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일 다룰 주요안건은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의 건(한성심 의원 소개로 제출)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한성심 의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한 도로확장을 요구한 원터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청원을 소개합니다. 2009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한 원터길 도로확장공사가 이주대책 수립이 미협의 됐다는 그 이유로 사업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원터길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차후 도로확장 시까지 한시적인 등하교의 가변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제 시간이 아닌 평상시의 원터길은 중앙선 차량분리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차로가 예전보다 좁아서 원터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이 불편하고 또한 갓길의 보행로가 소멸됨으로써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이곳에서 12월 28일과 1월 2일 큰 사고 등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사고가 이곳 원터길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이 청원을 본 위원이 소개하게 됐습니다. 원터길을 이용하는 아홉 개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루속히 원터길 도로확장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미룰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터길 도로확장공사가 확정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정말 비는 마음 간절하게 청원을 소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께서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와병 중에 계신 관계로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쪽에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홍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큰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입원 중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원터길 주민대책위원회 김용민 위원장 등이 청원한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터길 확장사업은 약 3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계획으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가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인 도로확장은 이주대책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심 의원께서는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이 청원을 소개하시는 한성심 의원님이나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청원소개에 대해서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한성심 의원님이 원터길 확장공사 촉구결의안을 낼 때 문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구를 제한했을 경우는 원터길을 확장하는 예산을 세우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주대책 후에’라는 촉구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거꾸로, 그 당시에 그것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장까지 보고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거의 반대형상입니다. 이것은 청원의 소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애초부터 지금 현재청원처럼 요구를 해서 확장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확장을 요구하면서 이주대책이 세워져야만 어떤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따졌었는데, 지금 청원내용은 이렇게 그냥 확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원터길은 확장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촉구결의안 내용이 이것하고 거의 상반된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성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정확한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촉구결의안을 낼 때는 그러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촉구결의를 그야말로 주민들이 청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속히 아홉 개 학교 학생들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이 도로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냥 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라는 것을 삽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간에 시행착오가 다른 건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만 촉구결의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변제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도 역시 보니까 많은 사고가 잇따르고 또 상인들한테 생업의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역시 도로확장공사가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청원을 다시 소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저는 사실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그 문구를 조정할 때 우리 한성심 의원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는 물론 그 당시에 반발했고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본회의장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와서 진짜 몇 개월도 안 지난 상태에서, 6개월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런데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 스스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는 우를 범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이 청원을 통과해서 집행부에 내려 보낸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를 범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서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간다? 물론 중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성심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분명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할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했지,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문구를 조정한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청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사항을 견주어봤을 때 저 자신은 사실은 이 청원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기 이전에 촉구결의안을 낼 때는 이 가변차로제를 주장한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은 학생들 등교시간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교통제한을 요구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경찰청에 공문을 보내는 이러한 우를 보고, 이 사안은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시 관할부서인 중원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아침 등교시간만이라도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차 없는 거리를 한다면 예산이 들지도 않고 또한 확장공사가 더 시급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변차로제를 협의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가변차로제를 하고 나니 당장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전에 예견했듯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가변차로제 한 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중앙차로제 같은 경우에도 봉을 하지 않고 고형체를 하다보니까 차량 파손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청원내용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성심 의원님께서 2009년도 10월 15일 165회 임시회 때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등을 촉구결의안을 냈었지요?

예.

형식은 조금 바뀌어서 이번에는 본질은 결국은 도로확장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인데, 형식은 이번에는 청원을 통해서 다시 이 안건이 도시건설위원에 상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의 말씀은 동일안건, 본질은 동일안건인데 촉구결의안을 3개월 전에 우리가 수정 채택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청원을 우리가 다시 채택하는 것은 어떤 일관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내용이 중복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은 도로확장입니다. 도로확장인데, 본 위원이 165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것은 사고가 나고 난 뒤에도 향후에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도로확장 시까지 어떤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딱 찍어서 이것을 가변차로제로 해야 된다,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이러한 차량통행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액션을 취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확장은 이미 시행착오로, 우리가 원터길을 먼저 했어야 되겠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도로확장이 시급하다는 본질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책 수립 후”라는 것이 어떤 대책을, 대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대책 수립 후라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대책수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그저 시간을 얼버무리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희석시키기 때문에 집행부에 좀 더 확정적인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내용으로 청원을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3개월 전이지요, 165회 임시회 때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우리가 수정 채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원 건을 우리가 채택함에 있어서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본 청원 건은 불채택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불채택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지금 이 청원이 3개월 전에 올라온 것이 또 올라오고 있고 존경하는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서 거의 여기에 올인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성심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임시회 때마다 이렇게 청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조금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어떠한 대책을 내놨으면 청원을 계속해서 할 리도 없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성심 의원, 고희영 의원, 또 우리 김유석 부의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이 길에 문제가 있긴 있지요?

