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2010년 1월 18일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최만식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김시중·김해숙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정 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 최만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윤창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성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다섯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등 두 건, 총 일곱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관근·김해숙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형만 위원장님과 박권종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경·김시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소속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7일 있었던 국민참여당 창당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미래를 좌우할 성남·광주·하남 통합이 원 취지를 크게 훼손당하고 진행상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진행되는 통합은 자율통합이 아니라 저 윗동네에서 짜 맞추어져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관권 강제통합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8월 행정체제 개편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도 전국적으로 몇 곳이 있었고, 특정한 지역을 꼽아서 반드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 이대엽 성남시장이 역시나 무능한 시장의 모습대로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꿰어버렸습니다. 성남시 지역사회 제도권, 비제도권의 그 누구와도 논의나 협의없이 이대엽 시장 단독으로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한나라당인 성남의 4개 지역 국회의원이 졸속적인 통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혼란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지역의 다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도 준비 안 된 졸속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소속 당에서의 공천이 불확실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대엽 시장이 정치적 승부수로 통합을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주조를 이루었고, 3개 시 통합추진이 정책과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선거의 문제라는 것을 지역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본인의 앞날에 대한 사적인 욕심으로 성남시를 통합의 혼돈 속으로 밀어 넣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막무가내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이대엽 시장과 졸속통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세력과는 토론과 논의보다는 힘 대결과 고소고발 등 대결과 충돌로 치달았으며, 토론과 공청회 등의 자리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의 시민이 누리는 유·불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실종되었고, 정치논리와 진영논리만이 난무하는 통합논의 과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와중에 성남시민은 행안부로부터 두 번의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안양·군포·의왕의 통합시 추진 배제입니다.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이라고 하더니, 주민여론조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과연 지금 진행하는 행정통합의 원 취지가 무엇이고, 이 통합이 국가 전체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역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치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행안부는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뒤통수는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통합논의 초창기에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상의 3분의 1 이상 투표 규정에서 예외로 하는 것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민투표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된 주민투표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넘어야 유효하다는 유권해석 이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정례회 이전에 성남을 방문한 행안부 차관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당시 행안부 차관은 이 추운겨울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통합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의회의 의견으로 통합을 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통합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주민투표가 됐든 의회 의결이 됐든 통합찬성 의견이 나오는 유리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성남시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요식행위로만 생각하는 것이며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진지한 논의와 성찰 그리고 성남시민의 충분한 결정권 행사라는 통합의 기본적인 논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현 정부가 한 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것에도 구애받음이 없이 세종시 수정을 강행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듯이, 이번 통합도 행정안전부가 미리 짜놓은 각본과 일정에 따라 지역의 의견을 편리한 방식대로 요식행위로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일방주의적, 막무가내식 관권 통합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성남시민의 이익을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통합추진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통합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원 취지는 5단계의 행정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경쟁력은 강화한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주로 바닥에 깔려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통합논의는 행정체제의 단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대로이면서 일반시의 구역만 넓혀서 과연 어떤 공공적 이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행안부에서는 통합인센티브라고 해서 공무원 동결, 고도제한 등 지역민원 해결, 권한 확대, 보조금 신청 시 혜택 등의 보상이 있다고 연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원 해결, 권한 확대 등은 이미 성남시가 인구 100만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다가, 보조금 신청 시 혜택이라는 부분은 성남시가 경기도에 매년 내는 세금 수천억 원을 생각해 보면 ‘새발의 피’라고 하기에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은 동네에 사는 세 살 아이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체제의 개편이 없는 이번 통합이 어떤 공공적 이익과 성남시민의 이익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번 통합추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선거의 논점을 흐리고자 하는 현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통합은 특정 정치인이 통합시장이 되기를 원해 밀어붙인다는 소문이 도는 위인설관형 통합의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이 한 논평과 언론보도를 보면 마산·창원·진해시의,

김시중 의원님, 5분이 초과됐습니다. 종결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시장과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장으로 현 정부의 고위인사들을 거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창·진의 통합논의는 우리 동네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 성남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면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의 의도가 끼어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1970년대에 서울의 저소득층이 옮겨와 도시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서울의 중산층 이상이 분당으로 옮겨와 도시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이미 성남시 자체가 수정·중원과 분당이라는 이원적 사회를 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수정·중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중차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도 조성된 후 30여 년이 넘어가면서 리모델링 등의 현안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성남시의 재정은 극히 열악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이 재정 운영을 워낙에 잘 하셔서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 이상을 빌려와 빚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남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또한 성남시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남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일반 시로의 졸속통합이 얼마나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인지 잘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김시중 의원님,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뒤의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한 부분) 전체적인 시의 외형이 커지고 가용자원이 늘어난다고 문제 해결이 쉽게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잠들 날 없다고 했습니다. 내실없는 외형 키우기는 나중에 크나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통합추진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인의 자리를 위한 위인설관형 통합추진이 된다면 성남시민 대다수는 참으로 난감하고 부끄러운 투표를 하는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조속히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를 해체하고 경기도를 6, 7개의 광역시로 만드는 행정체제 개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이 성남시민 대다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통합논의는 행정체제 개편과 공공의 이익, 시민들의 이익에 대한 최초의 고민과 목적이 살아있는 통합추진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은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감정싸움과 충돌로 성남시가 갈가리 찢겨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현실에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빠른 방법은 주민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한 여론조사를 봐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0%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합에 대한 찬반에 우선하여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지방선거 시에 통합에 대해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다음 시장과 시의회 임기에서 주민투표의 뜻을 따르는 통합추진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아예 통합추진에 대한 논의를 행정체계 개편의 틀 속에서 함께 풀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정치와 행정의 정도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