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제1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0년 6월 9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3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정회를 하시고 11시 30분에 속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한구 위원장님과 정채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태평1·2·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출신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 신분으로 제169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성남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성남시의회의 15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5년간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니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1995년 7월 14일 처음으로 의회에 등원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수정구 태평동 구 시청 5층에 마련된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지역감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성남시민의 화합과 증진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보고자 동료 의원들과 마음을 터놓고 시정 논의했던 열정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 중 최다선인 4선 의원으로 제2대부터 5대까지 15년간의 의정활동을 해온 우리 성남시 의정사의 산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의 의정사와 함께 해왔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성남시 의정사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5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익 신장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 정당공천제 폐지 등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는 큰 자부심과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로 지방의회의 부활 20년째를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제의 변화와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로의 전환, 중선거구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 지방의회 시행 초창기에 비해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성남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커지고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에 따라 중요한 시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의 도출을 못하고 당략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 물리적 방법이 동원됐던 치부는 치유가 안 되는 우리 의정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특히 ‘호화청사’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이목을 받고 있는 성남시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 의원 간의 불미스러웠던 충돌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우리 의원들 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은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어 우리 성남시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우리 시민여러분들께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끄럽기 한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5대 의회 회기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5대 의회는 의정사속으로 사라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성남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보여줬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또는 조언자로서 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보여진 우리들의 모습은 소신껏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안타깝게도 당리당략에 따른 여야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참으로 우리 생활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임기도 불과 1주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 상호 간에 화합되고 진정으로 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모습으로 또한 나쁜 기억은 지워주시고 좋은 기억만 생각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6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6대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독선이나 오기 몽리는 버리고 소신을 갖고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는 소통의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시장 당선자가 공약했듯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의원 여러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분발하시어 차기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성남시와 지역 발전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에서나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우리 의회의 모습에서 많은 실망과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백구무언입니다. 꼭 변명을 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길게는 수백 년에서 짧게는 수십 년 간의 시간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겨우 19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경과했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우리 성남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좀 더 화합하고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지나쳐버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상징인 의회기 게양입니다. 류수남 기자님의 지적에 제가 5대 의장을 하던 시절 3·1절을 기해서 늦게나마 우리 의회기 게양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청과 의회 출입구에 세워진 이정표의 잘못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조직과 시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에 유구무언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라면 이렇게 무성의했을까? 라는 의문 제기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의 고마움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지적이나 비판을 당하기 전에 의원 스스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 의원들의 모습들 또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많은 간섭과 의견을 통해 업무 추진이 더디고 어렵게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보자는 뜻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남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발전과 성남시 발전에 노력하고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때로는 집행부의 후원자로서 때로는 집행부의 견제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5대 의회의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참 많았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원 모두가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만 저 또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발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나 오해 또는 피해가 있었다면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닌 지극히 공적인 일처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서 본의 아니게 생긴 일이니 너그러운 이해와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존경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만 정든 의정단상을 내려갈까 합니다.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제5대 성남시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과 시세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근거하여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로서 특히, 도시계획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세율을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수 감소는 되나 납세 경감으로 민 편의 체감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