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확장이에요, 아니면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느낄 때는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부예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확장이에요, 안전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중점으로 두고 이 건을 쳐다봐야 돼요?

도로확장이고 안전입니다.

둘 중의 하나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처럼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요. 확장은 안전을 위한 확장이지요? 안전을 위해서 확장을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중점은 안전이지요? 안전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것을 왈가왈부 주고받고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아니, 어느 것이 중점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안전. 지금 청원인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아홉 개교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두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청원의 본질이 도로확장에 있었고요, 또 지난번도 확장이었고 이번에도 확장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안전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고 필연적이지요. 그런데 도로확장은 청원하시는 분도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쉽게 도로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본질이 도로확장이에요?

지금 본질이 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도로를 확장하면 타당하게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이유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전비를 줘서 거기에 있는 300여 가구를 이전시키는 게 본질이에요, 아니면 아이들의 안전이 본질이에요?

아이들의 안전도 필요하고요, 통행인들의 안전도 필요하고요, 도로확장도 다 필요합니다.

통행인이 아이들이지요. 그러니까 확장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도로라면 확장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올라오느냐는 말이에요.

…….

위원장님, 질문자 바꾸겠습니다. 도로과장 올라오시고,

강한구 위원님, 그것,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고,

우리 전재성 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도로과장입니다.

안전조치 취하는 것이 맞지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

지금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변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사건이 두 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났을 때는 일방통행이 해제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지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등하굣길에 가변차로제를 실시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까? 저번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히 안전해졌어요, 아니면 똑같이 불안합니까?

제가 한 두세 차례 가변차로제를 시행하고 현장에 가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인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가변차로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변차로로 하면서도 주민들과 학교관계자, 학부모관계자, 학교 측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변차로 중에서 상가는 어느 쪽에 밀집돼 있어요?

학교 반대편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쪽에 상가가 있어요, 학생들이 보행하는 쪽에 상가가 있어요?

차가 다니는 데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다니고 차가 다니는 쪽에 상가가 있어요?

예.

그렇게 잘랐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변차로제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주민들하고 합의 본 것이 상가 쪽으로 차를 다니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예. 주변 상인들하고 대책위원들하고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이렇게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은 성남동에서 하대원 방향으로 상가 있는 쪽으로 진행한다고 거기에서 다 협의돼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저렇게 되면 상가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어떤 시간대는 가변차로제를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고, 이것이 처음 시행에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쭉 시간이 흘러가면 그거 정착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만약에 위한다면 시간별로 인도하고 보도하고 분리할 것이 아니고 24시간 보도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차가 빠져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방통행을 시간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기고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24시간 하다보니까 상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가변차로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니까 학생들이 등교하는,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그리고 하교하는 13시부터 17시까지 네 시간 이렇게 해서 합이 여섯 시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이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그 전하고 안전도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문제는 없고요, 다만 상가 측에서, 도로확장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사 안 돼요. 차하고 사람하고 바꿔놔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저렇게 해놓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합의했다니까 다시 한번 그쪽은 의논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으로 한다면 확장이 가능해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주대책이 여수지구 또는 위례신도시의 특별아파트 공급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그 대책이 돼 있습니까?

