적으로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각 동·구청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을 하고 국이나 과의 사항은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계속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사업을 방만하게 많이 벌여놓다 보니까 계속사업 때문에 정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조차도 편성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 동에만 봐도 복정동에는 물놀이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곳과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편성이 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정단계에서 또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에 필요한 사업들이 몇 백만 원짜리들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만큼 성남시 재정이 어려운 사항으로, 파탄지경으로 가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비비를 평소에 전체 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편성해왔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1% 정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는 1%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몇 %로 편성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거의 1%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1%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 기준을 유지하는 거고요, 실지 의회에서 심의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예비비로 편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승인된 예산에 차지하는 예비비 비율은 2~3%, 한 2%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는 몇 %였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09년도에는 1% 상회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 정도 아니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3%까지는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나중에 조정된 금액이 들어간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삭감된 금액을 다 넣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예비비도 올해는 예년보다는 줄어든 거지요? 편성 자체에서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예비비를 예년보다 줄여서 해야 할 만큼 사업예산 편성하는데 예산의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기준에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신규사업 요구한 예산액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약 3980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3300억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호화청사에 3300억을 들이붓지 않았으면 올해 필요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또는 신규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돈이란 거예요.
김시중위원
빚을 먼저 갚아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어쨌든 그 호화청사에 3300억을 들이붓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신규사업을 편성하지 못 하고 11%만 편성하는 문제들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민선시장, 특히 이대엽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스란히 본인이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대엽 시장은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다음 시장이 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을 내후년에 갚아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내년 예산도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지만 2011년, 2012년에는 아예 신규사업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래에 부도사태를 내놓고 그만두시는 겁니다. 그만큼 무책임하게 재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연차별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연차별은 청사 비용이 만약에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같이 집행부와 심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집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우리 건전재정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정확한 추산을 해서 하라는, 건전운영을 바라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부시장님은 자꾸 복지예산이 10% 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주요사업비를 보면 사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성남장애인복지관, 판교노인복지시설, 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내년에 시작하면 시민들이 체감합니까? 완공도 안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위가 크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작게 노인정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되면 사실 그 체감은 바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총액 금액으로만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부시장님 어차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건물을 짓는 예산이에요. 단지 금액만 가지고 자꾸 복지가 좋아진다, 많이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민들의 저항도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재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관심을 갖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되기를 지적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그쪽에도 깊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왜냐하면 어쨌든 올해 각 부서마다 예산 가지고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이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힘이 좀 센 부서는 예산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못 가져가고.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예산이 없으면 또 일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쭉 하던 사업을 정말 좀 더 빛내고 우리가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사실 신규사업 이렇게 큰 예산을 따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대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될 때 그런 진단도 충분히 하셔서 유지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반전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고요, 저도 소프트웨어 내용에 특히 복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내용이 더욱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장시간 어제 오늘 부시장께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때 부시장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부시장의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 앞에서는 “이 시간만 넘어가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원들이 부시장님께 요구하는 사항들이, 부시장님이 또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관련된 차기년도에 예산이 어디에도 한 군데로 잡힌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조례의 예는 어떤 거냐 하면 강한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발의한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잡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2009년도에는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관련되어서 2010년도에 이것 관련된 조례 예산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조례에 나온 대로 교통약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심의위원회 수당만 세워놓으면 다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부시장님, 조례가 2009년 초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008년 말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9년 동안 뭘 하셨어요? 또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제가 행정수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 쓰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까지 되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통감을 하고 좀더 신경 써서,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 홈페이지에나 장애인단체나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복지택시에 대해서 민원 안 받으신 위원님들 없을 겁니다. 여러 건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동지원조례에 따라서 이동지원센터가 빨리 설립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복지택시도 증차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조례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지. 이것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성 안 됐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아직 구성 절차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이것도 신청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사에 대회의실이 있지요? 부시장님이 각 대회의실이라든가 강연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하라고 지시사항 분명히 내리신 적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각 구청이 다 경사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신규로 짓는 시청사 대회의실에 경사로 설치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재정경제국장과 논의)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아직 부시장님께서 대회의실을 안 가보셨나 본데요, 지금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대회의실입니다.