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8월 3일, 8월 16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문기래 국장이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후임으로 정완길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윤학상 전문위원이 재정경제국 지식산업과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김경옥 과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이강진 전문위원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수정구 양지동장으로 근무하던 박세종 동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김헌주 전문위원이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보건환경국 신성장녹색과 녹색기획팀에 근무하던 김진영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박명양 홍보자료팀장이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관리기획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유미열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비서실에 근무하던 박성희 전문위원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기획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정인목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던 행정6급 김정호 직원이 감사담당관실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던 행정6급 염대석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연수 직원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의회사무국 홍보자료팀에 근무하는 행정7급 황민택 직원이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획국 총무과에 근무하던 행정7급 안성근 직원이 전입하여 홍보자료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비서실에 근무하던 기능7급 정유정 직원이 정보문화센터 판교도서관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에 근무하던 기능7급 안영선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던 기능8급 권찬숙 직원이 분당구 시민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분당구 녹지공원과에 근무하던 기능8급 강순이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는 기능8급 조주연 직원이 기능7급으로 승진하여 현 근무지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님께서는 주요 일정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업무보고가 8월 24일 13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고하는 것 외에 또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요?

아니, 의회에 하는 업무보고를 24일 13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정 말고 의회 다른 업무보고가 의회에 어떤 단위의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하반기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확인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말고 시의회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시에서 8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시 주요 부서에 대해서 국별로 해서 의장단한테 8월 19일하고 20일 이틀에 걸쳐서 있어요.

그 일정 자료로 주시고요. 일정 잡힌 것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과장들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취지가,

취지가 아니고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하세요.

의장단한테 국장이 보고하고 과장이 배석하고.

그게 성남시의회 의장단이 공식 조직입니까?

정종삼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안 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의사일정에 따라서 8월 24일 오후 1시에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하시고,

아니요. 그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회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임의조직에서 미리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월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4일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의견을 제시해도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사회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의회 권한 또는 각 상임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일부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침해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해야지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지금은 제가 회의를 진행할 때 의사일정안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사일정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지요.

박종철 위원님.

초선이 감히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 이전에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국장들 과장들이 함께 별도의 업무보고를 한다 이 부분은 의회 운영하고 관련되고 직결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 내지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의회 운영하고 관련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옥상옥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고 한데 따로 별도의 집행부가 의회의 의장단에게 무슨 보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일선 말단 의원들은 뭡니까? 그런 의정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갖다가 심히 침해하는 그러한 일련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전체적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사일정 관련된 것을 토론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본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시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회의진행은 지금 현재 과정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의견을 주시고 토론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안건에서 동떨어지는 내용은 우리 최윤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벗어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최윤길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날짜가 18일입니다. 오늘 날짜를 18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정용한 위원님.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날짜를 어제 17일로만 잡았어도 이게 저희가 3일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정용한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서 발언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는 하루 관련되어서 3일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왜 하루 때문에 이렇게 3일을 허비하느냐에 따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가 파악한 것은 17일에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정이나 이런 것, 올 수 있는 인원이나 성원 그런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18일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18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에 하자고 위원님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데 그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의견을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하려면 5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면 만약에 4일 할 수 있는 것을 7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하루만 당겼어도 5일 공고해서 23일에 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전반기에 회기일정을 상당히 많이 소비한 줄 알았는데 저희가 원구성하는 거 관련해서 21일을 소비한 것을 합치니까 34일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66일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는 98일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례회하고 임시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3일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을 좀 진짜 아까 말씀할 때 한 달 전에 초선의원님들 교육하는 거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 재선의원님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의회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0년 8월 24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삼 위원님. 아까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병행해서 의회사무국장한테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것하고 좀 다른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의장단이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은 의장단과 대표단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각 상임위원회 조직의 상위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의회에 조직이 존재하는데, 임의조직에서 미리 앞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상위조직에서 어떤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위상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할게요. 그 일정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더니 19일 20일에 하기로 되어 있고, 보니까 참석보고자가 국장과 과장이 전부 다 참석하게 되어 있고, 각 국별로 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총괄보고 30분에 질의응답 40분 해서 국별로 하게 되어 있나 보죠? 이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조직이 분명히 존재하고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옥상옥의 기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성남시의회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만 하다 보니까 실지 관련성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또 의장님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시정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마다 들어가서 그것을 듣거나 할 시간적 일정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상임위원회 하는 것처럼 세부적으로는 못 해도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국별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면 좋겠다. 물론 본회의장에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협의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의결을 얻어야 되지만 의장실에 와서 의장님하고 몇 분이 받는 것을 의장단에서 한번 브리핑을 해 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의 업무 파악을 위해서 각 국에서 일정을 잡아서 보고한 그것은,