여수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재건축에 따른 이주물량 확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다만 위례신도시에 저희들이 전력 행정투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두 차례 위례신도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계획공고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당분간 원터길은 그런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변차로를 시행하면서 안전 확보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한성심 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변차로제로 됐을 적에 주민들이 이것을 원했습니까? 대다수의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오.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고, 학교의 학부형들,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은 차 없는 거리를 주장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주장한 것은, 그 아홉 개 학교의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분들이 차를 신한타워나 밑에 어디에다 두고 학교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불만이 야기가 되고, 또 중원경찰서 교통계는 어차피 학교 측 어머니들과 많이 교감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측에서 요구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저도 나가서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일방통행로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인도를 2미터나 2미터 50씩 양쪽으로 보행자 도로를 내고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그쪽에서 많이 원했어요, 양쪽 상가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그런데 가변차로로 하다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안전이 약간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민한테 불편을 많이 줍니다.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가에도 지장을 주고 일반시민들이 등하교 시간 말고 통행을 했을 때 많은 불편을 주는 건데, 이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가변차로로 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몰고 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체 의견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왜냐하면 단적으로 촉구결의안을 낸 본 의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가변차로제를 한다.’ 일언반구도 없었고요, 이 모든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왜 공문을 경기도경찰청에 보냅니까? 이것이 경기도경찰청에 보낼 사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주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중원경찰서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와서 통행제한을 하도록 와서 도와 달라.”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교시간은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등교시간대만 차 없는 거리를 해주면, 지금 가변차로제를 해봤지만 반 차선이 이 학생들을 다 수용 못 합니다. 학생들이 올라갈 때는 그 전체를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 없는 거리를 해서 학생들이 등교시간 대는 확보를 해주고 하교시간대는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도 들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시간은 가고 뭔가는 내놔야 되겠고 그래서 가변차로제를 지금 한 겁니다. 가변차로제로 한다면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그간 좌측통행에 많이 길들여져 왔지만 지금 우측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통행을 한다면 지금 차선이 잘못 된 거지요. 우측통행을 한다면 상가 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시책과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충하는 거예요, 대충. 집행부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2002년도에 도로확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 시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2005년도에 확보됐던 이런 사안이 있는 도로입니다. 공원로보다도 훨씬 먼저 집행되어야 될 이 원터길을 너무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대안이 없습니까? 그 대안이 위례지구나 여기에 다 확정이 되어야만 나옵니까? 국장께서는 딱지를 주고서라도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과장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여기는 국장보다도 더 높은 과장이 있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잠깐.

예, 전재성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을 아마 공사를 하자면 이주대책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이 나왔을 적에 확고하게 하셔야지, 학부형들 의견만 들어서 가변차로제를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대책위원회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에 대해서 양쪽에 보행자도로를 만들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옆에 영화교회 들어가는 큰 길도 있고 일방통행 할 수 있는 도로가 많은데, 굳이 이 도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대원으로 나갈 적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학교 쪽에다 인도를 한 2미터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방안도 해가지고,

그것은 상가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이고,

예. 다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다.

보행자를 양쪽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양쪽으로 만드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체 얼마나 나와요? 6미터 50인가 나오지요?

예. 6미터 50에서 6미터 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차가 일방통행하려면 도로는 얼마 정도 가져야 됩니까?

일방통행 한 대가 돌아가려면 3.25미터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3미터를 가져도 양쪽에 1미터 80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해서 민원이 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합의를 잘 하셔서 확고하게 쓰셔야지. 임시방편 식으로 이렇게 가변차로제 하면 학생만을 위하고 시민이나 상가사람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실 적에 확고부동하게 하셨어야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지금 한성심 의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쪽 지역 시의원님이나 주민들, 상가 이런 분들하고 다 상의를 하셨어야지,

제가 이것 여덟 차례에 걸쳐서, 두 달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나고 민원이 들어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긴 안목을 가지고 하시려면 이것은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이것, 청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들하고 같은 의견이고, 이 가변차로제 가지고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입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재성 과장님, 원터길을 공원로처럼 주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개별 특별 분양 식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0세대 이상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된다고 그러면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철거가 되는 주택을 포함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원터길은, 앞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확장이라는 것은 위례신도시의 그 물량이 안 나오면, 그런 대책이 안 세워지면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위례신도시만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수지구하고 위례신도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초선 때부터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이나 현재까지도 대화한 내용은 일방적으로 꼭 위례신도시라고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알선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해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단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호 이상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저는 누가 와서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한다면 이 원터길 확장은 안 된다, 지금 그 생각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원이 불채택 되더라도 제가 이번 회기 끝나고 꼭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그러면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나 한성심 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진짜 일방통행을 하던 인도를 설치하던 어떤 대안을 찾지 않으면 과장님 그런 생각이라면 어차피 원터길 확장은 물 건너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확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확장을 안 할 것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어차피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고 말 그대로 과장님 목적, 만약에 위례신도시에서 안 받아줬어. 그러면 확장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좀 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이야깁니까?

예.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주대책 여수 위례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 이것은 가능해요?

재개발?

