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시중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참관하고자 오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67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무쪼록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위원회에 시민들의 방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께서는 오전에 오셨다가 아직 못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시면 추가로 접수를 받으셔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제 166회 의회에서 양당 합의 하에 오늘 제167회 의회가 소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회의장 농성을 풀고 나서 우리 상임위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이 된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내려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진행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 아니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일정으로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고.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을 점거했다고 하는데 본회의장 점거와 상임위가 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열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가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남용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임위가 열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조차도 열지 않는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고요, 나머지 것은 그때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논의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여기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예단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역할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양당 합의 하에 이번 167회 의회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슨 논의를 하고 무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저희 한나라당은 일어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양당간 합의의 신뢰 문제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는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을 점거하지 말았어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간사님,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 불참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그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의정활동 중이니까요. 다만, 오늘은 어제 본회의를 거쳐서 저희 상임위에 부여된 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오늘 부여받은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본회의장과 연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모든 것은 자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당연히 오늘 열어서 본회의에 의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남용삼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했듯이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안들이 다루어지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내일 본회의장에 회부되는 안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을 원활하게 심의하지 않기 위한 의장석 점거라는 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을 해서 안건을 다뤄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원활하게 의사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가운데서는 상임위의 어떤 회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이고요. 우리 상임위가 지금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려면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농성을 풀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 의사일정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을 김시중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의 제일 첫 번째 안건인데, 대표발의를 하신 김시중 의원님도 지금 안 올라와계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안건이 상정되면 올라올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해야 되는 게 의사일정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한 의원도 안 올라오고 이런 상태에서는 상임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건의 순서는 본 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앞뒤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곧 이 내용은 김시중 의원님이 오시고 난 후에 다뤄도 되고 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안부터 먼저 다루어도 되고, 그것은 제가 상황에 맞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성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주어야지 의사일정에는 본회의가 내일 아침 10시부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상황이 어떻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든 상임위원회 결과가 본회의에 참고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본회의가 열리든, 뭐 지금 열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열렸으면 합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최윤길 위원님께서 김시중 의원이 농성 중이라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이 안건을 정식적으로 상정도 안 한 상태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정 위원님, 말은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의원님이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시중 의원님이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김시중 의원과 김해숙 의원이 제안한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아직 정식적으로 상정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정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않으면 이 건을 다루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상정하고 본인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다가 안 올라오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실을 점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회의를 못할 정도로 물리적으로 점거한다든가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저희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평온하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 본회의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단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도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 관련한 이 안건들이 지난 회기에 다뤄지지 않고 이번 회기로 넘어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것에 대해서 양당간 협의에 의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고 해서 지금 20일부터 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도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것을 예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상임위원으로써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야 3당 위원님들께서 의장석을 점거하는 것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가지고 점거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견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예견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 통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남 전체 시민들과 또 기자분들이 다 있는데서 정말 통합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해보는 장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것을 예견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데 저것을 풀고 나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통과될 것을 예견해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또 논의를 한들 내일 가서 물리적으로 또 부딪칠 텐데,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려면 우리 위원장이나 정종삼 위원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본회의장 점거를 풀고 여기에서 한번 논의해보자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좀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가 필요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을 본회의에서 다 해버리면 됩니다. 35명이 본회의에서 해버리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상임위원회는 여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상태에서는 회의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참석을 안 하고 하시고는 위원님들이 각자 재량껏하시고요.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김재노·최윤길 위원 퇴장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연수입니다. 제1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 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등 4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정대로 진행하고 상황에 따른 변경 또한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김시중·김해숙의원 등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시중·김해숙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촉구결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이 상임위 논의를 거부하고 나가 있는 것은 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행정통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다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와 김해숙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정파탄을 일으킨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시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안 심의 당시 성남시에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서 무려 5400억이라는 돈을 꿔 와서 일반회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하였고 부시장이 그 간의 재정운영 상황과 그렇게 성남시가 재정파탄의 지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요구를 하였고 시장이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대안이 없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2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 어쨌든 예결위원회에서 시장의 사과와 징계 또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었다는 거지요?
김시중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일단 예결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으로 쏴줘 보세요. 예결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복사한 것을 기자들하고 방청석에 나눠주세요.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빔 프로젝트 실행하며)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다릴게요.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우선 복사해서 기자들하고 방청객들에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의원합의문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예결위 의결 내용입니다.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빔 프로젝트 실행하며)진행하시지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바로 복사해서 좀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오래 걸려요?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좀 오래 걸리니까 진행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복사라도 먼저 해서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복사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대엽 시장이 3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행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을 따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대엽 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실 확인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연수 씨,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자료를 복사해 오는 동안에 진행을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과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을 편법 전입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지출함으로써 성남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10억 이상 신규 예산을 두 건밖에 세우지 못 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동에 몇 십만 원 짜리 예산까지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세입에 대한 추계를 엉터리로 했고 두 번째로 사업을 방만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조원 대를 자랑하던 성남시 예산이 1조 7000억으로 줄어버렸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하게 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가 1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540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이렇게 써버리다 보니까 정작 다음 시장은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어요. 이번 6월에 물러나는 시장이 재정파탄을 초래하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물러나버리게 되면 다음 시장은 어떠한 신규사업도 할 수 없는 재정 파탄 상태를 만들어놓고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했고 그리고 그 대책을 세워서 12월에 본회의가 있었던 마지막 날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초래한 담당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핵심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전입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성남시의회 일정에 보게 되면 9월에야 추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본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말로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회계에 대한 대책을 반영해서 실현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말로서 그냥 대책만 세우고 본질적인 대책은 자기 임기가 끝난 이후에 다음 시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대엽 시장의 사과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건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대엽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대엽 시장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와서 분명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과 징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대엽 시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법무과가 있고 행정기획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결위원회가 9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엽 시장이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엽 시장의 출석도 요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예결위 당시에 시장께서 사과와 관련 공무원 중징계를 약속했다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면이 나왔네요. (빔프로젝트화면 제시) 예결위원회가 언제 이뤄졌냐하면 2009년 12월 21일날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의원의 발언이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한 예결위원회의 결의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자금 5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성남시의 재정운영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과대한 세출규모를 세워 예산을 운영함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2009년 4월 추경예산심사에서 당해연도 세입전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출규모를 조정할 것을 이미 요청하였음에도 재정운영에 있어 세수추이와 세입감소 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못한 점과 이로 인한 2010년 계속사업에 예산 미편성, 구청, 동 주민센터의 주민민원과 직결된 예산이 미편성,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원예산의 미편성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시장으로 하여금 책임 통감과 함께 인정케 하였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방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보니까 이 T/F팀은 아까 보니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 중장기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예산흐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에 문제를 일으킨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단행토록 하여 금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징계가 어디에 나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편성에 문제를 일으킨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단행토록 하여.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문책을 단행토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대엽 시장도 일부 문제를 인정하고 본인이 알아서 담당자나 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날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회의에서 못했으면 시장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어제 있었던 개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떠한 보고나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단행토록 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담당자를 담당 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세입 추계를 제대로 못한 회계과장을 예산편성 담당자인 예산법무과장으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문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문책은 커녕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자로 다시 인사발령을 한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대책을 세우고 담당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그 답변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남시장은 판교 특별회계에 사용해야 될 54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성남시에 재정 파탄 직면까지 초래하게 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엽 시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초래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과 문책을 전혀 단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효성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성남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종삼