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대회의실에 양쪽에 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가원에서 대회의실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발 짚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됐고 토론자들도 장애인이었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새로 돈을 3600억씩 들인 이 신청사에 그 정도 하나 신경 못 씁니까! 그것도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현장을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공직의 수장은 시장님이시고 부수장이 부시장님이신데 부시장님의 지시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니까 시의원, 아니, 의장을 일개 과장이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그런 의회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이상 그런 말썽이 안 나도록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여러 공직자님들과 부시장님, 말과 행동이 같은 행정으로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저도 그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예가원에서 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장애우들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거기다가 하다못해 합판이라도 놓아서 다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 분들에게 반 정도는 경사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시고 하는 것이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이지 우리 장애우들 성남시민 맞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행사에 대관을 하면서 그것 하나 체크를 못 해서 무슨 사회복지, 그러니까 아까 김해숙 위원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부시장님한테 질타하기 우습지만도 담당 국장이나 그 부분에 종사하는 과장, 팀장들 생각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못 했고 설계를 못 했다면 지난번에 정기영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바꾸기로, 거기에 대해서는 바꿀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예가원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는 최소한 그분들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임시조치라도 해주는, 그런 배려도 없이 무슨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통찰해서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담당국장 누구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일일이 부시장이 신경 쓰는 거예요? 담당국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배려만 있었어도 우리 정기영 위원처럼 화나거나 응어리지지 않는다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처 배려 못한 부분이 이 정도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영
정기영위원
조금 그렇다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누가 정말 크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가 조금 그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배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지금 하시는 답변이 뭡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배려 더 하겠다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그렇다’는 게 뭔 얘기예요? 내가 말꼬리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게 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말꼬리를 그렇게 잡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려는 말 그대로 배려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사를 지어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내 말 들어봐요. 똑똑하신 분이. 제가 얘기했지요? 추가 공사하는 것은 계획에 지금 잡혀있는 거고 예가원에 대한 행사를 할 때는 그 계단에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가 아쉽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합판을 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 말 들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합판을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임시적으로 합판을 댄다든지 휠체어가 올라가려면 저희가 적어도 12분의 1에 대한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해놓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미리 그런 합판을 임시적인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참 말 많으시네, 진짜. 지금 공공청사를 짓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됐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거기 지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려야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올라오라 이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배려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지금, 먼저 본회의 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언제 떨어졌어요. 예?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언제 떨어졌냐고요.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떨어진 건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뭐가 좀 그래요, 뭐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충분히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위원들이 그야말로 없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정기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적절한 지적이고, 거기에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배려가 아쉽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뭘 잘 하셨다고, 지금 가뜩이나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됩니까? 지금 부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그 내용 잘 모르세요? 부시장을 보좌하는 국장들께서 그런 분위기도 보시고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지금 저하고 정기영 위원하고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려를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꼼꼼히 살피시고 구석구석 살펴주는 것이 좋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옆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와, 그리고 이것은 마인드예요. 국장이라면 고위공직자인데 국장께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 밑에까지 얘기를 안 해도 뻔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떠한 작은 불만이라든가 이런 불평을 가지고 일을 해서 겉으로나마 시민한테 봉사하고 만족하는 시정이 되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과 정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처 세심하게 배려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더 세밀하게 배려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홍석환 위원이신가 정종삼 위원께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불친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구정물 내려가면 밑에까지 구정물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 지금 쓰고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구청에도 배치되어 있고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을 무엇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사무보조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할 테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의 자리부터 바꾸세요.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잘 들으세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전화 받는 순간 여하튼 민원인들은 공익근무요원인지 직원인지 구별을 못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불친절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찾아서 하되 우선 자리 배치를 지금 앞으로 전진 배치시켜놨어요. 뒤로 후퇴시키고 인사 잘하게 하시고, 우선 동사무소의 예가 제일 큰데 각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인줄 알고 “저런 애들이 무슨 공무원이냐.”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억울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를 잘못하고 교육을 잘못시키고 자리를 잘못 배치하는 바람에.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건 미처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청이나 구청에서, 정말 예결위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공익근무요원 전화 받을 때 ‘무슨 무슨 과 공익입니다.’ 반드시 하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 민원인들이 내가 지금 공익하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실지로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하고 있구나 알고 나서 대처를 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해놓고 나서 성질내고 난 다음에 “너 누구냐.” 하면 “공익입니다.” 하면 그거 열 받아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화를 안 받고 계속 이 공익들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부각되도록 하자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공익근무요원들 뒤로 쭉 빼버리세요. 