여기 지금 보고한 관련부서 의견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 등 다각적인 이주대책 확보’ 해놨는데,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지구하고 지금 위례지구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서에 허위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여수지구하고 위례지구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수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답이 나왔고, 위례도 사업시행자로 볼 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목을 매서는 원터길 확장공사 계획할 수 없어요. 단지 제3의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문서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 등 다양한 대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것에 대한 제3의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원터길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하면 원터길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성남동 2551번지 김용민 등 4510인이 제출한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제165회 임시회의 시에 수정 채택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중복되므로 불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불채택 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임시방편적으로, 집행부의 의지가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원로가 문제입니까, 이 원터길이 문제입니까? 원터길을 먼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현재도 집행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만 지연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나 거기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예원유치원이라고.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보상액을 요구해서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이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보상액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상가가 어느 정도다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시민들이 언제 “우리 보상가 얼마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집을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뜯기게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협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확실한 지번을 말씀 못 드리는데요, 거기가 2002년부터 확장공사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어요.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회원제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회원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확장이 돼서 다시 재 뜯기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서 또 피해를 볼 것입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제대로 정책을 내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지구에 재건축에 따른 이주물량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답변은 “여수지구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이제 아셨으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원터길 도로확장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저런 변명이 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지난 2010년도 1월 4일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때요? 제설작업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설작업 잘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생하기 이전에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각 동의 현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직접 장비에 탑승하셔서 지휘하셨다는 것도 들었고요, 또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직접 동에서 하셨다는 것, 어느 위원님 빼놓지 않고 다 각 동에서 해주셨다는 것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거의 이번 눈은 재해에 가까운 것인데, 지금 염화칼슘 사용량이 2400톤 정도 돼요. 이게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총 1380대 투입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장비가 한 3억 2000 정도,

그러면 장비 투입하는 데 3억 염화칼슘이 11억 이렇게 나갔는데, 염화칼슘을 과하게 뿌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 효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설작업 하는 데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주로 염화칼슘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초동에는 염화칼슘이 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염화칼슘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다시 장비 투입하도록 해서 장비를 투입하다보니까 처음하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시가 염화칼슘을 너무 과도하게 뿌린 거예요. 염화칼슘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차량의 부식 문제를 초래하는 것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20센티미터가 넘게 왔는데 염화칼슘만으로 설해대책을 주로 중심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은 염화칼슘 사용량에서 나타나거든요. 더더군다나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합쳐봤자 약 900톤, 그런데 분당은 1600톤 정도를 뿌렸어요. 실지로 분당은 평지길이 많고 수정이나 중원은 구릉지가 많은데, 구릉지가 많은 데 오히려 염화칼슘이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지가 많은 분당에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분당의 큰 길은 전부 눈을 다 치웠는데 수정 중원구는 눈을 안 치웠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썼다, 덜 썼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2400톤 11억이나 되는 돈을 투여해서 염화칼슘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비 3억 대서 설해대책을 세운 것보다 훨씬 효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좀 더 설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나 나름대로의 대책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지금 소금도 한 8톤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금 역시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소금까지 사용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때 사실은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으로 설해대책을 하기보다는 눈이 오면 바로 바로 치울 수 있는 시스템, 또 눈을 치우는 장비를 통해서 눈을 제거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 사용한 것 보면 83톤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는 다 제설장비 가지고 하고 그럼에도 예산이 덜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연천 어느 신문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도 실지로는 앞으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데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눈을 장비를 통해서, 또 우리 시민의식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방향 자체를 좀 새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너무나 갑자기 내린 눈이라, 정말 하루 동안 내린 눈으로 우리시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어요. 자율방재단이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번 사태에 활용이 됐나요?

예. 이번에 그래도 민간단체 중에 제일 먼저 활동 시작한 데가 자율방재단입니다. 인원도 한 258명이 투입이 돼서 제설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한테 좀 호소를 했지만 사실 마찰도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을 다 받아서 새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율방재단 역시도 사실은 이름으로만 많이 등재돼 있어서 전체적인 구 차원이나 이렇게는 했을 수 있어도 동별로 세세하게는 활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만 해도 일부 단원께서는 독려를 직접 하셨는가 하면 또 일부 중원구의 어떤 단원께서는 음료수 빵 해서 직접 제공을 하셨고요, 상대원3동도 그렇게 했고요, 야탑1동 같은 경우도 커피 직접 타 드려가면서 활동을 하셨고, 야탑2동에서도 음료수하고 이런 것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에서는 활동이 미진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좀, 발족된 지가 벌써 한 2년 됐나요?