정종삼위원
징계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직원께서는 시장의 출석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출석에 대한 의결은 본회의장에서 어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김헌주 전문위원, 박문석 위원장석에 가서 개별 설명) 어제 출석요구가 없었어요?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본 회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우선 말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올라오라고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출석요구가 있었고 없었고의 의결은 차후 문제고, 지금 위원회에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통보는 하십시오. 그것은 시장님 몫이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김시중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한테 질의하는 게 맞지 않은 게요, 지금 여기에 와 앉아계신 행정기획국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말할 기회는 주어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도 본인이 행정기획국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징계대상자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획국장한테 이 문제를 묻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왜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법무과장으로 와있는 엄기정 예산법무과장님도 이 전에 회계과장으로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기정
엄기정예산법무과장
세수추계를 회계과장이 하나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회계과장으로서 세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기정
엄기정예산법무과장
그 중에 일부,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실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기획국장도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예산법무과장으로 와있는 엄기정 회계과장님도 회계를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장본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정종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었고요, 이는 곧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결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내용의 특성상 우리 시장께서 예결위가 있던 다음 날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직접 이것에 대한 보고 내용과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시장께서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정종삼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가장 책임 있고, 또한 예결위에서 또 답변을 하신대로, 성남시장의 출석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 됐는데도 시장께서는, 저번 정례회 때 시장께서 예결위에서 약속하셨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출석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출석을 하시면 그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정기획국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결위 회의결과 속기록을 보니까 시장께서도 판교특별회계 전용부분에 있어서 잘못됨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시민에게 거기에 대한 사과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문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문책과 징계의 차이는 제가 명확히 알 수 없겠지만 정종삼 위원님은 징계라고 하였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안 했다라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장은 예산과 인사, 징계, 문책은 감사과일 것 같은데 문책은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조 7577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판교택지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될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규모가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해서요. 구하고 동하고 예산이,
문수
박문수위원장
아니,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설명을 봤는데 시장님이 판교특별회계를 차입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판교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좀 있다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시장께서 잘못했다라고 안 하셨고 사과하겠다고 안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결위원회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그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서 하세요. 정확하게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종삼
정종삼위원
인정을 안 하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과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대신 “책임자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그것은 생각이 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판교특별회계를 전입해서 사용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잘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됐어요. 지금 시장께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했다는 그 속기록 부분을 발췌하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전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문수
박문수위원장
그거 가지고 이따가 하셔야 돼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영철
유영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영철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 다 들으셨으니까 그와 관련하여 정종삼 위원님은 중징계 촉구결의안이라고 하셨는데, 시장께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겠다라는 내용이 의회의 최종 결론이지요? 그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양당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문책을 하겠다라고 예결위에서 발언도 하셨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잘못을 인정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감사담당관
문책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항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 실시 여부를 의회에서 구체적인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감사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우리 시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와 관련하여 감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통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영철
유영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아무 내용도 모르시네요?
영철
유영철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던 와중에 우리 성남시가 판교사업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방금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판교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판교특별회계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우리 성남시 회계고 특별회계도 성남시 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전입해서 쓰는 것은 내부거래에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불법 부당한 그런,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성은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또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예결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던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 위원들과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글쎄요. 생각은 각자 자유지만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글쎄요.”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의 자유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 가장 선임 국장으로서 그리고 성남시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국장으로써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불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최성은위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당시 예결위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정파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정파탄의 근거로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차용해온 것,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맞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판교사업이 종료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내부거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그런 투로 발언을 하시는 것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불법 부당하다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졸속은 아니라는,
최성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 5400억 원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용해온 것이 일단은 우리 재정에 대해서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세수감소와 관련해서는 세수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수감소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것이 뭐냐하면 세수감소가 될 것이라고 그 이전부터 예측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작년 2008년도에 이어서 감세정책을 하니까 세수가 당연히 결함이 된다고 작년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보고를 받으셨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그 세수감소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차용을 얘기하니까 세수가 감소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그제야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게 과연 성남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이고 책임 있는 답변인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세입부서는 다른 국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계기가 없었는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답변을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전에 어떠한 위원회에도 의회 자체에 보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왜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법이라니까 불법은 아니다,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여기 오늘 시민 방청객도 와계시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불법은 아니다라고 너무 강조하셔서 마치 느낌에는 정정당당한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목적이 있지요. 큰 아들한테는 많이 줬다고 합시다. 작은 아들은 조금 적게 줬다고 합시다, 집안의 내부지요. 그런데 큰 형이 힘이 세다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동생의 몫을 뺏어 갔어요. 다음에 해결해 줄게 하고 쓰면 그 동생은 한 달 동안 쓸 돈도 없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안에서 누가 고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잘못 됐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이 자꾸 ‘불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하시면 마치 잘 한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는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비유를 가정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각자 몫이 있는데?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세출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당시 예결위원들께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는지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결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 읽어드리면 “재정운영에 있어 세수추이와 세입감소 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못한 점과 이로 인한 2010년 계속사업에 예산 미편성, 구청, 동 주민센터의 주민민원과 직결된 예산의 미편성,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예산의 미편성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시장으로 하여금 책임 통감과 함께 인정케 하였고” 이렇게 결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규명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인정 또한 이미 있던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대책으로 재정운영에 대해서 재정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책을 시급히 내와라’ 라는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1월 11일자로 건전재정운영 T/F팀을 구성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대책으로 진행이 집행되어 왔고 그리고 대책으로 집행이 될 예정인 계획이 있다면 문서로 지금 제출을 해주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2월 중에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월 임시회 업무청취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래서 일단 완벽하지 않다하더라도 T/F팀 구성과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T/F팀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두보고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2010년 의회 회기운영계획을 보니까 2010년도 1차 추경이 통상 보면 보통 4월, 5월 이럴 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하반기로 잡혔지요.
최성은위원
지금 하반기 몇 월로 되어 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9월로 된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9월이요? 그러면 제가 본 게 확실한 건가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을 제출하신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려면 그 안은 누가 제출한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성은위원
실무부서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산법무과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리신 계획인가요?
기정
엄기정예산법무과장
예.
최성은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결재하신 사항이시겠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건 결재를 하고 말고 그럴 사항이 아닌데요.
최성은위원
일단 알고 계셨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1차 추경을 수립한 이유가 뭐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재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최성은위원
재원과 관련해서 뭐가 어떻다는 얘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추경예산을 하려면 국도비와 관련해서도 내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경에 대해서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잡은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예산이 없어서 9월에 한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없지는 않지만 작년 본예산 작업할 때 삭감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포함한다면 재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9월로 미루겠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성남시에는 재정운영을 충분치 못하게 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것을,
최성은위원
해마다 1차 추경을 5월에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해마다는,
기정
엄기정예산법무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7월 이후에 한 적도 있고요.