그것은 아니죠. 의장뿐 아니라 의장단이 그래도 각 상임위원장님이 자기 소관만 아는 것보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틀에 국·과장들이 70분이 됐든 60분이 됐든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기는 별도 유인물이나 이런 것 만들지 말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고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 간단히 설명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예, 그러면 의회 운영하고 전체를 파악하는데 대표단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대표단이 전체 흐름을 알아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대표단에서도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맞네요? 한나라당 대표단에서도 하고 민주당 대표단에서도 하고. 저희 대표단도 한 위원회에만 들어가니까 전체 업무를 파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단이 의회의 공식기구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단에도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같은 논리로,

저희는 그런 판단에서 진행을 했는데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양당대표님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서 푸시는 게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하시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표단에다 업무를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같은 논리로 얘기하자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다른 단위에 다 업무보고하고.

상임위원회 하는 식으로 전체를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국·과장들이 와서 전부 다 배석하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뭘 안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종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 의회는 어떻든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각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의조직인 각 단위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라 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파악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내용을 각 위원회의 내용과 관계없이 전체 성남시 업무보고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고 파악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기구도 아닌 임의기구에 업무보고를 해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월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의장단 업무보고를 바로 내일 19일 20일에 한다는데 위원장님, 저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양당 대표단들이 의장님과 만나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오늘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초선은 가급적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단, ‘의장단’이라는 표현을 쓰기 참 거북한데, 그분들하고 이런 일정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의장단들에게 특별히 의회운영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그런 조직에 이틀씩 업무보고를 한다면 저희 초선들은 의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긴 시간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초선들을 위해서 따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업무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 필요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요. 초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할 생각이지 집행부에 한번 한 것을 또 어느 파트 어느 파트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아직도 파악 못 하셨습니까? 왜 쓸데없는, 불필요한, 우리 운영규칙에도 없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따로 가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지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은 특히 양당의 대표위원으로 계신 분들의 의견은 상임위 중심 의회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장께서는 의회가 좀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 양당 대표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이라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의 대강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요청을 하셨고, 또 그런 취지를 시장이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서 자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무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발언권을 주세요.

그만하시지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먼저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당 대표하고 의장님과 합의를 가지라는 그 의견에 저 본인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면 사실상 지금 의장단들은 재선급 이상의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웬만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업무보고 양식만 봐도 대충 파악이 되는 것이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업무보고는 초선 열네 분 모셔다 놓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전례가 돼서 또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의장님과 양당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보고를 굳이 계획된 대로 시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재삼 말씀주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정식 회기일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사무국장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의장께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또 시정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자는 그런 취지로 의장의 권한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했고 그 정식 의사일정 이외의 활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 가지고 어떤 안을 결정짓고 말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양당 대표단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박종철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국·과장들이 임시회가 처음 열리는 업무보고 청취 때 그 시간 시간을 아껴서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을 빼서 의장단에게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기존의 우리 의원들한테 굉장히 손해라는 것이지요. 그 국·과장님들이 19일, 20일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24일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의장단은 이번 임시회 끝난 다음에 차후에도 이런 시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정기영 위원님 발언을 제가 듣고 거기에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고 사무국장 답변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취지로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정용한 위원님, 이런 상황에서도 정회가 필요합니까?

