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회의를 끝으로 특별한 안건이 없었던 관계로 회의를 미뤄왔으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특위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택지조성과 분양 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주택공사 관계자, 도시개발사업소 직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택지개발특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시의 미래도시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부천시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모범적이고 우수한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현황 청취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우수도시, 모범적인 도시를 견학하는 계획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는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업무추진현황보고및비교견학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등 전반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택지개발특위에 대한주택공사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주공 관계자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오늘 주공에서 택지개발특위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 택지개발부장으로 계시던 권 상 부장께서 본사로 승진해서 처장으로 가셨고 다음에 택지개발부장님으로 박오현 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월택지개발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인천지역본부에 계신 이강선 소장께서 부천여월공사현장 사무소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업무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여월현장사무소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련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강선 소장님 반갑습니다.
여월택지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심중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부천에 친환경적인 여월택지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착공이 1월에 시작됐다고 했고 분양은 또 언제 되는지,
1월에 착공됐다고 그랬는데 착공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포크레인 들어갔습니까?
보상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항상 회의를 하면서 여월택지, 주택공사에서 수시로 변경사항이 많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세대수는 몇세대가 되고, 평수는 몇평으로 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또 단독택지는 몇필지로 구성돼 있고, 평수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단독택지에 대한 분양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여월택지의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또 학교와 공공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마지막에 저류시설 부지는 도표상에 보면 상단 부분에 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저류시설 부지가 합당한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시민이 궁금한 부분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류시설부터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저류시설 위치가 도로변 상단과
저류시설 위치를, 지금 설명하시는 분께서 한번 지목을 해 보시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저류시설이죠? 앞에 도로는 어디입니까? 네, 그게 도로죠. 맞죠?
「여기요.」하는 이 있음
「여기요.」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는 높은 지형입니다. 지도를 한번 짚어 보세요. 도당동이 어디입니까, 그 위가 도당동입니다. 거기에 도당산이 있습니다. 산 밑으로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저류시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때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짚어 보세요. 그 위쪽이 도당산이면서 지금 도로변, 거기가 매립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사실 장마가 졌을 때 물이 차는 것으로 볼 때는 강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지형을 여기서 봐도 뻔히 잘 아는 곳인데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과장님 계신 데 바로 앞부분이 오히려, 지금 종합운동장 보세요. 거기부터 쭉 내려가면 물이 차도 도로변, 그 일대가 오히려 산에서, 원미산 이런 데서 물이 내려오면서 그쪽에 차지 않나 봐지는데 도당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여월택지의 부지는 가히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 부분에 저류시설을 한다면, 저류시설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게 저류시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월택지 전체적인 면적은 따로 하고 작은 면적 쪽에, 거기 위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작은 면적 쪽에 저류시설을 하는 것은 도로가 한산하기 때문에 여월택지에 대한 저류시설을 굳이 만드는 것에 따른 효용이 떨어지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여월택지는 바로 과장님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여월택지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는데 오히려 그쪽에 저류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네.
어디 있습니까?
이영우위원장
도면 준 것 보면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도면은 봤는데 거기에서 설명해 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부천이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잡을 때, 부천은 천재지변이 없는 데예요. 인재는 있을망정 천재지변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천은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인천 바다, 한강이 부천하고 인접해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투자 하지 말고, 베르네천에 대한 3, 40m 확장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여월택지가 우리 부천의 마지막 보루의 개발지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다면 그것은 향후 후세들이 개발할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것이 지금 여월택지, 마지막 보루인 것 같은데 베르네천을 정말, 청계천 폭이 몇 m예요?
청계천.
폭이?
바로 그겁니다. 청계천 폭이 그렇게 크다면 베르네천을 개발할 때
순수한 하천은 몇 m 정도
부탁이 있다면 우리 부천이 계획이 너무 짧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한 지가 10년 됐어요. 그런데 중동신도시가 아주 빽빽합니다. 불편이 많아요.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게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도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 택지특위가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왜 협의를 안 합니까?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부천에 큰 자산을 주는 것은 주택공사입니다. 여기서 돈 남기는 것 아니잖아요.
일반 건축업자는 돈을 남기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베르네천에 휴식을 취하러 갈 수 있는 천(川)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천 시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물이 없어요. 빛, 물, 이런 부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 시민들이 갈증이 날 정도로 물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여월택지에 베르네천, 그 유명한 베르네천을 재개발할 때, 새로 할 때 마치 우리가 한강을 보듯이, 한강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세느강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좁죠?