최성은위원
7월 이후에 한 적이 언제 있지요? 구체적으로 몇 년도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정
엄기정예산법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질의답변 중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잠깐 앉아계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필요하면 발언권을 드릴게요. 앉아 계십시오.
최성은위원
과장님이 발언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릴 거니까 계시고요. 일단 본 위원이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실제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에서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이 예산으로 수립되어 질 때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산으로 수립되었을 때 진정한 주민들과의 약속이 된다는 것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 시기 재정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줄곧 지적을 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보면 올해 추경이 9월에나 잡혀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책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해서인데 그것이 9월에나 추경이 잡혔다라는 것은 확실한 예산으로 말하는 대책을 올 6월 전까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하반기 추경에 하겠다,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립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꼭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최성은위원
제가 사전 설명으로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말한다라고 전제를 깔았지 않았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에 기반 했을 때는 분명 9월 추경 이후에 확실한 성남시 대책이 수립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본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본예산 수립 과정이 집행부에서 안을 올릴 때 이러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으로 그 예산안이 수립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리고 이제 T/F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T/F팀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너무 늦다는 것이고요. 저희 위원들도 올해 6월까지면 임기가 마무리되지만 시장님께서도 역시 올해 6월이면 임기가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사실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을 정말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 전체 재정을 돌보지 못한 시의원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대 의회 임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저희 시의회의 도리이고 또 시장님의 도리이고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임기 이후인 9월로 미루겠다라는 것은 저는 이번 임기에는 어떻게 대충 뭉개고 가다가 다음에 임기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큰 것이거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정이라는 것이 단절되고 5대, 4대가 끝났다고 해서 단절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임기가 끝나면 이어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부정적이 아니고요, 12월 28일에 인사조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믿지 못하게 집행을 하세요. 인사조치에 문책하라고 했는데 실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문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전보조치 한 거잖아요, 자리 이동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시장님께서는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직 시간이 다 지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다 안 지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날이라는 게, 시장님 임기동안에 뭘 하셔도 하실 것 아닙니까.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12월 28일에 있었던 인사조치를 알아서 제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못 하셔서 향후에 제대로 하실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거기에 국한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요.
최성은위원
제가 인사조치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사권자가 아니시니까 따로 물을 개재는 아니지만 해당 당사자이시고 그리고 계속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믿을 만한 행동을 보여주고 믿을 만하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셔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신뢰하고 함께 힘을 합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한 구석도 믿을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임기도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다 지켜보다가 제 임기 다 끝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최성은 위원님 질문대로 이미 어제 임시회가 열린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그 부분을 조치하시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도…’ 그 답변이,
최성은위원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인사조치, 문책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시장은 인사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는 사과를 하신다 뭐 그런 말씀은 직접적으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발언한 내용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본인이 발언한 겁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재정문제가 파탄지경에 직면한 것에 대해서 또는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행정기획국장님이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분석을 면밀하게 미리부터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 재정분석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또 “추계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중기지방계획 때 그런 커다란 차이나 났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요.” 사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반성한다고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네요. “앞으로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세입전망 같은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상환한다고 하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 상환하실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금년도부터,
종삼
정종삼위원
금년도 언제?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하반기까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시장님 임기가 6월까지인데 이대엽 시장이 임기 끝나고 다음 시장이? 재정파탄을 초래한 시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임기 끝내고, 다음 새로 선출된 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상환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넣어줘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책임진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고 나가야지 내 임기 내에는 모르겠다고 나가고 그 다음 시장한테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모르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말 꼬리 잡지 마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공무원들이 어디로 갑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강한구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적신호가 켜진 것은 지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제공 여러 가지 세수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또 세수에 대한 오차를 냈고, 이게 계획이에요. 그리고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 책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대엽 시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재정파탄에 대해서는 재정을 이렇게 불건전하게 운영하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재정파탄은 무슨 재정파탄입니까. 재정파탄은 아니지요. 왜 재정파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올해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몇 건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봐야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기획국장이 아직도 그것을 확인 못 하고 있어요? 성남시 의원들 다 아는 문제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어떻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시위원들, 공무원들 다 아는 문제를 담당국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소리는 왜 지르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재정문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파탄 문제가 온 거야! 그런 문제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재정파탄이 뭡니까? 지급정지가 됐거나 찢어지고 깨지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몇 건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서류를 봐야 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참 무책임하고 무능한 공무원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신규사업이 왜 2건밖에 없겠습니까?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있다고 했지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담당팀장이든 누구한테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규사업이 더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담당직원한테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저렇게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신규설계 사업은 2건이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더 있다면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 많은 사업 중에.
종삼
정종삼위원
참 답답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는데, 예산은 우리 시민의 돈이고 그걸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의 대표로 대리인으로 와서 관리, 감독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였나 하는 것이 위원의 권한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종삼 위원님이 이런 과정을 보고 언성을 높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 국장님 맞으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2건 이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사과했잖아요.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예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실무국장이 시의 살림살이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통합한다고 엉뚱한 데에 정신 팔다가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 판단이에요. 국장이라는 사람이 살림살이는 엉망으로 하면서 다른 데에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바람이라는 것은 다른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엉뚱한데 관심가지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은 공무원이시니까 자꾸 법에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 입장은 법에 이상은 없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잘 썼느냐를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법에 이상이 있으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지. 그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법에 이상이 없다고만 일관되게 하시는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제가 김시중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기정
엄기정예산법무과장
저한테도 기회 좀 주십시오. 시민들도 와 계시니까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김시중 의원님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결의안은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아직 출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회의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성은위원
회순을 뒤로 미루기 전에요. 제가 발의자이신 김시중 의원께 질문할 내용이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그 내용을 질의하고 그 이후에 회순을 뒤로 미뤘으면 좋겠고요. 김시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결의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쭉 읽어보면서 검토를 했고요. 아까 당초에 간략하게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왜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시중의원
공무원과의 질의응답 부분 때 제가 잠깐 나가 있어서 진행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내게 된 주 이유는 역시 담당공무원들이 회계와 예산편성과 집행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여러 부분에 나누어서 하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성남시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성남시 재정 상황에 대한 그런 심각성 내지는 진지한 검토와 고민 없이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파탄의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성남시 호화시청사인데 이것이 현 이대엽 시장의 역점사업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투여된 재정이 한 3500억에서 36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예결위에서도 한번 예결위의 의결로 권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의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이라는 형태로 이대엽 시장의 사과 부분을 분명하게 매듭짓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최성은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 차용하면서 집중적으로 차용이 이루어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시중의원
예산은 특성상 수입과 지출을 1 대 1로 대비시키지 않고 세입은 세입대로 전체를 뭉뚱그리고 세출은 세출대로 뭉뚱그리기 때문에 어느 돈이 들어와서 어느 돈으로 지출이 됐다, 성격상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없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파악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판교특별회계에서 돈이 집중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온 시기가 2008년과 2009년이었고요. 그때가 성남시청 신청사를 새로 설계를 해서 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것이 1 대 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금의 흐름상 성남 신청사 문제 때문에 자금소요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되는 액수가 5400억 원 정도 되는데 성남시청에 들어가는 돈이 3500억에서 3600억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액수면에서도 성남 신청사가 성남시 전체에 부담이 되는 세출, 그러니까 적자 재정의 주원인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집행부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올해 2010년도 추경을 올해 9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답변 과정에서 사실 재정마련이 어렵다, 그런 답변내용도 있었거든요. 아닌 말로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동사무소 예산이나 동 주민센터 예산이나 구청예산 그러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300건 정도가 넘는 예산 삭감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실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수조차 없이 사전에 예산 사정과정에서 아예 빛조차 못 하고 묻혀버린 예산들이지요.