햇수로는 2년이고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못 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게 잘 안 돼서 항상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어느 단체보다도 앞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소방서에도 지원이 되면서 그 활동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에 있는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재난상태에서 재난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처리했으면 훨씬 쉬울 일을 강추위와 더불어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와도 정말 한 삽도 뜨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결국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가장 늦게 눈이 치워졌다 이런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오명까지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성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나와서 삽질을 하는데도 한 삽도 뜨기 어려운 상황을 며칠간 계속 했잖아요, 주말도 쉬지 못하고 와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효과 없는 일을 할 게 아니라 바로 초동대응을 해서 눈이 왔을 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정말 장비 아니고 인간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추위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동마다 많은 수집을 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으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경험이 없어서 있는 장비도 활용을 못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아까 이재호 위원님 답변 중에 장비를 뭘 준비한다고 그랬지요?

삽날 것은 장비요.

그게 뭐예요?

일반 덤프나, 이번에 경험을 한 건데 청소차 정도의 규모에다가 앞에 눈을 밀 수 있는 삽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준비를,

그것을 기존 차에다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이런 폭설을 준비해서 새롭게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계획은,

그런 것으로 대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3년 만에 내린 폭설 때문에 놀라서 만약에 일시에 내리는 눈을 치우기 위해서 장비를 우리가 준비를 해놓는다면 평소에는 쓰지 않고 있다가 폭설 때만 이용하는 장비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부과되는 기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장비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장비인가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부속장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기상예보하고 맞지 않은 폭설이 내릴 때는 민간의 장비를 충분히 이용하고 공사 장비를 임대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미리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놨다가, 트럭이든 뭐든 지금 여기 보면 장비가 꽤 있는데 이런 것은 평소에 눈하고 관계없이도 우리가 쓰는 장비지요?

예.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야지, 눈을 위한 그런 장비를 미리 성남시가 준비하는 것은 하나를 보고 큰 우를 범하는 거니까,

차량 장비 정도는 아니고 부속장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잘못 한 것이 뭐냐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눈이 계속 내릴 때는 거기에다 염화칼슘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눈이 다 그친 다음에 그것을 밀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염화칼슘을 뿌려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이 효과를 발휘해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무슨 만능인양 눈이 계속 오는데 계속 일선 동사무소나 구에서는 그 위에다 염화칼슘 뿌렸고 염화칼슘이 제 효능도 발휘하기 이전에 눈은 그 위에 또 쌓였고,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1년 치를 준비한 것 중에서 염화칼슘 이번에 몇 % 썼어요?

거의 이번에 다 썼습니다.

하루 만에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며칠 만에.

예.

그러니까 잘못 된 거예요. 염화칼슘은 염화칼슘을 써야 될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5센티미터 이하로 내릴 때는 염화칼슘이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내리는 것은 염화칼슘이 전혀 효능을 발휘하지 못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길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염화칼슘 살포금지’ 그리고 마냥 내릴 때는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서 쭉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장비로 밀고 그 위로 염화칼슘이 휙 지나가면서 뿌려야 대로변을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고,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한 가지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염화칼슘을 분당만 많이 뿌렸지 않느냐, 수정 중원은 안 뿌렸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주 간선도로가 분당이 워낙 많습니다. 이번에 판교까지 들어있어서 주 간선도로의 78%가 분당에 편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염화칼슘이 더 살포가 됐던 것을 일부 주민들은 마치 분당이 신도시니까 더 썼다,

쓸데없이 염화칼슘 갖다 뿌린 거예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먼저 우리 의견 청취에 앞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초 건우아파트가 봉국사 문화재 관계 때문에 50미터 제한을 받아서 한 2002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변경되면서, 이번에도 주차장 부지로 시유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과 협의관계로 좀 늦어졌는데요, 이것이 되어야 주민들이 지금 상태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하는 부분은 우선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 규정 법에 맞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짓는 당사자, 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되어야지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시일을 끌면서 도에서 어려운 문화재 심의까지 다 거쳐서 현재 본 위원회에 의견 청취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이 시점까지 추진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좀 반영되고, 그 추진위원회 대상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더 이상 안 하겠느냐,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없고요,

그러면 그쪽하고 어느 정도 합의랄까 문제점은 다 해소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재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돼서 우리시에 와서 민원발생, 또 지역민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비쳐지는 일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주민들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더 이상 이의를 안 내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하여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좋은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과장님 관심을 갖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지금 이게 삼중고로 시달려 오던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의 아파트예요. 가능한 우리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건우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