그런데 우리가 세느강 보러 세계 각국의 인구가 파리로 가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베르네천도 부천에 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있구나, 천이 내천(川)자인데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우리 손으로 해 주자. 그리고 후손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자. 개발을 막 시작하는 입장인데 베르네천에 대한, 여기 여월동 의원도 계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에 와서 베르네천을 보고 가지 않으면 부천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베르네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못다 한 얘기는 지역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병원, 의료시설이, 그 앞에 장애인 학교가 있잖아요. 아시죠? 주유소 맞은편에.
거기에 노인병원 계획은 잡고 있나요?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힘들게 의회에서 택지개발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의견수렴이 전혀 안 돼 있다.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설계, 계획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택지개발특위는 왜 있나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본 위원이 회의할 때마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원미산 아시죠?
원미산 절개지하고 여월택지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인지 아세요?
지명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앞에 산이 있는데, 앞동산입니까? 산 이름도, 지명도 확인을 안 하고
이영우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것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여월택지개발을 하면 그 많은 인구가 원미산을 갈 것이다. 그 산,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까막산입니다. 원미산에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놔야 되는데, 몇차례 얘기했습니다. 구름다리 놓을 계획 가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최종적인 것인데 택지개발특위 하면서 제가 누누이 여월지구에 들어오는 주민은 분명히 원미산 가신다. 횡단보도도 없이 무작정 원미산으로 가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구름다리를 놓아서 안전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계획이 그냥 공염불처럼, 허공에 메아리처럼 택지개발특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사례입니까? 그리고 반영 안 된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남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름다리 놔 달라고 하니까 남는 게 없다고 했어요. 남는 게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들어갑니다. 5억도 안 남아요? 구름다리 놔 달라는데 5억도 안 남느냐고요. 왜 그 계획이, 우리가 회의를 왜 합니까? 반영도 안 되는데.
이영우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들으시고······.
이덕현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늘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최종보고 때도 또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가면 끝이네요?
구름다리 놔 주실 겁니까?
5억 들어가는 것인데.
고맙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개발이 돼서 시민 모두가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 시민의 바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잘해 주시고요.
수방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평상시 자연지형으로 있을 때는 하루에 7, 800㎜ 폭우가 온다고 그래도 자연지형으로 있으면 스며들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저수도 됐다가 흐르고 해서 유속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데 한꺼번에 공사한다고 파헤쳐 놓고 했을 경우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유속이 상당히 빨라져서 하류 쪽에 집중되는 양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는 별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혹시라도 갑자기 폭우가, 작년에 강릉같이 안 온다는 보장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하류지역부터, 집중되면 하류지역은 베르네천, 저기 오정동 쪽으로 흐르는 그 하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중에 관할 지역인 오정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속이 빨라져서 한꺼번에 집중되는 양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하류 쪽에, 베르네천의 기능이 될 것인지 그것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용역평가도 좋습니다마는 갑자기 7, 800㎜가 하루에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 유속이 빨라지고 양이 많아지면 빨리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하류지역에서. 그래서 한강으로 방류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 부분에, 지금 풍물시장 있는 쪽부터 해서 전부 침수가 될 수 있어요.
협의해서 맥시멈을 잡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 국민임대주택 세대수가 나왔는데 그 큰 평수를 지금 분양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분양 쪽 세대수를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된 겁니까?
교체를 하면서 민영주택
250세대에서 430세대로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임대주택 수는 줄어드는 것이네요?
기존 임대주택이 몇 세대 정도였죠?
그리고 25평에서 33평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B－1블록하고 2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블록이 25평형대입니까?
그러면 2블록
그러면 거의 33평형이고 나머지 28평형은 몇세대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433세대는 전부 43평형입니까?
아, 택지를 매각해서 민간업자가 저기하니까 33평형에서 43평형 사이
50평 초과도 있습니까?