쭉 빼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인사라든가 전화 받는 태도 반드시 수정해 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다면 한 가지 부시장이 계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기에 이것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물을 재처리하고 또 지천을 살리고 탄천을 살리고 그래서 하수를 분산 처리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성남시에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하수분산처리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절호의 기회가 하나 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동원동 산업단지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동원동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하수분산처리가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동원동 산업단지는 하수분산처리 하기에 법적으로나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은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은 충분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왜 말이 길어지느냐 하면 하수처리구역이 몇 %다 이거, 하수처리구역은 4.4%밖에 안 되고 나머지 96%가 일반, 그리고 법적으로 여기는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로에다 못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주거환경과나 거의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하게 고시를 해놨고 그래서 이것을 핑퐁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해주면 받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수분산처리 합시다.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끝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재호 위원, 홍석환 위원께서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될 때까지 질의가 들어갑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복정동에 관을 연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물이 생명이고 또 물이 시하고도 직결됩니다. 분산처리 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맑은물사업소에서 분산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와가지고 제가 결재를 했었는데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의 협의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주 들어서 제가 별도 부서로 하여금 양쪽 국을 둘 다 전부다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답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2009년 6월 18일에 부시장님이 사인하셨고 시장 사인하셨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하수도 이행계획에 이것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관계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분산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 홍석환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물을 재활용하고 에너지 절감을 하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적으로 분산처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결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 사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진짜 법적 사항으로서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맑은물사업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현재 개별시설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결론을 내겠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답이 안 나오면 이제부터 저는 빠집니다. 그러면 6월 18일에 사인할 때는 그거 검토 없이 사인하신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을 그동안에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제가 부끄럽습니다. 몇 번 조정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까 제가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을 왜 하셨느냐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는 원칙에 맞고 그래서 양쪽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칙에 맞고 시장께서도 여기에 원칙에 맞다고 해서 사인해서 이쪽으로 지시를 내렸으면 밑에 부서에서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 그동안에 조정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도 기간을 통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까지 답을 주시겠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직원과 대화) 제가 양쪽 국을 배제하고 별도 기관에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달만 시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를 이렇게 하게 했더니 이것은 안 되고 관로에다 연결한다는 그런 보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분산처리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내세요. 이거 끝까지 물고 갑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여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관에다 연결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사실상 가급적이면 분산처리가 앞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제가 결재도 했고 그동안에 조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위원장님한테 부끄럽게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별도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가급적 분산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산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굉장히 크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저도 원래대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천이다 탄천이다 이거 다 빼고도,
영건
송영건부시장
원칙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칙이죠? 원칙대로 하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사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그동안 조정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별도 기관 한 것은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 부시장이 사인하고 부시장이 조정을 하는데 밑에 국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말을 안 듣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이재호 위원께서 짧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 주시고 끝냅시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 이 문제는 부시장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양쪽 부서에서는 전부 양보를 할 기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조정하셔야 될 분이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결재 과정에서 조정을 해주시고 결재가 이뤄졌어야 되는 겁니다. 결재를 하고 나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혼란만 있는 거예요. 결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더 들어보세요. 부시장님은 강한구 위원장님이 주신 질문에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론이 안 난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시장님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하고 하수처리과장,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도 들어와 있었고 주거환경과장도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세 분을 출석 요구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참석하는 자리니까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분이 강한구 위원장님하고 저였는데 강한구 위원장님이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발언권을 먼저 득해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발언하게 됐습니다. 먼저 주건환경과에서 올라간 안에 결재를 하셨어요. 결재하실 때 분명히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그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차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부시장께서도 이것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그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하수분산처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들어는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하수분산처리위원회의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처리 정책과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담당 업무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수분산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의 결과를 보고 받지 못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한테도 보고 안 되고 부시장님 모르시면 그 업무는 혼자서 그 부서의 업무로서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한번 부시장께서 따로 알아보시고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딱 떨어지는 문제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거환경과에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주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따라가겠다 이것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분산처리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의견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이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이나 규정에 어긋난 것인지 아닌지만 판단되면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수처리정책과 관련해서 결단만 내리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부서에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을 한쪽에서는 이유로 대고 한쪽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제가 그동안 몇 번을 조정했고 거기에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 부끄럽지만 그게 조정이 실패를 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두 국과 관계없이 조사를 시켰고,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내에 그 부분을 결정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한 달 내 그거 안 돼요. 