김시중의원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시중의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 예산에 세입추계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입규모나 전망보다 세출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대엽 시장님의 중점사업에 우선 배당을 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지출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왜곡되어져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대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건이 사실은 올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 집행부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그동안 각 동네마다 물놀이장이나 그렇게 주민들 호응도 좋고 어쨌든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스톱된 부분들이 있었고,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 원씩 배당이 되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동에서 동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이 있었는데 1000만 원씩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3000만 원으로 다시 확보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 인프라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될 것 같다는 것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성남시 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다음은 책임에 대한 완료, 완수에 대한 내용인데 추경이 9월에 잡혀있다 보니까 예산으로 어떠한 대책을 내오고 대책을 수립해서 완료하기에는 지금 시장님 임기나 저희 의원들 임기 상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전에라도 추경을 수립하든 아니면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와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더 이상 우리 성남시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성남시 재정이 정말 어려워진 거 아니냐, 성남시 살림이 진짜 거덜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떨치고 집행부에 대해서든 시장님에 대해서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계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집행부의 대책은 애매모호 하고 그냥 뭉개고 가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답하신 심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시중의원
일단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는 5400억 원에 대한 신규자금 마련해서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답이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남시 집행부 공직자 시의회도 물론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공직자들하고 그리고 성남 시민들이 공동의 인식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공감대하고 노력하는 것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강하게 인정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 촉구결의안을 낸 것 자체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서 앞으로 그렇게 재정 회생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진행시키려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할 때도 이것이 우리들이 진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겠다는 그런 진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이 촉구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하고 그리고 촉구결의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6월에 선거가 있어서 이번 의회하고 성남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들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책임 소재와 앞으로의 대안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시민사회에서 공론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렇게 이미 논의가 되고 결의가 된 사항을 촉구결의안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했다면 정말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는 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대엽 시장께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적극성이 충분히 십분 발휘되지 않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좀 주장을 하자면 김시중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촉구결의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향후에 이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면 하는 지지 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중의원
예,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하기 전에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시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떠한 답변이 있습니까?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답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출석을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선 놔두고, 오랜만에 방청을 하러 저희 시민들이 오셨는데 회의가 장시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다음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의견제시 요청 드린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의거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성남시·광주시·하남시 통합안이 채택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의 협조 문서에 의거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에서 요청 드린 의견제시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로 좋은 고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기획국장님께 우선 지금 저희 의회까지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성남·하남·광주 자율통합은 지금까지 진행을 의회에 정식으로 의견을 물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회 의견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의회 의견을 시장께서 건의했지 않습니까? 통합.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의를 할 때까지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설명을 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설명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자료실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164회, 165회, 166회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의안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과거에 분구를 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 후 그리고 분구를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통합시를 건의할 때는 시장께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는데요. 통합 관련해서는 의회에 세 번 상임위 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떠한 경우로든지 말씀은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든 논의는 의회에서 뒤늦게 알고 저희가 그 문제를 꺼내서 그리고 또 하나 광역시 승격촉구 결의안 때 그때 논의가 된 것이고 모든 과정들이 불법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말을 꺼내서 논의가 됐지, 의안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한다는 의안을 올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문석
박문석위원장
없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오늘이 처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의견청취를 듣고자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통합시 또한 시장이 건의를 하든가 주민이 하든가 의회에서 하든가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우리시는 시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게 조금 더 민주적이겠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간에 의견을 한번 청취하고 통합을 건의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주민이나 또 의회나 또 단체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단체장이 하게 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했는데 그 중간에 의회에 시장께서 말이지요.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 의견은 어떤지 한번쯤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서 뭘 잘못됐다고 안 하지요? 의견청취를 하면 위법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없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쭉 진행이 되어 왔어요. 우리 의회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일방적인 집행부 주도로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한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성남시장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투표. 통합방식에는 주민투표를 하겠습니다하고 시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요. 잠깐 계세요. 지금 하신 내용을 다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도 또한 똑같이 주민투표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보지는 않았는데 공문을 보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공문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올렸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행안부를 어쩌면 시에서, 우리가 흔히 핑계라고 합니다만 행안부가 이러했으니까 이랬습니다. 행안부가 자율통합 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행안부가 의회 의견청취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안부 하는데 행안부가 우리 성남시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성남시민을 행안부가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읽을게요. 헌법에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게 크게 봐서는 통합이라고 하지만 이 통합에는 개개인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는 행복의 추구, 권리 그래서 이분들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과연 통합을, 크게 통합이면 이런 해당이 안 된 것 같지만 작게는 시민 개개인의 헌법10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통합법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0조 2항에 되어 있어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법이 없잖아요. 다시 읽어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이 ‘재산권의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행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통합에는 시민의 그 안을 다 시민마다 거기에 가진 재산권과 여기 성남시민으로서의 가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도 없는 것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도 최소한 주민투표가 낫겠다고 앞으로도 쭉 나옵니다. 속기록도 나오고 다 할 거예요. 그토록 요구했고, 시장께서도 그토록 주민투표를, 12월 2일까지도 주민투표를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뀐 것은 한 달도 안 되고 불과 한 20일, 보름 정도 입장이 바뀌어서 오늘까지 진행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말 어떤 행정적인 측면, 통합 정부시책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성남시민 입장에서 산성동 사는 시민의 입장은 어떨까, 구미동 사는 시민의 입장은 어떨까, 정말 성남시민 입장에서 이 통합이 어떻게 가야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통합의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를 따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진행을 하고 의견 제시를 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지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작년 8월에 하남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통합하자 발표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발표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28일에 행안부 지침 시달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투표 건의문을 올렸지만 시장님이 아무리 주민투표를 하시고 싶어 하더라도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 요구를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예산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행안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행안부 빼고는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시장께서 그토록 주민투표를 원하신다면 다시 공문을 보내서 행안부 장관님, 우리시는 주민투표가 아니면 통합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야 타당합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행안부 핑계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민의 핑계를 대면 내가 이해를 해요. 핑계를 대더라도 시민을 핑계 대세요. 성남시의 행정기획국장님이시지 행안부 행정기획국장님이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가 중앙부처이고 상급기관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밖에 안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남시,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는 공무원입니다. 시민이면서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민 입장에서 하시고. 성남시장께서 4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이 30대 공약입니까? 공약이 있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38대 공약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38대 공약에 통합시를 하겠습니다가 있어요, 없어요? 시장님이 4년 전에 시장이 되어서 뭐뭐 하겠습니다. 공약을 하잖아요. 내가 시장이 되어서 하남·성남·광주를 통합하겠습니다가 38대 공약 속에 있어요, 없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못 본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없어요. 정말 중차대한 정책은 공약으로 걸었다면 상당 부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큰 이런 엄청난 중차대한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하면서 행안부가 주민투표 하는 것을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상급기관인 행안부에서 주민투표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종삼
정종삼위원