저는 정회를 한 상태에서 양당 대표단하고 저는 의장단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좀 그렇겠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대화로,

위원장님, 그 문제는 업무보고라는 명칭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성남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업무보고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장단이라고 해서 업무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명칭 자체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용한 위원님.

그리고 의장단이라는 그런 것은 현안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의장께 이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한다면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원만히, 오늘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제6대 의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려면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잠깐 요청해서 양당 대표단께서 우리 의장님을 만나서 조율하셔가지고 오늘 그 해답을 받고 의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가 끝나고도 바로 양당 대표께서 의장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우리 사무국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위원장님, 어떻게 회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분명히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혼자 문제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8월 24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종삼 위원님이나 최윤길 위원님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분명히 의장께 전달할 것이고,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의장하고 양당 대표께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는 있잖아요,

정종삼 위원님,

왜 그러세요!

발언권 안 드렸어요.

그럼 발언권 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의장이 의장단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안 받는다, 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을 초월해서 의회 위상과 권한과 관계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의장단 모임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분명히 의회운영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옥상옥의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아니, 그게 일부 필요에 의해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월권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단에게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면 그 같은 논리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은 교섭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교섭단체들도 업무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교섭단체에도 업무를 보고하라고 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정리 다 되셨습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맨 먼저 들어가 있어요. 현재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못 한다면 결정할 수 없다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앞으로 의사일정을 잡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잡혀있는 의장단 업무보고 이것을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동의를 해주자. 이렇게 원칙이 없이 운영되는 이런 의회의 모습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까. 초선으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만약에 계획된 대로 업무보고가 진행이 된다면 제가 의장단이 아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겠습니다. 국장님, 참석해도 괜찮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장께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계획하시고 추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발언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의장께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과 양당 대표께서 잘 협의하고 그로 인한 소통이 원활해서 의회운영에도 원만함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주요 행사일정 때문에 인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알려왔고,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문제가 있다, 6대 의회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공식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의당 참석을 해서 인사 올리는 게 도리인 줄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다녀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근무를 명받은 문기래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이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큰 대과 없이 저의 책무를 다 마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과연 흡족하게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도와드렸느냐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임 정완길 국장께서 제가 못 한 부분까지 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 분야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서도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런 분야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항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들 생산적인 의회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단 회의 업무청취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6대 전반기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합의,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1차 합의를 받았는데 ‘성남시투자심사위원회’ 그래서 8월 20일까지는 결재해 달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남시투자심사위원회하면 우리 성남시 관련된 투자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천위원 네 명해서 추전대상자 네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장단에서 관례대로 위원장 중심으로 했다,

예, 저한테 그렇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성남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개 넘는 위원회가 있지요. 100개가 넘지만 그 위원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당에서 적재적소에 그 업무하고 연관되고 그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틀 만에 결재해달라고 가져오시는 그러한 그동안의 업무 행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1번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2010년 8월 6일에 이 문서가 발송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기간을 주고, 우리 회의규칙 9조 2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섭단체하고 업무 협조하는 것, 먼저 주셔서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공문이 와야 되는데 그냥 이틀 남겨놓고 20일이면 당장, 내일 모레이지요. 저 같은 경우 오늘 대표님하고 만난 것도 30분 시간도 안 됐습니다. 서로 다 바쁜데 이것을 3일 전에 줘서 빨리 협의해서 결정해 달라.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추천대상자 윤창근, 최만식, 한성심, 강한구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제가 따지자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미리미리 업무 파악하셔서 미리미리 전달해 주시고 충분히 협의하십시오. 그래야 당에서도 각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성남과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외에 많은 위원회들에 이름만 걸어놓고 선거 때 ‘감투다’ 이렇게 하고 위원회에는 나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고 나갈 분들,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분들을 뽑아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께서 방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종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시는 게 좋고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건축행정팀장 김헌주 환경기획팀장 박성희