이것만 내가 얘기할게요. 내일 도시건설 예산 심의 있어요. 거기에 동원동 보상비 10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내일 동원동에 하수분산처리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100억은 삭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오늘 양 국장하고 양 국을 조율해서 내일 도시건설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답을 갖고 오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재호 위원 계속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것이 결정이 안 나면 예산을 삭감할 의지를 갖고 부시장님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하고 하수처리과장을 출석요구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한 자리에 모이는데 굳이 번거롭게 도시건설위원회로 출석하시라고 하는 것이 번거롭다 해서 미뤄왔던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수처리 정책과 관련해서 2020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분산처리위원회에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고, 거기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께서 그 위원회의 회의결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 하신다고 하니까 내용을 살펴보시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1처리장, 2처리장 나눠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1처리장, 2처리장의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했습니다. 22년이 됐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내구연한이 전문가에 의하면 보통 그 당시에 설치된 시설이 30년이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계설비는 교체를 하면 그 기계수명 다 한다면, 예를 들어 기계수명이 10년이다 10년짜리지만 그것은 교체하면 다시 10년을 또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물은 30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년에서 10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 지금 현재 한곳에 1처리장 2처리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현대식 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식 시설로 전환할 때 반드시 절반으로, 1처리장 부분은 다른 곳에 현대식 시설로 해서 설치를 하시고 그것도 단순한 하수처리시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을 같이 제공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시설로 전환해서 설치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빠르게 진행을 시켜도 10년 안에 이뤄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방향을 좀 입안해주시고 그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그 시설이 내구수명이 다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목전에 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만드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현재 1처리장 2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냄새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시설이 지금 어쨌든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분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간다고 해서 또 무한정 시간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정동 주민들이 그만큼 고생을 했고, 그만큼 했으면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현대식시설로 가는 방안으로 완전히 하고 더군다나 요새는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이 전체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바람직한 방향을 해서 보고하고 또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그 다음에 이것을 10년 또는 15년 20년을 거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 자료를 지금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현재 1처리장 2처리장 가는 것을 별개로 하고 어차피 10년 또는 15년 후의 것을 지금부터 대비해서 시의회와 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020 하수처리기본계획 용역 목표연도가 2020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5년까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향후 15년 뒤의 일까지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부시장님이 공감하시는 바대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그 기본계획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까지 담아내야 가능하다. 어떤 공무원이 잠시 있다 가는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시 정책이 그쪽으로 단순히 방향 전환이 이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고 그러는데 특히나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를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난 7월 2일자 개의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주변지역 지원계획도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은 것이 있는지 우리 부시장께서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제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 계획을 수립할 때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한도 있었고 또 ‘반드시 시장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제정 발의를 했었는데 그거 너무 과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 발의의 취지나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그 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그 계획수립 의지도 안 보이고, 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 선정도 아직 안 이뤄져있고, 또 조례에 위임해놓은 세부규칙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고 해도 6개월씩이나 지나갔는데 조례가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절차를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았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지막으로 1분입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동원동 하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하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EIP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원동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시까지 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유치나 전기, 가스, 도로, 교통, 하수처리 이런 것들 전부다 묶어서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생태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조사되거나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새로운 쪽에 아마 연구용역을 주었는지 그쪽에 의뢰가 된 것 같으니까 한 달 후에 보고한다고 하니까 내일까지는 분산처리 보고 받고 한 달 후에 정확한 보고를 하라고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물어보면 대답 못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홍석환위원
지금 이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조사나, 본 위원이 6월 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메아리치는 것만 못 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 부분은 현재 생태산업단지 부분에 입주자들, (직원과 대화) 이게 그 사이에 좀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했던 모양이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죠. 그 건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 심의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30초. 30초 지나면 마이크 자동으로 끕니다.
김시중위원
예, 저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어차피 제가 아까 판교에 들어가는 투자사업 3600억 자료 요청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자료 가져오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무성의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 전체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파탄 지경에 빠져 있는 것에 비한다면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자세나 아니면 2010년도 예산에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려는 뼈를 깎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해서 내일 보완자료를 가져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건 부시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건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여러 가지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반드시 시정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라든가 좀 배려치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피셔서 똑같은 지적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내일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전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하나는 하수분산처리, 또 하나는 제출한 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보완사항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에서 회의를 종료토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