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영 의원 발언

행정관리과 부분에서 탄천에 관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그만큼 성남에 탄천의 중요성이 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동원동 공업단지 조성현장을 보면서 동막천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동막천이 용인하고 성남시 경계에 있지요?

그쪽에서 지난 홍수로 인해 유실된 상황을 점검하는데 용인시계 쪽에서 하수가 그냥 탄천으로 동막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것을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환경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탄천 민물고기 복원프로젝트가 됐든 탄천 신탄생운동이 추진됐든 이런 부분이 우리 성남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성남시계와 연관된 시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정책들이 서로 준비가 되고 교감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2010년도가 됐든 아니면 향후 어떤 주요업무 현황이 됐든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상류부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반대로 서울 시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맑은 탄천을 유지하려고 해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 밑에는 다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보다는 그런 사항들이 오늘 업무보고 자체에 실려 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야말로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현황들,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상류지역에서 탄천에 수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용인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깔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여름 같은 때 탄천에 악취를 제거한다고 아니면 또 평상시에도 EM사업을 해서 수질복원을 한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탄천의 수질을 확보하고 수량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면서 정작 엄청난 수량을 확보해 주고 있는 용인쪽 부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한번 나가보세요. 동막천 다리 고기리 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우회전하는 다리 있잖아요. 구 다리 밑에 가시면,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직진하면 수지이고 우회전하면 고기리 올라가는 길인데, 그 다리 밑에 가면 흉관으로 해서 하수도 물이 거의 하수상태로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고발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되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나간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보다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여름철에 팔당원수를 몇 백만 원씩 갖다 붓는 것보다도 어차피 용인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그쪽 하수업무 부분에 홍보하는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서 보게 되면 용인시는 하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수도 요금도 올리겠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데 따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민들 홍보용 CD까지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상류에서 엄청난 물을 우리가 복정동에서 하루에 약 40만 톤 정도의 물을 그냥 서울 쪽으로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서울시 탄천국에서는 우리가 팔당원수를 쏟는 것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상류에서 살고 있는 용인시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더 타이트하게 하수정책과 그런 것을 해나간다면 성남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어느 시보다도 용인시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뭐가 아쉬워서 성남시 제안을 자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공항에서 에어쇼할 때 우리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소음공해로 인해서 계속 빗발치고 성남시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소음공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연 성남시가 올해 유치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성남시가 올해 있었던 환경소음 자체를 정확히 체크해서 다음 해에 또 다시 이런 에어쇼를 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뜻이 지금 우리가 말로만 용인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느니 당신들이 보강을 해달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쪽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고발까지도 해서 당장 이쪽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물들을 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게끔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니까 환경NGO와 합동환경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시와, 우리가 사정하는 쪽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도 준비하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쭉 다뤄왔던 업무니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사항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계획안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책이 정책을 위한 정책 아니면 성남시, 그야말로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워낙 추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기사용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요? 주로 난방으로?

혹시 과장님, 중앙난방을 하고 있는 열병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분당구와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수정·중원구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난방비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성남시에 있습니까? 비교데이터?