알아서 짓더라도 당초에 아파트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큰 평수, 작은 평수 이렇게 나눠서, 저밀도, 고밀도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몇평형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민간업자한테 택지 분양을 하고 민간업자가 알아서 짓는다고 그래도 그 지역의 인구 증가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평형 이상 되는 것이 몇세대다 이런 것은 아직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업자 결정을, 예를 들어서 택지 분양을 몇년 몇월에 하는데 몇월 이후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이후에 택지 분양되고 건설업자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33평부터 그 이상까지도 건설업자가 분양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사에 관해서 소장님께 두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는 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에서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수관거를 통해서 베르네천 하류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택지개발지구 안에 하수에 대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월동 베르네천 상류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동에서 1차 협의 모임이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 가배수로를 만들어서 올여름 우기에 꼭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내려져 있는 비 양 계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오정구 저지대 쪽 침수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배수로 용량을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하고 공사할 것인지 두 가지만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택지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부장님이시니까 공사부분에 대한 것은
이영우위원장
네,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임시저류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에 임시저류조를 만들어서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그 단지를 같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성곡동 지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7월과 8월 말 정도에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여러 번 났었기 때문에, 부족하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할 때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공사가 착공할 때 제일 먼저 임시저류조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해야만 저지대 쪽에 피해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순간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한강에 만조가 딱 걸려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 위쪽 가저류조를 공사할 때 7천 톤 정도 한다면 임시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베르네천 상류 쪽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5만 톤 이상을 순간에 담수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개발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개발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권 상 개발 부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여월택지지구안에 대해서 재해환경영향평가 때 여러 번, 성곡동에서도 했었고 제가 누누이 건의드리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20만 3천 평 여월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산을 빼서도 7만 평에서 8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물이 담수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게 약 8만 톤 됩니다. 8만 톤 이상이 되는데 재해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5만 톤 정도, 4만 몇천 톤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용역은 용역입니다. 용역과 실질적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용역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용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도당산에서 내려오고, 도당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같이 잡아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계용역 관계자들을 출석 요구했는데 안 오셨네요. 재해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설계를 했을 때는 4만 몇천 톤이 된다고 그랬지만 제가 봐서는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토목과장께서 그것을 빠뜨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난번 협의회 때 도면을 제시해 줘서 그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셔서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하수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서류를 받아서 하수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설계 내용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지, 또는 부족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주공 관계자들하고 설계를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빠졌다고 그러면 신규로 설치를 해서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빠졌다고 그러면 개발부장께서는 그것을 설계변경 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빠졌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당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구여월정수장으로부터 굴곡천으로 해서 베르네천으로 빠지는 것이 설계에 빠져 있고, 저에게 제출해 준 도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는 도당동 일부 지역에 있는 물들이 전부 어디로 오느냐, 여월초등학교·중학교 주변에 있는 암거를 통해서, 2m가 되는 암거를 통해서 현재 전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당동, 산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당동 위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는 것이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바로 지금 시장 부지 옆으로 해서 18블록, A－1블록 있는 쪽으로 물이 다 내려옵니다. 여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높은 동네가 있습니다. 도당동이라고. 그 동네에 있는 하수도 물이 전부 베르네천으로 옵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빠져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거나 여월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가장 염려했던 저지대 침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 설계부분이 잘못돼서 저지대 침수가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부지 2개를 그대로 계획 중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만 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다른 지역에 단독 주택지나 다른 시설을 들어가게 해 달라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월정수장 부지가 작년 12월 20일자로 고등학교 부지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바로 길 건너입니다. 여월정수장 부지가 12월 20일자로 고등학교 부지로,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이쪽 지역에 고등학교가 3개 들어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특수목적 고등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 하고 해서 2개를 요청했었는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됐고 이것 하나만 승인이 돼서 고등학교 부지 하나를 차라리 변경하고 거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누누이 요구를 했었지만 31블록 쪽인가 단독주택 쪽으로 저류시설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순간 이렇게 한다면 10만 톤 이상의 저류시설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택들을 고등학교 부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가능하실지 도시개발사업소하고도 협의하셔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무수히 변경승인 받아서 변경합니다. 상동만 해도 25번 이상 변경승인 받은 겁니다.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지역 주민이나 어느 도시의 구조를 위해서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봐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주민들 9,700명 서명을 받아서 작년에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대한주택공사 부천시에 노인복지종합시설 및 요양시설 전문병원에 대해서 2천 평 부지를 여월동 48번지 일대에 해 달라고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주택공사와. 후에 담당자하고 개별적으로 전화했을 때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서로는 불가하다고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천시 입장도,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천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개발부장께서 알고 계시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건교부에, 주공에, 보건복지에 제출할 때 번지수까지 지정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현장답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봤었고 조례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관계 법률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시계획 변경승인만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하는 것인데 주공에서는 이미, 지금 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작년에 권 상 부장께서는 3월 정도에 변경을 준비해서 8월에 일괄변경 신고를 할 때 준비하겠다. 현재 올 8월에 변경신고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일부에 대해서.