답변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통합 사무가 지방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이번 통합이 자율통합입니까,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강제 통합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자율통합에 들어가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율통합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가 통합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건의도 성남시에서 자율적으로 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자율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안 받아들여주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통합 안 하면 되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님들께서 대의기관이니까 대의기관의 얘기를 듣겠다, 의견청취를 듣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행안부 입장이고. 그런데 성남시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민투표로 이것을 결정하겠다 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결정하겠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속기록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속기록 다시 읽어드릴까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대엽 시장께 작년 말 본회의장에서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께서 질문을 했네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석 의원입니다. 통합시와 관련해서 지관근 대표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의 총괄 답변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맞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관계 국장, 과장님은 어떻게든 꼭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대엽 시장님께서 “나가서 답변할까요?”, 박문석 위원장님이 “예,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이대엽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절차적으로 우선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법이 있는 것이고 만약 시의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통합 이 문제를 기자회견 했을 때 분명히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마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제가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떠한 문제들이 어떠한 변수들이 생겨도 끝까지 주민투표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은 아니지요. 행안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됐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대엽 시장이 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시면 행안부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의회는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회의와 속기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주민투표를 했는지 왜 주민투표를 안 하고 왜 의회의 의견청취를 갖게 하는지.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행안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안부 관계자가 있지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행안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 얘기를 들어 볼 수 없고, 조희동 국장님이 예를 들고. 행안부가 도대체 뭡니까? 성남시 하고는 별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행안부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행안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맞겠다 싶고,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안부 차관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경위를 설명해줄 것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 전화를 드리고 행안부에 우리 위원회 명의로 공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께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주민투표로 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대엽 시장의 출석도 다시 요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대엽 시장의 입장변화가 됐는지.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마찬가지로 이대엽 시장님의 두 번째 출석인데요, 속기록에 의해서 보면 주민투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 출석요구를 하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안부 차관의 출석요구가 법적인 것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 조희동 국장께서 행안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의 의무는 뭡니까.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왜 행안부에서 그랬는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의회까지 방문했던 차관님이 있어요. 그 차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거기서 또 의견제시를 했고, 조희동 국장님께서도 계속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공문을 같이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최근 입장이 변화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정종삼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장님은 출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종삼 위원께서 시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전문위원님 통보가 왔습니까?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공식 절차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는데 아직 별도로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달을 누구한테 하셨지요?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정책기획과장한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김헌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안부는 일단 공문을 보내셨지요?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예, 팩스를 보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에 팩스럴 보냈고, 행안부에서 다른 답변 같은 것이 좀 없어요?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기획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민들이 통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투표로 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주민투표로 간다면 행안부에서 예산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라, 묻는 질문의 핵심을 답변하세요,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괜히 시간만 가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회에서 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근거가 뭡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 생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 맞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왜요?
종삼
정종삼위원
시장에 초등학생이면 “내 마음입니다.”하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겠는데,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왜 그러냐하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근거를 대세요, 그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다 사전에 행안부에서 얘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게 얘기돼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에서 차관께서 오셔가지고 다 얘기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뭘 질문하는지 모르세요?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지금 모르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알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답변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 그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종삼
정종삼위원
차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물으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시면 국장님 생각에는 아마 시민들이 의원들이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12월 2일까지는 성남시장은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에 와서 볼 때에요, 행안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투표는 적어도 50억 이상 1개 시에만 100억 이상, 그리고 겨울에 12월에 투표율도 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내용을 안다면 시민들이 그것에 동의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행안부 입장이에요, 주민의 입장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행안부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을 알면,
종삼
정종삼위원
알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가정법을 얘기하시지 말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원하는 것은 그러면 위원님이 상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저한테 묻지 말고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기획국장님이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가정주부면 이런 말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획국장님은 성남시 통합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한테 의원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면 얘기를 하면 왜 또 엉뚱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대답을 할 때 동문서답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도 되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위원님대로 생각을 하시니까 동문서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반 시민이 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원할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답변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답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산낭비, 주민투표 비율,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예산낭비, 주민투표 비율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원한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알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위원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위원님은 마음대로 말을 해놓고 답변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습니까?” 제발 그러시지 좀 마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무슨, 위원님 참 이상하십니다.
웃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시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는 소리 높이고 윽박 지르고 공무원한테 한두 번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이면 공무원 다워야지! 어디 한 얘기도 기억하지 못하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람을 목소리 크게 해서 기죽이려고.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러시지 마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성남시민 100만의 운영이 달린 통합시와 관련해서 의견제시(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이고요. 굉장히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이 회의 자리에 적절치 않은 언사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주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주민들께서 어떠한 내용을 아셔야하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말씀을 드리면,
최성은위원
제 얘기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억울해하시는 바도 일면 수긍이 가는 점은 있지만 너무 부적절한 언사를 지금 쓰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이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 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소리를 높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행안부에서 의회에 의견제시(안)을 했는데 주민들의 뜻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라고 정종삼 위원이 질문을 하니,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 근거가 뭡니까?”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행안부 입장은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나 주민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주민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마치 시장님의 돌격대처럼 지금 나와서, 본위원장이 볼 때는, 시장님이 12월 2일까지도 본회의장에 서서셔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민투표로 가야합니다. 끝까지, 아까 속기록 다 읽어주셨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성남시민이 어디로 가나 주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책임 없는 답변, 그리고 지금 형태가 말했듯이 시장님의 돌격대로 나와서 막무가내식의 답변으로 밀어붙이자는 식 그런 형식을 지금 느낌을 받아요, 제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면, 행정기획국장님 지금 저희들 몇 명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만, 지금 100만 시민의 정말 심각한, 성남시 설립 이후 지금 까지 또 앞으로도 성남시의 가장 중차대한 이런 심각한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국장님이 한나라당 시의원님들도 다 회의에 불참하고 또 3명이 있어서 쉽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결정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에서, 행안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이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 답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계획이 8월 28일날 저희한테 시달 된 지침에 보면 행안부에서 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행안부에우리가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올렸잖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도 봤는데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중앙부처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기초 아닙니까. 당연히 행안부에 따라가야 되지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어차피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얘기 다 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는 하지 말고 의회의 의결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내려왔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회의 의견청취로,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투표로 하지 말고 의회의 의견청취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주민투표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글쎄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의회로도 행안부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주민투표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로 끝내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견청취로 끝내라 그것은 저희가 끝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안부 지침 때문에 의회의 의결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행안부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했습니다. 