우리가 여기서 그린홈 100만 호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서 100가구 1000가구 1만 가구를 받는다고 합시다. 얼마큼 절약되겠습니까? 지금 성남시가 제대로 신성장녹색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포맷을 잡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련부서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틀을 완벽히 짜야 됩니다. 어떤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일례로 수정·중원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개별난방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중앙난방을 원해요. 그런데 성남시는 아주 용감하게 그거 할만한 땅도 없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할만한 땅 부지도 없어서 못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보자 이거예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쪽 분당구하고 수정·중원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마 비교를 안 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 부분 수정·중원구와 연료소비라든가 전기소비량이 월등하게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남시가 땅이 없어서 못 만든다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다 아니면 뭐가 연계되어서 못 만든다 할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되요. 주민들도 원하고 신성장녹색에서도 원하고 그런데 신성장 관련 녹색과 따로 놀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서 다 따로 놀고, 그러면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계속 저는 보건환경국에서 총체적인 성남시의 지표를 정해서 총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면 뭐합니까? 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목소리를 적게 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내야 신성장녹색이 되는 거고, 그린성장이 되는 거지 그거 전화로 신청 받고 뭐하고 왔다갔다 하고 연계된 거 해주고 그러면 그쪽에서 절약한 전기료 오픈 그것보다 더 나가는 정책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큰 틀에서 성남시다운 큰 틀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들 차원에서 큰 그림을 딱 넣어놓고 의회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땅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큰 신청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왜 수정·중원구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된 부분인데 땅 하나 마련 못 하고 “땅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 왜 나옵니까? 지금 당장 여기 부서 인근에 주변에 이것만 일부 조정해도 중원구에 아니면 수정구 일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단지 성남시가 그런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의지가 없었고, 관련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정확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녹색성장 기본법에 준한 성남시가 이것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들이 거의 강제조항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야 되요. 지금 우리 동원동 산업단지에 작지만 물량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부터 시민들의 인식을 물론 성남시청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자체적으로 300톤 나오는 거 하수재활용 하는 자체로 만들어보자 해서 했지만 부서가 자기 목소리만 내고 사실 이런 것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됩니까? 하나하나 해나가면 다 될 수 있는 건인데 그런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 우리 스스로 이것을 채워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개발이나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녹색기본법에 의한, 그리고 성남시 조례에 의한 그것을 준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신성장녹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만이 모든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정책도 그렇게 그 건에 의해서 협의하고 준수해야만이 수립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보자고요.

일단 3월 시행령 내려오고 관련 조례 만드는 게 상당히 시간이 있다고 하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상당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꼭 담아서 성남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정말 실질적인 신녹색성장을 하고 있다고 대두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방안과 정책적인 부분들의 협조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에너지 시설에서 열병합발전소지요? 지역난방공사.

거기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요?

언제까지예요?

오늘 3시에 대체에너지 건립에 따른 용역보고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열이 성남시에 어느 정도 쓰이고 있습니까? 도촌동에 전량 쓰이고 있나요?

지금 언론을 보니까 서울 쪽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다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따 3시에 하는 것에 이런 내용도 들어 있나요?

지금 상대원 있는 그 시설의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그런데 왜 자꾸 소각장, 소각장 하십니까?

아니, 잘 못 알아듣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소각장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해서 명칭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자꾸 소각장, 소각장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소각장으로 봐서 쓰레기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그런 공간으로 볼 것이냐 지금 환경에너지 시설로 봐서 소각장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볼 것이냐 접근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소각장이라고 본다면 단순히 쓰레기만을 없애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고,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하고 정반대의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쓰레기 자체가 자원이 되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해 내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자체만의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신성장녹색성장과 할 때도 일부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남시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이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유명한 서울시 공무원, 아니면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성남시에 관한 건은 성남시 공무원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소각장 개념이 아닌 환경에너지 시설로 받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소각장이 아닌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서 그 부지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도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지요.

열병합과 관련된 그런 건까지도 연관해서 이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지금까지 상대원에 있었던 소각장이 단순히 쓰레기를 없애는 시설로 우리가 운영하는 초점에 비췄다고 하면 인식 자체를 바꾸는 순간에 성남시민들을 위한 에너지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3시에 다시 청취해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 자체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그 단계보다 훨씬 몇 가지 더 성남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이 될 때다 특히 성남시 재개발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들이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서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든 못 하시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문제가 있다 우리 성남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받아본 적이 있나요?

지금 수정·중원·분당구를 포함해서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공동주택에는 위생개폐장치라고 그래서 쓰레기봉지에 음식물 담아가지고 가서 한쪽에다 버리고 발로 눌러서 뚜껑을 열게끔 해서 음식물을 넣고 한쪽에는 쓰레기봉지를 버리는 시스템이 위생개폐장치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지요?

이게 청소행정과 일이 됐든 시설과 일이 됐든 보면 어차피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관되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공동주택만 그런 위생적인 시스템을 보급해 줄 게 아니고 일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도 그런 시설을 보급해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좀더 깔끔하게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건 부가적으로.

저희도 다 같이 그런 안내책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책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수정, 중원구 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이 결성되어 있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현재 우리가 에폭시 공법을 성남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떤 일부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식에 대해서는 시가 정해준 것이 없잖아요?

갱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해라’라고 정해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에폭시 코팅으로 했을 때만이 성남시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갱생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의 일부를 할 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 에폭시 공법을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스케일부스타 방법도 갱생의 한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에폭시 코팅 방법만이 갱생의 방법이다?