하여간 저한테 권 상 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월에 변경해서 8월에 일부 변경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장도 저한테 회신을 보냈습니다. 시 공식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 안에 노인전문병원 요양 복지시설에 대해서 건의하신 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장이 저한테 공문을 보내 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문 보내 줬고, 건설교통부 장관도 공문 보내 줬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은 불가하다고 보내 줬지만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주공에서 올라오면 협의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건교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좀 더,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지 말고 이왕에 공사를 진행할 때, 제가 시장께도 요구했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를 분양할 당시에 노인 전문시설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할 당시에 이 지역은 노인전문 요양 복지 병원시설이라는 것을 해 놓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공에서 너무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지 않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시나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공에서 택지 분양하려면 시에 분양공고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네, 아파트 분양.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답변 마치시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주공에 분양할 때 시에 협의를 받거나 사전에 분양 시점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인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협의 받아서 경기도지사 승인 받습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바로 받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아파트 분양은 아마 주택, 건축 쪽으로 협의는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분양할 때 노인복지시설하고 동시에 분양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경기도로 다시 9,700명 서명도 보내고 해서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규 찾아보고 관련 공무원들 자문을 받아서. 그만큼 시에서 열의를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공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건교부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소장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특위할 때마다 병원 부지를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그것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천시의 의견을 조금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병원 부지가 주유소 옆에 있는 장애인학교 부지라든지 아니면 옆으로 해서 꼭 그것을 넣어 달라고 택지개발특위 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아직까지 준비 한번 안 해 보셨죠?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번에 여월택지개발 할 때 안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찍어서 분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 달라는, 아까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은 꼭 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안 넣으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안 되거든요. 해 두고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분양하기 전에,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병원 부지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여월택지지구 안에 노인전문시설, 복지시설, 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수집을 했었고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다니면서,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확인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시의원이라고 그래도 9,700명 서명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9,700명 서명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다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 사항이 경기도지사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일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로 분양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조성원가를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잡더라도 50억 내외면 저희가 땅 2천 평 살 수가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순위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땅만 사 놓으면 국·도비 지원이 1200억 됩니다. 1200억의 국·도비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1200억의 국·도비 지원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지어서 부천의 5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5만 명입니다. 이분들 중에 가장 가까운 데서 모시고, 우리도 곧 다 노인이 되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모시고 해야지 지금 양로원이라고 산속에 파묻혀 있고 그러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00억을 들여서 지어 놓으면 운영비도 매년 국·도비에서 100%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 지방 의회에 김관수 의원님 같은 분이 좀 여러 분 계셔서 택지개발하는 데 가서 강의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싶은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장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 정도를 참고로 해서 주공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에 좋은, 쾌적한 주거지구 안에 우리의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모실 수 있는 시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지적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긴데 주공에서는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 관리체제죠?
그러니까 단계별 시공계획상으로 보면 타당하게 하고 저지대로 인해서 배수 관계를, 대책을 잘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하도급 체제니까 어쨌든 간에 노하우를 살려서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저류지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된 겁니까?
면적이 얼마나, 어느 부분에 영구저류지가 됩니까?
그 면적은 얼마나 되고요?
아니,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톤수로는 5천 톤 저류할 수 있고 면적으로는?
하여튼 배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배수 관계는 그렇게 잘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사 착수 전이고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도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공공용지에 대한 목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많이 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공을 전담하고 있는 주공에서는 이런 관계를 해서 차후에 후한이 없도록 잘 수행을 해 줘야 되고 또 자체 검토해서도 이것을 반영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부천시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계획된 것이 이런 안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전진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공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 국민임대방식으로 한다, 또 부천 시민이 우선적으로 70% 그런 조항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부천 시민이 몰랐다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고 자체도 잘해 주시고 또 언론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 부천 시민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현재 지형을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오쇠동 이주단지가 양쪽으로 있고 중간에 단독필지가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이 도면 있죠? 단독필지 끝에, 오른쪽에 보면 거기가 오쇠리 단독이주단지거든요. 거기가 현재 지형으로 보면 이주단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단독택지가 그쪽으로 지어지면 높이는 그쪽과 얼추 맞습니까?
아니, 도로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지형으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주택단지 조성된 이 부분이 현재 지형보다 상당히 높다고요. 높은데, 여기 단독택지가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옆으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지형이 이렇게 되면 현재 지형보다 양쪽 단독택지가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높아지느냐는 얘기죠.
네.
그러면 거의 엇비슷하네.
왜냐하면, 이쪽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같이 연계가 돼서 단지조성이 돼야 부천의 베벌리힐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를 시킴으로써 다른 지역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네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중3동에도 단독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주거환경보다도 못하고 열악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은 주거환경이나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에 그러한 것도 구성이 돼 있어야 우리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도, 사회라는 게 각계각층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그런 고급주택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또 임대주택도 같이 형성되고 해야 도시형성이 되니까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및 해당 부서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관수 김제광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