저희한테도 공문이 오고 의회에도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나의 과정인 것은 맞아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정하는 사항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맨 처음부터 내려온 공문 또는 그 지침에 그 두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바뀌었다고 봐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어떻게 공문이 나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회의 의견청취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안 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주민투표는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바뀌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공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내용에 좀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권석필 과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오셨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압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의회의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고 있는데 저희나 그리고 성남시민들은 시장님께서 12월 2일까지도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여 정종삼 위원께서 시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출석요구를 했고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시장님 출석을 과장님께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시장님께서 출석을 못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유도 없고 오시지도 않고 그러면 연락을 받은 권석필 과장님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시장님 출석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시장님을 출석 요구한다, 그런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문서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출석요구를 해서 결정을 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하신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시민을 상대로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하시겠다고 하신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의회로 의안을 상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약 한 20일도 안 되어서 그러신 거예요. 보름 좀 지나서. 그러니까 성남시장님이 불과 한 20일도 안 되어서 주민투표와 의회의 의결을 그냥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손바닥이 뒤집히듯이. 그 과정은 지금 정식 절차가 아니고 어떻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와가지고 그 얘기는 100만 시민에게 지금 어떤 알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라도 오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얘기를 들어봐야지 회의를 더 진행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이해는 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황은 위원회에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전문위원한테 그 사항은 잘 전달받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장님을 출석요구하실 때는 절차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공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절차를 해야 됩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절차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12월 며칟날 백만 시민을 상대로 20일도 안 되어서 주민투표에서 의회의결로 입장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도 지금 절차 따지고, 절차를 따진다면 시장님께서 그런 절차로 말 한 마디 없이 그렇게 입장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절차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께 아직 얘기도 안 했겠네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은, 이렇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장님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그 사항은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참석하셔야 된다 또 안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공문서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상황만 그냥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 모두, 과장님도 어떻게든 이 시간을 넘겨가면서 본회의장에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곧 뭐냐 하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그런 자세로 지금 오신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똑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절차를 따질 게 아니고 불과 20일도 안 되어서 입장을 바꾸게 된 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야지 절차가 안 맞고 무슨 문서로 해야 되고 시민에게 바른 이해가 될만한 설득력 있는, 시민을 상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절차가 중요합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별안간 시간님의 생각이 20일도 안 되어서 바뀌었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시면 시장님은 정식 절차가 아니니까 여기에 출석을 안 하시겠네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그 마음까지는 제가 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결을 거쳐서 책대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의장을 경유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다 보고 드렸겠지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의결이 안 될 거니까 대충 이렇게 밀어부쳐서 대충 한번 시간을 보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시장님께,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원하는 게 단순히 무슨 시장님 위상을 실추시키고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장님의 성남시의 모든 정책의 수장으로써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배경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세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에서 처음에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의회 의결로 해달라고 요구한 공문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행안부에서 최근에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로 해달라 그런 것에 대한 공문이 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제시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바로 제시하세요. 그런 공문이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행안부의 통합 관련 절차에 의회 청취 또는 주민투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행안부의 권한이니까요, 행안부에서 공문이 우리 집행부에도 왔지만 의회에 먼저 온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통합 관련한 의회의 의결 청취안을 올린 거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의결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행안부 방침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의 의결로 끝내달라는 그런 행안부 방침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그 지원 계획 속에 보면 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주민투표보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그것은 행안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사무로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로 안 가고 의회 의견청취로 요구를 하니까 그걸로 가는 건가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청취로 끝내 달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주민투표가 아닌 뭐 이런 것은,(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 받음)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으로 주세요. 그런 공문이 어디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장 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하나밖에 없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복사해서 주고서 읽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주고 읽으세요. 내용을 같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 입장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딴 소리 하는 거예요. 내용이나 알고 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일단 자료를 줘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자료가,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자료를 봐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그것을 잠깐 보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답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이 그것을 읽어보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줘보세요. (관계 공무원, 정종삼 위원석에 가서 자료 전달)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율 통합 관련 지방의회 의견 제출 협조 요청”,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 주민의견 조사 결과 성남·하남·광주 통합안이 찬성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성남·하남·광주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행안부의 방침이지요? 최근에 바뀐 게 아니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지원계획 속에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처음부터 행안부에 통합 관련한 매뉴얼 중에 진행 절차 중에 하나인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그게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 방침이 바뀌었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원 계획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참…, 국장님 말길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길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지요. 지원계획 속에 있다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행안부에 통합 관련한 또는 통합 방침 결정,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는” 했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련한 통합 방식 결정에 관한 입장이 바뀌었냐고 묻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이 내용에 바뀌었다고 나와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회의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투표로도 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입장 아닙니까? 답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아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행안부 입장이 방침이 바뀌어서 내려갔다면서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행안부의 권한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다음에 뭔, 그것은 모르지요. 그렇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동문서답을 하는데 제재를 해주십시오. 저렇게 위원이 묻는 질문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이 모르시면서 저한테 그걸 묻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 이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에 아는 것도 또 물어야 하고 또 모르는 것도 물어봐야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야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한테는 하루 종일 물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어쨌든 통합 결정 방식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바뀐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까 바뀌었다고 한 것은 잘못 대답한 거니까 정정하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지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얘기를 잘못 들으신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잘못 들은 것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들어서 그랬다고 해놓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행안부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행안부의 입장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주민투표로 가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일괄된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지금 그게 문서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언론에도 발표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하남도 의회에서 다 의결이 됐고 의견청취 됐고, 그래서 성남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상관이 있지 왜 없어요. 3개 시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은 성남시의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광주·하남이 찬성하면 성남시 통합 관련 결정 방식이 달라집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닌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어차피 이것도 권한행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무슨 권한행사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권한행사지요, 행안부에서 요구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의 입장은 일괄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행안부의 권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와…, 저렇게 어떻게 정말. 어떻게 저런 공무원이 다 있어, 정말.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렇게 막 말하시면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 이따가 하세요. 최성은 위원님 하시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하세요.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계속 질의와 답변이 결론이 안 나고 공전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질문할 내용이 많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질문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측면에서 제가 먼지 정리를 하고 다음 측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와 관련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시라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투표 관련 한 게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가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넘어갔다가 또 하세요.
최성은위원
예, 좀 한숨 돌리시고요. 일단 먼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행정기획국장께서 줄곧 행안부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시니까 상급단위인 행안부 입장이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행안부의 공무원이 아니시고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민의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요, 행안부의 지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성남시의 행정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거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성남시 시민들의 의견을 따를 때도 있고 또 행안부의 지시를 따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둘 중에 우선을 가리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우선을 가려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번 통합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행안부의 국가사무고, 행안부의 권한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는 중이고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우선할지 혹은 행안부의 지시를 우선할지 판단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지시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최성은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것은 여지가 없어요.