그 사업을 했을 때만이 성남시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지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관계자 내지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에폭시로 했을 때 암이 발생된다, 그런 것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에폭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에폭시로 인해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갱생을 한 부분들은 그 아파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바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고.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할게요.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도 그 문건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현재 재정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성남시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혀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일반 소시민 한 분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발생시켰든 아니면 하다못해 ‘성남시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이런 경우를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 문건이 우리 위원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일부 여러 단체에도 갔을 수가 있는데 저 문건에 의하면 성남시는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있는 공법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성남시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 자체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사회, 특히 그 공법으로 했던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그러한 맞춤형으로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한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책자로 해서 이런 부분을 알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제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존에 에폭시 공법으로 해서 재생을 한 사람들은 발암물질이 들어온다는데 그 쓰고 있는 물에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를 성남시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답변을 해줘야 된다, 홍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연합회도 해주시고 기존에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그 공법으로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2020계획을 보면 단대천을 복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단대천을 복개한다는 이야기는 단대천 자체가 성남시에 큰 하수도인데, 하수도 정책 전반을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단대천이 아니고 대원천.

장기적이라고 해봤자 지금이 2010년도니까 2020년이면 10년인데요, 10년이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예산이 한두 푼 드는 부분도 아니고, 2020계획을 몇 년도에 세운 것이지요?

작년도에 발표된 겁니까?

작년도에 발표가 됐으면, 그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이 맞습니까?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발표가 됐다고 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모란에서부터 공단까지 공단활성화 차원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노레일도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것이 노면전차로 해서 위례지구까지 간다, 이런 것까지 교통관련 부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남시 2020계획하고는 좀 상반된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물론 2020계획이 장기적인 성남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타당성에 있어서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사항의 결과물이라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10년밖에 안 남은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장기적도 아니에요. 10년이면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수정책에 전반적인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서 갈 것인가의 그 밑그림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고민되지 않으면 그게 언제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관련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청계천에 수돗물 씁니까?

어찌됐든 수돗물은 아니고 수량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확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복개해서 상류에서 복원된 하수처리시설을 쓸 것이냐 아니면 빗물을 상부에 모아놨다가 계속 흘려낼 것이냐 아니면 탄천에 흐르는 물을 다시 역배송 시켜서 내려 보낼 것이냐, 이런 방법은 현재 저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성남시는 2020계획에 그런 계획을 세워 놨단 말이에요. 대원천이라고 하지만 현재 하수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하수도에 대한 정책이 최소한 그 지역에서만은 전반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련 하수부서에서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것들을 지금 내놓고, 물론 성남시 중장기 5개년 하수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해 보라고 제가 용역사에 요구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관련 부서에 있는 소장님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가야만이 환경적으로 물론 엄청난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올려놨을 때에는 그렇게 복개해서 얻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용역 자체에서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청계천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교통문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사업비 문제, 가장 중요한 복개만 해놓고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2014년부터 할 거예요, 아니면 2015년부터 할 거예요, 아니면 2009년도부터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기본적으로 했을 때 과연 노면전차나 아니면 모노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2020계획에 대원천 자체를 복개해서 뭔가 도심에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관련부서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들을 안으로 내놓고 있고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장치들을 낭비할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성남시 하수도정책을 제대로 갈 수 있는 틀이 제대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가 중요하다, 그거 언제쯤 보고가 되요?

4월에 추진하게 되면 그 전에 이러한 내용들도 5개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보고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남시 장기적인 2020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제시해놓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혼선을 막고,

그 위원회는 언제쯤 출범시킬 계획이세요? 지금 조례는,

그리고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어떤 공법을 넣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해서 오는 혼선은 대단히 클 수가 있어요. 업무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야 깊이 있는 업무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것들은 다 알고 가는데 사실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일단 사령장 받고 가서 거기 업무만 보고 다른 업무는 신경 안 쓰니까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업무를 다룹니까? 최소한 자기 업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박사 이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빠른 대응도 해야 되고 빠른 정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2% 부족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 현황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성남시가 공원조성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 못 하고 부분적으로 땅을 매입해놓고 그것도 꽤 오래 전에 매입해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할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는 그런 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전체 공원 부지로 매입된 부분인데 지금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성남시가 매입해놓은 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