최성은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요. 아까 주민들께서 주민투표를 바라겠느냐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바라시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원하실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한겨울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게 나오지 않고 실제 주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다시 한번 짚었느냐 하면, 주민들께서 진짜로 투표율이 안 나와 가지고 걱정이 되고 주민투표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서 의회에서 그냥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아,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행정기획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시 차원에서 나 개인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셨다든지 이전에 보니까 모 의원님께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시던데 그런 게 있으셔서 그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그건 아니시고 그냥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다, 행정기획국장께서 스스로 어떤 주민들이 의견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는 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런 내용을 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안다면.
최성은위원
그럼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몇 사람한테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요새 통합시 3개 시 관련해서 어디 의회에서 됐고 어디의회에서 됐고 성남시의회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요.
최성은위원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으로 좀 착잡하고요. 우리가 통합 논의가 지난 8월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 하남의 김안식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하면서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4개월, 5개월째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었잖아요. 그 중간에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었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다른 의원들께서도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주민투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국장님께서는 주변 몇몇분한테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얘기를 해보니 예산이 많이 들고 투표율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주민투표 말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어차피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제가 왜 이 상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를 하느냐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합 논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도 하고 어떠한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한 상황에서 과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남시의 주체인 행정기획국장께서 그동안 의견수렴과정이라고 한 것이 과연 주변 몇몇들한테 얘기한 것이 전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희는 또 행안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성은위원
얘기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홍보하고 설명하고 그런 차원이지,
최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 좋자고 통합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통합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최성은위원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다는 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경쟁력 있는 성남시를 위해서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성남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최성은위원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이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공무원도 포함하고 시민들도 포함하고,
최성은위원
공무원은 당연하지요. 공무원도 시민인데 당연히 공무원을 포함하지요.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통합을 하는 이유 통합의 목적은 여기 성남시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왜 마치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안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하시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통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 행안부에서 통합지원계획에 의해서 절차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지금 절차 밟아서 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인센티브,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요구하고 그러는 것, 성남시에서 정말 숙원적인 것 그런 것 인센티브 준다고 할 때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성은위원
좋습니다. 인센티브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논점이 흐려져 버리니까 인센티브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냐? 통합의 주체가 누구이고 통합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행안부에서 권한 행사를 해서 내려온 것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통합의 주체가 누구인가? 통합이 누구를 위한 건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최성은위원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라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최성은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추진은 지금 행안부에서 통합추진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제통합이 아니라 자율통합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 수 십 년 해오셨는데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A를 하라고 하면 A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현 상황에 맞게 이 A라는 무언가를 하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방법도 강구하고 저 방법도 강구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들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행안부의 지침으로 통합이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이 없다는 프레임에 딱 갇혀 계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행안부의 지침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근본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민 좋자고 국민 좋자고 통합하는 것이지, 행안부 좋자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건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맞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행안부의 지침이고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프레임에 갇히셔서 지금 묻지 마 통합,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설명회도 했고 홍보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아니,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주민투표 하느라고 예산 낭비되고 투표율 낮을까봐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 원한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안부에서 의회 의견 청취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아니, 주민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는지 근거도 없고 확인도 안 된 내용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을 억지로 또 역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성은위원
억지로, 역이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당초에 통합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것들이 있어요. 제출하셔서 아시잖아요. ‘용역도 하겠다. 주민여론조사도 하겠다. 공청회도 하겠다. 설명회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 발표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것 뭐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했지요.
최성은위원
뭐 하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최성은위원
토론회 시에서 했어요? 용역 줘서 아름방송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어찌 됐든 간에요.
최성은위원
일방적인 설명회 위주로 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의견도 듣고 했지요.
최성은위원
의견을 뭘 들으셨어요? 홍보하고 설명회 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거기에 의견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것으로 계속 공방할 수는 없고, 그 행안부지침 좋아하시고 인센티브 좋아하시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겠네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좀 보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특례법안요?
최성은위원
예.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일부 봤는데,
최성은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보긴 봤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행안부에서 이 법을 통해서 통합도 결정하고 지원도 하겠다 그런 법안인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자료 갖고 있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건 없고요,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 보낸 것 있습니다. 건의사항 관련해서 부처 협의결과 통보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공문으로 내려온 것 말고요,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 마냐 그 법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검토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제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잠깐 나갔답니다. 자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셔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겠고요, 조희동 국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최성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하시는 게 “이 지역에 사는 분, 주민을 위해서 통합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질의하면 답변도 잘 해야 회의가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지루하다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4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4조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현재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상임위에서 한두 번 하는 겁니까, 이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뒤에 담당과장님도 계시는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계속 국장님이 이런 모든 것들은 주민을 위해서 하고, 지금도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지금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고 모든 행위를 다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에 관해서 4조 2항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계속 주민투표를 원했고, 같은 지방자치법에 똑같이 2장에 보면 ‘주민’이라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현재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법 2장 주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투표’가 나와요. 13조의 2. 주민투표라는 법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똑같은 게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폐치 분합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를 없애든지 합하든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여기는 의회 의견도 없어요, 이 주민 2장을 보면. 그토록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면, 주민이라는 법에 의해서 한다면 의회 의견도 없어요, 이 법은. 그냥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또 마찬가지로 명칭과 구역을 적용시켜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 의견을 듣지 않으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법의 근거를 보더라도 그토록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한다면, 법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의회 의견이 마치 주민을 위한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회의를 두 시간 했습니다. 속기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7분 회의중지
23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도 과장님 나오셔서 최성은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셨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질문드릴 때 계셨으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통합지원 특례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고 계신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제출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한테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만 통보가 된 사항이 있고 특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특례법안 제1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법안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1조라는 것은 가장 큰 틀에서 그 법안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로 통합을 결의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행정 재정 특례와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조 목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로 통합을 결의한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주민의 자율적 의사로 통합을 결의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규정을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국회에다 법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사로는 저희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자율적 의사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접해 보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도 이런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라고 그러면 어떤 주민들이 자율적인, 말 그대로 자율적인 의사판단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통합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들이 내려오는 데 있어서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포함되는 부분은 지금 자율통합이라는 그 명칭 하에 나오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지만 의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침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의사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사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사 결정하는 부분이 자율의사다. 물론 말 그대로, 뜻대로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통합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자율통합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율통합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앙 지침 상의 자율통합 내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부분도 자율통합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예, 답변 잘 해주셨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문자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최성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이전에도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하는 질문을 수차례 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통합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따라서 통합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대명제에는 전혀 이견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맞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자치단체의 어떤 비전이나 먼 훗날의 발전가능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국가적이나 자치단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겠고, 궁극은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주민들의 이익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계속되는 논쟁이기는 한데, 자율통합이냐, 아니면 강제통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최성은위원
행안부에서나 시에서는 계속 추진과정이 자율적인 통합이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그런 절차다 하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주민자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나? 혹은 주민들에게 통합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관권을 동원해서, 이전에 수차례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현수막 문제도 있고 희망근로 문제도 있고, 그러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관권을 통한 강제 통합인 거냐? 그에 대한 논란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에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측에서도 일정부분 인정하신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가장 첫줄에 나와 있는 내용 ‘주민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은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이외에 지방자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도 지금 찾으시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관계지방의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3개 성남·광주·하남시의회로만 지금 국한해서 3개 지방자치의회가 어떤 통합에 대한 동의를 하면 통합이 추진되는 것이다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관계 지방의회에는 상급지방자치단체 의회인 경기도의회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통합업무 자체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고, 지금 의회의 의견 제시안이 내려왔듯이, 행안부에서 의견 제시를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견 절차를 밟든 주민투표 절차를 밟든 이것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결정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컨셉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결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가로 결정이 나든 부로 결정이 나든 그 결과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최종적인 결정은 행안부에서 내리는 겁니다. 여기는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법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법안을 통해서 국회에다 제출하면 국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최성은위원
그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행안부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통합을 할 거다 말 거다’ 하는 행정적인 절차로서의 최종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적인 성안이 되어야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발효까지 되는 건데, 그것은 국회에 가서 결정이 되지만 행정적인 절차로서 최종점은 행안부에서 결정한다 그 말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역시 국회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의사수렴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반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겠지요.
최성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제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3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견까지도 함께 물어야 하고 그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의견 제시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마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긍정보다는 부정이라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하여튼,
최성은위원
어떤 긍정과 어떤 부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경기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 물어본 것은 저희 지자체 성남시 의사를 묻는 것이고,
최성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긍정이고 주민투표로 하는 것은 부정이라는 얘기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최성은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낸 그 자체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최성은위원
아니, 지금 통합논의를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의견 제시했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의견제시라고 한 것은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성은위원
의견 제시한 거요. 경기도의회에서 표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 얘기를 과장님만 모르신다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의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아까 긍정 부정에 대한 발언은 잘못 하신 부분이신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두고요, 현재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현황으로 보자면 광주시와 하남시가 의회 의결로 찬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한 것이고요, 지금 성남시가 물음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지방의회 의견을 물어서 통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3개 지방자치의회 뿐만 아니라 그 상급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 통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79.5%.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단은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언급을 드릴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그 이전에 행안부에서 우리 성남시에 통합을 제안하면서 행안부 자체 여론조사를 했었지요.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무응답에 대한 부분을 이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가까스로 50%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까지는 지난 여론조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문제의식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의 쟁점은 통합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주체가 진정으로 주민이라면 주민들이 주민투표로서 본인들이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 몇 가지 항목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이 주민투표로, 주민투표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주민들께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께서 직접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특히 이 통합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우리 성남시 미래 발전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결정방식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 겁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견 개진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과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리면 일단 회의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만 좀 정리를 드리면 이 통합에 대한, 어떤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어떻고, 인센티브가 어떻고, 지역발전이 어떻고, 그러한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떤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묻지 마 통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구실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의 주체인 주민들이 정말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발생하겠는가, 유익한 지점이 있겠는가? 혹은 통합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겠으며,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는가, 판단할 수 있는 시기와 조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의회 의결로 결정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결정이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방식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일단 중간 정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정도 과장님, 저번 회의 때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주민투표를 진짜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쭉 답변하셨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답변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물론 지금 조희동 국장께서도 일관되게 행안부 핑계를 대왔지만 과장님께서도 행안부 얘기를 또 하실 거예요. 행안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토록 주민투표를 원했는데, 행안부에서 의회 의견을 받고자 보냈을 때, 의회 의견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행안부에다 다시 공문을 보내서 재차 “우리는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하고 보낸 적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재차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할 거냐, 의회 의견을 물을 거냐?’ 이렇게 의사를 타진해 오기 전에 시장님께서 주민투표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고 차관보님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안부 의지가 중앙정부 국가사무인 이 통합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결정해서 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통합이라는 이 절차를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그것을 따지는 이익보다는 ‘통합’이라는 이 자체가 더 큰 틀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 의견을 따라 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저번 회의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여러 번 얘기를 하셔요, 과장님께서. 주민투표를 꼭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한 번쯤 재차 공문을 보내서, 이 정도 의지가 대단한데 행안부에다 “우리는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12월 2일까지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재차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선에서 주민투표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제 행안부하고 이 통합이라는 업무 자체가 한 6개월째 오고 있지만 그 중간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께서 일관되게 시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여러 번 표명을 하셨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하고 실무선에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주민투표 방법이 가장 맞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했는데, 행안부 방침 자체가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나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결정권이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부처에서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주민투표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민께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따지는 그 이익보다는 통합이라는 큰 틀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진 행안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 가는 것이 낫다,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시고, 성남시민은 통합으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와 행복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통합이 크다고 하는데 성남시민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물론 찬성하는 저 의견처럼,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통합에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하셨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통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논의를 하면서 통합이 되면 우선 광주 쪽의 좀 개발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우리 쪽에서는 발전단계에서 볼 때 거의 한계점에 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남 쪽의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 인구 100만의 생각이 될 수 없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조사해본 데이터 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일단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성남시 2009년 9월 11일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홍보계획을 쭉 짜시면서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시민공청회도 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우이 내용을 보면 홍보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정작 통합이 됐을 때 통합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 이익인지 어떤 게 손해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물론 용역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용역은 왜 안 하셨어요? 홍보는 넘쳐나도록 하시면서 정작 필요한, 성남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통합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은 왜 안 하셨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을 짤 때는 사실 행안부에서 언제까지 통합에 대한 부분을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통보를 해라 이런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주민투표를 주장했던 그 시점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주민투표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통합을 묻지 마 통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했을 때 우리 성남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나 용역도 하지 않고 장래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통합이에요. 시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용역도 해보지 않고 전문가를 통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통합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한 47개 정도였다가 가시화 되는 데는 지금 아마 마창진하고 저희하고 청주, 청원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데는 왜 포기했을까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지금 의견이 일단 잘 맞지를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는 잘 맞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성남시만 지금 그렇지 자치단체끼리의 의사가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남, 광주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하남, 광주는 따져보지 않아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니까 진행하는 거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익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도 하고 정확한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종삼
정종삼위원
갔으면 좋은데가 아니라, 성남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통합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가는 길이 정말 딱 맞습니다. 다 그런 걸 거쳐서 가는 게 맞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 거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으로 봤을 때 홍보에는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 열중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타당성 용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공무원이고 책임 있는 시장의 자세입니다. 정작 우리가 성남시 내에 있는 분당구를 분구할 때만 해도 성남시 내에 분구 문제를 할 때도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용역과는 조금 틀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곳들이 우리보다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곳과 통합을 했을 때 그리고 광주나 하남이 땅은 넓다고 하지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한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다 묶여있는 상태고, 통합을 했을 때 그 땅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 중에, 계속 질의는 하시되. 과장님, 과장님께서 통합을 해서 이익이 생긴다든지 광주 개발 잠재력이라고 했는데, 광주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몇 ㎡정도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입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압니다. 광주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묶여있는 그런 땅들이 많은 데요 어떤 연구기관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그러한 팔당상수원이나 이런 쪽의 수질 관계 때문에 묶여있는 그 부분들도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점점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연구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질문은 천천히 더 준비하시고 이제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차수를 제1차에서 제2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